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상래 입니다. 먼저 제1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05년 8월 2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41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발의되어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8월 26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 제1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박명수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우길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동해항 ~ 자루비노항간 카훼리취항 계획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조례안, 속초시립풍물단 설치․운영조례안, 속초시 여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조례안, 미국 그레샴시 박락순 여사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시장 김복천 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41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7억 4,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7억 400만원, 특별회계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5% 증액된 1,97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 13억원 및 세외수입 9억원과 국․도비보조금 43억원을 주요 세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체육시설 설치 및 시립민속박물관 운영 등에 12억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사회복지 40억원, 교통관련 6억 7,000만원, 관광지조성 및 개발사업 11억원, 어민소득증대 8억 7,000만원 등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사회복지 및 자본시설 확충에 증가 재원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면 변동된 중앙과 도의 지원사업 및 우리시의 현안사업과 일부 세입예산이 조정된 추 경 예산안에 대해 회계별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가 13억 5,700만원, 세외수입 9억 4,900만원, 지방교부세가 4,600만원, 재정보전금 4,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43억 1,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일용인부임 조정분, 공무원 교육비, 부담금 및 지급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4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대한민국음악축제 행사 분담금이 6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립민속박물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와 인조잔디구장 주변정비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속초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노인교통수당, 노인시설 신축․운영 및 장비보강, 보육시설 지원 등 44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 교통시설 확충, 설악동 집단시설 지구 공공시설 환경개선, 감척어선 매입보상,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 등을 증액했고, 각종 도로개설 사업비를 감액하여 24억 3,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조정 등 7억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시설분담금 7,000만원을 증액하여 연금부담보전금과 정수장 전기공사비 등에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7,600만원 삭감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등에 계상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7억 3,100만원을 삭감하여 청초호유원지 향후 이용방향 타당성검토 용역비 1억원, 분양부지 해약 반환금 6억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채무부담 행위가 되겠습니다. 대포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채무부담 사업비로 555억원을 확정지어 향후 사업비 상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린 시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십분 헤아려 주시어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명수 의원 입니다.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되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 범위가 인상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제명띄어쓰기로 표기함으로 자치법규도 제명 띄어 쓰도록 권장됨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로 표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회기수당의 지급범위가 인상됨에 따라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고 법령제명띄어쓰기로 자치법규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회기수당의 지급기준 일액은 1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 신․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박명수 의원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항 ~ 자루비노항간 카훼리취항 계획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

