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경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무덥던 여름 날씨도 계절의 변화 앞에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생활현장에서 바쁘시게 뛰어다니시는 위원님들을 뵈올 때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우리 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한층 제고될 것을 확신합니다. 지하철공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지하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빠르고 정확한 지하철, 안전한 지하철, 시민의 생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하철, 문화공간으로서의 지하철, 사람 중심의 쾌적하고 깨끗한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새로 들여온 전동차가 고장을 일으켜 이용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일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으며 시민에게 신뢰를 얻는 데 옥의 티가 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겠습니다. 1. 지하철공사소관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무덥던 삼복더위도 지나가고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서 항상 수도 서울의 발전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공사 군자차량기지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개선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계시는 회의장을 비롯하여 군자기지 내 도로포장, 작업장 바닥개량, 군자기지 공원화 및 주공장 리모델링 등이 대부분 완료되어 근무환경이 대폭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하철공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05년도 상반기 경영성과와 하반기 추진방향 그리고 우리 공사가 금년도에 중점 추진중인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사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군자차량기지 리모델링 추진사항에 대하여 군자차량사무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의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 상반기 경영성과는 운임체계 개편, 경영개선 등으로 공사 창립 이래 최초로 영업이익 178억 원을 실현하였으며 순손실은 2004년도 상반기 대비하여 611억 원 개선된 45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 추진방향은 혁신문화, 디지털 경영마인드를 바탕으로 One-Plus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2006년도 흑자달성 및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경영혁신 추진을 위하여 기업형 팀제 도입 및 BSC 평가시스템을 금년 말까지 도입할 예정이며 근무제도연구용역을 지난 7월부터 한국표준협회컨설팅에 의뢰하여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익증대를 위하여 역구내 및 1,3호선 전동차 외벽 래핑광고, 역구내 승강장 기둥조명광고 등 신규광고를 적극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지난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이후 건교부 및 서울시의 소방안전대책 개선명령 총 112건 중 2005년 8월 말 현재 53건을 완료하고 46건을 추진중에 있으며 13건은 2006년 이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중인 주요사업으로 전동차 의자는 전량 완료하였고 기타 내장재는 2005년 8월 말 현재 718량을 완료하였으며 2006년 상반기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충무로역 리모델링은 민자유치로 금년 9월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2006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외에 혼잡역사 구조개선, 열차무선협대역화 사업과 스크린도어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셋째, 고객만족 경영을 위하여 경복궁역과 혜화역 미술전시관 리모델링, 고객봉사센터 운영, 캐노피 기능 다각화, 지하철 내 TV시청 설비 구축, 2호선 행선안내게시기 개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두역과 동묘앞역 신설공사는 마무리 단계로 용두역은 9월, 동묘앞역은 11월부터 시운전을 시작해서 10월과 12월에 각각 개통할 예정입니다. 넷째, 고유가 시대에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서 전동차 냉방 기준온도 상향조정, 승용차 요일제 준수, 출‧퇴근시 대중교통이용, 에스컬레이터 절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금년도 우리 공사의 최우선 목표인 안전투자비 확보를 위한 무임수송비용 등 정부지원 법제화를 위해서 전국 7개 지하철 운영기관장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보고회가 위원님 여러분과 시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지하철 발전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원 및 처‧실장급 간부소개는 조상휘 전산정보처장이 지난 8월 15일자로 사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그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고, 공사 노동조합위원장과 군자차량사무소 소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조합 김종식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군자차량사무소장 정수영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업무보고 종료 후에는 군자차량사무소장이 리모델링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공장시찰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지금 뒷좌석에 직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상 바쁘신 분들이 계시면 이석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군자차량사무소 소장님 나오셔서 군자차량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차량사무소장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군자차량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 2년여에 걸쳐서 리모델링한 주공장 리모델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군자차량사무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지하철공사 사장과 군자차량사무소 소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순서는 출근순서에 따라 이임주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사장님은 간단간단한 단답형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서 사장님 이하 전직원이 준비한 데 대해서 고생했다는 치하를 드리고, 또 그간 강경호 사장이 사장으로 취임하셔서 여러 가지 직원과 합심한 결과 실적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많은 지하철의 문제점을 안고 있고 어려운 난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지하철은 설립한 지 31년이 된 그런 노후한 시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안전이라든지 승객 서비스를 위한 개선이라든지 많은 돈이 앞으로 투자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지하철이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서울지하철이 도태되고 그 때 많은 어려움에 봉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현재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라든지 개선사업을 10년을 앞두고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9호선이 민자유치를 해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자의 지하철과 서울메트로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때 가서 구조조정을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서서히 구조조정을 해야 아픔을 덜 겪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경호 사장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하철의 운송사업과 부대사업의 비용을 보면 흑자를 내고 있는 지하철은 운송사업이 한 50%, 나머지 부대사업이 한 50% 이렇게 구조가 돼서 사실 흑자를 내고 그 흑자로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도 하고, 또 임금인상도 하고 이런 아주 흐뭇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지하철 서울메트로는 지금 엄청난 현재도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금융비용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강 사장님, 지금 현재 금융비용까지 하면 금년도에 얼마나 적자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부다 해서 순이익 계산해서 한 1,000억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예상하지요?

네.

