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의 의사일정은 먼저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추경안과 청원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도시계획국과 뉴타운사업본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추경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6월 30일자로 박석안 국장의 후임으로 허영 국장이 신임 주택국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신임국장께서는 주택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주택행정을 잘 이끌어 나가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신임 주택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시의회와 주택국 간에 원만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왔듯이 새로운 정책의 제시나 변경 및 중요한 시정의 집행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신임 주택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허영입니다. 저는 SH공사의 뉴타운사업본부장으로 파견 근무하다가 지난 6월 30일자로 주택국장으로 보직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앞으로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논하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을 위한 주택, 또 건축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서울시 주택국장으로서 시민의 주거안정은 시민 생활의 안정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경제의 거점으로서 도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도시저소득시민들의 생활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주택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시장수요에 맞는 주택을 최대한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천만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헌신적인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택국 전 직원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주택국에 대해서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국소관주요업무보고

그러면 금년도 주택국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그동안 주택국 과장들의 인사이동이 있어서 우선 먼저 인사 이동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거정비과장 윤혁경) 다음으로 주거정비과장으로 근무하다가 7월 1일자로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은 권기범 과장님…….

오늘 권기범 과장님은 시장님 주요 업무보고 일정이 있어서 자리에 조금 늦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오면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디자인과장 박철규) 그러면 주택국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보고드린 주요업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이 많은 충고와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편의상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택국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보고자료를 보면 두 번째 보고자료는 아직 배포가 안되나요?

그렇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1억 3,5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듣기로는 4억 8,000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주택종합계획은 1억 4,500이었고 그 다음에 주택재건축 기본계획은 4억 3,500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나오나요?

주택재건축 기본계획은 방금 보고로 기본방향을 받으셨는데요. 9월말 정도에 저희들이 주민공람공고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 공람공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께 2, 3일 전에 미리 배부를 해 드리는 것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물론 일손이 딸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주택기획과에서나 각 팀별로는 어떤 일을 합니까?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는 어떤 연구결과가 전혀 없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준 용역만 가지고 일을 합니까?

기본계획을 시정개발연구원에 맡기고요. 그 기본계획으로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 정비계획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처리를 해 줍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등 해서요. 지금 현재는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꼭 주택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급히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또 신청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에 관계없이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재건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재건축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해당지역에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으면 구청에 의뢰해서 구청에서 재건축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서울시에서 무분별하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그것을 굳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느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각 구에서 자기 지역에 맞게끔, 우리는 재건축을 하고 싶다, 우리 지역은 이러이러한 지침에 적합하기 때문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 구청에 일단 올릴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이 지역은 아직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다. 그랬을 때는 이것은 기다립시오 해서 홀딩시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검토대상이라면 서울시에 올려서 검토 의뢰를 할 것이고, 이랬을 때 서울시가 미처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서대문 같은 경우는 몇 건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구의원이 재빠르게 재건축 노후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합당하지 않는데 올렸다 말이에요. 그러면 꼭 그것까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택정비계획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뭘 합니까?

지금 시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도정법이 2003년 7월 1일에 새로 만들어져서 시행되면서 거기서 재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정법은 2003년도 7월 1일자 법령 자체를 개정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법령에 맞게끔 그러한 부분들은 지역에서 자기 나름대로 도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거기서 따져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되지도 않는 것을 무분별하게 다 올리십시오,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 이래서 그 검토대상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4억 8,000이라는 돈을 주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되지도 않는 것을 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비를 가지고 검토를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낭비도 있을 것이고 또 예산낭비도 될 것인데 그러면 서울시는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지적이시긴 하지만 법에서 기본계획을 세우라고 하니까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법에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을, 그러면 서울시 강북지역이라든지 강남지역이라든지 재건축을 아직도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려야 될 지역까지 다 검토한 거예요?

전반에 대해서 거의 스크린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서대문을 내가 비교해서 얘기를 할게요. 서대문 같은 경우에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발 빠르게 재건축 검토를 해 달라고 서울시에 올린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전혀 모르는 지역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전혀 모르는 지역, 내가 그것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스크린하기 위해서 그러면 올라온 그것만 스크린한 겁니까, 아니면 올라오지 않은 지역도 전반적으로 다 스크린을 한 겁니까?

다 스크린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올리라고 했어요?

그것은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5월 30일까지 왜 그것을 올리라고 했느냐 이것입니다. 올리지 않은 지역까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 용역비를 가지고 스크린할 수 있다면 굳이 올릴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것은 참고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용역보고할 때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얼마나 주민들의 의욕이 있느냐 할 때 참고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주민들의 의욕이라는 것은 일 개개인이 우리 지역에 재건축이 되는지, 재개발이 되는지, 요건이 맞는지 그것 그런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 지역의 특정인이 나와서 앞장을 서지 않는 이상은 절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은 아직 재건축하기가 힘들 것 같다 이런 지역은 다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주민들의 추진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가지고 일단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 추진의지가 있는 곳은 요건이 맞지 않아도 해 주어야지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약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굳이 스크린을 한다면 의지라는 것은 이쪽 지역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었다, 여기는 신청을 해도 되겠다라는 데가 예를 들어서 추진의지가 없다면 그 내용에 대한 추진의지를 반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쪽 지역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어떻게 물을 것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의지 표명이라는 것은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쪽에서 요건이 완화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구청이나 서울시로 재건축을 하고 싶다라고 자기네들이 입안해서 올렸을 때 그 추진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현재 상황에서는 추진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질문하는 것은 그 추진하고 관계없이 왜 전체적으로 다 스크린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구에서 그것을 올리라고 해서 주민들 마음만 들뜨게 만들어 놓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내용은 용역을 주었을 때 서울시에 재건축을 하고 싶다라고 올라온 그 내용물만 가지고 스크린을 했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했느냐 그것을 물었는데 전체적으로 했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재건축기본계획은…….

잠깐만요. 그리고 이 정비계획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저는 지금 102명 중에 한 의원이면서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그러면 주택국이나 도시계획국이나 뉴타운이나 특히 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직자들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자료 요청했을 때 자료를 갖다 줄 수 있지요?

네.

직접 갖다 줄 수 있지요?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시간을 낭비하는 쪽으로 인식을 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팀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위원 앞에 와서 그것도 외부에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 연구실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러한 불쾌한 표정으로 가지고 온다면 과장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불쾌한 표정을 가지고 온다면 의원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 뭐 하러 나와요. 우리가 지시 명령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지금까지 팀장이나 과장님들한테 팀장님, 과장님 표현했습니다. 반말 한 적 없어요. 예의를 분명히 갖추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 한 마디로 요약을 하고, 이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서 정말 스크린할 때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공람을 하더라도, 요즘에 아파트붐이 일어나서 주민들이 다 들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재건축 안 돼, 재개발 안 돼, 결국은 그 화살이 지역의 우리한테 민원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 그런 홍보를 해서 그런 스크린을 전체적으로 할 것을 그렇게 들뜨게 만들었느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시정질의할 때도 그분들이 또 왔어요. 와서 우리 지역은 재건축 안 됩니까? 그런데 그것은 곧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돼서 용역이 나오면 그 때 아마 알려질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서도 그쪽 지역사람들은 다 들떠 있어요, 지금. 너도 나도 들떠 있습니다. 거기가 약 6만 평 되는데 아주 총체적으로 들떠 있어요. 왜 그러한 불합리한 업무수행을 했느냐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저도 광고물 정비 그쪽 디자인심의위원입니다만 사실 저도 종로를 나가고 을지로를 나가보지만 너무 광고물로 인해서 현란하고 지저분하고 또 외국관광객이 오더라도 정말 볼썽사나운 풍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다면 지금 종로업그레이드를 뒤늦게나마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정비하는 사업이 참 다행이다. 그나마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 어차피 정비를 하려면 화끈하게 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3개를 2개로 줄이고, 또 가로 세로를 하나만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규칙을 가지고 정비를 해 놓으면 다음에 가서 또 정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외국에 가보셨겠지만 사실 간판 멀리서 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A라는 업소가 간판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B라는 업소가 자기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또 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판이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지, 그리고 가로 세로로 그냥 크기도 무분별하고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아예 일률적으로 정말 이것이 미국에 온 것인지 시민들이 봤을 때 이 정도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혈세는 계속적으로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정비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종로는 지금 업소당 간판수를 가로 벽면간판 1개, 그 다음에 세로형 돌출형 간판 1개 이렇게 딱 간판수를 지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사업 항목 중에서 그래도 간판정비가 가장 많이 되었는데 아직 26% 정도 정비가 안 된 업소의 간판들이 업소당 3개씩, 4개씩 많이 남아있는데 그 남아 있는 부분만 주로 그것이 약국의 대형 간판, 금융업소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점 주로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앞으로 내년 4월까지 광고물 정비 안 된 것을 저희 시하고 구청하고 전담반을 구성해서 전담반원별로 할당을 했습니다. 정비 안 된 업소를 전부 할당을 해서 정비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4월말까지는 다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차피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민원에 뒷걸음질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이런 것은 정비를 해야 된다, 의지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먼저 발언신청해 주신 한명철A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한명철A 위원님.

A 위원 얼굴도 알겸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하시는 데 추진반장이에요?

문화예술추진반장이 지금 휴가 중입니다.

A 위원 누가 대답하실 것이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 위원 지금 11쪽을 보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을 훼손, 문화 쪽으로 봤을 적에는 상당히 좋은 것도 보이지만 대지이용 가능 토지면적이 지금 1만 6,482평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공모작품 전시를 하고 국제아이디어 공모했는데 사실은 저는 구체적으로 못 봤습니다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면적이 대지면적인데 만일에 유원지나 하천구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을 증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 안 불어날 것 같아요? 면적이, 오페라하우스 있는 대지라고 보면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대지면적이 지금 1만 6,482평을 갖고 하려는 것 아니에요?

네, 대지면적을 1만 6,482평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강을 조금 메우든지 줄이든지 해서 더 물량이 완전했을 때 국장님 생각은 한 평도 안 불어날 것 같으냐 이것이지요.

그 면적이 지금 현재 노들섬에 600m의 옹벽이 쳐져 있습니다.

A 위원 축대 같은 것이 쌓아져 있겠지.

그것이 70년대에 축조한 옹벽인데 그 옹벽 내부의 면적이 1만 6,000평이고, 그 옹벽 밖에 한강 수위에 따라서 물에 잠겼다 빠졌다 하는 그 부분이 나머지 한 2만 평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A 위원 그러니까 2만 평은 안 쓰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안 쓰는 것입니다.

A 위원 그러니까 1만 6,482평에 더 불어나서는 나는 이해가 안 가니까 그 정도만 자연 훼손시켜서 건물 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개인 생각은 어떠시냐는 말이에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A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잠실 롯데에 30년, 20년을 빌려 주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불어나요. 그래서 조금 불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공원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과장님 오셨으니까 40억, 80억 들여서 기계 어린이 놀이 회전하는 것을 해 놓았어요. 그 땅보다도 더 넓어졌어. 기계가 40억짜리 못 쓰는 것이야, 나한테 걸려서. 그런 예로 해서 제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서울이 좁다보니까 선정을 이쪽에 하셨으니까 될 수 있으면 더 넓지 않은 것으로 고수했으면, 주택국에 바랍니다 하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A 위원 안 불어나니까 다행이고, 두 번째요. 시정개발연구원도 오고 제가 이번까지 하면 뉴타운본부, 주택국, 도시계획국, SH공사 해서 제가 3년 반째 있는데 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요구한 자료가 비슷한 게 있어요. 인구나 밀도나 모든 것이 비슷한 것이 있다는 말이지요. 내가 다음 회기 때 이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택국장님은 지금 4억 8,000 정도 주고 발주하셨지요? 과장님 나와 주세요.

재건축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A 위원 이것 하신 것 아니에요. 오늘 설명한 것 아니에요?

네.

A 위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자고요. 이것이 우리가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지요?

네.

A 위원 시정개발연구원을 주든지 시립대를 주든지 다른 대학을 주든지 용역은 누가 결정합니까?

그것은 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에 의해서…….

A 위원 그래서 용역이 된 것은 알고, 여기는 누가 결정했어요?

우선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에 담당과장으로서 감독권한도 없어요? 있지요?

네, 있습니다.

A 위원 감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알고 넘어가자고. 시정개발연구원이 있으니까 좋다는 말이지요. 저희 위원 자격이 시정개발연구원장을 다음 달에 오도록 시의회에 요청을 해 놓았어요. 와요, 본회의장에. 4억 8,000만 원을 줬는데 서울시에서 얼마 주었습니까? 감사 때 얼마에 나갔어요?

현재 1억 5,000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주었습니다.

