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석규
황석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환경보건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건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개최되는 국무조정실 주관 새만금환경대책실무위원회에 환경보건국장을 대신하여 수질보전과장이 참석하게 되어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도민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건강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환경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민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환경정책과, 수질보전, 보건위생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부서로써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의 관계에서 도민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보고이기도 하므로 전북의 보건위생과 환경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수 환경보건국장은 나와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황석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2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2005년도 상반기 환경보건 행정에 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환경보건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건국 직원 모두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건강사회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년도 4월 12일과 7월 11일자로 전보 및 직위승진 발령된 담당급 2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5년도 환경보건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보건국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환경보건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석규 위원, 하대식 위원과 사회교대)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최수 환경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전주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이게 문제점으로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악취문제에 대해서 악취방지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악취방지법이 제정되어서 발효가 되고 있는데,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악취관련 지역을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집단민원이 3회 이상 발생을 하거나 배출출하량이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집단민원이 3회가 아니라 여러 차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우선 그걸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관능법으로 악취측정을 했지만 최근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장비를 들여가지고 시료 채취를 해서 지난 4월부터 측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악취가 어느 농도로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대처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지난번 금년도 2월 10일날 악취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현재는 아주 구체적으로 악취방지지역을 지정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고, 다만 지역별로 어떤 악취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그 법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에 있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네 군데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와 별개로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과연 도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집단민원 식으로 계속 심심하면 한번씩 발생이 되는데 문제는 시하고 수탁자하고의 관계계약이 10년 이상 계약이 되어있죠? 2012년까지 계약이 되어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문제점에서 주민들의 불신이 제일 심한 것 같고 악취의 농도를 측정하는데 측정이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악취가 나기 때문에 주민이 반발하는 거고 또 악취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조사하는 내용을?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어느 정도나 되어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전주시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하고요, 전주시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매월 1회씩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직 결과는 저희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이 암모니아, 그 다음에 황화 함유 또 아세트알데히드류 이런 것들을 악취를 발생시키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음식 자원화시설 암모니아 농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평균 농도가 0. 20∼1. 17ppm으로 되어 있는데 자원화시설이 최고 농도가 1. 17ppm이기 때문에 제일 높게 나와 있고 또 메틸메르캅탄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가 0. 002인데 최대값이 0. 0239, 그러니까 기준치보다 12배가 높게 측정이 되고 최저값도 기준치보다 2. 2배 이렇게 높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악취발생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최대값이 0. 15로 측정이 되어서 기준치 0. 05의 3배가 측정이 돼있는 걸로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만큼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은 우리가 악취방지법에 따른 집단민원 3회 이상 발생지역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린 것들도 법 제정에 따른 우리 도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환경보건국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에서 협상한 주민과 전주시가 협상한 협상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리모델링 사업이 주민들한테 불신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수탁업체들에 대한 불신이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상안도 서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시의 수탁업체 관리ㆍ감독이 좀 소홀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각 악취물질 그 농도는 위원님께서는 기준치보다도 몇 배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제시해드린 각 악취물질의 농도는 발생지역 바로 그 지점에서 측정한 거고, 실제로 악취허용기준은 그 지역에서 소위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의 악취 양이 아니라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측정지점을 악취를 어디에서 맡았느냐, 어디에서 측정했느냐에 따라서 그 악취의 농도는 크게 다를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이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런데 저희 실제로 악취발생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계지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가 드린 자료는 악취가 발생하는 그 지점에서 측정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계지점은 아직 측정을 못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발생물질에 대해서 지점이 여러 군데 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투입구에서 할 수 있고 또 탈수시설, 건조실, 이송시설 이런 게 있지만 부지 경계선으로 측정을 해서 방지법 적용여부를 결정해야겠지만 지금 처음에 제출한 자료 이것은 평균값이기 때문에 그런 5개 지점 투입구부터 경계선까지 모든 지점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이걸 참고로 해야겠다. 본 위원은 이 생각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경계점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건 아니고 지점 자체를 연구원에서 5개 지점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평균값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를 해야겠다. 여기에 대한 도의 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주민과 전주시와 리모델링 공사를 8월 26일부터 하기 위해서 협상안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고 또 향후에 악취측정을 좀더 과학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연구원에 이미 측정기가 와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협상안대로 잘 진행되도록 해야만이 불신이 발생하지 않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지금 도에서 손 놓고 계신 것 아니잖아요. 이걸 위에서 감독을 하고 계시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위원님, 주로 악취방지법은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공장 제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기본 취지가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현재 전주에서 발생하는 것은 음식쓰레기, 음식물에서 발생되는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만 보면 악취발생지역에 대해서 그걸 지정해가지고 악취를 방지하는 업무를 해야지만 꼭 그것을 악취방지발생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다 하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입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경기도 일부지역에서 물론 그런 일은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악취발생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그런 악취발생 사업장을 조사를 해서 그게 근원적으로 발생되지 않는 그런 조치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전주시도 이번에 주민들과 협상을 통해서 좋은 안이 서로 양쪽 협의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지켜지면 악취는 상당히 저감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방지법을 적용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방지법도 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집단민원 3회 이상 발생지역도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시하고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의 감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도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해주세요. 수탁업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거든요. 그걸 지적을 해둡니다. 그래서 다시는 협상안이 무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원래 금년도 지급대상 1,630명 중에서 현재까지 지급인원이 1,454명으로 거의 다 소진이 되었어요. 그렇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주와 군산, 익산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은 거의 다 지급대상이 완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 군산을 제외한 익산, 정읍, 김제, 무주, 임실, 고창, 부안은 원래 지급예산이 다 소진이 되었고, 남원은 1명, 완주 9명, 진안 2명, 장수 2명, 순창 8명만 남고 거의 다 소진이 되었는데 원래 지급대상을 잡으실 때 예년도 평균값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많이 지급이 되었는데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이 당 저희가 30만원을 출산장려금, 일종의 출산축하금으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도비 30%, 시ㆍ군비 70% 해서 30만원 주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저희가 총 4억8,9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거의 위원님 말씀대로 1,630명 정도 아이가 출산하리라고 생각했는데 1,454명이 출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 1,630명이라는 뜻은 모든 아이가 아니라 세 번째…….
