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성 의원 5분자유발언
용성
정용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까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담당관실, 총무국, 총무국 관련사업소, 항만도시국, 항만도시국 관련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안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통합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편의를 위하여 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을 함께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 함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입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260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명 529만 2천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요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암검진 1명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암 조기검진사업에 관련되어 가지고 암 조기검진사업이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대상자가 확대되어 가지고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계층이 30%에서 2005년도에는 50%로 확대되었으며 암환자에 의료비 지원등 신규사업확대에 따라서 보건소 전담 암담당 인력이 1명인데 이 1명이 사업을 전부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라서 암 조기검진사업 예산내용의 변경에 따라서 검진사업비 5% 범위내에서 일용직 사용이 가능하다는 지침에 따라서 안내문 발송과 전화독려나 암검진 결과 이의 소견자 처리보호 기타 암관리사업 업무보조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 1명이 필요해서 인부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국비가 기정이 250만원에서 그러면 이게 국비와 도비가 추가적으로 내시가 된 겁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지금 변경내용으로 해서 공문이.
철재
이철재위원
요구해서 답을 받은 거에요? 아니면 국비가 추가적으로 그런 방금 설명근거에 의해 이렇게 더 추가 내시가 되어서 시비부담금 포함해서 529만 2천원이 계상된 거에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과목변경한 사항으로서 기정, 경정 국비보조금에는 변동이 없는 사항으로.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부분만 단답으로 답변해 주세요. 국비가 기정에 1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정에 77만 3천원이 증된 17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23만 2천원이 증되어서 우리 시비가 428만 7천원을 포함해서 529만 2천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국도비가 이것이 추가적으로 내시가 되어서 증된 것인지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지금 307-05을 보면은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 총해서 그 부분에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7-05를 보시면은.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국비를 운용하는 과정 속에서 5% 범위내에서 과목변경을 하신 거지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리고 그 추가분에 대한 시비가 증된 겁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증된 사항은 없습니다. 증감에는 변동이 없고 과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과목변경이에요? 어떤 목에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의료급여수급자 사업비와 건강보험가입자 검진사업비 거기에서 307-05에서 변경한 겁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이것 감 조치하고 어디에서 감 조치했어요? 그리고 과목변경이 된 겁니까?
용성
정용성위원장
뒤에 담당계장님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까?
철재
이철재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268쪽에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보호수급자 암검진에서 감조치하고 이것을 과목변경을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겠다는 얘기네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과목변경이라는 표기가 있어야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 예산서 작성에.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예산계에 제출할 때 과목변경을 표시하고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임차료가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료 해 가지고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숙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의 숙소현황이 지금 공보의가 봉강에 2명, 옥룡2명, 진상 3명, 진월에 3명이 있는데 진월에가 지금 숙소 방이 2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옥곡에도 지금 공보의가 2명 있는데 옥곡은 면사무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공보의들이 지금 숙소가 전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보의는 23명이고 현재 숙소는 3개가 부족한데 다행스럽게 2명은 지금 현재 결혼을 해서 밖에서 살고 있고 1명만 지금 부족해서 숙소를 임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숙소가 어디에 있는 숙소냐고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진월에 3명 중에 1명이 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을 임차하겠다는 겁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6개월이네요? 6개월 근거는 어디에 있지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지금 옥곡보건진료소를 신축하기 전까지입니다. 보건지소를 신축하게 되면은 공보의 숙소가 생기기 때문에 해소가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도 단일회계연도 기준이 있는데 6개월이면 지금부터 6개월이면 9월 말고 10월, 11월, 12월 하게 되면 3개월인데 6개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지금 발령을 받아 온 것이 4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 두달은 같은 동료끼리 같이 한방을 쓰다 보니까 불편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해서 지금.
철재
이철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산도 성립되기 전에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우선 집주인에게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해 주도록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또한 예산 승인도 나기 전에 성립전 예산집행은 가능한 지양을 해야 되겠지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부기만 좀 다르지 기존에 있던 임차료를 좀 활용을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276쪽, 다른 부분 보건지소, 진료소가 지금 많이 신축되고 있는데 좀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철저를 기하시기를 바라고 중간에 옥곡보건지소 신축 부분이 있는데 6천만원 가지고 2층 신축이 가능합니까? 1층만 하겠다는 겁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2층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2층은 우리 추경재원이 좀 부족해서요,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증축하겠다는 겁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설계라든지 추진에 따른 조감도 같은 부분은 다 전체적으로 2층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가능한한 부지 확보를 통해서 신축하는 그런 보건지소가 제대로 좀 주민의 복지와 건강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충분히 해서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옥룡 보건지소 신축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곡보건지소 신축, 어치보건진료소 신축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옥룡에 보면은 목욕탕하고 목욕실, 탈의실, 화장실, 기계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설계비가 지금 반영이 됐지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옥룡보건소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목욕탕 부분은 지금 병동으로 지소하고 무관하게 별개의 동으로 지금.
경식
서경식위원
부지가 몇 평이지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300평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건물은 119평, 거기가 주거지지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관리지역입니다. 2종 관리지역도 2개로 나누어지는데 2종 지구단위 계획은 60%입니다. 건폐율.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300평에 60%면은 목욕탕까지는 안 나옵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아니, 충분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300평인데 예를 들어서 50%면은 150평입니다. 그러면 10%를 더 보태면은 170평, 180평 안 나오잖아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지금 119평인데.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목욕탕을 지으면 안나와 버린다니까요? 몇 평으로 지을지 몰라도.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목욕탕이 22평입니다. 119평이 전체 연면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22평을 짓는다고요? 목욕탕을?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700만원 올라온 것이 목욕탕을 옆에 지으면서 설계비를 따로 700만원을 들여서 22평에 700만원을 따로 세운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목욕탕 실시설계비만 지금 세워 놓은 것입니다. 22평에 대한 설계비가 700만원.
