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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김대숙 의원 발언

제205회 제1차 문화공보위원회2005-09-02

김대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숙

김대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김대숙입니다. 올여름에는 유난히 무더웠던 일부지역에서는 국지성 폭우가 쏟아져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본예산 심사 등 많은 의정 안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경기도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경기도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신광식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경기도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을 보시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기존의 경기도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재단법인 경기도디지털콘텐츠진흥원으로 단순화함에 따라서 관련조례의 제명 및 내용 중에서 그 명칭의 변경과 관계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명을 경기도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조문 중에서 경기도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를 의미하는 ‘센터’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을 의미하는 ‘진흥원’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경기도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신광식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안수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수현입니다. 경기도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05년 8월 22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2005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단법인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 센터의 명칭을 경기도디지털콘텐츠진흥원으로 개정하고자 관련조례의 제명 및 내용 중 그 명칭의 변경과 관계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일부개정되어 문화산업 관련 용어의 정의가 세분화됨에 따라서 관련자구를 포괄적 의미를 반영하는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로 수정하는 한편 지난 3월 26일 경기문화에 대한 진단과 처방 워크숍과 4월 8일 도지사와 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시 현 센터의 명칭이 도민에게 쉽게 다가가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여론수렴 과정과 재단이사회의 의결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재단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기관명칭 변경과 상위법령의 용어 정의에 맞춰서 관련조례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의 관행인 사전설명회를 거치지 않고 예외적으로 곧바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중 주요내역을 보면 조례제명을 경기도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에서 경기도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로 하고 제1조 조문 중 상위법령 근거 조문에 맞추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9조를 같은법 제3조로 하며 조례 제2조부터 제11조까지의 조문 중 ‘센터’를 ‘진흥원’으로 ‘디지털문화산업’과 ‘디지털아트하이브 조성 사업’을 ‘문화산업’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다만 상정된 조례의 제명이 경기도디지털콘텐츠진흥원으로 되어 있어 기관명칭에 ‘도’가 삽입되어 있는데 종전에도 조례명은 ‘도’가 삽입되었으나 기관명칭에는 제외하였었고 여타 기관명칭에도 경기지방공사 등 자연스런 명칭으로 호칭되어 왔으므로 조례명은 그대로 하되 개정조례안 제1조, 제2조의 기관명칭을 ‘도’를 삭제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으로 수정하자는 의견도 일부 있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안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례

금종례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익히 개정조례안이 집으로 회부가 되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잘되어 있고요. 이번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디지털콘텐츠진흥원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보고자료 5쪽하고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기존에는 저희가 제2조2항, 4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2조2항에 ‘디지털문화산업 관계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이렇게 현행법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새롭게 개정하려고 하는 개정안을 보면 ‘문화산업 관계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급 및 조사ㆍ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디지털이라는 문구가 빠져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기타 디지털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마찬가지로 개정안에는 ‘기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디지털이 빠져있고요.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디지털아트하이브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하려고 하는 안에는 권한의 위탁에서 ‘문화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물론 가장 중요한 디지털이 빠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디지털아트하이브가 개정하려고 하는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문화재단과 같은 성격의 사업을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콘텐츠 우려가 돼서 대조표를 살펴보니까 굳이 디지털이 빠져있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보면 문화산업에 대해 굉장히 광의의 개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디지털콘텐츠, 콘텐츠, 문화상품 세 분류적인 정의개념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 구상도 디지털콘텐츠라는 어려운, 금방 대상이 인지가 안 되는 그러한 개념보다는 문화콘텐츠로 가면 어떠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문화콘텐츠로 가면 대상은 분명해지는데 두 가지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한 가지는 기존에 중앙정부에 있는 문화콘텐츠진흥원과 같은 실제로는 기능은 다르면서 명칭만 같아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때 문화콘텐츠로 해 버리면 문화관광부 소관 사업밖에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협소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콘텐츠로 하게 되면 정통부의 디지털산업부에 대해서 우리가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영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디지털문화산업보다는 문화산업이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문화산업은 잘 아시다시피 출판부터 애니메이션까지 광범위한 범위이고 디지털문화산업은 법령의 규정을 보면 어떤 제작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디지털 아날로그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DAH가 해야 될 업무영역, 중앙정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저희가 명칭은 디지털콘텐츠로 가지만 실제 업무영역은 문화산업으로 넓혀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전략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국장님께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안을 마련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보통신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굳이 문화산업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다 디지털을 넣는 것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러면 이 영어원문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DAH에서 됩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DCC.
종례