희수
김희수위원
세 번째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세 번째 아이를 1,630명이라고 예측했는데 현재 1,454명의 어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거의 4억8,900만원에서 4억3,600만원을 벌써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도에 출산할 아이를 저희가 추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765명의 아이가 더 탄생할 것으로 조사되어서 그에 필요한 돈 1억7,67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아이 출생의 축하금으로 보내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세 번째 아이의 지급대상이 향후에 765명이 추가 예상된다고 그랬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모든 세 번째 아이에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추진. . . 의문사항을 제가 자료로 조사를 해보니까 군산, 완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은 지소에 1대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한 것은 특별히 그런 특별냉장고, 일반냉장고가 아닌 특별냉장고가 없다는 뜻이고요. 일반냉장고는 있습니다. 일반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라북도 모 시에서 그렇게 보관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하게 어느 시에서는 올해 3대를 구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도ㆍ감독도 필요하고, 만일 이것을 꼭 구비를 해야 한다면 2006년도 예산, 아니면 시ㆍ군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ㆍ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음은 29쪽 보면 전북엔비텍 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개괄적인 것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소상히 알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것 다 잘 알고 계십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엔비텍에서 하는 사업장이 몇 군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엔비텍에서 하는 총 현재 사업장은 21개소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1개소인데 한 군데 한 군데 진행사항을 전부 파악할 수 있겠네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는 설명하기가 좀 곤란하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서류로써 한 군데 한 군데 진행상황을 서류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수처리장 관계인데, 8월 30일자 전북중앙신문에 보면 '대상 서울공장 오랄 때는 언제고' 이런 타이틀로 되어있는데 혹시 이것 보신 일 있으십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봤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요? 이 내용도 잘 아시겠네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가 어디 있는가 말씀을 해주시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폐수처리장이 두 군데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쪽은, 이쪽으로 폐수처리장을 연결해주면 여기는 운영비가 싸고요, 이쪽은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이쪽은 아직 시설들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이용하는 업체가 적기 때문에 단위폐수당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쪽은 기왕에 많이 입주를 해서 하기 때문에 폐수당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니온에서는 이쪽으로 해달라. 그런데 원래 계획이 이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또 이쪽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도 해야 하기 때문에…….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모든 하여튼 것을 책임지고 협조를 하겠다 하고 지사께서 약속을 해가지고 1년 앞당겨가지고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있죠? 그런데 시에서는 쉽게 해서 예산관계 때문에 비협조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지도ㆍ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사실은 그게 업무적으로 따지면 저희 업무가 아니고요, 기업 유치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협조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윤
김병윤위원
일단 먼저 국장님께, 지금 주요업무추진상황이라고 되어있는데 보고서에 보면 총계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계획 대 실적이 단위사업장 별로 되어 있지, 전체 예산 중에서 지금 얼마를 집행했고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보면 환경보건국 소관에서 전체 예산 중에서 얼마를 사용했는지 그것도 기준일도 7월 말이 기준일이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단위사업장으로 나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가 전체적인 환경보건국 소관 부분을 저희가 파악하기가 곤란하게 되어있다. 그렇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환경보건국 여러 번 보고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시정이 안 되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크게 사업진도를 말씀드리면 사업진도가 있고 예산집행진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천상 사업진도가 앞서가고 예산은 그 뒤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총괄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단위사업들만 되어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음 보고서부터는 좀 보완을 해주시라.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야지, 전체적인 부분을 모르잖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맞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7월 말 정도로 봤을 때 환경보건국 전체사업에서 계획 대 실적,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 대충, 대략적으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글쎄요, 현재 50% 정도는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사업별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부분이 딱 눈에 보이게 일단은 총론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다음부터는 위원들이 자세하게 전체적인 부분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강 살리기 운동 부분이 지금 2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환경정책과에서 78개 민간단체를 선정해서 강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수질보전과에서 98개 단체를 참여시켜서 강 살리기 운동을 하거든요. 양쪽 강 살리기 운동에 다른 점이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다만 재원만 다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다면 결국 176개 단체의 민간단체에다가 강 살리기 운동 부분에 지원을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중복되는 단체는 없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중복된 단체는 없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내용은 강 살리기 운동에 하천 쓰레기 수거라든가 그런 정화사업이라든가 대부분 그런 쪽이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하천 구역을 정해가지고 그 지역을 책임지고 강을 깨끗이 하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줍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 치는 환경보전기금운용이다 보니까 환경정책과에 들어가 있고, 수질보전과는 수질보전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단체에 지원해가지고 실효성이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큰 제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 살리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수질관리가 가장 큰 현안이니까 강의 수질을 어떻게 하면 깨끗이 하느냐 이게 저희들은 했는데…….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단체선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홍보가 전혀 안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강 살리기 운동에 정말 열심히 하고 성과도 많이 내는 그런 단체들이 지원을 전혀 못 받고,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몰라가지고,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성과는 별로 없으면서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단체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가지를 지적하고, 두 번째는 한 군데로 통합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환경보전기금은 다른 데로 운용을 하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강 살리기 운동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차라리 수질보전과에서 하는 강 살리기 운동으로 일원화하는, 차라리 그쪽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라도 일원화를 시키고 환경보전기금 운용은 다른 부분에 활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는가. 한 군데로 통합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크게 환경보전기금에서 나오는 이자하고요, 수계관리기금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가지고 2개를 뭉쳐서 강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계관리기금은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환경부에서 나와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나오는 것이 그게 약 3,750만원인데 이걸 환경부의 기준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더 달라 한다 하더라도 더 크게 지원받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한다면 너무 사업이 미약하고, 그래서 환경보전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더 플러스 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산을 더 받아낼 수가 없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연구를 해보게요. 좌우간 일원화를 하게요. 그리고 일단 자료를 좀 주세요. 올해 지원하는 양쪽 78개 단체하고 98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하고 금액하고 사업내용하고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활쓰레기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생활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장이 나와있는데 정확하게 전라북도 내에서 생활쓰레기의 발생량하고 발생량 대비 처리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부분이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발생량 및 처리량이 같이 뭉뚱거려서 나와가지고 발생량이 많고 처리량이 부족한지, 발생량에 대한 처리량이 충분한 건지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와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일반 쓰레기가 얼마나 발생하는데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량은 어느 정도 발생하는데 매립은 얼마만큼 하고 퇴비화는 얼마만큼 하는가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쓰레기를 크게 나누면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게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하루에 1,185톤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쓰레기는 대부분 매립하고요, 현재는 소각이 없으니까 전부 매립합니다. 