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200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금년 2월 24일에 보고드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반기 중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규석 내수면개발시험장장께서 오늘 피치 못할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정발전에 진력하시는 강임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저를 비롯한 농림수산국 전체 직원 모두는 도정발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부족하고 발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림수산 행정이 국내ㆍ외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시련 앞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지난 8월 2일부터 3일까지 사이에 호우로 인해서 우리 도가 많은 피해를 입었고 농민들은 상실감이 매우 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를 가지고 그냥 소외되고 상실감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기회로 삼아가지고 농림수산국 공무원 전체는 지혜를 모아서 도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이미 배부해 드린 호우피해로 인한 농림수산국 업무만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호우피해복구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호우피해 복구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명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한테 배포해 주신 호우피해 복구계획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듯이 전라북도에서 미꾸라지 피해가 약 1억마리 이상이 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입식허가와 농지전용을 받지 않아가지고 보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만 왜 피해가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실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농지조성비를 받고 또 입식허가를 받고 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책임을 피할 길이 없는데, 실은 불법양식을 하는 사람들이 시장경제를 교란시킨단 말이에요, 문란시키고. 지금까지 불법 농지전용을 통해서 양식을 하고 있는데도 파악은 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는 이분들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서 눈을 감아준 건데, 막상 피해가 나고 보니까 사실은 행정이 직무유기를 한 결과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피해 내역에 포함을 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 너무 크니까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면 적어도 복구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복구를 하는데 있어서도 농지조성을 받고 입식허가를 받지 못한 분하고 또 불법 농지전용을 해서 양식을 한 분들에게도 그런 분들과 다 차등구분을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복구 내지는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대통령 특별지시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불법 어업, 또 자원보호령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 계속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만이 능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또 지도와 계도를 통해서 그리고 어민들의 집단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불법어업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 교육이 필요한 거고, 또 정상적 어구를 사용한다든가 준법을 하는 어민에 대해서는 어구 구입이라든가 그런 데에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농기계 같은 경우는 일정 구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제 탈불법을 시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민들도 계속해서 자원고갈을 시키면서까지 어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울러 여기에서 지금 어초투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초투입에 비해서 저는 수산자원 조성하는 것은 정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예요. 그러니까 어초투입이 예를 들어서 30억원을 투자했으면 30억원 어초가 말하자면 서식할 수 있는 수산자원 조성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혹시 어초지도 있습니까? 어초투입을 하며는 어디에 어초가 몇 기가 있다 하는 지도 혹시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면 어초지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종묘 방류할 때는 그 지역에서 거의 않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과 계획이 일치하지 않는다, 행정이. 왜냐하면 어초를 투입했으면 거기에서 조성될 수 있는 자원을, 종묘를 방류해줘야 되는데 다른 방향에서 해주기 때문에 실제 어초투입은 예산만 투자돼주고 있지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 13쪽 보면요, 마을 당 2억원 정도 지원해주고 마치 이게 크게 지원해주는 것처럼 침소봉대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해주려고 하면 적어도 도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지역에서 민박도 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비도 부담 없이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자연학습관도 지어주고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온 학생들이라든가 그 가족들이 거기에 와서 체류하고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20억원을 투자해도 사실은 그렇게 하기 힘드는데 2억원 정도 투자해줘 가지고 마치 크게 지원해주고 한 것처럼 홍보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앞으로 한 곳을 하더라도 제대로 녹색농촌체험마을로서 육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림수산국에 총원 318명 중에서 309명으로 9명이 지금 결원이거든요. 결원 시기가 언제 발생했습니까?

