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의사팀장 풍기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5년 8월 26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8월 26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제1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두 번째, 제1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세 번째, 구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7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구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 경비를 개정된 법령에 규정 맞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전건영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승인한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구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현재 628명에서 10명이 증원된 638명으로 조정을 하고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정원 481명을 486명으로 5명 증원하고 기능직 정원 143명을 148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승인된 정원의 세부내역은 9쪽에 있습니다. 이상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개년도의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으로써 전반적인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행자부 장관이 승인한 재산세 과표 경감비율을 적용하여 주택의 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에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에 가액을 2005년도에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고자 하는 안 제27조의1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고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재산세 과표 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에 가액을 2005년도에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부칙으로 1호에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2호에 "유효기간은 제27조의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참고사항으로서 부칙에서 6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은 행자부에서 2004년도 그리고 2005년도 공시지가 상승분이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에 한꺼번에 반영이 됨에 따라서 한시적인 조치로 금년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내에 구리시를 포함해서 성남, 하남 등 25개 시·군이 50% 내외의 토지분 재산세 과표를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입니다. 이번 시세감면조례가 개정이 되는 이유가 개별공시지가 세액이 너무 많이 인상이 돼서 상부청으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50%를 감면하는 이런 근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세부담을 한 번에 많은 폭으로 인상하게 됐는지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인상을 하게 됐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까지 감면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 시는 지난번에 공동주택 재산세 인상을 보면 그때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농촌지역이 아닌 공동주택지역만 혜택을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는 농촌지역으로 그렇게 전답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한 80%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50%로 했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도 50%를 많이 적용하게 됐습니다.

, 어떤 근거로 많은 폭의 인상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니까요?

잠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이 부동산 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해서 종전에 6월 30일로 기준이 됐던 일자가 5월 31일로 변경이 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2004년도에 적용했던 2003년 개별공시지가에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우리 시의 공시지가 상승율이 평균 작년도에는 28.6% 그리고 금년도에는 평균 21.5%로 2개년 상승분의 합계가 50.1%가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에 일시에 반영이 됨으로써 너무 많이 세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50%로 경감하게 됐습니다.

예.

의원입니다.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