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가좌뉴타운ㆍ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ㆍ재개발ㆍ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웠던 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날씨가 선선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금년 여름동안은 전국에 걸쳐 부동산 대책이 연일 쏟아졌던 것이 지난 8월 31일 계기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는 강남ㆍ북간의 아파트 값의 거품을 걷어내고 진정 국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3차 뉴타운 결정은 우리지역의 노후화 된 북아현동 주거환경 개선 및 경제 활성화에 한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서대문구 관내 지역의 가좌뉴타운, 북아현동 뉴타운,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 등을 비롯해서 현재 추진중인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역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역할과 관심이 어느 때 보다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구 관내 재건축 및 뉴타운사업 등 추진실태 조사를 위한 본 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내지 제6항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배석하신 각 과장께서는 대표자가 선서시 자리에서 일어 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7조의 제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이 있거나 발견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택과, 도시개발과, 균형발전사업반을 대표해서 허찬욱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가좌뉴타운 등 조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9월 2일.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허찬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홍은동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업무현황보고및청취의건(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뉴타운 등 특별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서대문구는 도심에 가까우면서도 오래 전에 형성된 도시로써 노후주택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던 중 재작년에 가좌뉴타운이 지정되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또한 최근 8월 29일 북아현동 일대를 제3차 뉴타운 지역 선정지역으로 지정 받아 지금 개발 구상안을 작성하고 금년중에 뉴타운지구로 지정받을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뉴타운 사업 등 재개발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더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늦더위가 기승의 부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업무현황 보고 순서는 주택과, 균형발전사업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회의진행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오늘 주택과 뉴타운 추진반 외에 주거환경 개선지구 담당 과장은 들어가셔도 되겠죠? 그러면 이규상 과장께서는 들어가셔서 업무에 열심히.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귀옥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홍은동 제2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귀옥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덕 가좌뉴타운 홍제균형발전지구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홍은동 제2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철 위원입니다. 홍은제2동 재건축사업 이 사항을 내놨죠, 이 사항을 내놓은 주 골자가 뭡니까?

현재로서는 조합구성만 돼 있지 사업에 대한 추진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제2건축조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만.

그렇다면 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이게 보고로 끝날 문제입니까, 무슨 사항이 있습니까? 과장으로서 어떠한 사항이 있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인지 기본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문제삼을 일이 아니고요. 이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구청에 업무보고를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고에 의하면 조합장과의 분쟁사항이 돼 있는데 전조합장과 현 조합장의 분쟁사항을 이 사항 처리는 우리 위원회나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까?

조합 내부의 관계는 위원회나 우리 구청에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 되죠. 그렇다면 홍은제2동 재건축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1구역, 2구역이 있는데 1구역, 2구역이 합쳐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따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조합 구역 구획 신청을 했을 때 같이 합치라고 한 적 있죠.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네, 그거는…

그리고 여기 위원님하고 제출한 걸 봤더니

그건 우리 구에서 제출한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알 수가 없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 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의하면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만한 것이 없다고 사료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합 내부관계 문제는요, 조합 내부에서 처리할 사항이지 우리가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금전적인 문제나 모든 사항이 그렇습니다. 조합장 선임관계도 조합 의사결정 최고기구가 조합원 총회거든요. 그 총회에서 모든 사항이 결정돼서 우리한테 제출이 되면 우리는 그거를 사후에 인가해 줘서 조합에 통보하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일 위원입니다. 아마 이 문제로 인해서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시끄러웠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가요?

네.

