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정거묵 의원 외 4인으로 공동 발의되어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지방의원 회기수당 지급기준이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안 제6조 회기수당지급기준을 출석일수 1일당 7만원을 10만원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통과한 조례안을 가감 없이 통과시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인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5일과 19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평생학습조례안이, 8월 19일, 30일 아산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 및 아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8월 17일 제출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9월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2005년도 공시지가 공시일이매년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되어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주민의 세 부담이 증가함으로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 부담을 감면하는 과표 감액의 필요성이 있기에 2005년도에 한하여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취지의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 시달되었기 아산시세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5년도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중요재산 취득을 위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사증축의 건은 공무원 표준정원제에 의한 정수 충원과 아산 신도시 개발 등 지속적인 시세 확장에 따른 조직 행정력 확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고, 온양3동사무소 신축 및 아산시 정신보건센터 건립 부지매입, 폐교매입, 아산 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온양2동 다목적 회관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은 대형 아파트 건립·분양에 따른 인구, 민원 등 이용시민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 재활 도움 및 사회적응 훈련 등 보건증진 기여, 지역민을 위한 농촌 자연체험 학습 및 인성교육 체험의 장, 지역주민의 건전한 삶의 질 향 상 및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이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취지가 민원인을 위한 편의제공, 공익목적 활용, 시민의 정서함양 및주민 복리증진 등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중요 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의한 연간 관리 및 취득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막대한 재원으로 재산을취득하여 취득사유에 맞도록 활용치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은 2005년 8월 4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 아산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 최근 사회적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장치와 기본 사항, 정치활동 등 금지 의무 및 벌칙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거 신설, 자원봉사활동이 지역공동체로서활성화되어 새로운 시민 사회건설 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선거법에 관한 문제, 건전한 시민 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는 총괄, 지원, 조정, 전담기구, 추진기관들 간의 통합 조정 시스 템 구축 등보완하여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공포되고 타 시·군 지자체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국가 시책이나 지자체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제정이 앞서 나타난 모든 단점들을 보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힘들지만 조례를 운영해가면서 다각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아산시 평생학습조례안은 도시와의 진전과 함께 주2일 휴무제 실시, 웰빙 열풍 등 주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평생교육법 제9조 1항 국가 및 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및 평생학습의 인프라 구축 등 평생학습을 통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배우고 실천하고 즐기는 평생학습 도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식 정보화 시대와 함께 지역 경쟁력 제고 및 사회적 통합, 증지 도모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보건의료 취약지역 또는 보건의료 시설의 배치되어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의 활동장려금 상향 조정 및 지급제한 사유 등 복무 방안을 마련코자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의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5년 8월 5일, 19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8월 17일과 22일 회부된 2016년아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과 2005년재난관리기금운용 변경안과 2005년 재 해대책기금운용 변경안 등 2건의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동차는 세대별로 1대 정도 보유하고 있으나 주택 부설주차장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주차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주차장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오피스텔 시설을 업무시설에서 분리하고, 다가구·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일정 면적당 1대에서 일정면적을 세분화하고, 부설주차장에 2% 이상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하던것을 3%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이응권 의원의 수정발의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인 별표2를 수정하고, 주차장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었는데 아산시 주차장조례 중 일부 내용이 상위법과 상이하여 부합되도록 수정하였으며, 제19조 괄호안의 조 제명을 수정하는 등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부동산가격 공사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및 동법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따라 아산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여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사안으로 그 개정의 취지가 충분히 인정된다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6년 아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입니다. 본 건은 탕정면 일원에 산업입지의 추가 수요발생에 따른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약 8만 5,000평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조성하려는 사안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범위를 산업입지를 위한 규모로 최소화하여 기 수립된 아산도시기본계획의 개념과 골격을 유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며, 탕정면 일원에 기 조성된 탕정 T/C단지 확장으로 세계 LCD사업의 요람으로 자리하고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탕정면 용두2리에서 명암2리를 이어주는 군도3호선이 편입되므로 대체도로를 신설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농업진흥지역을 변경 및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아산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2005년 재난 관리기금과 2005년 재해대책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으로 분리해서 운영해오던 기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과 아산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제정으로 기금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법과 조례에 의거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학복 의원입니다. 2016년 아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탕정면 용두리에서 명암2리를 이어주는 군도3호선이 시가화 예정용지로 편입되므로 대체우회도로 신설로 주민들의 교통불편 최소화와 노선변경 용두리3리를 경유, 물한성, 꾀꼬리성, 입구를 경유하여 삼성북측도로에 연결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선형을 건설과에서 하시겠지만 참고로 해서 앞으로 군도3호선 선형 변경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에 결정된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참고로 이것을 건의사항으로 지금 의회 의견서에 첨부가 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을 추가로 제가 참고사항으로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청합니다.

이 문제는 여기 의견서에...

아니, 여기 의견서에 대한 설명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의원님들 앞에 있는 의견서에 분명히 거기에 들어 있어요.“다만, 탕정면 용두2리에서 명암2리를 이어주는 군도3호선이 시가화 예정용지에 편입되므로 대체도로(우회도로)를 신설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기에 이미 그 사항이 지적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또 다른 무슨 말씀을 수정안이 안 나와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지금 여기 일부분에 용두리3리하고 물한성하고 꾀꼬리성을 삽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해서 삽입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