이훈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권종수입니다. 오늘 저희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8일자로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국에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운영부장으로 부임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운영부장 한수동)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이훈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한강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다양한 종합레저·문화공간으로 가꾸어 시민이 즐겨 찾는 한강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운영방향은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로서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관리함에 있어 시민이 즐겨 찾는 한강으로 만들고, 시민의 다양한 종합레저·문화공간으로 조성하며, 한강의 수질개선 및 생태계 회복으로 깨끗한 한강을 만들고, 재해 없는 안전한 한강으로 가꾸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사업소 추경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30억 8,700만 원에서 금회 추경 증액은 15억 2,300만 원으로서 추경세출예산 총 74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증액사업은 네 가지 사업입니다. 먼저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연구용역,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한강 야외수영장 리모델링, 한강시민공원 GIS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증액사업의 목적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연구용역사업은 주5일제 근무의 정착에 따라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한강 수상에서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는 수상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며, 수상교통수단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주요 신규 용역내용은 수상이용 활성화방안 수립, 수상이용시설의 재배치 및 관리방안 마련, 한강 수상교통수단 확충·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둘째,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사업은 최근 차량을 이용하여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이 급증하면서 공휴일 등 무질서한 주차질서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여의도지구와 기타지구 간 주차요금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 이용목적 외 차량을 억제하고 휴일 주차장 유료화 및 평일 주차요금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주차요금 관련조례,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연내에 개정 추진하여 시민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휴일 주차요금 징수 및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소요비용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한강 야외수영장 리모델링사업은 한강시민공원 야외수영장이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손상이 심하고, 이에 따른 전면적인 보수가 절실한 실정으로 전면적인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해서 이용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사소요기간 약 6개월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기간을 감안해서 2006년도 개장에 지장이 없도록 소요사업비 일부를 반영해서 조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넷째, 한강시민공원 GIS시스템 구축사업은 요즘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급증함에 따라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보다 쉽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하여 진·출입로 및 공원내 각종 시설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물 관리도면 및 대장의 전산화 관리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한강시민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인터넷안내시스템 구축사업비 일부를 우선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안 증액사업의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증액은 15억 2,300만 원으로서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연구용역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1억 5,000만 원, 인건비 8,200만 원, 자료조사비 3,400만 원, 일반관리비 및 위탁연구비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사업을 위한 민간위탁사업장 원가계산용역 2,000만 원, 주차장시설비 8,400만 원 등 총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야외수영장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사업은 설계용역비 2억 2,400만 원, 공사비 8억 4,500만 원 등 총 10억 6,900만 원이고, 한강시민공원 GIS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전산개발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연구용역,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한강 야외수영장 리모델링, 한강시민공원 GIS시스템 구축사업비 예산을 증액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원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5년도 제1회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제1회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권종수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연구용역비 계상에 대한 취지를 살펴보건대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는 수상시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또 수상교통수단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한강관리에 전념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간부들이 누구보다도 이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용역을 자체적인 판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모든 것을 용역에만 의존하는 것은 시비를 낭비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 한번 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권영하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의 진짜 지원하에 한강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은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한강에 대해서 애착이 깊고 큽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관리해 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강둔치 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실적도 있었고, 또 실제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시민이용사업을 추진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이용에 관한 한 전문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의 애착과 애정만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고, 한강은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세계적인 수준의 또는 여건을 갖고 있는 그런 한강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각종 운영모델이나 또는 선진적으로 관리되고 사업을 개발해서 이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국민소득이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강 수상을 이용하는 그런 모델과 관련규정이라든가 또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을 다시 답습하지 않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진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절실하게 느낍니다.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한강 주차장 이용사업은 수익사업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는데 굳이 아웃소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각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직원이 많을 텐데 직접 관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직영으로 할 경우에 공무원을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예를 들어 아웃소싱하거나 민영화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되는데 이 부분을 다시 직영으로 하는 것은 이런 추세하고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진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려면 우선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사실상 한번 만들어 놓으면 투자를 하거나 계속 거기에서 인력이 관리하거나 이런 요인이 적습니다. 일단 자동화시켜 놓으면 모든 부분이 자동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요금이 징수가 되고 또는 나갈 때도 그것이 다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직접 또는 공개경쟁이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 위탁하는 방법이 아니고 직영성격의 대행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연구하고 추진이 될 필요가 있다, 시설도 전부 다 전산화시키고 자동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것과 맞물려서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의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시고, 왜냐하면 한강시민공원에 놀러오는 시민은 누구나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7시에서 9시까지 두 시간을 늘렸지요? 그래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는데, 물론 주차요금은 9시까지 두 시간을 늘리더라도 시간당 주차요금은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두 시간으로 올리게 되면. 내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결국 주차장을 하는 사업자들만 내가 볼 때는 이익을 취해주는 것이 아니냐, 시민에 편의제공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한강 주차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제안설명서에서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한강의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평일뿐만 아니라 특히 공휴일에는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시간을 늘리거나 수익요인이 증가하게 그것을 대책 없이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공인기관에서 평가를 합니다. 영업에 대한 수익이 어느 정도 올라갔으면 올라간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금으로 전부 다 환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재산이 불필요하게 운영자에게 특혜가 가지 않도록 하여튼 철저하게 평가하고 회수하는 그런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외에 수익이 많이 생기면 회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사업소에서?

만약 7시간 운영한 것을 9시간으로 두 시간 늘리면 그만큼 영업시간이 늘어나고, 영업시간이 늘어나서 수익이 증대되면 수익이 증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7시에서 두 시간 늘린 수입에서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조금이라도 많이 수입이 돼서 받아놓은 돈이 있습니까?

위탁료를 더 받습니다. 실적을 평가해서 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차면이 100면이 있다가 20면을 늘렸다, 그러면 20면 늘린 만큼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

그것은 맞는데 시간당 요금에 대한 것 받은 것은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는 것이, 받은 것이 없지요?

현재는…….

두 시간 늘렸는데 이익이 더 챙겨진 것에 대해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늘려서 수익금으로 받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침 9시부터 주차비를 받습니까?

지금 현재 9시로 늘린 상태가 아니고 늘리게 되면 그것을 다 평가를 해서 위탁금에 반영을 시킵니다.

글쎄, 위탁금에 반영시킬 것 없이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는 것 같으면 두 시간 늘렸으면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아예 전체적으로 낮춰서 이용을 하게 해 주면 낫지 않겠느냐, 두 시간 늘린 만큼 요금을 다운을 시켜서 받았으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되지요?

지금 7시에서,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두 시간 늘렸잖아요?

