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미진 의원 발언

제205회 제1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20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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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 노재영입니다. 두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공무원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로 금년 장마는 큰 피해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총 3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희겸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평소 존경하는 노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 소관 중앙부처가 행정자치부였습니다. 그런 것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고 또 이에 따라서 그동안 지방공업법에 의해 설립 운영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근거 법령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2005년 7월 13일자로 제정ㆍ공포가 되고 이것이 9월 12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상 규정에 맞게 이행하고 동시에 지역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조례규정을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서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원 합병사업이 7월 1일부터 경기도립의료원으로 통합되어서 발족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게 의료원과 분원의 명칭 그리고 소재지, 의료원장 및 임원구성 요건과 심의의결 사항, 의료원장 및 병원장 자격기준 등에 대해서 개정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출한 제안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김희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홍국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5년 8월 22일 도의회에 제출하여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새로 제정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도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기도립의료원 및 분원의 명칭과 소재지, 임원의 구성,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의료원장ㆍ병원장의 권한 및 자격 등을 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립의료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인 경영악화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의료원 단일화는 이제부터 문제해결의 시작으로 경영악화의 내외적ㆍ구조적 요인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경영개선 대책마련이 필요하겠으나 의료원 운영은 의료원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공공성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겸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복

권영복위원

여기 보면 병원장은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하고 감사는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돼서 병원장은 임기가 2년이고 이사는 3년으로 되어 있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7페이지 제8조7항에 보시면 있습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개 의료원이 병원체제로 바뀌면서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의료원장도 3년으로 통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논의과정상 의료원하고 병원장이 같이 가면서 통합에 대한 지휘권 문제라든지 또 같이 있을 때의 연속성 문제 때문에 병원장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논의를 했었고요. 이사와 감사에 있어서 이사는 통합의료원에 있는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사하고 병원장하고의 임기가100% 병원장들이 전부 다 이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년과 3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각 병원의 이사장은 병원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현재 각 병원에는 이사회가 없고 통합의료원에만 이사회가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관계 없겠네요. 병원장하고…….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영복

권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순

임응순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북부권하고 서북권 도립의료원이 장소가 다 결정됐습니다. 지금 계획대비 실천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나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노인전문병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응순

임응순위원

네, 그렇습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여주 노인전문병원 증축하는 건하고 서부 건을 챙겼는데 여주 노인전문병원은 실시계획이 다 끝나고 이제 건축이 막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또 서부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건설교통부에 올라갔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올라가서 처리되고 관련부처하고 협의하는 것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 내년 2～3월 정도에, 거기가 그린벨트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승인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린벨트가 6개월 걸리면 착공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내년 언제 착공…….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내년 3～4월 이상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이 건을 지난번 의회에서 심의할 때 보고하시기를 금년 12월에 착공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반년 이상 차이가 많이 납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실제 도에서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상정하는데 있어서 저희부서에서 직접 올리는 것이 아니고 도시주택국에서 올리게 되는데 여러 개를 같이 올리고 협의과정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상정된 것 자체가 늦어졌고 저희도 최대한 쫓아다니면서 앞으로 건설교통부나 환경부랑 협의해야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되는 것이 최소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미니멈으로 저희가 6개월 정도…….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사전에 파악이 안 됐나요? 그렇게 기간이 걸린다는 것이 사전에 파악 안 되셨나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 당시에는 좀 이상적인 것으로, 최대한 빨리하는 것으로 올렸고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저희도 그렇고 관련부서가 최대한 뛰어다니면서 협조했을 경우에…….

응순

임응순위원

금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지금 상태로서는 내년,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이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응순

임응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2개월 딜레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6개월 이상 딜레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아마 성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보면 임원이 있습니다. 임원을 보게 되면 “의료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분원의 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11번을 보면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또 1인이 있어요. 이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인은 왜 필요하며 그 1인은 대상이 누가 되는 겁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의료원장하고 원장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의료원장을 약칭해서 원장으로 표시했는데 병원장이 분원장이 되겠습니다. 병원장이 6개 병원에 있게 되는 겁니다. 기존의 6개 의료원이 6개 병원으로 바뀌었는데 병원장들이 전부 다 이사는 아니지만 통합의료원장이 추천하는 1인을 이사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2번하고 중복되잖아요. 원장이 추천하는 분원의 장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11번하고 2번하고.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실제 앞의 것은 병원장이고 맨 뒤의 것은 병원장 외의 사람으로…….

