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20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발전연구원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존경하옵는 김진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지난 5월 17일 저희가 업무보고한 이래 3개월 반만에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지난 저희가 3월 10일에 통합연구원으로 설립된 이후 저희가 한 추진현황과 앞으로 12월 말까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발전연구원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17일에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때 지적하신 것 가운데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심영배 위원님께서 연구과제 선정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제대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때 과제를 의회에도 꼭 배부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 당연히 이렇게 해서 배포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께서 연구원의 장기적인 자립운영에 대한 연구원의 위상이랄지 장기적인 자립운영 방침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 이걸 태스크포스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렇게 다른 연구원하고 벤치마킹도 해가지고 저희가 갈 길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께서 연구원들한테 인센티브 시스템이랄지 연구를 연구원끼리만이 아니고 대학하고 연계하라고 그랬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모든 과제들이 우리 도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전부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평가가 9월, 11월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센티브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님께서 연구의 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주 충분히 제가 뼈아픈, 물론 핑계를 댈 수는 있는 거지만 이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겠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김주성 위원님께서는 작년도 한 과제 가운데서 불필요한 과제가 있다는 말씀, 저희가 꼭 새겨 듣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과제부터는 우선순위별로 저희가 인원도 제한되어 있고 예산도 제한되어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나가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영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연구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3시의 국가기반보호체계 혁신방안 워크숍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여기 연구목록이라든지 이런 쪽이 되어져 있는데 연구원의 연구과제,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할 때는 연구사업이 진행기간도 이것이 얼마만큼에 나오는 과제물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연구원의 운영이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하는 기관이고 사실 연구원의 질이라든지 모든 것은 원장님과 집행부에서 더 관심이 있지만 저희 의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니까 어차피 다음 보고 때는 이 연구과제가, 연구기간이 얼마만큼 걸렸는지 하는 부분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연구과제가 나와서 연구원을 우리가 대학의 연구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전라북도에 소속되어 있는 만큼 전라북도에 필요했을 때 제때 활용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연구원이 질적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원장님은 연구원의 평가라든지 새로운 연구분야의 개발이라든지에 대해서, 물론 전체적인 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평소에 생각한 부분이라든지 내년도에는 어느 쪽에 연구원이 더 필요할 것 같고, 현재 연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연구원의 부족현상이라든지 또 연구원이 어떻게 질적 향상으로, 막연하게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내용보다는 어떤 평가과정을 거쳐서 연구원이나 연구자료의 질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질의하셨는데, 질적 향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 연구원이 3월 10일날 통합 발족을 하면서 전에 있던 두 연구원을 청산하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12월까지 고용승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개채용해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원장님, 마이크 켜셨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3월 10일날 할 때 기존에 있는 연구원들을 12월까지 개별적으로 다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 평가에 의해가지고 새로운 뭐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걸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집행부도 그렇고 또 저희 연구원에도 그렇고 아마 의회에도 그 결과를 보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질적ㆍ양적 이런 문제를 아주 투명한 절차에 의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평가규칙을 우선 만들어서 이사회에 보고하고 바로 저희가 9월 중에 이사회에 그 평가 규칙을 만들어서 보고하고 그것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해내간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분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구원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연구원이 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해 장기적인, 어떤 규모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이런 분야에 대한 것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현재 어느 분야만, 집행부의 모든 분야를 연구진을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야를 아주 작은 규모로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대응되는 것은 전문가 풀을 해가지고 사용하겠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작은 연구원, 꼭 필요한 인력을 놓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전문가 풀과 네트웍을 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대개 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문제도 위원님들한테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연구원의 발전을 올해 출범한 만큼 굉장히 기대가 크고 전라북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우선 저는 어차피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통폐합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에 대한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북발전연구원이 여성발전연구원과 통폐합 과정 시에 우리 전라북도 여성계와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조건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배려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사회 구성시 여성이사 50% 참여를 보장해 주기로 했던 가장 제일 큰 부분과 또 지금 여성연구소 소장은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재단법인의 행자부의 승인 과정에서 상임이사는 원장 한 분만 참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여성계에서 상당 부분 이해를 했습니다. 50% 여성이사 부분은 9월 이사회에서 확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 부분은 발전연구원의 이사장님이신 부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을 원장님이 50%를 해서 선임을 9월 이사회에 같이 상정을 해서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해주실 수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사회 건은 사실 이사장님을 비롯한 현재 이사분 20여명이 넘는, 아마 저희 연구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사 수가 많은 조직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전체를 봤는데. 