늘린 사항에 대해서는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금에 기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늘릴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평가해서 추가로 회수하는 작업을 선행하게 됩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래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두 시간 늘린 것 위탁을 하는 비용은 수입으로 받았지만 차가 들어오는 요금에 대해서는 위탁을 준 것이니까 그 수입이 없으니까, 내 얘기는 수입 받아들인 것은 놔 두고 아침 9시부터 주차요금을 받기 시작하면 저녁 9시까지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요금을 낮춰서 시간당 7시까지 받을 때 요금하고 이런 것을 낮춰서 그 수준에서, 용역업자들 수입이 두 시간 더 늘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쪽으로 전체적인 하루 주차관리하는 요금 받는 시간 전체로 요금을 인하를 시켜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그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주차요금이 시시각각으로 자주 바뀔 수가 없는 부분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서 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권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사업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반영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예를 들어 화물차라든가 냉동차라든가, 또는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것하고 관계없이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서 진짜 한강시민공원의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 제한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욕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상이용 활성화를 위한 학술용역비 이것을 확장을 하겠다는 얘기신지 아니면 수상시설 전체를 재정비해서 지금까지 있는 수상시설들을 상징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상시설이 뚝섬, 반포, 각종 지구별로 수변에 정리되거나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한강에 접근하는 출입구하고는 1㎞, 2㎞ 정도 떨어진 데 수상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상시설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한강공원을 누비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거나 또는 수상이용시설이 수방대책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대피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대피하고 재난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어딘가, 그리고 현재 시민들에게 수상이용하는 부분이 특별한 사람만 이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특별한 그런 계층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교육도 받고 즐거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되고 어떻게 관리되는가, 또 이 수상시설을 제대로 통제하고 규제하는 그런 법규라든가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라든지 자료에 설명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금 윈드서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시장님이 선거공약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동호회들에게 희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학술용역까지 해서 재정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확장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제가 묻고 있어요, 이 얘기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상시설을 확대하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도 같이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거나 이런 경우에 대처하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느냐, 시설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냐, 아니면 프로그램을 회전을 많이 시키는 것이 필요하느냐 이런 것들을…….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런 동호회가 상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그 이외에는 확장을 안 하시겠다는 것을 업무보고에서 저는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학술연구에 있어서 이 부분이 확장되는 것을 본 위원은 반대를 하고자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하고, 지금 현재 통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정비를 하신다라고, 저희가 추경에서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그것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의가 있다는 말씀을 꼭 짚고 가고요. 그 부분도 권 소장님이 이 용역을 하실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영장, 사실 시민공원에 다양하게 그런 스포츠라든지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강시민공원이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홍수가 졌을 때에 대한 시설이 낙후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 철에 필요한 수영장을 정말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니까 광나루라든지 잠원수영장을 폐쇄할 계획이라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수영장을 폐쇄하고 365일 이것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마땅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영장이라는 것이 여름 한 철만 있는 것인데 이것을 10억씩 들여서, 차라리 스포츠 다른 분야로 확장을 하면 더 효율성 있게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7개 있던 것을 강북에 2개, 강남에 2개만 존치시켜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도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2개월 운영하기 위해서 1년 내내 그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2개 존치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진짜100% 만족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이 시설을 할 때는 가능하면 2개월만 딱 하고 폐장시키고 시민들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가능하면 운영기간을 시설 내에서 다른 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방법을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지금 숫자도 줄이고 그 수준 자체는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이용기간도 두 달에서 늘어나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2개월에 2개를 어느 정도로 만족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스포츠시설을 확장을 해서 365일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폐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하루아침에 다 없앨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수영장은 폐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주차시설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서 권영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위탁업체에서 폭리적이에요. 마감 20분전에 가도 1시간 것 요금을 받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그렇게 폭리를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히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때 받을 얘기지만 그것 잘 안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원은 시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곳인데 완전히 주차공간의 폭리적인 부분, 또 대형주차장, 특히 국회 쪽으로 있는 대형주차장 같은 경우는 순복음교회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공원에 연결해서 공원답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차로 인해서 맥이 끊어지는 이런 공원의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도 점검을 소장님이 하셔서 주차장보다는 공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있지 않나, 이것도 재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사업목적이나 필요성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말씀 주시고, 추경예산 목적이나 취지면에서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검토보고 결론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영장 리모델링사업…….

아니,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대부분 다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수영장 리모델링의 경우에 그것도 일부만 추경으로 확보를 했는데 이것까지도 전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착공이 3월 정도 되면 6월에 개장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장이 5년 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의견은 지금 불가분 추경에 달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공정상 불가피합니다.

공정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운영이나 GIS시스템 구축도 문제가 있고, 야외수영장 리모델링 이것도 추경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야외수영장도 이것이 10억 6,900만 원 가지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고, 총 사업비가 48억 4,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48억 4,000만 원인데 10억을 추경에 달아서 그렇다고 해서 이 10억만 들여서 내년 7월 개장 이전까지 하겠어요? 또 본예산 해야지요?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되더라도, 그럴 바에야 전부 본예산에 하는 것이 낫지 48억이란 돈인데 10억만 들여서 내년에 어떻게 개장을 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사업을 할 때 굉장히 답답하고 여러 번 지적하고 나무라고 그런 사항들이 사실상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본공사 기간보다 준비하고 심사하는 기간이 더 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업소에서…….

지금 예산상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산목적상에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면 본예산 해서 가내시 해 달라고 해서 본예산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낫지. 이것 보면 총 사업비인 줄 알고 잘못 생각하신다고. 그런데 이것이 총 사업비의 일부분 아닙니까. 48억짜리 공사를 10억 추경에 딱 넣어놓고, 그럴 바에야 본예산 해서 가내시해서 쓰시면 될 것 아니에요? 재원이 없는데, 가용재원이 6,000억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것 다 끝내는 사업도 아닌데 추경에 이렇게 달아놓을 게 뭐가 있어요?

그 부분은 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도 수영장을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은 굉장히 예년과 달리 수영장시설을 만족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이것에 대한 리모델링 해야 한다는 타당성은 나도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총 예산이 아니란 말이지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지금 추경에 10억을 달아야 내년 개장에 앞서서 끝낸다고 하지만 동료위원들은 10억 가지고 하면 리모델링이 끝나는 것으로 아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48억 아닙니까. 48억인데 거기에 1/3도 안 된단 말이에요. 1/3도 안 되는 것을 추경에 잡아놓고 이것은 본예산에서,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이번 추경에 잡아서 집행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에서 한다고 하면 내년 7월 안에 개장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10억을 추경에 달자는 것 아닙니까? 사업상 내년 개장에 앞서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왜 지금까지 수영장이 이런 형편으로 전락하게 됐냐면요, 매년 우리 사업소에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리모델링하려고 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일부 땜질식으로 전개해서 운영하니까 지금 상태는 하나를 고치면 계속 연쇄적으로 문제를 발생합니다.