충분히 이 재건축에 대해서 파악이 됐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총조합원수가 85명인데 참석자가 48명이라고 했나요. 거기는 어느 이유로 해서 대다수 조합원이 참석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석 안 한 이유는 우리 구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본인의 자유 의사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새로 된 조합장님 나오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48명 참석 중에 만장일치, 1명이 기권하고 다 찬성한 걸로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극한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사실 그 지역의 조합원들이 최하 80%에서 90%이상 단합이 돼야 빨리 시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절반 수가 참석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 다 참여를 시켜서, 안 나왔던 분들 다 참석시켜서 그렇게 해도 어려울 판국에 거의 절반 정도가 참석 안 했다는 것은 사업을 함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느낀 대로 나름대로 보고도 받았을 것이고 나름대로 파악을 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이 빨리 이뤄져서 그야말로 하루속히 진행돼서 주민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빨리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느낀 대로 그동안 보고받은 대로 어떻게 하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현재 조합 내지 홍은제2건축 구역 내에 있는 조합원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 찬성해서 가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는 혹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방법은 100% 다 동의해서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소외됐던 분들도 같이 화해하고 잘잘못은, 현재 법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특별하게 법에 소송이 진행중이라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서나 구청에서도 간섭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안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 조합장의 비리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철저하게 주택과에서 이런 비리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양분된 상황에서 과연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 재건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주택과장으로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주민이기 때문에 조정역할을 잘 해서 앞으로 서로가 잘잘못을 시비를 가려서, 유인물을 보니까 전 조합장이 막대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 주택과 차원에서도 조사를 해서라도 바로 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주택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특위를 결정하면서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서 지난 번에 의회에 다수가 오셔서 소란을 피웠잖아요. 그래서 오늘 확인해 보고 우리가 이 다음 회의때 오늘 의결사항으로 조합장 내지는 가칭 추진위원장 관계관을 출석요구를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서 우리가 처벌을 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사를 분명히 확실하게 해서 감독관인 주택과에 회신을 해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처벌을 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주택과에 통보해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할 문제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우선 오늘은 참고사항으로 오시라고 했지 우리가 물어보고 심문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음 회기때 잡으면 저희가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띄우면 저희가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주택과에 통보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처벌을 가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조사특별위원회니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소집한 거니까 오늘 조합 관계분들은 조사 받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다음에 정식으로 저희가 출석요구를 보내서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 자료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 그래요. 황춘하 위원님.

금년 4월 21일 임원변경 인가처분 취소 행정심판 제기를 했는데요,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지금 우리 답변서 만들어서 서울시에 계류중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임원변경 인가처분 취소 행정심판 내용은 어떤, 왜 임원 인가처분 취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제기 됐는지 그 내용 아십니까?

사유는 전 조합장인 손상갑 씨 본인이 재건축조합을 해산하고 재개발로 돌아가기 위해 임시주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산에 대한 게 찬성이 33표 반대가 34표 그러니까 재건축조합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거를…

잠깐만, 재개발로 변경하자고 손상갑 전 조합장이 제안한 사항을 찬성이 몇 세대요?

찬성이 33, 부가 34.

그러면 재건축을 유지하자는 얘기네요.

그런데 결론은 임시총회에서 전 조합장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서울 서부지원에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그게 소송이 계류 중이니까 4월 21일에 우리가 임원변경처리를 해 준 거를 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 주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죠. 했는데도 우리가 변경처리를 했으니까 그게 부당하다 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변경될 소지가 있나요, 현 상황에서.

그것도 주민들이 원하면 가능하죠.

그러면 주민들께 가는 이익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큰가요?