그 전에 제가 의원을 할 때 2002년도에 한 4,000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1,000억이면 상당히 개선됐는데 앞으로 왜 문제가 많으냐 하면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노후시설 개·보수비와 또 안전이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서울메트로가 앞으로 경영흑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대사업을 해야 된다, 시장님도 공감을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적극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서울지하철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돼야 된다. 노조에서 승인을 하면,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서울시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노조에서 좀 흔쾌한 대답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점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부대사업을 위해서 용역도 하고 준비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노조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노동조합 위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사실 그 동안에 노조단체 집행부의 개편이라든가, 그 다음에 용역관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조합원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 이런 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착수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민자지하철과 경쟁할 때 지금부터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그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인원감축이라든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사업을 벌여서, 지금 있는 분들을 구조조정을 해서 자를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안 자르려면 딴 부대사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경호 사장님도 그런 데 동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사는 길은 공감대를 이루어서 충분히 설득해서 같이 가는 길이 아니냐. 그런 설득을 해서 하면 많은 이익 창출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힘을 기울이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이라는 게 과거에 IMF 이후에는 인원을 정리하고 이런 쪽으로 치중을 했습니다만 지금 공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우선 기존인원에 대한 고용은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는 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합리화해서 경비를 줄이고 원가를 절감을 하자 이런 방향에 지금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제시를 하고 싶은 것은 아까 군자차량사무소장님께서도 보고를 할 때 잘한 부서라든지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도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산이라든지 확실하게 절약효과를 본 데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그것이 파급효과가 돼서 딴 분들도 또 잘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잘한 부서에서는 더 잘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좀 확실하게, 우리가 절약하는데 거기서 대가가 돌아와야 긍지도 가지고 뭔가 효과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보장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해 주시길 건의를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순서는 허만섭 위원, 최재익 위원, 신영선 위원, 그 다음에 한봉수 위원 순서이신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한 5분 먼저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하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한봉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이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쓰신 모든 관계관들에게 치하를 드리고, 특히 우리 사장님의 업무보고를 듣고 상당히 느낀 바가 많아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획기적인 경영개선으로 적자에서 금년 상반기에 178억이라는 흑자로 전환을 했고 확실한 흑자의 원년을 2006년으로 본다라고 하신 그 보고에 대해서 상당히 참 가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또 안전사고도 작년 대비 상당히 격감을 했고, 운전장애 빈도도 감소가 됐고, 정말 근래에 업무보고 중에서도 가장 기쁜 소리가 아니었느냐 해서 그동안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우리 지하철공사 임직원을 포함한 전직원에게 또 치하를 드리고, 이와 같은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노조위원장이 와 계시는데 우리 노조에서도 많은 협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김종식 위원장께서도 앞으로 노사가 대립하는 노사가 아니고 화합하면서 이와 같은 기쁜 소리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업의 효율성도 보면 능률이 상당히 일어났는데 바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익이 창출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바로 이익과 연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노사의 화합이 바탕이 돼서 잘 앞으로도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군자차량사무소 소장님의 보고를 듣고 이 군자차량사무소가 만들어진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정비시스템이 개선된 것도 매우 잘 됐고, 또 개선내용을 보고를 받아보니까 전동차도 한 량당 받침대가 4개에서 2개로 조정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도장 같은 경우도 보면 한 량을 도장하는 데 박스화해서 날아가는 이 비산 페인트 감소로 재원절약도 상당히 앞으로 기대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또 느꼈습니다. 또한 작업능률 제고, 독자적인 작업공간 확보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전동차 바퀴를 수동으로 이동하던 것을 자동으로 교체하는 이와 같은 획기적인 개선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준 이 사무소 어느 분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에게도 참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염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금년 말까지 리모델링이 완결된다는 보고를 하셨지요? 소장님, 그렇지요? 금년 말까지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노후건물이나 구조물을 보수하는 것이 주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도 안전이고 두 번째도 안전이고 정말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불행한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이렇게 기쁜 말씀을 드리고,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중파에서 제가 TV를 보다가 봤는데 신형전동차가 제동장치에 결함이 있어서 차가 멎은 적이 있었지요?

네.

이것을 운행중단을 하고 전량 저것을 한다는데 확인이 됐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없나요?

그것은 발표 나고 나서 이틀 뒤 전부다 조치가 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투입이 되어 있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제 무임승차 수송비용인데 지금 무임수송비용뿐 아니라 지금 1,2,3호선의 노후된 시설비 투자도 정부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무임수송이 1,000억이 넘는다고 하는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은 보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요즘은 과거와 틀려서 예산을 건교부면 건교부, 복지부면 복지부 이렇게 구분해서 짜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교부에서는 복지부 쪽에다 이야기를 하고 복지부는 예산처에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건교부 또는 복지부가 예산을 받더라도 우리를 해 주려고 하면 다른 예산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작년부터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법 자체를 뜯어고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회기 때 발의를 해서 한번 고쳐보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건교부하고 복지부 쪽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법을 고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산을 어디에서 빼가지고 올 것이냐 이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법 개정하는 문제는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이임주 위원이 건의안 채택을 했었는데 우리 의회가 공사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언제라도 기탄없이 말씀을 주셔서 함께 힘을 묶어서 국민의 충실한 발 역할을 쌍방이 다 좋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먼저 발언권을 얻어서 대단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 사장님과 직원들을 상당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교통위원회가 지난 2년 전에 이 곳에 왔을 때는 부품창고라든가 기지시설 모든 것이 먼지투성이고 엉망이던 것이 오늘 새삼스럽게 2년만에 와서 보니 들어올 때 첫 느낌이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또 아까 소장님으로부터 리모델링하고 모든 시설을 새로 구입했다고 하니까 이따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전사고가 2004년도에 11명 났던 것이 현재 2005년도에 4명이라고 하셨지요?

네.

욕심 같아서는 더 줄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안전사고가 되도록이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규채용 하는데 330명이 부족인원으로 나왔지요?

네, 맞습니다.

330명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150명을 신규로 채용했다고 하셨습니까?

채용예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여태 고인 물이 흐르는 물로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직원들 공채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 상태라고 하면 우리가 고인 물로 봤을 적에 새로운 흐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동차 자체에 구형이라든가 신형이라든가 외벽 도색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광고 래핑요.

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지하철 역사가 사실은 오래 되다 보니까 상당히 조명이라든가 내장재가 조금 침침합니다. 지저분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벽체를 도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전부 불연재입니다. 불연재로 도배를 해서 분위기를 밝게 하자. 그 다음에 기둥 같으면 조명광고를 넣어서 분위기를 밝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범적으로 래핑광고를 역사 내 그 다음에 전동차 이렇게 시행을 해서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전동차에 하고 있는 나라가 있지요?

많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내장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장재는 의자 1,612량 다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바닥, 천장 벽체에 대한…….

내장재가 덜 되지 않았어요?

60% 됐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9월에 교체와 동시에 다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계획은 내년 9월로 했다가 정부에서 내년 6월까지로 전부다 전국 지하철 운영기관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인데 지금 발주가 다 나가있고 공사도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현재 60%가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군자차량기지만 지금 리모델링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4개 기지에 대해서는 공장바닥에 대해서 하고 화장실 그런 것은 다 되어 있는데 군자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설 자체에 대한 레이아웃 조정 그 다음에 새로운 시설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지도 군자의 결과를 보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유실수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도 각 기지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조경에 대해서는 많이 식목을 했습니다. 유실수도 심고 많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매년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 명패도 부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복합건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어느 복합…….