경식
서경식위원
여기 보면은요 지금 옥룡도 있고 옥곡도 있고 다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물론 지난번에 보건소 신축에 목욕탕을 옥룡만 해서 시범적으로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혹시 과장님 다른데 목욕탕 해 놓은 곳 둘러 봤습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어디 어디 갔다 왔습니까? 전국에 목욕탕을 운영하는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데는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목욕탕이 아니고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욕탕 지어놓은데는 한군데도 없어요.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여러 동료위원들이 계시지만 어차피 짓게 되면 짓지만 저는 분명히 그것 말씀드립니다. 전국에 목욕탕 지은데가 한군데도 없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짓는다 거기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로부터.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그 부분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전국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시간이 나시면은 어디가 목욕탕이 있는지 한번 발췌를 해 보세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노인을 위한 목욕탕은 노인복지회관에도 있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목욕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샤워실, 찜질방으로 할 것이냐 이런 개념을 정확히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목욕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샤워실을 만들어서 찜질방하고 샤워실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개념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지금 대중탕 개념입니까? 어떤 개념입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 복지시설로 목욕탕을 짓는데 대중탕의 형식으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샤워실, 찜질방 이런 형태로 짓는 것이 아니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올해부터 지금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노인복지계에서 이 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수립해서 저희들에게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비도 신축시에 한해서는 2억 범위 내에서는 50% 1억을 지원해 주고 또 운영비도 지금 현재 운영중인 노인복지회관이나 그런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는 연 2천만원, 새로 신축된 시설은 연 1천만원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공문이 시달이 되어서 사실 내년에 우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건축비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해서 금년에 설계를 마쳐놓고 내년에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도비지원을 받아서 짓겠다 그 말씀이지요? 우리 하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보고한 내용만 기억하고 있지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 변경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우리 광양읍에 지금 유당공원에 짓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거기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목욕탕 시설 들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가 목욕탕이 아니고 샤워실입니다. 목욕탕하고 샤워실 개념을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제가 알지만 거기 목욕탕이 없습니다. 샤워실이에요. 그 개념을 분명히 구분해서 가줘야지 목욕탕하고 샤워실 분명히 틀립니다. 샤워실도 온수가 다 나오고 그렇습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당초 설계에 노인복지회관에 샤워시설만 해 놨다가 탕을 집어 넣는 목욕탕 형식으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개념을 정확히 구분을 지어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해야 앞으로 먼 훗날 우리 광양시가 이런 시설을 해 놓고 관리나 이런 것을 하는데 정말 헛된 돈이 안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한번 정책판단 잘못해 놓으면 결국 돈만 들어가고 엄청난 예산만 낭비되고 또 관리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 지어 주면 좋고요. 이런 것을 잘 좀 검토를 해서 정말 이 목욕탕을 지어서 어떻게 갈것이냐, 또 사람이 어느 정도 들어 가겠는가 또 앞으로 관리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또 다른 곳도 한번 다른 타시군도 검토를 해 보시고 또 그것도 안 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기 때문에 외국 같은데도 한번 그런 것을 보세요. 지방자치에서 이런 목욕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래 가지고 종합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을 내 놓으면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수용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한번 정책결정 잘못하면 영원히 우리 광양시가 짐을 업고 갑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우선 도 계획도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옥룡을 해 봐서 문제점을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외국 같은데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세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입니다. 260쪽에 방금 이철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80만원이 진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진월에.
돈구
이돈구의원
지역이 어디냐고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방은 지금 광영에다가 숙소를 정했습니다. 진월에 방을 구하다가 적당한 방이 없어서 진월하고 가장 가까운 인근 광영에서 찾고 있습니다. 2명은 지금 진월에 지소내에서 살고 계시고요.
돈구
이돈구의원
일정한 제한은 없습니까? 이것이 농촌에 있는 공보의가 광영에 와서 숙소를 가져도 괜찮게 되어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2분 의사선생님이 또 계시기 때문에요.
돈구
이돈구의원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순천에서 얻어 달라고 하면 얻어 줘야 되겠네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관내에 숙소를 제공하도록.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 기준은 없지요? 소위 공보의들의 숙소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와 가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을 말하자면 살림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이기 때문에 광영에 와서 집을 얻어서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형평성에 다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타지역에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데가 많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대안도 같이 세워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지금 옥룡하고 옥곡만 지어 지면은 숙소는 다 해결이 됩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봉강도 지금 금년에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도 어디 가서 다른데 가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계상이 안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좀 형평성에 안맞는 예산편성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정리추경에 세워질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261쪽에 도월보건진료소 보일러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 다시 놓은 겁니까? 수리를 하는 겁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지금 도월 보건진료소가 사실은 진료소장이 없습니다. 지난번 세풍진료소장님이 거기에 일주일에 두 번씩 와서 도월 주민들을 같이 관할권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그러니까 겨울철이 되면은 보일러가 한 20여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동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상주를 하지 않으면 이것 보일러 관리하기도, 그러면 출근해서 또 보일러 틀어놓고 또 퇴근할 때 나오고 그래야겠네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도월에 운영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장님이 오실 때는 관리를 합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무슨 보일러를 놓을 계획입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경유.
돈구
이돈구의원
오히려 전기장판 같은 것 갖다 놓고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62쪽에 정신장애인 주간재활프로그램 참석자 식비,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는 10명에 12회만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이번에는 또 20명에 횟수는 18배나 증가된 30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변동이 생겨 버렸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처음에 정신장애인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처음 인원이 10명이었었는데 현재는 20명으로 증가되었고요, 4월부터 쭉 증가추세로 증가되었으며 4월까지는 월 1회 한번 실시했던 것을 이분들과 자주 만남을 갖고 해 보니까 자주 만나서 이런 프로그램운영해 주고 하니까 훨씬 더 상태가 좋아지고 그래서 주 1회로 5월부터 늘리게 됨에 따라서 횟수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좀 이상스럽게 생각되는 것이요, 지금 앞으로 우리 예산심의가 통과되면 금년에 남은 기간이 9, 10, 11, 12,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4개월 동안에 30회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근거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5월부터 주 1회 실시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예산도 편성 안 되었는데 써버렸다 그런 얘기에요? 이것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요, 271쪽에 보면은 봉강보건진료소 신축, 조령보건진료소 신축이 있는데 감리비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시설부대비가 또 있거든요? 시설부대비는 270쪽에 있는 봉강보건지소 신축이나 진료소 신축에 시설비에 포함되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이것 되어야 됩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별도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왜요? 시설비가 뭡니까? 금액에 0.72%라는 것이 어디에.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같이 포함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74쪽에 음주예방스트레스 관리기자재, 술먹은 사람들 모셔다가 교육시킬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사업의 하나로서 음주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음주예방스트레스 관리로 해서 음주 고글이라든지 음주예방 관련 교육CD 같은 것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돈구
이돈구의원
이것 국비가 지금 5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음주예방이라는 말은 술을 먹지 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자재가 거기다가 뭣을 붙이고 그럽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음주고글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술을 마셨을 때의 기이한 행동들 그런 걸 체험하고 하여튼 계도하는 차원에 필요한 기자재구요, 음주예방 교육용 교재에서 서로 과목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증액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는 275쪽에 광역소독대행 민간인 위탁, 왜 5,292만원이 증가됐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한달 먼저 고온화 되고 또 올해가 상당히 무더위가 있어 가지고 모기가 대량 발생해 가지고 세풍지역과 해룡지역에 모기다량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방역반과 순천방역반이 함께 또 협력해서 방역도 실시했고 또 해안가 주변으로 매립지 중심으로 해서 유기물이 많아 가지고 다량 발생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과 취약지역을 주 1회 실시하던 것을 주 2회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여러 부분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276쪽에 월길보건진료소 승압공사 이것 월길은 도청 아닙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진월 월길보건지소.