A 위원 여기 총 인원이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2/3 정도 나갔으니까 용역을 하는데 선임연구위원이 몇 명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보조위원이 몇 명, 석사·박사가 몇 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A 위원 감독기관인데도 그런 감독을 못합니까? 물어볼 수도 없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A 위원 아무 것도 모르고 서류만 받아서 3억 몇 천만 원을 지불하고, 돈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에 용역을 줄 때 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그렇게 제출을 하고…….

A 위원 웬만하면 내가 이야기 안 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하청으로 넘어갈 수 있고 외주도 줄 수 있고,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4억 8,000만 원 중에 약 1억 5,000이라는 것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야기해도 좋아요, 나중에 있다가 내가 질문할 테니까. 예비비든지 내가 지금 봤을 때 그냥 놔둬 버린다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A 위원 만약 1억일 경우에 3,000만 원 정도는 다 안 쓴다 말이에요. 그것 알고 있어요? 시정개발연구원 그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A 위원 알면 안다고 그러셔야지, 금방 모른다고 그랬다가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 운영을 위해서 용역비의 일부를…….

A 위원 그러니까 진실하게 얘기를 해 줘요. 그러면 빨리 빨리 끝나잖아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돈 떼고 다 쓰고 하도급을 주고 다 좋다 말이에요. 우리 주택국에서 과연 이것을 갖고 한번 다시 거를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다 좋다고 해서 내가 납품을 받든지 용역을 받아서 이대로 간다는 것은 모순되었으면 우리도 한번 걸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하태종 위원님도 약간 비췄고 나도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시정연 용역에 대해서는 시의 주관국과 담당과에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원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용역과정에서 수시로 시에서 조사한 자료 또는 구청에서 올라온 자료와의 종합성이라든가 또는 연구용역의 방향에 대해서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중간보고를 받고 또 최종 확정 전에 시 내부의 검토를 거쳐서 이것을 확정하는 것이지, 연구원이 자기들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A 위원 과장님 들어가 계십시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아신다 말이지요.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예를 들어서 용역이 제가 대충 알기로는 만약에 1억이라고 했을 때 약 30% 정도가 예비비든지 뭐든지 보관하고, 두 번째는 박사학위가 예를 들어서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선임 박사가 한 사람 있다 말이지요. 그 다음에 연구조교라든지 석사과정에 있는 대학생들이 몇 명이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4억 8,000만 원 정도 있는데 총 인원이 감독을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이 인원이 월 몇 명,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행정직이 한 20명이 있고 선정을 누가 하느냐 하면 원장이나 부원장이 당신 수석으로 이것을 해라, 그 다음에 밑에 조교를 넣어서 한다 말이지요. 그 인원을 갖고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연구하고 우리가 30년 내지 40년을 내다보고 앞으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것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컨퍼런스한다고 빼내고 한 것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제가 봤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까지 48개 용역 준 것 자료가 다 있어요. 비슷비슷해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런 것도 좀 변해야 되는데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오셨으니까 얘기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용역이, 저는 돈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최고인력이 들어가서 이런 것을 10억, 20억의 용역비를 받더라도 이것을 참 오랜 세월 정말 깊게 공기, 하천, 물, 습도, 온도, 경관, 나무 이런 것을 전부 넣어서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용역이 너무 금액에 밀리고 그래서 실질적인 전문가들을 여기에 많이 포함시켜서 잘해야 된다는 뜻에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예비비를 30%로 빼놓는 것은 나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A 위원 그 뜻은 청계천이 100% 잘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제 5분 발언한 것은 디자인 분야를 얘기해 보니까 팀장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것을 보고 종로 업그레이드하고 간판보고 현상모집을 해서 초등학교 아이들도 청계천에 가보라고 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안양에서 어느 한 부분, 고양시에서도 어느 한 부분, 이런 데를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고치려고 해서 용역도 발주하고 하니까 선구자 역할을 해서 수고스럽겠고요. 어제 간판 분야 쪽으로 우리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과 한번 이번 달 내에 상의해 보셔서 방침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시장님 지시가 계셨습니다. 가로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은 건설기획국 오종석 국장이 하기 때문에 어제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제가 오종석 국장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서울시내 가로시설물의 전반적인 정비계획을 이제 건설기획국에서 수립해서 시행을 할 것이고, 다만 종로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국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종로는 저희 주택국에서 계속하겠습니다.

A 위원 어제 제가 5분 발언을 한 것은 이런 것이거든요. 집행부서로 주택국에 가든 무슨 국에 가든 관계가 없다 말입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나오는 CIA작업이나 시안이나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총괄하는 디자인센터 같은 것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외주로 나가더라도 검수를 한번씩 하고 연구소 같이 이런 방향으로 해서 서울시의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주택국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국에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것이 완료되면 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모든 가로시설물에 대한 모든 디자인이 다 나오고 저희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확정하게 되면 그 디자인에 의해서 시내 전역의 가로시설물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정이 되면 외주주고 공모하고 그렇게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서 디자인만 계속 연구하는 팀이 있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직원들과 전문가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구체적인 실시설계까지 되고 나면 그런 분야의 전문직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아직은 그런 전문직 없이 그냥 저희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A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입니다. 재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우리가 몇 년도에 했지요?

2004년도 6월에 했습니다.

2004년도에 했고 지금 재건축기본계획을 8월부터 접수 받아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할 계획이지요?

네.

지금 각 구청에서 접수가 완료되었습니까, 받는 중입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다 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받았으면 금년에 예를 들어서 추가로 신청하는 것도 받습니까?

이제 재건축기본계획은 금년 말이 되어야 완료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구역지정 요청을 하는 것은 그것은 개별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한다?

네.

지금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안 들어가도 똑같은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금년 말에 재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는 기본계획의 대상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구역지정이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건축기본계획에 작년 말까지 기준해서 받았다. 받아서 그것을 용역을 주었는데 그 후에 누락된 것은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요건 맞추어서 계획 세워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단위로 개개 지역으로 해서 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본계획 확정 전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12월말 전까지?

네.

그 후에 만약에 그런 요건이…….

그 후에는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기 때문에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구역지정을…….

만약에 누락된 부분은 제외되고 5년 후에 다시 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뉴타운기본계획 수립을 뉴타운사업본부에서 실시해서 시장님 방침 정책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재개발기본계획 수립지역이나 재건축기본계획 수립지역이나 전부 포함해서 뉴타운사업지구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 포함되어서 개발하게 된다고요, 뉴타운사업으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본래 뉴타운사업계획 정책수립시에는 공공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했는데 막상 해 놓고 보니까 나대지가 아니고 기존 시가지다보니까 광범위하게 못하게 되고 또 법적 요건도 안 맞기 때문에 지금 현재 뉴타운지구로 지정을 해 주면서도 사업은 사실 후퇴해서 재개발기본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재건축기본법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재건축기본법이 확정이 된다면. 지금 현재는 재개발기본계획 수립지역이 전부 뉴타운사업지구로 포함되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개발구역이 재개발구역지정요건에 합당한 데를 뉴타운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 재건축 대상지역은 뉴타운지역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뉴타운이라는 브랜드만 붙였지, 실지로는 재건축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뉴타운사업지구 심의를 할 때도 재건축기본계획 수립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 요건은 다 똑같고…….

재건축은 뉴타운 대상이 아닙니다.

재건축은 안 들어갔어요, 아직 그것이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뉴타운사업본부라는 것은 이 브랜드 하나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니까. 필요가 없다 이것이야 뉴타운사업본부가 새로 신설해서 행정업무를 관리하려면 주택국이나 재개발기본계획부서는 없어져야지,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일단 시장님 정책이니까 좋게 받아들여서 합니다만 이것 한 가지 지적하고 싶고, 답은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재개발지구나 뉴타운사업지구나 사업지구가 결정이 되었는데 건교부 상위법에 의해서 시에서도 거기에 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구지정이 되기 전까지는 최종일의 승인신청을 안 받고 있어요, 각 구에서. 그래서 시에다가 그것을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건교부 상위법이 그렇게 지구지정 확정되기 전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구에 하면 받지 않게 되고, 또 반려시키고, 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후에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단, 25개 구청 중에서도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도 재개발추진위원회 신청요건이 승인요건이 갖춰진 사업지구는 승인요청 신청을 하면 받아서 승인을 해 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하고 후자하고 비교할 때 행정재량인데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전에 받아주는 구에서는 사업이 적어도 7, 8개월 내지는 1년이 단축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구단위가 확정된 후에 받는 그 사업지구는 반대로 한 7, 8개월 내지 1년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다시피 핵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뉴타운이나 주민이 얼마나 그 사업할 의지가 있어서 합심되어서 동의가 되었느냐 이것을 봐가면서 이런 모든 사업지구를 지정해 주고, 또 독려도 하고 추진하는데 협조도 해 주는 것이 우리의 행정인데 이것이 지금 잘못된 것이 건교부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주택보급정책에 의해서 빨리 재개발이나 뉴타운사업을 시행하게 되려면 재개발사업지구나 뉴타운사업지구는 이미 심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에어리어가 결정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지구가. 그런데 건교부 그 법 취지에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사업지구 외 사람을 동의받아서 거기에 포함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후에 그 범위 안에서 거주하는 소유자에 한해서 동의를 받아서 접수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안이한 생각이지, 도면을 놓고 사업지구가 결정이 된다 이것이야. 주민들이 하더라도 우리는 노후불량주택이나 여러 가지 호수밀도나 도로 접도율이나 개발가능요건이나 주민들의 동의요건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에어리어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사업경계가. 그러면 그 안의 사람들한테 받을 것은 사실이다 이것이야. 그러면 시에서는 구청한테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요건 갖추어서 승인요청 들어오면 지구단위계획 전이라도 받아서 빨리 진행하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어요. 자꾸 상위법 따지고, 또 법만 따지고. 그러면 지금 서초구 같은 데는 받아주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확정 전에 받아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 답이 맞는데 뭐라고 답변하느냐. 다른 데는 너희들이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니, 사업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업 주체가 주민이다 이것이야. 주민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데 그 사업지구 내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요건이 갖추어져서 승인요청을 하였으면 지구단위계획 전이라도 받아주어야 빨리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 추진위원회 구성요건은 다 갖추었다 이것이야. 거주자 1/2을 받았다 이것이야. 받아서 갖고 있는데 어느 구청은 가니까 이것은 당신들이 주체가 되니까 사전에 받아주어야지요. 이렇게 받아주는 데가 있고, 어떤 구청은 제출하니까 지구단위계획 확정 전에 제출해서 반려한 데가 있다 이것이야. 그러니까 반려받은 구에서는 더구나 뉴타운지구에서 그런 예가 있는데 물론 뉴타운사업본부 쪽에 질의를 해야겠습니다만 주택국에서도 같이 협조가 이루어지고, 비슷한 사업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러다보니까 뉴타운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된 데는 이미 심의 다 거쳐서, 물론 재개발기본계획 심의 다 거쳐서 확정된 것이지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뉴타운지구나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데를 사업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법적 절차를 밟는 순이지, 구청장이 사업계획서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검토해서 각 유관부서 협의 거쳐서 이상 없으면 확정해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이지, 추진위원회 구성한 것하고는 마찰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것이야. 그리고 자꾸 상위법만 따진다 이것이야. 건교부에서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안이한, 행정이 좀더 순발력 있게 생산성 있는 행정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다 이것이야. 그래서 되겠느냐는 이것이에요.

임한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재개발구역 지정 전에 재개발구역을 하기 위해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역지정 전에 설립추진위원회 신청이나 인가를 다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해서 재개발예정구역이 정해지면 그 예정구역 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혹시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현재 뉴타운기본계획이 말이지요. 뉴타운사업지구 우리가 1차, 2차, 3차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2차, 3차 지구에 일단 사업을 추진하려면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합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승인요청받아서 그런 과정에서 사업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서 1/2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요건 갖추어서 신청을 하면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안 받는다고, 반려를 하고 있다 이것이야.

그것이 아마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이 된 후에 추진위원회를…….

사업지구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번에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만 심의해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지구는 확정이 된 것이에요. 어느 구역까지 해서 몇 평이 사업지구라고 해서 법적 요건을 기준심의해서 해 준 것 아닙니까? 해 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완성이 안 되었더라도 추진위원회 승인요청을 하면 받아주어야 하는데 안 받아준다 이것이야. 그런 것은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사전에 받아줘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상위법만 탓하고 안 받아준다고…….

제 생각에도 그것은 사업구역이 정해졌으면 추진위원회 설립신청은 받아줘야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각 구청장회의나 구청에 상위법이 있으니까 건교부에 건의해서 그 상위법을 고치지 전에는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는 만들지 못합니다만…….