지금 차량기지라든가 모든 기지에 대해서 본사에 저것으로 설계되어 있지요. 건물, 복합으로 설계되어 있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차량기지에 차량도 들어갈 수 있고 위 상층에 건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사당하고 수서는 전부다 타당성하고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부지들이 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땅 소유 자체는 주차부지로 시가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는 공사의 노동조합이라든지 전체직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래 일정보다는 조금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 안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노동조합도 새로 집행부가 구성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그랬는데 곧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손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실이 아닌 리모델링한 군자기지 에 와서 질의를 하게 되니까 기분이 산뜻하기는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회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적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홍보실은 부사장님 직속이에요? 사장님 소관이에요? 홍보실장님 누구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홍보실장 전영일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논란 끝에 서울메트로로 통과됐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못 쓰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군자기지 보고서에는 메트로를 또 썼더라고. 손발이 안 맞아요?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지하철공사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것에 대해서…….

아니, 사장님 가만 계세요. 그것을 왜 하게 됐고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했는데 시하고 전혀 상의가 없었어요?

서울시 간부회의에 참석하신 간부님들이 CI부분은 지하철공사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하철을 운영하는 기관이 도시철도공사도 같이 있으니까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러면 한번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지요. 조례는 개정돼서 14일 후에 공포를 하면 바로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가 뭔데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공포했으면 실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전에 의견조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동개발하면 지금까지 한 것 예산은 누가 다 책임져요?

기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지금…….

두 번째, 제가 그때 조례 심의하고 나서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동경메트로 그대로 본땄더라고요. 안 그래요?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예산, 개발하는 데 7,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CI 개발비용으로는 저희들이 가장 적은 금액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됐고요. 내가 이것을 시정질의에서 얘기하려다가 만 이유는 이것은 의회의 기능과 권능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시하고 관계해서 적어도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할 문제이면 조율을 해서 타당한 여부를 따져서 해야지 그냥 당위성만 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더 이상 제가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이런 일을 반면교사로 잘 삼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새 최근에는 안 들어가 봤는데 오기 전에 오늘 홈페이지에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말이지요,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하지요?

전산정보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잠깐 나와 보세요.

전산정보처장이 공석이라서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관리팀장 김종완입니다.

거기 홈페이지에 입찰공고 내는 것 있지요?

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다 공란이던데 입찰이 안 된 거예요?

아니요, 나머지 게재가 되지 않은 부분은 아직 시행이 안 된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2005년 3월 31일에 입찰공고를 냈는데, 낙찰자란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것 보니까 다 공란이던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네.

가서 지금 확인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왜 낙찰자란이 다 비어 있느냐 이거예요. 가서 확인을 해 봐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관리를 그따위로 하면 안 돼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보세요. 내가 홈페이지 관리 똑바로 하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오늘 회사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한번 들여다보시고, 입찰공고는 사람들이 다 관심 있는 분야 아니에요? 낙찰이 됐으면 낙찰자에 대해서 거기에다 명기를 해 줘야지.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자는 현재 정부 물품조달 쪽에서 낙찰자가 다 공고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의원님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왕십리부터 잠실까지 기관사 체험을 해 봤습니다. 8개 역 한 10㎞ 정도를 제가 했는데 이 기관사 관련해서 가장 최고 처장이 누구입니까?

열차운영처장 조성근입니다.

그 체험행사 제가 보기에는 아주 상당히 획기적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셨는데, 저는 아주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앞에 타 보니까 이렇게 곡선으로 가니까 제 스스로가 무서워서, 어쩌다 한 번 탄 사람도 그런데 매일 운행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공포감에 쌓이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다만, 문제는 내가 그것을 타 보니까 한 번 운행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지요?

1회 운행에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하고요. 하루에 두 번 정도 합니다.

서 있는 문제는 제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앉아서 운전할 수는 없는데 다만, 고충을 토로하는 생리현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지금 2호선을 제외한 나머지 호선은 종착역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호선 문제는 순환선인 관계로 저희들이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간이변기 같은 것을 운전실에 비치하는 것을 지금 노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군요?

순환선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안이…….

달리 대안이 없지요?

네.

이 문제만큼은 좀 장기적 과제를 가지고 기관사들이 아무튼 안전의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해서는 안전을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무여건을 하루속히 좀 개선해 주길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아울러 사장님께 하나만 제가 타고 다니면서 봤던 것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모 역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데 거기에 보면 자재가 철로 가까이 다 방치돼 있어요, 길바닥에. 그것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아마 야간공사를 하는 모양인데요. 야간공사를 하면 주간에는 그 자재들을 좀 가지런하게 놓고, 보기 좋게 좀 귀찮더라도 해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지. 저도 그것을 보면서 가는데 우선 눈이 어지럽고, 그 다음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전동차하고 부닥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산만하게 널려 있어요. 하여튼 공사하시면 철길 옆에 자재부분 하루속히 정리하세요.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도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처장님 나오세요.

환경설비처장 김홍민입니다.

지금 사장님이 경영이념으로 내세우신 최저입찰제, 잘 알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로부터 찬사도 받았고, 수백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것 잘 알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부채납으로 해서 12개 역에서 공사하고 있지요?

네.

현대엘리베이터 6개, 나머지 6개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 역당 평균 얼마입니까?

지금 12개 역사 민자로 하는 것은 총 사업비가 428억으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역당 얼마인가 하는 것은 감우회에서 원가계산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428억에 12개 역이에요?

12개 역에 428억 사업비입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22년 동안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아직 스크린도어의 역당 제작단가는 잘 모른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이네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당장 확인을 하세요. 그것이 말이 돼요, 지금?

참고적으로 민자 428억 말고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예요?

그것은 지금 21억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비교를 구태여 하고 싶지 않았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 추진하는 스크린도어 사업을 잘 알고 있지요?