그중에서 선별해가지고 자원을 재생가능한 것은 재생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종이류라든가 재생이 불가능한 것은 현재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도시지역은 금년도부터 매립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자원화하고 있고, 또 시ㆍ군지역에서는 아직 일부 매립을 하고 또 일부는 농촌지역에서는 농경지에 살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어서 현재 발생된 쓰레기는 모두 처리하고 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하고 하는 부분에 처리하는데 현재는 용량이 전혀 이상이 없다 이 말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가장 큰 게 지금 도시지역은 매립이 금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골지역을 가보면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분리수거할 때 조금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요, 제가 봐서 시골지역은 음식물 쓰레기, 일반쓰레기 거의 그냥 같이 들어가 버립니다. 거의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매립부분이 각 시ㆍ군 단위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규모가 작다 보니까 금방 포화상태, 몇 년 안에 포화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일반 쓰레기 매립량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처음 초창기에는 조금 되는 것 같던데 나중에 흐지부지 되어가지고 지금 시골지역은 거의 잘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도 추진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 도민들에 대한 의식개혁이나 홍보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사는 있으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요,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얼마나 감량했냐에 따라서 시ㆍ군별로 시상하려고 1억원을 확보했고요. 또 홍보를 위해서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주셔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쓰레기를 감량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1일 발생 쓰레기 양이 올해가 1월하고 6월 평균 1일 1,185톤인데 작년은 어땠어요? 작년 상반기. 줄었는가 안 줄었는가 한번 보게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작년에 이때까지는 1,267. 9톤이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1천2백…….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래서 약 6. 5% 줄어들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도 다양히 감소됐고만요. 좌우간 농촌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각별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에서 보면 전체적인 다른 광역 사업이나 또 농어촌지방상수도 맑은 물 공급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도서 식수원 개발사업 있잖아요. 이게 97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끝나는 사업이죠? 2005년도에? 장기계획으로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조금 자료 찾겠습니다. 맞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올해 10억원 투자를 하면 계획대로 완료가 되는 거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원래는 금년까지 끝내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업이 금년도로 종결이 되는 데요. 금년도의 경우 예를 들어서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대장도 해수를 담수화해서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10억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안도 것에 관로 1km라든가 취지수 정수 시설 5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게 내년으로 내려갔는데 현재 국비가 3억5천만원 내년 예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끝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결국 원래 계획대로 올해 안 되고 내년까지 간다 이말이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에서도 보면 해수담수화 시설로 4개소가 사실은 예산은 다 내놔가지고 올해 그게 다 끝나야 되는데 이제 실시설계 중이고 공정 10%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별수 없이 명시이월이 되든지 해야 되겠고만요. 이제 10% 실시설계 하고 있으니 언제 이것 공사하겠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늦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해수를 담수하는 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노하우가 있는 회사가 해야 거든요. 그래서 노하우가 있는 회사가 수자원공사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 계약이 금년도 6월말에사 계약이 끝났어요. 6월 16일날. 그러다 보니까 계약이 늦어지다 보니까 설계가 늦어지고 해가지고 천상 금년에는 완공을 못하고 내년 6월 말 정도 완공이 될 것으로 현재 예측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을 하고 한다면 사실 이게 이번에만 한 게 아니고 원래 8개소에서 4개소 기존에 했잖아요. 했으면 이런 부분 정도는 빨리 계약을 하고 해서 이월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너무 공정이 늦어서 결국은 올해 완료를 못하고 다른 사업과 같이 내년에 가서 완공을 하기로 했다니까요, 좌우간 차질이 없도록 나머지 부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보건위생과 소관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사업 중에서 보건소 사업은 100% 다 완료되었는데 보건지소 사업이 4개소에 11억8,300만원인데 1개소 25% 공정밖에 안 되거든요. 3개소 이전신축 부분이나 의료장비 보강이 3개소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자세한 것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현재 진행 중인 3군데는 정읍시와 남원시, 부안군으로써 보건복지부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올해 계획 대 실적 부분에서 원래 4개소 11억8,300만원 예산이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1개소 25%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개소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건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4군데가 11억8천만원을 들여서 기능 보강할 계획입니다마는 정읍시의 경우에는 현재 설계심의 중이고요, 남원시 대강은 기초공사 중으로써 12월 말에 완료예정이고, 부안군은 현재 기초공사 중입니다. 여기도 12월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1개소는 익산 함열로서 구매가 완료되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인데 올해 완공이 가능해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공사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특사업에 의한 기능보강 사업은 절차가 꼭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절차이행이 좀 늦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동절기 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자료를 몇 개 요구를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총 575개소인데 지금까지 되어있는 것은 여기 나오지 않으니까 575개소 시ㆍ군별로 기존 사업 2003년, 2004년, 2005년 진행된 부분하고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쭉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14개 시ㆍ군 34개 하천에 대해서 전체 계획되어있는 부분, 지금까지 추진된 부분, 앞으로 추진될 부분 시ㆍ군별로 쭉 되어 있잖아요.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시설 13개 시ㆍ군 68개소 있잖아요. 각 전반적인 걸 쭉 추진된 것,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앞으로 추진계획 있는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아
김민아위원
아까 문면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서 잠깐 추가를 하겠습니다. 21개소가 갖고 있는 자기 목표가 좀 틀릴 거예요. 그리고 방출수 기준 수질목표로든가 개소별로의 목표를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북엔비텍이나 8개 출자회사하고의 계약에 대한 부분, 계약내용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후에 우리 도가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해서 자료를 보강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32쪽 용담댐 수질관련해서요, 용담댐 정도의 상수원이라면 보통 유지 관리되어야 되는 수질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 목표 COD 2ppm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COD는 2ppm이고, 그리고 BOD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COD만 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녹조현상이라든가 이런 부유물질 관련해서는 따로 기준이 없나요? 녹조현상이 제가 알기로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용담댐에서 때때로 녹조도 발생하지만 전혀 저희가 물 관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녹조는 COD 몇 ppm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기온이라든가 습도라든가 그때 호수의 여건에 따라서 발생하기도 하고 발생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그때 용담댐을 방문했었을 때 녹조현상에 대해서 따로 대책을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은 녹조현상은 다 잡힌 거고 크게 문제될 거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녹조현상을 잡기 위해서 용담댐 수질관리 하시는 공무원이 원통에서 물을 뿜어내는데 하부하고 중부하고 상부를 따로 관리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관리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사업추진하고 결과를 해주세요. 그때 당시의 녹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처리결과와 현재 각 분야별로의 수질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볼 수 있게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전주 지방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방청이 용담댐의 수질을 자기 나름대로 한번 관찰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건 공식자료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요. 그때 분명히 방문했을 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나 수질개선 유지관리에서 그 문제가 국장님은 녹조현상 관련해서 걱정할 게 없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녹조현상이 심했고 지금은 그게 해결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 말한 여러 가지 설명한 게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물의 관리에서의 용담댐의 조건에 맞는 물 관리를 통해서 이런 수질개선과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그런 보고 한 적이 없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해달라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환경청에요?