3∼4월달에 그렇게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사를 하면서요 보충을 안 해주고 했는데요, 9명이 있지마는 실질적으로는 파견자들을 좀 받아가지고요 보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일단 공무원 임용령 9조인가 보며는 결원 후 즉시 보충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래서 실제 파견자보다는 그 과에 전문성있는 직원들이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행정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WTO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농촌에 대한 정부보조가 저는 줄어들 걸로 보고 있거든요. 편법지원이 아니면 정상적인 지원이 어려운데, 그렇다면 경지정리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해서 농가들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지금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경지정리 대상지역이 앞으로 10년 동안 진행돼야 되는데 저는 가급적 기간 단축시켜서 경지정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침수가 된 지역이 또 되고 또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반복지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에 행정의 대응이 미흡하다든가 예방활동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한번 발생한 지역은 다시는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행히 오늘 보니까 신문에 침수지역 벼 수매를 별도 추진한다는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이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릴까요? 미꾸라지 문제는 애석한 일이고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미꾸라지를 처음에 들여올 때요 양식용으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식용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식용으로 들여와 가지고 양식용으로 들여와서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얼치기로 좀 쓰겠는데 식용으로 들여왔지, 농지전용도 안 받았지, 입식허가도 안 받았지 이게 하나 얼치기가 없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양식장에다가는 식용으로 들여와 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단속을 심하게 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대부분은 양식용이 식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불법 이식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줘야 될 게 일시 보관으로 해서 가능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차별을 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명해 주신 정상적인 어업민들한테 어구보상도 한번 할 수 있는 대책, 사실은 제가 여기서 보니까 수산분야가 비중이 굉장히 작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투자가 안 되고 있다는, 해수부나 수산 그런 부분들만 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지금 불법어업으로 해가지고 자원보호령 위반을 해가지고 벌금물게 되면 굉장히 이 사람들 지금 생활도 어려운데 벌과금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하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 분들이 회복 불가능해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중성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 단속 좀 하지 마라 하고 사실은 새만금 때문에, 제가 가서 단속 좀 자제해 달라는 부분을 갖다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만금이 막아져있어 가지고 대체어장이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면허도 못 나가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갔다와서 좀 자제해 달라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마는, 한편에서는 위도 같은 경우는요 충남에서 넘어오니까 단속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중성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수산자원을 증식한다는 측면에서는 정말로 준법정신에 의해서 어구도 좀 정비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녹색농촌마을, 사실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부안 같은 데도 우신마을을 보니까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데는 잘 하고 있는데, 가급적 재원이 허락한다면 저희들 지방비라도 좀 보태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부분은 사실은 그 부분이 왔습니다. 직불제를 하면서 SOC투자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앞으로 119조 중에서 보시면 굉장히 줄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경지정리가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조금 뒤로 미뤄놨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한번 농림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 문제는, 어저께 제가 사실은 당정협의회에 갔다와가지고 제가 보도자료를 줬습니다마는 다행스러운 것이 우리 지방비 부담이 665억원입니다, 복구비에. 그 중에서 한 50% 정도는 교부세를 좀 달라 하는 부분들이 정치권에서 굉장히 김원기 의장님이나 정세균 원내대표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거의 육박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난관리특별교부세가 3,400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해는 재난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를 준다고 얘기를 못 합니다. 왜 그냐면 앞으로 태풍이 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10월 15일날 정도해서 확정을 합니다. 태풍이 다 없을 때 확정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재난이 없으면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올 것이고, 지금 상태에서 다른 지역에 재난이 나면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어렵지 않냐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340억원 정도까지는 안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15일에 가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사님도 농민대회가 있을 때에 서울에 가가지고 총리하고 행자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농작물이 침수가 됐을 때에는 잘 몰랐는데, 지사님 표현이 그러시더라고요. "애기를 뱄는데 한 대 맞았는데 짜구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잘 몰랐는데 죽어서 나옵디다"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는 재조사를 해주셔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한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그 재난관리청이 지금 우리가 4,873억원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농작물 관계는 별도로 대책을 농림부에서 관여를 하면 우리가 농림부에다 건의를 하고 농림부에서 대책을 수립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어저께 합의된 것이 그거 하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농림부에다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보충 좀 할게요.

권창환 위원님 하고 하세요.

우리 농림국장님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호우피해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고생도 많았고 앞으로 정치권에서 약속한 대로 잘 진행되리라 믿고 몇 가지만 물읍시다. 우리가 피해복구 현장에 가보면 항상 복구는 계속 하잖아요. 그 복구 방법이 어떻게 보면 다시 잃어버렸던 둑 쌓고 다시 잃어버렸던 길 내고 하는데 불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이번에 국장님이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농업기반에서 기반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얼마가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침수지역을 가보면 절대적으로 배수개선사업이 필요하다. 펌핑장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물이 침관수가 됐을 때 펌핑을 하지 수위가 내려갈 때까지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잖겠느냐, 그렇다라면 그런 데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집중투자를 하자. 지난번에 부안 보절면입니까? 거기를 갔을 때 동진강 수위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런 데다 우선적으로 전라북도나 국가에서 다른 도로라든가 다른 기반시설보다는 그런 데에다 먼저 집중적으로 배수개선사업에 예산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하고 같이 하나님하고 농사를 지어야지, 그런 사이에 갑갑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바가지로 퍼 낼 수도 없고 쳐다보고 울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2006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맨날 복구 그것보다는 그런 업무 전반적으로 전라북도에 몇 군데가 있는가 그런 기본계획도 세우고 거기에 집중적 예산을 투자를 한번 해주자 라는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18쪽에서 제가 본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그것은 현재 전라북도에서 총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처리를 했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것은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그건 자료를 꼭 정확히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축산분야에서는 HACCP 공장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축산에 한 단계 올라가는 어떤 사업을 하자 하며는, 나는 그것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 촉발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 지원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융자를 해주던 보조로 좀 해주고 그래가지고 자꾸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신선한 고기를 전라북도 도민이 먹을 수 있게끔, 우리가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지원대책도 함께 하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또 조사료 같은 경우도 보리수매, 하곡수매가 없어지는 이런 단계라면 그 예산을 대폭 증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조사료라도 우리 농민이, 사실 1년 농사지을 수 있는 농사자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을 뭐 제가 예를 들어서 2006년도를 겨냥해서 우리 국장님이 조금 그런 쪽에다가 농업기반 예산에다가 한 200% 정도 증액할 걸 각오로 갖고 한번 뛰고 또 축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는다면 산림과장님한테, 우리가 도로를 낼 때요 산림을 훼손을 하면 허가를 맡습니까, 여기에서? 일반도로 고속도로나 산업도로나 이런 게 날 때 교각을 낼 때는 빔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일정 부분을 살리고 훼손을 해야 하잖아. 그런 부분에 우리 도라든가 시ㆍ군에 허가를 맡습니까? 위원장님한테 우리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아시니까 위원장님, 과장님보고 답하라고 하세요.