네, 최초에 김포공항역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단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거기는 저희들하고는 조건이 좀 틀리긴 합니다만 17억 5,0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해요? 제가 어제 얘기를 들었어요, 10억에 했다 그러더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김포공항역 최초에 한 것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도철에서 스크린도어 관련해서 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역당 약 10억에 추진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금시초문이에요?

최근에 몇 개 역 낙찰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처장은 자세가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아니, 딴 데도 아니고 인천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우리 서울에 있는 도시철도공사에서 10억에 낙찰했데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되겠어요?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지난 일요일에 순천으로 해서 광양으로 내가 다녀왔어요. 제가 가서 설치한 것을 직접 봤어요. 거기는 말이지요, 한 6억이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사장님이 경영모토로 내세우는 최저입찰제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선택하라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두 배 차이가 나느냐고. 사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우선 신설역하고 기존역하고 금액이 아마 배 이상 차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역은 전동차가 아침 5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운행하니까 기존역에 할 때는 실제 작업시간이 한 2시간 내지 3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신설역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값이 차가 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2·3·4호선은 10량이니까 205m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역사 도철이라든가 이런 데는 6량짜리가 있고 4량짜리가 있고 8량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양이 틀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10억에 했다는 것은 워크스코프가 전체금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사급자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철에서 17억 5,000만 원에 김포 계약한 것은 아직 착공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업자가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냥 입찰해서 지금 금액이 안 맞아서 공사 자체를 착공을 못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양 공사가 협조가 돼도 시원찮은 마당에 양 공사가 그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쟁적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점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우려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양 공사가 잘 협의를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말씀하시는 게 최저입찰제를 말씀하시고 저가입찰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스크린도어 이것이 한두 개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조금 제가 스크린도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크린도어가 처음에 세계적으로 하는 업체가, 노하우를 가진 업체가 손가락으로 꼽을 몇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데 결국은 외국회사, 불란서라든가 독일회사들이 국내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존역사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포기를 했습니다, 값을 비싸게 냈다가. 그리고 이것이 노하우라고 해서 사양 자체도 충분히 공개를 안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민자를 12개를 하다보면 이것이 값이 저는 상당히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건 자체가 지금 2·3시간밖에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민자로 하는 것도 도철하고 같이 출발을 했었습니다. 같이 해서 입찰도 다 같이 하다가 결국은 광고측면에서 도철이 승객이 적으니까, 2호선은 승객이 되니까 중간에 아마 계약을 성사를 못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지금 다시 하고 있고 일부 지방, 광주, 부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러한 모든 문제가 기술적으로 또는 가격문제가 정착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열여섯 군데를 하고 나면 시장의 값도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이것이 초기여서 굉장히 시장질서 자체가 문란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내에서 이것을 자체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엘리베이터가 일본하고 제휴해서 하고 있고, 사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거기를 가 볼 생각입니다. 제가 광양에 가서 봤더니 그 사람들 아이디어도 굉장히 참신해요. 참신한데 다만, 기존방식하고 완전히 다른 와이어로프 방식이던데 이것이 복싱의 링 비슷해서 밀리고 튕겨나가고 이런 점이 있긴 하던데 아무튼 안전하면서도 가장 저가의 품목을 선택하는 게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일단 질의를 마치고 이따 보충질의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스크린도어는 양 공사가 서로 협조가 안 돼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같이 추진을 하다가, 그러니까 자기네는 민자로 하는 게 아니라 광고성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양 공사가 서로 안 맞으면 나중에 문제가 커집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질문내용이 좀 중복될 것도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업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지하철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더욱 수익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당부를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경영성과 내용을 보니까 공사가 발족된 이후에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본 위원 생각은 작년도에 요금인상을 했는데 지금 요금인상이 한 20% 내지 22% 정도 인상효과가 됐지요?

요금 자체는 그냥 단순화하면 25%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14%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년도 대비할 경우에 효과가 1,000억 정도 됩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여하튼 요금인상효과 때문에 지금 영업손익이 발생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요금인상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타 수익증대, 비용절감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비용절감이라든지 그런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요금인상요인이 가장 컸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역으로 지금 차입부채를 보니까 부채는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는데 운영부채는 상대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중에 보면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안 합니까?

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미 부채로 다 선정된 것 아니에요? 장부상으로는 지금 부채로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하면 운영부채 늘어나는 문제하고는 관계없지 않느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굳이 여기에다 퇴직금 중간정산 때문에 운영부채가 늘어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공사가 원래 퇴직금 누진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금융비용으로 해서 그때 한 1,000억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중간정산하게 되면 금융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이지.

그것은 돈을 빌려서…….

은행에서 빌려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빌려서 하니까 그래서 운영부채가 늘어난다 이거지요.

금융비용이 당해연도에 금융을 일으킨 것인데 이것은 이미 장부상으로는 퇴직금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부상 숫자로는 다 설정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실제로 운영부채가 늘어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운영부채를 늘려놓은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부상으로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장부상으로 적립 자체는 안 되어 있고 차입을 해서 그것 가지고 처리를 하다보니까 부채 자체가 차입발생분이 있으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여하튼 영업이익이 발생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무임승차비용이라든지 또 노후화로 인한 경비증가 이런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하철 경영개선이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사장님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장기계획으로 노후화 설비라든가 안전서비스문제로 해서 전부다 계획을 잡은 것이 예산이 2조 8,00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2조 8,000억을 한 것은 자구노력이라든가 원가절감해서 7,600억 정도 조달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저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임이 과거에는 금액이 적었는데 지금은 1,000억대로 육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투자비가 정부에서 법으로 또는 개선명령으로 강제적으로 하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무리 자구노력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으니 나머지 무임에 대해서는 또 시설비에 대해서는 정부에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공사 단독으로 안 되니까 6개 기관을 공동으로 해서 입법추진을, 법을 바꿔서 추진을 하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중에 결판이 나겠습니다만 특히 무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입법 타결이 되고 예산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공사에서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세권 개발사업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을 사당·수서라든가 기지문제, 특히 사당·수서 같은 경우는 부지 자체가 시의 주차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용도변경문제가 되어 있는데 공사 자체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 입장에서는 전체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노동조합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사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한다면 지하철공사에 대한 경영개선이 획기적으로 되기는 상당히 요원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든지 의식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의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개선이 안 됩니다. 종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획기적인 수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정부에서 건설부채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경영개선이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이 3년 동안 교통위 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고, 또 3년 동안 경영성과를 분석해 보면 전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고 연간 지출되는 경비에 따라가지를 못 합니다, 사실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획기적인 방향전환이라든지 의식개혁, 구조조정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기간 동안 적자경영이 지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원이 1만 1,028명인데 이번에 150명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감소로 인한 300명 정도가 결원이 되어 있다면서요. 그래서 150명을 신규채용을 하신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구조적인 측면에서 현재 있는 체제를 획기적으로 변경시켜라, 변화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중복기능이 되어 있는 직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 한 10여 년 동안 신규채용이 안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지 않겠느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더 세밀하게 살펴서 있는 인원을 감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인원을 증원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꼭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는 근무제도하고 적정인원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원래 금년 상반기에 자연퇴직 한 60여 명 생기고 그 다음에 금년 하반기에 또 한 60여 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용역이 금년 초에 끝이 났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330명 가운데에서 한 150명 정도는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니,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용역결과를 보고 인원충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용역을 주었다고 하면 용역결과를 보고…….