민아
김민아위원
예.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요청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질 관련해서도 COD가 2ppm이라고 했는데 좀더 더 포괄적인 수질사항을 알아볼 수 있게 그 자료도 있으면 주시고요. 수질 관련해서는 됐습니다. 그리고 40쪽 현재 알코올상담센터가 전주시에 한 개소밖에 없는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것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예.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전북대학교에 한 군데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지금 알코올중독에 관한 이런 사안들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경제문제나 민생이 안정이 안될 경우에는 이 문제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예산이나 내지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많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일례로 소양에 있는 마음사랑병원에서도 알코올 중독을 따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추운 겨울날 보호하는 정도로밖에는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료가 전문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최소한 알코올상담센터나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들이 좀더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사회 여건상 알코올 중독과 관련되어서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느끼기에는 도내에 1개소를 가지고 알코올 환자를 전부다 관리한다는 건 사실상 힘듭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시ㆍ도에 한 군데씩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일부 환자는 경중에 따라서 저쪽 마음사랑병원이라든가 일반 병원에서 체계적이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확대해서 시행하지 않냐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방치되어서 죽음을 혼자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한데, 심각한 것에 비해서 너무 관리체계나 예산이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상담센터가 전주시에 국한되는 상담센터냐, 아니면 보육정보센터처럼 전라북도에 이런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책임지거나 관리하거나 정보를 준다거나 이런 체계로라도 세울 수는 없는 건지.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지금 기능과 역할은 말씀하신 대로 도내 전 지역을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조직과 인력상 포괄적으로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락하고 어떤 정부의 지원이 있다고 하면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환자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문제의 심각성과 여건의 열악함은 서로 동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있어서 특별히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예산과 지원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이 사업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면 의회도 역시 그것을 함께 예산에 대한 문제나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전라북도에서 가장 음식물 쓰레기의 가장 주된 요인이 바로 음식점이고 우리 전라북도의 음식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음식문화라고 하는 것이 원래 전통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바꾸는 건 쉽지 않겠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획기적인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건 거의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2쪽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데요, 여기에서 보면 업소 친절, 청결운동 홍보활동 강화, 좋은 식단 우수업소 인센티브 시행에 있어서 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내지는 어떤 하나의 부분과 영역을 좀 주어서 자체적으로 이 업소들이 밑반찬을 줄인다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도 생각은 김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말 그 부분은 업소의 생존과 관계되거든요. 섣불리 반찬 수를 줄인다든가 하면 업소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감히 그런 것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제가 여러 루트로 파악한 바로는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음식물 가지 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특성상 그걸 하지 않고서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자율적인 경쟁을 공공기관에서 방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한 음식물 쓰레기 문제로 이루어져서 그것은 전라북도 전체에 피해를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저도 압니다. 전통적인 거나 이런 음식문화가 대표적인 우리의 어떤 상품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유도는 해야 된다. 최대한 유도는 하고 서로 그런 자율경쟁으로 계속 치닫게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협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협회와 함께 계속해서 설득해나가는 작업, 그리고 어쨌든 공공성을 음식업소 협회 역시도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갖고 함께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음식물 쓰레기가 대란으로 다가올 거라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어떤 간담회들을 계속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일거도 없고요. 다만, 음식 가지 수가 많다든가 또 음식량이 많다든가, 결과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 양으로 귀착이 되지만 사실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전주 하면 맛의 고장이고 음식하면 전주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은 음식의 종류가 많고 또 그 음식이 맛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보면 음식 쓰레기가 약간 많다 하더라도 또 그것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천상 검토할 수밖에 없고, 현재로는 발생되는 쓰레기를 국가적으로 보면 자원 낭비죠.
민아
김민아위원
그렇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러나 또 지역적으로 보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전주라는 지역의 어떤, 전주가 사실은 크게 내놓을만한 것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음식하면 그래도 전주 이렇게 알아주는 것도 그런 것에 원인, 또 그런데 다만 거기에 나오는 부차적, 아까 말씀대로는 그런 어두운 면 이런 것이 문제인데, 할 수 없이 현재로는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잘 처리해서 또 다른 자원으로 이용하느냐 거기에 더 많은 행정력을 실어야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음식 쓰레기양을 줄이는 시책은…….
민아
김민아위원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쓰레기양 줄이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민아
김민아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이 방금 얘기하시는 건 문화관광건설국장님이 얘기하셔야 될 얘기예요. 환경보건국 국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환경보건국의 명확한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환경문제나 음식물 문제는, 그러니까 뭐냐면 최선이라고 하는 게 자원을 재생산한다고 그래도 거기에 소비되는 투여되는 예산은 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줄이는 게 최선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시도를 계속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우리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도를 해주십사 하는 거죠. 협회와 간담회도 하시고 설득작업도 하시고, 실제로 양보다 질로 승부하자. 요새는 음식문화가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음식 여러 가지 늘어놓는 것보다는 정말 웰빙시대에 맞는 그런 질이 좋은 음식으로 승부를 하자라든지, 이런 양으로 승부하는 데는 지났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논리를 갖고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환경보건국은 중요할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있는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하셨으면…….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방금 김민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가운데 저도 이것을 질의하고 싶었는데, 사실 현재로써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대가족제도 하에서 쭉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는 정말 반찬도 많고 국물도 시원해야 되고 하는 우리 고유의 밥상문화가 자리를 잡았고 또 그런 곳에서 그렇게 밥을 먹어야만 우리가 밥 먹은 것 같고 이런 것이 다 누구나 느끼는 거거든요. 지금은 사실 다 아시다시피 핵가족화가 고 한 가족이라고 해봐야 4명, 많아야 5명입니다. 그리고 결국 집에서 옛날처럼 밥 먹는 문화를 계속하기 보다는 주로 외식문화가 많아지고 이렇게 돼요. 만약에 전통이라는 것도 끝까지 고집을 한다면 또 한 측면에서 시대의 변화라는 것이 있는데 전통만을 고집하면 그것이 나중에 장차 그것은 하나의 체험해볼 수 있는 것으로 남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시대의 흐름과 잘 보조를 맞춰감으로써 그런 전통을 시대에 맞게 바꿔가는 이런 것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전주 음식도 앞으로는 한정식 중심 이런 데에서 뷔페식 문화로 바꿔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반찬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반찬을 뷔페식으로 바꾸어서도 얼마든지 전주의 맛을 느낄 수 있고 그렇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뷔페식으로 맛있는 음식을 다 골고루 섭취하고 먹어볼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시대에 맞는 문화로 전통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쪽에 연구를 해주십시오.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현재 위원회 회의하는 것이 인터넷 방송에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아마 한정식 업소들이 이 말 들으면 화날 것 같아요.
황현
황현위원
그분들이 당연히 화를 내셔야죠.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정말 최대의 과제이면서 특별히 해법이 없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래서 언젠가는 그렇게 바꿔가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의 당장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놔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접근을 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시적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되도록이면 요식업조합 이런 데서도 되도록이면 행정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생활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그런 문화로 바꿔가자고 노력을 하고 스스로 실천할 때 이게 되는 거지, 행정에서 얘기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같이 서로 협력해서 해가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중국산 어류 이것에 대해서 보도가 됐데요. 그런데 장어, 미꾸라지, 메기 이것이 중국산은 없나요? 요즘에 추어탕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국산 미꾸라지를 쓴다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중국산은 없는 것인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심도있는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예.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며칠 전에 어떤 정보에 의해서 민물 장어, 그리고 미꾸라지, 붕어, 메기 이런 우리가 즐겨서 찾는 식품 중의 하나인데, 발암성 물질이 우려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것은 복지부 지시가 아니고 저희 단속요원들에게 별도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선 대형마트라든가 그런 큰 곳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가 취급하는 업소까지를 무작위로 25개소를 저희가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중에 장어와 미꾸라지, 메기는 검출이 안 됐습니다마는 중국에서 수입한 붕어를 취급하는 업소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라는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 농촌실정에 양식을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각종 모든 식품뿐만 아니라 공산품까지도 중국 제품이 밀려오듯이 이제 민물고기까지도 중국산이 수입되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기를 저희가 거울삼아서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주로 찾는 이런 식품에 대해서는 유해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오늘은 제가 식당하시는 분들한테 혼날 소리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민물고기가 이미 수입되어서 국내의 시장을 잠식한 지가 제가 볼 때는 오래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어나 미꾸라지, 메기 같은 경우는 매운탕, 장어집, 추어탕 해가지고 굉장히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라카이트 그린이라는 발암물질이 있는 거라면 정말 발암물질을 먹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위험성이 없다면 안전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기왕에 조사를 하셨다면 폭넓게 조사를 해주세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방송에서는 이미 민물고기뿐만 아니라 수산물까지도 발암물질이 검출된 걸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산당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감시가 강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시민들이 도민들이 찾는 식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유해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게 안전한 먹거리하고 도민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수고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김희수 위원님께서 처음에 악취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이번에 8월 18일날 익산도 새벽에 다녀가셨는데 저는 환경정책과장님하고 이 문제를 대화를 하고 싶어요. 악취 때문에 생활하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악취 때문에 이사 가야 되겠다. 또 아이들이 종종 머리 아프다고 한다. 창문을 열어놓고 살 수가 없다. 이것이 쾌적한 환경입니까,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쾌적한 환경은 아닙니다.
