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류성열 의원 발언
유재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8회 정례회를 마치고 2개월만에 하반기 임시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행사와 의정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가을의 문턱으로 접어드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장마기간에도 수해 대비 및 복구를 위해 애쓰신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로 큰 사고 없이 수방대책을 마무리하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가을철에 대형 태풍이 한두 개 정도 우리나라를 지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부위원장 개선의 건 등을 시작으로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제15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개선의 건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건설기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외 2건,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위원회 발의인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남하수처리장 복개공원 공사에 관한 청원 외 1건,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한강 시민접근로 증설공사 현장방문의 건 1건입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은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것인 만큼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158회 임시회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석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건설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를 해 주실 오종석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부위원장 개선의 건과 2005년도 제1회 건설기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남하수처리장 복개공원 공사에 관한 청원의 건입니다. 1. 부위원장개선
10시 08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개선에 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위원장은 여러 위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별로 1인씩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김종문 위원께서 개인사정에 따라 부위원장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어 오늘 부득이 한나라당 소속 부위원장을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의 개선은 일반적으로 구두호천하여 추천된 위원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 가결시키는 방법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한나라당 부위원장을 개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부위원장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반갑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1년 동안 부족한 저에게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나라당 원내총무로 임명됨에 따라서 과다한 업무를 소화하기가 벅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유능한 위원님께서 부위원장 역할을 맡아주는 것이 우리 건설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마땅하지 않나 해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능하고 또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지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종문 위원께서 이지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지철 위원을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개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지철 위원께서 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개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개선된 부위원장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철위원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위원님 여러분, 또 오종석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또한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만큼 부위원장 자리가 무슨 감투자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위원회의 심부름 역할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위원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운위원장
이지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5년도제1회건설기획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건설기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오종석 건설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14일자로 건설안전본부 안전관리국장에서 건설기획국장으로 새로 부임한 오종석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저와 건설기획국 전 직원은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도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그리고 2005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정례회 이후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하수계획과장 이연배, 치수과장 김영복) 이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건설기획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두 개의 특별회계를 모두 합하여 기정예산 1조 2,534억 3,800만 원보다 568억 4,600만 원이 증가한 1조 3,102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7,878억 6,200만 원이며 이번에 320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199억 800만 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320억 4,600만 원의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해항구대책사업비로 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문 이중화 사업에 7억 원, 청계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15억 원입니다. 도로개설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는 총 149억 500만 원으로 구로역～기아특수강간 도로개설에 58억 100만 원, 뚝섬길 정비 및 연결 도로개설에 33억 원, 영등포역～신도림역간 도로개설 등 58억 400만 원입니다. 도심 내 시민광장조성 사업비는 99억 8,100만 원으로 신촌역앞 광장조성에 83억 6,100만 원, 개봉역앞 교통광장 조성에 1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는 49억 6,000만 원으로 교통사고 위험 도로개선은 18억 원, 지하도상가 개보수사업에 8억 4,100만 원,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에 2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정예산은 3,729억 원이며, 240억 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하여 3,969억 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한 240억 원의 재원은 2004년도 세입예산 결산결과 예산 대비 추가 징수된 세입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0억 원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생활하수의 효율적 처리로 하천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비는 33억 7,200만 원으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에 13억 4,600만 원, 중랑처리장 오니처리 유지보수에 13억 원, 우이천 수질개선 오수관로 설치 등에 7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암거 보수 보강 및 하수관거 개량으로 친환경적인 하수도시설 구축사업비는 총 173억 9,300만 원으로 하수도 종합정비사업에 36억 원, 면목2동 182주변 하수암거 개량에 21억 원, 신사동 571번지 주변 침수방지사업에 10억 6,000만 원, 잠실주공아파트 주변 오수관거 신설공사 등에 106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교동·서교동 일대 침수방지사업비는 계속사업비로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05년도 기정예산 453억 3,200만 원에서 8억 원이 증가하여 총 461억 3,200만 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억 원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신사사거리부터 고양시계간 도로개설사업비 8억 원으로 우선 시비로 편성하고 국고 50%를 정산과 함께 지원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각 회계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역 현안사업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고심한 충정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 및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반영하여 주신 예산은 알뜰하게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운위원장
오종석 건설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제1회 건설기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제1회 건설기획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수정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1회 건설기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건설기획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추경예산안을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할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최소 회기 시작 언제까지 추경예산안을 갖다 줄 수 있습니까? 담당과장 어느 분이세요? 추경예산안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가장 적절하게 갖다 줄 수 있는 시기가 회기 시작 얼마 정도면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적어도 한 달 전에는 갖다 줄 수 있지요?
용백
김용백건설행정팀장
저희 과에서는 충분히 예산과에 자료를 제출하는데 예산과에서 총 유인해서 배부하는 바람에 일주일 정도…….
김춘수위원
참고로 한번 하세요. 왜냐하면, 이 추경예산안을 갖다 줬을 때 본 위원들이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보고, 보내 주신 자료에 대해서 자료도 요구하고 요구한 자료를 받아서 다시 회의장에서 질의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봐서는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줘야만 자료를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자료를 최대한 일찍 보내주실 수 있으면 일찍 보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용백
김용백건설행정팀장
네.
김춘수위원
이번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320억 4,600만 원, 특별회계에서 248억 원으로 568억 4,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정예산 1조 2,354억 원 대비 4.5%가 증가한 1조 3,102억 8,400만 원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이번에 추경과 관련해서 세부사업별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사업부분입니다. 청계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청계천 복원 후 돌발 경우 등에 대비해서 예·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측시설과 진출입시설 추가 설치를 위해서 이번 추경안에 15억 원을 건설기획국에서 반영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건설기획국 사업이 아니라 청계천복원추진사업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 사업은 청계천 복원과 연계된 사업으로서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이번 추경안에 87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건설기획국에 예산을 배정한 것은 한 사업에, 다시 말씀드려서 방금 전에 진출입시설 추가설치를 위해서 한 사업에 별도로 건설기획국에 예산을 배정한 것은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의회의 질타가 좀 두려워서 예산을 타 국으로 배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동 사업의 특성상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예산안에 편성되어 추진되고, 또 차후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기획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김춘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로 봐서는 청계천이 10월 1일에 오픈되면 그 시설을 인수인계해서 유지해야 될 부서가 저희 건설기획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개정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건설기획국에서 유지관리를 맡게 되기 때문에 현재 청계천 공사와 일부 관련은 되지만 사후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보 및 관측시스템이라든지 현재 진출입할 수 있는 계단 및 경사로가 24개소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시민이나 여론으로 봤을 때에 갑자기 집중강우가 온다면 그 시설이 약 500m 이상 간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더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봤을 때 13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기획국에서 어차피 유지관리를 맡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부연해서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릴게요. 동 사업예산의 50% 이상을 방금 말씀하신 재난대비 진출입시설 13개소를 설치하는 데에 투입하고 있는데 하지만 기이 설치된 진출입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기존 진출입로와는 다른 비상시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서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방금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일부 기존시설과 추가로 설치하는 기능은 거의 동일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격이 약 500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일반노인들의 입장에서 피난통로, 그 다음에 연결통로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추가로 사업을 선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동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여하튼간에 금년 10월에 방재시스템 완공 후 건설기획국에서 관리하지만 그 위탁 관리는 공단에서 하게끔 되어 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진출입로 공사가 예산배정과 동시에 공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50일 정도밖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돌발사항에 대비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어떤 입장이라고 하지만 50일의 짧은 기간 동안에 공사를 재연시키게 된다고 하면 혹여 유명무실한, 또 부실적인 어떤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또 제기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계천본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추경에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기가 한 달여 이상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단이나 경사로는 강재로 제작해서 추가로 설치되는 그러한 공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 30일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품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감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누누이 상임위원회할 때마다 강조되는 사항입니다. 정말로 이명박 시장 출범 이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특별한 어떤 사명과 특별한 관심 속에 청계천 복원공사가 10월을 정리로 해서 역사적인 청계천 복원공사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니만큼 예산의 어떤 투자보다는 과연 이 공사가 명실상부한 청계천 복원공사가 될 수 있게끔 예산투자보다는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는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예산 중 예비비 과다 증액 계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예산 중 예비비의 경우 기정 20억 8,500만 원이었나, 추경안에서는 무려 116%나 증가한 45억 2,000만원입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추가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04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서 예비비가 93.7%나 불용됐습니다. 이는 많은 예산만 확보해 두고 사용처가 생기면 사용하고, 아니면 불용처리해도 된다고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2004년도 회계결산에서 93.7%나 불용처리한 예비비를 추경안에서 무려 116%나 증액 계상한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예비비 편성한 것은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편성했지만 태풍이라든지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비비는 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하되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보면 예산편성이 잘 된 것이다. 또 집행도 잘 된 것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한번 설명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추경에 추가로 더 배정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편성된 예비비는 아까 현안설명드릴 때 지역의 현안사업이 일부 누락되었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하여튼 예비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지역의 긴급한 사업이 위원회에서 검토되어서 안건이 된다면 일부 조정을 해서 예비비를 삭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예비비에 연계된 사업에 대한 질의 한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정비를 위한 교통소통 활성화 달성을 위해서 신길로～도림로간 도로개설 등 9개소에,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9개에 계속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은 505억 2,500만 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안에서는 248억 8,600만 원이 증가한 754억 1,100만 원으로 이는 기정 대비 무려 49%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액 계상한 248억 8,600만 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설계감리공사비가 49억7,400만 원으로 20%, 보상비가 199억 1,200만 원으로 8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는 토지, 건물 매입 등 영업권 및 이주비 등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선보상후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서 보상비가 증가해 총공사비가 증가하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강조를 합니다. 물론 시민들의 편리와 복지 도모, 그리고 교통량에 의해서 도로확장과 개설을 하지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공정한 판단을 해서 문어발식 사업이 아닌, 금년에도 추경예산안을 보면 신규사업이 있고 기존 사업이 있습니다만 무조건 사업만 전개시킬 것이 아니라 이미 사업을 펼쳐놓은 것은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어떤 입장에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지속적인 사업에는 어떻게 보면 집중투자를 통한 효율적인 도로확장과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신길로～도림로간 도로개설이 4년째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매번 추경예산 30억, 보상비로 끝, 공사는 지연, 여기 정동진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제 활성화에, 지역의 큰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1년에 30억씩 줘봤자 보상비밖에는 안되는데 공사는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적어도 50m, 100m 정도는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30억 줘봤자 보상비밖에는 안되어서 매년 4년차, 5년차 보상에 그치고 있는 아주 다급한 현실에 있습니다. 정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정동진 과장님 소관이시죠?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정동진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길로에서 도림로간 도로개설사업은 신풍시장을 통과하는 확장하는 도로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9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장기로 이렇게 끌어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를 많이 책정을 해서 적어도 20～30m라도 공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 건설기획국의 한정된 도로개설사업 때문에 이렇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연간 30억 정도 되어 왔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마무리 사업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한 80억 정도만 더 투자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방금 정동진 과장님께서도 이 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될 도로 개설이 있고 다소나마 연간 보상비를 늦춰야 될 도로 개설이 있는 입장입니다만 방금 정 과장님에게 질의했던 이 사항은 시장로입니다. 시장도로에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하니까 장사가 안돼요. 영등포 일대, 신길동, 도림동 일대 주민들, 그 다음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한, 시의원을 상대로 한 엄청난 질의 질타가 심화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제 선거구가 아닌 선배위원이신 허만섭 위원 선거구입니다만 문제점이 오랜 공사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일컬어서 추경예산에 예산을 고정적으로 30억만 꼭 줘야 되겠다, 작년에도 30억, 금년에도 30억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다소 여유가 된다면 금년 추경에서 다소 지분을 더 얹어서 보상에 대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길역 삼성아파트 방음벽 문제에 대한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본 위원이 이 방음벽 문제는 2년, 3년에 걸쳐서 시의원에 첫 등원하자마자 지역 주민숙원사업이다 해서 담당과장님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했을 때 당시 담당과장님의 답변은 그 주변에 영등포구청에서 시행하는 주차장 설치 이후에 바로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본 위원에게 약속한 바를 혹여 기억하시는지요?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3년차에 걸쳐서 주차장 설비는 완전히 끝났고 공사가 다 마무리 되어서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방음벽 계획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가 금년에 추경에 설계비가 1,500만 원인가 반영되었죠?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게 되면 금년 설계 끝나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이 방음벽이 설치가 된다고 한다면 마치 시의원이 지역 공약사업이고 담당과장으로부터 틀림없이 설치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본 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치 지역구민에게 헛공약을 내놓게 되는 어떤 불편함을 크게 받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예산이 큰 예산이 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이번에 설계비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설계비는 2,000만 원 정도…….