금종례위원

DCC로 갑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디지털콘텐츠센터.
종례

금종례위원

센터가 빠지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DCA.
종례

금종례위원

DCA입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에이전시로 센터가 아니라.
종례

금종례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C가 다시 들어가면 센터가 되니까. 그렇게 영어 원문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의논하시겠지만 광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제2조2항, 4항이나 제8조에 디지털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예산확보에도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있게 다시 한 번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현 센터의 명칭이 도민에게 쉽게 다가가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 기관명칭을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경기도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나 지금 경기도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나 비슷한 문구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에 근본적인 것, 도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기관명칭을 바꾸는 건데 이왕이면 부르기 쉬운 명칭 또 일반적인 도민이 다가갈 수 있는 명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쉬운 것은 이왕이면 영문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한글용어로 써가지고 기관명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문제인식을 가진 것이 DAH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 도민이 몇 %나 될까? 특히 마지막에 있는 하이브라는 말을 저도 사실 문광국장이 돼서 영어사전을 보고 알았습니다. 벌집통이라는 것을. 이렇게 어려운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쉽게 하면 안 되냐고 하는데 지금 문화쪽의 콘텐츠나 디지털 이런 두 가지 대목에서는 대체 할 수 있는 한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법령에도 없고 디지털콘텐츠라고 그냥 씁니다. 문화콘텐츠라고 쓰고. 물론 우리말화 되어 있는,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아직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콘텐츠라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용어상의 대안이 없다, 저희가 가장 쉽게 하면 아마 문화산업진흥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만 그랬을 때는 또 이 기관의 특성과 필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영어를 법령에 있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금종례 위원님.
종례

금종례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저도 경기도문화산업콘텐츠진흥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되 ‘도’가 들어가 있는 ‘도’자는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경기문화산업콘텐츠진흥원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죄송합니다. ‘도’자를 빼고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그 다음에 현행법에 있었던 2조2항, 4항 개정안에서 참고해 주시는 것을 확실히 짚고 이 법이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집행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 주요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기관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주내용인 바 조례의 제명에 들어가는 기관명칭은 개정안과 같이 하되 조문 제1조 및 제2조의 기관명칭은 대외적으로 자연스럽게 호칭되는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지방공사 등과 같이 ‘도’자를 삭제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수정동의안 발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지금 장호철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금종례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부분인지, 수정안에 수정돼야 할 문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지금 장호철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거기에 보면 주요골자가 경기도디지털콘텐츠진흥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자를 뺀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심도있게 개정을 할 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현행법에 있는 제2조2항 디지털문화산업에 대한 것을 문화산업으로 현행법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디지털을 넣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제4조에 ‘디지털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법에서 개정할 때 그냥 ‘기타 문화산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디지털문화산업’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8조에 권한의 위탁에서도 ‘디지털아트하이브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행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도 역시 ‘디지털문화산업’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수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 위원장님, 이해가 가시죠? 이상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장호철 위원님과 금종례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문구를 지금 수정하도록, 수정돼야 될 문구를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담당국장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문에 디지털문화산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문화산업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기관명칭하고 부합이 안 된다는 문제제기이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명칭이나 사업의 명칭 같은 것은 법령상에 근거할 필요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과거에 디지털문화산업이라는 것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있지 아니한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념 규정을 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지금 말씀하신대로 디지털콘텐츠산업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랬을 때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그러한 명칭이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산업은 문화콘텐츠산업이든 문화상품이든간에 개념의 범주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광의로 갈 수도 있고 협의로 갈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렵게 정의되어 있는데 저희는 디지털콘텐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그냥 ‘산업’자를 붙여서 디지털콘텐츠산업으로 가는 개념은 없습니다. 디지털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작방식입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문화산업으로 열어주시는 것이 앞으로 진흥원의 업무개척이나 기능확대에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화산업이라고 말을 할 때, 개념을 쓸 때 문화산업은 디지털이라는 속에 우리가 더 작은 개념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사실은 디지털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화산업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출판, 영화, 영상 다해서.
대숙