그것이 11월에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인원이 퇴직이 많다 보니까 자연감소가 많아서 초과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현 근무형태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인원으로 150명은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요즈음 정부에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팀제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처장이, 직제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밑에 과장급 관계들이 전부 팀장으로 해서 인원을 감축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잖아요.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건교부에서도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었는데 지금 공사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혁신지도기업하고 혁신선도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체는 우리 공사같이 혁신지도기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혁신선도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신지도기업, 우리 공사 같은 경우는 나머지 기업들을 지도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지침은 팀제로 금년에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자체도 현재 팀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한테 질문은 마치고요. 여기 소장님 나오시겠어요? 주공장 리모델링 추진현황 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거든요. 목적이 뭐예요?

저희 공장이 30여 년 이상 돼서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고 장비들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비교체를 하면서 정비의 효율도 늘리고 작업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장비라든지 노후시설 교체한 것은 업무에 대한 효율, 결론은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식개혁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5S운동을 추진을 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5S운동의 목적이 뭐예요?

일단은 공장품질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5S라는 것이 정리, 정돈…….

결론은 경영개선을 통해서 공사의 흑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사의 노조위원장께서도 나와 계시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을 봤어요. 일본 도요타자동차회사 아시지요?

네.

지금 도요타자동차가 세계에서 자동차 제일 많이 팔고 있는 회사입니다. 미국시장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잘 나가느냐, 노사가, 사와 노가 하나가 돼서 회사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효과가 지금 세계 1위의 자동차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일본 도요타자동차회사가 세계 1위의 자동차 회사이면서도 4년 동안 노사분규가 없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노사가 협력을 해서 원가절감이라든지 업무를 효율화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출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만큼 흑자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흑자가 난다는 얘기는 그 이익이 많이 창출되면 노나 사에게 분배가 많이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복지기능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하철공사 상당히 경영이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상생의 원리를 도입해서, 물론 만족이라는 것이 없어요. 사람의 욕망은 한계가 없거든요.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에서 충족이 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나가는 것이 서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하철공사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노사가 합심이 돼서 분규가 없는 사업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상생의 원리를 도입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기업, 모범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사와 노가 하나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본 도요타자동차회사를 모델로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 부위원장, 이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군자차량사무소 주공장 리모델링을 하시느라고 소장님 이하 전직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인력관리처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이번에 2005년도 8월 11일에 노사합의에 의해서 신규인력 채용을 150명 하신다고 했는데요. 먼저 150명 신규인력 채용시에 각 직종별 충원인원이 몇 명씩인가 말씀해 주실래요?

인력관리처장 차문기입니다. 150명 신규 채용은 연내에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충 윤곽은 실무자선에서 기초판단을 해서 직렬별로 몇 명 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 내부에서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심의도 하고 최종적으로 사장님 방침을 득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보고하는 과정까지 가지 못해서 제가 지금 어느 직렬에 몇 명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아니, 8월 11일 노사합의를 했는데요. 지금 벌써 9월하고도 2일입니다. 그러면 약 20일이 넘었는데 그런 계획도 아직까지 안 잡아놓으시고 신규인력 채용을 하신다 하니까 그러면 신규인력이 필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신규인력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노사합의가 됐으면 그날부터 어느 직종에 몇 명 필요하느냐 그런 것도 벌써 나와야 되는 것이고, 하루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150명을 저희들이 채용하겠다고 할 때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지금 부족인력이 330명인데 150명 범위 내에서 신규 채용하겠다는 기초판단은 했습니다. 분명히 했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어느 직렬에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력관리처장님은 들어가시고 사장님한테 직접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주5일제 근무 도입에 따라서 아마 필요한 인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한 33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50명 정도 신규 채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채용시에 실제 비용절감을 통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지금 대안제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에 청원경찰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청원경찰이 최초에는 약 한 60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여 명 중에서 1985년하고 1989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약 한 400명 정도가 타 직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하고 지금 한 140여 명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시에 직원을 채용했을 때는 다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지하철공사에서는 할일이 많겠지요. 그러나 이분들은 지하철공사에서 벌써 약 한 10년 이상 근무를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조에서 누차 파업이 있었습니다. 파업이 있었을 때 이분들이 승무교육을 다 이수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차장도 하고 역무도 다 훌륭하게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그래서 이분들을 차제에 차장이나 역무나 토목, 그러니까 차량을 운전하는 직종이 아니고 다른 직종에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지로 우리 지하철만 청원경찰제도가 있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나 부산, 대구, 인천 지하철공사에는 청원경찰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이자 최초에 지하철공사가 이 청원경찰제도를 도입을 해서 인원을 뽑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직 한 14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한 번에 140명 다 직종 전환을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이번 150명 중에서 차장이나 역무나 토목 이런 단순직종이 있습니다. 그 때 모집시에 이분들을 활용을 해야만 예산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오늘 답변이 만족치 않으면 13일에 본회의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 때 본회의장에서 우리 시장님한테 다시 이런 비용절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원경찰이 과거에 많다가 타 직종으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아직 청원경찰로 돼 있는 인원이 한 146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한국표준협회에서 용역결과가 11월 초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0명은 우선 초과근무 가지고도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한 것이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직렬이라든가 TO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직렬별 직종 간에 인원이 남고 모자라고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때 청원경찰은 전환배치를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계획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비상계획실장 안승명입니다.