김춘수위원
공사비 추정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3억 보는데 이번에 설계 두 달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구조안전검토까지 해서 하려면 약 금년 12월 정도 설계 확정이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3억을 올려놨기 때문에 본예산이 나오게 되면…….
김춘수위원
본예산에 올라가게 되면 본예산 시행은 4월이나 되어야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늦어도 2월까지는 본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따져봤습니다. 약 두 달이면 충분히 끝이 납니다. 이것도 외부에서 방음벽을 다 조립해서 현지에서 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대로 4월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김춘수위원
4월 되면 혹여 본 위원은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걸쳐서 4년 동안에 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됩니다. 큰 예산이 아닌 바로 본 위원의 지역구에 속해 있는 신길역 방음벽 설치문제는 과장님의 열과 성의, 담당공무원의 열과 성의에 따라서 4월 시기가 되면 본 위원이 소리를 낼 수 있는, 보람을 안고 의정활동할 수 있는 공사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피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설계예산과 더불어서 설계도 조금 앞당겨질 수 있고, 큰 대형공사화 된 설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당겨서 공사를 해 줄 수 있는 간절한 소망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건설기획국의 예산요구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요구사항입니다만 매년 5월이 되면 서울시에서 하이서울 페스티벌에 연계되어서 거기에 한 몫을 하는 것이 서울의 명소 여의도 벚꽃놀이 축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청앞 광장의 하이서울 페스티벌의 커다란 행사를 주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의도 벚꽃축제의 광장은 이제 대한민국의 명소이고 전 세계적인 자랑의 명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조경시설 설치사업도 원활하게 했습니다만 마치 상의에는 양복을 입고 하의에는 떨어진 넝마를 입는 격이 되는 도로개설 문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본 위원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동과 서로 연결하는 도로개선사업비 추경예산에서 4개소, 여의2교 있는 데, 서울교 있는 데, 여의상류 IC, 마포대교로 이어지는 연결도로 개선사업비 8억을 금년 추경에서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제안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안서는 서류로 대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류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오종석 국장께서 새로 부임을 하셔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을 받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을 서울시에서 편성함에 있어 각 구청에서 추경예산의 편성에 대한 것을 사전에 시에다 의뢰를 하는 것인지, 의뢰해서 그것을 전적으로 반영해서 추경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류성열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청과 관련된 사업은 구에서 일단 저희 해당부서에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1차 검토를 거쳐서 예산과에 상정이 되면 예산과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각 구청에서 추경예산을 올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편성을 해 주는지, 몇 % 정도를 주로 하고 있는지, 100%는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에 배분을 하고 있는 것인지 포괄적으로 얘기해 보시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말씀주신 대로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각 구청별로 지역현안사업이 다르고, 또 계속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어떠한 기준은 구청별로 얼마만한 액수다 이러한 기준은 현재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아까 김춘수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지역의 현안사업 중에, 특히 지역주민하고 영향이 많다든지, 그 다음에 재난과 관련해서 위험하다든지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사업을 검토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과에 올려주기 때문에 각 구별로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약간 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렇겠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경예산은 반드시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추경예산에 계속사업 같은 데는 어떻게 투자를 해 주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계속사업비는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계속사업비에서 하면, 추경예산이 적기 때문에 계속사업비에도 추경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계속사업에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류성열위원
어떤 때 계속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특히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이라든지 기타 계속사업으로 보상비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든지 이런 2개 사업이 우선적으로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마무리 사업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데는 추경예산을 반영해 준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또 계속사업비도 어떤 때 해 준다고 그랬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보상비는 어차피 계속사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보상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 주고, 보상기간이 당초 계획한 대로가 보상이 되면 괜찮은데 보상기간이 협의가 안 되면 계속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상비는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우리 오종석 국장님 계속사업비에 보상비를 지금 운운하셨는데 사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기정사실이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보상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적은 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소액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보상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우선적으로 우리 해당국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예산과에 올렸습니다만 예산 관계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많이 반영이 못됐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각 구청에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애로점을 가지고 올리지요? 그래도 그것을 봐서 각 구청에 고루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구별로의 형평성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경예산사업을 받다보면 많이 올라오는 구가 있고, 또 사업이 일부만 올라오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평성 문제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내년부터는 일단 고려하도록 이렇게 반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이라든지 본예산을 주로 각 구청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직접 다루니까 시의원들한테 많이 부탁하고, 또 시의원은 당연히 지역구를 위해서 열심히 예산을 따다주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시의원들한테 추경예산에도 예산서를 자꾸 갖다 주면서 따오라고 사정하고 그러는데 박대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오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예산 편성할 때 도움 좀 되게 해 주십사 하고 자료만 주는 수밖에 없다고. 그것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구걸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랬을 때 추경예산 편성상 자료를 줬을 때 반영은 해 줍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현재까지 우리 해당 과에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 건설위원님들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든지, 어떤 내용으로 주든지 저희들 내년사업부터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열심히 뛰실 거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류성열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사실 서로 체면유지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꼭 100%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의원이 올리든 말든 우리 국장님 소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시의원들의 체면이 안 선다는 이런 얘기지. 그래서 시의원들이 추경예산이라든지 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을 꼭 지켜봐 주시고, 대접상이라도 해 줘야 될 부분은 좀 해 줘야만 서로 면이 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향후 여기에 대해서 참조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아마 대동소이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서 앞으로 향후 예산편성이나 추경예산에 동일하게 대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적인 것은 과다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원하는 대로 못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예산편성을, 만약에 도로를 개설한다 할 적에도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걸어는 놨어요. 그런데 부지하세월로 10년도 가고 5년도 가고 7년도 가고 하는 예를 많이 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도 물론 중요하고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정말 예리하게 분석해서 빨리 마쳐야 될 분야에는 신경을 써서 다른 신규사업은 못하더라도 그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과정까지 검토해서 시간을 좀 단축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향후 본예산을 세울 적에도 역시 그런 게 많이 작용되고 있어서 만날 걸어만 놓고 부지하세월로 가니까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그거 언제 할 거냐, 언제 보상 줄 거냐, 언제 했는데 왜 이렇게 늦느냐, 서울시의원은 뭐하느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물었을 때나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오종석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은 한 가지 한 가지를 짚어서 무리하더라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마무리를 짓게 해 주고, 신규사업은 또 거기를 마치고 나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위원님 훌륭한 말씀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은 집중 투자해서 마무리를 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저희 해당국에서 보면 지역별로 특별한 사업들이 추가로 발생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동시에 발생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저희들이 각별히 고려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치수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영복
김영복치수과장
치수과장 김영복입니다.
류성열위원
김영복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왜 이렇게 과장님들이 전부 바뀌었어요? 이번 인사가 다 승진돼서 오신 겁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인사는 제가 보면 현재보다 좀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또 위원님들 사업에 잘 대처해 드리라고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그러면 어디 잘하나 봐야지. 잘 하기 위해서 인사를 이렇게 시키셨다고 하니까 우리 하수과장님하고 치수과장님 잘 하십시오.
영복
김영복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위원들이 부탁하는 것 잘 들어줄 수 있지요?
영복
김영복치수과장
네.
류성열위원
대답만 잘해요.
영복
김영복치수과장
잘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내가 자료 준 것 어떻게 하나 답변 좀 해 보시지.
영복
김영복치수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주신 자료도 봤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데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라 어떻게 해 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영복
김영복치수과장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반영토록 하는 거지요?
영복
김영복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하여튼 반영토록 한다고 했으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이연배 하수계획과장님하고 김영복 치수과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을 갖고 위원들 편에 서서 잘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류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선 오 국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리라 믿고 지나간 과거를 더듬으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것은 조금 이따가 하고, 지금 위원들이나 각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예산서에서 어느 사업에 얼마 이렇게 편성이 되지요? 그러면 포괄비 성격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도로사업소에 예산 편성된 것이 내려가 있으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 어느 구간을 공사해야 되겠다고 실시설계나 설계 관련된 작업을 해서 건안본부로 올리든가 해서 작업이 시작되겠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김종화위원
국장님이 거기 계실 때도 경험해 보셨으니까, 이 구간 도로를 한번 고쳐보자고 시작했으면 준공 날 때까지 얼마 걸립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글쎄, 사업물량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약간이 얼마야? 그러니까 최소한도 작든 크든 스타트했다 그러면 다 해서 단시일이 최소 얼마 걸립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단시일에 할 수 있는 것은 2, 3개월일 수도 있고요. 지금 각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1년 이내에 마무리되는 것이 주이고,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요. 그리고 본부에서는 어차피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장기 계속공사로 몇 년씩 걸리는 사업 이렇게 거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대개가 단기공사인데 단기공사 하나를 예를 들어서, 투자심사를 하지 않는 30억 미만 공사를 어느 부분 보수한다든가 계획이 있어서, 민원에 의해서든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걸려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시설물을 보수하는 것은 2, 3일이 걸릴 수도 있고 1주일 걸릴 수도 있고, 기타 도로 파손부분을 평삭을 해서 덧씌우기를 한다 이런 것은 한 달 이내, 아니면 15～30일 걸릴 수도 있고요.
김종화위원
국장님이 아직도 전 단계 잘 다 파악이 안 된 거예요. 많이 삭감됐다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스타트부터 빨라야 두 달 걸려요, 계약심사과 가고, 예산 배정해야 되고, 적격심사하고 입찰하고 뭐하고 다 하는데.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맞습니다. 저는 착공부터 마무리를 말씀드렸고,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설계에서 계약심사까지…….