황현
황현위원
아니죠?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이런 현상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합동조사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아봤는데 만약에 금방 제가 얘기한 네 가지고 아니고 여기 결과처럼 과자냄새가 났다,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거꾸로 이 네 가지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18날이 목요일이었는데 이 날만 그 공장이 가동을 안 했어요. 그 전 온다고 한날 전날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다녀가신 다음날도 가봤습니다. 유독 이날만 가동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보면 점검결과라고 해가지고 야적장 부분하고 제1공단 부분, 하폐수처리장 부분에서 악취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나왔고, 1공단 부분 오리온공장 과자냄새만 감지했다 이런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자냄새는 창문을 다 열어놓고 맡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새벽에 다녀가신 걸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고생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 저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을 적발하고 검사를 할 때 평상시에 암행검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인터넷에 전부 게시를 해가지고 그런 업체에서도 정보습득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이걸 조사하실 때는 느닷없이 암행점검을 해가지고 적발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분들이 이미 정보 다 알고 이렇게 해서 그날만 피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 뿌리 뽑아야 되겠다 해서 굉장히 내부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요즘에 기업도 경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 모르는 바 아닌데, 그래서 기업도 정말 주민들로부터 시달리지 않고 또 주민도 그런 악취로부터 해방되고 이럴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는 방안은 없겠냐. 사실 굉장히 저도 주민들을 어떤 측면에서는 설득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전면에서 이 문제를 주민과 함께 나서줘라 라고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 것으로 아는데 경비실이나 또는 몇몇 분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에어컨이 있는 집은 냄새가 나니까 닫아놓고 창문을 안 여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집은 창문을 열어놓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번 여름철에 특히 습도가 높은 우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고생하셨고 조사하느라 애쓰셨는데 앞으로 특히 1공단의 화성사료와 그옆에 신일섬유가 있습니다. 신일섬유 같은 경우는 청소차량을 하나 갖다놓고 지하에서 연기가 그대로 올라와요. 그냥 내뿜습니다. 그것과 옆에 화성사료에서 같이 믹서 되는 냄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조사 다니면서 옆에 공장을 풍향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다니느라고 옆 공장에 가서 근로자들한테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너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그냥 적당히 처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성의를 가지고 고생하시는 김에 정말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책임감 속에서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지방의 작은 정치인이다 보니까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굉장히 요즘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정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안식처거든요. 정말 내가 집에 가면 밖에서 지친 피로 이런 것들을 다 풀고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그렇게 쉬고 싶은 곳이 가정인데 집에 들어가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창문도 못 열어놓고 또 그 더위와 싸워야 되고 악취와 싸워야 되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애착을 가지고 주민들 심정을 위해서 고생을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난번에 의회 때 제기를 해가지고 저희는 사실 악취방지법이 2월에 시행된 이후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막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기업을 내몰아치는 것보다는 기업도 살고 또 주민들도 웰빙시대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분위기 속에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이 인터넷에도 올리고 또 의회도 발표를 하시고 그랬는데, 또 그런 위원님이 발표한 것 때문에 지역 기업들한테서 애로가 있을까 염려되어서 조용한 가운데 단속을 한다고 익산시하고 합동을 했는데, 또 위원님 생각할 때는 저희가 단속나간 날이 공교롭게도 문을 가동을 안 한 날이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된 것 같은데, 저희는 정보가 익산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정보가 유출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단속하는 부서입장은 뭔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단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면밀하게 철저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익산이 쾌적한 환경이 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희수
김희수위원
잠깐 하나만…….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마을하수도설치사업이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 나눠지지 않습니까? 500톤 이상, 미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보니까 609억원 중에서 국비가 423억원으로 70% 사업인데 도비가 3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공정이 60% 되어있는데 국비는 제대로 영달이 되고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현재 문제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도비는 어떻습니까? 도비 30억원의 집행실적이랄까 이런 것들이.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항상 국비가 오면 도비부담분이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0억원 중에서 현재까지 지출된 액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공정별로 공정을 보고를 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금을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차질이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종말처리시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님비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원래의 공정만큼 진행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 제출해 주시고,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사업비가 184억원 중에 국비가 139억원이면 이건 몇%죠? 이것도 70%인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비율을 보니까 75%가 되는데 이번에 더 준 겁니까? 184억원 중에서 국비가 139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75%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보통 일반 마을하수도는요, 국비보조율이 70%거든요. 그런데 섬진강 수계는 예외적으로 해서 10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좀 비율이 높아졌고만요. 도내 70%인데. 여기도 도비가 21억원인데 마찬가지로 하수종말처리사업 관련해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현재까지 도비나 국비 지원액이 얼마인지, 지금 공정은 55% 되어있는데 사업추진 실적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황현 위원께서 악취문제 얘기했는데 물론 음식물 쓰레기도 중요하지만 시골에 가면 마을 안에 소를 집단으로 키워요. 바로 옆에 인접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냄새가 나서 주위사람들이 아주 살기가 어려워요. 시골이니까 이것 키워도 되겠냐 그러면 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해서 주인이 체념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현황도 파악하셔가지고 그러면서 무이자라든지 바로 떨어져서 그런 집단 축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파악해가지고, 그럴 의향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 사업은 농림수산국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환경정책적인 차원에서 해주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유인물 17쪽 '도민과 함께 하는 푸른 환경 조성' 이것 환경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개 보면 도시중심에서 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환경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학교에서 담장 허물기 해서 나무로 대체하고 또 여러 가지 각 기관별로 애를 쓰고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찔끔찔끔 하고 있는 것 보니까 참 안타까운데, 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환경을, 조림은 어떻게 하고 이런 주위에 푸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관계기관하고 협조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 사안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될 수는 없지만 전주시다, 남원시다, 남원 군 소재지다 이렇게 어떻게 도시를 가꾸고 푸른 환경을 가꿀 것인가 한번 관계, 학교는 어떻게 하고 아파트 주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개인 집은 어떻게 하고 이랬을 때 어떻게 그런 조화된 푸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뭔가 짜임새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요. 환경정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지역 나름대로의 고유성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 지금은 모든 권한을 지방에 위임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동부산악권은 동부산악권에 맞게 환경보전시설을 하고 이런 부분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도에서 일 분야를 4개 권역을 나누어서 이렇게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지자체 하는 사업에 저희가 환경분야를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건설이나 용역을 할 때 저희 쪽하고 건설국 쪽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가꾸어지는 도내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주고, 저는 생각이 식수문제 그것은 산림과에서 하겠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21쪽 생활쓰레기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원천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담을 그릇부터 분류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부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시범식으로 한번 각 지자체별로 시범을 시켜가지고 쓰레기 줄이는 건데, 그냥 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모범된 각 시별로 한번 시범을 실시해가지고 그것을 모델로 해서 한번 하는 건 어떨까. 농촌은 어떻게 하고 도시는 어떻게 하고 원천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남원에 보면 생활쓰레기 관련된 자원화 하는 그런 문제 이것도 한번 곁들여서 같이 검토해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광역소각장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이 별로 좋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각 14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계획을 언제 할 것인가 쭉 세워가지고 미리미리 해서 주민과 협조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에 자원화 하기 위해서 분리수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저는 이걸 공공해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이 있으면 그 주위에 바로 쓰레기를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고, 이런 걸 한번 검토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원에 어떤 개인이 대산면에서 생활하는데 쓰레기를 갖다가 파쇄해서 이것을 생산공장에다 납품하고 이런 과정인데 상당히 영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무이자로 예산 지원해가지고 그런 활동을 장려한다든지, 돈이 없어가지고 영세하게 하는 것 보니까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보건위생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신 내용 요지가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보건진료소장 근무기간을 5년주기로 순환보직을 했으면 좋겠다는 첫째사항이고요. 