돈구
이돈구의원
예. 같은 전기승압공사인데 도월 보건진료소 전기승압공사는 261쪽에 261만원이 세워져 있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들어 있고 또 이것은 276쪽에 또 150만원 들어 있고 이것도 같은 시설비인데 왜 다릅니까? 혼동되게 여기 저기 있어서 머리가 정리가 안 되는데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시설장비유지비는 기존에 있던 시설을 장비를 위해서 과목이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월길보건진료소는 작년에 신축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설장비유지비가 안 세워진 상태에서 진료소를 운영을 하면서 노인을 위한 세라젬 그런 의료기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 것은 아는데 어째서 목이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에가 세워져 있고 월길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가 들어 있고 그러느냐 그 말입니다. 같은 전기승압 공사면은 어디 한군데에가 시설부대비랄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운영비에 같이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월길보건진료소는 새로운 신축시설이고요 도월보건진료소는 기존에 있던 건축물에 대한 시설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집을 새로 짓는데 승압공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월길보건진료소 언제 지어졌습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마찬가지지요, 도월리에 5년 된 것이나, 10년 된 것이나 작년에 했던 것이나 새로 짓지 않으면 똑같은 내용이지 이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예산승인 받을라고 여기에다 붙여놓고 저기에 다가 붙여놓고 똑같은 내용을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됩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여기에 딱 나타났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279쪽에 마지막입니다. 남은 음식물 싸주기 봉투 제작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다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음식점을 갔을 때 자기가 먹고 남은 음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봉투제작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일환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아주 좋은 생각인줄은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기 봉강에 60대나 50대 여자 분들은 혹시 광양읍에 와서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남으면은 아까우니까 싸달라고 해서 갖고 갈 수가 있지만 이런 것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남은 음식을 누가 싸갖고 갑니까?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너무나 졸속한 그런 계획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촌사람들은 광양읍에 가서 밥 먹으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도시사람들이 많이 먹고 남은 음식이 있는데 그 분들 싸주면 젊은 분들이 싸준다고 해서 갖고 갈 리도 없고 또 남자들도 싸준다고 해서 갖고 갈리 없고 이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다음은 김길문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262쪽 확인만 하겠습니다. 신생아 양육지원금 시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지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 통계가 어디에서 나온 1,350명입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상반기 6월까지 했을 때 1월은 1월 12일까지 해서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2월부터 6월까지 총 565명이었습니다. 다섯달 동안. 그래서 562명을 다섯으로 나누면 평균 한달 113명해서.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통계에 의해서 1,350명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270쪽에 봉강보건지소 신축이 본예산이 아니고 국도비가 예시 된 겁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국도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274쪽에 보면은 방역소독 약품구입해서 일부 목변경을 해서 1,500만원이 감이 되었고 275쪽에 민간위탁에 보면은 5,292만원이 늘었는데 방역소독 예산이 늘면은 소독약품도 늘어야 되는데 어떻게 1,500만원이 감이 됩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500만원을 감하게 된 배경은 약사법 개정으로 우리 방역소독약품이 의약품에서 제외되고 의약품 외 제품으로 되어 가지고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을 할 수 있게 2002년 12월 31일자로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3년도부터 바로 그 제품이 허가받은 것이 없어 가지고 비축했던 걸로 사용해서 2005년 3월 30일까지 그게 허용이 가능해서 그 비축분으로 그대로 썼는데 3월 이후부터는 우리가 그 약품을 구입할 수가 없게 되어 가지고 도에서 필요량을 저희에게 배정요구를 하게 해서 저희가 약품이 없기 때문에 도가 비축하고 있었던 두 달분을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그 다섯 가지 종류에 252리터를 저희가 배정받음에 따라서 1,500만원의 약품 비용이 절감 되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결국은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예측을 했다면 지난번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지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방역소독 대행 민간위탁금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비축해 있던 소독약품을 받아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5,292만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제 5,292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필요하지만 1,500이 빠지기 때문에.
상우
박상우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해도 될까요?
용성
정용성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상우
박상우보건소장
이것 원래 당초에 1,500만원을 지금 삭감한 이유는 도에서 비축분이 2개월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1,500만원 삭감을 했고 저희들이 주 1회 하던 소독을 주 2회로 늘리다 보니까 거기에 드는 소요약품이 약 3,792만원이 더 소요가 되고 이것하고 포함이 돼서 이번 추경 때하는 것이 5,2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핵심은 주 1회에서 주 2회로 실시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연초에 계획을 할 때 확실하게 전년도에 계상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올해는 몇 회를 해야 되겠다하는 정확한 판단을 해서 해야지 어떻게 보면 오해 받을 소지가 있어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년에 맞춰서 했는데.
상우
박상우보건소장
그 판단은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뇌염모기가 발생을 하면 그때 뇌염주의보가 나옵니다. 그때 주의보가 나오게 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소독을 증가 실시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떨어집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상한 것은 주 1회로 해 가지고 위탁하는 사항이 추가로 이렇게 주 2회로 실시해라 하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결국은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방송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추가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상우
박상우보건소장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의 지시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소독을 강화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추경에 한 사항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276쪽에 태인보건진료소 시설보강공사에서 2중 창문설치와 찜질방 설치공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태인보건진료소에 찜질방이 당초 예산에 1천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으로 찜질방을 설치를 해 볼려고 하니까 좀 시설비가 모자라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1천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건물전체가 찜질방으로 됩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증축을 별도로.
길문
김길문위원
몇 평 정도 합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1.6평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1.6평하는데 2천만원 들어 갑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심야전기 보일러로 해서.
길문
김길문위원
거기에다가 2중 창문, 진료소가 몇 평입니까?
상우
박상우보건소장
진료소 평수 말씀하십니까?
길문
김길문위원
예.
상우
박상우보건소장
원래 복지부 규정에 의하면 35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의 예산확보에 따라서 45평까지 이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176평방미터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게 큽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태인진료소는 좀 크게 지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길 보건진료소 승압공사, 기존에 몇 키로로 되어 있습니까? 기본 최소한 5키로 이상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모르시면 됐습니다. 이것 확인하십시오. 지금 기존에 있는데 아까 장비가 좀 들어 온다고 해서 10키로가 필요 없습니다. 10키로 하면은 금액 150만원 갖고 안 됩니다. 키로 수만 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본청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본청이 750에서 500키로, 500키로 올렸는데 변압기만 바꾸고 내부시설 전선은 안 바꾸었어요. 이것 엄청나게 위험스럽습니다. 변압기가 바뀌면 당연히 내부 콘센트 전선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여기에서 지금 단순하게 10키로로 했는데 10키로 한전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서도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키로가 용량이 변하면은 내부시설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 다시한번 확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다음은 옥곡, 옥룡 보면은 전부 다 부지매입에서 남은 금액을 재정을 다시 건축비로 다 계정을 해 놨거든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지금 옥룡보건지소는 지금.
길문
김길문위원
부지매입비 1,550만 2천원을 아마 부지매입 감정평가에서 감했을 겁니다. 그 금액이 다시 왜 공사비로 들어 갔는지.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건축공사비가 지금 약 4억 5,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과장님! 참 좋으신 말씀인데 어느 누가 봐도 끼워 맞추었다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신축공사가 4억 4천에서 부지 매입비에 남는 금액만큼 어떻게 공사비가 똑같아 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끼워 맞추었다는 거에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런 느낌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했는데 사실 4억 5,200만원도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하지 않고 이걸로 맞추다보니까 사실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낙찰차액이 생기면은 보완을 다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산 성립이 이 감정평가 남아있는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서 건물신축공사비에 기준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건물을 짓다 보면 감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많이 나오면 많이 요청을 하시고 감하면 감을 하면 되는데 부지매입비의 잔액을 다시 공사비에 딱 맞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거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공사비하고 부지 매입비하고 같이 계정을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는 겁니까? 부지 매입에 감정평가차액을.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정평가차액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다가 한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길문
김길문위원
전용은.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전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길문
김길문위원
마찬가지로 금천도 그렇고, 진상 어치도 그렇고 전체 예산편성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하는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262쪽에 보면은 신생아 양육지원금 해서 어떻게 양육비를 좀 지원하니까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조례의 근본 목적에 따라서 신생아가 좀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들어가는 것이 1년에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 가는데요 그렇게 받는 우리 시민들이 기뻐 하시고 또 아이의 출생과 더불어 복된 아이같은 느낌을 가지니까 제 마음이 기쁘기는 하지만 그 예산에 비해서 이게 얼마나 그렇게 큰 효과를 가져오는지는 좀.