그것이 법령상의 도정법령은 아니고요. 건교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말하자면 주택재개발기본계획, 조금 전에 보고드린 그런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하지 않도록 건교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빨리 추진위원회 구성하기 위해서 그 사업지구 외부사람까지도 동의를 받아서 1/2 받을 수 있다 이것이야, 법정 요건 갖춘다고. 그래서 혹시 신청을 하면 잘못되면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후에 그때 추진위원회 구성요건을 갖춘 것을 받아주라 그런 뜻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앉아서 하나의 탁상사고지, 실지로 사업주체는 주민들이다 이것이야. 주민들인데 주민들이 동의 받아서 법적 요건 갖추었으면 아까 설명한 대로 무슨 경계가지고 문제가 되느냐 이것이야. 그러면 접수받는 데서 확인도 할 수 있다 이것이야. 사업지구 범위 안에서 소유자들이 사실대로 동의를 전체가 다 했는가 얼마든지 잠깐 확인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것을 빙자해서 안 받아주게 되고, 건교부에서도 그런 것을 이유 삼아서 하급기관에 업무 시달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이것이지.

그런데 위원님, 적어도 재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만 그 다음에 구역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립추진위원회는 최소한 기본계획 확정 후에 추진위원회를 승인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맞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면 그때부터 받아주어야 되는데 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다시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각 부처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그 후에 또 시작해서 받으려면 사업공기가 한 7, 8개월 늦어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이 결정된 상태라면 추진위원회 신청을 받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주는 것이 맞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5개 구청 중에 서초구 같은 데는 받아주고 있어요. 받아주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셔서 건교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네, 건교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을 해 주셔야지요. 주민들이 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위를 구성해서 또 조합 설립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까지는 그렇지 않아도 4, 5년이 걸리는데 거기다가 한 1, 2년을 더 보태게끔 만든다는 것은 행정부에서 너무나 안이한 발상이니까 확실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로구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의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옛날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간판 정비가 아까 동료위원의 질문에 허영 국장이 답변하실 때 “한 건물에 세로 간판하고 가로 간판하고 2개 정도를 허용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 같이 큰 간판이나 이런 것은 아직 설득 중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늘 얘기하지만 건물 규모에 따라서 업주 사용면적에 따라서 여기 시에서 간판규정을 정한 겁니다. 그것을 정해서 당신네 업체는 연면적이 몇 평이니까 간판은 가로가 얼마 세로 얼마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한 업종에 하나씩만 달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외국 같은 데를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독일이나 유럽, 미국 선진국에 가보면 간판이 한 건물에 한 업종에 몇 개씩 난립되어 있지 않아요. 딱 하나씩만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우리가 사실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저녁 5시나 6시가 되면 네온사인이 눈부시게 그런다 말이에요. 그러다가 무슨 석유파동이 나면 간판 네온사인 하나 끄기, 두 개 끄기 임시 땜방 식으로 또 그런다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 친화적인 측면에서나 또 자원 낭비 예방 차원에서도 강력히 행정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그대로 지시해서 정비를 해 주셔야지, 두 개 정도 허용한다, 그렇게 개수로 따져서 두 개 한다 그러면 건물규모가 큰 데는 예를 들어서 한 업종에 두 개씩 단다고 보자 이거야. 건물 작은 데는 두 개씩 달아놓으면 건물의 전·후면이 간판으로 다 가려져요. 이것은 꼭 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차원에서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자기 간판 자기가 잘못 달아서 떼어서 다시 달아달라고 하는데도 지금 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더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도시환경정비 사업계정의 기금을 아까 임대주택 쪽으로 전출해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예치되어 있는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기금이 250억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간판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광고물관리법상 두 개의 간판을 벽면 간판 하나, 돌출 간판 하나 두 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소당 하나씩 하면 저희도 좋겠지만 지금 법에 그렇게 허용하고 있는 것을 업소당 하나씩만 하라고 하면 정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현재의 규정대로 두 개는 허용합니다.

간판 그 법이 우리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광고물관리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과감히 건의를 해서 상위법을 개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니까, 상위법에 잘못된 것을 무조건 따르면서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상위법이라도 잘못된 것은 과감히 건의하고, 상위법에서 두 개 이하라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나씩만 달아라 하고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하지 않고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는 얼마든지 제정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가능한 겁니다. 꼭 두 개니까 두 개로 만든다, 이것은 너무나 행정이 안이한 생각이에요. 원래 조례라는 것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해야 광범위한데, 잘못되었어요, 지방자치제의 정신에 어긋나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속력이 아주 협소하고, 그래서 이 조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융통성 있게 상위법에 두 개인데 하나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상위법보다 더 진일보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더 좋더라, 종로뿐이 아니에요. 서울시 전체를 다 그렇게 하라고요. 그러면 서울시를 모방해서 전국에서 다 시범적으로 나갈 겁니다. 앞서 나가는 서울시가 되어야지.

법 개정 문제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재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이고 재개발기본계획은 수립되었고 그러면 용적률 및 층수를 완화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좋은 발상입니다만 이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과거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으로 통합해서 우리가 거기에 준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시의회 의원이 되어서 처음에 질의를 한 건입니다만 이것이 문제가 뭐냐, 참 우리나라는 안타까워요. 도시계획법이나 이런 건축법 같은 것이 대개는 시대의 흐름이나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서 바꿔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기가 보통 5년 단위, 10년 단위, 20년 단위 그렇게 정해 놓고 거기서 5년 단위로 여건에 따라서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안목 없이 그때그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물론 시정개발연구원은 전부 박사급 전문가들이어서 용역을 주어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도 그때그때 수립된 것이 현 일선 실정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해 놓고 나서 잘못되니까 또 바꾸고 바꾼다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때그때 리듬을 잘 탄 놈만 덕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도시주거환경 정비구역인 청계천 주변을 보면 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받은 것을 봤을 때 80년대는 용적률이 400%로 160m 40층까지 되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0층으로 줄었어요, 또 15층으로 줄었어. 그랬다가 지금은 32층 정도 허용하고 더 늘어나면 그냥 층고 제한이 없다 그러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그때 리듬을 잘 탄 놈만, 박자를 잘 맞춘 놈만 덕 보는 거야. 규제가 있을 때 집 지은 놈은 만날 손해만 본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지, 차이가 나더라도. 참고하세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참고를 하셔서 도시기본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기본계획, 뉴타운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적어도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되고 수립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이 번복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재건축·재개발지구 기본계획 수립시 용적률과 층수 완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뉴타운지구 결정한 것과 비교할 때 어떻게 동일한 방법으로 완화가 됩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재건축 재개발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가 개정 완화됨으로써 아마 299개 재개발 현장에서 많은 재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호수밀도가 많아지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완화됨으로써 재개발이 많이 되는데 299개 중에서도 아마 재개발을 할 수 없는 곳이 있지요?

네, 299개 중에 61개 구역이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아서 재개발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아니, 적용이 되어도 재개발을 할 수 없는 곳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기본계획에 299개 지역은 할 수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 됩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재개발 299개가 다 될 수 있습니까?

다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완화된 규정에 해당되는 구역이 61개 구역이 해당됩니다, 299개 중에.

그러니까 299개 지역이 다 재개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딱 한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299개 중에서 딱 한 군데가 자연녹지지역이라서…….

그러면 완화되더라도 그 지역 한 군데 말고는 다른 데는 다 될 수 있다?

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재개발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도 지금은 재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들떠 있을 텐데 대책을 세워서 그 지역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재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역 변경절차부터 밟아야 되겠지요. 일단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으니까 재개발의 가능성은 열어놓았기 때문에 절차를…….

그 지역도 재개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추진과정이 단계로 조정되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1단계가 접수되어 있고 아마 2단계가 접수된 구도 있고, 안 된 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계를 꼭 명문화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단계를 무시하고도 할 수 있는데 시급성이나 타당성을 봐서 단계를 총량제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보면 1단계도 추진이 안 된 지역도 있어요. 주민들의 화합이 안 되고, 그러면 2단계 추진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민선 구청장들이다보니까 이것을 배제를 못해요. 당신 1단계인데 2단계 하라 그런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추진성, 주민들이 어떻게 화합해서 잘 추진하는가, 동의율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방법을 바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면 법에서 재개발기본계획에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립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한 대로 기본계획에서 단계를 임의로 나누어 놓은 것이지, 주민들의 추진력이나 추진의사를 고려해서 나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별 문제는 기본계획 변경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을 기본계획 변경해서 변경 가능한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서 단계를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수정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장들이 민선구청장이니까 이제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도 중요하고 저 지역도 중요한데 주민들이 자기들 미비한 것을 이해 못한다고. 그러다보니까 단계가 순조롭게 조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구청장이 구역지정 입안권자니까요. 구청장이 어느 지역을 먼저 구역지정 입안할 것인지는 구청에서 입안권자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단계를 전부 접수를 받아놓았는데 그러면 1단계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2단계가 올라와야 하잖아. 그것이 잘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구청의 단계별 조정문제는 시에 변경승인을 요청해서 단계조정을 받도록 저희가 구청에다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시달하겠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구청장은 그것을 빼지 못해요. 1단계가 그런 상황이라도, 지금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니까 그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327개 지역이 공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몇 개 접수된 중에서 327개소가 공람을 하게 됩니까?

전 구청에서 받은 것이 470개소의 요청을 받아서 327개가 결정되었는데…….

한 150개는 제외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한 5년 후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계획변경을 통해서 할 수는 있는 것인데요. 구청에서 신청한 것은 아까 주택기획과장 답변드렸듯이 참고사항이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접도율 20%라든가 노후도가 2/3가 넘는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현황조사를 다해서 그 요건에 합당한 데를 기본계획의 대상구역으로 넣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요청한 것은 구역지정을 어차피 구청장이 입안할 테니까 구청의 의견을 들은 것이지요. 들었는데 그중에 요건에 합당치 않은 구역이 상당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 150개 구역이 합당치 않아서 제외되는데 그 지역은 한 5년 후에 재건축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도정법상에…….

그러면 이것은 327개 구역은 완화되기 전 자료를 검토해서 된 것이니까 그러면 150개도 완화한 법률이 적용되면 이 지역들은 연말 안으로 또다시 서류검토가 되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추가작업을 시작해서 내년 아마 하반기쯤 될 것 같습니다.

또 전부 접수를 받아서?

접수도 받겠습니다만 완화된 요건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400여 곳 중에서도 재건축을 별로 생각이 없다가 이런 재개발 붐이 일어나니까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접수 않은 지역도. 그 분들도 지금 가칭 추진위 구성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도 재건축을 하고자 할 텐데 어떻게 구제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현재 접수가 안 되었더라도 완화된 규정의 해당 여부를 시정연에서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선 서류접수를 받아서?

접수를 받지 않더라도…….

우선 재건축을 해 달라고 서류가 들어와야 검토를…….

완화된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지역을 다 조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것이 언제까지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내년, 어떻게?

감사합니다.

다음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시고 처음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저는 지역 현안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번동이라고 있어요. 번동에 오패산이 있는데 창문여고하고 북부경찰서와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는데 갑자기 설계변경을 해서 오동근린공원이라고 오패산이 있는 데 거기 지하터널을 뚫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전부터 재건축 붐을 일으켜서 김원길 국회의원이 나오기 전에 이 지역에는 재건축을 해 주겠다 그리고 그것이 방위시설이 있어서 그것을 이전해서 재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아주 붐을 일으켜서 각 집집마다 인감증명을 떼어서 첨부해서 제출한 지역인데 그 당시에는 지하터널은 생각도 안 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주로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이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옆에는 한 15층 정도 이렇게 아파트도 있는 지역인데 그러한 붐이 있고, 또 꿈이 있었는데 갑자기 터널이 생기는 바람에 아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 100명, 200명씩 계속 구청에서 데모를 하고, 이 지역에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로 줄여 달라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구청에서는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국장들 만 날 머리 숙여서 숙의를 하고 해서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특별한 무슨 방안이 없어서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연일 계속 질의를 하고, 민원을 넣었는데 하다못해, 할 수 없이 그래서 임옥기 과장님을 만나뵙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진형 팀장이 아주 아이디어를 좋은 것을 주어서 현장을 답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이 지역의 현안문제이고, 또 그 전부터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지역이고 그래서 이러한 또 터널이라고 하는, 서울시에서 터널 뚫은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서울의 터널 뚫은 지역에 전부 조사도 해 보고 해서 거기에 무슨 특별혜택을 주었느냐, 무슨 인센티브를 줬느냐 이런 것도 다 파악한 상태인데 국장님은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진형 팀장님이 나오고 현장답사를 하고 해서 상당히 이 지역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언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 담당팀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재건축할 수 있는 입안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올려라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입안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최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저희가 팀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어저께 추진위원장을 만났습니다만 구청장이 아직 대화는 안 했다고 하대요. 그분들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다는, 또 재해가 문제점이 많다는 사항을 사진 첨부해서 전부 저한테 갖고 왔었는데 그것을 구청장한테 갖다 준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입안을 하려고 하면 무슨 구청에서 용역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서 시에 올리는 것입니까?