지금 도로개설을 할 때는 보존산지의 경우에는 1㏊ 미만은 시장, 군수가 협의를 해주고, 1㏊에서 10㏊까지는 저희 도에서 합니다.

시장, 군수가 그러면 위임을 받는고만요, 우리가 도유지든 어쩌든, 1㏊ 미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해줄 때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또 어느 정도를 훼손을 하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거기에 설계서가 붙어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요, 사면처리 같은 것은 어떤 공법으로 하는가 그런 것이 전부다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후처리를 제대로 안 했을 때에는 시장, 군수 책임입니까, 허가를 해준 사람이?

지금 도로개설하는 것은 주로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하고 전부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요 설계대로 전부 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며는 제가 쉽게 얘기를 물어보면 빔을 세워논 자리를 나무를 천상 삭제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처리는 누가 해야 하냐고. 어디다 바깥에다 내놓든 태우든 어디다 버리든 누가 해야 하냐고.

사업시공자가 전부 합니다.

시공자가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감독은 누가 해야죠?

도로공사가 감독입니다.

허가권자는 안 합니까?

준공하고 할 때 전부 허가권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요 명확하지를 안 하며는 도에서도 난 책임이 있다고 봐요. 나는 그래서 이것을 행정의 난맥상이고 이걸 인재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번에.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지만 이게 분명히 시장, 군수가 만약에 그 지역에서 그런 걸로 절제된 나무들이 떠내려와서 수로를 막고 뭘 막아서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것을 차라리 완전히 빗물공사했을 때 그 자리는 제대로 나무를 처리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가보세요. 산재된 나무가 산에 많습니다. 잎은 하나님이 다 떼어줬어요. 그걸로 인해 나는 인재다 라고 봐요. 이걸 전라북도에서는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토사나면 도로공사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네들이 그것을 처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독을 안 한 죄고, 그 처리를 완벽하게 하지 않은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손해배상을 당연히 해야죠. 그것을 여지껏 우리가 하늘에다만 의존을 한 거예요. 이것은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천재지변도 천재지변이지만 난 인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제대로 처리를 했으면 그런 나무들이 와갖고 산골에서 내려오는 하수관들은 다 적지 않습니까, 배수로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막혔어요. 그게 전부가 각 지역의 끊어진 나무들이 막힌 것이 100%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앞으로 협의를 해 줄 때에는 분명히 이것이 제대로, 앞으로 이 나무를 끊으면 어떻게 처리한다는 처리계획도 받아야지.