이것은 아마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고, 저도 이사의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여성 이사를 50%를 요청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이사 숫자가 많다는 것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이사 수를 넣지 않아도, 스물 몇 명이라는 이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사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여성 50%를 요청하니까 거기에 맞추느라고 이사수를 지나치게 비대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손 쳐도 50%에 보장했던 부분은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원장님도 참여를 해주시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성연구소 운영의 자율성 보장에 대해서 저희 여성계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현재 여성연구소장의 전결권이 어느 정도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지, 어디까지 전결권을 주시고 계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건 저희 여성계에서 대표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현재 위임전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가지고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원래 저도 여성정책연구소를 여기 조직에서 보는 것처럼 예산을 전체 정한다랄지 함은 행정직원이 딱 있지 않습니까. 한 행정시스템에서 움직여지는 거고, 연구사업을 하면 하나의 연구사업소위원회에서 과제를 발굴해서 같은 시스템에서 움직이는데 그것을 따로 다 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그 운영이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은 위원님들이 아주 이해를, 그리고 그렇게 따로 한다는 게 여성정책연구소를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아마 그것은 여성정책연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여성정책개발연구원이 해오던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을 겁니다. 예산에 관한 것, 일 하는데 정말 추호의 불편한 점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것을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원장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몇 개월 간의 운영과정에서 여성정책연구소의 자율성 부분이 지금 통합과정에서 있다 보니까 여성정책연구소는 간판을 내린 상황에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느끼는 것보다는 체감이 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연구원에 대해서 여쭤보거나 가본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여성정책연구소가 어떤 상실감을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는 어떤 과도의 과정까지 전결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었는지, 일례로 들어보면 여성정책연구소의 원장이 출장을 가는데 여성의 행사에도 꼭 원장님의 결재까지 받아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토론 과정에서 통합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성연구의 부분까지 독립성을 보장한 부분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큰 틀에서 따로 운영이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조금 그건 곤란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저희가 여성연구소의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라도 여성연구소장의 전결권과 여성연구소장의 연구과제 선택권이라든지 또 여성분야 연구인력의 확장이라든지 수탁과제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는, 물론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쪽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이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성계에서 느끼는 체감과 원장님이 느끼는 체감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제가 몇 개월 동안에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연구원 자체 내에서는 원장님한테 직접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데, 전결권의 확대를 조금 원장님이 연구하셔서 여성정책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여기서 어디까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다 못해서 굉장히 통합에 관여했던 분들한테 원망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더 배려될 수, 배려되기보다는 지켜질 수 있고 원활한 여성정책연구소가 설 수 있도록, 전북발전연구소에 그야말로 여성발전연구원이 통폐합하면서 존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여성계의 우려를 불식해 줄 수 있는 연구소 운영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부분에 개인적으로 보면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저희 여성계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원장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신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여성계 분들하고 간담회를 할 기회도 몇 차례 있었고 어제는 또 우리 이사분들하고도 자리를 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원칙적인 면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저희 통합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가 잘 해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어요. 원장님께서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이나 본질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백인숙 위원님이 오늘 업무보고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들이 충분히 배려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갖는데,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건 원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조금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없었다고 얘기도 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북발전연구원은 전라북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또 어떤 지표를 결정하는 유일한 연구기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전발련에 계시는 연구원들께서 전라북도의 발전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 관련된 기본적인 질문이긴 하지만요, 지금 여기 보면 최근에 기본과제 18건하고 정책과제 8건, 그리고 협약과제, 수탁과제 이렇게 해서 총 41건의 과제를 수주하셨는데 이런 연구프로젝트 수주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간략하게.