집행부의 일을 보면 추경에다 안 집어넣을 것을, 본예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추경으로 가야 되는데 추경에서 살짝 끈 달아놓고 뒤에 본예산에 큰 것이 있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달아놓고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달아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대부분, 이 한강시민공원뿐만이 아니에요.

박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달아놓고 부족분을 추경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에 달아놓고 나중에 본예산 큰 것을 계속사업비로 고리를 연결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박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는데, 수영장 같은 것만 별도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이 수영장은 내년 6월 되면 개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문제는 가내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 틀린 거예요. 가내시를 하면 나는 진행할 수 있다고 봐요. 본예산이 불과 석 달 뒤야.

그런데 그 석 달이 내년 6월에 공사를 하려면 이것이 거의 9개월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가면 그렇지만 가내시를 해 달라고 해요. 경영기획실장한테 내년 본예산에 달고 가내시해서 집행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내시 할 수 있는 예산이 분명히 있는데 왜 활용을 못해요?

이 부분은 가내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 7월이니까 본예산에 달아서 공사를 7월 이전에 집행을 해야 되니까 절차상 가내시를 해 달라고 해서 집행하면 가능하지 왜 안 됩니까? 또 하나, GIS관리시스템도 그래요. GIS관리시스템도 똑같은 사항이지. 이것도 2억 가지고, 이것은 전산개발비라고 하니까 2억이지만 이것도 10억 아닙니까? GIS가 총체적으로 10억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도 또 의구심이 들어가요. GIS 전산개발비가 그렇게 들어갑니까?

네,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지금 사실상 어떤 다른 부분은 GIS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한강, 돌아서 200리가 되는 광범위한 공간에 각종 시설이 매설되고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GIS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때가 늦었다, 박 위원님께서 오히려 걱정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 시기적으로, 저는 이것을 예산 총액을 놓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사업목적상 부당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상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 사업이 필요하냐 안 하냐 타당성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하듯이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사료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서 할 것이냐 본예산에서 할 것이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맞다고. 나는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추경에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다시 얘기하면 10억이 전체 금액이라면 저는 여기에 이의를 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착수비야. 그렇잖아요.

박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사업소에서는 이 사업을 하는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춰서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얘기는 다시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예산운영 목적상 본예산에서 하고 가내시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불과 석 달 뒤에 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그 가내시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앉아서 기간이 가지요. 몇 개월이라도 갑니다. 예를 들어 2005년도 본예산 한 것을 보면 아직도 집행을 못한 것이 있어요. 무려 7개월이 지났는데도 예산편성은 해 놨는데 아직 사업집행을 못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이제 주민설명회 같은 것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차상으로 가다보면 6～7개월 됐는데도 아직도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다보면 못하지요. 그런데 충분히 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산 가내시라는 것이 있으니까 전체 다루어서 48억을 다 노출해서 전체 놓고 2005년도 예결위 하면 내가 그때 본예산 석 달 뒤에 다 해 드릴게.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다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의 몸으로 생각했을 때 발가락이 간지러워요. 무좀이 있는 거야, 말하자면. 이것이 시기적으로 여름이 되면 가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편으로 약국에서 약 사서 한번 뿌리고 또 내년에 또 가려우면 또 가서 뿌리고 원천적인 그런 치료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일련의 3건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지금 수상이용 활성화 연구용역 건도 사업목적이나 사업개요나 사업계획이나 모든 이런 문제를 보면 원대한 장기적인 면에서 어떤 이런 연구용역이 되어야지, 우선 그냥 보면 수상이용 개발, 윈드서핑, 보드장 재배치 이런 것 아닙니까? 수상택시·버스 운영, 이런 측면에서 연구를 하시는 거야.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사실상 한강은 문제가 많지요, 개선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나 소장님께서는 우리 시민이 이용을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데 이것은 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도 이용을 하고 또 국민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외국의 관광객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을 이용하는 그런 커다란 연구를 시작해야지 이런 자질구레한 것을 접근을 한다고 하면 결코 한강은 개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용역비도 그런 원대한 방편에 연구를 접근을 하되, 급히 이것을 착수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1억 5,000만 원은 그 사업에 계약금으로나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이런 돈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지.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문제도 그 틀 속에서 하고 있어요. 다 없어져야 할 주차장이에요. 바깥에다가 시설을 하고 해야 될 시설을 가지고 그 속에서 끌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커다란 틀 속에서 접근을 해 들어가면서 하나라도 개선이 되어야지, 우선 급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진짜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 표현이 예시적으로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사업소에서 수상 관련해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틀이 없습니다. 장기적인 어떤 구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틀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난립이 될 수고 있고,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배치가 되고 관리가 됐을 경우에 수상시민이 만약 늘어나면 잘못하면 사고 우려도 있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진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되고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기본 틀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는 이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득이 올라갔을 경우에 수요를 예측하고 그 수요를 예측해서 어떤 공급이 필요하느냐 라고 하는 것들도 세부적인 어떤 픽스는 안 됐지만 그런 방향은 설정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장기적이고…….

우리 소장님 한강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또 시설부장님, 운영부장님 다 한강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고라든가 이런 것 운영부장님보다 전문가가 어디 있겠어요.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그럴 때 대비해서 꼭 보고서를 받아야 될 전문기관이 있어요?

사실상 제가 이 연구를 한 것은, 물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현장을 뛰다보니까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진짜 저희들이 잘못하면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지적받고 있거나 위원님들한테 야단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내에 이루어진 사례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잘 됐다고 하는 경우의 외국의 사례수집도 하고, 왜 그러냐면 거기는 먼저 소득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어떤 추이 같은 것도 분석을 해서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이런 뜻으로 하는 것이니까,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까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민이 이용하고 국민이 이용하고 외국인들 앞으로 관광화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용역은 시설부장님이나 운영부장님한테 맡겨서 조치를 하고, 정말 원대하게 우리 한강 전체를 강남북을 연결해서 죽 내려가는 길에, 예를 들어 노상열차를 신설할 수도 있고 케이블카를 신설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들어가야지 주차장만, 그것도 다 없어져야 될 일이에요. 주차장도 외부에다가 이런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이해가 된다는 얘기야. 외부에다가 우리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것 용역을 줘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민간에 넘겨서 한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대고서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인가 이것도 아까 박병구 위원님 얘기했지만 나중에 8억이 더 들어가고 10억이 들어가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홈피가 있지요?

네.

거기 들어가면 자세히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는데…….