김종화위원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써야 되겠다 이거야. 그러면 요이 땅 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풀어 가는데 두 달 걸리면 상당히 초스피드하게 간 것이고, 법적 소요기간이 있지요? 현장설명회 해야 되고, 입찰공고기간도 있어야 되고, 개찰한 다음에 낙찰자 선정하고, 그 다음에 적격심사하고 뭐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아까 평삭하셨는데 덧씌우기 하려고 해도 깎는 업자 따로 있고, 노선 긋는 업자 따로 있고, 허가부서도 그것은 경찰청 협의를 받아야 되고, 신호체계가 어떻게 되고, 교통 통제해야 되고 그렇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착공 이전의 단계 이것이 많은 기일이 걸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이것이 건안본부에는 바이패스 예산이니까 건안본부에서는 이것을 이러고 왈가왈부하려고 해도 힘이 들어요. 건설기획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의 부조리를 타파하면서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할 수 있는가 제도개선안을 좀 내셔가지고 이 결과를 다음번 상임위원회 때 여기에 담당되는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열심히 스터디해서 계약심사과나 다른 쪽하고 협의를 봐서 법정 요건을 채우면서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이 방안 검토한 것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중간에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 많아.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종화위원
이것을 다음 달에 기대하겠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것 중에서 욱천 복개구조물 보수사업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요. 보수 보강공사로 해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국장님의 반론이 없으면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욱천 복개구조물은 위치가 용산 전자상가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1960년도에 시설됐기 때문에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전문가나 전문업체에 정밀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D급으로 판정이 났고, 또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나 저희 해당부서에서 현장에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45년이 되고, 현 상태로 봐서 보수 보강보다는 철거해서 다시 개축하는 것이 LCC개념에서 좋겠다, 이런 모든 종합판단이 나서 철거 및 개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에 설계비 2억을 반영했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설계비를 1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2억만 반영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시설물의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 주시고, 시민의 통행과 안전문제와 관련된 시설물 관리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전면의 개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수계획과장님 답변대에 서십시오.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하수계획과장 이연배입니다.
김종화위원
우선 하수계획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업무가 상당히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전에 전임 이원탄 과장도 상당히 애를 먹어가면서 축적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었는데 아마 상당히 힘드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부터 먼저 업무 받으신 지 얼마큼 되셨죠?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7월 14일부로 왔습니다. 한 달 반 되었습니다.
김종화위원
한 달 반 되었으니까 기본적인 업무파악은 되셨겠네요?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일을 하려면 공무원은 예산이 있어야 되죠?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네.
김종화위원
하수계획과장님이 주무를 수 있는 총 돈이 얼마입니까?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지금 본예산이 3,792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40억을 포함해서 3,962억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게 전부 다 하수도특별회계죠?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우리 하수도료가 세입의 주 원이지요? 그렇습니까?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네, 하수도 사용료가 주 원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240억을 이번에 반영했나요?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네.
김종화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총 얼마입니까?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총액이 얼마 발생을 했어요?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이 652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하면서는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될 그런 사업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240억을 그 중에서 편성했고 나머지는 다 편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종화위원
2004년도 결산했을 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총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나머지 몇 백억이 날아가면 안 됩니다.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2004년도에는 총 발생액이 1,18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530억 원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652억 원 중에서 추경에 2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종화위원
530억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530억 원은 금년 본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종화위원
순세계잉여금 예상치를 넣었다 이거죠?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네.
김종화위원
그래서 나머지 중에서 또 240억만 넣었다?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네.
김종화위원
그러면 넣는 것은 좋은데 불용률이 너무 많지 않아요? 2004년도 특별회계 결산시 예비비 불용률이 93.7%나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면 또 많이 남아서 확 되는 것 아니에요? 예비비 불용률이 이렇게 안 되게 할 수 있죠?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예비비는 앞에서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대홍수라든지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편성된 것이 대부분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에 20억 원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 예산편성 과정에서 24억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예비비는 저희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대홍수라든지 대수해라든지 대자연 그런 재해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사항을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중랑처리장 오니처리 유지보수 예산이 들어와 있고, 또 오니처리 유지보수 예산 있죠? 지금 소화조 내부 보수를 하고 있어요?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원인이 왜 이렇게 발생된 것이죠?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소화조는 여러 가지 오니를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 발생되는 가스로 인해서 콘크리트가 많이 부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수를 계속해야 될 그런 판국입니다.
김종화위원
콘크리트 재질이 자꾸 망가졌는데 그러면 보수보강 설계가 다 나와 있죠? 어떤 것으로 어떻게 보수해요?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보수는 금년에 16억 2,2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전체적으로 각 하수처리장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공사를 시행하고 있거나 이제 착공하고 있거나 또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을 기한 내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보수보강 재료가 대강 어떤 거예요?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콘크리트를 보수하면…….
김종화위원
같은 재질로 하면 가스에 또 떨어질 것 아니야? 그것은 코팅 안합니까?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지금 현재 콘크리트를 일반적으로 보수하게 되면 거기다가 특수한 폴리머라는 그런 재질을 붙여서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완벽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일단 시행하고 보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이 재료에 보다 더 강도가 높은 그런 재질을 첨가해서 보수보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화위원
하수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도로관리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이 포장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이번에 19억 8,900만 원 들어온 것입니까?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유오식입니다. 도로보수 예산은 우리 금년 초에 레드존이라고 교통운영담당관실에서 버스정류장 거기에 새빨간 레드존을 설치하는 것을 그때 내부방침을 받을 때 도로유지에 관해서 먼저 쓰고 19억 8,000을 추경에서 반영해 주겠다고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일반유지관리비 그 예산을 갖다가 레드존으로 먼저 시행한 것을 다시 상환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업소별로 그동안에 못한 도로관리 유지보수비로 쓸 예정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레드존 설치 이 예산이 원래 교통국 쪽에서 예산편성되어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우리가 편성을 해요?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예산을 미처 그쪽에서 확보를 못해 가지고 우선 도로보수 예산을 먼저 쓰고 나중에 추경 때 확보해 주겠다, 그래서 예산이나 전체적으로 같이 협의를 봐서, 또 그게 그 당시에는 우선적으로 시급한 사항이라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상반기에 쓰고 하반기에 우리가 쓰자 그렇게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
아니, 원래 처음에 쓸 때부터 교통국에서 편성했어야 될 예산 아니냐 이 말이지.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김종화위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담당이 어디에요? 교통국이에요?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그렇죠. 레드존에 대해서는 버스차선과 관련되어서 교통국입니다.
김종화위원
바로 그 얘기야. 그러면 거기에서 편성이 안 되었으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있는 돈 가지고 먼저 해 준 것 아니에요?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들이 거기서 세워서 다시 줘야지, 왜 이것을 우리가 또 세워.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그때 방침내용이 우선적으로 도로 일상 유지보수비로 쓰고 하반기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일반 우리 예산으로 주겠다 그렇게 해서 방침이 되어 갖고 저희들이 이번에 대체 보충하는 성격으로써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레드존은 우리 기획국 자체에서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저쪽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방침에 의해서 했고, 또 걔네들이 돈도 안주고 나중에 추경 때 편성해서 가자, 이렇게 해 버린 것 아니야. 그렇죠?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네, 결론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화위원
야, 건설기획국 인심 좋네. 방침서 하나에 따라서 19억, 20억이 왔다갔다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1인당 20억씩 다 줘야 돼.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전에 버스전용차로니 뭐니 해서 상당히 그 당시에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협조를 한 것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그 문제는 지적은 잘해 주셨는데 교통관리실이 되었든 저희가 되었든 일반회계예산이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습니다.
김종화위원
목이 다르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관급공사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능력이 많으신 국장님이 새로 취임해 오셨으니까 그 개선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단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가정길 장안교 집중되는데 여기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정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가정길에는 확장을 하기 위해서 사가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김종문위원
보상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상비 지출된 것으로 따진다면 지금까지 250억하고 280억 정도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가 300억 정도가 더 투자되어서…….
김종문위원
지금 200억, 300억 하시는 말씀은 사가정 전철역 사거리를 포함시킨 것이죠?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부터 얘기합시다. 그것 보상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그렇죠. 2004년도까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김종문위원
끝났는데 왜 공사를 안 해요?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저희들이 공사도 보상이 완료된 다음에 같이…….
김종문위원
지금 보상이 끝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보상은 끝났습니다.
김종문위원
끝났으면 거기에 착공이 되어도 벌써 착공이 되어야 될 시기거든요. 그런데 왜 아직 삽을 안 뜨느냐 이거죠.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도로사업에 대해서 삽을 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사전 준비단계가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특히 보상문제는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것은 지금 기획국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이 끝나면 바로바로 이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면 도로구간이 최소한 100m, 200m 정도가 되어야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도급자가 선정이 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편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저희들이 분할로 도로 끝난 구역마다마다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여기는 사거리거든요. 전철역사 부근의 사거리는 일반도로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관 짓는 것이 사가정길 확장하고 연관 짓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별개예요. 예산편성도 별개로 되었고 한데 이것을 연관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이유가 합당합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질문하려고 하는 답변은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완료되었고 예산이 이미 나가있는 상태에서 보상이 완료되었고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보상하는 기간 동안에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이 보상이 완료되면 설계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진행한다면 엄청 잘못한 것이고 이미 설계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장안교 그쪽…….
김종문위원
그것하고 연관 짓지 말고 나는 사가정 사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회기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어느 정도 보상이 끝났으면 건물 철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차피 공사가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급을 줘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공사업체 선정하는…….
김종문위원
상식적인 얘기를 왜 합니까? 구청에서 공사합니까? 발주를 주는 것이죠. 상식적인 얘기를 왜 해요? 그것은 구청에도 누차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선거가 임박해서 선거 막바지에 삽을 떠서 그런 전략적인 것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는 그것하고 연관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물론 아니겠지만 우리 기초단체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여기에서 관리감독을 해 줘야 돼요.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을 강력하게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좀 연장해서 장안교가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언제 테이프를 끊을 생각이세요? 언제부터 차가 거기에 다니게 할 것이냐는 거지요.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지금 장안교는 확장이 되어 있지만 동대문 구간에는 도로확장이 일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안교를 확장해서 개통한다 하더라도 크게 효과는 볼 수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장안교를 개통하더라도 테이퍼 정도로 해서 라인을 그어 가지고 차량이 몰리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김종문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 본예산 때 제가 50억을 줬지요? 독단적으로 제가 줬지 않습니까? 사가정길을 확장하라고 50억을 중랑구에 내려 보냈는데 이것을 어느 쪽으로 편성하느냐 하면 장안교에서 동대문 지역 삼거리까지는 안 된다 하지만 몇 m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중간지역까지 보상하라고 이 돈을 동대문구에서 줬다는 말입니다. 그게 금액이 얼마지요?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저희들이 파악하는 자료로는 동대문구에 25억…….