석영
장석영위원
본 위원이 2000년도에서부터 2004년도, 또 2005년도 7월 말까지 통계를 뽑아봤더니 인원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요인은 이것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70만원이라는 것은 분만비 정도의 보조금액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이 성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번에 제 시정질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한번 심도있게 성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63쪽에 금연 성공자 기념품 제작 이것은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기념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연을 원하시는 분들이 흡연자들이 오셔가지고 금연 클리닉 실에 오시면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상담자하고 상담을 통해서 6개월 동안 쭉 금연에 필요한 패치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단계를 높여가지고 패치를 보급하면서 그 금연보조자를 통해서 이 분들이 그 효과를 이야기를 해 보니까 상당히 크다고 그러시는데 흡연욕구가 많이 절제가 되면은 6개월 후에 성공한자에게만 지급하게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홍보를 한번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특히나 우리 시보나 이런데다 홍보를 강화해서 금연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275쪽에 시설비를 보면은 우리 광양시가 보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건물 교체작업을 하는데 제가 몇 번 보면은 자꾸 관리계획같은 것이 변경이 되더라고요 부지 면적이라든지 또 이런 등등이. 그러면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보건지소는 부지를 몇 평 이상, 또 진료소는 부지를 몇 평이상, 최소한도 앞으로 10년 이후를 내다 보고 또 건물은 중앙에서 정한 것은 얼마지만 우리는 그 보다 더해서 얼마 이상해서 충분히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확보해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건물 같은 것도 한번 지어 놓으면은 큰 것은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것을 갖다 증축을 하고 그러면은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타시군 사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좀 여유있게 확보를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 지금 현재는 돈이 들어 가도 먼훗날에는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앞쪽으로 가서 260쪽에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건은 관사 쪽하고는 협의를 해 봤습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 쪽에서는 없다고 그럽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남은 음식물 싸주기 봉투는 제작해서 음식점에 나누어 주는 거지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나누어 주면은 손님이 먹다 남은 것 있으면 싸달라고 하면은.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음식점 활용방법은 손님이 들어오실 때 그것을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손님의 의사에 반해서 본인이 가져가고 싶으면 싸갈 수 있도록.
석영
장석영위원
주로 보면은 이것은 아구찜집 이런데 가면은 많이 좀 싸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보건행정계장님 안 오셨어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지금 제주도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면 보건행정계에서 누가 오셨어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건축직 이복숙씨가 왔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메모를 좀 하세요. 지금 말하자면 이성웅 시장이 취임해서 보건진료소 내지 보건지소의 신축내역을 내주시고 신축내역 중에 지금 전체시비로 지은 곳이 있고 봉강 같은데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짓는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을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월길 보건진료소하고 태인 보건진료소는 지은지가 얼마 안 되지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지은지가 얼마 안 된다. 오사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고 자꾸 보강공사를 해요 계속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오사보건진료소도 800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1회 추경 때 보수했지요? 그런데 지금 태인 보건진료소 들어 왔어요. 또 월길 보건진료소 들어 왔다는 말이지요. 이게 한군데 지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그 뒤부터는 이런 문제가 없어야 맞다는 말입니다. 이게 좀 잘못됐고 아까번에 앞에 것은 자료를 좀 정확히 내 주시고 이것은 어느 담당이 담당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69페이지 중간을 보면은 청소년 금연캠프 위탁교육비 500만원 감했어요. 감 했는데 280페이지를 가면 금연지도자 교육 강사수당이라고 또 계상을 했어요. 왜 국도비는 감을 하고 무엇하려고 이것은 또 요구를 합니까? 똑같은 맥락인데.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269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금연캠프 위탁교육비 500만원은 지금 과목변경 해 가지고요, 건강증진홍보자료 140만원, 또 FMPP 위탁교육비 300만원, 그 다음에 교육여비 60만원으로.
수성
김수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청소년 금연캠프 위탁교육비 500만원을 다른 것으로 전용을 해서 쓰기로 하고, 그 다음에 280페이지 하단에 보면 금연지도자 교육강사 수당은 시비로.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시비로 올린 것이 아니고 반환금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금연교육사업비가 변경이 원래 저희가 주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라남도 교육청으로 이 비용을 주고 학교에서 지급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국고로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갔고, 272쪽에 상단에 보면 보건소 의료장비구입비가 시도국비해 가지고 1,300만원이 있는데 이것 무엇을 삽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설명자료 216쪽에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중간에 보면 엑스선 간접촬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원
아까 우리 장석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이돈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또 장석영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시면 보건소에서 답변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의 개인적인 상식으로 어떤 월간이나 주간책자나 신문에서 보도를 하면은 신생아를 줄이는 것은 아이를 안 낳는 것이 대한민국이 불란서보다 더 앞서 버렸는데 이것은 생활의 패턴이 바꾸어 진 것입니다. 맞벌이부부로 가니까 애 하나 놓는데 300만원, 1,000만원을 줘도 더 낳지를 않아요. 문제가 여기에서 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시가 할 일이 아니에요. 각 시군 보건소가 도로 공문을 보내고 각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정책결정이 되어 가지고 국회에서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 괜히 부산시 신문을 보면은 아이를 낳으면 월 20만원씩 준다. 24개월 동안. 이것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우리 광양시에서 어린 애 낳는데 70만원 줘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애를 놓는다는 자체가 나의 생활에 걸림돌이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안 낳아버리는 거에요. 국가의 정책이 바꾸어져야 됩니다. 국가의 정책을 바꾸려면 시군이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팩스도 보내고 해서 똑같은 내용의 건의를 도에다가 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가 보건복지부에 다가 보내고 보건복지부는 정책을 세워서 그 정책이 입법화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국회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큰 문제가 왔어요. 국제경쟁력이 되려면 한 나라의 인구가 1억이 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세계강국이 된 이유가 인구가 딱 1억 1천, 1억 2,500을 유지 해 왔어요. 계속해서. 이것 우리가 시군단위에서 무엇을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남이 가니까 나도 따라 가는 정도에 불과한 거에요. 나는 전부 지금 신문이나 잡지에 난 것을 오려서 갖고 있는데 엊그저께 김종태 장관이 나와 가지고 TV 대담한 것도 내가 그 테이프를 딱 받았어요. 24,000원 줘 가지고. 이것 안 되는 겁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시간이 11시를 좀 넘겼습니다. 오전에 3개과를 마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인 질의를 좀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핵심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알기 쉽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경식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날 행사홍보 및 시식용 샘플 제작해서 200, 그 다음에 자매결연도시 송파구 농산물 직거래 행사홍보비 시식용 샘플 제작해서 200만원 이것 어떤 식으로 샘플을 제작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현재 시민의 날 행사 때도 우리가 현관 앞에다가 진열을 해 가지고 우리 광양시에 농특산물이랄지 농특산물 가공품 이런 것을 그냥 가공업체에서 그냥 가져올 수는 없고 그래서 정당하게 금액을 지불하고 갖다 놔서 홍보도 하고 대외적으로 이미지도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샘플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까지 보면 우리 행사장에 가보면 음식 같은 것 준비해서 주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것이 무슨 홍보가 됩니까? 서울 송파구, 무슨 농특산물 직거래 홍보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차라리 이런 돈을 들일려면은 홍보매체가 제일 좋은데가 텔레비젼 맞지요? 그런데다가 한 몇 번 때려주든지 광양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책자 줘도 다 버려버려요. 개선할 점은 개선해 가야 됩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내년에는 TV 홍보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 우리시가 개선할 것은 개선해 가야 되고 이것 별 도움 없습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20회 이상씩 우리 농특산품을 대도시에 나가서 홍보행사를 합니다. 그때 이것을 조금 가져가면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전략적으로 바꾸어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해서는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대내외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이런 홍보매체가 필요합니다. 안 되면 광양하면 아! 광양 매실 좋더라 어째서 좋다 이렇게 해서 방송을 타고 차라리 이렇게 가야 맞지 이것 홍보책자 주고 이렇게 해 봐야 아무런 효과 없더라고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내년에는 서경식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개선해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원예 대체에너지 지원사업 4천만원 왜 이것 삭감됐습니까? 290페이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이것이 유가가 아주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에너지 개발차원에서 연탄보일러 사업을 하고 축열주머니 사업으로 해서 에너지 절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당초계획에 4개 연탄보일러 사업을 추진했는데 2개 사업만 신청이 되고 2개 사업은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열주머니는 아직 신청한자가 없어서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다른 사업은 전환합니까? 어떤 것으로 전환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이랄지 또 친환경 고품질 녹차재배단지 조성.