아마 그 사업계획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청에서 입안할 때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 준 데서 이것이 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재해성이 없다 이렇게 혹시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구청에서 그 정도의 용역비 편성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정 어려우면 저희 시에서 용역비를 구청에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추진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용역비 문제가 아니고, 용역을 주었을 경우에 이진형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입안을 해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 용역에서도 문제가 별로 없다 이렇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용역과정에서 안전진단을 지금 이것이 재건축 구역요건에 현재 노후도가 구역지정 요건에 맞지는 않는데 여기 단서에 보면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터널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건물들에 위험발생요인이 생기니까 그 재해발생 가능여부의 판단은 구조안전진단을 해야만 그것이 판단될 수 있으니까 구청에서 안전진단용역을 발주해서 진단결과를 받아서 신청을 해야 되겠지요.

반드시 안전진단 발주를 해야 되지요.

네, 그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서조항의 해당여부를 결정하려면 안전진단결과가 있어야 결정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 안전진단을 용역발주를 할 때에는 타 기관에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안전진단기관이 지정된 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사항인데 제 지역이고, 또 제가 매일 오패산을 오르내리고 하는 사람의 하나인데 내가 봐도 아주 문제점이 많아요. 멀쩡한 양쪽 주택지역 가운데에 터널을 뚫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오패산 도로 신설하는데 있어서는 터널을 뚫지 않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터널을 뚫어서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이 되는데 만약 재건축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그분들이 그냥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나름대로 구청에서 나와서 현장관계를 지휘하고 또 시에서도 팀장 같은 분이 나가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잠재적으로 조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만큼 우리가 설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될 경우에는 이제는 집단으로, 물론 구청에서도 집단으로 행동하지만 또 시로 집단으로 행동하도록 그렇게, 아직까지는 다른 데와는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순수한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 지역 주민들의 현황,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여하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입안해서 시에 올릴지 안 올릴지 나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이 지역의 현안이 아주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구청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질의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료요구도 하신다고 그랬죠?

정승우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2건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기존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1, 2, 3차로 뉴타운 또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흡수된 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있어서 노들섬이 해발 몇 m이고 또 기존 기초적인 지질조사 정도를 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들섬의 높이와 기존 한강다리의 높이 고차는 어느 정도인지 기초적인 조사가 되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연녹지지역이 딱 한 군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녹천마을인가 거기일 텐데 98년도에 그게 공교롭게도 들어가지 말았어야 할 지역이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하나의 단서조항으로 하는 것이 어떠실까 하는 의향을 여쭈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조례의 단서로 해결할 수 없고요. 재개발구역 지정입안과 용도지역 변경입안을 동시에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합니다. 주택국이 3건이나 있습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추가경정예산안도 해야 되고 청원도 하나 있고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지금 끝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 뉴타운사업본부 줄줄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시려면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1일 시정질문에서 시범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께 문제제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네.

어제 날짜로 지역주민들이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거두어서 일단 2개월 반 동안 안전진단 정밀검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해서 그 내용을 담당자로부터 듣고 그리고 지금 그 자료를 가져왔는데 물론 구청에서 이 자료를 정식 채널을 통해서 서울시에 올라올 겁니다. 물론 그때 검토를 하셔도 되겠지만 제가 지금 가져온 자료를 먼저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상의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또 그 자료내용에는 여러 가지 사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3권을 가져왔습니다. 검토를 해서 추후에 같이 상의할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부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 허영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국의 기정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028억 9,4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653억 원으로 총 6,681억 9,400만 원입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린 금년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추경예산 중 먼저 세입예산의 추경예산안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4개 계정에 대한 것으로서 첫째, 국민주택사업계정은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의 증가로 97억 4,000만 원을 증액했고 200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54억 1,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상반기 재산매각 수입이 저조해서 42억 3,600만 원을 감액했고 이에 따른 사업비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2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계정의 법정전입금 100억 8,900만 원은 2004년도에 결산결과 미 반영된 도시계획세가 반영이 되어서 증액되었으며,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실적 저조로 잡수입에서 11억 3,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의 법정전입금 33억 6,300만 원은 2004년도 결산결과 미 반영되었던 도시계획세가 반영이 되어서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그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가 372억 4,600만 원, 특별회계가 149억 원, 총 521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위한 선행공사로 노들섬의 기존 옹벽 철거비용으로 2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4개 사업 중에서 주택특별회계 전출금 25억 원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부족재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 다음 주택특별회계에 도시계획세 법정전출금 134억 5,200만 원을 증액했고, 택지개발사업의 가양지구 하천보상비로 143억 5,400만 원, 그리고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추진사업에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그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신규사업으로 안암1구역 주택재개발구역 내 인접도로 확장 및 곡선도로 시설공사에 11억 6,900만 원을 편성했고 기존 10개 사업 중에서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예비비, 또 주택재개발사업계정의 재개발세입자 임대주택매입비 그리고 주택재개발 관련 사업비, 재투기금 예탁금, 주택재개발사업계정의 예비비,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의 예비비로 해서 전체 154억 6,700만 원을 증액했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의 신길 2-3지구, 구로 4-1지구, 창신 3지구의 예비비로 17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액을 반영하면 2005년도의 총예산은 7,203억 4,1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회계별로 추경예산안의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는 택지개발사업의 가양지구 하천보상에 대한 소송 판결금으로 143억 5,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90년도부터 진행되던 소송이 2심에서 우리 시가 일부 승소했지만 2002년 12월 11일자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2004년 12월 9일자로 대법원에서 원고 파기 환송이 되어서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고법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만 패소판결이 결정되면 즉시 판결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판결금으로 143억 5,4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주택특별회계 전출금 25억 증액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인한 재산매각 수입의 감소로 사업비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전출금 25억을 편성했고, 주택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34억 5,2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2004년도 결산결과 도시계획세 법정전입금의 정산액이 반영됨으로 인해서 주택재개발계정과 도시환경정비계정에 134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종로업그레이드프로젝트 추진사업 40억 원 증액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대로 서울에 그런 대표적인 종로를 국제 시범 가로로 조성하고 청계천 복원과 함께 도심 가로환경개선에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추진 중인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사업이 종로 구간에 도심교통체계 개편, 즉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연기가 되었다가 그 시기가 확실한 시행시기가 결정되지 않고 유보됨에 따라서 청계천복원공사 시점에 맞추어서 기존 보도와 가로 시설물 정비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4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29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행공사로 기존 옹벽 철거비용으로 29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예비비 43억 2,300만 원은 재산매각수입이 증가한 관계로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길2-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6억 9,400만 원은 건축법 특례조항이 2005년 7월 1일 만료됨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저하되어서 주민들이 사업방식 변경을 요구해서 지구해제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 불가한 6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로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000만 원 감액은 도로에 접한 상가 건물주들이 향후에 발생될 영업이익까지 보상을 요구하는 등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창신 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7억 원 감액은 사업추진 중에 주민들과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사업계정의 예비비 3억 2,200만원 감액은 재산매각수입의 저조로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고, 주택재개발사업계정의 재개발세입자 임대주택 매입비 22억 9,900만 원 증액은 작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연도 중에 지급예정이었지만 민원으로 인해서 준공이 미필되어서 전액 불용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자로 봉천4-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8월 중에 이전 고시할 예정으로 임대주택 매입비 잔금지급이 불가피해서 22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계정에 안암1구역 공공시설 설치비용 11억 6,900만 원 신규편성은 2003년 3월에 착공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내년에 준공예정이었으나 토지보상 협의 등이 조속히 해결됨으로 인해서 금년 6월 15일자로 안암1구역 도로개설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비부담금 11억 6,9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계정에 주택재개발 관련사업 6억 800만 원 증액은 봉천4-1구역으로 사업추진 중에 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어서 부동산 매매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 해소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적측량을 완료하고자 6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재개발사업계정의 재투기금예탁금 48억 원 증액은 우리 시에서 주택재개발사업자금의 여유재원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관리하고 있는데 2004년도 결산결과 도시계획세의 법정전입금 정산액이 반영됨으로 인해서 향후 투자에 대비해서 재정투융자기금에 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계정의 예비비 7,300만 원 증액은 도시계획세 법정전입금의 정산액이 반영됨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의 예비비 33억 6,300만 원 증액은 도시계획세 법정전입금의 정산액이 반영됨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제1회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족재원으로 25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끝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어 있는데 끝나면 무엇으로 바뀝니까, 용도가?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입니다. 그것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냥 일반주거지역 종 구분한 대로 결정이…….

종구분이 2종도 있을 것이고, 1종도 있고, 3종도 있는데 그 구분을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1종, 2종, 3종을 어디서 합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도시계획적으로 해제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지금 물으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해제가 되었을 때 용도상에 어떻게 표기가 되느냐고요.

해제가 되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재가 됩니다.

2종이 아니고 3종으로 됩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말 그대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을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서울시가 투자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투자한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애당초 3종이 아니고 1종이나 이런 지역이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사업종료가 되면 3종으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지금 법률적으로는 주거환경정비지구가 지정이 되면 현행법에 보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것이 부칙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방금 입법조사관이 자료를 보러갔는데 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될 경우에 아까 3종이라고 했는데 2종이 아닌가 싶어서 찾으러갔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A 위원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결정이 나야 3종이 되든지, 2종이 되든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속기록이 있고 하니까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과장이 3종이라고 딱 짚고 넘어가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다시 확인을 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지금 그것은 틀린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다시 해서, 결정이 났을 적에 1종에서 무조건 3종으로 환경 개선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오페라하우스하는데 지금 9월 되었는데 그렇게 급히 추경까지 해서 29억을 꼭 써야 되나요?

우선…….

A 위원 쓰는 용도를 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 이월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내년 3월 착공 전에 옹벽하고 수목, 수목이 상류 쪽에 많이 있는데 수목 이식하고 옹벽 철거하는 공사를 미리 하려고 그러면 내년 3월말 착공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요.

A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문구가 철거하게 되면 수중이 되어서 같이 공사를 했을 때 기초까지 같은 공사가 되어야 될 텐데 철거를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국장님 아시지만 방어벽을 했어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해야 될는지 모르지만 그 공사비가 되지 철거하는 것이 틀리지 않느냐, 제목이 철거공사냐 방어 보호하는 공사냐, 2개 다 합친 공사냐 명쾌하게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철거공사만 먼저 하려고 합니다. 하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수위가 상승되는 시절이 아니라서, 그래서…….

A 위원 보호하면서 철거하시는 공사네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A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입법조사관이 가지고 왔는데요. 주거환경정비사업이 두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공동주택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종세분화에서 3종으로 되고, 현지개량방식으로 해서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2종이랍니다. 그 점 참작하셔서 속기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문태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요건 완화 추진해서 노후도를 기존 2/3 이상인 것을 개정 후에 2/3 이상이거나 또 노후불량건축물이 1/2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가구·다세대주택이 3/10 이상일 것, 그러면 30%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다가구·다세대가. 그런데 실제 이런 식으로 해 보니까 우리서울시에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되었던 이런 데 걸렸던 곳이 몇 군데나 이것 때문에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아직 이런 기준으로 해서 해 보려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시뮬레이션에서 구체적으로 파악은 아직 안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것하면 국장님보다 오히려 실무과장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것은 현재 법 개정이 최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기본계획을 지난 법에 의해서 지금 주택국에서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이쪽 개정 전 2/3 것으로 해서 한 1년여 동안 추출을 해서 예상지를 뽑았었습니다. 뽑았었는데 최근에 다시 조금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주택국에서 다시 이것을 뽑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것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자료는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노후불량건축물이 절반 이상, 그 안에 15년 이상 경과한 다가구·다세대가 30% 이상이 포함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완화해 주는 내용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기 보면 2/3 이상이거나 그중에서 다가구·다세대가 조금 있는 지역의 경우에 한해서 15년 이상 30% 이상일 경우만 1/2로 완화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완화가 크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봐주는 척하고 그러니까 완화해 주는 척하고 해서 이런 부대조건을 달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기왕이면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법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과거에 전체적으로 20년 이상 2/3로 할 것이 아니라 15년 정도로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모든, 타법이나 이런 노후불량주택의 기준을 20년으로 삼았기 때문에 조금 난색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것 같은 것이에요. 우리 시에서도 그러면 건교부에 이러한 것을 어떤 식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도 했었던 일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했는데 건교부에서는…….