홍우길 의원입니다. 동해항 ~ 자루비노항간 카훼리취항 계획 관련에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0년 4월 개설된 속초항과 러시아 자루비노항 간의 백두산항로는 여객과 화물의 수요 부족으로 운항한지 만 5년째인 현재까지도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운항선사도 경영난으로 법정 관리되고 있는 등 큰 시련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국내 모 해운선사가 동해항 ~ 러시아 자루비노항 간의 카훼리 취항 의향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승인 전단계로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정부와 러시아측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항로개설에 긍정적 답변이 있어 사업승인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신문보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동해 ~ 자루비노 간의 중복취항은 두 운항선사의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여객과 화물의 운송수요 절대부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어 공멸하는 상황이 올 것이며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양 노선의 항로 폐쇄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우리정부의 항로개설 긍정검토 동향에 대하여 10만 시민의 반대 여론을 수렴하여 중복항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해 ~ 자루비노 항로 취항 승인 움직임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해양수산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 내용은 별첨과 같으며, 발송기관은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다음은 건의문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해양수산부 장관님!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바다와 인간이 함께하는 세상』구현을 위해 헌신하시고 환동해 교류ㆍ물류 거점항만으로 거듭나고 있는 속초항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장관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모 해운선사에서 동해항과 자루비노항간 카훼리취항 의향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귀 부처에서 러시아 정부 측과의 협의를 추진하고 협의결과 항로개설이 긍정적이고 사업진행시 적극적인 행정지원 의사도 밝히는 등의 신문보도를 접하고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속초시의회는 현재 취항중인 속초항과 자루비노항 간의 항로중복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직시하고 백두산항로 활성화를 여망하는 10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동해항과 자루비노 항간의 취항의향서에 대한 귀 부처의 검토 추진계획을 전향적으로 재검토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속초항은 정부의 환동해 거점항만 개발과 백두산관광 및 대북방교역 확대 시책에 힘입어 2000년 4월 백두산항로가 개설됨으로서 우리 시의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속초시 발전의 한축으로 굳게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속초항은 환동해 지역의 대북방항로 최단거리항으로서 최적의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어 관광객과 이용객의 편의도모는 물론 경비절감 등 경제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속초항은 2011년까지 각종 항만시설이 신설이 확충되며, 현재 2만톤급 관광선 1척이 접안할 수 있고 9월부터는 일본에서 다수의 크루즈 관광선이 기항할 예정으로 있어 관광ㆍ교역항만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수행에 손색이 없습니다. 속초항에서 운항되는 백두산항로는 인천 등 타 국제항만과는 달리 개항초기 운항선사에서 여객터미널을 신축하고 취항하였으나 여객과 화물의 운송수요 부족으로 운항한지 만 5년째인 현재까지도 적자운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항선사도 2001년부터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등 경영난으로 큰 시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정부에서 발표한 개성 및 백두산 지역의 육로 항공관광사업계획과 러시 아, 중국 등 외국인 여객의 입국감소, 러시아 측의 항로활성화 장애요인으로서 향후에도 상당기간동안 운항선사의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에 매우 어려운 실정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해항과 러시아 자루비노항 간의 카훼리취항 계획은 운송경비의 증가는 물론 필연적으로 두 운항선사의 무모한 과열경쟁을 부추겨 경영적자 가중으로 공멸하는 최악의 상황도 예상되는 등 국가적으로 너무나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해양수산부 장관님! 금번 모 해운사의 동해항 ~ 자루비노항 노선의 카훼리취항 계획은 현재 여객 및 화물의 이용수요 부족으로 적자운항 되고 있는 속초항의 백두산항로 운항구간과 유사한 항로의 중복취항 시 이용객과 화물량 부족으로 만성적인 경영난은 물론, 종국에는 양 노선항로 폐쇄라는 최악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귀 부처에서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중하고 현명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복취항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어렵사리 개설된 속초항의 백두산항로가 조속히 정상화되고 대북방 항로가 존속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원과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시 의회는 10만 속초시민과 함께 조속한 백두산항로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ㆍ추진하고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장관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5년 9월 2일 속초시의회 이상으로 동해항과 자루비노항 간의 카훼리취항 계획 관련 건의문 채택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동해항 ~ 자루비노항간 카훼리취항 계획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조례안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입니다.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의 설치를 위해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목적 규정하고 직장운동 경기부의 설치 및 선수단의 구성, 그리고 단장 및 단원의 직무, 결격사유, 복무 등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관에 특별히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법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장운동 경기부의 설치) ① 속초시청에 지역체육의 진흥과 운동경기를 통한 지역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직장운동 경기부에는 카누 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선수단의 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공보과장이 된다. ③ 단원은 감독과, 코치, 선수로 구분하며, 단원의 정원은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단무를 통할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감독하며, 선수에 대한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한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지도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임명권자) ① 시장은 단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단원을 임명할 때에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고용계약서 서식 등 고용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인사위원회) ① 단원에 대한 임명․보상금 지급결정 등 인사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조직․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단원의 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이 될 수 없다. ② 시장은 단원을 신규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원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8조(단원의 자격요건) ① 감독 및 코치는 당해종목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 지한 자를 임명한다. ② 선수는 2년 이상 선수경력이 있는 자로서 임명일 현재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보수 및 실비보상)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에게는 일반직 공무원 5급, 코치에게는 일반직 공무원 6급, 선수에게는 일반직 공무원 7급에 상당하는 봉급과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감독의 경우에는 시장과 따로 체결하는 계약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음 장입니다. ② 선수단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선수 유치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단원에게는 제1항의 보수를 지급하는 외에 대회참가․전지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보상한다. 이 경우 「속초시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④ 단원에게는 훈련에 필요한 피복과 운동용구를 지급한다. 제10조(합숙소 설치운영) 단원의 합숙훈련 및 숙식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복무) ①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훈련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훈련 및 경기에 임함에 있어 단장, 감독 등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단원은 훈련․경기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타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훈련) ① 단원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회 출전에 소요되는 기간은 훈련기간으로 본다. ② 훈련은 연간 300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실시한다. 1. 평시훈련은 비합숙 훈련으로 한다. 2. 합숙훈련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3. 훈련장소는 감독이 단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전지훈련(국내 및 해외를 포함한다)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다음 장입니다. 제13조(신분 및 권익보장) 시장은 단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부상 등 재해급여) 시장은 단원이 공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장려금 및 국가대표선발 수당) ① 전국규모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와 그 선수를 지도한 감독 및 코치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선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대표 선수에게는 국가대표 선발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선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① 단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 또는 경기를 태만히 한때 3.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② 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내용은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12조 훈련사항 말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 현재 상황이라든가 어떤 대회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좀 자연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거기를 훈련사항까지 조례에 삽입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규칙으로 있는 게 안 났겠어요?

기본적인 사항은 또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규칙으로 정하는데…….

이 훈련사항까지 조례로 한다 라는 것은 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이것에 또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조례에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틀에 넣어서 우리 체육을 한다 라는 자체가 너무 운동선수들을 구속시키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박명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제14조를 보게 되면 시장은 단원이 공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적절한 급여 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게 몇 달치 급여를 지급하는 겁니까, 만약에 사망했을 적에는 뭐 3년치 급여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그것은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 규칙으로 정할 것이고요, 그것은 적정하게.

급여 및 보상이라는 뜻도 들어갔으면 해가지고, 여기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썼으면 어떻겠나 그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홍우길 의원입니다. 속초시의 건전한 자동차 사업법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진작이 이런 사업에서 어떤 운수사업의 어떤 질서를 체계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쪽으로 하면 꼭 포상금 제도 보다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러한 질서를 서로 지키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몇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제6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 거기 보면 3항이 있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 포상금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공포를 하고 나면 어떤 예산으로 지금 집행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 예산의 확보는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법 위반 과태료를 재원으로 하는 예산으로 확보 한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에 했더라면 좋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여기 3항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포상금이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셨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그 예산이 다 바닥이 나고 또 신고를 하고 포상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신고를 하고 또 포상제도를 만들어 놓고 포상금을 못주는 그런 일이 없이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여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