비상계획실장님 산하에 청원경찰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하철에서는 청원경찰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하철공사에서는 청원경찰이 꼭 있어야만 방범활동을 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꼭 있어야 된다기보다는 청원경찰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안전활동을 하는데 다른 데보다도 조금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 질이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질이 좋은 자원을 그냥 단순 방범활동을 시키지 마시고, 꼭 비상계획실에서 진짜 고급인력을 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공익요원이 그 업무를 충분히 다 합니다, 20대 젊은 친구들이. 도시철도공사나 부산 이런 지방에서 지금 공익요원들이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급인력을 놀리지 마시고 다른 직종으로 전환을 시키는데 우리 비상계획실장님도 찬성하시지요?

네, 저도 찬성하고 방금 사장님도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여튼 우리 사장님, 비상계획실장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분들이 직종전환이 되면 연간 최하 한 50억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지금 그분들 월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연봉을. 제가 한번 파악해 보니까 약 한 70억 정도 되더라고, 70억. 그것 보통 예산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꼭 직종전환을 해서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동거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재익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의문나는 사항은 물어보고 또 당부말씀 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스크린도어가 전부 우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난간형 또는 밀폐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면벽적인 것, 그것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되는데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으십니까?

지금 스크린도어의 설치목적이 안전하고 그 다음에 공기질, 소음 그 다음에 전력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폐형은 지하에 보통하고 난간형은 지상역에 하고 있는데 우리 역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역들은 승강장폭이 좁아서 그것을 했을 때 조금 그런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추세를 보게 되면 신설역사는 전부다 스크린도어를 외국에서도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도 들고 복잡하니까 그런데 일단 저희가 16개 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승강장 폭이 좁은 데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크린도어도 투명으로 돼 있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막혔다는 그 자체가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답답한 면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또 일면 우리가 지금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 광고판 부착할 수 있는 면이 더 많아졌다는 것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고객봉사센터 이것이 역무실을 그런 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참 이것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은데 현장에서 시민에게 더 다가가서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생각됩니다만 한편으로 직원들의 어떤 사적인 게으름 피울 그러한 권리도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때로는 장난도 치고 하품도 하고 기지개도 켜야 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봄으로 인해서 인권문제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데 제가 오버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좀 감안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더워서 옷도 벗을 수 있는 것이고요. 완전 개방돼서 좀 자유롭지 못한 속박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래핑광고 담당자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사업개발실장 이민희입니다.

지금 현재 1·3호선에 10개 편성은 10개 광고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전동차는 10량이 한 개 편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량이 한 개 편성으로 운영하는 그 편성이 10개를 시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사용량은 100량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9,000만원이지요?

네.

그러면 1개 편성에 9,000만원입니까, 10개 편성에 9,000만원입니까?

그것은 금년 말까지 하기 때문에…….

6개월 간입니다.

금년 말까지 시범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입니다.

전체?

네.

상당히 싼 것이지요?

싼 것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지금…….

6개월 동안 10개 편성을 해서 100량을 이용하는데, 그러면 한 광고를 1개 편성으로 쓸 것 아닙니까, 광고를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량의 외벽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여백이라든가 공간이 있을 테니까.

그것이 전체 여백의 1/4을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것을 패널식으로 해서 규격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던 것을 래핑으로 바꿀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10량을 한 개 편성으로 해서 40%를 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개 정도 하면 굉장히 많은 것이지요. 그런데 6개월 동안에 4량에 광고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900만 원이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무척 싼 것인데 일단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혹시 이것이 부착방법입니까, 아니면 도색방법입니까?

부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떼었을 때 흔적이 가장 안 나는, 흔적이 없는 방법으로 지금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청소는 좀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떼었을 때 흔적이 가장 남지 않는 방법으로 택했습니다.

최대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떼었다, 붙였다 계속 하다보면 손상도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또 하나, 지금 현재 있는 광고내용을 보니까 어떤 영화장면입니까, 뭡니까? 양 출입문에 엄청나게 크게 두 분이 애정표현을 하는 그러한 키스장면을 문마다 붙였던데 그것이 영화입니까, 무엇입니까?

영화는 아니고요. 4호선은 영화 포스터를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이미지광고 개념으로 조금, 그러니까 지금은 광고를 하는 추세가 직설적인 상품선전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자기 광고, 자기 회사 제품에 대한 이미지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동차 외부에 광고하는 것은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이미지광고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미지광고든 직설적인 광고든 간에 너무 선정적이다 그 생각이에요. 제가 보니까 웃통을 확 벗은 장면이 많이 있고 상당히 보기 민망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광고 선정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되지, 적자폭 메우기 위해서 그런 절차가 없으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보셨으면 제가 너무했다 이것, 오히려 현재까지도 애정영화의 어떤 부분을 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자극적으로 했구나라고 그 정도로 느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철도에서는 금연홍보 차량을 이용하고 있지요, 공익광고 차원에서?

네.

우리도 한번 그런 방법으로, 예를 들면 그런 똑같은 유형이 아니고 장차 우리 서울지하철과 평양지하철을 잇는 그런 시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기원 차량이다 해서 칸 몇 개 정도만 선정해서 백두산, 또 하나는 금강산, 또 하나는 독도, 또 하나는 한라산 해서 동해안 관광벨트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해서 사진설명을 하면 이용승객들이 심심치 않게 즐겁게 이용하지 않겠느냐. 통일기원 차량,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지하철 내에서 실시간 TV 시청을 위해서 참 획기적인 발상을 하셔서 각 언론으로부터 주목도 받았는데 지금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절차를 밟아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보다도 사실 지상파 쪽에서 업체 간에 굉장한 싸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그것이 뜨니까 다시 불이 붓는 것 같은데 그것이 통신이냐, 방송이냐 이 문제가 서로 대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문제가 나니까 다시 불을 지펴놓은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방송심의위원회하고 해서…….

일단 이것이 공익적인 목적에는 맞잖아요?