네, 노후불량주택의 기준을 보통 다 20년으로 잡아서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1/2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는 것도 우리 시에서 건의한 내용입니다. 다만 그 뒤에 15년 다가구 이것이 붙은 것은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은 아닌데요. 우리 시에서는 노후불량주택을 차라리 2/3를 1/2로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첨가해서 붙인 것은 건교부에서 그 내용을 한 것이다 하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휘 위원입니다. 의문나는 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용산 군 이적지 주변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 추진 사항인데 국방부에서는 서울시에다가 관리방안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는데 어떻게 그것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관리방안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서울시에 자기들이 입안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현재는 국방부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로서 국방부의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섭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견만 강력하게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의견은 여기에 집약된 내용과 유사하게 이것은 우리가 수세기동안 외세침략에 의해서 미국 주둔군이 계속 있었고 한 것을 극복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서 민족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혹시 중앙정부에서 여기다가 일부 건물을 짓고 해서, 일부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땅 일부를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서 팔아서 이전하는 비용을 대겠다든가 이런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기 반환되는 모든 땅은 공원으로 그것도 민족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데로 활용하지 마라 이런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땅의 소유문제는 그렇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행하는 것은 우리한테 시행하라고, 공사를 하라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일정부분은 부담하겠다, 공원조성비용은.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현재로써 조성방향은 이 자문위원회에서 한 것처럼 일단 대개 원형 그대로 그리고 대부분을 공원으로, 원형을 보존하는 공원으로 하겠다는 것은 자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다 무엇을 하고 어디다 무엇을 하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은 되지 않고요. 구상 정도만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세부적으로 관리계획이라든지 이 정도까지는 아직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우선?

국방부 땅이니까 거기서는 자칫하면 시소유로 가면 시에서 땅값을 내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땅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할 수는 없다, 국가차원에서 이것은 서울시 지역 내에 있지만 국가적인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국가에서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땅값을 우리가 못 대겠다 이런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공공기여를 해라…….

그렇지요. 시민에게 그대로 공원을 만들어 달라 하는데 그런 쪽은 지금 거의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니네가 사가라, 비용대라, 땅값을 대라 이것은 지금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나는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진 줄 알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여하튼 그런 방침이 어느 정도 지정이 되었다고 하면 공원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공원화기획자문위원회 제일 마지막에 공원조성을 서두르지 말고 장기간에 걸쳐 조성하는 방안 검토해서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라 이런 자문위원회 사안이 있는데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가시적인 공원을 만들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하려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야말로 나무를 조그마한 것부터 심어서 키우도록 기본적인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평균층수 개념 도입사항인데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재건축에도 앞으로 임대주택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층수가 완화되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 되었고, 임대주택 들어가는 부분도 완화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15층 이하 하는 것도 평균층수로 해서 20층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평균으로…….

그러면 종 세분화된 것이 상당히 완화된다는 얘기입니까?

종세분화된 것의 완화 측면이 있지요.

이것을 다시 9월에 도시계획조례로…….

네, 저희가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주택국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가 질의응답을 했는데 각 자치구에서 재건축할 수 있는 사항을 전부 보고를 받아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의 넘어오는 상태인데 또 완화되어서 다시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재건축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다시 연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온 것에 의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 전체 재건축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오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것도 전부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네,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 해당되는 것이지요. 아니, 여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이 되는 것은 다…….

재개발 이런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은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지구단위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층수완화는 자동으로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신 임대주택 25%를…….

그것은 별개의 규정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A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A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과장이 노력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한번 3쪽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용산 군 이적지 주변 합리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 업무보고를 한 3년 전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정리를 해 보면 반환부지가 84만 평이면 미군 용산기지 현황의 반환부지가 몇 %나 되는 거예요. 100%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습니까, 84만 평 데이터가.

거기 수치가 있습니다만 기타지역 25만 평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A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수치 말고 반환부지가 84만 평에다가 기타지역이 25만 평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반환부지까지 다 합친 거예요?

네.

A 위원 미군부대들이 소유한 거예요?

네, 24만 6,000평이 국방부가 8만 4,000평이고요. 전쟁기념관이 3만 5,000평, 박물관이 10만 4,000평, 가족공원이 2만 3,000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국가 땅 전쟁기념관 등등 하면 반환부지가 토털개념으로 가면 84만, 94만, 평으로 얘기하면 얼마 되는 겁니까, 토털 평이 몇 평입니까?

108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A 위원 108만 7,000평,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안이 전체적으로 컴퍼스 안에 들어왔다고 봤을 때 개인소유나 서울시 땅은 전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A 위원 확실해요?

네.

A 위원 개인소유가 하나도 없어요? 시계 같이 둥그렇게 그리면 세계일보의 사옥도 있을 것이고 아무 것도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컴퍼스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용산기지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반환부지 84만 평에는 개인 땅이 없고요. 주변지역 170만 평에는 개인 땅이지요.

A 위원 기타지역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타지역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A 위원 이렇게 되었으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 밑에 보면 추진전략에 있어서 용산주택지역에 대한 스카이라인 설정 및 높이, 이쪽 지역은 기이 공사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A 위원 한강맨션도 있고 기타 등등 짓는 것도 있고 25층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다 말이지요. 바로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합리적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해서 이것을 공원화해서 방침을 만들려고 했는데 기존 그 옆에 것이 전부 나중에 허가가 다 나가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작전상 함락지역이 또 되어 버리거든요.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대상지 주변 녹지축, 남산조망권이 없어질 수도 있고, 녹지축 연결 등을 위한 계획적인 장소가 없어진다 말이지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갖고 와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더 큰 바운더리로 가상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나요?

지금 그것을 세우겠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주변에 반환되는 부지 84만 평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공원으로 갈 것이고요. 그 주변 170만 평이 그냥 난개발이 되는 것을 방지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공원하고 주변지역이 조화롭게 또 쾌적하게 그렇게 될지…….

A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의 개인재산을 다시 수용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A 위원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택지개발로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그렇게 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글쎄,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겠다는 것은 용산공원, 향후에 공원이 되는 주변지역에 어느 지역은 높이를 어느 정도 허용해야 되는지, 어느 지역은 높이를 규제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사전에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A 위원 용산공원 근교에 최고 높이로 서울시에서 허가 나간 것이 몇 층이나 됩니까?

스타시티가 한 34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위원 세계일보는 45층짜리 아닙니까?

26층에서 45층으로…….

A 위원 글쎄, 그러니까 조망권도 걸리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게 정말 서울시민의 환경이 좋아지려면 주위가 중요합니다. 나도 놀랐는데 송파에 가보면 동호수 서호수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 여름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물이 썩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주공 4단지, 5단지가 집을 높게 짓다보니까 바람이 안 통해버리는 거야. 뺑 돌아가면서 25층짜리를 지었지요. 롯데 있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청장은 한 번도 안 그랬는데 지금은 한강물을 끌어와요. 하루에 한 몇 천 톤이 들어오고 또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이 썩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롯데에서 관리하는데도 도대체 방법이 없어서 5일 동안 문을 닫아버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왕 하려면 주위의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건축할 때 큰 건물은 좀 제한하면서 이런 것을 잘해야 되겠다는 얘기이고요.

유념하겠습니다.

A 위원 도시계획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우리 토지관리과장님, 잠깐만요. 내가 조금만 물어볼게요. 업무보고서 10쪽, 사업효과에 보면 지적관련 민원창구 일원화에서 기존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지적도등본, 경계점좌표 등 4종이 있죠?

네.

A 위원 이게 한번 떼면 기존 다 나왔다는 얘기지요? 네 가지를 다 떼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어차피 따로 따로 떼야 됩니다.

A 위원 토지대장을 떼면 공시지가는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아니고…….

공시지가도 연도별로 해서 별도 떼는 것이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원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지요,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었고 또 도시관리시스템하고 유사한 도시계획증명을 떼는 것은 건설부에서 관리했었습니다.

A 위원 지금?

지금까지 그랬는데 이것을 앞으로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A 위원 그러면 지적에 대한 것만 정리하려면 서류가 몇 가지로 끝납니까?

지금 현재 여섯 가지입니다.

A 위원 여섯 가지가 한 장으로 나옵니까?

한 장으로는 안됩니다.

A 위원 몇 장입니까?

각자 나오지요. 지적도하고 도시계획확인만 합쳐져 있지, 공시지가하고 토지대장이 합쳐져서 하는 것하고…….

A 위원 내가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 지적도하고 도시계획확인만 하나네요?

네.

A 위원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인지도 붙여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전산적으로 해서 한 세네 가지가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아니, 그런데 민원을 의뢰하시는 분이 필요한 부분을 뗄 수 있게끔, 다섯 여섯 가지가 다 필요하신 분은 한꺼번에 클릭해서 받아내시면 되는데 수수료는 각자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A 위원 만약에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 대장이 하나 필요하지요, 지적도가 필요하지요, 도시계획확인 이렇게 세 가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런데 하나로 나온다고요?

아니지요. 도면 관리가 다르고 대장은 대장대로 되어 있으니까.

A 위원 딱 하나로 나올 수 없나요? 도시계획확인하고 뒤에 지적도가 붙어서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이 있어요.

A 위원 토지대장 하나만 붙여주면 된다 말이지요.

그런데 토지대장도 소유자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남이 떼는 경우가 있고 본인이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우리 토지관리과장님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주 베테랑이시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더 좋은 일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줄여서, 한번만 보고 넘어가는 것은 지금도 나오지만 이런 부분에 전산을 깊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이 연간 한 800만 건이 접속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공짜입니다. 수수료 내고 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는 것은 무료열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A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어떤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순서가 뒤죽박죽되어서 전혀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런 것을 못 느끼십니까? 예를 들어서 뉴타운이다 또 균형발전촉진지구다, 무슨 재건축사업이다, 재개발이다 하는데 그런 사업을 지금 미리 펼쳐놓고, 크게 봐서 뉴타운사업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같은 것을 해 놓고 사실 그것에 따르는 관련된 법령들이 조례에 그것이 확실히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이 먼저 가는 것 같은 기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뉴타운사업이 정책적으로 추진되다보니까 일부 뒤에서 뒷받침이 늦게 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 업무보고에서 나왔지만 사실상 뉴타운사업을 하든 어떤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하든 하면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면 무슨 층수를 높여 달라, 용적률을 완화해 달라 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꾸 거기에 맞추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고, 지금 업무보고에서 나온 대로 재건축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층수를 높여줄 수 있고,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그것에 맞추느냐, 현실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 5페이지 보면 맨 위에 있지요. 그렇지요? 사각으로 해 놓은 처음에, 거기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한 재건축 임대주택 건립 의무화로 용적률이 일부 증가됨에 따라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증가된 것에 대한 것의 25/100로 임대아파트를 지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만약에 용적률을 늘려주지 않고 현 규정대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로 짓고 있는 것이에요, 임대주택 의무가?

임대주택이 의무화가 되었거든요. 그 전에 임대주택 의무화가 없다가 임대주택을 증가되는 용적률의 1/4은 임대주택으로 지으라, 그러면서 용적률을 추가로 준 것입니다, 건교부에서 법이 바뀌면서. 추가는 주었는데 층수가 완화가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상. 문제점이, 이것이. 그러니까 따라서 저희가 조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은 층수를 완화해 주어야만 건물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을 수가 있거든요.

용적률을 늘려주지 않으면 임대주택을 안 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지요. 1/4 정도는…….

용적률이 안 늘어나면 안 지어도 된다?

네, 자기가 지으려면 추가로 용적률을 줄 테니까 지어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전에 했던 주택국에서 청원도 들어온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주택재개발은 현재 200세대 미만은 임대주택을 안 지어도 된다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지요? 도정법 그것이 조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택재건축에 대해서도 형평에 맞지 않다 해서 온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상위법인 시행령이 고쳐지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요구하는 사람은 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00세대 미만에 대한 완화규정을 두고, 임대아파트 안 지어도 된다 할 수 있게 해 주고, 재건축사업은 왜 임대아파트를 의무화했느냐 그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는 없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재건축사업에는 200세대 미만에 대해서 짓지 마라 그것은 없다 치더라도 의무로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무화되어 있지요? 임대주택을 짓게 되어 있지요?

