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2005년BTL사업채무부담행위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5일 제219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심사과정에서 7월 28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 조정회의를 통해 BTL사업 기준 등을 조정할 경우 예결위 심사 후 사전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또한 초유로 실시되는 BTL사업에 대해서 의회차원의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 미료안건으로 처리했었습니다. 그 이후 지난 7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ㆍ도교육청에 50억원 미만의 사업은 BTL사업에서 제외하라는 권고사항의 공문이 발생되었고 또한 8월 9일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시ㆍ도 예산담당부서에서 BTL사업의 법적용을 당초 지방재정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채무부담행위가 아닌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의 예산의 의무부담으로 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통보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 오신 것을 바탕으로 지난 8월 23일과 조금 전 간담회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