맞지요, 공익적인 목적이니까. 그래서 재난방송 같은 것을 녹화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교통방송을 녹화해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문제도 없는데 문제가 마치 있는 양 정부에서 그런 문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0월 1일에 청계천복원사업이 준공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강물을 취수하는데 정부에서 돈을 내야 된다, 안 내면 취수구를 폐쇄하고 법적대응을 한다고 해서 제가 서울시 차원에서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서해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잠깐 청계천으로 물꼬를 틀어서 다시 나가게 하는 이런 물을 무슨 물값이냐.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석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공익적인 목적이다, 물은. 따라서 조선시대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과 같은 발상을 당장 집어치우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문제가 없다면 제가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역할을 할 테니까 그 문제를 당당하게 해서 빨리 이런 방송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에서 현재 5일제 근무로 인해서 필요인력이 좀 있어서 150명을 뽑는다고 했지요?

네.

그런데 이것은 사무자동화, 어떤 시설의 자동화·현대화로 인해서 인원감축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상쇄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영국에서 산업혁명 당시에 수작업만 하던 것이 기계화되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져서 그야말로 망치로 기계를 부수는, 소위 말하는 러다이트운동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만큼 시설이 현대화되고 자동화됨으로 해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뽑는다는 것은 혹시 노조에 밀려서 그러지 않았느냐 생각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5일제가 되면서 부족인원은 추가근무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명은 정년퇴직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또 한 명 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추가근무로 해결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사실 330명 부족한 것을 다 채워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 공사의 판단에서는 지금 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니까 어차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용역결과를 봐야 되지 않느냐. 또 인원을 뽑으려고 하면 지금부터 하더라도 연말 정도나 연초가 돼야 출근이 되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사는 가능한 150명 정도 선에서 하자 해서 노동조합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하여튼 경영혁신 또는 디지털 경영마인드로 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내년도에 꼭 흑자 원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손석기 위원님이 보충질문이 조금 있답니다. 그래서 손석기 위원에 앞서서 좀 중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민희 사업개발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사업개발실장 이민희입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실장님, 사업개발실에 총 직원이 몇 분입니까?

저희들 사업개발실에 개발팀하고 사업팀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전체가 32명입니다.

요새 기둥광고가 상당히 부착이 되고 있거든요. 참 보기도 좋고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 화재시에 상당히 기둥광고 소재에서 유독가스가 엄청나게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둥광고의 소재가 뭔지 좀 확인을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난연자재에 쓸 수 있는 기준이 산소지수 24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에 부착돼 있는 폴리카보네이트(pc)를 샘플채취해서 산소지수 측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대구참사 이후에 소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장님께서 보고 때 대행사를 통한 광고를 바꾸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대행사 광고대행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광고주에 파는 판매가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대행사에서 대행 집행을 해 주고 받는 수수료.

조금 차이는 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10%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입니다. 공시가격이 15%인데 이 대행료가 엄청난 것입니다. 지하철 광고 전체를 보고 15%를 준다라고 할 때 엄청난데, 물론 광고대행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장점이 있고 지금 현행 입장대로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대행료 나가는 수수료를 깊이 한번 연구를 하셔서, 쉽게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미디어렙 사항으로 해서 하겠다는 뜻은 저희들이 입찰가격으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대행사에서 지금까지의 영업방식으로 보면 저희들한테 입찰된 금액의 보통 평균적으로 3배에서 한 5배 정도 수준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주에서는 판매대행사에 부분적으로 수수료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광고매체의 판매율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50% 정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안 하셔도 알겠는데 물론 장단점이 뚜렷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광고 전문직종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서른몇 명 직원이 있다면 직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수주받는…….

32명이 있는 것은…….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큰 수입이 된다면 바꿔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청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장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차량 내 광고, 분수광고, 소위 말하면 공익광고라 합니다. 앞 집행부에서 전부다 이루어진 일인데 이 광고료가 1년에 수십억이거든요. 수십억인데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볼 때는 10원도 안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고 뭔가 개선책을 만들어라 하니까 하겠다는 답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돈이 들어오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계약기간은 언제인지 알고 계시나요?

공익광고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지금 공익광고부분은 저희들이 광고매체를 판매할 때 서울시나 지하철공사가 공익광고로 활용할 수 있는 매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판매하지 않고 상업광고부분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들어오는지 모르지요?

네, 공익광고에 대해서는 수입을…….

감사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깊이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얼마가 들어오고 있는지, 안 들어오는지…….

위원장님 말씀은 분수대하고 원판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 두 가지.

그것은 광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10원도 안 들어왔거든요.

그 때는 무상광고 기간이었습니다.

무상광고기간이 아니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몇 년 계약 동안은 기부채납해서 10원도 안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시민연대에서 여러 차례 진정이 있었고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뭔고 하니 청소용역, 같이 청소하는 직원들끼리도 차 안에서 청소하는 분하고 역사에서 청소하는 분하고 서로 똑같이 다 잘 알고 하는데 수주회사가 달라서 약 20만 원 차이가 난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항의가 많고 여러 번 진정서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차량기지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609명입니다.

지금 차는 다 가지고 계시니까 직원들이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9만 7,000평인가 되지요?

6만 4,000평입니다.

그런데 지하철맨들이 지하철은 안 타고 다니고 왜 승용차 가지고 다니느냐 했더니 출근시간에 들어오는 열차가 없다는 거예요. 답십리역인가 신답역인가 내려서 걸어오려면 30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세요?

네.

그러면 전에는 기업체에서 전부 출근버스도 하고 그랬었는데 답십리역에서 여기 들어오는데 열차 좀 해서 직원들이 출근할 수 있도록 하면 승용차를 안 가지고 나올 것 아닙니까? 방법이 없어요, 출근열차 운행하는 것? 그것은 내가 볼 때 10분 단위로 2량만 대면 될 것 같은데. 그것 차량이 가서 교차하는 역이 있지요. 거기에 있다가 들어왔다가, 한 10분씩 두 번만 다니면 될 것 같은데. 퇴근시간도 그렇게 해 주고. 그렇게 되면 전부 나가서 타고 다니고 할 텐데 왜 그런 것을 안 해 주시고 여기 609명이 근무하는데 기지창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하는 소리 나오게 합니까? 그 방법 좀 한번 생각해서, 버스를 갈아탄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10분 간격으로 두 번 내지 세 번만 하면 한 200명, 300명 타고 들어오면 된다 이것입니다, 퇴근시간에도 그렇게 해 주고. 자기들 타고 다니는 것이니까 그것 한다고 인원 늘려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해서 여기에 승용차가 안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지창은 열차가 지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열차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만 그것 좀 해서 직원들 편의로 해서 기지창에 차를 안 가지고 나오도록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지창 보수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왕에 돈 들여서 하는 것 안목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더 보강해서 정말 지하철 본부라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직원도 다 있기 때문에 여기 출입하면서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을 더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 자료제출 요구와 함께 간단한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12쪽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앞으로 다 예산사업으로 스크린도어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기부채납으로 받은 12개 역의 방식, 이것 지금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12개하고 안 한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계속합니까?