네.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층수를, 용적률을 완화해 주면 또 완화된 면적만큼 해서 25/100라는 말이지, 그만큼을 더 지어야 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더 지었는데 건교부에서 층수는 그냥 놔뒀고 용적률만 추가로 해서 임대주택을 지으라고 하니까 사실상 이것이 합리적으로 이런 건축물을 짓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층수도 그 비율만큼은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경관지구도 있잖아요. 경관지구에 따라서 만약에 층수가 몇 층 이상 몇 층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완화해 주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높이가 15층 이상 가능토록 한다, 경관지구에 배치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2종지구이거든요.

2종에서만?

네, 2종에서 12층, 7층 이런 데서.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을 때?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재건축사업을 하겠다고 아마 각 구에서 지정을 받기 위해 요청한 것이 있을 것이에요. 있지요?

네.

전체 서울시 몇 건이나 되어 있지요? 되었습니다. 그 건수를 알고 싶은 것은 아니고, 아무튼 각 구에서 올라온 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시정개발연구원은 재개발기본계획을 한 것이고요. 그것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공동주택 노후도 기준 이런 것 할 때 재건축기본계획 그때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대상을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우리가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의 노후도나, 이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요청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정연에서 연구되고 있는 것은 단독주택 재건축기본계획을 지금 시정연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1차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년 이상 2/3 노후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서 지금 1차 보고회에 제가 참석해 보니까 그것이 한 300여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주택국에서 확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정법이 일부 완화된 부분은 추가로 용역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언제쯤 되지요? 그 결과를…….

지금 그 용역이 진행된 것이 한 1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는 빠르면 금년 내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대학교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 혹시 대학 중에서 서울대학교에도 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 있습니까? 날짜가 7월 25일부터 28일까지인데 학교는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한 것인지, 그중에 서울대학교가 포함되어…….

서울대학도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어떤 애로사항이 나왔습니까?

거기서 한 것은 여기에 정리된 것에는 세부시설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구청에 위임하거나 이런 것이 있는데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더 완화해 달라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치외법권 지역인데 애로사항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2005년도제1회도시계획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5년도 당초 편성된 세입예산은 5,247억 원인데 이에 대비 45.3%에 해당하는 2,380억 원이 증액되어 총 7,627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당초 편성된 세출예산액은 7,784억 7,700만 원인데 이에 대비 32%에 해당하는 2,49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조 227억 3,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589억 8,600만 원이 증액된 4,515억 4,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90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5,76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회계별 증감된 내역표는 양해해 주시면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의 증감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 예산편성액 3,925억 5,800만원보다 589억 8,600만 원이 증액된 4,515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발전하는 서울의 모습과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울도시모형전시관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금년 4월에 시청사 증·개축 계획에 서울도시모형전시관 건립이 포함되어 이에 따른 시설비 80억 700만 원과 감리비 2억 7,1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당초 3,456억 7,500만 원보다 67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4,129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도시계획세 법정전출금으로서 2004년도 도시계획세 세입결산 결과에 정산액에 미반영된 세출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5년도 당초 예산편성액 5,247억 원보다 2,380억 원이 증액된 7,627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 예산편성액 3,859억 1,900만 원보다 1,90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5,76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사업외수입중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 491억 4,900만 원보다 1,707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198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 정산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전입금은 당초 3,456억 7,500만 원보다 67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4,129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2004년도 도시계획세 세입결산 결과 정산액에 미 반영된 세입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일반예산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으로 1,91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2004년도 도시계획세 결산결과 미 반영되었던 법정전입금의 세입 중 잉여재원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 안정적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당초 47억 8,300만 원보다 7억 2,600만 원이 감액된 4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B 위원 유인물로 충분히 설명이 잘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전용되었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례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렸던 그대로이고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저희가 요청드린 서울도시모형전시관 이것이 계획 변경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시청사계획이 수립되면서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저희가 감액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1건입니다.

전용한 것은 없습니까?

네, 전용은 없습니다.

도시생태현황도 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에서 전용 안 했습니까? 원래 처음에 3,780만 원인가 세미나 비용으로 잡혀 있었지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소요금액이 6,000만 원으로 되었거든요, 전용요구서도 있는데. 그러면 아직 전용을 안했다는 건가, 어찌된 거예요?

아직은 전용조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계획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심포지엄이 원래 예산 그대로 딱 그 금액만큼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더 확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비용이 좀 추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의 얘기가 앞으로 전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있을까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6,000만 원짜리 세미나이면 제법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세미나 같은데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심포지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 후에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부터 합니까?

네, 예산안부터 처리해 놓고…….

아니, 바꾸어서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이 부탁을 하셔서…….

회의를 규정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예산이라는 것은 업무보고가 없으면 예산심의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업무보고를 먼저 받는 줄 아세요? 업무보고를 받아야 사업계획을 알아서 예산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예산 심의할 때는 그 전에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급히 의사정족수가 되어야지 이것을 처리하고 또 가실 분은 가시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데 여러 위원들의 사정에 의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제대로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거꾸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심의라는 것은 업무보고를 받고 사업계획을 질문해서 답변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잘되었느냐 못했느냐를 보고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 있다가 하고 업무보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6. 뉴타운사업본부소관주요업무보고

뉴타운사업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정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임시회에 이어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고 그동안 뉴타운사업본부가 추진한 주요업무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범 뉴타운사업은 전반적으로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2차 뉴타운사업은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착공을 위한 관련 도시계획절차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0일에는 뉴타운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해서 현재 정부에서도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법제화를 추진할 의사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29일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 덕분으로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3차 뉴타운 및 촉진지구 후보지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전입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장지원반장 김진년) 전임 박현호 반장은 서울대공원 관리부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뉴타운사업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호동 부위원장, 정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사정이 있어서 먼저 질의신청을 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오해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순수한 회의순서는 원래 예산심의만큼은 반드시 업무보고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인데 바꾸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본인 개인사정도…….

지금 업무보고하신 거예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할 것이 있는데 바꾸어서 하다보니까 제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니까 동료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뉴타운사업이 우리가 1차, 2차 3차 사업지구가 지정되었는데 본래 취지는 뉴타운사업이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또 재건축기본계획이 8월까지 접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용역 중에 있어서 12월에 결정을 하려고 그러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래는 뉴타운사업의 취지가 재개발기본계획이나 재건축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도시개발법으로 공공이 참여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것이지요?

도시개발법에요?

도시개발법으로 광범위하게 도시를 개발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뉴타운사업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도 없는데 서울시조례로 만들어서 한 것 아니에요, 뉴타운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조례로 만들고, 상위법은 기존 도정법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뉴타운사업 1, 2차 진행한 과정을 보면 1차에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뉴타운매뉴얼에 맞추어서 공익개발을 위주로 해서 하려고 했다가 결국 은평1지구만 공익개발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나머지는 결국 민영으로 도시개발 기본법에 근거해서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뉴타운사업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재개발 기본법이나 재건축 기본법을 기준해서 결국 민간개발로 전락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소단위별로. 그렇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본래 뉴타운사업의 취지와는 이미 다 상이된 사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지만 한 뉴타운사업지구를 일괄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 사업지구가 세분화되어서 법적 요건을 갖춘 데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뉴타운사업 본래 취지와는 상반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소단위별로 사업구역이 결정되다보니까, 물론 뉴타운매뉴얼에 맞추어서 하겠지만 결국 민간개발로 전환이 되었다 이것이에요. 서울시에서 본래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본래 취지도 은평 같은 데만 수용에 의한 공영개발을 하고요. 나머지 기존 주택이 밀집된 데는 민간개발도 허용을 하면서 공공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다만 도시개발법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도시개발법은 나대지를 기준으로 한 개발수법이기 때문에 기존 도시에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 법령체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활용해서 하더라도 당초 개발목표를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소구역별로 민간으로 하되 우리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이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해놓고 보니까 법적 요건이 하나도 맞지 않기 때문에 2차 뉴타운까지는 본 위원이 그때 심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만 어떤 기준을 두어서 심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 봐서는 구별로 그냥 하나씩 나누어진 것이에요. 취약구를 물론 선정했겠지요. 취약지구를 선정해서 본래 취지가 균형발전 취지니까 취약지구를 선정해 주었는데 법적 기준을 해서 준, 법적 기준을 주었다면 하나도 할 데가 없어요. 재개발 기본법에 의해서 하면 될 자리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광범위하게 뉴타운지구로 결정해서 주다보니까 줘놓고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하나도 사업 시행할 데가 법적 요건에 안 맞아버리니까 세분화시켜서 지금 하고 있다 이것이야. 그러다보니까 억지로 두드려 맞추어서 자꾸 사업지구를 어떻게든지 확장해서 해 주려고 하는데 다행히도 정부에서 지금 도시개발 기본법이나 재건축 기본법 이런 모든 법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적률 및 층수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종전에 노후도 같은 것 2/3였던 것을 1/2로 될 경우에는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3/10 이상 하는 지역은 허용한다, 그리고 호수밀도도 헥타르당 70%에서 60%로 한다 다 이렇게 완화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행히 뉴타운 사업하는 데는 여건이 좋아지는데 원래 2차 뉴타운을 보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 인정하시지요?

네.

그런데 3차 뉴타운이 2차 뉴타운에 비교해서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지정된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렇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뉴타운사업이 왜 그러냐 하면 결과적으로 재개발 기본법에 기준을 두어서 이것이 내용적으로는 사업시행이 되다보니까 그러면 주택국과 뉴타운본부의 업무가 지금 전부 사실 중복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국이 없어지든지, 뉴타운사업본부가 없어져야 합니다. 왜 쓸데없이 2개를 두고 이렇게 저기를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장이 정책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뉴타운사업본부를 가동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뉴타운사업이 본래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지금 실행이 계획대로 된다면 성공적이고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이것이야.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이것을 지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알겠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정부시책이나 시 시책에서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예를 들어서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안 된 곳도 모든 요건을 완화시키려고 용적률 및 층수 제한도 완화시킨다 이것이야. 그러면 뉴타운지구로 지정 안 되는 그 사업구역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에도 뉴타운지구와 비교할 때 동일한 완화조건으로 인센티브나 모든 사업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은 뉴타운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줘야 한다고 봅니까? 뉴타운본부에는 그 차이를 더 두고 재건축이나 재개발기본법은 강화하는 종전 법으로 기준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까?

뉴타운지구는 좀 광역적인 개발이기 때문에 5,000평이나 소단위로 하는 재건축 재개발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화에 대해서는 주택국에서 일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주택국 별도로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뉴타운은 광역적으로 하고, 공공용지도 많이 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차별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성이 있다면, 아까 주택국에서 답변할 때는 동일하게 해야 한다, 정부시책이나 모든 것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완화시키는 것이고, 뉴타운정책이라 것은 정부 정책이 아니에요. 서울시 정책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월권행위예요. 정부시책이 그러니까 당연히 뉴타운하고 똑같은 혜택을 봐야지요. 용적률이나 층수에 대해서 똑같이 혜택을 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의 주택보급정책에 의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재건축기본계획이나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데 알고 보니까 뉴타운도 브랜드만 뉴타운이지, 사업내용은 실은 본 위원이 앞에서 논술한 대로 그러한 사업에 맞추어가고 있다 이것이야, 거기에 기준을 두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은 같아야 됩니다.

말이 뉴타운사업이지, 재건축기본계획이나 재개발기본계획 기준 요건에 안 맞으면 못 하게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광범위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소단위로 아까 얘기대로 5,000평 이상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5,000평 이상 규모로 할 때는 뉴타운 매뉴얼대로 똑같이 공공도 확보하게 하고, 인센티브도 똑같이 혜택을 주어야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칙은 같아야 됩니다. 그러나 뉴타운은 뉴타운대로 특색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이 뉴타운사업지구 선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엄정하게 선정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략적인 것이 내재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 지금 현재 뉴타운지구 두 개 되고, 촉진지구까지 합쳐서 된 구가 몇 이나 됩니까? 3개 사업지구가 선정된 데?

세 군데요?

네, 세 군데. 1, 2, 3차를 합쳐서.

1개 구에 세 군데가 된 데가 성북, 동대문하고 서대문 그렇습니다. 옛날 구시가지가 많은 데가 세 군데 되겠습니다.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뉴타운정책이 나왔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한 군데도 지정을 못 받는데 3개씩 중복해서 그렇게 한 것이 과연 지역균형 발전정책에 맞는 저긴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균형이라는 의미가 구별 균형이냐, 지역별 균형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 틀린데요. 여기에는 역시 옛날 제일 먼저 조성된 구시가지가 많은 구에는 조금 더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낙후된 데가 많거든요.