네비게이션 식으로 해서 내가 어디 가고 싶다 할 때 눌러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안내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GIS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시민들이 진입로뿐만이 아니라 한강에 배치된 각종 시설물에 대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웹하고 GIS를 플러스시켜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하나고, 또 하나는 저희 사업소 직원들이 한강에 매설된 것 돌출된 각종 시설을 한눈에 바라보고 계획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다가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매설된 부분이 뭐가 있고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하고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능, 2개를 함께 확보하는 그런 용역연구추진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 도시가스가 지나가고 하수관이 지나가고 이런 것이 한강에도 그렇게 되니까 그런 일을…….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다가 또 시민들에 대해 웹지도 있잖아요. 그것도 오버랩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합니까? 도로 사정처럼 그렇게 한강이 복잡합니까?

네, 한강에 잘못 파버리면 각종 상·하수도 시설뿐만이 아니고 가스시설, 전기시설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용역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말고 큰 틀에서 접근해 주길 바랍니다.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업소 자체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 연구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성격으로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표현을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이것은 어떤 개별적으로 어디 선착장 하나 연구, 그것을 왜 용역까지 주면서 합니까. 이것은 아주 종합적으로…….

이 1억 5,000만 원 가지면 끝납니까?

지금 이 연구실적은 한 건의 선행연구가 없어요. 이것이 최초입니다. 한강시민공원 만들어 놓고 처음 연구예요.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엄청나게 시민들의 관심도 있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한 번도 이것을 연구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한강개발에 관한 건은 용역비를 20억이라도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 토대만이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것은 계약금으로라도 어떻게 써 가지고 가야지 될 문제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기본 밑그림이라도 만들어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한 단계 한 단계 쌓아나가지, 지금까지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 선행연구 실적이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원님들한테 제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큰 틀 속에서 분야를 여러 가지로 나눠. 예를 들어 주차장이라든가, 여기 지금 메모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을 부분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급한 문제부터 먼저 연구결과를 받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수상에 관해서 연구하는 것이고, 아까 주차장 문제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해 획기적으로 개선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공원 내에 주차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10억의 예산을 잡아서 2억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 연구용역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리정보시스템보다는 이 용역 자체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소장님이 앞으로 잘 접근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내용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합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소장님 하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대수 위원입니다. 우선,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보니까 한강시민공원 이용활성화 의지가 담겨 있어서 희망이 보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보면 우선 수상이용 활성화를 위한 학술연구용역비 해서 1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용역 자체가 수상이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내용을 보면 한강둔치 질서유지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 자체를 명칭부터 수상이용 활성화 및 한강둔치 질서유지 용역으로 하면 어떤가…….

둔치정비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둔치에 있는 것을 수상에다가 옮기거나 그런 방법도…….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설확충 가능성 염려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매기마다 지적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강공원 주차관리운영비도 역시 1억 400만 원인데,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후반기 초에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 가까운 시일이 경과되었는데 늦으나마 좋습니다만 얼마 전 10월부터 공휴일에도 주차장 유료화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인터뷰 했었지요?

네.

그런데 10월부터 가능합니까? 공휴일 유료화가 10월부터 가능하냐 그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정사실로 한 것은 아니고 사실상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고 추진하고 검토하고 있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방향에 대해 보고를 드린 내용을 가지고 아마 언론사에서 취재를 한 것 같아요.

아직 조례개정이 안 되었잖아요?

그럼요.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오늘 추경도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드려서 의결을 해 주셔야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직접 인터뷰를 하였단 말이지요.

어떤 내용이요?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10월부터 공휴일도 유료화′ 해서 권종수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은 공휴일에 인근주민이나 사업용 차량이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는 등, 그 불편 먼저 말씀하셨고, 불편을 줄이고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추진하겠다…….

10월은, 제가 날짜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방향과 정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도가 잘못된 거지요? 10월부터 공휴일도 유료화한다는 보도인데 잘못된 거지요? 시민들이 혼란을 겪기 때문에 인터뷰할 때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만약 설명이 되어도 그것은 계획일 뿐이지…….

그리고 조례개정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주차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그동안에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기본안은 만들어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GIS관리시스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지리정보시스템으로 위성영상으로 시민들에게 지리정보를 제공을 합니까?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정보제공을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네비게이션이라고 하나요?

네비게이션이라고 별도장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각종 구조물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은 도면상으로 지도만 갖고 하다보면…….

지금 홈페이지상에서 도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도면수준이 아니고, 도면수준으로 봤을 때는 한번 갔다 온 분들은 금방 이해하고 금방 찾아가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물론 부족하지요. GIS시스템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10억의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기획단하고 협조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같이 하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이 중복투자 되거나 사업이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견적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시설부장 송경섭 시청 지리정보과에 의뢰해서 지금 지리정보과에서 검토를 마쳤습니다.

시행과정에서는 전자입찰로 가는 거지요?

시설부장 송경섭 그렇습니다.

견적 들어온 것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시설부장 송경섭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여의도지구 테니스장 특혜논란이 있었지요?

네.

그 경과를 소장님께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이것이 어떤 근거로 특혜논란을 불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여의도에 어떤 면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지역에 옛날에는 테니스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없어집니다. 운동하던 분들이 이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노들섬에 25개나 되는 대규모 테니스장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신경 써야 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였다고 하는 그런 느낌도 들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게 이런 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 대체시설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특혜문제는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하고는 직접 연관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재가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공원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 드리고요. 협약서 있지요?