그거는 제가 따져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996년도에 용적율 270%로 개발이 가능했던 부분이 조합원들간의 갈등 속에서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사업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170으로 종세분화에 돼서 1종으로 묶이는 이런 사항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 중에서 어느 게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가 여쭤본 이유는 행정기관에서 아무래도 서로 갈등의 요소를 안고 있는 지역이지만 어느 것이 더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서 반대된 분들에게도 설명을 해 드려야 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 재건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재개발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는 이익이 된다. 아니면 재개발이 재건축보다 이익이 된다 이런 분명히 메시지를 던질 필요는 있다 그래서 어느 주민들간에는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앞에서 끌어가는 사람의 얘기만 듣고 따라온단 말이죠. 1996년도에 270%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을 그 앞서 끌어갔던 사람이 잘못, 그러니까 여기 내용대로라면 개인의 욕심 때문에 주민들께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의 판단 정리를 하기 위한 시간을 갖다보니까 늦어졌단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순진한 우리 주민들께서는 손해보는 이런 상황이 결과적으로 도래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라도 이쪽 지역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재개발을 하자는 측과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측과의 양분돼 있는 의견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어느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관계과에서는 검토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익입니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조율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감으로써 지금보다는 손해는 덜 날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조금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냥 수수방관 하다보면 이게 몇 년이 더 가버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집 한 채가 전부 재산인 주민들께서는 얼마나 더 큰 피해를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100을 놓고 딱 50 50이라면 힘듭니다. 다만 우리가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한다는 어떤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주민을 궁극적으로 위하는 길이 어느 길인가를 행정관청에서는 분명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두고 볼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잘 알겠는데요, 그 사항을 분명히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고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구분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사업이고 또 주민들이 선택한 시행사나 컨설팅 업체가 있어 가지고, 전문업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반복된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주민들께서는 제일 믿는 곳이 행정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관에서 어떤 단언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이 이런 갈등 가지고 계속 가면 주민들께 손해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그 지역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왕 해야 될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를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부분은 우리 주민들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권은. 그렇지만 조정자 역할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할 필요가 있다, 시행사가 있지만. 그리고 갈등의 어떤 요소들을 놓고 적극적으로 중지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조합임원이 됐든 현 임원이 됐든 이 분들이 어떤 갈등이 있는가를 이미 우리가 조금씩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황춘하 위원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행정당국자들이 왕왕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의 추진에 따르는 행정행위라든가 어떤 최대공약수를 내기 위한 그러한 부분들이 본 위원이 견주어 볼 때 사유재산의 침해랄까 그런 어려운 연루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기하고 너희들끼리 하라, 이러한 내용이 엿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황춘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행정당국자들이 과연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의 최대 이익이 어떤 것인가 분명히 파악해서 어떤 조정자 역할을 하고 인가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종세분화로 이렇게 구분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 호박골 재건축 지역이랄지 또 여타 우리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사업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즉 그것은 사업을 하고자 하면 주민들께서 그만큼의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1,2천만원 내고 내 집 주고 2,30평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그 곱의 곱인 6,7천만원. 심지어 여기 같은 경우는 분담금 내야되고 변상금 내야 되고 불하대금 내야되는 엄청난, 주민들에게 중압감을 주고 있는 비용이 뒤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종세분화 1종으로 그냥 놓고 했을 때는 이건 죽어도 안 풀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최소한 주민들께 손해를 덜 끼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정책적인 어떤 배려가 필요하다. 지금 강남 강북의 어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북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세분화 꼭 규정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께 어떻게 하면 이익을 줄 것인가? 그래서 7층 이하로 묶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층수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행정 집행부에서 해주면 그것에 따르는 우리 주민들의 근본적인 불안감은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야 될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합류를 못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한 사람의 반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내가 부담해야 될 돈이 터무니없이 많아질까 염려되기 때문에 지금 참여를 못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측의 어떤 논리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꼭 지금의 조합 임원들께서 잘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대측 얘기에 현혹될 수도 있다 이거죠, 부풀려서 얘기를 해버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될 것 아니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율, 이게 바로 우리가 기관으로서 또 구민을 위하는 집행부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니겠느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1종이 아닌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힘이 부족하면 의회 의원님들 힘도 빌리고 또 안 되면 우리 주민들 힘도 빌리고 해서 뭔가 주민들께 돌아가는 혜택의 개발이 돼야지 주민들을 죽여가는 개발이 돼서는 안 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비회사에서도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그런 시행사가 지금까지 없다, 우리 존경하는 황춘하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처음에 할 때는 전에는 재건축이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되는, 그때 그 당시 법이 시행될 때 재건축을 선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은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법이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다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훨씬 주민한테 이익이 간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이 바뀌어서 임대아파트를 재건축도 지어야 돼요, 지금은.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지을 바에야 재개발이 훨씬 이익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건축은 정부에서 지원금이 하나도 없어요. 도로랄지 상·하수도랄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재개발은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못 하게됐을 때 재건축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현황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현황 청취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황춘하 위원님.

