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동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윤병진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삭감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동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4일 정부에서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에 2년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동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안동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년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개별 공시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경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항상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안동 시고추종합처리장안 등 2건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사항에 해당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중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동 시 고추종합처리장 신축안 한 건과 국유·시유재산 교환계획안입니다. 고추종합처리장안은 건물신축 3개동 2,480㎡(750평) 홍고추 계약 수매를 통해 생산농가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소득을 보장함은 물론, 고추를 세척·절단·건조 처리하여 고추의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한 고품질 고추를 생산하여 대내외 경쟁력 향상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또 한 건은 국유·시유재산 교환계획안입니다. 취득토지 4필지 340㎡, 처분토지 1필지 4,159㎡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태화배수펌프장 확장사업에 편입되는 경찰청소관 토지와 안동 경찰서에서 사격장으로 무상 사용 중인 수하동 양묘장내 토지와 상호교환으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고추종합처리장의 재산취득건은 고추생산 농가의 홍고추 계약 수매를 통해 생산 농가의 인건비 절감과 함께 고품질 고추를 생산하여 고추생산 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시행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이며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교환 건은 태화배수펌프장 확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가 경찰청 소유 국유지로 현재 안동 경찰서에서 사격장으로 무상 사용중인 수하양묘장내 토지와 상호교환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환건을 보면 부지매입은 103평인데 부지처분은 1,258평 이것 가격차이가.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교환하면서 가격 차액에 대해서는 돈을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이것 원래 면적이 비슷하거나 몇 배 밑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해당이 없고 서로 상호 물건이 가격이 4분의3 이상이면 교환조건에 결격사유가 안 됩니다.

이것은 가격 차이가 그 정도 적합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