기본과제는 사실 도에서 기본과제 선정과정이 제가 여기 제시한 대로 올해부터는 이게 아주 투명하게 되어야겠다고 제시를 해놨고요. 지금까지 된 기본과제는 도에서 기획관실에서 각 부서에다가 전체 필요한 과제를 이렇게 써내가지고 이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8개 과제가 그렇게 해서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과제하고 협약과제는?

그것은 한꺼번에 1년 전에 다 모아가지고 주는 과제이고, 그 다음에 정책과제하고 수시과제라는 것은 미리 그때 못했던 예기치 않은 과제들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정책부서의 높은 부서에서 이건 빨리 끝내야 한다라든가 하면 그것이 수시과제는 짤막짤막하게 그건 한 달이 걸리는 과제도 있고 몇 주 간에 하는 것이 있고 정책과제는 좀 길게,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 백서를 만든다랄지 새만금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드는 거랄지 내년도 대형 국책사업 발굴하는 거랄지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나머지 것들은 수시로 나옵니다.

그리고 수탁과제는 외부용역…….

수탁과제는 완전히 계약에 의해서…….

이건 외부에서 위탁한 것도 있습니까?우리 도에서 한 것 말고.

그러면요.

외부에서 한 것 있다는 얘기죠?

14쪽에 보시면 현재 진행되는 수탁과제 가운데서 새만금간척토지이용계획은 국무조정실에서 발주가 된 겁니다. 국무조정실에서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5개 연구관이 공동 발주가 돼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리산 관광개발계획 수립은 문광부에서 하는데 한국문화정책연구원하고 저희하고 지리산권에 같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이것은 건설부에서 교통개발연구원하고 같이 합니다.

원장님, 질의 요지가 그게 아니니까요. 제가 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협약과제라든가 수탁과제, 정책과제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하시는데요.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우선순위나 우리 도에 정말 필요한 것을 먼저 위탁을 하겠지만 자칫 도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도에서 어떤 분쟁이나 쟁점이 되는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예를 들면 방폐장 문제라든가 이런 걸 맡았을 때 면피용으로 연구를 용역의뢰 한다거나 또 언론 환기용이나 도민들의 어떤 방향을 도에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시해 주기 위한 그런 연구 프로젝트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도의 입맛에 맞게 작성될 수 있는 그런 연구보고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저는 좀 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타 시ㆍ도에서도 국책사업 유치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우리 전라북도의 4대 전략사업을 보더라도 3가지가 겹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연구보고서가 나올 때는, 또 타 시ㆍ도 것과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비슷한 그런 여건이라서 그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걸 좀 모방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비슷한 과제물이 나옴으로써 전발련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신뢰도를 좀 저하시킨다거나 이럴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말한 대로 기본과제랄지 정책과제, 수시과제 이런 것은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럴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과제를 지금부터 할 적에는 이제 저희가 정식 출연연구기관이 됐으니까 아주 다양하게 제안된 과제를 정확한 과제선정심의위원회를 둬서 몇 차례 걸러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년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수시과제랄지 이런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집행부하고 의회가, 사실 저희 연구원은 연구결과로써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데에 상당히 객관적인 것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은 업무보고니까 그렇게만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8개 수탁과제를 받았는데요. 이 과제별로 프로젝트별로 연구비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그렇죠?

예.

그 연구비를 받았을 때 이것은 연구원들의 급여 외에 어떤 연구비 목적으로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그렇죠?

아닙니다.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어떤 과제가 됐으면 거기하고 계약할 때 계약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실행예산을 짭니다. 저희도 연구원에 근무하니까 연구원에 이익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원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한 것이 작년에 저희가 한 2∼3억원 됩니다.

좋아요.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최근에 각 대학들이 연구비를 투명하지 못하게 집행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내용 아시죠?

예.

제가 뭣 때문에 질의하는지도요?

예.

오늘 업무보고니까 거기까지 자세히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도 준비를 위해서 연구비용이나 외부 용역을 받아서 수주한 금액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쓴다든지 정확하게 증빙을 갖춰가지고 다른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연구기관처럼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원장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럼요.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그렇게 당연히 해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북발전연구원하고 행자부하고 워크숍이 3시부터 있다고 들었는데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배려를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을 서면으로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시겠습니까?