응순

임응순위원

글쎄 병원장 외에 추천하는 그 필요성이 뭐냐 이거지요? 어떤 목적으로 외부인 한 분을 갖다 임원으로 선임하냐 이런 말씀이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은 뚜렷한 목적은 없고요. 의료원장이 이사장으로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료원장에게 보다 자율적인 권한을 주기 위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외부인에 인ㆍ친척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갖다가, 1인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인ㆍ친척이 될 수도 도 있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변호사 1인, 세무사 1인, 이렇게 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변호사 1인이라든가 세무사 1인, 공인회계사 1인, 이런 인사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누가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현재 추천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의료원에서 개별단체로 보냈을 경우에 그 개별단체에서 추천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단체라든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앙단위로 요청해서 한 사람씩 받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렇다면 원장이 추천하는 임원이 막강하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세무사협회에서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원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1인, 당연직을 빼고는 막강한 여러 가지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원장한테 있다는 거지. 세무사도 마찬가지고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인, 변호사, 지역에서 소비자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인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순

임응순위원

그래서 이 추천은 이렇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어때요? 이렇게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원장이 다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병원에 대한 경영이 원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는 것 아니에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어떻게 아니라고 단정 하십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간 것들이, 개별법령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2인, 여기에 지역의 보건소장 1인이 포함돼야 된다 해가지고, 또 2인이라는 것이 보건위생정책과장하고 소재의 보건소장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해서 공무원으로 상정했고요. 또 법령상에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1인, 소비자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1인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명시를 해놨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1인을 누가 의뢰를 하느냐 이거지요. 결국은 원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병원 원장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나중에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도지사가 승인한다는 사항이 없잖아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많은 부분을 뺀 것들이 관계법령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법령에 있는 사항들은 언급하지 않고 최소한의 것만 하다 보니까…….

응순

임응순위원

법령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몇 쪽인지 알려 주세요. 나는 안 보이는데.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정관에…….

응순

임응순위원

정관에 나와 있습니까? 정관에 나와 있으면 여기에도 넣어야지요. 이게 조례인데 조례 안에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법령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정관을 착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정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칙 내용에 있는 것으로 정관의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로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했는데 정관상으로는 그렇게…….

응순

임응순위원

정관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승인하는 것으로…….

응순

임응순위원

추천을 받아서 승인하는 것으로?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추천의뢰는 누가 합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추천의뢰는 의료원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추천의뢰를 원장이 하기 때문에 이게 다 원장 사람으로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공무원 당연직 빼고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빼고는 전부 다 원장이 막강한 권한이 있다 이거지.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정관도 다 바꾸셔야, 정관이야 그렇게 안 되겠지만 임원 선출하는 데 있어 막강한…….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이사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사장이 관련단체 추천하는 데까지 관여한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물론 추천받은 것을 거부하거나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추천하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형식적으로는…….

응순

임응순위원

저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 전문경영인 입장으로 볼 때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 이말이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에서 또 저희가 감사를 둬 가지고 하니까요. 감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응순

임응순위원

감사가 아니라 임원 선출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이 임원들이 경영을 하고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전부 할 텐데 원장한테 너무 힘이 실려서 원장 사람들로 임원을 전부 구성하다 보면 병원 경영도 그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도에서 지도ㆍ감독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게 됩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것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사실 일부 이사회를 이미 구성해 놨습니다. 이사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지방의료원장의 영향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구성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도에서 공문을 보내고 그래서 추천받은 사람들을 했거든요.