알겠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끊은 자리를 가지고 그 자리가 좀 뭐하면 나무를 박아서라도 보호하는 계획을 세우든가.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허가 내주고 마는 거예요. 당연히 공사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나는 이번에 그런 도로가 있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쪽 지역에 피해가 있으면 도로공사에다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협의회 조건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제가 그것 좀 한번 살펴보고요, 그 조건에…….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하세요. 얘네들이 그것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지 않을 농지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지 않을 하천도 다 범람돼 버린 거고. 사실은 우리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못 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좀 하고, 제가 우리 농업기반공사 예산을 한 200% 증액해서 내년에 그런 걸 한번 하자니까? 2006년도 예산에서 매년 피해나면 둑 쌓고 또 하고 하지 말고, 원천적으로 배수개선사업 할 자리가 어디가 있는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국장님께서 정치권하고 예산확보를 하니까 그런 걸 우리가 둑 쌓고 다시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원천적으로 같이 한번 해보자. 다음에는 농민들이 물이 안 빠져가지고 울고 있는 현상은 없게 만들자 이거에요. 다른 것은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잠깐 보고를 드리면 이번에 침수지역에 가서 보니까 유역관리가 조금 안 돼있고, 건교부하고 농림부하고 협의가 안 된 것도 있고요. 저는 이번 수해관계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새만금사업의 체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해도 상습피해지역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 다음에 유역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새만금을 막고나서 상습지역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유역관리를 한번 하도록 하고요, 불법용지 자료제출 해드리고, HACCP 관계는 사실은 융자로 많이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농림국 예산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요, 아까 도로공사 시에 산림훼손 부분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조건을 달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 되면 저희들이 예치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건지, 그런 피해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것을 많이 느꼈어요.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전부다 밑이 끊어진 나무가 계곡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보니까 전부다 공사하는 그 부분은 다 끊어진 나무가 계곡에 막혔어요. 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행정과장께서는 각 시ㆍ군에 산림도로공사로 인한 산림훼손허가난 그거 있잖아요, 자료로 제출좀 해주시고요. 최병희 위원님.

나는 먼저 하나 묻겠어요. 전라북도의 재해대책 계획이 수립이 돼있죠? 치수방재과에서 재해대책계획, 전라북도 전반적인 종합대책이 아마 서있을 겁니다. 그 중에 농업부분, 즉 우수로 인한 이런 분야는 농림국 것이 다시 또 있어야겠죠?

그렇습니다.

기본 전라북도 총 계획에 다시 농업부분에 대한 대책 그것을 모태로 한 다시 계획.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그 자료가 일반 비밀문서나 이런 걸로 돼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즉 내가 얘기하는 것은 농림국에서 농림국장, 지사가 없더라도 만일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일반 주사가 집행하는 그런 계획까지 서 있냐 이말이에요. 실전 시행계획.