김종문위원
절반 정도 내려갔지요?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 지역도 시급하지만 우리 중랑구의 사가정역사 주변이 확장이 되면, 그 다음에 장안교가 확장이 됐잖아요? 그 중간지역에 병목현상이 나와 버리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50억의 보상금을, 물론 일부분입니다만 중랑구 그 부분을 보상하는 데에 써달라고 저는 줬던 겁니다. 편성했던 것인데, 동대문지역이 시급하다고 해서 일부를 그쪽으로 보냈던 겁니다.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간 지가 언제입니까? 장안교는 벌써 완공이 돼 가지고 지금 개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놀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시급한 상황을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저희들이 구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장안교에서 장안삼거리까지 가는데 금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로 실시계획 작성고시가 돼서 금년에 20억 들여서 8월에, 그러니까 3월에 우선 10억을 배정해 주고요. 8월에 13억을 배정해서 지금 감정평가는 완료된 상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그때 기획국하고 상의도 했었고, 중랑구청과도 상의가 있었는데 이 50억 중에 일부를 동대문구로 보내주면 바로 공사가 시작돼서 장안교 개통시기하고 거의 맞출 수 있겠냐고 하니까 맞출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좋다, 그렇다면 그것도 시급하다 해서 보내줬는데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지금 그렇게 감정평가가 완료됐고, 8월에 협의보상을 착수하겠다 이렇게 구청에서 보고는 받은 상태입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을 빨리 진행해 주시고요…….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장안교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가정길 사이에 확장을 시급하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바로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장안교를 확장한들 사가정 주변을 확장한들, 사가정은 역 주변입니다. 그렇게 한들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올리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그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을 보상 달라고 하면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한 300억 정도 투자가 되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한 200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거기에 두고 다른 사업을 추진 못할 그런 불상사가 있으면 안 돼요. 200억을 줘본들 협의가 돼야 말이지요. 협의가 안 되는데 돈을 갖고 있으면서…….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그렇게…….
김종문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0억 내려 보낸 25억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한 50억 정도가 가능하다면 좀 주시고요. 협의를 해도 이 돈 다 쓸 수가 없어요. 올해 안에 돈 다 쓸 수 있겠어요? 사유재산을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조치도 취해야 되겠고, 재판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보상비 문제는 과다하게 책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편성해 줘야 됩니다. 중랑구에 200억, 300억을 편성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게까지 과다하게 이 보상비 문제를 할 필요는 없어요. 점차적으로 보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봐 가면서 내려 보내주면 되는데 지난번에 내려 보낸 이 돈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 50억 정도 더 배정해 준다면 내년에 200억 하는 부분을 조금 적게 줘도 돼요. 이런 전략으로 차후에 있을 서울시의 모든 사업에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국장님에게 제가 건의하는 바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문위원
참고하시고요. 지금 중랑구에 이화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어요?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이화교는 지금 기본설계는 완료되고요.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투자심사라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투자심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순서를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서 설계비가 나갔는데 투자심사에서 불합격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거 돈 낭비하는 겁니까?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설계도 보면 기본설계를 해야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 투자효과라든가 나오니까…….
김종문위원
기본설계를 하신 거예요?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네, 기본설계까지만 한 겁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그게 이화교 부분만입니까, 아니면 이화교와 연결된 진입로 확장까지…….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이화교와 연결된 교량램프하고 그 확장하는 부분까지…….
김종문위원
그 지역을 아시지요?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사거리까지 확장되는, 동일로까지 확장되는 거기까지 기본설계가 됐다는 겁니까?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중랑구에서는 설계비를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셨지요?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투자심사를 거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가 돼야 신규사업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그런데 저도 판단하기에 그쪽이 뉴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으로 제가 남겨두고요. 그 다음에 면목2동 하수관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공사완료된 것이 언제입니까? 관계공무원 좀 나오십시오. 과장님이 나오셔도 좋고요.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거기에 공사 가완료됐던 시점이언제입니까? 언제 공사가 완료됐지요?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하수계획과장 이연배입니다. 면목2동 182 암거 개량한 것은 건설연도는 언제 언제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종문위원
확인 안 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건설한 건설연도, 언제 건설했는지 그것은 확인이 좀 어려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사하시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지요?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이번에 암거는 지역 내 경사가 역경사이고, 또 통수 등이 상당히 저하돼 가지고 2001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변 500세대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량하게 된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2001년도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왜 그 당시에 바로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2001년도에 그런 장마 문제가 있었으면 2001년도에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바로 했으면 좋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중랑구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 가지고 우선순위로 봐서 뒤로 와서 이제 집중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당시에 주변 환경, 경사도, 이런 것을 잘못 조사한 거지요? 아닙니까? 잘못 파악됐던 것 아닙니까? 공사했던 것을 불과 몇 년만에 다시 예산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니 지원은 필요하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시 공사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아시다시피 하수관거는 그렇습니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반사정에 의해서 침하도 되겠고, 여러 가지 지장물도 추가로 있을 수도 있고, 또 변형이 가고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단면 부족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보다 더 공사를 철저히 했더라면 상당히 장기간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상당한 세월이 지나감으로써 불가피하게…….
김종문위원
상당한 시간이 대강 어느 정도냐 이거지요. 제가 아까 공사기간, 언제 완공됐느냐 물어봤는데 지금 답변을 안 하시는데요. 지금 언제 공사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우리 기획국에서 얘기가 됩니까? 얘기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언제 완공됐는지가 나와야 이것이 뭐가 잘못인지가 나오지요. 공사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던 입장이라면 그것은 뭔가…….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공사가 상당히 장기간 오래 됐습니다.
김종문위원
완공한 지 꽤 오래 됐다는 거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바로 알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여기 경사 불량, 단면 부족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한 번 더 파악해 주시고요. 지금 지하에 있는 거라서 매설물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기에 지하에 뭐가 깔려있는지, 경사도가 어떤지, 암반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잘못파악해서 그랬다는 얘기는 기본상식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건안본부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서울시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지도가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매번 지적하는 사항인데 잘 돼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파악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겁니다.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앞으로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욱 더 품질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교육도 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은 우리 중랑구지역에 있는 부분이지만 2001년도에도 홍수가 나서 그랬던 것을 5～6년 방치됐던 부분이라면 이번에 굳이 예산지원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그 당시에 상당히 여러 가지 예산 편성상 그랬는데 지금은 꼭 해야 될 사업으로서 침수구라든지 앞으로 하수 유수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네,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욱천 복개구조물 보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욱천 복개구조물 보수사업이 용산 전자상가에서 원효대교북단 간 복개구조물을 완전 철거한 후에 전면 개축하는 사업이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이 안전진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원효대교북단부터 욱천 복개물이 시작되는데요. 지금 1타입 구간이 있고, 2타입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대교북단의 1타입 구간은 안전진단 B급으로 나왔고, 그 지역은 70년도에 건설한 구역입니다. 지금 전면 개축하겠다는 것은 용산전자상가 바로 앞 지점인데 약 930m 구간입니다. 그 구간은 안전진단결과 D급으로 판정이 됐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나가보니까 보수 보강하는 것보다는, 비용차이도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인 새로 하는 것이, 또한 시설물이 45년이 됐기 때문에 개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전체 대상구간의 예상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오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전체는 약 330～340억 정도입니다.
김종문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청계천도 복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굳이 철거하고 다시 신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물 진단 등급 D급이나 E급이 나오면 통행을 제한하고 바로 보수 보강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설물이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이것을 보수 보강해서는 앞으로 10년 정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바에는 어차피 경제성 분석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철거해서 새로 신설하는 것이 경제성으로 봐서 좋겠다…….
김종문위원
제 의견은 이것을 철거하고 꼭 필요하다면 다시 신설해야 되겠지만 청계천도 다시 복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그래서 욱천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계천과 같이 오픈해서 주민 친화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 용산지하상가는 우회도로가 없습니다. 원효대교와 연결된 단선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용역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복개를 뜯어내고 하천복원이 어렵겠다, 이런 의견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명박 시장님과 상의해 보셨습니까? 복원하는 데는 전문가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시장님한테도 일단 보고된 사항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다른 전문가가 없어요. 시장님이 전문가예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청계천은 종로나 퇴계로 우회도로가 있는데 전자상가 앞에는 단일노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이나 여러 가지 주변여건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문위원
국내 보수 보강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잖아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신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전진단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등급에 관계없이 파괴시험이나 여러 가지를 해 보면 예상 외로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좀 있다고 하는데,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철거하고 신설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보강해서 리모델링 형태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맞는 말씀인데요, 보수보강비도 저희 330억의 거의 60～70% 수준에 달합니다. 그럴 바에는 이것이 콘크리트구조물이기 때문에 45년이면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문위원
LCC가 뭐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경제성 분석이죠. 초기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면서 장래 유지관리, 앞으로 50년, 100년 사용할 것으로 봐서는 유리하다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LCC 평가는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느 정도 믿어야 될 부분입니까? 참고자료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그 분야에도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분석내용을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믿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을 다시 신설하는 것보다는 큰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문제 때문에 가능하면 보수 보강해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노후도가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국장님께서 좀더 신중하게, 물론 재검토하셨겠습니다만 예산이 헛되이 들어가지 않도록,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먼저 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바가 계신데 청계천 방재시스템 구축, 여기에서 건설기획국 소관 이전에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수차례 다루어진 사항입니다. 방재시스템, 계단 여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그분들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지금 시설을 가지고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오르내리는 계단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다시 건설기획국으로 올라왔는지, 자기네들은 이것을 할 염치가 없으니까 건설기획국으로 살짝 넘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방재시스템을 설치해야 된다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왔는데 현재 하천모니터링 관측시설에서 수위계, 유량계, CCTV 제어설비 등 그 예산은 여기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돌발 집중폭우시를 대비해서 진출입 시설은 그동안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연구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조언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유보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더라도 청계천복원에서 하는 식으로 하고, 다시 진출입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청계천복원공사를 다 완료해 놓고 진출입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시설을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콘크리트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철재로 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일단은 공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강재 제작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보행공간을 추가로 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강재는 영구적인 이러한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낭비라는 거예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영구시설입니다.
성무원위원
강재가 어떻게 영구시설이 됩니까? 각종 조인트 부분이나 이런 데에서 녹이 슬면 다시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고요. 영구시설이 아니죠. 많이 써봤자 6, 7년 쓰면 다시 한다고 그러고 이것이 녹슬어서 다시 위험이 있다고 해서 갈게 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일반 한강교량도 스틸플레이트나 강재교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진출입시설 이것은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에요. 이 위에 있는 관측시설이라든가 수위계, 유량계, CCTV 이것은 안했으면 해야 될 것 같아요. 통제소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CCTV를 한다고 그러면.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시설관리공단에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위치로 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공단에 종합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실이 거기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문화관이나 어디다 설치를 하든지 하겠죠. 이것은 그렇게 아시고, 다음은 우이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 소관이시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치수과 소관입니다.
성무원위원
치수과장님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파악이 제대로 안되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우이천에는 하천바닥에 콘크리트, 철근이라든가 모래준설을 안 해서 지저분해요. 그런데 사람이 어느 정도 거기에 모여드느냐 하면 3, 4m 되는 자전거도로에 빡빡하게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쨌든 자전거 타고 가기는 힘들다고 하는 정도로 사람이 빡빡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만 명이 다녀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도 면에서는 청계천 이것은 말도 안되죠. 청계천에는 사람도 없는데다가 엄청난 예산을 퍼부은 거예요. 우이천은 여름에, 물론 겨울에는 안 다닙니다만 다녀도 하천바닥에는 콘크리트라고 하나 왈가닥이라고 하나 이런 것이 눈에 보인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걷어낼 것 다 걷어내라는 것입니다. 준설이죠. 과장님, 보통 준설하는 데 한 차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트럭을 준설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영복
김영복치수과장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성무원위원
대개 한 차면 8, 9㎥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한 차에 모래를 실으면 9㎥까지 싣는다고 그래요. 보통 실어서 이내 버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30km를 간다고 하면 한 차에 버리는 값, 운반비, 적재하는 덤프트럭 사용비 해서 4만 원 정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로 한 차에 4만 원이면 250차 정도면 1억, 500차 정도를 준설한다 하면 2억 정도 되죠?