경식
서경식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것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이것을 갖다 다른데다가 세우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취지는 이것인데 거기다가 돈 안 쓰고 돈이 남으니까 다른 곳에다가 돈을 써버린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서경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노력을 해서 희망자가 없고 사용자가 없으면 그대로 남겨두고 그 돈을 불용처리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남았으니까 다른데로 대체해서 쓴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불이 안오면 무엇으로 써야 됩니까? 그렇다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쓸 것이 아니라 전기불을 고쳐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대체에너지 하고 아무 상관없는 친환경고품질 녹차 재배단지 조성, 유리온실 시설물 개보수,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 지원, 예산 이런데 다 지원되지요?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갖다 보태요?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이 남은 것은 그대로 반납시키고 일하다가 부족하면 아까 말씀대로 추경이기 때문에 모자라면 조금 지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써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지금 에너지 대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가용재원을 좀 어려운 농촌에 좀 쓰고 또 내년부터라도 대체 에너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인정을 한다니까요?
용성
정용성위원장
과장님! 우리 서위원님 말씀은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은 개선 해 주시라는 겁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286쪽에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정화조 폐쇄에 100만원있는데 이것 바로 연결하려고 폐쇄시키는 거지요? 하수종말처리장 라인하고.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분담금이 있을 것인데 없습니까?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 본예산을 세울 때 왜 이것이 빠졌었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이것이 당초에 중앙하수처리장이 준공이 좀 늦어 가지고 그때 거기에다가 연결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이것을 직접 라인을 연결했을 때 분명히 폐쇄가 될 것을 알았는데 그때 이것이 왜 빠졌느냐 그 말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86쪽에 이동식 제독기가 뭡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청산소독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것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까? 운영자가 해야 됩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지금 제독기가 와 있는데 이동식으로 움직이면서 하는데 그것을 밖에 다가.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창고 설치 한다는 얘기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291쪽에 친환경 고품질 녹차재배단지 조성은 하다가 기정에 3천만원 되어 있는데 하다가 예산이 늘어나서 600만원 추가 된 겁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꼭 해야 할 곳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이번에 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어디 얘기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옥룡에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다압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작년 예산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것 상당히 소낙비는 피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리온실 시설물 개보수는 어디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광양시에 전반적인 유리온실들이 오래 되어 가지고 상당히 개보수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상당히 유리온실이 많을 것인데 예산 이것 가지고 개보수가 됩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없으니까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 왜 1개소로 해 놨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일응 1개소만 하고 점차적으로 해 나갈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지원 그것도 5,800만원을 추가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이 연초부터 조금 미진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부터 한 네군데 정도 했으면 본예산에 딱 세워가지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돈이 좀 적어 가지고.
길문
김길문위원
혹시 예산부서에 작년에 올릴 때 농업지원과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요청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현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고 그러면 미스로 봐야 되겠네요? 했으면 좋았는데 대개 보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농업지원과에서는 일을 하고 싶는데 예산부서의 예산분배 과정에서 보면은 연차적으로 하라고 삭감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항은 조금 그 시기가 지나서 필요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요청이 들어 와서, 다수 민원이 들어 와서.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결국은 추경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2개를 실시했는데 하다보니까 장점이 많으니까 다른데 두 군데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많은 농가들이 작목반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이 있어 가지고.
길문
김길문위원
이런 것을 경험삼아서 내년 본예산에서는 좋은 제도 같으면 지원을 해서 광양 농산물을 홍보하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정책이 실패한다든지 조금 농민들이 이런 것은 안했으면 했을 때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하시지 말고 관례적으로 했던 것 그대로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좋기 때문에 두군데를 더 선정했다는 그 말씀이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좀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얘기만 길어지게 하시지 마시고요. 290쪽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 지원해 가지고 도비 2,800이 내시 됐습니다. 이것 우리 시비로 추진했던 사업이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체 100% 도비지원으로 새로 내려왔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 사업을 본예산에서 2개소 해 가지고 우리 시비 5,800해서 7,7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했던 사업 아닙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도비로 신규로 내려왔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얘기가 뭐냐 하면 과거에 했던 사업에다가 보태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에서도 이 사업했잖아요. 우리 시비로도 했었지요? 전에. 한 적이 없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로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이것은 신규인데 과거에 집하장 사업을 했잖아요. 우리가? 시비, 도비를 합했든, 시비만 가지고 했든 과거에도 한 적이 있었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지금 우리 이철재 위원님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시비로 했던 것을 돈을 보태준다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 시비나 도비로 실시했다는 얘기에요.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설명 자료 231쪽을 좀 보세요.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지원해 가지고 추진방침, 세부추진계획, 추진기간 2005년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2개소 설치하고 1개소 부분, 설명자료가 맞는 거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정에서 2개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2개 부분은 경정에서 2개소를 더 확보한 것 아닌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5,800짜리가 2개소를 서로 더 한 것이고요. 2,800은 신규로 도비 100%로 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 지원사업 아닌가요? 하나는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이고 하나는 우리 자체사업 아닙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인정하시는 거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를 보게 되면 도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보조사업은 자부담이 25%고 그렇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총공사비 3,500에서 도비 2,800, 자부담 700해서 25% 맞는 거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여기 자부담 20%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리 자체사업은 한 사업은 자부담이 32%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이것이 진상 애호박 단지가 60평인데 그것이 평당 70만원해서 4,200짜리인데 자부담이 이것은 좀더 보탰습니다. 3천만원이 지원되고 봉강이 2,800해서 5,800이 지원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평균 2개소를 놓고 봤을 때 7,700인데 자부담이 1,900이고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32%다 그 말입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을 두고 보조사업이라고 자부담이 적고 자체사업이라고 많고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농민이고 우리가 필요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지원하든, 시에서 지원하든, 자부담비율은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똑같은 이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여기에 1개소가 설치가 되는데 총 놓고 보면 5개소가 설치가 되는 거에요 그렇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필요에 의해서 다섯 개소가 농정심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왜 유리온실 개보수 부분은 농정심의를 거치지 않고 순위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개소를 하겠다는 사업이에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간이집하장도 선정을 할 때 작목반에서 건의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타당성을 파악해 가지고 농정심의회는 거치지 않고 신청에 의해서 이것은 예산을 적용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우리가 농정심의위원회를 둔 목적이 있지요? 좀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또 적임자에게 이 어떤 보조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겠다는 부분도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사업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다 농정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적절한 사업도 선정하고 순위도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지요? 물론 어떤 본예산에 예상하고 세웠는데 신청자나 참여자가 적음으로서 예산을 감 조치하고 필요한 부분으로 다시 재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자칫 선심성 행정으로 비추어 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리고 절차와 기준에 맞게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선정과 그 다음에 사업비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이나 우리 자체사업이나 이것 기준은 또한 동일해야 됩니다. 똑같이 혜택을 보는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정확한 기준이 없이 지원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는데요, 이것 지금 우리 시에서 간이집하장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곡 공원부지에다가 간이집하장을 설치해 주고 공원조성을 해도 이것을 철거를 안해 줘요. 그래 가지고 공원의 기능에 손상을 주고 공원 가운데 그 집하장이 있어요. 지금도. 시커멓게 되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보조해서 한 사업이 시를 전체적으로 조화있게 발전시켜가고 하는 부분속에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집하장으로서의 우리 보조사업이라면 정확한 어떤 개인소유라든지 아니면 부지를 그분들이 확보한 상황에서 지원사업이 되어야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다음에 우리 도시개발이나 발전해 가는데 있어서 제약요인이 뒤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보조사업 추진부분이 좀 명확하게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입니다. 286쪽에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정화조를 왜 폐쇄를 합니까? 폐쇄하는데 왜 돈이 1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중앙하수처리장이 작년 12월에 완공이 되었고 또 우리 농산물수출물류센터는 작년 4월 7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되어 가지고 하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중앙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연결이 안 되고 말하자면 간이화장실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폐쇄를 하는데 돈이 100만원이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폐쇄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오물처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이동 제독기 우리 김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것을 옥외창고를 설치하는데 450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또 그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대일 수출농산물 검역적발 실적 증가에 따른 필요 또 방제효과등이 우수하여 일본에서도 증가추세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단순한 옥외 보관창고를 설치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거창한 내용을 설명서에다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 확실하게 맞는 겁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일본에서 청산소독을 일본 바이어들이나 일본정부에서 농산물에.