그렇게까지는 자세하게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자체가 참 모순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를 총괄하는 거시기가 됩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엊그제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형별로, 지역별로 비가 내리는 양이 같다하더라도 재해대책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10년 빈도 또는 50년 빈도 이렇게 계속 됩니다, 연중. 이런 호우가. 그럴 때는 계속되는 대충 몇 가지가 정립이 된단 말이에요. 10년 빈도를 하고, 50년 빈도를 하면 정리가 되는데, 그 중에라도 제일 많은 유형으로라도 한 가지씩 해서 시행계획이 있어야 한단 얘깁니다. 시행계획이 있어가지고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만경강 상류에서 100mm의 비가 쏟아졌다. 시우량 100mm가 쏟아졌을 때, 상류에서 100mm가 쏟아진 것하고 익산에서 100mm쏟아진 것은 천양지판이란 말입니다, 피해는. 그러면 그 국지가 어딘가, 중간중간 해서 거기에서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그 실전 조치상황이 재해대책 계획에 나와야 한다는 얘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읍하고 김제하고 사이 원평천에 저쪽 정읍하고 강북 위의 산하고, 이쪽 금산사에 있는 산에서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어요. 395mm. 엄청난 물이 이렇게 쏟아졌는데 그 제방이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놔있는 수문으로는 물이 못나가. 못나가니까 별 수 없이 가옥이 침수되고 농경지가 더 침수되기 전에 제방을 잘라버려야겠단 얘기예요. 잘라야겠는데 누가 봐도 자르지 않으면 안 돼요. 잘라야겠는데 그러면 가자, 장비를 갖다놓고 39시간이 걸렸어요. 내가 30시간이라고 표현했지만 39시간이 걸렸단 얘기예요. 그럼 아무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정읍으로 물어보고, 도로 물어보고 '아, 그려, 그려, 그려'하다가 시간이 39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 중간에 침수는 다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다 공개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에 전부 그쪽은 인잽니다. 39시간 동안을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재해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재해대책 그것을 한번 보고싶어서 달라는 것이고,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국지성 호우가 앞으로도 없다고 볼 수 없으니 이런 세밀한, 도청에서 못하면 시ㆍ군에서라도 세우도록 확인을 하시고 실전, 그래서 제가 전직 예를 한번 들자면 그렇습니다. 저는 물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기 칠보에서 비가 몽땅 왔으면 그 물을 조치하는 것을 어디 수문, 어디 수문 열어라고 해요, 배수문을. 그럼 분명히 됩니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몇 t이 떨어지고 이럴 때 몇 t은 어디다 쏟아버려라, 이런 재해대책이 그렇게 되어야 되고, 모악산에서 물이 쏟아지며는 어떻게 해라, 조치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서 재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즉 어떠한 그런 실전계획을 짜며는, 이제 실전까지 가르쳐 줘야겠네. 이 봉투에다가 몇mm 호우가 왔을 때 어느 지역 지역에서 비닐 봉투에다 다 넣습니다. 넣어서 케비넷에다가 딱 넣어 놔 보관해. 보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안 계시고, 과장 안 계시고, 계장 안 계셔도 주사가 강우량에 따라서 시우량 나온 걸 봐가서 지역별로 따져서 그놈 빨리 찾으면 돼요. 찾아서 빨리 지시를 내려주라 이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이게 되어야 할 거 아니요. 그러며는 이렇게 39시간까지 걸리지 않지. 그냥 국장 찾으러 다니고 계장 찾으러 다니고, 지사 찾으러 다니다가 이틀 삼일 가 버리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 드립니다. 그렇게 세밀한 재해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침수지역이 다시 침수 또 재연되지 않도록 이제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배수로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은 새만금이 체절이 끝나면, 저도 그 생각은 합니다. 약 2만4천여㏊가 김제나 부안, 군산 침수에서 벗어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일반적인 그런 침수는 침수고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침수가 나오는 것이 지금 이번에 난 침수 중에 대다수가 침수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각종 배수로가 전부 막혀있어요. 막혀가지고 또 했는데 그놈을 다시 놔둔다며는 새만금이 아무리 막아져도 침수는 된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되지 않도록 그 배수로 자체를 다시 현대화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고 아까 농업예산 많은 예산 좀 갖다가 그렇게 하시고, 금년에 난 수해를 응급복구를 했는데 이제는 항구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항구복구를 할 때 그 원형 그대로 항구복구를 하지 말고 이제는 왜 그것이 터지고 어쨌는가 하는 원인분석을 해서 바로 잡아서 개량복구를 하잔 말이에요. 먼저는 꼬부라져 왔는데 이제는 바로 와버려야지 이것이 빨리 빨리 돼지겠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 있던 그런 구조적인 것은 자연이 그대로 있을 때 필요했는데 지금은 생활여건이 좋아져버리니까 길을 이리저리 내가지고 유역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전부가. 수계가 틀어져 버렸어, 지금. 그래서 수해복구를 하면서 그 원인이 왜 터졌는가 그냥 터진 자리 그대로 막지 말고, 왜 터졌는가 원인분석을 해서 항구복구할 때에는 개량복구를 해라, 바로 잡아줘라. 그걸 농림국에서는 신경써주셔서 그런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개량복구를 한번 합시다. 왜 터졌는가 원인분석을 해서 개량복구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시ㆍ군에서 하며는 아주 작으만씩한 소류지가 있습니다. 이 소류지가 없어져 가지고 밭으로 되어버렸어, 적은 것들이라.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로. 그런데 그게 복구대책이 시ㆍ군에 없다 그래요, 지금. 복구대책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금년에 국장님께서 재해대책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데가 재해가 안 나며는 우리 차지가 되는 식으로 그렇게 나는 들었는데, 그럼 다른 데가 나버리면 한 것이나 마나 마찬가지 되는데 이런 짓은 답변이 어떻게 좀 이상스럽습니다, 거북하고. 어쨌든 언제하든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돼야지, 다른 지역에 재해가 나버리면 그럼 전북지역은 하지말자? 이런 미련한 정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요 특별교부세를 배정할 때에…….

뭣을 배정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예요. 다른 데 나면 전라북도 안 주고? 다른 데 안 나고 가만히 있으면 너희 주것다? 그런 정부가 뭣하는 정부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고, 여하튼 간에 이러한 특별지역을 정치권에서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들, 내가 5분발언 하듯이 자기들 감투 욕심나서 죽어라고 싸우듯이 싸우면, 11명이 싸우며는 왜 안 됩니까, 하면 됩니다. 다른 데도 다 하는데. 그래 가지고 저기 산불나는 것은 거시기도 없애버리고 있지만 이거 또 하면 되지 안 되것어요? 정치권을 시끄럽게 하며는? 어거지라도 만들어서 줄 수 있는데 정치권이 안 하니까 그래요. 그것은 법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권에 맡기지만 그것이 되더라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복구비라든가 보상비.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도차원에서 이것저것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도차원에서 한번 해주자 하는 겁니다. 지금 도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대파비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 보상을 조금씩 해주자 이겁니다, 농민들한테. 지금 농민들은 ㏊당 2004년도 기준 672만원이 없어졌어요. 이게 ㏊당이면 논 두 필지 짓는 사람 임대하는 사람 얘기지, 보통 김제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40필지, 30필지를 임대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1∼2년에 이거 못 갚아요, 지금. 그런데 어떤 아무 실질적인 거시기 없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한 것을 성의를 한번 보여주시고, 한 가지만 더요. ("감사 때 해요"하는 위원 있음)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답변 문명수 국장 빨리 좀 해 주세요.