영복
김영복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500차 얼마 안 됩니다. 준설은 준설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강북구하고 도봉구하고 그것을 상의해서, 그리고 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이 한번 가보시고…….
영복
김영복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오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어차피 강북구나 도봉구에 그 사업을 위탁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하든지 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보기 좋게끔 해 주세요. 잘 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저분하지 않고 하천으로서 보기 좋다 하는 정도로만 해 주세요.
영복
김영복치수과장
이것은 제가 조사해서 결과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을수 위원님.
황을수위원
황을수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4일자로 건설기획국장으로 부임하신 오종석 국장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요. 그동안 많은 노력의 결과로 승진하시고 또 우리 부서로 오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서울 도시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 화장실 개선공사 실시하는데 을지로 지하도상가 외 12개소 화장실 개선공사를 하겠다. 예산이 8억 4,100만 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청계천 개장을 한 달 앞두고 있는데 청계천이 개장이 되게 되면 그 주변 지하도상가에 이용시민이 굉장히 증가가 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이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화장실 개선공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문제는 화장실 시설개선공사의 필요성은 있지만 리모델링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개선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황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화장실 개선공사는 지하도상가에 기존의 화장실을 가보니까 상당히 좁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이 리모델링식으로 안 하고 기존 화장실 보수개념이면 큰 이용효과가 없겠다 이런 말씀도 계셔서 저희들이 개선하면서 가능하면 일부 구조를 조정해서 화장실을 넓힌다든지, 현재는 남녀화장실 비율이 남자화장실이 1.6 대 1로 많습니다. 여성화장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1 대 1 수준, 남성과 여성을 같게, 방금 황 위원님 말씀대로 면적도 조정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기존시설 주변에 공간이 있습니까? 공간이 있어야 다시 확장한다든지…….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일부 구조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부터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화장실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말이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좀 부족합니다.
황을수위원
부족하다면 리모델링이라든지 시설 개선비용 8억 4,000만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웬만하다고 보면 화장실을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사용하다가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짓게 되고 그러면 철거비용 들어가지 리모델링 개선비용 들어가지 이렇게 되니까 웬만하시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화장실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철거해 버리고 크게 시설도 개선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도상가 화장실은 기존의 상가 구조물하고 연결돼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철거하기는 어렵고, 면적을 좀 넓힌다든지 구조를 변경시키는 이런 사항으로 조정을 하고, 내부의 수준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준이 높은, 벽면이라든지 형광등이라든지 이용변기라든지 이런 것을 한 단계 높은 시설로 바꾸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주신 대로 전체 철거는 어려우니까 구조를 변경해서 화장실 면적을 넓히는 그런 내용으로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되겠다는 것보다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장실이 굉장히 많이 이용될 거예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당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화장실 관계는, 지금 우리나라 화장실이 고속도로변에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을수위원
둘째는, 뚝섬길 정비로 연결도로 개설을 하면서 응봉로에서 동부간선도로변을 연결하는 공사 중에 예상치 못하게 광역상수도관 이설공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황을수위원
그래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그 문제는 긴급하게 발생돼서 의회승인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응봉로 확장하면서 광역상수도 2,200㎜가 14m 지하에 있었습니다. 이게 일부 누수가 나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서울 숲 조성과 관련되고 앞으로 14m 지하에 있는 것이 유지관리가 어렵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200㎜를 옆으로 이설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설을 하다보니까 32억하고 감리비 1억해서 33억이 소요됐는데 긴급 발생된 사항이라 보고를 못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황을수위원
어쨌든 급하니까 물론 했겠지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편법은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써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개선이 돼야 됩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을수위원
수문 이중화사업 72개소를 이중화한다는데 수문 이중화라는 게 어떤 시설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한강이나 제내지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 하천으로 흘러나가는데, 안양천이 됐든 한강이 됐든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그 흘러나가는 지점에 수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수문이 비가 많이 와서 외수, 한강이나 안양천 수위가 올라가면 역류하기 때문에 역류할 때를 대비해서 수문을 설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이 고장 났을 때 위험하다 그래서 수문을 이중화, 앞뒤로 두 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황을수위원
그러니까 저지대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퍼내고 역류가 돼서 올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뚜껑을 해 닫는 겁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문을 닫아놓는데 닫아놓는 것이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앞뒤로 두 개가 있으면 하나가 작동이 안 됐을 때 또 다른 것을 이용할 수가 있다 이런 차원입니다.
황을수위원
그게 실효성이 많이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유사시를 대비한 것입니다. 기계라는 것은 언제 또 작동이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비로 두 개씩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황을수위원
저지대에 물이 많이 찼을 때 펌핑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펌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지대 펌핑하기 위해서 빗물펌프장이 서울시 관내에 106개가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지금 잘 시설해 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지금 잘 돼 있는 곳이 양천구 관내에 신정빗물프장도 있고요, 각 구별로 숫자가 많습니다.
황을수위원
강남구청에는 없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강남구 쪽에도 양재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거기 이중문으로 되어 있어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거기는 단문입니다. 이중문이 돼 있는 데는 지대가 좀 낮든지 배수 펌프량이 많은 지역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276개의 수문이 있는데 그중에 72개 정도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잘 되어 있는 데를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보려고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언제 한번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서울시 수해예방 대책기간이 5월 15일～10월 15일까지 있기 때문에 이 72개 공사하는 기간이 한 6개월 걸린다고 그러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을수위원
조기착공을 해서 조기시공을 해야 장마 전에 될 것 같은데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황을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화장실 때문에 생각나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하도상가 화장실을 확장한다고 하는데 지하상가라면 을지로 지하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주로 거기입니다.
이헌구위원
청계천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거리가 약 얼마나 될까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한 150m 정도요.
이헌구위원
그렇지요, 한 150m～200m 되는 것이고 또 그것도 청계천 시점부부터 시작해서 6가까지, 동대문3가까지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청계천에 많은 관광객들이 생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거기까지 찾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 또 거기까지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처음 온 사람들도 그렇지만 서울에 살던 사람들도 을지로지하상가까지 찾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이헌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현재 청계천이 개장되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배정해 주셔서 청계천 주변과 종각과 종로 간은 전부 리모델링으로 전부 바꿨습니다. 그래서 청계천에 오는 주민이 많을 경우에는 그 주변이 상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종로로 갈 것인지 을지로로 갈 것인지, 또 많은 유동인구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는 청계천이지만 지하상가에 찾아오는 손님과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화장실은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헌구위원
청계천이 10월 1일에 개장되면 시골에서도 차를 많이 몰고 와서 구경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선 또 주차장이 문제가 되겠고, 주차장이 문제가 안 되면 버스로 와서 시점부에 내린다든가 수표교에서 내린다든가 해서 손님은 내리고 차는 다른 데 어디 가서 있든지 간에 가고 이 사람들이 관광하는 과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식으로 을지로 지하상가나 아니면 종로 쪽으로 3가나 5가 역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너무 거리가 머니까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앞으로의 얘기입니다만, 세운상가나 진영상가 쪽에 녹지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화장실을 최신식으로 잘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 전에 더 급하게 10월 1일부터 필요하기 때문에 을지로 입정동에서 방산시장 쪽으로 해서 황학동 쪽으로 가면 시유지나 이런 국유지 같은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보해서 바로 청계천 근처에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이번 추경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난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10월 1일만 지나면 무엇이 어떻고 어떻고 하면서 옥에 티를 골라내기 위해서 각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 첫째가 보도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불편하겠지만 나무를 뽑으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은 절대 반대지요. 왜냐하면, 그 나무를 심음으로 인해서 녹지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조경도 그렇고요. 장애인들이 다니기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뽑는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다만 장애인들이 그런 공간을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 이것도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 외에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기획국 전 직원들이 하나 하나 살펴 가지고 10월 1일 이후에 불편한 것 없이 잘 됐다라고 하는,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을 복원함으로 해서 상당한 인기도를 누리고 있고 또 많은 국민, 전 세계적으로도 칭송이 자자한데 그런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회자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자에 만약 이명박 시장이 열린우리당 시장일 것 같으면 이런 얘기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수자원에서 청계천 물을 이용하는 물 값을 내라는 신문을 접해 보고는 많은 시민들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질타하는 것을 옆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전혀 무시할 것이 아니라 상부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답을 짓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해 봅니다. 그래서 오종석 국장은 제가 종로구청에 있을 때부터 건설국장으로 있으면서 치밀한 계획 가지고 잘 하셔 왔던 것으로 여기 서울시에서도 잘해 주실 것으로 알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고맙습니다. 훌륭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유재운위원장
이헌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위원
청계천 개통을 앞두고 누누이 2년 동안 청계천 주변에 대한 화장실 문제로 논란이 건설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것을 등한히 하고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지금 새로 개선하는 화장실 1 대 1로 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모르겠네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현장에 가보니까 남성이 활용할 수 있는 칸이 여섯 칸이 있고요. 여성이 2개 내지 3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1 대 1로 만들자. 그래서 다섯 칸이면 같이 다섯 칸, 남성은 시간이 절약이 되는데 여성분은 상당히 줄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1 대 1 개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김동훈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여기 시청 앞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여기 지하차도를 활용을 하는데 여자화장실은 5～6m 줄을 서있고 남자화장실은 별로 줄서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남자화장실을 여자 쪽으로 개방을 하고, 그래서 하도 급한 사람들이 있어서 5분 동안 제가 지켜 서서 남자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못 들어가게 하고 여자들 서있는 사람을 용변을 보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화장실을 1 대 1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3 대 1 정도로 해도 남자들은 쉽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들어가면 굉장히 시간이 걸려서, 지금 청량리 지하철도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또 화장실 위치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5～6m 늘 서있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앞으로 지하상가를 고칠 때도 1 대 1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들은 줄이고 여자화장실을 늘리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청계천 주변이 굉장히 문제인데 종로나 을지로의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것도 아주 간접적인 관계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양 부시장님께서 무슨 답변을 했느냐 하면 청계천 주변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상당히 배려를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막연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에 이렇게 된 것 저는 주변에 있는 화장실을 100m면 100m, 200m면 200m 딱 지정을 해서 그 화장실의 건물주인하고 상의를 해서, 남의 집 화장실 간다는 것이 보통 배짱이 아닙니다. 