응순

임응순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병원의 병원장을 1인씩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명의 병원장이 있는데, 그렇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지금 이 병원장 6명이 결정됐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6개 병원장 중에서 2명만 뽑은 상태고요. 4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뽑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의료원을 통합하고 새로 발족하는데 있어서 경쟁률이 있었지만 그래도 검증받고 병원장으로서 능력있는 사람을 하자고 그래서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까지…….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이 조례가 병원장을 각 분원에 1명을 둘 수가 있다 이런 사항을 지금 조례에서 우리가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병원장 2명을 채용하고 또 공고를 냈습니다. 심사도 받기 전에, 이 조례에서 결정하기도 전에, 그렇게 심각했나요? 그렇게 날짜가 촉박했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있던 조례상에 합병에 관련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지난번에 개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없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4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까지 저희가 받아서 18명이 4개 병원에 접수가 됐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지난 조례에 각 원에 병원장을 두게 돼 있나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통합한다고 그랬는데 기존의 의료원장 명칭이 병원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기존에는 의료원장…….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통합하면서 병원장으로 바뀐 조례를 우리가 통과해준 적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래서 부칙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의료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료원장이 실질적으로는 병원장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응순

임응순위원

상태가 된 게 아니지요. 어떻게 병원장으로 됐습니까? 아직 되지 않은 상태지요. 변경이 언제 됐습니까? 무슨 근거로 지금 변경됐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십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7월 1일자로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응순

임응순위원

원장이 병원장으로 직책이 바뀌었다는 근거 좀 줘보세요. 어떻게 해서 바뀌었다는 건지.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내부적으로 정관에 그 부분에 대해 수정을 다 했었고요…….

응순

임응순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조례를 다룰 필요가 없는 거지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심사해서 통과할 사항이 뭐냐 하면 병원장에 대해서 제7조에 쫙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렇게 해서 원장이 병원장으로 바뀌었으면, 그 근거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 하면 이것을 여기서 중복으로 다룰 문제가 뭐가 있나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순서대로 보게 되면 통합되기 전에 조례를 완전히 개정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정관을 마련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전적으로 맞다는데 동감하고 있고요. 다만 의료원을 통합하는데 있어 가지고 정관 내지는 협약규정들을 잡는데 있어서 하나하나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차문제라든지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점심시간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그러는데 그런 중요사항들은 사실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조례는 여기 보게 되면 공포 날로부터 시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현재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포를 안 했으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병원장을 2명이나 선출하고 또 신문 공고를 내고 이런 것은 조금 너무 빨리 진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근거 좀 주세요. 어떻게 해서 원장이 병원장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었는지 그 근거를 회의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응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과 맥락이 같은 부분인데요. 지금 경기도에 있는 많은 산하단체 중에 산하단체장으로서 도지사나 부지사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산하산체장이 직접적으로 부지사가 돼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부지사 또는 도지사에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이사에 관련돼서 이사장이나 이런 것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산하단체장은…….

보영

신보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단체장이 아니라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지금 제가…….

보영

신보영위원

좋습니다. 일단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 경기도립의료원에, 통합된 의료원의 많은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 이사회의 이사장은 도지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임응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의료원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물론 유능하신 의료원장님을 모시고 어떤 효율적인 경영을 하시는데 있어서 권한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지휘ㆍ감독 차원에서 의료원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다면 과연 적절한 지휘ㆍ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도지사가 이사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사실 저희도 병원장의 위상에 대해서 생각했었는데 이사장을 도지사나 부지사로 하지 못한 것은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에 “이사장은 상근으로 하고 이사장이 원장을 겸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이사장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다만 지휘ㆍ감독하는데 있어서 지금 병원장을 추천하는 권한을, 그러니까 실제 6개 병원장을 누가 임명하느냐? 내부적으로 이사장한테 임명권을 주냐 이런 것도 했었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이사장이 이사회를 통해서 제청하면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그래서 병원장에 대한 실질적인 임명권을 도지사에게 주는 것으로 정관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장이 6개 병원장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휘ㆍ감독권은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병원장의 임명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다고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승인권을 그렇게 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승인권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승인ㆍ임명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임명권도요. 이사들의 임명권은 의료원장이 가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 조례개정안에는 의료원장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무튼 도에서 지휘ㆍ감독권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춰주셔야 되고, 현재 임시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각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정식 이사회를 구성하셔야 될 텐데 임시이사회 구성된 분을 토대로 해서 구성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전원 교체하실 예정이십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실제 저희가 통합하면서 임응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계법령, 조례를 완벽하게 개정하고 그랬으면 좋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전 조례에 통합합병에 대한 근거를 놓고 거기에 따라 하면서 수원의료원이 6개 의료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그래서 나머지 5개 병원이 수원의료원에 통합됐었습니다. 합병이 되고 수원의료원을 경기도립의료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 밑에 6개 병원장 체제로 들어가게 됐는데 기존의 수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사회가 수원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원의료원을 경기도립의료원으로 바꾸면서 그 이사회의 많은 부분들을 통합하고 조례가 개정된 후에도 같이 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 반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조례 통과된 후에 별도로 임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임시이사회에 구성된 분들은 100% 정도 신규 이사진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뽑은 사람들이 기존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원장, 도 보건위생정책과장 이런 사람들이 되어 있고 지금 원장이 추천하는 분원의 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또 도에서 추천한…….