네.

본부장님, 그것 확실해요?

역에 따라 민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1,3호선의 전동차에다 광고 붙이잖아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에 도착하면 스크린도어가 딱 닫아져 버리는데 광고가 보입니까? 광고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광고는 역에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인데 역에 도착해서 닫혀버리면 전동차에 붙어있는 광고를 보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상충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스크린도어 이런 것은 그래서 지금 광고하는 것도 기간을 오래 잡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부채납방식의 스크린도어 설치를 지양을 하고, 이것이 잘못하면 애물단지 됩니다. 두고 보세요.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안전하고 저가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전동차 광고가 떨어져 나가든 스크린도어 광고가 떨어져 나가든,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광고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이것 확대하는 부분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를 정말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대엘리베이터하고 또 한 군데 어디지요?

피에스에스텍입니다.

두 군데 업체 소재지 그 다음에 대표자 그리고 그간의 사업실적 기본적인 자료를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주계약자는 시공책임은 포스콘입니다. 포스콘 자체가 하청을 준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제가 업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한 군데가 더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다가 떨어져 나갔다고 하대요.

그것은 불란서 회사로 테브리가 우리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스콘이 피에스에스텍하고 불란서 테브리하고 컨소시엄을 했었는데 국내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해서 포기를 하고 현대엘리베이터로 바뀌었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형 전동차 구매와 관련해서 제 기억에 그때 예산절감을 위해서 내구연한을 폐지하는 것을 의회에다 얘기하신 적 있지요?

네.

69개 차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사용의 유무, 안전도에서 떨어지는 사용의 유무를 다 일일이 검사해서 지금 폐기하는 것입니까? 차량처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차량처장 손영진입니다. 지금 현재 대폐차하는 것은 개통 초기에 도입했던 저항차입니다. 저항차는 마일리지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차들이 지난번에 1호선 3사 합동되기 전에 전부 평가기준이 나왔던 차량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것을 더 사용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조사를 해 봤느냐 이거예요.

자체적으로는 사용주기에 대해서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적용한 기준 외에는 따로 특별히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공기업 입장에서 버려야 될 점이 뭐냐 하면, 너무 경영 위주로 가다보면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런 문제제기를 했어요. 내구연한 폐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 보니까 결국은 내구연한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금년에 2호선하고 3호선 해서 14량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철도기술연구원에다 사용연한에 대해서 25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용역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공기업은 공영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안전성입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역사와 전동차 청소업체, 저희가 몇 번 지적했어요. 그 회사이름을 밝힐 수가 있어요. 아주 도철과 지철에서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저임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업체가 있어요. 문제는 그 업체가 지철이든 도철이든 한 5개를 해요. 사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꼭 그 업체가 말썽을 일으켜요. 이제는 좀 지양을 해서 적어도 최저임금은 보장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최저임금은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나중에 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처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아웃소싱, 외주를 주는 노무관리 업체에 대한 감시·감독을 정말 철저하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150명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 신입사원 신규 채용하는 게 10년 전으로 끝이었습니까?

그것이 10년 전에 해서 3개년인가 이렇게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한 6년 전까지 없었지요.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조직이 굉장히 노쇠화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직사회에 인력구조조정 때문에 그런 일이 사실 만연돼 있습니다. 만연돼 있는데 내부인력을 잘 활용하는 것과 아울러서 신규인력이 충원이 돼야만 조직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조직에 활력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잘 적절히 조화를 해서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장님을 포함한 전체한테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 전반적으로 만연돼 있는 현상인데요. 임기 말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사장님도 임기가 내년 4월 24일로 이사장님보다 빠른데, 제가 두 가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우리 처장님 이하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기 말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마지막 그날까지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작업들을 좀 마무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고위직들이 복무자세를 좀 솔선수범해야만 그 중간 이상의 직책자들이 따라올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하는 것보다는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나타난 성과들을 조금 치밀하게, 그리고 완료하는 그런 자세로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이한기 위원님이 보충질의 있으시답니다.

스크린도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말이지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스크린도어 115개 역에 평균 공사비용이 한 28억 3,9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2005년도 16개 역사에 대해서는 지금 7억 9,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역들은 보니까 3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금년도에 끝나고 내년 6월까지 끝나는 역사 이것이 16개 역이 맞지요?

네.

그런데 공사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그것은 계산상의 문제인데요. 민자는 저희 돈이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12개는 돈이 안 들어간 것이고 4개 역은 저희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상에 그것이지, 12개는 돈이 전체 제로상태입니다.

그래서 4개 역만 책정이 된 거예요?

네, 4개 역은 우리 예산으로…….

그러니까 지금 16개 역사에 127억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왜 그런지.

지금 12개 역은 저희 돈이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 문서를 이렇게 보고를 하면. 자료에 이렇게 보고를 해 놓으면 이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4개 역에 127억이라고 해야지 16개 역에 127억이라고 하니까 그렇지요.

지금 스크린도어의 값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끝나면 시장값이 형성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업체가 지금 저희한테 2개가 됐고 부산에서 건설업체가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획일적으로 115개 역이라고 하면 차량이 예를 들어 8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역도 있을 것이고, 또 10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역도 있고 크기가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말이지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자료를 제시할 적에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표시를 해 주라고. 4개 역사만 표시할 것을 16개 역으로 해 놓으니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민희 실장께 제가 한마디로 참고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신문사에 있을 때 월급을 한 400만 원 받을 때 30억을 저 혼자 했거든요. 15% 대행료를 받는다면 4,500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지하철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철공사 사장과 군자차량사무소 소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도 검토하셔서 시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8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