쭈삣쭈삣하니 이러는데 거기에 간판도 크게 붙이고 청계천에 오는 분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다는 것을 시민들이 육안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주변상가 화장실이라도 임시변통으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서 화장실을 확실하게 늘려놓는 것이 앞으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님이나 이헌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개통 이전에 청계천 주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정여부, 안내표시도까지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 건물에 들어가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라도 바꾸었으면 합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좋은 의견은 관계부서와 조율해서 더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먼저 오종석 국장님과 두 과장님 우리 건설기획국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능력이 다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획능력이나 행정능력에 있어서 우리 건설기획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빌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남부를 휩쓸고 있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문에 난리법석입니다. 이것을 보고 지금 많은 것을 느끼고 수천 명이 죽어가면서 뉴올리언스 시가지는 죽음 바다가 되어 버렸는데 이것이 지금 남의 일인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세계 기상학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인데 그 사람들 표현은 기상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한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는 중국대륙과 일본과의 사이에 제주도의 바다를 끼고 우리나라로 연결되는 태풍이 몰아오는 코스 그 코스로 가까운 시일 내에 기상폭발이 일어날 지역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1,000㎜ 이상의 폭우를 동반한 비바람이 엄청나게 몰아오는데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이 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학자들이 한국이 기상폭발이 일어날 소지가 가장 높다고 평가하는 것은 지금 미국 같은 데 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지금 높은 데에서 흐르는 바람이 상당히 둔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많은 구름이나 비바람이 몰아오면 전에는 이것이 빨리 우리나라를 벗어났는데 지금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요. 만일의 경우에 1,000㎜ 정도의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해서 서울을 거쳐서 설악산까지 가는데 지금은 별로 시간은 안 걸리는데 앞으로 큰 태풍이 와서 3시간 내지 4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설악산 쪽으로 쏟아지는 모든 물이 다 한강으로 쏟아집니다. 그러면 한강이 현재 저런 상태로 배겨날 수 있겠는가. 미국을 보니까 4～5m씩 올라와서 삽시간에 사람이 들어있는 데 물이 차서 다 그 속에 수장이 되어 버리는데 우리 서울도 기상학자들의 염려가 그 이상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건설기획국이 바로 서울시의 주무 국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상의를 해서 이것을 시 간부회의에 논의를 하고, 그래서 각 구청별로 앞으로 도래할 이런 위험부담을 알리는 그런 일을 선결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시급히 서둘러서 이번에 태풍이 2개 정도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그와 같이 올라오는가도 모르는, 지금 그 사람들 얘기는 한국에서 상당히 가까운 시일 내에 기상폭발이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수도사업 관계가 서울에 손 볼 데는 많이 있지만 가장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것이 어느 정도 진척을 이루고 있는 것인지 우리 하수계획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서울시에 가장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정도가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하수처리가 되는 것인지.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하수계획과장 이연배입니다. 지금 하수도는 가정에서 쓰는 물을 하수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까지 가서 하수처리장에서 크게 얘기해서 수처리하는 것하고 슬러지 처리하는 것하고 있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알아들었는데 그것은 다 상식적인 것이고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앞으로 큰물이 쏟아졌을 경우에 서울시내에서 염려되는 하수가 막힌다든가 물이 많이 쏟아져 그 지역 일대 전부 다 침수될만한 그런 지역에 하수관거의 시설이 어느 정도 현재 상황으로 봐서 만족스럽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하천이고 저희 하수관거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상당히 위험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모든 시설은 시설기준에 의해서 하수관거 그것은 현재 큰 간선은 10년 빈도, 지선은 5년 빈도 이런 정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나온 허리케인 같은 것은 상당히 높은 강도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당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시설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국가적인 지침, 경제적인 뒷받침 모든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차츰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고 많이 발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만일에 200m의 하수관거를 묻는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묻기 시작합니까? 서울 각 구청별로 한다면 상류부터 관거를 묻어오느냐, 하류부터 묻어 올라가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그것을 하려면 하류부터 묻어서 올라와야 원활한 배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동훈위원
그것이 당연한데 지금 각 구청이나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지시를 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현재 공사가 위에서부터 하느냐 밑에서 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말씀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200m를 한다 그러면 높은 데부터 묻어서 내려오느냐, 아니면 낮은 데에서 묻어서 올라가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하수관망이 엄청난 연장에 또 사방으로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류부터 묻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관망이 워낙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공사를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설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노후된 데를 우선적으로 상·하류 구분 없이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사업설명서 47페이지 노량진의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이 하류로 내려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구청 뒤에서 도로를 넘어서 관거를 묻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여기 관거의 끝부분이 다른 관거하고 접촉부분이 이미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관거가 묻혀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다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이 자리에서 숭실대 옆에서부터 상도역까지 내려오는 관거를 묻는데 거기까지 사업 연도 1년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영도시장까지 내려가는 관거를 2차 해를 넘기려고 했을 경우에 제가 그런 말을 드렸습니다. 지금 중간에서 하다가 중도해 버리면 밑의 관거가 위의 관거에서 내려오는 물을 수용 못하는 입장에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느냐, 그러면 할 때 이런 위험부담이 되는 것은 위험부담이 가장 높은 데에서부터 한 번에 끝을 마쳐야지 중간만 하고 나머지 밑에 관거를 건드리지 않으면 중간에서 더 큰 피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동훈위원
여기에도 물론 공사현장이 다 그런 사정이 있겠지만 이것이 여름 한철을 대비해서 1년 동안 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생각해도 여기에서 검토는 이런 중간에 잘려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중간에 큰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계획을 단단히 세워서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동훈위원
끊어서 하게 되면 밑에서부터 끊어가야지, 위에서 해서 밑에 것을 남겨버리면 중간에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습폭우도 쏟아질 염려도 있고 그래서 관거도 그전에 해 오던 그런 관습에 의해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차원, 즉 원칙은 밑에부터 해 올라가는 그런 원칙을 세워서 하는 것이 더 안전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 다음에 신상도지하차도에 대해서 도로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도지하차도가 재개발과 연결되어서 사실상 국사봉터널이 개통되어 가지고 굉장히 시급한 신상도지하차도인데 작년에 국사봉터널이 개통되고 지금도 이것이 실시하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지탄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정동진입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상도지하차도는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한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실시설계를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끝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금년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거기 신상도초등학교 교문이 신상도지하차도 확장공사에 의해서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학교 교문부터라도 내년에 일찍 만들어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선결문제인데 거기에 보상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구청에서 먼저 서둘러야 할 일이지만 여기에서 구청에 지도해서 학교 학생들의 생명과도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애들은 습관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문을 옮기는 문제를 이 공사와 별도로 먼저 서둘러서 교문을 내서 평상시에 아이들이 그쪽으로 등교할 수 있는 길을 습관화 들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약간 늦어지더라도 신상도초등학교 교문 옮기는 것은 서둘러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이 급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상비 일부를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여의도～장승배기길 도로개설 문제인데 이것이 수산시장과 맞물려 있고, 이것은 사실 노량진뉴타운과는 처음에 별개로 이야기했던 것인데, 노량진뉴타운과 그 도로를 넓히는 것과 맞물려서 공사가 더욱 지연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저번에 잠깐 말씀 들으니까 수산시장 위로 지나가는 이러한 도로 설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금년 말까지 계획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기본설계안이 거의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선축이 노량진수산시장을 건너가야 되고, 또 여의도 샛강을 건너가야 되고, 그 다음에 노량진역사에 민자역사하고 연관이 돼서 연결이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노량진수산시장과 노량진민자역사와 동시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자역사는 옆으로 간다 하더라도 노량진수산시장은 저희들이 사이드라도 관통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량진수산시장이 현대화되면 현대화 층고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설계가 끝나기 전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노량진수산시장과 같이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 개설문제는 일부 지역의 어떤 시민을 위해서만 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다리 공사는 서울시의 전체적인 앞날의 발전이라든가 시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것은 좋지만 그 협의에 너무 얽매여서 대실을 해서는 안 된다. 작은 일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큰일 놓치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굴욕적으로 협상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면을 보이고 당신네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강하게 밀고 나가야지 그 사람 사정 보랴, 저 사람도 사정 보랴 하면 아무 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조금 강한 입장에서 편의도 봐주지만 먼저 해야 할 문제이다, 그래서 시의 방향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이런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관계되는가 모르겠네요. 상도터널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도터널이 그 때 여러 가지 졸속으로 처리되는 과정도 있고, 터널마다 이렇게 많은 보수를 해야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것도 우리 서울시에 큰 재정 부담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구멍을 뚫어서 금 간 것 뭐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여러 번 지나가 봐도 구멍 뚫어서 거기에 무엇을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 번 돈이 들어가더라도 지속적으로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한 번에 단단하게 해야지, 매년 터널이 자꾸 늘어나는데 터널마다 이렇게 매년 보수공사비로 몇 십억씩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좀더 연구진에 의뢰해서 한 번을 하더라도 견고한 방법으로 10년, 20년 갈 수 있도록 보수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와 곁들여서 지금 상도터널이 지금 7호선하고 앞으로 개통될 9호선하고 가장 가까운 역이 7호선의 상도역하고 9호선의 본동역입니다. 제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곳이 장승배기역하고 노량진역입니다. 그래서 9호선하고 7호선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것을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더니 상도터널을 상도역에서 걸어서 상도역을 통해서 보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노량진 본동역으로 가는데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 자체가 차량만 생각을 했지 인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해서 지금 상도터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거기를 여러 번 가봤는데 양쪽에 물이 흐르고 통신 묻는 것이 터널 양쪽에 턱이 한 50㎝씩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군데 2m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고, 또 현재 다니는 2차선을 조금 줄여서 1m 50㎝ 정도만 인도로,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는 터널의 법적기준을 약간 범한다 손치더라도 필요한 인도이기 때문에 양쪽 터널 한쪽에 하나 씩 해서 왕복할 수 있는 인도를 내서 7호선 이용하는 사람이 걸어서 9호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9호선 본동역이 오페라하우스하고 5분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상도터널 너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강으로 걸어오려고 해도 꼭 버스를 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노력해서 인도를 만들면 7호선과 9호선 연결도로도 되고, 앞으로 오페라하우스를 구경하고 한강을 구경하는 많은 인원들의 통로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너무 졸속으로 인도를 무시하고 차도만 만들어서 상도터널이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9호선이 2008년 초에는 아마 개통이 될 것 같고 오페라하우스도 2008년, 그렇게 되면 이 상도터널에 대한 인도는 그 지역뿐만 아니고 7호선에서 9호선 갈아타는 것, 또 7호선 타고 오는 사람들이 걸어서 오페라하우스 가는 것, 여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물론, 안전관리 그쪽에서도 검토를 먼저 이야기한 부분이지만 기획국에서 이것을 기술적으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김동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새로운 터널을 공사할 때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도터널은 기존의 차선을 확보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양쪽에 배수하는 게 한 50㎝ 되더라고요. 그것만 한쪽으로 하더라도 지금 대방동 지하차도처럼 유리벽으로 한다면 사람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지철 위원님.