보영

신보영위원

그러니까 임시이사회에 구성되어 있는 임시 이사진들이 신규 이사진에 모두 포함이 되느냐 이거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러면 따로 별도의 어떤 추천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 없이 그대로 임명되게 되겠네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 당시에 할 때도 저희 정관상으로 해서 외부의 추천을 받아서 한 겁니다. 이렇게 상정되는 것으로 추천을 받았고 나머지 정관 개정에 따라서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 새로운 이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천을…….

보영

신보영위원

이 조례안의 개정이 통과되고 나면 통과된 새로운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기존에 구성된 임시이사회의 이사진들의 자격에 있어서 아니면 또 그밖에 어떤 조건에 있어서 하자를 갖는 사람이 없단 말씀이십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칙 조항에 에 따라서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정관을 조례에 따라서…….

보영

신보영위원

제 말씀대로 개정된 새로운 조례안에 의해서 기존의 임시 이사진들의 자격이라든지 어떤 다른 조건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병원장 공석이 지금 네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임응순 위원님께서도 문제지적을 하셨지만 일단 공백기를 없애는 차원에서라도 누군가는 그런 책임있는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좀 서두르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네 군데 공석인 자리에 대해서 물론 조례가 개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겠지만 이분들의 공모시기라든지 또 임명시기라든지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떤 조건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네 군데 병원장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18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평균 4 대 1이 넘게 되는 상태인데 지난 30일에 마감해서 다시 서류접수하고 면접을 보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경쟁률이 있었지만 저희가 뽑지 못한 것은 실제 기준에 2명이라는 것이 수원의료원하고 포천의료원입니다.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의료원장이 있으면서 다시 병원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병원장이라는 명칭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됐고 그 두 사람들은 그동안 나름대로 검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네 군데 병원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한두 명 정도 뽑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기왕에 통합이 되는 과정이라면 좀더 유능한 사람을 찾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임용을 못했고 이번에 가능하면 적합한 인사를 찾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신청한 분들은 새로 개정되는 조례안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분들이시죠?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병원장이라면, 의료원장이라면 6개 의료원을 대표하는 수석병원장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의료원장과 병원장의 권위에 있어서 거리는 있겠지만 병원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통합되기 전에는 각기 의료원에서 독자적으로 개별적인 서비스를 했었고요. 그렇다면 병원장의 자격도 상당히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례안에서 보면 의료원장과 병원장의 자격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원장 같은 경우는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4년 이상, 그런데 병원장 같은 경우는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에서 전문의 이상의 직위에서 3년 이상, 하나의 예일 뿐이거든요. 그밖에도 보면 많은 조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장을 공모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그러면 자격을 조금 완화시킬 필요도 있겠지만 어떤 사안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고민을 하시면서 지금 병원장을 찾고 계신다면 아예 이 조례안에서부터 자격조건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거의 의료원장의 자격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려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의료원장은 병원장들의 수석병원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뽑아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경기도립의료원이 통합돼서도 잘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잘 고민해 주시고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보영