그다음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진료소를 폐쇄해서 보건지소에 보직을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은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가 지소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마을단위로 순회진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다음에 보건소 배치 공중보건의사를 전문의로 3명을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보건진료소장의 근무기간을 5년 주기로 순환보직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진료는 농어촌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ㆍ군수가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실질적인 진료원에 대한 보직변경은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도 일선에서 보건소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마는 사실 보건진료원이 거기에서 혼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과 같이, 어느 요원은 부모, 어린아이들까지 다 양육해가면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연한에 관계없이 옮기는 것은 사실 힘이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무기간과 근무실적, 또 그 지역 여건을 감안했을 때 순환근무를 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 차원에서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순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하여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농어촌의료특별조치법이 1980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농촌 환경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통이 여러 가지 포장이 안 되었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변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약분업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요원들이 특별조치법 15조 보면 업무가 단순해요. 중환자 관리 지도하고 그다음에 예방접종하고 그다음에 피임기구 삽입 이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가족계획, 그다음에 응급처치 이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살림하는 것도 문제 있고, 그다음에 여자가 자기 자식들도 없이 혼자 외롭게 있는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조치법 보면 거주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건의해서 현실적으로 바꿔가지고 현실에 맞게, 생각해 보세요.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끄는 데도 아무 일 없이 해도 굉장히 힘드는데, 1년에 연봉 3천만원씩 가까이 받으면서 가정살림 하면서 그것 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으로서의 현 시대감각에 안 맞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런 쭉 검토하셔가지고 건의할 건 건의해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해주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하여튼 심각하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복지여성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복지여성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간 도민의 기초생활보장, 장애인ㆍ노인ㆍ아동ㆍ여성정책 등 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복지여성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의 관계에서 도민들의 다양한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므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가 되어 도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정하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복지여성국 전 직원들은 복지의 선진화를 기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실현과 장애인의 편안한 사회분위기 조성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노인복지 구현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높은 보육환경 조성은 물론 남녀가 조화되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5년도 복지여성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2005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복지여성국 행정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장정하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45쪽에 보면 여성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있고 또 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하고 자원봉사단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활동하는지 구분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센터는 도와 시ㆍ군에 15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요. 봉사단은 구하고 읍ㆍ면ㆍ동단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읍ㆍ면ㆍ동, 구까지. 그런데 예산지원은 센터에만 해주고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3억300만원인데 센터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센터는 2억6천만원이고요. 나머지 4천만원은 사업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도에서 쓰는 사업비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평가대회를 하고 전문교육을 저희가 3회 계획이 있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2억6천만원이 예산을 도비지원하고 있는데 15개소에 어떤 기준으로 지금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여기는 센터운영비로 해가지고 인건비 1명하고 거기 사무실 운영관리비 해서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명의 인건비, 1명하고 사무실 운영비, 그래서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5개 도 하나하고 14개 시ㆍ군하고 15개의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대료를 똑같이 나눠서 준다 이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저는 이걸 좀 활성화할 계획은 더 없습니까? 지금 도 자체사업이지요? 도비하고 시ㆍ군비하고 해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이것을 여성센터만 따로 92년도부터인가 실시를 했거든요. 92년도부터 처음에는 3개 시만 했다가 6개 시하고 다음에 자꾸 확대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2억6천만원이 도비 전체가 아니고 도비 30%에다 시ㆍ군비 70%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센터에 자원봉사자들 숫자를 보면 들쭉날쭉하거든요. 많은데 있고 적은데 있고. 완주군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750명 있고 적은 데는 80명인데도 있고 장수 같은 데에는 80명, 완주는 750명…….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요. 시ㆍ군 센터는 전체 읍ㆍ면ㆍ동까지 전부 합해서 그 인원이 나왔을 겁니다. 완주군도.
희수
김희수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완주군이 센터가 750명, 장수가 8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단 그러니까 읍ㆍ면ㆍ동 그걸 보면 완주군은 80명, 장수군은 89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합쳐진 게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인원이 많은데도 도비지원이 30%, 군비지원이 70% 해가지고 도비지원이 1,858만원으로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많은데 750명 된데도 1,858만원, 작은 데도 1,858만원 다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걸 차등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가? 왜냐하면 활동을 많이 하는 데나 적은 데나 똑같이 지원해 주면 여성활동이 잘 되고 활성화 되는 데에는 그만큼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고 또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대로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야 할 텐데 일괄적으로 차등지원 없이 똑같이 일괄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보면 인건비 1명 것하고 운영비는 월 10만원, 간사 여비가 20만원, 난방비가 연 91만2천원, 행사비는 200만원 해가지고 저희가 도에서 차등지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사업관계는 시ㆍ군에서 예산을 이거 말고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따로 지원합니까? 시ㆍ군에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는 기본급만 지금 해주는 거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차등 없이 이렇게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추가자료를 요구할게요. 시ㆍ군에서, 국장님 답변대로 도비는 이렇게 일괄지원하지만 일선 시ㆍ군에서 또 따로 지원해 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31쪽에 노인회관하고 경로당 신축이 9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3억1천만원, 22%거든요. 이렇게 실적대비해서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위에 노인회 활성화 지원도 14개소인데 3,400만원, 33%거든요. 다른 계획보다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회관과 경로당 신축은 경로당이 지난번에 추경 때 5개소가 늦게 세워져 가지고요.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지금 노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제일 밑에 금후계획 보시면 노인회 평가 실시를 11월 중에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평가사업비가 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집행이 안 된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노인회 평가를 뭘 가지고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대체적으로 노인회에서 실시하는 사업하고 봉사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 같은 것 노인을 위한 하여튼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다 똑같이 주는 것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차등해서 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차등이라고 해봐야 다 주는 거지요.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평가를 한다는 건데 좀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11월달 연말에 돈 주면 12월달에나 가서 없어지는 돈인데 이걸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세요. 연말에 가서 평가한다는 의미는 있으나 지나놓고 보면 다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저는 보는데 이걸 방법을 개선해 주시죠. 그리고 26쪽에 조건부 신고시설 그리고 미신고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 양성화시키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이건 대단히 잘 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에서 요건이 불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폐쇄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자진 폐쇄하는 데 말고 27개소에 대해서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폐쇄여부를 결정하겠다 하셨는데 요건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설의 규모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기준이 있습니다. 종사자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앞으로의 운영할 수 있는 예산확보라든가 요건이 불비된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규모도 따지고 민원여부 종사자의 자격여부, 예산확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이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2년 간에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내년 5월까지 결정한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하실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8월말일까지 시장ㆍ군수가 개선명령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시설에다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6개월간.