최 위원님 말씀하시고, 하명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정책입안 하는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단답형으로 할게요. 저희들이 골프장 허가를 낼 때 이번에 재해가 나가지고 고창에 농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거든요, 골프장 앞에, 내용 다 아시죠? 아십니까? 골프장을 허가해 주면서 농지전용 허가를 해줍니까?

예.

그러면 농지전용을 하면서 그 주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여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해주세요. 지금 거기가 황토가 와가지고 다fms 논에 지장이 많이 있고 또 수로를 막아버렸어요, 다른 논에 못 가게 수로를 막은 문제도 있고, 또 하나 그 물이 다시 올라와 가지고 그 물이 염전으로 갑니다. 염전으로 가는데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농약이 있겠죠? 잔류농약이 염전으로 갈 염려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젠데 이런 문제를 전혀 간과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답변하지 마시고 메모하셨다가 참고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지적을 하는 문젠데 오늘 보면서 77쪽요. 농촌 말하자면 출산여성도우미를 보니까 겨우 돈 2만3,970원 줘요, 하루에. 그러죠? 자부담이 6,030원이고만. 맞습니까? 여기다가는 3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작년에도 이 예산이 남은 걸로 알거든요, 남았죠, 작년에요? 출산여성이 적어가지고 예산이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기간이 지나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30일뿐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들 90일이죠, 맞죠? 여성공무원들 90일 휴가를 주면서 월급 그대로 다 주죠?

예.

그럼 이왕에 해주시려면 정말 좀 도와주십시오. 울음소리가 없습니다, 농촌에는. 국장님이 이 문제는 꼭 중앙부서하고 맞추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여성농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아까 총체보리는 정말 아까 김선곤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텔레비전에 방영하는 걸 잘 봤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잘 봤습니다. 이 총체보리 문제는, 이 다음에 우리 부의장님 머리를 안 깎게하시려면 모든 문제를 총체보리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축산 쪽에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답변하지 마시고 참고로만 하세요. 지금 양돈업계가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죠? 지금 뭐 그런 호황 속에 돼지 한 마리 뭐 15만원 가던 것이 35만원 그렇게 가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정당국에서 그런데도 지금 모돈을 우량갱신하는데 두당 40만원 들어갑니까? 지금 그렇게 나오는고만. 두당 40만원씩을 이걸 어디다 지원을 합니까? 말하자면 2,500두를 10억원을 들여서 한다, 그래가지고 345에 1,850두를 했다. 지금 말하자면 40만원씩을 줬다, 그 얘기가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새끼를 넣어 놓는 거겠죠, 키우는 거, 맞습니까?

예.

그것을 50조를 했다. 그런데 이걸 좀 자료로 주십시오. 답변하기 거북하시면. 그런데 최대 호황을 누리는데다가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거지, 지금 이거 뭐 새끼 한 마리 자돈으로 만들어 돈 40만원을 줘도 이 양반들이 고맙게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예산을 세웠더라도 그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예산은 좀 없는 분들한테 돌려서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돼지 키우는 양반치고 돈 못 버는 양반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돈사가 하나 경매가 나서 봤어요. 봤는데 평상시에 3억원 가던 것이 10억원에 팔려요. 이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냥 돈사를 못 사서 난리속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10억원 정도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돈하시는 분들 제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금 이분들 다 갑부 됐습니다. 이런 것은 효율성 있게 해결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농산물유통센터 있죠?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전라북도에 몇 군데,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가. 농산물유통센터는 앞으로 계속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인 고석원 위원께서 지적한 그 부분, 17쪽 농촌여성 농업인 지원부분에 대한 중복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사업실적이라거나, 특히 거기 보면 방과 후 학습지도 추진상황 하단에 보면 그게 있어요. 2004년도 사업실적에서부터 상반기 집행한 내역이 있으면 총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제일 예민한 부분이 농림수산국 업무보고는 작년하고 달라진 게 크게 없는데 불행하게도 유인물로써 나눠준 호우피해 복구계획에 대해서 예정에 없던 거고 앞으로 진행할 부분이 예민한 관계로 해서 집중적으로 몇 가지 협의라고 그러면 협의고, 계획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 집대한 피해가 난 그 부분이 산림분야가 제일 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앞으로 복구사업에 대해서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지금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물음사항에 공동적으로 표명이 된 게 인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도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이건 어디다 변명 못하는 인재였었다. 가장 큰 원인이 감시ㆍ감독이 잘못된 하예작업 분야, 임도개설의 부산물 처리 분야 이런 것을 알고도 해태했다. 지금 국장님 현장에 나가보고 골짝골짜기에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 물막이 형태가 된 것이 하예작업 내지 임도부설에 대한 부산물이 같이 떠내려 오면서 보 형성을 했다. 그래서 그 하단에 있는 농지 및 농가가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시에 보자기 노릇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건의사항 내용에 보면 산사태 및 농경지 피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10개를 추가 건설할 것이다, 그리고 국비를 42억1,7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 이 42억1,700만원에 대한 기초자료는 뭡니까?