신보영위원

그리고 아까 이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사회에는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분들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는 6항에 나와 있는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이런 분들은 자격을 임기기간내에 상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해임이 되고 새로 임명이 되시는 건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현재에 법령상에는 이사 및 감사의 임기가 3년으로 돼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마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 부분을 부칙으로 넣든가 아니면 조례안에서 명시를 해주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있는 많은 산하단체나 이런 기관의 이사회에서 해당 단체의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임기가 남아있다고 해서 그 임기를 채우려는 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정관에 반영해서, 기존의 정관상에는 당연직이라든지 비당연직이라는 이런 표현을 해서 나눴는데 그런 것을 정관작업할 때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지금 임원에 있어서 이사구성과 관련된 질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여전히 4조의 임원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면 일단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도지사가 승인하고 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지금 병원장과 각 임원, 의료원장에 대해서 임명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비교를 해보면 이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하고 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병원장은 원장이 추천해서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돼 있고 의료원장은 저희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상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돼 있거든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이사든 의료원장이든 사장추천위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이사도 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죠? 이사는 임원 아닌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저희 도에 있는 개별 조례는 사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고요. 이사에 대해서는 명시한 것이 없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조례에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관계 법률을 따져보시면…….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대부분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진

박미진위원

관계 법령 8조에 보시면 이사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위…….