체육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을 했는데 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앞으로도 천백만 시민이 즐겨 찾는 한강시민공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꼭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인터뷰를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론조사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 사항도 운영하는 데 진짜 기술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네비게이션으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를 해서 추진하고 그 결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 바쁘신 시간을 내주셔서 아리수데이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직접 참여해 주신 이훈구 위원장님, 전대수 위원님, 이진식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가정용 수용가에 대하여 1년 주기 검침제도의 시범실시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먹는 물에 대한 전문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처리제에 대한 검사 근거·검사기준 및 검사수수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용수량 검침주기를 현행 매월, 격월에서 1년을 추가하여 월별 수도요금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1년 주기 검침시 급수업종변경 및 정상계량이 곤란한 경우에의 수도요금 산정방식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상수도요금의 전자적 고지제도에 참여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당해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먹는 물에 대한 수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처리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해 검사에 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한 수수료 및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며, 종전에는 철도운송업을 영위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영업용으로 급수업종을 분류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업무용으로 이를 분류함으로써 공공적 성격이 강한 수도사용에 대한 요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훈구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수도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간 수도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아리수 홍보행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 검침을 1년간의 수도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월별 수도요금을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격월제 검침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격월에 하는 것도 매월 검침하는 것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1년에 한 번 검침을 한다면 계량기 고장 등 제반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실제 사용 유수량과 계량기 검침은 많은 오차가 예상될 것으로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연 1회 검침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자는 취지에서 시범사업을 조례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지금 위원님들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2개월마다 한 번 하는 것을 1년에 한 번 하면 검침원들이 집안에 드나들고 프라이버시 침해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 또 하나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직접 검침원이 가서 들여다보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검침 자체가 디지털화 돼서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고 요금이 자동적으로 납부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큰 방향에서 일단 결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검침을 연 6회 하던 것을 1회로 하면 검침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하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간 1년에 한 번씩 하다보면 그 기간에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누수가 신속하게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의 과다부과 문제, 그리고 이사를 자주 다니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18%가 이사를 다닙니다. 이사 갔을 때 원래 살던 사람하고 새로 이사 온 사람 간에 수도요금의 분쟁, 민원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했고,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울 2개 사업소 중에서 1개 동, 일반주택·연립주택·아파트가 혼재되어 있는 1개 동씩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을 때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1년 검침제도가 타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받고 싶지 않은 것이 시민들의 정서라고 믿고 있고, 또 우리 수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검침원을 가장한 범죄도 있고 해서 시민들에게 사생활을 보호한다, 1년에 한 번 하면, 그리고 수도요금이라는 것이 우리는 계량기를 통해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나라에서는 세대수, 인원수라든가 집의 크기라든가 이것을 감안해서 부과를 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 자체의 사용량 자체가 급격하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기본 전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조례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1개 동만 시범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강북에서 1개 동, 강남에서 1개 동, 그래서 서울지역에 2개 동을 시범실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개정안을 그때 준비를 해서 1개 동씩만…….

그런데 조례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1개 동씩 해 놓고 나중에 또 잘못됐으면 다시 또 개정하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격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에 할 수 있도록 한 조항만을 추가로 해서 1년에 한 번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보태주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가정집에 검침원이 가서 사고가 생기고 하는 것은 우리 사업소에서는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런 사고야 서로가 뜻이 맞아야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까지 여기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하면 거기에 필요한 검침비용 자체가 절감이 됩니다.

비용 자체는 절감이 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1년에 검침비용이 약 7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라든가. 그런데 그것을 한 번 검침하면 26억 정도 되기 때문에 44억은 절감이 되는데, 권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중간에 옥내배관이 터지든지 누수가 있었을 때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니까 그 사이에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나 발생을 할 것인지 실제적으로 한번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경험한 바인데 누수가 생겨서 수도요금이 10만 원 정도 내야 될 것이 한 40만 원 정도 내서 내가 수도사업소에다 얘기를 해서 내 집이라는 소리도 못하고 내가 누수관계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서 다시 재조정을 해 봐라 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문제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고 하면…….

그 문제는 저희가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누수 수용가에 대해서는 인정조정금액 플러스 2개월 분, 즉 1납기분의 요금을 합산 부과한 후에 나머지는 다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책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르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면밀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기 전에는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큰 추세로 봐서는 사람이 직접 가서 들여다보고 기록하고 이러는 것은 큰 방향은 아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진짜 먹는 수돗물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몸부림을 치면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참 좋아 보이는데, 나는 이 조례안을 보고 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본부장님, 격월제를 한 지 얼마나 됐지요? 옛날에는 검침을 매월 했지요? 검침을 매월 하다가 격월제로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떤 측면에서, 지금 우리 본부장 말씀은 혹시 사고문제, 이것으로 인해 가정에 어떤 다른 사고 때문이고, 그 다음에 왜 이 발상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옥내 계량기가 있는 경우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확인해서 그것을 써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범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수도요금 자체가 큰 변동이 없다, 지난해 1년과 비교해서 금년에 같은 수용가라고 했을 경우에 큰 차이가 없다는 판단 하에 1년에 한 번 정도로 계량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생활 침범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사생활 침해, 시민생활불편…….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거의 10년 동안 격월제로 하다가 아까 전에 시범적으로 상수도본부를 통해서 1개 동씩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참 의심스러운 것이 발상 자체가 왜 나온 것인지, 지금 이것으로 인해 사생활이나 시민불편보다도 오히려 1년에 한 번씩 함으로 해서 엄청난 민원이 아파트는 덜할지 몰라도 본부장 설명한 것처럼 이사하는 부분이라든가 예를 들어 단독 같은 데는 더더군다나, 굉장히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텐데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 조례까지 고쳐가면서 하려는 자체가 뒤에 또 다른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단순 사생활침범하고 시민불편사항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정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수도요금 징수방법의 앞으로 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의도라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기능하고 역기능 자체를 저희도 비교형량을 해 봤고,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죽 했습니다. 그러나 큰 방향으로 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서울의 수도요금 자체는 1년에 한 번, 그리고 방문검침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계량기 체계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큰 방향으로 앞으로 미래의 방향으로써 나가기 위한 실제적인 시범실시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IT수준으로 그냥 검침 안 하고 무슨 원격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개발해서 한다든지…….

그것은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해서 5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연구소가 중심이 돼서 새로운 기술개발문제 이 문제를 현재 대학과 협력을 하는 형태로 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접근해야지. 이것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더, 예를 들어 이사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아까 이것을 함으로 해서 2개월에 한 번 하던 것하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하고 예산이 한 40억 정도 갭이 난다고 하는데 40억 때문에 조례까지 바꾸면서 무리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문제점이랄까 민원의 증가 같은 것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를 시험을 하기 위해서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실현 가능할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지금 머릿속으로는 어느 정도 문제점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봐서 타당성과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고, 일단은 서울시 전역이 아니고 조그만 지역에 실제적으로 시범해서 나타난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년에 한 번이라면 요금도 1년에 한 번 받는 것입니까?

요금은 2개월에 한 번씩 받고요. 지난해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받고 1년에 한 번 검침을 해서 정산을 하는…….

그러니까 이사 다니면 이사가 버린 사람은 예를 들어 1년 후에…….

이사 다니는 사람들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 갔다 해서 수도사업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니까 그때까지 쓴 부분을 정산해서, 거기에 대한 인력이 조사하고 엄청나게, 오히려 조사하는 인력보다 그것 신고 받아서 하는 인력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것까지 계산해서 40억 정도 득이 된다고 나온 것입니까?

그것과는 비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40억이 득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계산에 안 들어간 것이잖아요. 또 다른 어떤 민원해결로 인해 직원이 투입되고 어떤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 것은 계산 안 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40억이라는 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 말고 우리가 하다보면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이 또 다시 발생한다고.

이것은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고 예견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죽 검토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조사하고 몇 개월 정도 했어요? 처음부터 이 발상이 나오기까지 오늘 이 조례 올리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금년 초부터 검토를 했으니까 6～7개월 검토를 했습니다. 즉흥적인 얘기는 아니고 6～7개월 동안에 우리가 검토를 죽 해 왔었습니다.