정회 전에 홍은 재건축조합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발언할 사항이 있습니다.

네, 발언하시죠.

먼저 시간대에 홍은2 재건축조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 당사자인 조합장 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고 또 그 분들한테 물어볼 사항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없는 관계로 깊은 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사특위때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황춘하 위원님께서 홍은2동 제2재건축사업에 따른 임원 및 조합장을 출석 요구를 하고자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명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500만원의 과태료, 민간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가능합니다.

먼저 출석요구서 제안하기 전에요, 그 칭호가 조사이지 사시는 그 분들을 모시고 그 지역 내에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날로 열악해지는 생활 환경 속에서 재개발 재건축, 특히나 우리 서대문은 뉴타운이라는 엄청난 사업계획들을 가지고 구민들의 생활편의와 삶을 질 향상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서 개발 자체가 지지부진해진 속에 주민들의 손해가 막대하게 끼쳐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좌뉴타운 또는 재개발 재건축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개발이, 또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당사자인 임원과 조합장과 그분들을 모셔놓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속에서 본 위원이 홍은 제2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거기에 따른 임원 조합장을 정식으로 우리 구의회에 모셔놓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께서 출석요구 설명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충분한 이해가 있으실 걸로 믿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은2동 재개발사업자인 조합장 및 임원을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좌뉴타운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업무현황보고및청취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일단은 방청객들이 오셨으니까 계신다고 해 가지고 별 해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회의를 청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례가 돼 가지고 이런 식이면 난장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례가 될까 걱정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왜냐면,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입니다. 존경하는 가좌뉴타운 등 조사특별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뉴타운 사업과 촉진지구사업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가좌뉴타운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와 추진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인수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11월 18일 뉴타운 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금년 6월 22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의회에서 뭐가 필요하고 주민들한테 어떠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지금 핵심안이 없습니다, 이 안에 볼 때. 그러면 담당과장께서는 조합원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관여할 사항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담당자께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합사항 그 이전에 추진위원회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을 가진 주민자율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분들 스스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스스로 여러 차례 허심탄회하게 주민들께서 만나 가지고 대화도 하고 그런 의견이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있다면 혹시 주민여러분들께서 조합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행정당국에서 개입하고 안 하고 이런 건 없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철 위원입니다. 가좌뉴타운 1구역에 동의율이 55.3%인데, 여기에 보니까, 그렇다면 44.7%는 동의를 않고 있습니까?

그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이 뭐예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요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5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구청에다가 곧바로 추진위원회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승인 날 때는 50%을 약간 초과하는 정도 그 수준의 동의를 받게끔 돼 있고요 나중에 조합설립 인가때 전체 주민의 4/5 그러니까 한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2005년 8월 17일 위원장 변경 및 신임위원 선출통보를 구청에 받았죠.

그렇습니다.

받은 것은 절차법에 이상이 없습니까?

만약에 위원장이 해임돼 가지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이 되면

그러니까 먼저 위원장이 해임되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는데 선출에서의 절차법이 이상이 없었냐고. 지금 절차법에 대한 건 하나도 이게 하나도. 왜 그러면 위원장이, 신임위원장이 직무대리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존 위원장이 만약에 해임되고 새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건 공백기간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통보만 했다