이지철위원
이지철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처음 오셔서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도로계획과장님, 구천면길 있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거기에 보면 2005년 예산이 2억 3,000 이렇게 배정이 돼 가지고 8월 11일까지 기본설계 완료하려고 당초 계획을 하셨는데 다시 또 12월로 연기가 됐네요. 연기 사유는 뭡니까?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저희들이 도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 협의도 해야 되고, 교통문제도 적극적으로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구천면길은 새로운 도로를 확장하기보다는 기존 도로 상태를 잘 이용해서 예산도 적게 들어가면서 교통의 효율적인 사항을 고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문회의를 몇 번 거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뉴타운사업이 그쪽 주위에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천호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정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4차선이 뉴타운 사업하는 데까지 되어서 그 이후로 또 2차선이 줄어들면 교통 병목현상이 빚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전부 도로에 관한 것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광진교 남단 연결램프 건설사업이 보니까 실시설계가 7월 25일부터 11월 21일까지, 그런데 실시설계가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하기야 이것은 안전본부에서 발주 낸 것이죠? 건설기획국하고는 관계가 없죠?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네, 실시설계가 7월에 착공을 했으니까 8월, 9월, 10월, 11월 저희도 3～4개월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런데 금년에 발주됩니까, 공사발주가.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아까 얘기한 대로 실시설계를 마치고 12월에 공사발주 정도는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삽은 대지 못하지만…….
이지철위원
발주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월드컵대교 건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암사대교 건설 예정으로 있죠?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암사대교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들어간다면서요?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암사대교는 사업비 3,000억 중에서 50%인 1,500억 정도는 국고에서 받아서 서울시에서 1,500억, 국고에서 1,500억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설계가 끝나야 총사업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총사업비를 확실히 반반씩 하기 위해서 설계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런데 올해 원래 발주예정으로 있잖아요?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원래는 저희들이 발주할 계획으로 시설비의 47억까지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교부하고 얘기가 잘 되고 그러면 저희들은 가급적 금년 내로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교통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접하고 나서 지금 현재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뛰어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하여튼 차질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강에 교량이 25개입니까?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20개입니다.
이지철위원
자꾸 교량을 많이 놓으면 한강이 전부 교량화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올림픽대로나 지나가면서 미관을 보면 유난히도 다른 외국도시에 비해서 많거든요. 물론 교량을 많이 놓으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점은 있겠지만 아름다운 강이 너무 복개화 되는 그런 것으로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강을 관통하는 이런 지하도로 건설, 물론 진입구가 길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강에서 빠져나오려면 몇 km가 들어가고 이렇게 가능하겠는데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검토해 볼 용의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지금 이지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한강에 20개 교량을 관리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대교, 암사대교하면 22개 정도 됩니다. 물론 남북 주·간선망을 연결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하게 놓은 교량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예측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하저터널식으로 하면 물론 공사비가 2배, 3배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인천공항철도 이것이 마곡지구를 통해서 한강을 넘어서 수색 쪽으로 해서 서울역 쪽으로 오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저터널 관계는 저희들이 건교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비용 면이나 진출입문제, 저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잘 반영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유럽에 있는 도시들을 보니까 지하도를 도심지에서 지하도로로 들어가서 수km 내지는 10km 이렇게 지하도로로 해서 관통을 해서 딱 지나가고 하는데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도 적게 들뿐더러 또 소음이라든가 효율적인 국토이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심지 도로도 그렇고…….
이지철위원
광역 이런 다리 같은 것은 서울 도심지를 통과하는 이런 것을 검토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건설기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이의 있습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종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2005년도 건설기획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건설기획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억 원을 감액하여 장위동 158번지에서 237번지 간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비 1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는 중랑구 사가정길 도로확장 등 12건에 109억 8,7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방금 김종문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2005년도 제1회 건설기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종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산의 증액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한 건설기획국장께서는 예산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오종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을 대리해서 동의합니다.
유재운위원장
방금 건설기획국장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김종문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유재운·이지철·황명선·김동훈·김종문·김종화·김춘수·류성열·성무원·이헌구·채갑식·최근희·황을수·유상두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건설기획국 소관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2005년 4월 15일 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조례 제·개정 사항을 발굴 의장님 방침을 받아 서울시 집행기관과 협의 후 자체심의를 완료하여 서울특별시의회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입법권고공문을 우리 위원회에 발송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원회 발의 형식으로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건설기획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성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류성열위원
류성열 위원입니다. 위원회 발의로 해서 한다니까 큰 문제점을 지적할 사항은 없는데 궁금해서 몇 말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그것을 변상금이라고 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변상금입니다.
류성열위원
변상금에 대해서 지금 수치상으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별표에 점용료가 되었든 변상금이 되었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산정하는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산정기준에 따라서 변상금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변상금에 대해서 조례를 수정하고 개정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이것이 발주처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정책회의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로점용료 과태료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제한을 두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묶는 것이 맞겠다 해서 과태료 부분이 조례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가산금을 부과할 때 기존에 8%이었던 것이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것을 6%로 조정하는 겁니다.
류성열위원
하향조정하는 겁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 정책회의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집행기관 입장에서 그렇게 바꾸셔도 이전 조례보다 훨씬 나아진 조례로 보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도로점용료가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집을 하나 짓게 되면 차량 진입도로에 국한된 것이 주로 그것인데 8%에서 6%로 내렸다니까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사실 차 한 대 들어가는 데가 한 3m 정도의 도로와 인도 사이 그것을 들어가는 것이죠. 차도하고 경계석인가, 경계석만 헐어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인도가 한 3m 정도 된다면 그 도로 사용료가 실질적으로 1년에 한 160～170만 원씩 나와요. 점용료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그렇지요, 점용면적하고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류성열위원
그런데 이게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공시지가에 준해서 낸다고 하더라고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류성열위원
그리고 2m 정도 보도불록을 들어가면 개인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사용하는데 그렇게 많이 물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좀 불합리하다 해서 어떤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하향 조정됐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건설기획국 소관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오종석 건설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오종석입니다.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복원되는 청계천에 시민들이보다 쉽게 다가가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 관리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복원 후 시설물관리는 하천 및 도로 부속시설물, 도로, 가로수 등으로 현행 조례상에는 시설물 유지관리자가 4개 자치구, 건설안전본부로 나누어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곤란하게 되어 관리자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1항 관련 별표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시설물별로 청계천 제외지는 자치구청장이, 청계천 복개구간 개구부 수문에 대해서는 건설안전본부장, 청계천 교량 방호울타리는 건설안전본부장, 청계천변 방호울타리 및 가로수, 녹지대는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던 것을 변경해서 건설기획국장으로 일원화하였고, 두 번째는 개정내용 별표 주요시설물관리기관 비고란이 있습니다. 현재는 자치구청장이 유지 관리하는 시설이 1, 2, 3, 4번이 있습니다만, 기이 별표상에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삭제하고 변경하는 안은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은 건설기획국장이 관리한다” 해서 가, 나, 다로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항은 청계천 제외지와 청계천 복개구간의 개구부 수문, 나항은 청계천 교량(모전교에서 고산자교까지의 교량을 말한다)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다항은 청계천로(태평로에서 고산자로 사이에 위치한 도로부분을 말한다) 천변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와 가로수·녹지대를 비고란에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 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중 다원화된 청계천 및 천변 시설물을 일원화하여 쾌적하게 복원된 청계천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후속조치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운위원장
오종석 건설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즉각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질문이 끝난 후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건설기획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게 되면, 다리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다리는 청계천에 23개가 있습니다. 23개는 건설안전본부에서 관리해서 각 사업소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안전진단 할 것 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대상하고 다 한다는 말이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재 한강에 있는 교량을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조례에 의하면 방호울타리는 별도로 하잖아요? 한강다리에 있는 방호울타리 안전진단은 건설안전본부하고 건설기획국하고 그것도 나눠서 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아니요, 어차피 건설기획국으로 사무분장은 되지만 아까 전문위원 보고대로 건설안전본부나 공단으로 위탁하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이 위탁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어차피 똑같이 가는데 여기 구분을 지어서 방호울타리를 여기에 넣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다른 다리는 방호울타리 별도로 구분해서 한 조례가 있습니까? 한강교량상에 있는 방호울타리 기준은 나와 있겠지만 방호울타리는 별도로 평상시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한다,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만 뭐하러 이것을 둬요? 그래서 청계천 교량 방호울타리는 뺐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리를 관장하면서 그것까지 관장해야지, 이 조례에서 이것은 청계천 교량 방호울타리를 여기에 넣어서 건설기획국장이 직접 한다는 것은 나는 이것은 뺐으면 좋겠고요. 다른 데처럼 교량과 방호울타리를 같이 하니까 이것은 건들지 말고 가만히 놔두면 교량책임자가 방호울타리를 하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 계획은 청계천을 개발하면서 난간도 공모해서 설치한 교량이고 난간이기 때문에 특별관리 차원에서 생각했었는데 현재 교량은 각 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교량을 관리하는 데에서 난간까지 관리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김종화위원
여기 교량에 있는 방호울타리는 그냥 놔두고 천변 방호울타리는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수정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청계천 좌우 도로상에는 상가변 가로수하고 이번에 새로 조성된 청계천변 가로수가 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본 개정조례안에 보면 상가변 가로수는 건설기획국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관리주체는 누구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로수는 병충해 내지는 가지치기 등 관리하는 어떤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도로상 가로수를 관할 구청과 건설기획국이 나누어서 관리하게 될 경우에는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만약에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을 살포할 경우에 어느 한 면만 약을 살포하고 다른 한 편에 대해서는 약을 살포하지 않을 경우에 과연 병충해 내지는 가지치기의 어떤 미관상의 문제는 좀 상반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지금 김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보도는 자치구청장이 한다. 그런데 현재 천변에 설치한 1.5m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론에도 많이 지적됐습니다만 보도개념이 아니고 안전통로 개념이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이기 때문에 이게 보도개념이었으면 당연히 자치구청장한테 같이 갔어야 됩니다. 당초 설치목적이 보도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기획국에서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상에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차후에 공단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구청과 협의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김춘수위원
불협화음이 연결되지 않게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그것은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위원
황을수 위원입니다. 청계천 완료 후에 청계천과 관련된 도로 부속시설물 및 하천시설물에 대한 관리기관을 건설기획국장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요. 그러면 청계천 제외지는 자치구청장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기존에는 자치구청장이 했습니다.
황을수위원
특히 청계천변의 방호울타리라든지 가로수, 녹지대 이런 것을 일원화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청계천이 복원되기 이전에는 자치구청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건설기획국장으로 일원화해서 이것을 앞으로 공단에서 총괄적으로 제외지는 관리할 수 있도록…….
황을수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경영을 하겠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을수위원
이 문제를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청계천이 국제적인 관광지로 부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차라리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서울시에서 건설국 산하의 직할사업소 이런 것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황을수 위원님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당초에 사업소 개념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서울시 입장에서 공단의 전문인력으로 CEO 개념에서 관리하는 것이 청계천에 낫겠다, 이런 개념에서 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별도조직으로, 물론 인원은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인원 안에서 조직을 재편성해서 전문인력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방향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일단 관리도 중요하고 또 경영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 조직보다는 공단조직 전문조직으로 했다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을수위원
양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은데 얘기를 해 보시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저희들이 일단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이 주신 사항이 문제점이 있다면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현재 서울시 도로가 20m 이상은 시도, 20m 이하는 구도로 해서 관리하고 있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렇다면 청계천 도로관계는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청계천은 지금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계천이기 때문에 하천개념에서 관리하는데 현재 양쪽에 2차선씩 남아있는 도로는 시도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합니다.