혹시나 일정한 지역에 조례 하기 전에라도 특정지역을 한 지역을 이렇게 하면 다른 실험은 안 해 봤지요?

1년에 검침하는 시험은, 그것은 어떻게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조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도 안 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정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타당한지, 근본적으로 봐서는 그런 방향이 옳다, 두 달에 한 번씩 직원들이 가서 들여다보고 적어 와서 다시 하는 것보다 그렇게 검침원들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방향보다는 자동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격으로 디지털하는 그 방향이 맞고, 그리고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가능하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로 해서 확인하는 검침 자체를 하면 우리가 얼마가 손해가 날 것인지, 이득은 얼마나 될 것인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것인지, 그리고 수도요금이라는 것 자체가 누수라는 것이 있기 전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가구 수에 따라서 인원수, 세대수, 또 집의 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 40억이 아니고 400억이나 4,000억이나 절약이 되고 이러면 이것은 당연히 획기적으로 해야 되지만, 천만이 사는 대 서울행정을 하면서 돈 40억 이것 절약하려고 조례까지 고쳐서 무리하게, 또 시범지역하고 막 그것 하는 비용이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과 더 비용이 더 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차피 조금 있으면 원격조정 그것을 택해야 하는데 더 가속도를 붙여서 그때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것이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서울시의원 102명에게 나름대로 내가 기회가 돼서 이것 조례가 왔다고 해서 한번 둘러보니까 다들 무슨 소리냐, 왜 갑자기, 하다못해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하고도 같이 한번 토론시간이 있었어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받으면서. 그때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상수도본부에서 심도있게 더 전문기관이니까 했다고 생각한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특히 나는 그 당시에는 얼마가 이득이 되는지 절약이 되는지를 모르는데 지금 본부장이 40억 그러는데, 40억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그것은 조금 설득력이 약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하는데 조례에 근거없이 설치할 수는 없고요.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님, 이것하고는 다를 수 있는데 1년에 아리수라든가 수돗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가 대충 얼마씩 들지요?

한 15억 정도 듭니다.

15억. 그러면 그 홍보비 15억을 들이면서 40억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제도를 바꾼다?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편하다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검침을 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 소속된, 물론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 열고 들어와서 계십니까 하고 적고 이러는 것에 대해,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그런 해방감 이런 것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측면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격조정 용역 주는 것은 언제쯤 결과가 나와요?

지금 그 사업에 참여할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축한 것은 아니고 하려고 공모해서…….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요건을 가지고 공모를 하십시오, 해서 관련 대학이나 이쪽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하는 단계입니까?

네.

좀 늦었네요. 그렇지요? 우리나라 IT산업에 비하면 서울시가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요? 내가 볼 때는 좀더 빨리 1～2년 전이라도 이런 발상을…….

수도계량기가 다른 계랑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특색이 있습니다. 계량기에 습기도 차있고 위치도 그렇고요. 그래서 IT분야와 계량분야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엮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더 강조를 드리면 우리 시민이, 특히 가정주부, 전업주부들이 변화를, 지금 젊은 애들이야 금방금방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이 되지만 가정주부들은 연세도 있고 여러 가지 주부들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들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여론조사를 해 보면 나오겠지만 굉장히 거부반응이 많을 텐데 여론조사를 해봐도, 이런 것은 없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 의회에도 여론조사시스템을 갖춰놨어요. 이런 것도 한번 돌려서 여론조사, 여러 가지 기관에 의뢰하든가 해서 했을 때 문답식으로 해서 반응도 해 보고 심도있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이런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바로 피부로 느끼는 이런 것은, 웬만한 조례는 적응되는 사람 %가 많지 않으니까 적을 수 있는데 이것은 가정이고 바로 피부로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응이 바로 나온다고, 불만사항이라든가. 돈 40억 아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바꾸고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서울시 전체 시스템을 일거에 바꾸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한 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타당한지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시범적으로 하기 이전에 하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론조사라도 한번 해 보고 다른 측면에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선행조건이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제가 자꾸 강조드리지만 일단 주부들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호응하기가 약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다음부터는 개정조례안이든지 제정조례안이든지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적에 현행 개정안 하면 개정사유를 반드시 조문별로 개정사유를 다음부터는 첨부를 해서 각각의 조항이 어떤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또는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또는 삭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각각의 조문별로 양식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조문심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조 한 조가 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론 포괄적인 설명도 필요하지만 각각의 조문에 대한 사유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6조 검사의뢰 관련인데요. 이것 외에 별도의 규칙이나 지침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현재 이 조례에 다 포괄적으로 내용을 담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에서 수처리제까지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은 늘 얘기를 했어요. 상수도연구소에 여러 가지 검사나 의뢰가 들어오고 시험도 의뢰가 들어오는데 차라리 검사·시험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별도의 상수도연구소 시험의뢰규칙이든지 검사의뢰계획이든지 별도의 규칙을 만들자, 그래야만 된다, 이것을 수도조례에 일부 몇 개 조항으로 할 것이 아니다, 너무 상수도연구소장한테 자의적으로 또는 직원들한테 자의적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된 것이 많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내용에 안 담은 여러 가지 법리상으로 또는 앞으로 사후에 일어날 예상되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하나 지적을 해 볼게요. 당장 수질검사 의뢰를 하거나 또는 검사성적서를 할 적에 민원인들이 어떤 양식을 갖고 작성을 합니까? 별도의 양식이 있나요, 서식이?

차장 최태근 네, 수질검사 요청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조례에 안 담는 것이 어디 있어요? 별지 몇 호 서식에 의한 양식에 의거해서 제출을 하라든가 성적서를 발부해야 된다든가 이런 양식이 보통은 조문에 들어가잖아요.

차장 최태근 규칙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조례에 담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양식도 봐야 된다니까요. 시험성적의뢰를 하는 사람이 어떠한 첨부서류를 붙여서 시험의뢰를 하는지, 아니면 상수도연구소에서 어떠한 성적서를 내용을 발부하는지도 양식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별지 몇 호 서식에 의한 서식을 여러 내용을 담는데 그러한 서식이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수처리제 같은 경우는.

차장 최태근 위원님 그것은 저희 규칙 제69조에 수수료조항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양식에 대한 정비는 조례보다는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제가 얘기했잖아요, 별도의 규칙이 따로 있냐고. 그러니까 없다면서요. 여기 말고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담는 별도의 규칙이나 지침이 없다면서요.

차장 최태근 수도조례가 있고 그 밑에는 수도규칙이 있습니다. 수도 규칙 제69조에…….