그렇습니다. 직무대행자를 선정해 가지고

해임이라는 조건은 어떠한 조건에서 해임이 됐습니까?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건교부 고시 165호에 나오는 고시사항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18조 4항인데요, 거기서 보면 전체 주민의 1/3 이상이 발의요구를 하면 일단 발의가 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 159명 중에서 1/3인 53명 이상인 60명이 위원장 해임을 위한 발의요구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당시 위원 16명 중에 5명은 사임을 이미 해 놓은 상태고 11명 중에서 9명에 참석해 가지고 의결권이 없는 감사를 제외한 8명의 찬성으로 위원장 해임과 그에 따른 직무대행자를 선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새 위원장은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 보면 새 위원장 변경을 위한 인가사항은 없었는데요, 다만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사항을 저희 구청에다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인가에 대해서 결정여부는 할 필요는 없었지만 이러한 사항은 절차상에 약간 문제도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 우리가 좀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최종 회신을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한 번 다뤄볼 필요성이 있는데 위원장, 다음에 필요한 요원의 조치를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서용선 반장께서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핵심이 빠진 것 같아요. 뭐냐면 말씀이 맞고 지금 추진위원장 교체이유서에 뭐라고 제출했냐고 정확하게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왜 빠졌냐고. 말하자면 김종철 위원님께서 교체할 이유를 물었단 말이에요. 왜 교체하게 됐는지, 무슨 비리가 있었는지 이 사람이 능력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달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답변을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추진위원장으로서 전체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아무래도 안 한 것 같다, 그런 점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사유인 것 같습니다.

같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서류 들어온 대로 답변을 해요. 같다 그러면 안 같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직무대행자만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지금 정규적인, 정식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죠? 직무대행이 하고 있습니까?

직무대행이 있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우리 구청에서 인정을 했습니까? 지금 다시 얘기해서 추진위원회 위원장 변경 및 신임위원 선출 통보만 받았다고?

예, 그렇습니다.

받고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박준연 씨라는 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대행이란 것이 나와도 구청에서 인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직무대행자는 저희 구청에서 인준해주는 사항이 아니고요. 정식으로 새 위원장이 뽑혀야지 그거에 대해서 변경 승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대행자가 일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면 전 위원장이 모든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업무처리가 중단돼 있네.

그게 문제인데요, 그것은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의 여부를 따지기 전에 그런 상태에서 일이 제대로 추진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환인 위원 질의하시죠.

오환인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생활 10여년 이상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 존경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 우리 서대문구에 뉴타운사업이랄까 여러 가지 주택개량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추진반장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주민의 뜻을 분명히 읽고 어떤 행정행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가좌뉴타운 1구역에 대한 사업추진은 가령 6개월 늦춰지면 우리 전체 주민의 손해가 얼마나 느는지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추진위원장이 아직 선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명한 판단을 내려서 조속하게 추진위원장도 선임이 되고 사업추진이 철저히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빠른 판단을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지체했기 때문에 새 추진위원장이 아직 선출이 안 된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위원장을 해임하면서 새 위원장을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주민총회를 열어서 별도로 하기 위해서 안 했고요. 다만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무대행자를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치면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될 사항은 아닌데요, 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려면 완벽하게 하고 그래야 나중에 법적 분쟁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직시하고 말씀을 드리고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해야죠. 말로만 하면 안 되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무대행자 쪽에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기존 거는 무시하고 새로 별도로 절차를 밟아서 해임건을 밟아 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하시죠.

김영열 위원입니다. 뉴타운 사업본부 서용선 반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지금 이런 업무 전반도 뉴타운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뉴타운 업무는 저희가

이런 행정적인 것도 지금 다 뉴타운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거 기술적인 거 모든 걸 관장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원 얼마 없는데

현재 9명 있습니다.

가능하십니까? 물론 능력들 있으시니까 그런데 본 위원 동네도 3차 뉴타운으로 지정이 돼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민감한 부분인데 가좌뉴타운 1구역이 제일 첫 번째입니까? 그건 아니죠.

2차 뉴타운 중에서 우리 구에 가좌뉴타운 1구역하고 2구역이 최초로 정식으로 구역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추진위원회도 구성됐고.