낙후된다, 낙후된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거기에서 기준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특별히 3개 된 데라고 해서 법적 기준이 맞아서 3개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많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또 지금 실무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주택국에 질문했습니다만 추진위원회 승인요청을 지금 현행법이 건교부 상위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뉴타운지구고 재개발지구고 재건축지구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구에서 구청장이 사업지구 신청이 들어오면 각 국별로 협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사업시행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추진위원회 승인절차가 이미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되고 재개발기본계획으로 이미 결정이 되었다고 봤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이 안 돼도 이미 사업지구는 확보가 되었어요, 도면상으로. 그러면 추진위원회 승인요청을 지구단위확정 전에도 받아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받아주는 구도 있어요. 그런데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었어도 현재 안 받아주는 구가 있거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재건축인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줍니다.

아니,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후에 받아준다 이것이야,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구단위계획이 안 되었더라도 구역지정만 되면 추진 인·허가 승인해 주거든요.

구에서 올라와서 일단 구역 지정이 먼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주는데 지금 자꾸 뉴타운본부에서는 사업지구 내 주민의 열의도 또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간소화시킨다 이것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재건축지구나 어디도 다 그렇게 간소화시키려고 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모순점이 무엇이냐 하면 추진위원회를 건교부 법 취지가 무엇인가 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요청을 받아줄 경우는 혹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동의를 밟는 절차에서 사업지구 외 지역사람들까지 넣어서 동의를 받아오면 안 되니까 결정이 딱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만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도면상 사업지구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든 주민들이 법정요건이 맞는 지구를 관계 구하고 협의해서 예정해 가지고 동의를 받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받아두어서 지구단위결정이 되면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적어도 8개월 정도 빨리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이 되어서 그때부터 받기 시작하면 이미 늦다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계입니까?

임한종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면서 차라리 추진위원회 구성절차도 생략을 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빨리 내주는 것을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만.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을 빨리 하든지 조합설립을 더 빨리 하면 더 빠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다른 구를 예를 들면 서초 같은 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요청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안 되어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지금 다른 구에서는 뉴타운사업지구의 경우 지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뉴타운사업본부에서 심의를 몇 번 걸쳐서 결정이 되었으면 지구단위계획이 예정이 안 되었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되게 되어 있으니까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다는 것으로 간주해서 각 구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요청을 접수받아서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될 텐데 안 된다고 법 타령만 한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유도하든지…….

주택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맨 처음에 그렇게 해 가지고 주택국 입장에서는 그게 구역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 빨리 진행해 가지고 추진위 승인 신청을 해온 데는 거의 다 해 주었습니다.

추진위 승인요청이 들어온 데, 뉴타운지구가 지정된 데서 추진위 요건이 되어서 해당 구에 신청을 했을 때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되기 전에는 받을 수 없다고 반려된 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런 데는 그 절차를, 그래서 주택국이 원칙을,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선 고칠 수 있는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협의도 협의지만 뉴타운지구 지정이 된 해당 구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되기 전에도 추진위 구성요건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검토되어서 이상이 없으면 받아주라고 행정적으로 잠정적인 하나의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지금 뉴타운사업지구 내 투기를 억제한다 뭐한다 여러 가지 특별법을 만든다 그러는데 특별법 내용이 국회까지 통과되어서 여기 뉴타운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만 건교부에서 광역개발특별법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상충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어떻게 합쳐져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투기방지대책을 근본적이고 원천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지구로 발표만 되어버리면 땅값이 올라간다 말입니다. 그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가 버리면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온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뉴타운지구로 지정되기 전 땅값을 기준으로 하고 뉴타운지구 지정 후에 상승요인이 있다 그러면 아까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임대주택을 짓는다 어쩐다고 업무보고에서 들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이지 별로 큰 구속력이 없다고 보고, 본 위원이 느낄 때는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후 그 차액을 관리처분할 때 그것을 기준해서 종전 뉴타운지구 지정 전 기준가격으로만 주민한테 관리처분해 주고 그 이상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환수를 할 테니까 투기를 해도 안되고 올라가서도 안된다, 그러니까 아예 투기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많이 오르면 사업을 못한다는 이런 구체적인 안을 만든다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8페이지에 두 줄 달았는데요. 이것은 자세하게 다음 기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 3차 뉴타운 심의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지금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3차 뉴타운 심의도 끝나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법정절차가 들어가니까 전부 중복이 됩니다. 뉴타운추진위원회 심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국과 협의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의 도시계획위원회를 3분과라는 것을 별도 우리 뉴타운 전용분과를 만들게 되면 이 추진위원회가 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도시계획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차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심의위원들 임기가 얼마나 되냐고요?

2년씩입니다.

2년씩 되면 심의위원들도 교체를 해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꼭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는 설명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의원들이 도시관리위원 중에서 들어가지요?

네.

2차 때는 본 위원이 안 들어갔습니다만 3차 때 심의위원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최창식 본부장이 뉴타운정책이 나온 뒤로 계속 심의위원회 본부장 역할을 안하고 그랬습니다만 의원들이 심의위원이 되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반영해 봤자 아무런 반영이 되지도 않고 비중도 없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수렴해 주려고도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뉴타운 심의위원으로는 안 가겠다, 갈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그런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도시관리위원님께서 참여를 해 주셔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들러리 식으로 심의하러 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데 뭐하러 갑니까, 바쁜 시간을 내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3차 뉴타운 심의할 때 의원들 의견을 하나나 받아주었습니까? 지역 안배 차원에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본부장이 그 기준을 받아놓고도 그것을 어필해서 반영을 했냐 말이에요. 안 했지 않습니까? 말로만 의원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지,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다른 데 심의위원회는 그래도 의원들의 의견을 일선에서 시민과 맞대결하는 그런 기관에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다 고려해서 반영을 해 주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뉴타운사업본부에서는 유독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더라 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좀더 잘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유의하시고, 그렇습니다. 외부인사들 계속 그 사람들을 추천하게 되면 지금 내적으로 심의할 때 보면 피부로 느끼게끔 전부 MA위원하고 다 연결이 되어서 지역별로 부탁받아서 하나씩 다 올리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그러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언제 봤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서 거꾸로 저기하고 말이지,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좀더 심의를 심의답게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는 하태종 위원님, 그 다음에 한명철 위원님,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요청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지구나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시 사업비를 지원하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이라고 하는 세 글자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무슨 혜택이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또 우리 도시관리위원님들도 100%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비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투자해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또 도로라든가 공공시설, 기타부분까지, 그렇게 하시고 이어서 하태종 위원님이 간략하게 질의하시겠답니다.

하태종 위원입니다. 최창식 본부장님 이하 공직자들께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임한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한 마디로 요약하면 사실은 도시관리위원회와 뉴타운사업본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상임위원회보다도 더욱 더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황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그것을 한 마디로 요약해서 참고하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들뿐만은 아니겠지만 업무보고를 늘상 하고 있는 뉴타운사업본부와의 관계를 좀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속해 있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진행과정이라도 담당 공직자들이 수시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이러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그때를 맞추어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평소에 해 주시면 우리가 상임위원회 때 질문요약도 간단히 끝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정 위원장님께서 뉴타운에 대한 그런 내용의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균형발전촉진지구도 과연 서울시가 어떤 모형과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페이퍼를 만들어서 그것도 같이 위원님들한테 주었으면 좋겠다, 요구사항입니다. 우선 2003년도 11월에 균형발전촉진지구를 다섯 군데를 지정했지요?

네.

그 당시에 서대문에 유진상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정말 소리만 요란했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2004년도 1월에 이명박 시장님께서 직접 방문을 했을 때만 해도 꽹과리 치고 약 3,000～4,000명의 인원들이 모여서 박수갈채를 보냈는데 지금 2년여 지났는데도 아무런 그런 내용물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별도로. 그 내용물이라고 하면 컨설팅회사에서 기본계획도를 5월 16일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기본계획도가 나와 있고, 또 서대문구청 관내에 균형발전촉진팀과 뉴타운촉진팀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이 뉴타운이라든지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고, 또 서울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인원들이 지금 이 업무에 매달려 있는데 현재 보면 청량리나 미아나 가리봉 같은 경우는 보상 시행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대문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제가 오죽 답답해서 지난번에 담당팀장, 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해당되는 구심점을 가진 분들을 만나서 면담을 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분들이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 과정을 다시 구청장하고 면담을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속수무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 몰라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팀장한테 전화해서 업무보고를 다음 주에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서울시에서는 구가 민과 같이 합동으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컨트롤해 주는 기능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제가 그 이전에도 업무를 연구실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아본 결과로 그냥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것 없다는 식으로 말만 이렇게 많이 무성하게 해 놓았지,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뉴타운이라든지 균형발전촉진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1차, 2차, 3차해서 시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많이 발표를 했는데 과연 그러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냐 하는 것이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본부장님께서도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또 그것에 대한 엄청난 내용물을 많이 발표를 해놓고 과연 지금 한두 군데라도 제대로 되는 데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은평, 왕십리 겨우 한두 군데 추진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왜 청량리, 미아, 가리봉은 추진이 되는데, 서대문이 저는 제일 빠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아니네요. 왜 안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홍제촉진지구가 제일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개발이 쉽게 이루어질 만한 장소가 제일 핵이 되는 데가 유진상가 부분인데요. 유진상가는 이제 이쪽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인왕시장 쪽의 범위가 좁다 그래서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확장되는 것도 벌써 기존지구도 하나도 안 움직이면서 자꾸 넓히는 것도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유진상가 건너편에 현대아파트 쪽 그쪽 부분에 그동안에는 홍제시장이 주로 움직였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아무리 봐도 홍제시장을 지원하다가는 아무 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최근에는 그러면 홍제시장은 안 된다면 빨리 놓아버리자, 안 되는 것을 하지 말고. 그래서 현대아파트 쪽에 유진상가 건너편 그쪽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우선 그것을 출발시키자 그런데 거기는 상당히 호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조금 가시화되면 이쪽 인왕시장 주변을 확장해 주어서 유진상가를 수용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청량리나 합정 같은 데는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도 몰려들고 있고, 안 그래도 전적으로 저희들이 촉진을 하려고 합니다.

홍제시장 자체를 담당팀장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거기를 전략 1순위로 먼저 개발해서 그러고 나서 유진상가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유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두 달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거기의 땅을 0.5평, 2평, 3평 이렇게 분할해서 약 100 몇 명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130명이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2평, 3평을 가진 사람이 10명, 5명도 아니고 130명 가까이 소유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버티기 작전을 하고 있고, 또 만약에 거기에서 개발하면 분양권을 다 달라 이래서 거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웠던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적해 주었어요. 문제가 있다, 그 시장 자체가. 그랬더니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 잘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합총회를 해서 조합해산을 하면 도시정비법으로 들어가서 바로 공탁을 걸고 매수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잘 짚으셨고, 일단 유진상가 건너편에 그쪽을 먼저 개발해서,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유진상가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탁상공론에 의해서 그 선을 그었지 않느냐, 지금 보면 인왕초등학교 건너편에 삼각형으로 빠져버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넣어야만 거기가 팰리스가 들어갑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것을 넣지 않고는 이 사업기본계획도에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좀 더 지정할 때는 꼼꼼히 따져서 지정을 해야지, 지정을 해놓고 나서 기본계획도를 만들어보니까 이곳이 안 들어가면 도저히 안 되니까 전략사업으로 이쪽을 먼저 개발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지정하겠다 이러면 모든 것이 템포가 늦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심도 깊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그쪽에 유진상가 건너편을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구청에 들어가서 담당자하고 상의를 했더니 거기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추진되어서 유진상가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 제가 간략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균형발전촉진지구나 뉴타운을 개발하게 되면 90㎡ 이하 나대지는 현금청산 보상입니까? 아니면 상가나 또는 분양권을 별도로 주는 것입니까?

나대지 말씀입니까?

네, 나대지 90㎡ 이하. 90㎡ 이상은 분양권이 나가는데…….

90㎡ 이하더라도 땅값이 비싸서 최소 주택규모가 있습니다. 24평 그 가액 이상이 되면 주택 분양이 되고요. 그 가액 미만이면 청산이 됩니다.

청산이 되는데 거기에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었을 때 그분들이 정말 내가 청산받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예외조항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자료로 저한테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고…….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지금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 세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8.31 조치에 보면 1가구 2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엄청나게 많이 물리겠다 이렇게 나오고 또 보유세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종부세라든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쪽에 있는 분들을 개발하게 되었을 때 그 분들이 보상을 받고 분양권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러면 보상받은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내가 이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집으로 옮겨가니까 이것은 이퀄이 되는 것인지 세제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관리처분 받는 경우에는 양도가 아닙니다. 권리승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양도세 부과대상이 아니고요. 그것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는 승계니까 분양권을 그쪽에서, 거기서 내가 지어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종전인 토지에 대해서 이것이 승계되어서…….