돈구
이돈구의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옥외 보관창고를 설치하는데 450만원이 드느냐 그 외의 어떤 기종을 구입을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이 450만원이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옥외창고 짓는데 450만원이 듭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기이 지금 이러한 방제효과를 할 수 있는 기자재는 기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88쪽에 전남 쌀 평생고객 택배지원 어디 어디에 지원됩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택배비가 금년 도비사업으로 추진됐는데 사업량이 한 20%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택배 보낼 곳은 많고 서울이나 그런데서 쌀 신청이 많이 들어 왔는데 그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신규로 세운겁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것이 세풍에 광양농협에 지원해 주고 또 옥곡에 오감이 통하는 쌀인가 여기에 지원해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디 어디에 누구에게 지원을 해 주느냐 그 말입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광양농협에 다가 지원을 합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왜 옥곡은 지원을 안해 줍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 쪽은 택배량이 신청이 좀 없고 광양농협에가 지금 신청이 많아서.
돈구
이돈구의원
아니, 왜냐 하면 광양농협은 자력으로도 말하자면 금융업을 해 가지고 수익을 올려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지원을 좀 적게 해 줘도 되지만 개인이 이런 작목반이나 이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으로 지금 택배를 보내고 오감이 통하는 쌀이 전국에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는 브랜드까지 만들어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데 지원을 해 줘야 더 의욕적으로 일이 되는 것이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광양농협에 3,200가마 지원했고 RPC에 1,500, 오감이 통하는 쌀에 600가마 이렇게.
돈구
이돈구의원
RPC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거기는 왜 지원을 해 줍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거기도 우리 광양쌀을 하기 때문에 광양쌀 홍보이미지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금 세 군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RPC에는 얼마 지원해 주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1,500 가마니 지원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앞으로 지원해 줄 것이 얼마나 됩니까? 몇 % 비율이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신청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없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옥곡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지원을 했는데.
용성
정용성위원장
알았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현재는 없는데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줘야지요.
돈구
이돈구의원
그 다음에 289쪽에 전남쌀 시식용 샘플제작.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이것도 광양농협에 줍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광양농협에서 490만원어치 쌀을 만들어 가지고 소포장을 해 가지고.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래 가지고 2,500원에 준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래 가지고 어디를 준다는 얘기에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우리가 특판 행사도 있고 그럴 때 선전용으로 홍보용으로 가지고 갈려고 합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쌀은 일단은 무상으로 주고 포장 값만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이에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쌀하고 포장을 합해서 2,500원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 다음에 289쪽 아래쪽에 FTA기금 여기 계산에는 경정이나 기정이나 변동된 것이 없는데 왜 했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천원 조정이 되어서요.
돈구
이돈구의원
그 다음에는 290쪽에 수출 농산물 육묘대, 지원 묘목대가 무슨 무슨 품목 지원해 줍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파프리카, 오이, 방울토마토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종전에는 파프리카는 지원 안해 주고 오이하고 방울토마토만 했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데 이번에 추가 된 것이?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번에 오이하고 방울토마토.
돈구
이돈구의원
그럼 이 앞에는 파프리카가 됐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파프리카가 쭉 지원이 안 되다가 지난번에 한번 지원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광양이 4,300평 목성리 김학수 농장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291쪽에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 지원사업이 지금 2개소 위에 보조사업 1개, 3개소이고 추가로 또 2개 더 하겠다 해 가지고 5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2개소 예산은 개소당 2,8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4개소면 1억 1,200인데 1억 1,4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착오가 있는 겁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어찌되었느냐 하면은 진상 60평 그 부분에서 지원이 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적어 가지고 진상이 60평이면 평당 70만원해서 4,200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부담이 20%, 지원이 80%면은 3,400 얼마가 되어야 되는데 3천만원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렇게 고무줄처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진상 애호박단지 작목반에 60평 지금 지원을 이 사업을 했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지금하려고 이것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추진할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봉강 봉당 오이.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세요. 지금 아직 예산집행은 안 된 거지요? 자부담 부분을 도비 지원사업 보조사업도 20%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체사업도 20%로 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50평, 60평 이러는데 앞으로 선정할 집하장을 50평짜리를 2개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균형 감각있게 이렇게 집행할 가능한한 여기에 있어서 예산에 맞춘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에 맞추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웰빙음식 책자제작, 이것 책자를 어떤 식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할 예정입니까? 800부인데.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음식 말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사진도 찍고 또 그 음식 만드는 요령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그래서.