네, 그리고 본격적인 사업 단계인 구역 지정 절차를 처음으로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요,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최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보니까 바로 우리 사업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조합장 문제가 되는데 위원장이죠, 위원장이 현재 유고가 된 상태네요. 추춘엽 씨가 최초 위원장이셨다가 이분이 어떻든 지금 대행이 있으시니까 사임을 하신 거네요.

그게 본인이 승복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절차상으로 정식으로 사임 낸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대행을 어느 분을 추천해서, 여기 보면 박준연 씨를 대행으로 인정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쪽으로 결론이 완전히 난 게 아니라 양쪽으로 나뉘어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추춘엽씨는 위원장으로서의 자기가 55.35%로 동의 받았을 때는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셨다가 주민들이 다시 이의를 해서 결국은 지금 현재는 직무대행이 박준연씨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쪽 두 군데네, 위원장으로 보면.

지금까지 아주 잘 돼 왔고요. 뭐니뭐니 해도 지금 전체 뉴타운 중에서 1구역 2구역이 제일 빠른 경우입니다. 잘 돼 오다가 막판에 약간의 분쟁이 생겨서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판단하기에 지금까지 잘 해 왔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용선 반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일수록 관에서 관여하는 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미 주민 쌍방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주 공정하게 나름대로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대신 우리 오환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오래 끌면 끌수록 손해보는 것은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좋은 안이 있더라도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갑론을박하면 그만큼 결국은 나중에 손해보는 거는 주민들한테 다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니까 화합들 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들 북가좌2동이시죠. 왜 이렇게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여기를 오신 걸로 파악이 되신 건지 우리 과장께서는, 제가 눈치를 봤을 때 우리 주민들께서 썩 기쁜 마음으로 오시지 않고 어딘가 모르게 많은 불만이 있어서 오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오실 때는 만족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무슨 불만이 있기 때문에 뭔가는 한번 들어보시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반장장께서는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셨다고 생각하는지 느낀 대로 얘기해 주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전체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을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추진위원장님도 계시고 직무대행자 고문측도 계시는데 물론 그분들이 사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 주민들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 이런 측면에서 분쟁이 있는 거 같은데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분들 하고 대화도 그동안 많이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총 조합원 수가 159분이잖아요. 가만 보니까 조금 전에 홍은2동 쪽하고도 절반 절반 양분된 그런 현상이, 북가좌2동도 그런 현상을 느끼죠? 반장님께서도.

네.

여기 뿐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는 남가좌2동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런 현상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쪽에도 잘 되는 건 아니죠. 많은 서로의 세력다툼이랄까 그런 게 종종 보이거든요. 저도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을 때 여기 뿐 아니고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게 뉴타운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양분된, 갈라놓는 행정이 되지 않겠나 걱정이 되거든요. 이게 사실 칠팔십% 협력이 됐을 때 빨리 추진이 되는데 이렇게 되다가는 1년 6개월, 2년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볼 것인가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리라 생각하고 또 남가좌 지역 쪽에서도 나름대로 분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사실 남가좌 1구역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3구역 4구역 해서 종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반목이 해소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북가좌2동의 1구역이 첫 케이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우리 의회에서 큰 숙제로 남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엊그제 보도를 보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했지만 북아현 뉴타운이 또 지정이 돼서 그야말로 서대문에는 두 군데가 뉴타운으로 지정되고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까지 3군데가 지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홍제 지역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도 많은 주민들께서는 이렇게 의아심을 갖는 분들도 계세요. 혹시 이게 선거용이 아니냐, 그걸로 인해서 서울시 땅값이 이명박이 다 올려놓고 전국 땅값은 건교부장관이 다 올려놓고 그렇게 비난이 쏟아지고 혹시 이명박 시장이 다음 대권을 노리고 우리 지자제에서, 그런 의문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그야말로 구청의 담당자들은 이런 쓴 소리를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행정을 제대로 펴서 우리 주민들이 보다, 진짜 이 사업이 빠른 시일 안에 시행돼야지 가면 갈 수 록 손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신 주민들 생각을 해서라도 중간 역할을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