그것은 아는데 그렇다면 내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분을 보상을 해 주고 분양권을 주느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과 토지를 평가해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집에 분양을 받은 집을 또 평가를 해서 차액을 내고 들어가면 그것은 양도소득세와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보상을 받으면 그것은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은평지구마냥 토지보상을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은평지구도 굉장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것을 우리 뉴타운사업본부에서 홍보활동을 할 때 각 구청에도 지금 팀들이 다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뉴타운이라든지 균형발전팀이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제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그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팀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질문하니까 몰라요. 이 자체를 전혀 몰라요.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물어보면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 하니까 그러니까 주민들 사이에 오히려 잘못된 그러한 내용들이 자꾸 퍼져서 팽배해 나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집약해서 예를 들면 최소한도 서대문구청 균형발전팀에서는 관에서는 이러 이러한 일을 이렇게 추진을 해 주고 이러 이러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주고, 보상체제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세제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합법적으로 정리된 그러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무방비상태라는 얘기예요.

한번 교육을 일제히 시키겠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저는 저대로 들은 대로 각자가 남발하니까 이런 것들이 사업을 개발하는데 특히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이 정리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전달을 먼저 해 주시고, 각 구청별로도 그런 사안별로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대지 청산문제라든지 다음에는 또 분양보상을 해 주지 않고 평가를 했을 때 분양권을 주었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어떠한지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홍보를 해야만 주민들이 추진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는데 추진력이 없어요. 의지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관이 다 주도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만한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교육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합동적으로라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승우 부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A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임한종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이유가 있어서 또 좋은 말도 했고 그런데. 내가 조금 쉽게 얘기하면 임한종 위원님의 심의위원들 얘기는 저는 분명하게 맞다고 봅니다. 맞지요?

네.

A 위원 그것을 정리하세요. 정리하셔야 지금 그것이 뉴타운만도 아니고, 양윤재 부시장이 관둬서 도시계획도 그렇고 공동위원제도 그렇고 서울시가 그런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 제도적으로 말을 하고요. 저는 딱딱 자르고 질문을 하겠는데요.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김병일 단장님이 관두시고 오셔서 뉴타운에 있는 총괄반장 이하 여러분들이 팀장까지 정말 서울시에서 제일 고생하고 보람도 없고 힘든 부서에서 열심히 해도 보이지 않고 이런 직장에 나오시면서도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는 머슴이 되고 여자는 예를 들어서 식모가 되어야 되듯이 모든 것을 열심히 일을 해서, 머슴입니다. 우리는 머슴입니다. 머슴이 된 것은 뭐냐, 서울시민이 뽑아주었기 때문에 머슴역할을 잘해야 된다. 우리가 과연 이 뉴타운에 대해서 머슴을 뽑아줘서 일을 잘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여기서 내가 한 번 되돌아보면서 지금 뉴타운사업본부의 뉴타운사업단장을 왜 공석으로 이렇게 오래 두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의 전체적인 국장급들에 대한 여건이 아직 본부에 지원하기가 어려운 입장 같고요. 저 개인적 입장으로는 자주 왔다갔다 하는 사람 안 주는 것이 좋다, 있으려면 여기서 한 2, 3년 있을 사람을 달라, 그런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소리를 안했습니다.

A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뉴타운사업단장을 공석으로, 제가 알기에는 우리 도시관리정책보좌관님이 계실 동안에는 안 쓰겠다는 얘기네요?

이번 청계천 기구개편 등과 관련해서 여건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A 위원 좋습니다. 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왕십리 하나를 짚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깊숙이 많이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2년도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년이 조금 넘고 4년째가 되는데 전혀, SH공사 굴토공사 0.5인가 써져 있고 지하층 완료, 2007년도 12월 완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가 하나 짓는데 지금 몇 평입니까? 상가 하나만 갖고 이야기하자고요, 연면적.

연면적이 1만 평 정도 가까이 됩니다.

A 위원 몇 층짜리입니까?

20층인가…….

A 위원 20층 그게 지금 굴토작업하고 끝났나요?

네, 지하굴토작업을…….

A 위원 그래서 20층이면 앞으로 24개월 걸릴 거예요, 예를 들면. 건설이라는 것이 한층 하나를 만드는데 대충 얼마가 걸리는지 대한민국에서는 다 아는 것이니까 20층이면 2007년, 1년 더해서 약 2008년도 쯤 되면 다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2008년도 11월 정도면 상가 하나만 짓는 것도 약 5년 정도 걸리는데, 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것을 지정해 가지고 과연 이게 정말 왕십리 그 없는 사람들 앞에 머슴이 잘하고 있는가, 또 우리 시의원들은 머슴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얘기해서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왕십리지구가 상당히 지체되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분쟁 때문에 꼼짝 안하다가 금년도는 그래도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법정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연내 인가를 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밀겠습니다.

A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좀 버릴 것은 버리고 좀 줄이면 어떻겠느냐, 자꾸 붙잡고 있으면 뭐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3개 지구를 다 잡지 않고요. 그중에 2구역만 밀겠습니다.

A 위원 그럼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과감히 털 것은 털어내야지, 노가다 말로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사랑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A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지금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솔직히 얘기해서 약 몇 % 정도 땅값이 오른 것 같습니까? 지구로 결정되었을 때 천호동 같은 데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천호동은 보도에 의하면 3배 올랐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일부 소형지분의 경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평 미만의 소형지분에 대해서만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약 2배 정도는 되지 않나 싶고요.

A 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많이 올라버리면 그 사업이 잘 안되었을 때는 바로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돈을 손해보게 된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A 위원 이런 것이 행정가가 제일, 나는 사실 우리 보좌관님은 참 마인드도 좋으시고 솔직담백하시고 또 많이 공부도 하셔서 상당히 좋아서 얘기하는데 제 얘기의 초점은 뉴타운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요구해 온 것이 불가능할 것을 이렇게 자꾸 나가다보면 언젠가는 곪아터진다, 이런 사업은 줄여 주십사, 될 수 있으면 참고를 단단히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A 위원 제가 이번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왕십리에서 1, 2, 3지구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3년 지나다보니까 하나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만 미니까요, 하나가 포함해 달라고 따라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하겠다고 공포를 했더니만 뒤따라오는 것이 더 빠릅니다.

A 위원 그 뜻이 아니고…….

왕십리 2지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니까 1지구가 요즘에 자기들도 포함시켜 달라고 쫓아다닙니다. 3지구도 우리도 하겠다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하겠다, 지금 계속 그럽니다.

A 위원 그래서 그것을 과감히 버릴 때는 버리고 당겨주려면 딱 잡아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인데 그런 것을 좀더 강력하게 해 주시고요.

네.

A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것은 여기서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발표한 3차 뉴타운 후보지역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구지정이 결정 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많이 지정해서 유보한 상태인 것은 정부하고 연관이 좀 있는 겁니까, 건설부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법령이 달라지면 이것도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건교부 특별법이 저희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요, 실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법 없이도 뉴타운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법이 되면 더 효율적이라는 측면이 달라지거든요.

A 위원 그런데 법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용적률, 건폐율, 높이 이런 것들이 확 풀어졌을 때는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에서 꽉 잡고 있던 것이 다 풀어질 것 같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에…….

A 위원 다시 또 업그레이드된 것이 왔어요.

달라질 것을 저희 실무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면 뉴타운지구 이렇게 많은 것을 100% 이렇게 달라질 것도 없다고 그러면 촉진지구도 결정이 났고 또 3차 뉴타운후보지도 몇 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공천이 된 것이지요?

선정이 되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 한 신청해 오면 지정이 될 겁니다.

A 위원 그것을 다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 정했는데 서울시에서 이번에 잡아서 이 정도 되었다, 결정 났다 그랬는데 면적 같은 것은 변화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한 것은 조건부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데 다시 잡아서 10월쯤에 다시 심의해서 최종 결정을 한다, 확정은 지금 아니잖아요?

후보지 선정을 이번에 새로 넣었던 것인데요. 종전에 지구지정 절차를 곧바로 밟으니까 지구지정하기 전에는 구청에서 38개 지구를 신청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다 지정된 것으로 알고 정비회사가 그때부터 붙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법률적인 요건이나 물리적인 요건을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 없이 조용히 우리가 실무적으로 먼저 검토한 후에 그 다음에 적정한 데만 지구지정절차를 주민설명회, 개발구상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완된 절차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A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저하고 약속을 하시는데 3차 뉴타운과 촉진지구 이것으로만 끝냈으면, 내년 4월 선거 동안 본인이 알기로는 몇 개가 더 불어난다고 그러는데 최창식 본부장과 저하고 약속을 하셔서 중단없이 이것으로만 끝날 수 있겠습니까?

내년 선거 이전에 추가로 결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A 위원 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글쎄,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A 위원 아니, 개인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은 3차가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거든요. 만약에 추가로 한다면…….

A 위원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는 것은 내년도 후년도 계속 뉴타운사업이 새로 지정되어야 됩니다, 필요한 데가 있으면. 그런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A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캄캄해지는 이야기인데 다음 누가 시장으로 들어올지, 다음 시장 앞에도 계속 가는 것이고, 한 사람은 막 주었어요. 뒤에 사람은 빚을 갚아야 돼요. 일을 그렇게 하면 저는 앞으로 밖에 나가서 뉴타운사업은 안 되는 사업이라고 얘기할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 내년이 되면 구청장 등등이 올 겁니다. 다시 떡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상당히 일관성이 없습니다. 왜, 집을 한 5채 정도 지어서 그것을 완료시켜 놓고 다시 이것을 시작해 나가야지, 4, 5년 전의 것도 지금 10%도 못 올라간 왕십리 같은 데가 있는데 다시 또 내년에 지정한다라고 봤을 때 천만시민을 울리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오늘 약속을 꼭 받고 싶은 얘기는 다른 시장이 올 때까지는 이것을 좀 끝내자고요. 어떠세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번에 3차를 지정했을 때 상당히 고심을 했던 것이 그냥 내버려두어도 재개발 재건축이 굴러가는 데를 선정했습니다.

A 위원 다 굴러갈 것을 왜 선정하느냐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무질서하게 난개발이 된다는 것이지요, 쪼가리 내어서. 그래서 그런 데는 빨리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계획을 뒤집어 씌워놓아야 난개발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못할 것 같고요. 내년 하반기나 후년에는 이 뉴타운특별법이 생기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지속된다는 뜻이고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A 위원 우리나라 대기업 모 건설사장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는 토목공사고 뭐고 도로, 교량 다 끝났다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서울시에 할 게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뭘 하겠느냐, 아파트를 지을 장소도 없는 거예요.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뉴타운으로 이렇게 묶어놓는 것보다는 외국 자금이 들어오든 자기 회사의 자금이든 집을 사서 더 빨리 지어서 더 미려한 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 한번 참고하셔서 그런 것을 조금 도와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A 위원 저는 도와달라고 사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임승업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임승업 위원입니다. 시장지원반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거 시행정비사업 중 시범으로 손대는 시장이 있지요?

시장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무엇을 묻는지 알고 계시지요, 수일시장에 대해서요?

네.

그런데 그게 왜 건축심의에 안 올라가야 되는데 심의에 올라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심의를 지금 신청해 가지고 1차 7월 22일자로 심의를 한 결과 일단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거기서 결정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는 건축심의를 당초에 사업시행자가 의도했던 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다시 변경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특별법에 적용되는 시장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특별법에 의해서 계속 추진해 오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이게 전에 한번 말씀을 하셔서 챙겨보니까 아주 꼬여서 돌아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라고 결정이 나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이 뭐냐 하면 이게 바뀌지를 않고 500%가 되어 있습니다. 500%라면 인센티브를 주어도 580%인가 이것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못 받아주겠다, 내가 생각해 봐도 못 받아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풀어서, 과장들하고 몇 번 회의를 붙여봤는데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한 번 올라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심의 결정한 것을 다시 올라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안 합니다. 그래도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바꿔서 한번 다시 올라가서 논의를 하면 가장 빠르게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특별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래도 도시계획심의위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에 용도용적제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갔어요. 특별법에서 용도용적제는 의제 처리가 안 되니까 주거용도가 80%냐, 70%냐 이것 때문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그것은 오케이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용적률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거기서 딱 얽혀버렸어요.

아니, 왜 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법에 최상한층만 있지, 얼마 하라는 것은 없거든요. 이것은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뉴타운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2005년도제1회뉴타운사업본부소관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뉴타운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호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8회 시의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2005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뚝섬경마장 부지의 매각대금 중 일부인 5,00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출연한 후에 향후 뉴타운 개발사업을 원활히 지원키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이 186억 1,779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상정된 뉴타운개발지원비 5,000억 원을 더해서 5,1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1,28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200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