황을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도로가 양쪽에 있다 말이죠. 1차선씩 있고 가운데는 하천이란 말이죠. 그러면 도로의 개념을 몇 m 도로로 볼 것이냐. 하천은 빼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시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도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2차선씩은 시도기 때문에 시장이 관리하고, 제외지 하천에 대해서는 아까 조례상의 분장사무대로 건설기획국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해서 위탁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을수위원
청계천변은 앞으로 자치구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청계천에 대해서는 보도만 구청장이 관리합니다. 2차선 밖의 보도는 구청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하면 다 해 버리지 보도만 자치구에서…….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서울 시도의 보도 개념은 전부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자치구간에 어떤 책임소재 가지고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황을수위원
괜찮겠어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괜찮습니다.
황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류성열 위원님.
류성열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류성열 위원입니다. 전에 황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청계천 도로가 양쪽에 왕복차선이 있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2차선씩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인도가 또 있죠? 인도에 가로수를 심어놨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류성열위원
그런데 지금 가로수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말이 많아요. 인도가 몇 m나 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지금 바깥쪽에 있는 것은 3m, 4m…….
류성열위원
그렇게 안돼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청계천변에 접한 것은 1.5m입니다.
류성열위원
1.5m다 보니까 사람 하나 겨우 다닐 정도인데 거기다 가로수를 식재를 해 놨다 말이죠. 가로수를 가느다란 것을 심었으니까 지금은 괜찮다고 보는데 나무가 커졌다, 과연 식재한 것이 옳은 일인가, 돈 자랑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여튼 택시를 타고 다니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본인도 가서 걸어 다녀보면 이것을 심어야 되나, 안 심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엇갈림이 가더라고. 시민들의 이런 소리가 나오고 할 때 국장님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바가 있는지.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지금 천변 1.5m 보도상에 설치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비판기사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청계천이 열리면 청계천 제외지 그 밑을 엄청난 시민이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보면 가로수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의 녹지율이나 여러 가지 온도차이가 엄청난 영향이 있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가로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전문가의 주요 의견이고요. 그래서 가로수는 있어야 되는데 1.5m에 왜 보행자가 못가도록 그렇게 좁게 만들었느냐, 이것이 당초 청계천을 복원할 때 1.5m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 개념이 아니고 차량이 거기를 넘어서 천변으로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안전지대 개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도가 일부 깔려 있기 때문에 보행공간으로 주민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관리하면서 청계천 제외지를 구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전통로 개념이다 이런 개념으로 아마 방향이 바뀌어서 유지관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물론 설명을 잘 들었는데 1.5m의 가로수를 식재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물론 연구를 하시고 다각적인 면에서 생각해서 식재를 했겠습니다만 시민의 소리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일편으로 해 봅니다. 앞으로도 지금은 어쩔 수 없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는 방향으로 전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개정안에서도 궁극적인 목표가 청계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청계천의 복원 이전에는 청계천의 박스구조물 안을 누가 했느냐, 자치구청장이 했습니다. 이것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기관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기획국장으로 일원화해서 실질적으로 제외지 하천 관련된 데는 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기타 교량 및 다른 시설물은 건설기획국장이 관리하면서 건설안전본부에서 관리한다 이런 개념으로 변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어쨌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청계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재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맞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렇다면 청계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된다는 것은 뽑아본 바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개략적으로 70억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70억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드는데 70억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계산한 것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별로자료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성열위원
1년에 70억 정도 들어가고 물은 18억인가 얼마 든다고 하던데.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물값은 서울시에서 부담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값을 제외한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건설부에서는 물값을 안내면 취수구를 막아버린다고 이런 공갈협박 한 내용의 기사가 실렸던데 맞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그것은 오보 같습니다.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했을 때 가만히 있겠느냐…….
류성열위원
기사를 정식으로 그렇게 건설부에서 냈다니까, 그래서 시민을 놓고 장관이 할 소리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인지 오보인지 나는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그것은 오보 같습니다.
류성열위원
오보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류성열위원
오보라면 다행이지만 사실이라면 이 나라를 걸머지고 나갈 장관이 할 소리인가, 정말 오 국장은 큰소리 잘 치는 사람이니까 항변하십시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류성열위원
1년 소요액이 그 정도이고 청계천 관리에 다수의 실·국과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 4개 자치구에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이나 다양한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획국 산하 직할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아까 황을수 위원님하고 같은 주문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건설기획국에서 사업소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전문조직이 관리하는 것이 CEO 개념에도 맞고 실질적으로 좋겠다 이런 방향에서 일단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운영해 보고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차후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는 문제도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못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산하에 있는 공단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공단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청계천은 전 세계적으로 이름도 나있고 이명박 시장의 치적이기도 합니다만 건설기획국 산하에서 지금은 우선 그렇게 하더라도 장차 연구해서 건설기획국 속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은 공단으로 조례를 만들고자 하니까 우선은 이렇게 하더라도 향후 살펴서 건설기획국 소관에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향후 연구검토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류성열위원
지금은 공단으로 가니까 건설기획국은 편안하겠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장래적으로 봐서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충분히 연구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연구과제로 두고 조례를 나중에 다시 개정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수위원
지금 청계천에 대한 위탁관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라고 하는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죠? 현 이 조례개정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조례개정안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춘수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황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류성열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적지 않게 이번 청계천복원공사 된 현장은 말씀 그대로 세계적으로 집약되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표상적인 복원공사가 이루어졌고, 거기에는 역사적인 문제, 환경적인 어떤 문제가 겹겹이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마치 문어발식의 업무팽창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작은 규모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 업무에 대한 한계가 이미 팽창될 대로 팽창되어서 마치 바늘로 푹 찌르면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터질 듯한 업무팽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용만 하려고 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문제점보다는 작은 여의도공원도 여의도공원관리사업소가 있고, 그 다음에 보라매공원의 어떤 과정에서 보라매공원관리사업소가 있고, 한강변의 어떤 입장에서는 부문별로 관리사업소가 있어서 가장 가까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이, 이 엄청나고 방대한 역사적인 사업을 만들어낸 청계천 현장인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의 일개 부서에다가 청계천 문제를 관리하게끔 준다고 했을 때는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소홀한 점,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러한 과정을 잠정적인 어떤 시기라고 하더라도 건설기획국에서 업무의, 또 위치의, 현장에 대한 중요한 책임감을 두고 적극 관심 있게끔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를 두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시행단계가 이루어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 한다고 하는 것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정말 유효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김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인데 아까 1년 관리경비가 약 70억, 그러면 인원보충이 대충 몇 명으로 예상이 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인원보충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조직 내에서 직제조정만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공단에 맡기면 거기에 인원을 보내서 하는 것이고, 또 별도기구를 둔다면?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별도기구를 둔다면 별도 조직개편을 서울시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행자부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인원 내에서 차출해서…….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아니, 공무원조직으로 하면 별도 조직을 정원에서 만들어야 되고, 공단에 하게 되면 공단 내 인력에서 조직을 이동시켜서 운영하는 그런 겁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70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70억은 인건비가 아니고요. 일단 1년 유지관리하면서, 조명시설 및 각종 시설이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전반적인 유지관리비입니다.
김동훈위원
그 70억이라는 돈이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겼을 때 거기의 관리비이고, 만일의 경우에 별도 조직을 만든다면 인건비가…….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김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이의 있습니다.
유재운위원장
네, 김종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별표 중 비고란을 질의토론시간에 질의한 대로 나항을 삭제하고 현재 다항을 나항으로 해서 수정해 줄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유재운위원장
방금 김종화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김종화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종화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종화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남하수처리장복개공원공사에관한청원(신영선 의원 소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남하수처리장 복개공원 공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도시관리위원회 한명철 의원의 지지설명이 있겠습니다.
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남하수처리장 복개공원 공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서남하수처리장 복개공원 공사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획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입니다. 청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 청원에 대한 우리 시 검토의견은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까 한명철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에서 나는 냄새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동안 인근주민을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주민편익시설을 많이 지원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이 복개해서 공원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재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언젠가는 서울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4개의 하수처리장을 어떻게 개발해서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 내년 5월 15일에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이라도 어떤 좋은 방안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지역주민을 모시고 설명회도 계획하고 있고, 또 건설위원님들한테 중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복개해서 어떠한 시설로 개선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능하다면 20억 정도의 기본설계비를 반영해서 용역이 나오면 그 방향에 따라서 내년에 기본설계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내년에 20억 예산을 일단 반영시켜 놨는데 미리 보고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난번 31일에 시정질 문에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폐촉법에 의해서 인근지역 300m 이내는 지역주민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 보면 하수처리장이 더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 관련된 인근 지역주민에게도 하수도세를 감면해 달라 이런 시정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저희들이 지역주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건설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기획국장의 의견과 본 청원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남하수처리장 인근에 마곡지구가 들어서려고 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여기 복개공원화 예산이 어떻게 추산해서 3,300억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 화성시입니까? 민자유치를 해서 골프장 유치한 곳…….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수원시…….
김종화위원
수원시인가 있지요? 거기는 통상적으로 얼마나 들고 한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수원시에 설치한 것은 전반적인 민자유치개념이 아니고 아마 시에서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시비가 투자됐기 때문에 저희 탄천지역 주민도 관람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남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시비 투자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소요되기 때문에 민자 등등 이번 용역을 할 때에 저희들이 과업을 줘서 한번 병행 검토는 시켜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는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용역에는 지금 이렇게 수원시에서 한 그런 골프장시설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내용을 넣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넣지는 않았지만 서남하수처리장 주변여건은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냐 하는 안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관내 시의원님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그 방향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안이 나오면 일단 건설위원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복개공원화 예산 3,300억 나온 것에 대한 내용을 다시 분석한 자료를 줄래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3,300억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면적을 복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난지도골프장이 한 홀당 10억 정도 공사비가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3,300억이면 몇 개를 이속에 만들어야 이 돈이 맞는 것인지 계산이 안나오는데요. 민자유치를 할 수 있으면 수익성이라는 것은 특소세가 붙는 골프장을 가야지만 그나마 타산이 맞을 것 같은데 도대체 여기다 54홀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헷갈려서…….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여기 비용을 보니까 현재 4m 내지 5m를 일단 복개를 하고 그 위를 성토해서 공원화든지 다른 이용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비용 산정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를 민영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분 부분적으로 땅이 넓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떤 개발계획이 나오면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복개해 줘야 됩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황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을수위원
서남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 공사에 대해서 저도 사실 강남구에도 이런 탄천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해서 사실 복개를 해 줘야 됩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여기 당위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3,300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다보니까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수처리장 거기뿐만 아니라 일원동 쪽도 빨리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20억 정도를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타당성조사라든지 용역을 준 사항이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현재 용역 주고 있는 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활용계획이 나옵니다. 그것이 내년 5월까지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 말쯤에는 아우트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기본설계 개념까지는 해 보겠다 이런 적극 행정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황을수위원
그리고 여기 하수처리장 인근 300m 범위 안의 인근 주민에 대한 하수료 감면 사항이라든지 인센티브 관계 사실 그런 것은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것까지 안하고 무조건 재정이 없다고 해서 해 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그 피해를 시에서 어떤 것이라도 보상을 해 주고 배려를 해 줘야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처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그것은 황을수 위원님 의견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을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서남하수처리장 복개공원 공사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오종석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