제목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주요연구업무 추진계획 쭉 보니까 최근에 관광레저기업 관련된 그런 내용도 있고 아주 시기적절한 내용들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기상이변 때문에 수해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국가기반보호체계 혁신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주최하는 것 같은데,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계획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기상이변하고 농촌이나 도시지역에 이런 예방시스템들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도내 차원에서 이번 수해현장을 실사도 한번 해보시고 해서 이런 제반적인 연구계획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광기업도시를 하게 되는데 주요업무추진계획에도 있지만 주변도시들과의 연계성에 중점을 두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농촌교육문제 관련된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요, 분야별 기존에 했던 내용들 쭉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추가를 해주시고 또 태권도 관련된 공원 그런 부분들도 연구과제에 참고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장님, 그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저희가 우리 도 차원에서 위기관리시스템 체계, 사실 재난에 관한 것도 있고 그러지만 전염병에 관한 것, 여러 가지 농작물에 관한 것, 그래서 케이스 별로 이번에는 두 가지만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행자부하고 전국에 전파하려고 그러고, 우리 도에서 가장 뭐한 것이 이번도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전염병 사례로 해가지고 어떻게 일어났을 때 위기관리시스템이 되는지 그런 것을…….

원장님! 그런 설명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방향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대답만 하세요, 바쁘다고 하시니까.

다른 교육문제, 아까 태권도 이런 문제는 다음 과제 할 적에 삽입해 가지고 과제선정 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쪽 보니까 전라북도와 강소성 공동발전전략 국제학술대회하고 환태평양 도시발전협의회 전북라운드테이블포럼 이 내용은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전북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진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임직원들과 함께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군산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군산의료원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송주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산의료원의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리를 비우신 것은 군산의료원에 대한 신뢰가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탁 믿고 맡기시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 군산의료원이 잘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지역 거점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서 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로 들리고 어찌됐든 재위탁 과정에서 군산시민과의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조금은 했었던 부분이 공감을 형성하는 더 좋은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병원은 진료만 잘하면 되지 하는 세상이 좀 달라서, 지역민들은 또 그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그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군산의료원 문제가 자판기 문제하고 장애인식당 문제가 민원문제로 제기되었던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 현재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자판기 문제는 전라북도 조례를 보면 50%까지 장애인에 우선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50%까지 지급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도에서 개청하면서 도는 100%를 다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 일부가 100%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50%하고 2대 더 주는 선에서 장애인단체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장례식장 문제는 탄원서가 접수되어 가지고 군산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저희 의료원이 주거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증축, 신축하는 것은 진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를 하신 것입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는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진행하기가 힘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남원의료원도 똑같은 상황이 되어서 남원의료원에서도……. 그런데 현재 기존의 장례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허가가 났는데 이번에 다시 장례식장 증축하는 문제에서는 법적 문제가 되어졌다고 그러는 것이 제가 납득이 안 가길래 물어봤습니다.

저희도 그 법을 봤는데요. 의료법에는 저희가 장례식장으로 의료부대시설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체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부대시설 내에 장례식장으로 되어 있으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체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해석하는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군산의료원이 있는 지역이 주거지역입니까?

주거지역 내 의료지역입니다.

주거지역 내 의료지역이라…….

전체가 도시계획시설로 보면 주거지역 내 의료시설입니다.

바뀌었나요? 전에는 병원은 주거지역에는 못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의료지역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새로 한 모양이네요. 원칙 도시계획에는 주거지역에는 병원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군산의료원이 지금 주거지역 내에 있다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생소해서 저희도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부분이 없었던 부분이라…….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의료시설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분인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주거지역에 병원급 의료시설이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군산의료원이 그렇게 있다고 해서 장례식장 문제가 상당히 난해하게 되었다고……. 저는 주거지역이 아니고 상업지역이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남원의료원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했더니 주거지역이라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 이것은 저도 좀 알아보고…….

저희가 군산시에서 알아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관계법령 검토를 저희가 한 바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4항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의거하여 제2종 주거지역에는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없음.당 병원은 2종 주거지역에 속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에 의거하여 제2종 주거지역에는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없다고 저희가 답변 받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군산시에서 2종 주거지역에 병원을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까지 알아봐 가지고, 병원이 되었으면 병원 지역에는 2종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용도변경을 군산의료원에서 안 했던지 아니면 군산시에서 의료원을 지을 때 잘못해 줬던지 아마 그렇게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료원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주택법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소관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조금 달라서 제가 이 부분을…….