미진

박미진위원

임원추천위를 거치도록 돼 있죠?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운 것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것을 조례상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왜냐하면 추천위를 대통령령이 정하지만 그것은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임원추천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의료원장과 이사를 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의료원장이 가지는 권한은 이사에 대해서 임명권한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는 또 추천위가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굉장히 혼재될 수 있겠다. 의료원장을 추천한 추천위원회와 일반이사를 추천한 추천위원회를 명확히 구분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사실 의료원장이 임명권을 가졌는데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추천위가 추천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별해서 명확히 조례상 규정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떠십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추천위원회는 별도 조례가 있고 지금 이사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 같은 경우는 근거법령에 대해서 법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조례에서 명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렇죠. 법에 따라 운영은 다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죠. 어차피 법령이 나오면 그 법령에 근거해서 지역에서 조례를 좀더 구체화시키는 건데 저희 조례상으로 보면 법령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의료원장 추천을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추천위를 거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규정밖에 없기 때문에 이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입법 기술상 관련해서 법무담당관실과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조례에서는 가급적이면 필요한 것만 언급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맞다는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포함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필요한 것은 법령이 있으니까 법령에 근거를 둬서 정관에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국장님께서 사실 위원님 질의에 거의 대부분 정관에서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관은 이사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대한 재ㆍ개정을 이사회에서 하는데 문제는 정관에서 보완한다 하더라도 조례라는 것은 경기도의 법이잖아요. 경기도 법에서 최소한 필요한 기본요건은 갖추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정관을 구체화시켜야 되는 거지 여기서는 다 빠지고 부족한 것은 정관으로 다 보완하면 사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라는 게 공정하게 지방의료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권한이고 역할일 수도 있는데 모든 규정을 다 정관에 하고 정관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의회가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임원과 의료원장 그리고 이사들의 추천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사전에 임원구성에 보면 현재 11명 정도로 평균 구성원이 돼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 11명 중에 의료원 당사자가 네 분입니다. 의료원장님과 원장이 추천하는 병원장 그리고 의료원의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또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인, 사실은 이사회 11명 중에 원장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 4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두 분 들어가시고 의회에서 한 분 들어가시면 나머지는 단체나 개별 변호사, 4명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구성비 자체가 의료원과 공무원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당사자와 관리 감독의 차원에서 경기도 공무원이 결합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비율만큼 다른 비율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모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예전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정관을 보지 못해서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 조례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가지는 의료원에 대한 감독권한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규정도 사실 명시돼 있고, 예를 들면 해산이나 합병, 저희가 합병조례를 개정하기도 했지만 지방공사의료원을 해산해야 된다거나 또는 다른 방식의 분할합병을 해야 될 경우 어떻게 하겠다라는 규정도 사실은 명시가 돼 있었거든요. 이런 총괄적인 조직운영에 대해서도 현 수정조례안에는 전혀 제출돼 있지 않아서 이것을 조례로 규정해야 될 사항인지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후 정관으로 정해야 될 사안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대폭 단축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보다 많이 단축이 됐고 또 있었던 것이 빠지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관을 말씀드리는 것은 의료원 관계법이 개정되고 공포가 7월 13일에 되고 시행이 9월부터 되는데 법률 시행령안이 8월에 나오게 됐습니다. 시행령에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들, 예를 들면 임원추천위 구성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신규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시행령 같은 경우도 임원추천위원회가 현재 어떻게 됐냐면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2인,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한 1인, 해당 지방의료원 이사회가 추천한 4인, 그러니까 임원추천위 규정이 시행령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관련되는 내용을 정관으로 하도록 하는 것들이 시행령상에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대부분 기존에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의료원을 통합하다 보니까 지방공기업법 상에는 저희 의료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까지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주 적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도록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전문적으로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해서 의료원에 관련되는 세세한 내용들이 법률과 시행령으로 다 담게 되다 보니까 법과 시행령에 있는 내용들을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중복되는 것을 다 빼고 최소한의 것만 담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대부분 시행령에 담겨 있고 시행령에 담겨 있지 않은 것은 정관으로 하도록 법령상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령공포와 함께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이 법령에 따라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기존의 임시 이사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라서 다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저는 어떻게 됐든 간에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보면 도립의료원의 설립목적과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조례의 1조부터 7조까지 보면 다 관계 법령에 준해서 한다라는 것과 사실은 각 병원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이사회나 구성을 간단히 규정한 것 말고 도대체 지방공사의료원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 주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조례 보면서 다 법령 찾아가지고 ‘아, 법에 이렇게 규정돼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조직운영에서 조직의 통폐합 문제나 지도 감독의 문제, 경기도의 도립의료원 지도 감독의 문제 또는 임원추천이면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어떤 형평성을 갖출 건가에 대한 부분만큼은 조례에 명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조례에는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좀더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싶고요. 질의는 따로 하지 않겠지만 다른 위원님이 다 지적하신 것처럼 조례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 명칭을 이미 변경해서 나갔거나, 파주병원처럼. 별도의 병원장 추천 공고가 나갔거나 이것은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조례에 따르면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업의 긴박함을 이해할 수 있지만 명확히 문제는 있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동감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또 하나는 도립의료원 설립을 해서, 이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을 잘 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경기도가 의료기관과 관련돼서 현재는 6개 의료원뿐만 아니라 경기도립병원들이 있습니다. 도립정신병원도 있고 노인병원도 있는데 노인병원과 정신병원을 포함한 경기도립병원들과 의료원과의 관계, 여기에서 도립의료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의료기관의 연계체계를 폭넓게 사고해 주지 않으면 그냥 경기도는 6개 의료원만 운영하고 있고 다른 기관들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개념으로 접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국에서 신경을 써서 이후에 한번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임응순 위원님이나 박미진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가 없이 통합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일부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의 통합근거를 놓고 통합의 시기에 있어서 노조라든지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일이 조례에 반영하고 또 개정하고 반영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도, 법령시행이 늦게 되는 것은 알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에 공포가 되고 또 시행이 9월로 돼 있는데 조례 법령이 대폭적으로 시행 개정돼서 하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또 조례를 바로 개정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기존의 내부적인 정관에 따라서, 기존의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너무 일반적으로 아주 작은 분야가 있다는 것에 대해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중복되기는 하지만 기존에 지방의료원 관련 조례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들을 중앙에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끌어들였습니다. 사실상 지방공기업법상에는 이런 얘기들은 전혀 없었던 거거든요. 도의 조례로 정했던 것을 법률과 령으로 정하면서 끌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법률과 령에 있는 것을 조례로 하나하나 다시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 법무담당관실과 협의 과정상, 입법 기술상 필요한 것은 빼고 최소한의 것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