김대숙위원장

명칭 자체가 경기도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항은 문화산업이라고 해도 디지털을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숙

김대숙위원장

디지털보다 더 광의적일 수 없잖아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문화산업은 하나의 공간이고요, 영역이고 디지털이라는 것은 제작방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문화산업으로 일단 업무영역을 하되 그 중에서 디지털로 제작되는 콘텐츠에 대해서 우리 기관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디지털콘텐츠산업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법령상에. 일치 시키면 디지털콘텐츠산업이라고 2조에 넣으면 되는데 그런 것이 법령에 있지 아니한 개념이기 때문에 작은 개념보다는 큰 개념으로 가서 문화산업이라는 좀더 광의의 개념으로 간 다음에 우리 진흥원이 갖고 있는 디지털 제작시설이라든가 그런 게임, 애니메이션으로 특화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일단 공간은, 영역은 넓히고 나서 그 중에 선택적으로 집중산업.
대숙

김대숙위원장

공간은 넓혀주는데 아무리 넓혀도 문화산업이라는 것이 디지털이라는 공간속에서 만큼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출판 이런 것들은 디지털 방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문화산업이 굉장히 넓습니다. 문화재사업도 있고.
종례

금종례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이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문화라는 것은 딱 이거다라고 문화 자체가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난점이 있는데 저희가 어차피 조례명칭 자체가 경기도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법령1조1항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큰 틀에 조례명칭에 디지털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굳이 디지털을 빼야 될 이유가 없고요. 예산확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굳이 그 법령집 안에 몇 조 몇 항을 문화산업으로 꼭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광의적인 것은 디지털문화산업이 들어갔을 때 정보통신부나 문화관광부나 예산확보하기가 더 좋은 것이지 예를 들면 이름은 금종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는 금씨 성을 가진 일을 하지 않고 김씨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김병헌 센터장님도 성이 김씨인데 예를 들면 이름은 그렇게 해놓고 뒷 이름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세밀하게 말이 ‘아’자 틀리고 ‘어’자 틀리고 또 어떻게 정의 하느냐에 따라서 법이 달리 해석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차피 우리가 개정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대숙

김대숙위원장

나는 금종례 위원님께서 하신 것과 조금 다른 견해는 뭐냐하면 이 조례의 개정안에 각 조에 되어 있는 내용안에 문화산업이라는 것은 별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문화산업은 앞에 디지털, 제목 금씨에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항에는 종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큰 문제가 저는 오히려 아니라고 보고 그것을 다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조항에는 오히려 적당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금종례에 규정할 때 이미 금종례 제목이 그렇기 때문에 밑에 조항에는 종례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타이틀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금종례 집에서 거기서 다 하는 행위는 금종례 가문의 일이지 김씨 집안의 일을 그 안에서 아무리 해도 김씨 집안으로 넘어갈 수 없다.
종철

신종철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제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목적 자체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라 것과 조문에 들어가서 광의의 개념이 쓰여지는 것에 대한 문제의 충돌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문제를 계속 고민했었는데 문제는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실제 역할이 그전에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센터로서의 기능들을 쭉 해 왔거든요. 그럼 이 영역을 확대해서 애니메이션 영상, 기타 만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고민하겠다 저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조항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두면 역할의 탄력성을 갖기 어려워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애니 메이션이라고 하면 애니메이션에 관련돼서 만화의 원작문제부터 영상화되는 문제까지 다 걸려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어느 걸 집중할 것인가는 내부에서 전략적 고려 속에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상문제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디지털콘텐츠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제한적인데 영상부분으로 나가는 건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을 열어주고 내용은 우리가 보고나 검토를 통해서 점검해 주는 양식으로 가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금 위원님 제안 취지 자체는 동의하지만 이번 조례상에 있어서의 조문내용은 영역을 열어주는 차원에서 보고 좀더 그 부분이 확장되고 구체화되면서 새로 적절한 규정이 나오면 우리가 개정하거나 이런 차원으로 고려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동일상의 질의를 하실 거죠?
경영