경식
서경식위원
여기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웰빙 문화에 맞는 특색 있는 음식개발 해 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한 군데로 합해서 세우지 왜 이렇게 각각 했습니까? 페이지가 300페이지하고 뒤에 300페이지에 있고 그런데 묶어서 해 버리지 음식재료에 240만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목별로 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까 농업지원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보니까 음식홍보입니다. 아까 우리 녹차 홍보 광양에 예를 들어서 특산품 홍보 이런데 이런 부분도 묶어서 음식도 광양에 어떤 것이 맛있다 어떤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돈이 들더라도 효과 있는 홍보를 하자 그 말입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개발을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책 제작 이것이 안 맞잖아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그에 따른 것을 사진이랑 다 찍어서 그 요령이나 이런 것을 책을 저희들이 제작을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도 좀 실속있는 예산을 세워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기에 보면은 꽃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리에다가 놓는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놓을 예정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여기는 지금 초남교하고 서천교하고 해 놨는데 이것은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가 3,200만원입니다.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놓을 확정도 없이 예산이 올라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초남교하고 서천교하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광양에 다리가 두 군데 뿐 입니까? 이런 것도 좀 골고루 비치를 해서 전 시민이 같이 볼 수 있는, 같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어야지요. 적은 돈도 아니고 3,200만원이나 됩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이것은 한번 사 놓으면은 5년이고 6년이고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꽃을 다리에 걸어 놓으면 입체감이 있어 가지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좀 비싸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다른 지역 순천이나 광주나 진주 같은데 이런 데도 지금 이것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단을 입체적으로 조성을 해서 올 가을에는 멋진 그런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골고루 전 시민이 다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금호대교 같은데 이번에 다리 놔서 옆에 인도로 쭉 놔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좀 부족하면 더 사더라도 시민이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300쪽에 동료 위원이 책자의 당위성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 절차 이행하셨습니까? 간행물 발간심사를 받으셨어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이행을 못했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산편성 후에 받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잘 몰라서 간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시가지 입체화단 조성해서 다리에 화분 했는데 이것 초남교가 어디에 있는 것이 초남교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석정 있는데 다리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거기가 다양한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교량이고 또 정서순화가 필요한 교량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 판단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8만원짜리 400개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 또 정말 정서적으로 삭막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여기 제철 지나가는 교량이라든지 이런데 해서 많은 분들에게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장소를 채택해야지 여기 서천교, 초남교가 얼마나 사람들이 지나 다니고 또 그 분들이 거기 지나다니는 분들에게 얼마나 정서적인 보탬이 되겠습니까? 매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 가지고 어떤 설명이 되고 설명자료가 나와야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시민의 대표인 대의기구가 이렇게 봤을 때 타당하다는 그런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입니다. 299쪽에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원이 어떻게 한분이 더 늘어 왔습니까? 어째서 160만원이 증가됐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주차수당하고 고용 산재보험료가.
돈구
이돈구의원
주차수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월차, 주차 그렇게 해서요.
돈구
이돈구의원
이 분이 들어 왔을 때 본 예산 세울 때는 근무를 안했던가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이 사람이 지금 일시사역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0억짜리 이하로 되어 있는데 연초에 이러한 예산들이.
돈구
이돈구의원
농기계 수리보조원이 지금 광양조합에서 농기계수리을 하던 그 직원이 그리 간 것 아닙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 분은 기능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보조원은 언제 채용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농기계 순회수리는 담당지도사가 한 사람 있고 기능직이 한 사람 있고 그리고 일시사역인부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일시사역이면은 상근인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상근인력도 못되는데 수당을 주고 고용산재보험을 들어 가고 그럽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게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법제화 되어 있으면 그 당시에 세우지 왜 지금 세우느냐 그 말이에요. 법이 바뀌어 가지고 2회 추경때 세우도록 되어 있으면 가능한 것이고 그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채용할 때 이런 예산을 세웠어야 이 사람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아니에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누락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 다음에 300쪽에 있는 웰빙 음식책자는 간행물 심사를 맡지 않았다는데 이것은 삭감요인이 발생되었다고 말씀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301쪽에 농기계 공작실 및 예찰답 복토를 하는데 이것이 농기계공작실이나 예찰답 복토를 예찰답을 논으로 사용해서 예찰답하는 것 아닙니까? 모를 심어 가지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데 무슨 여기에 다가 대형포크레인 1대가 2일을 하고 덤프트럭 1대가 3일하고 무슨 흙을 이렇게 복토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흙을 덕례리 작업을 할 때 확보를 좀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찰답에도 벼농사를 짓지만 그 옆에 지금 잔디를 조성을 해 가지고 교육장으로 지금 약 5,60평 정도 조성을 해야 될 그런 공간이 있고요, 또 농기계공작실은 저희들이 약 150평 정도 지금 성토를 해서 올해 공작실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반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덤프트럭 1대가 1일에 얼마 정도 운반이 된다고 보십니까? 132만원을 산출해서 낼 때에는 그런 근거를, 누구 아는 계장님 계세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까? 제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302쪽에 웰빙음식 전시회 출품자 보상이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출품을 해서 어떻게 보상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교육도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행사 같은 그런 큰 행사때 웰빙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전시회를 한다는.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금년도에 농업인 행사가 앞으로 후반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농업인 행사가 후반기에 무엇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언제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2회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질의 안 할 걸로 보고 준비 안해 오셨습니까? 예산심의를 받으려면 몇 건 되지도 않은 것을 머릿속에 담아 가지고 오셔야지요. 그 다음에 303쪽에 제일 밑에 보면은 시험포장 배수로 공사가 있는데 이것 공사가 끝났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위에 덮는 것이 하우스 들어 가는데만 이렇게 배수로 덮개를 해 놨더니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돈구
이돈구의원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하는지 몰라도 기이 공사가 끝났다고 하면은 시설 장비유지비 쪽에 다가 세우는 것이 맞고 이 재료비는 여기에가 재료비 목에는 이 내용은 들어 가지 않아야 맞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예산담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여기에 보면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그것이 여기 재료비에 다가 세워야 맞습니까? 이것이 무슨 재료입니까? 이 덮개를 사람들이 밟고 건너다니는데 이것이 재료입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우스 주변에 배수로 문제로 U자관을 묻었습니다. 묻어놨고 그 공사는 이미 완료가 되어 버린 상태인데 최근에 제가 안전진단을 받으니까 안전진단하는 분들이 U자관 위를 덮어라 꽃 행사 때 애들이 많이 구경을 오게 되는데 실족할 염려가 있으니까 덮개를 사다가 덮어라 그렇게 해서 덮개를 덮는 것을 구입해다가 그 위에 놔버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료비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니까 이것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시더라도 목을 시설장비유지비라는 목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시설에 대한 보수 아닙니까? 그 시설물 아니에요? 용수로라든지 배수로가 그러면은 그 목에다가 세워야 맞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용성
정용성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방금 이돈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틸그레이팅 구입인데 혹시 덮을 수 있도록 배수로가 시설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 그 때는 그 부분은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지금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그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레이팅이 만약에 하수 나가는 거기 시설이 잘못되었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의 예산을 보면은 뭐라고 할까 모든 농민이나 우리나 생각지도 못하는 예산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삼성은 연구개발비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그냥 보이지 않는 예산입니다. 기술보급은 앞서가는 우리 하나의 도시로 가기 때문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예산이 있는데 연구개발에 중점적으로 뒀을 때 그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웰빙 생활이나 문화에도 꼭 농촌에 그 기술보급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녹차의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시민이 생각지도 못한 아까번에 꽃 전시회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잘해 가고 계시는데 이런데 예산을 좀 생각을 하십시오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폐 프래카드를 이용해서 식당에 앞치마를 만드는 기발한 아이디어 이런데 예산을 투입을 해서 버려지는 것 그 다음에 쓰레기로 나가야 될 것을 재활용함으로써 깨끗한 문화조성을 한다는 그런 예산도 좋고요 그런 보이지 않는 예산이 본예산이나 이때는 좀 편성을 해서 다른 농촌보다 앞서가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도로변 꽃전시하는 문제는 우리 시에 가장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광양읍하고 중마지역이 있습니다. 이쪽은 서로 균형감각에 맞도록 서로 적절하게 배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길문 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2시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마는 한개 과가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309쪽에 밤가공 폐수처리 비용 지원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1,120만원을 계상해 놨어요. 이것 보조금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이것은 진상농협에서.