그러면 수도규칙에 의뢰서가 있습니까? 의뢰서 양식이 있고 별도의 검사성적 양식이 별지서식에 있습니까?

차장 최태근 규칙에는 양식 별첨, 서식에는 별지 75호 서식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서식에 담을 것입니까?

차장 최태근 규칙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또 규칙을 개정할 거예요?

차장 최태근 개정할 필요는 없지요. 수질시험 검사신청서가 있고 그 다음에 수처리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규정이 없었는데 수처리제가 이번에 추가로 되지 않습니까. 추가로 되는 만큼 규칙에 신청서 양식을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줘보세요. 제가 왜 이 것을 보냐면 나중에 이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니까요. 수처리제는 아직 없네요. 그러면 별도규칙을 또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차장 최태근 네, 하겠습니다. 규칙에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조례에서 서식까지는, 수질검사도 규칙에서 서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처리제에 대해서는 규칙에 추가로 서식을…….

그러면 여기에 내용을 담아야지요. 규칙 별지 제 몇 호 서식에 의해서 그것을 한다고 내용을 담아야지요.

차장 최태근 앞으로는 상세하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조항별로 그런 상세서를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고요. 두 번째는 이것 몇 년간 보존합니까? 수처리제 검사를 했어요. 원본을 몇 년간 보존해요? 보존기한이 몇 년이에요?

차장 최태근 3년입니다.

3년이라고 어디에 나왔어요?

차장 최태근 찾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처리제 만드는 업자가 시험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존기한이 몇 년이냐고요.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다 담아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보세요. 그 다음에 수처리제, 단순하게 물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도 나가보고 별도의 장비도 쓰고 하잖아요. 그러면 별도의 그런 활동에 대한 수수료 징수조항은 없습니까? 다 연구소에서 알아서 해 주는 거예요?

차장 최태근 지금 저희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처리제를 갖고 와서 검사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에 따라서는 나가서 채취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의 경우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수처리제 수수료 속에는 출장비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

아니, 포함되거나 그렇게 실내에서만 할 수도 있고 별도로 현장을 나가거나 별도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별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의 대책은 뭐예요?

차장 최태근 수처리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응집제, 소독제, 그 다음에는 인산염, 활성탄, 그런 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채취를 하는 것보다는 접수를 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시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다고 봅니다.

별도의 부대비용이 들어갔을 때 수수료는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저는 넣어야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재시험을 할 수 있잖아요, 재시험. 이의제기를 했을 때 재시험 할 수도 있잖아요. 재시험에 대한 규정은 여기 어디에 있어요? 상수도연구소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재시험 할 수도 있잖아요.

차장 최태근 모든 시험은 재시험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시험은 저희는 공인된 시험기관으로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면 재시험의 경우는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다보면 있어요, 그 문제. 그 다음에 시험결과 성적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차장 최태근 네, 성적서를 발부하지요.

발부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서울시 보증제품입니다 하고 팸플릿 만들어서 광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에 제재.

차장 최태근 검사성적서에 대한…….

서울시 검사결과 합격을 내줄 것 아닙니까.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성능이 어떻다든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업체가 광고에 때린단 말이에요. 서울시가 보증했다 또는 서울시가 품질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광고를 할 경우에 제재는 어디에 있어요?

차장 최태근 지금 위원님, 성적서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수처리제.

차장 최태근 그러니까요. 수처리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까지 검사기관에서 제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제가 그럴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미진하게 여기 조례상에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제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을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차장이 상수도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지요?

차장 최태근 네.

그러니까 안일하게 대답하는데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제9조에 보니까 연구원에, 여기 상수도연구소라고 합시다. 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한 자가 연구원에서 실시한 시험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할 때는 전문을 게재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일부 변경기재 하거나 또는 정부보증 또는 검증필이라는 문구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바로 성적서를 반환요구하고 원본을 말소한다, 이런 세세한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차장 최태근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수처리제가 엄청 시험의뢰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저도 이런 수처리제 검사해 달라고 또는 좋은 수처리제라고 하는 의뢰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거지요. 서울시 상수도연구소가 보증한 이것은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여기에 대해 조례에 담든지 어디에 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제가 벌써 환수위 3년차 마지막 돌아가는데, 앞으로 수처리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시험의뢰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실지로 들어왔고. 그래서 별도의 상수도연구소 시험의뢰규칙이든지 검사규칙을 만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몇 년 전부터 주장했어요. 그런데 여태껏 안 한단 말이에요. 그때 수도연구소장도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 조항이 몇 개 들어왔는데 그것을 각종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또는 산하기관 소속기관 연구원에 의뢰하는 것하고 대략적으로 비교해 봐도 너무 엉성하기 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규칙으로 담을 수도 없어요, 조례로 그 내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가 그대로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다 뜯어 고칩니까? 안 되니까 더 연구를 해서 다른 정부부처나 산하기관 이런 것 다 보면서 연구를 해서 조례를 내놓으란 말이에요. 이대로 통과가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시행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강구를 해야지요. 제가 이것을 이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무수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 돼. 그런데 이번에 이 조항이 들어왔는데 단순하게 수수료만 국립환경과학원 규칙에 정하는 수수료로 딱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수처리제는 상업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사기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충분하게 세워서 이것을 수도연구소가 수수료 증지수입을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수도연구소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신 다음에 수수료 조항도 넣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을 당장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좀더 나름대로 이 조항을 더 연구를 하셔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완전히 소화한 다음에 조례에 담을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서 완전히 빼서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서 여기는 법적근거만 놔두고 할 것인지를 충분히 해서 하시란 말이에요.

차장 최태근 알겠습니다.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검침주기 개선시 효과분석에 대해 지금 검침비용 분석을 해서 경제성이 44억 200만 원, 정확하게. 그러면 누수량 증가에 따른 손실액은 얼마로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절감하는 것만 경제성 분석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는 누수량 증가에 따른 손실액이 35억 4,100만 원 정도가 누수량의 손실액이 나와 있어요. 또 업종변경 지연 손실액 이런 것들이 계상이 안 돼서 절감한다고 해서 이것을 시행하시는 것 같은데 엄청난 착오가 있다고 나는 봐지거든요. 업종변경 지연 손실액하고 누수량 증가에 따른 손실액하고 플러스해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 12억 정도가 더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12억 정도 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 분석 안 해 보셨어요?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고, 지금 자료가……. 일단 업종변경이 늦어져서 요금정산에 어려운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내누수 장기화의 문제…….