저희들이 복구계획은 어제도 산림청장께서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사방댐의 효능을 이번에 봤다, 전북지역에 가서 보니까 사방댐이 굉장히 필요하더라, 사방댐이 있는 지역은 피해가 적더라. 그래서 사방댐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를 하고 재해대책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략하게 서로…….

복구계획에 들어가 있는 유역에 상습 산림피해가 있는 지역에다 10개를 더, 지금 복구계획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댐 10개를 추가…….

추가로 해달라는 겁니다.

해달라는 예산 중에 42억1,700만원이 다 들어있는데, 그거 다 사방댐 비용이 아니고 숲가꾸기에도 들어있고 사방댐도 들어있는데 그 중에 10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국장님이 중앙에서 들어온 대로 역시 사방댐 효과는 이번에 50% 50%의 장단점 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알고도 미리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선 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쪽 골짜기가 두들겨 맞은 사례가 있어요. 사업집행을 조금 일찍 했더라 그러면 그건 어느 지역, 어디라고 내가 꼬집지는 않겠지만 사업집행을 좀 조기에 했더라도 그 지역은 한 군데 정도라도 좀 면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 국장님한테 묻고싶은 것은 지금 그 임도에 대한 원망이 많은데 임도개설이나 이런 것이 예산이 이렇게 풍부한데도 문제점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이게 국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예를 들자면 사방댐이나 야계 쪽은 우리 도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이고 지금 임도개설이나 나머지 사업은 국비비중이 높아서 그런 거 같은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는 그쪽 부분이 높아지면 임도개설 국비 확보액이 높아지면 야계사방이나 사방댐에 대한 것도 높여가지고, 사실은 절실한 것은 야계나 사방댐의 비중이 더 높아요. 임도나 하예작업이나 숲가꾸기보다는, 지금.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수해복구 쪽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이번에 피해를 보면서요, 어저께 산림청장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64년만에 많이 온 비다, 근본적으로 산사태가 난 것들은 근본적으로 시우량이 많아서 난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사태를 할 때 시우량을 한 40mm로 본답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산사태를 시우량이 국지성이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할 때 70mm로 보고 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개 볼 때는 40mm를 기준으로 시우량을 보고 설계를 했는데 70mm로 올린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보니까 산사태를 맞아가지고 우리가 기본이 돼있기 때문에 기존에 산사태 지도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요 최소한도 저희들도 시우량을 70mm기준으로 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요 그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의회에다가 한번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본 위원의 걱정은 지금 산림행정분야 또 환경연구소에서 집행하는 그런 분야가 지금 복합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 농경지 유실 이런 거 복구계획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복구에 산림분야가 우선 돼야만 그 하단에 있는 것하고 연계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42억1,700만원 추가 지원한 내역도 언제 기회가 있으면, 본 위원이 시간을 너무 많이 쓰니까 동료 위원들한테 시간이 안 돌아갈 것 같아서 자료도 좀 갖고 실질적인 유관기관에 담당자들을 보내서라도 뭘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려성을 왜 이렇게 갖고 있냐면 집행하는데 따라서 아까 전차에 말씀드린 대로 완급을 가리다가 보니까 그랬는가는 몰라도 지금 시행을 안 한 데가 떠내려갔다 그러면 사업계획이 또 변경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현지에 있는 사람하고 군청에 있는 담당자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내가 분명히 알고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수해복구지역에 그 전에 시행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떠내려 가버렸으니까 그걸 복합적 항구대책으로 복구를 하겠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인 금액은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사방댐 분야하고 하천복구 분야가 이원화되니까 복잡다단해지기만 하고 실질 성과는 없는 그런 것이 되니까, 아까 최병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량복구 정말 무한대적인 탄탄한 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산림분야만큼은 야계하고 사방댐쪽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원인제공을 줘서는 안 돼요, 또. 그렇게 그 쪽으로 좀 하시고, 나머지 제가 세세하게 못 물어보는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들이나 사업소장님께서 개별적으로라도 저한테 협의를 해주시고, 뭐 보고라고 그러면 좀 뭣하니까. 좀 진지하게 제 의견이 참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료로 대체를 다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수리시설 문제가요, 침수지역들. 이것을 농업기반과 과장님이 기반공사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잘 해야 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기반과장님이 수리시설 펌프시설이 됐든 이런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 어디는 어떤 시설이 돼있고, 어떤 시설이 어떻게 돼있고 이것을 자료로, 여기서 다 물어볼 수 없으니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은 거기에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담당자가 됐든간에 전문가가 와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그리고 유통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라북도에 시ㆍ군별로 2004년도 치요, 2004년도 치 쌀이 안 나가고 있는 것이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어느 시ㆍ군에 어느 지역에 얼마 남아있고 이것을 자료로 좀 만들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소형 농기계라든가 친환경 자재라든가 강승구 과장님이 있을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고를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1, 2, 3등을 매겨서 한다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저희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런데 시ㆍ군에 시 의원님들한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신청을 받지도 않고 자기들이 대강해서 올렸어요. 명심해야 합니다, 이거. 의원들 둘려 먹은 거예요. 신청을 농가한테 직접 받아가지고 올렸다고 했는데 제가 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그걸 물어보니까 받지도 않았어요. 대강 직원이 이렇게 해서 올려버린 겁니다. 그거 의원들 둘려 먹은 거예요. 그것도 설명을 와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불제 중소형 농기계가 70%뿐이 보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함께, 왜 보급이 이렇게 늦어지는가. 왜냐면 2005년도 보급은, 2005년도에 보급이 빨리 되어야지 그 해에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걸 내가 강조했는데도 지금도 공급이 안 된 기종이 뭐고, 이걸 자료로 해서 와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쌀 보전 직불제인데 직접 직불제는 신청하고 말 것도 없이 다 돌아가는 거고요, 변동 직불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와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여기서 얘기를 다 못하니까.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를, 이게 기반과 소관이죠?