철재
이철재위원
아니 법적인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고 우리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다압농협에서 매실폐수시설 해 달라고 하고 진월농협에서 이것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왜 시가 지원을 합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이 사업은 지금 진상농협 외 8개 농협에서 우리 광양 밤을 수출할 때 거기에서 일단 세척을 합니다. 세척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척 시설물이 폐수가 지난번까지는 오폐수 기준에 적용을 제대로 받지를 않았는데 그것이 물의가 돼서 우리 밤 재배농가 밤을 그 쪽으로 와서 세척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전 농가를 위해서는 진상농협에서 하지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우리 밤 수출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그 분들이 우리 수지 타산 따지지 않고 농민들만을 위한 수출을 합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그래서 30% 자담을 시키고 70%만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차라리 그렇다면 요즘 밤 값 떨어져서 농민들 울상인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어떤 수익단체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단 2년간만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그 폐수를 처리를 하면은 민원이 야기 되어 가지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척을 해야 되고 그 세척수가 오염수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에서 생산된 밤을 수출을 하려면은 거기를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하천오염 오폐수 부분에 대한 대책인데 거기는 수어천댐 지원에 관한 자금도 있고 댐 지원에 관한 법률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될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조합원이니까 그렇게 추진해 가면 되는 것이고 행정이 이런 부분까지 안고 가려고 해서는 다압에 영농법인 같은데서 술 만드는데 달라, 홍쌍리 여사 청매실농원에서 무엇해 달라 무엇해 달라 하게 되면 다 해 줄 겁니까? 그 사람들도 타당한 논리 제공이 있을 것 아닌가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폐수를 퍼서 옮기는 것만 지원을 2년간 해 주되 내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완성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하고 내년까지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저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311쪽에 백운산 식물생태숲 조성해 가지고 3억 6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얼마 세웠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본예산에 10억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0억인데 왜 이 설명자료에는 9억 9,500이지요? 500은 어디 갔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부대비로 지금 나머지 돈은 빠져 있습니다. 시설비로는 이 돈이고 나머지는 부대비로 빠져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예산설명자료 246쪽에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77억 짜리 에요. 77억 500만원 그렇지요? 기이 투자되어 있는 것이 49억 500이고 앞으로 28억이 투자가 된다는데 이것 국비사업으로서 국비를 10억을 더 내시를 받아야 되고 앞으로 우리 시비가 현재 우리 추경이 성립되더라도 18억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자꾸 어떤 국비 받고 연구는 하지 않고 시비만 이런 식으로 질금 질금 투자 시키게 되면 나중에 우리 시비가지고 전부 다 마무리 하는 겁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지금 국비는 이 생태숲 사업에 최고 한도액이 25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받아오고 부족액은 저희 시비로 충당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금액은 지난번 의회 12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심의 승인해 주신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개장을 목표로 한다면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개장될 때 까지 살 수 밖에 없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8억에 대해서는 지금 전시물 영상전시물을 내방자 방문자센터에 다가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별도로 의회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국비 10억을 어떻게 연차별로 받아 오겠다는 겁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내년에 전남도에서 산림청에는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두 차례를 산림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생태숲은 저희 광양시가 전국에서 2002년에 시작해서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내년에 준공될 곳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까지 해서 저희시가 가장 최초로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그 설명을 드렸더니 다른데는 못해도 확보를 해 준다는 확답을 거의 받았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2006년도 개장한다면 금후 투자에 28억인데 국비 10억을 받아오는 것과 동시에 우리 시비가 또 18억 정도가 더 확보를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2회 추경 3억 6천은 지금 부지매입비에요. 그리고 센터 활용을 위한 실시 설계비이고 그래서 3억 6천인데 이게 내년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정확한 설명자료에 입각한 예산확보 방안까지 설명이 되고 그런 부분 속에서 내년 생태숲 조성 개장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시비에 더 추가적인 요인은 가능한 지양하고 반드시 25억 국비를 전액 다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입니다. 진상에 폐수처리장 지원에 관해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협성에서 밤을 그렇게 많이 사지를 않는다고 하는 내용이 있던데요.
수성
김수성의원
협성농산에서 광양시의 밤을 많이 받아가지 않겠다 하는데 많이 받아 가야 아까 말씀대로 진상, 옥곡, 진월, 다압, 봉강, 옥룡 밤을 1차 처리를 해서 가는데.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1,400톤을 올해 수매를 한다고 농협에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1,200톤 수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용으로 1,400톤 수출을 한다고 해서 읍면별로 배정이 되어서 8월 29일부터 옥곡은 지금 수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아니, 작년보다도 그 양이 훨씬 더 감이 되었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제가 어제 파악한 내용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철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백운산 식물생태숲 조성 이것은 땅을 이것을 사서 도로를 내줘야 되잖아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지금 도로하고 하천하고 경계사이에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면은 다시 도로를 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현재 도로를 그대로 지금 활용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때 제가 투융자 심의할 때도 제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약 30억 들여가지고 도로를 내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30억은 입구 들어가기 전에 건너편 산쪽을 갔을 때 그렇게 드는 것이 30억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천 쪽에 있는 아직 사지 않은 부지를 굳이 사야 될 필요가 뭐 있느냐? 지난번에 얘기를 하니까 토끼를 사육하는데 그 쪽으로 자동차가 다니면은 토끼가 놀래서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있고 어쩌고 해 샀던데 사실상 이러한 부지를 더 확보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가지고 준공을 한 이후에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꼭 필요하면 사야 될 것 아니냐. 아직 이렇게 해 보지도 않고 당초 계획에 대해서 해 보지도 않고 자꾸 땅만 늘려가지고 예산만 더 확보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들어가는 돈이 18억이 아니라 20억 아니라 30억이 더 들어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당초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던 그 계획대로 한번 준공을 해요. 준공을 해 가지고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 더 땅을 늘려가지고 여기에다가 시설을 더 갖추고 어떤 보완을 해서 해야 만이 전국적인 어떤 생태숲, 식물생태숲으로서의 가치성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이 되어야지 당초 계획도 해 보지도 않고 또 땅을 사 가지고 자꾸 한다. 이것은 조금 본 위원 생각하고는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지금 등산로 특히 동백쉼터 쪽에 공간을 확보해 주셔서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서산에 등산로하고 가야산에 등산로를 비교해서 가야산의 등산로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서산을 아직 가보지를 않아서 무엇인지를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서산의 등산로도 체크를 하시고 가야산도 한번 체크를 하셔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조금 전에 밤 1,400톤 수매한다고 그러셨지요? 그 읍면별 현황을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들 책상에 좀 깔아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1,120만원 진상농협에 지원하는 문제는 시지부 내지는 진상농협 다른 회원조합들하고 협의해서 시장한테 예산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어요. 그때는 8,000만원인가 됐는데 우리한테 공문 온 것은, 공문이 온 것이 아니라 진상농협장이 보낸 것인데....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그때 시설비를 1억 2,000이었을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릴께요. 그것이 그렇게 요구해 왔는데 시장의 답변은 앞으로 1년 내지 2년만 물을 퍼가지고 다른데로 옮긴 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진월에 하수종말처리장 만듭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예.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하고 파이프 연결시켜가지고 영구적인 시설을 할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지금 추경에 선 예산에 바로 퍼 옮겨주는 예산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산림과를 끝으로 200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금일 13시 30분까지 시간을 지켜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제출하신 심사조서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최종 정리토록 하여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조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6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제출한 조서를 정리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8분 정회
16시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심사조서에 의거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다시한번 봐 주시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3,247억 3,138만 5,000원 규모로 2005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99억 2,67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중 9,4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696억 2,663만 5,000원 규모로 2005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96억 5,7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중 9,416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551억 475만원 규모로 2005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2억 6,9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3,300만원, 용강 국도연결공사대금 청구소송 이자 반환금 5,0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 3,247억 3,138만 5,000원 중 삭감된 9,416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의결 되었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1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심사보고서에 포함, 집행부에 통보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