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내년 5월말까지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현황이 어때요? 현재까지 실태조사 했을 때 현황이. 8월말일까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9월 1일까지, 이것은 개선명령서 발부하고 9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지금 할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사업을 계획 잡았을 때에는 그 안에 실태조사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실태조사는 대상 시설수는 101개소, 조건부로 신고를 하겠다 하는 숫자가 80개소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대상이고만요. 하여튼 이런 사업은 미인가 시설에 대한 활성화대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장애인 복지향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예년의 경우도 보면 장애인들이 신고를 한다든가 학비지원이나 그런 부분에 신고가 미흡해 가지고 작년의 경우도 상당히 돈이 많이 남아 가지고 반납했지요? 작년의 경우도. 장애인 부분이 항상 많은 불용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의 경우도 보면 지금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8개 사업에 142억1,100만원이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증액이 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2004년도에 비해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보면 44%라고 보면 예년의 경우보다는 조금은 낫기는 한 것 같아요. 집행실적을 보면. 나은 것 같은데 올해의 경우도 이렇게 가면 10% 내지 20% 정도 또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장애인에 대한 많은 복지혜택을 주기 때문에 옛날 같이 감추는 것보다는 신고도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만 하면 단체도 결성이 잘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을 발굴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7월말 정도가 44%니까 조금 더 분발을 해가지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 현액 다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텐데 우선 방안을 잠깐 얘기해 주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 예산 보면 자녀학비하고 의료비에서 예산이 많이 남거든요. 그런데 자녀학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법에 의해서 받는 사람이 있고 모자가정 같은 경우도 다른 타법에 의해서 받는 것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의료비도 그러고 저희가 발굴은 적극적으로 해서 등록장애인 출연율도 저희가 전국적으로는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왜 그러냐면 그러다 보면 그만큼 예산이 줄어버리니까 복지예산은 사실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특히 지금은 선천적 장애인보다 후천적으로 교통사고나 재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후천적인 장애인도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은 선천적인 장애인들은 조금 그래도 단체가 홍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나 그런 부분들 잘 알 수 있지만 후천적인 장애인들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복지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사업 부분에서 장애인생산품 전시판매행사를 7회 개최를 했다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시판매행사를 했으면 도 1회 행사하고 시ㆍ군 6회 행사에서 얼마만큼의 판매실적, 수익실적을 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도에서 한 것은 그 밑에 700만원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판매하는 것이 저희 복사용지하고 휴지 같은 것 장갑이나 그런 것하고 액세서리, 생활도자기 하는데 저희가 지사님을 비롯해서 전부다 참여를 해서 전부다 사줬거든요.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익금이 너무나 조금 나왔어요. 700만원 나왔어요.
병윤
김병윤위원
700만원이면 우리가 지원금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시판매행사 해가지고 이익금.
병윤
김병윤위원
7회에 이익금이 1,700만원이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ㆍ군은 6번 해가지고 1천만원 정도 나오고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전시판매행사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없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시판매 시설을 익산에서 하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판매시설로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거의 지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행사를 했을 때 지원을…….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행사 했을 때에는 지원을 안 해줬어요.
병윤
김병윤위원
행사비 지원은 전혀 안 해줍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행사비 장소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장소만 제공해 주고…….
병윤
김병윤위원
장소만 지원해 주고 따로 전시판매행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말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사실 그렇다면 우리 보고서 자체로는 행사 개최하는데 지원비인줄 알았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기다 수익금을 써야 하는데 잘못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걸 보면 지원금인줄 알지요. 그래서 제가 행사해서 얼마나 실적을 올렸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전시판매행사에 대한 이분들의 조금 그런 의욕을 돋우기 위해서라도 행사비에 대한 어느 정도 지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그만한 이익이 더 많이 남고 그분들이 조금 더 의욕을 갖고 이런 행사를 치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시ㆍ군 순회할 때에는 자동차 같은 것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물건을 나르고 할 때 실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료만 한가지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28개 사업 지금 완료가 됐는데 발전기금 지원사업 28개 사업 내역 현황 있지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36쪽, 요보호 아동에서 입양이 3명의 아동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입양아동의 숫자가 적은데 정말 전라북도에 이 3명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더 있지만 가정에서 이것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는 장애아동이거든요.
민아
김민아위원
장애인 아동 중에 입양 3명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장애 아동인데 3명이 계획인데 지금 저희가 4명을 하고 있어 가지고 1명의 예산은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입양이 사실은 국내 입양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시ㆍ도 중에 많지는 않지만 입양아동 가정에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에 관한 타 시ㆍ도의 예를 보면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지원에서 현재 지역 아동센터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48개소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건만 된다면 지역 아동센터를 어느 개소까지 늘릴 생각이신지요? 그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 숫자만큼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그전에 몇 개 안 됐거든요. 돈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88개소까지 늘어났더라고요. 보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전라북도 내에서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래가지고 국고보조는 48개소 해주고 있거든요. 추가로 요청을 지금 해놓고 있는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한한 다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로 전환하는 그 공부방이 많은데 최대한 어쨌든 중앙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서 갔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다 보면 실제로 내용은 없고 그것을 허가를 맡기 위해서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다 해서 철저히 원칙은 세우되 그것을 적극적으로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43쪽에 탈 성매매 여성을 위한 그룹홈 설치가 바람직하고 또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청소년이나 장애인들이 그룹홈을 많이 하는데 탈 매매 여성도 그룹홈을 한다고 하면 효과가 많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룹홈을 하는데 있어서 자격요건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탈 매매 여성을 위한 그룹홈도 다른 그룹홈처럼 운영비만, 인건비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게 국비사업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민아
김민아위원
다른 장애나 청소년은 운영비만 지원이 되는데 여기도 역시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기자재 구입비하고 시설임차비용하고 인건비 그렇게 되고 있네요. 그리고 생계비 같은 것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운영비, 인건비뿐만 아니라 그룹홈이라고 하면 보통 아파트를 얻어서 하는데 그 아파트에 대한 월세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집기하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를 임차비용을 1억원을 주기 때문에 기자재는 1,100만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룹홈이 한 군데인가요? 우선 국고지원이 한 군데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우선 저희가 한 군데만 신청을 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룹홈 제도가 좋기는 한데 실제로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만약에 잘 된다면 내년 사업에 좀더더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데 이와 더불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선미촌이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그전에도 말씀해서 합동단속을 하시겠다고 국장님이 저한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합동단속을 하셨는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는 안 하고 경찰에서 했는데 13일날 폭력방지협의회를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캠페인 하고 지도단속 계획도 한번 수립할 계획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홍보사업이나 캠페인 사업이 오히려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더 적극적이어야 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이런 부분에 특히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직장 내 성희롱 고충 상담창구를 운영하시는데 혹시 상담 실적이 있으신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상담실적 없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2002년도부터 질의를 했는데 계속…….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 도에서 1건이 있었는데요. 여성부에다 했다가 취소를 했거든요. 저희한테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정말 없어서 없는 건지 아니면 이게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보장체계가 제대로 안 돼서 오히려 여성들이 포기를 하거나 체념을 하는 건지 왜냐하면 본 위원이 2002년도부터 이 부분을 계속 확인할 때마다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이것이 홍보단계였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성희롱 예방사업에 375개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예방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도 없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서로 성희롱하고 하는 것을 신고하거나 고발하거나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남성하고 여성이 함께 받는 거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따로 따로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여성들하고 같이 상반기는 그렇게 했는데 하반기에 여성만 따로 했습니다. 행정부지사님 강사로 해가지고.