좋은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업무보고니까 공공의료부분이 자꾸 부가적인 문제로 나오는데, 군산의료원이 의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군산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하는데 현실과 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원장님 소신을 한번……. 원장님 오신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되셔가지고, 진료만 하시다가 경영이라는 것을 하시니까,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소신을 피력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공공의료라는 것이...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가 명확히 어떤 게 공공의료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게 국가에서 재원이 충당이 됐든 일반 사립병원이랄지 개인이 충당이 됐든 충당이 됐는데 저희들은 심평원의 평가에 의해서 의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가는 출구는 다 공공의료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의료원에서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국에 34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이번에 저희가 의료원법에 의해서 복지부로 이관이 되면서 복지부장관님과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도 나온 게 홍성의료원이 의료원 중에서는 아마 제일 행자부에서 평가를 할 때 1등 하고…….

강원도에 있는 것입니까?

충청도에 있습니다.홍성의료원입니다. 그 원장님이 좌우간,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입원환자 100% 입원하고 어떤 때는 대기를 해야 되는 상태이고 또 외래환자도 충분히 많이 보는데 의료수가만 가지고는 병원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복지부장관한테 건의를 드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저희 병원 같으면 장기환자들, 3차 의료기관이라 이런 데에서 산재환자랄지 또 영세환자랄지 의료보험환자도 3개월 지나면 심사를 해서 의료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장기환자들이 저희가 한 병상 정도, 55명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가 운영하는데 상당히 힘든 점입니다.

그러니까 외래나 병상이 풀가동을 해도 현실적으로 적자라는 것을, 현 의료수가에 의해서 진료를 하는데는 적자를 면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도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할 필요……. 말은 공공의료원이면서 어떻게 보면 의료의 수가라든지 모든 것은 사립병원 의료기관의 경영을 해야 되는 그런 원칙이 되어져서 저희도 참 뭔 지침을 가지고 할 때마다 괴리를 느낍니다. 그래서 한번 원장님의 소견을 들어봤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쪽에 보면 IBRD차관 상환이 2007년이면 끝나겠고만요. 5년거치 10년 상환이니까요.

예.

그러면 지금 2005년이니까 2007년이면 2년 남았는데 남은 금액으로 보면, 3억4,800만원이니까 그게 올해 치가 안 들어가서 그럽니까, 이자까지 들어가서 그럽니까?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상환이 덜 됩니까, 상환이 제대로 됐는데…….

변동환율로 조정해서 그렇습니다.

아, 변동환율로 조정해서요? 상환액이 7억8,800만원인데 남기는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액수는 한 40%가 남았길래…….

그러니까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빌릴 때는 달러로 빌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환율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원화 환전 시에 차이가 있다? 지금 상환하는데 별 문제는 없죠?

지금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하나의 빚인데 빚을 갚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병상가동률이 많이 높지 않고 병상가동률이 100%를 넘는 그런 병원들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IBRD 차관 뿐 아니라 농특자금, 지역개발기금, 상환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외상이면 외상이니까 막 썼는데 지금 상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5억원, 5억원, 10억원에다가 차환채가 3년 거치 5년 상환, 이것도 33억원 또 IBRD 차관 11억원 그러면 굉장히 부채 규모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상환이 되는지 제가 지금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면 미지급금이 의료 재료대죠?의약품을 비롯한…….

약품하고 재료대입니다.

46억원인데 현재 이게 몇 개월 정도 회전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약품같은 경우에는 한 14개월 그리고 재료대는 10개월 정도 이렇게…….

14개월, 10개월 하면 그 회사들은 살아납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이것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공공의료기관의 제약회사라든지 재료대에서 좋은 질이 납품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제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의 회전이 되는데 요즘 14개월, 10개월 외상을 주는 회사는 아마 의약품하고 병원 재료대 밖에 없을 것 같은데.이것도 사실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반발 없습니까? 이렇게 가동을 시켜줘도 공급이 됩니까?

지금까지는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거기 원장 맡은 지가 1년 3개월째 되는데 제가 맡으면서 이것을 줄이는데 최대 목표로 삼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그렇게 신통치가 못 합니다.

이것도 해결해야 할 하나의 문제점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게 봤을 때 이런 회전율이라는 건 사실은, 물론 제약계가 원래가 회전은 상당히 늘어집니다마는 지금 14개월, 10개월 봐주는 것 보면 굉장히 남원의료원을 많이 봐 주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희 남원의료원을 믿고 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발전연구원소관 업무보고서 2. 군산의료원소관 업무보고서 3. 남원의료원소관 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