예.

그것도 보면 제가 내년에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작로 같은 경우도 기반공사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도비 10%, 시ㆍ군비 10%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시급한 데는 않고 누구 청탁받고 하는가봐, 아마.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산경위원님들이라도 정말 그런 경작로 시급한 데가 어딘가, 농업기반공사한테 신청을 받아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현장에 가서 의원들의 말이 맞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우선순위, 같은 경작로를 내더라도 질퍽질퍽 비가 오면 도저히 못 걸어가요 자전거도 걸어가야 돼요, 그냥. 그런 데는 않고 보면 다른 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반과장님이 산경위원님들이라도 지역에 진짜 다급하고 꼭 경작로를 안 내면 농민들이 정말로 힘들다 이런 데, 저희들이 억지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요, 한번 보세요, 기반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농촌총각들 문젠데 한번 제안을 정식으로 드립니다. 이게 전라북도가 농촌 총각들이 장가 못 가가지고 지금 농촌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농촌의 현장을 가보시면 참 장가 못 간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하니까 농림수산국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관계 속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로 농림국에 사업으로 하나 책정을 해야 됩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시ㆍ군을 견인해 낼 수가 있다. 지금 시ㆍ군도 방관하고 있어요, 전부다. 이 문제를 이게 인간문제에서 아주 큰 문젠데, 그래서 시ㆍ군도 정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에서도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의회에서 도움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정확한 현재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농촌 총각들은 행정에서 돈 다 대주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이걸 자세히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농민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본인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설명도 자료로 만들어서 시ㆍ군하고 해서 진짜로 결혼해야 할 사람들은 결혼을 시켜주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식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은 보고자료가요, 제가 항시 위원장 때도 그랬지만 위원들이 모든 일에서 하는 말에 이게 맞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보고자료가 사업개요, 추진상황, 금후계획. 금후계획이라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금후계획은 정말로 금후계획에 문제점이 있는가, 그러죠? 사업에서 문제점 있는 것을 의원님들하고, 의원님들이 그걸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점 있는 것은 무엇인가 꼬집어서 여기다 금후계획에다 넣어야 됩니다. 아, 12월말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참 문제다, 행정에서 지금 힘든 것이 뭐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을 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힘들구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뭔가, 의원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뭔가 이렇게 자료를 좀 만들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