민아
김민아위원
행정부지사님이 무슨…….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 성희롱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지 말자고 하고 앞으로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자세 같은 것도 하고 또 담당자가 실제로 성희롱 예방에 대한 실무라든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에는 이것이 성희롱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건 기초적인 실무교육을 실시를 했고 또 비디오도 상영도 하고 교육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전체 여직원에 대해서.
민아
김민아위원
한번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행정부지사님이 하셨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 여직원들이 긴장을 했을 것 같은데, 평소 행정부지사님의 여러 가지 스타일로 봐서……. 이 언어가 나한테 희롱인지 아닌지를 여성들도 순간적으로 판단을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해서요. 적극적으로 우리 여직원에 대해서 정기적인 교육이 꼭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이 성희롱예방교육은 예방주사 맞는 것 같이 1년에 한두 번은 꼭 실시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국장님 말씀이 정말 정답이시고요. 그리고 저도 한번 교육 있을 때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9쪽, 센터장 채용공고가 9월 5일날 이후로 미루어졌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지금 며칠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6일날 서류심사하고 7일날 면접 심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우리가 여성발전연구원을 아주 가슴 아프게 통합을 시키면서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설립이 되는데 센터장에 대한 관심과 촉각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여성계뿐만 아니라 행정이나 정치 쪽에서도 여러 가지 말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추측성 그런 소문들도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 여성의 어떤 헌신 속에서 정말 여성들의 염원들을 제대로 받아서, 시대에 맞는 여성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서 가야 되는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최대한 편향이나 형평성 논란이 없이 국장님이 중심을 잘 잡으셔서 이 센터장 선출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 얘기가 오고 나면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안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아픔 속에서 교육문화센터를 설립하고 있는데 설립 초기부터 어떤 여성계 분열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우리의 그간의 어떤 양보가 물거품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국장님께서도 면접이나 선정위원회나 선정기준의 방식 이런 데에서 국장님이 철저히 주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황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21쪽, 자활후견기관 1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의 핵심은 자활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늘려나가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자활에 성공한 사례들은 있는지,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있으시면 있는 것의 사례에 관해서는 추후에 자료로 주시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작년에 자활 성공사례 수기 모집도 했거든요.
황현
황현위원
하여튼 이것에 관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공사례가 곧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의욕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해서 활용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정책과에 올해로 10회째 여성주관행사를 하셨는데 그전에도 제가 이것에 관해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사실 여기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데 특히 양성평등이나 이런 시대가 돼 가지고 행사내용 프로그램을 보면 주로 그런 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주관행사를 꼭 갑니다마는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에 남성들이 이해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서부터 같이 이 문제를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고 늘 생각하는데 항상 여성주관 행사에 어떻게 보면 여성들만 하는 행사 같지만 남성이 없는 게 항상 아쉽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참여 프로그램을 여성주관 행사에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 부분을 연구를 해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자치단체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꼭 좀 관철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충분히 업무협조를 하면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자치시대에 시ㆍ군에 보면 다 동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 정말 그 지역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이를테면 농촌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노인들에 관련된 의료복지 관련된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운영프로그램 중에서. 그다음에 도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이런 대상자들에 대한 문화나 교육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주민자치단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없어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 있는 사람들만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꼭 주민자치단체 프로그램 중에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협조를 해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추후에 답변해 주시든가 노력한 결과를 흔적이 나게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36쪽, 참고해 주세요.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114억9,800만원인데 67억700만원이 써 졌고만요. 그런데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전라북도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결식아동으로 잡은 것은 1,200명 정도 되거든요.
면호
문면호위원
정확하게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193명인데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전체 아동에 대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1만2,831명이 대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선정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하고 학교에 도시락을 못 싸오는 아이들이나 식당에도 못가고 그런 아이들 해가지고 아까 1,193명이 그런 결식아동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아까 전체 다…….
면호
문면호위원
급식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학교 다닐 때에는 학교에서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그동안에는 사회복지관이나 각종 지역아동센터나 자원봉사센터에서 배달도 해주고 아니면 급식권을 줘 가지고 사서 먹도록 그렇게…….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께서 혹시 여기 한번 배달하고 일선에서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것을 확인이나 감독을 가본 일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난번에 군산에서 도시락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봤거든요. 7월달에도 저희가 두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전번에 와서도 해봤다고 했는데 보름 전에 또 가서 군산시에 있는 시의원들, 도의원들 다 모여가지고 또 한번 해봤어요. 조금씩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문제점을 연구를 하고 방법을 자꾸 개선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락을 배달하는데 쉽게 도시락을 만드는 공장에서 차가 냉동차가 갑니다. 이것을 동사무소에 갖다 줘요. 동사무소 직원들은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무료봉사하는 사람들이 바구니를 가지고 몇 개 조로 나눠서 갖다 주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중론이 그러더라구요. 이걸 고맙게 알고 받아들이고 고맙다 하고 먹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부분도 한 70∼80% 되는데 나머지 20∼30%는 안 먹는 경우도 생긴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방법을 운송하는 탑차의 경비도 들고 여기에서 예산을 주면 쓰일 때 그렇게 쓰여지겠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요새 식사하니까 쌀로 한다든지 현금으로 한다든지 도시락으로 하는데 그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택한다든지 이걸 연구해야 할 부분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국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면단위 여성교육문화원이 있습디다. 남원에 보면 인월면에 여성교육문화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스포츠센터 수료식을 했는데 과연 이게 예산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목사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합디다. 그날 행사하는데 시에서도 한 사람 나와 보는 사람도 없고 자체적으로 하는 걸 봤는데 한번 그 현황을 파악 하셔 가지고 물론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겠지만 도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느냐 그거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남원에 대산면에 여성회관이 있는데 지난번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꼭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대산면 대곡마을에 남성회관이 있고 여성회관이 있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경로당이요?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경로당, 제가 말 잘못 했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경로당이죠?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그리고 그 마을에 장애인이 어머니가 장애인이고 형제간 둘이 또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셋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분 한 분이 장애인 세 사람을 관리하고 하던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겠지만 대곡마을입니다, 한 가정에 장애인이 셋이나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대산면 대곡마을이요?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예.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지원해줄 수 있으면 한번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1. 환경보건국소관 업무보고서 2. 복지여성국소관 업무보고서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