이경영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논란의 대상이 현재 위원장님이나 금종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도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5쪽에 보면 그게 나와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해서 문화산업이란 그래서 가, 나, 다해서 아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마 집행부에서 넣은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문화산업으로 넣은 것이 아니겠는가. 거기에 보면 ‘사’에 “디지털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 이런 등등이 나와 있고 전체로 보면 문화산업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영화ㆍ음반ㆍ출판ㆍ방송 모든 것을 열어준 거란 말이에요. 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문화산업으로 넣는 것이 옳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 건데요.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종례

금종례위원

잠깐만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가 가까운 예로 경기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출연하고 있는데 경기문화재단으로서의 그러한 큰 역할을 담아내는 것보다는 일각에서는 위탁하는 사업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문화재단에서. 그래서 굉장히 현장의 생생한 문화인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디지털에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진흥원인데 이렇게 광의적인 개념으로 사업을 벌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출판사업도 좀 해보고 있고 문화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우리 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예산도 정보통신부에서도 받아보고 문화관광부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넓은, 광의의 개념으로 문화산업을 꽃피워보겠다는 뜻인데 디지털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는 거거든요. 문화재단에 기존에 천억이 넘는 도비를 우리가 출연해 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광의적으로 넓게 디지털 쪽에서 또 가지고 갈 것인가라는 것도 염려스러운 거예요, 제가 도민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법이라는 것이 한 번 제정이 되고 또 개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도 이제 문화인의 한 사람이고 시를 쓰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문화에 남다른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널리 잘 이해해 주셔서 정말 도민 앞에 부끄럽지 않을 법을 만드는 의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부가해서 한말씀 드리면 문화재단은 기본적으로 예술진흥기본법에 의해서 문화예술 쪽에 공연제작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산업의 범주 내에서 콘텐츠라는 게 있고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그런 산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게 또 디지털콘텐츠에 좁아가는 개념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하고의 어떤 상관관계에서 일부 중복되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마 문화재 관련된 것인데 같은 문화재를 보더라도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것은 문화재단 쪽이지만 문화재를 산업화시키는, 문화산업으로 개념을 갖게 되면 저는 여기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같은 대상을 보고도 접근하는 방식이 틀리고 그 영역이 틀리기 때문에 일단 문화산업으로 공간을 열어두시고 거기서 특화하는 개념으로 디지털방식의 콘텐츠를 만드는 공장이다. 문화콘텐츠 공장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꼭 디지털이라는 걸 써야 되는 겁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것도 저 개인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문화콘텐츠로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콘텐츠로 가면 중앙 문광부에 있는 문화콘텐츠진흥원과 같은 계열로 됩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숙

김대숙위원장

그런데 앞에 “경기”가 붙잖아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정통부와의 관계에서, 정통부도 이런 사업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이 들어감으로써 그쪽 정통부와 문광부하고 관계를 맺고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다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다른 데 16개 광역시ㆍ도에서 디지털의 이러한 진흥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타 시ㆍ도에서요?
종례

금종례위원

네. 없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타 시ㆍ도는 대구에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우리는 문화진흥원으로 하는 거고요. 그죠? 콘텐츠로 하는 거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국장님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충분히 숙지가 됐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정말 심도있게 잘 논의가 돼서 이 법이 완전하게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종례 위원께서도 지적하셨고 장호철 위원께서 수정발의한 “경기도”의 “도”자를 수정발의한 사안에 대해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호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해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의 없이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사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장호철 위원님께서 구두발의한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상정안건 심사자료 준비 및 질의답변 등 회의진행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