그러니까 정산 추징과다에 따른 감면금액이라든가 민원증가에 따른 처리비용, 또 추가확인 검침비용 이런 것들은 미반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시범으로 운영을 하면 지금의 수도요금체계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영업용하고 업무용·가정용으로 구분되어 있고 대중목욕탕으로 되어 있는 이것 자체를 업종 간에 구별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 빌딩 내에 또 여러 수전이 있고 해서 업종 자체도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용에서 업무용, 업무용에서 영업용 하는 것은 앞으로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고요. 누수가 늦게 확인되는 바람에 하는 것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 20억 정도의 손실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한 것으로는 약 35억 4,000만 원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를 나중에 드릴까요? 20억 정도가 아니고. 570만 톤 누수량이, 곱하기 5배 해서…….

20억 3,900만 원.

20억 3,900만 원이요? 저하고는 굉장히 데이터가 틀리는데. 누수손실단가가 2003년도 얼마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지금 장점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침주기를 개선하고 또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몇 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좋은 말씀만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쪽만 하고 거기에 대한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정병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 손실의 문제, 업종변경 지연문제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년을 주기로 검침하는 것이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를 면밀하게 머릿속에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돌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지금 1년에 검침을 했을 경우에 무슨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계량화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생활에서 사생활의 보호라든가 간섭받기 싫어하는 시민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집에 누가 와서 딩동거리고 계량기 검침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병인 위원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부장님도 아시고 계시고 동료위원인 정홍식 위원이나 저나 원격검침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수많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런 장점은 그런 쪽으로 전환해야 된다, 우선 사용할 때는 원격검침 도입이 고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더 많은 업체로부터 시범운행을 해 봐야 된다 그런 쪽에서 일단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그런 쪽으로 우리가 기술도입이 더 완숙하게 가야 되는데 그런 장점하고는 같단 말이에요, 지금 검침주기 개선하는 것도. 장점은 같은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점은 똑같은데, 우리가 예측 가능한 단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수량 증가에 따른 손실이 예상이 되고요. 업종변경이 지연되는 손실, 그리고 민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1년 하면 검침자료가 부족해서 답변에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그것이 전체로 보면 전체 민원이지요. 또 요금추징에 대해서 나중에 환불 같은 것도 생긴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은 엄청난 업무상에 부담을 가져온다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얘기하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 우리 시민 불편사항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본부에서 지금 파악하시고 있는 경제적인 효과분석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누수량 증가의 손실액도 우리 본부장님하고 저하고는 틀립니다. 약 35억 정도 이렇게 되고. 업종변경 지연손실액도 약 20억이에요, 20억이 좀 넘는데. 미신고 같은 경우를 약 50% 정도로 보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파악한 것은 약 12억 정도가 오히려 손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하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청계천에 수자원공사에서 물값을 얼마나 달라고 합니까?

청계천 물값 관계는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직접 다루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상수도에서 그것을 취수해서 좋은 물로 만들어서 거기로 보내서 2급수로 이렇게 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은 뚝도정수장 시설을 이용해서 침전시켜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략 얼마 정도…….

지금 17억 정도.

다음, 지금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이것은 서울시 산하공사지요?

그렇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청 산하지요?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됐습니다.

건교부 산하. 그러면 이것은 중앙정부 공사란 말이지요. 제가 이 부분은 내가 심증이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도공사 10억 5,000만 원이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 관계 요금 영업용하고 업무용 관계는 같은 공사니까 그쪽의 요금을 감면해 주면 우리가 손해가 나지 않느냐 해서 우리 입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얘기는 서울에 가까운 도시에서 전부 다 업무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인천·부산·광주·대전 이런데 서울만…….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지방보다 앞서서 이렇게 시행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청계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뒤따라가다 보니까 심증적으로 묘한 기분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좌우지간 서울시로서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지요. 상수도 재정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손실도 막아야 되고. 제가 아까 검침주기 효과분석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면, 저는 손해다, 12억이 역으로 오히려 손해다 하는데 이의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고.

지금 박 위원님이 분석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석하는 방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무형적인 효과 이것을 계량하기는 어렵지만 그 부분도 상당히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제가 원격검침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파생되는 이 부분에 대한 단점은 오히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업무량이 더 폭주할 것 같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이것을 이렇게 시행을 하시려고 할까? 이것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대수 위원입니다. 어제 아리수데이 선포식은 아주 의미있는 행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의 수돗물 음용률을 높인 좋은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그 세부내용을 보니까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사유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제27조 수도요금의 감면조항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면대상으로 공공기관에 국한을 시켰는데 그 외에는 포함시킬 대상이 없습니까?

이번에 일부개정 심의를 요청한 사항은 일부감면 하는데 전자고지 하는 경우에 지금까지 고지서를 프린트를 해서 송달하는 비용이 260원쯤 됩니다. 그래서 전자고지를 통해서 이메일이나 SMS를 통해서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200원을 감면을 해 주겠다, 그래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고지서 송달비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된다 해서 앞으로 그러한 전자고지 제도를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겠다는 내용을 일부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고요. 본 위원이 지난해 후반기에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파산자의 경우를 보면 수도요금을 내지 못해서 단수조치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단수조치도 지난번에 전기가 끊어지는 바람에 촛불 켜고 하다 안타까운 일을 당한 적이 있고 해서 정수조치 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단수는 거의 없습니다.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단수를 하지 않고 있고, 체납된 부분도 전체적으로 서울에서 영업용 하다 체납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500건 정도가 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500여 건 체납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개인으로 봐서는 150건 정도.

등급이 5개 등급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중에 가정용이 한 등급인데…….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용, 영업용, 가정용, 대중목욕탕 4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용도…….

가정용은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정용도 일반가정용과 또 극빈가정 둘로 구분을 해서 요율적용을 하고, 또 말씀드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감면혜택을 준다면 경제성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사용량이 많은 영업용은 상향조정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요금체계를 말씀하시는데요. 요금체계를 지금 현황으로서는 복잡하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가정용을 싸게 받고 있습니다. 원가보다 싸게 받으면서 영업용에서 누진적으로 6배 정도의 요금을 갖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금을 단일체계로 개편을 하면서 누진율도 줄이면서 하는 방향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직까지 발표가 되거나 한 사항은 아닌데, 그 내용에 보면 아주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지 않는 체계로 가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에 따라서 차등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파산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얼마 한도까지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이 조항이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제가 악화됐을 때 수도요금을 못 내서 단수조치를 당할 경우에는 생존권에 위협을 받습니다. 물이 있어야 라면을 끓여먹지 않겠습니까. 라면은 못 먹더라도 물은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서 기왕에 조례 일부개정을 한다면 이것도 감면조항에 세부적으로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것은 요금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이번 요금감면조항은 전자고지 부분을 일부 다루었습니다. 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요금체계 전반에 대해서 한번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요금조례를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용가한테 부담을 지우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수도사용료를 징수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조례로서의 근거를 갖고 우리가 해야지 방침으로만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