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 특별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일반현황으로는 직제가 5담당 1진료소가 운영이 됩니다. 정원 35명에 현원이 34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4명과 일용직 7명은 별도 정원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실적은 상반기 6월말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가름을 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사조지역 4개리로서 243가구에 682명입니다. 사업비는 5,53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일반진료를 923명을 실시하여 42%, 가정방문 진료가 555명으로 23%로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이것은 사조진료소장이 올해 출산휴가와 7월 18일자로 타도 전출관계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8월 10일자 사조진료소장이 재배치가 되었으므로 하반기부터는 집중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원격화상진료시스템 구축은 도에서 일괄추진 함으로서 현재 전산개발 용역중에 있으며, 11월중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전년도에 이동보건소 운영을 30회를 실시를 하였는데 한번운영하는데 인원이 10여명 이상이 투입되므로 평소 업무지장이 많dk 금년도 부터는 15회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지금까지 10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과 병행해서 노인체조 교실과 영양교실 등 병행해서 신규사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약분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대상 업소는 59개소로서 병원1개소와 의원 27개소, 치과9개소, 약국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32개소를 실시해서 이중에서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해서 경고처분과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약분업 홍보와 의약분업 협력회의 2회를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만성전염병 질환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3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성병검진이 2,065명을 검진하였고 이중에 감염자 15명을 치료를 하였습니다. 결핵환자관리를 1,160명으로서 33%로 실적이 저조한편입니다.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한센질환자관리와 기생충 검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급성전염성질환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은 정상추진 되었으나 방역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21%로 저조한편입니다. 이것은 작년 수해로 인해 방역횟수가 많이 증가했으므로 올해 작년대비해서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예방 접종은 독감예방 접종을 11월초부터 12,000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할 계획으로서 현재 실적이 27%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무료암검진 무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중 저소득층 하위 50%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246명으로 5대암 검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792만 8,000원입니다. 실적으로는 무료 암검진을 1,920명을 실시를 하였고 골다골증 검진 324명, 갑산성기능 검사를 323명을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혈압·당뇨관리 사업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환자발견 및 등록관리사업으로 1,127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홍보 및 보건교육 3종을 3회 11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정상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치매노인 간호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가 49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치매환자들에 대한 가정방문 진료 및 치매간호 물품과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팔지 등 총 8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산이 국비에서 지방이양 사업으로서 전환되며 1회 추경 시 예산확보 되므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금연, 영양, 운동, 절주 4대 중점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총 1,700만원에서 금년도 예산이 1억 1,400만원으로 67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전담인력으로 물리치료사 1명과, 영양사 1명, 간호사 2명으로 총 4명을 전액 국비로 일용직으로 채용을 하여 사업전담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금년사업은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아 6월말까지 금연을 하겠다는 상담인원은 1,122명으로서 이중에 상담하여 금연의지가 확고한 236명은 등록하여 금연교육 운영을 한 결과 8월말 현재 6개월간 금연하고 있는 사람이 20명이고 4주 이상 금연 진행중인 사람이 106명으로서 지금 금연에 실패한 사람은 110명으로서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등록된 정신질환자가 257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원으로서 정신보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나 정신보건 센터 신축 부족예산이 1회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에 착공하여 금년에 완공하여 사업공간을 확보해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은 앞에서 보고 드린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이 사업대상은 의료취약가구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350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3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정방문 간호를 제가환자 가정방문을 642가구를 실시했고 간호 물품제공을 824점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재활장비 대여를 19점을 대여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보건통합서비스로서는 도시락 서비스를 20가구 대상으로 58회에 거쳐서 주로 반찬위주로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용 서비스와 이동목욕서비스를 월 8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4가구에 대해서 집수리 봉사를 해주었습니다. 하반기에 겨울철이 오기 전에 대상가구를 추가 선정하여 집수리를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족·모자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과 임산부 건강관리, 청소년 성교육·성상담 사업으로서 영유아 건강진단이 30%와 임산부 건강진단이 31% 저조한편 입니다.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이 작년에는 11종에서 금년부터 71종으로 지원대상자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지원대상자는 12명으로서 의료비지원이 12명에 2,400만원을 6월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관절염환자 자조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관절염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6회에 12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은 10월중에 관절염 자조관리교육 2명을 이수시킨 후 본 사업에 발령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서 2004년 7월 1일부터 1년간 실시하였으나 이용자수가 적어서 2005년 3월 보건복지부가 평가하여 금연 6월말까지 실시를 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한방 및 물리치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한방진료가 1,238명으로서 35% 했고, 내수자 물리치료가 1,008명으로 26%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방진료 물리치료 환자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2005년 초부터 한방진료와 내과진료를 같은 상병으로 동시에 진료하지 못함으로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방과 물리치료 내소자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페이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폐환자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대상은 2,858명으로서 사업비는 1억 4,700만원입니다. 진폐재가환자 등록을 올해 322명을 등록을 하여 총 2,087명이 등록이 되어 수해를 받고 있습니다. 진폐환자 의료비는 1억 1,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지출액이 1억 1,200만원으로서 예산잔액이 2,800만원 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족 예상되는 금액이 8,200만원으로서 도와 협의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노인의치 고철사업이 23%로서 저조한 편입니다. 총 대상이 22명에서 5명은 완료를 하였고 17명은 이미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어서 연말까지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영업풍토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체 합동단속을 617개소를 점검하여 이중에 위반업소 127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가 73건을 실시하여 이중에 불합격이 1건이 나왔습니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50개소를 점검했고,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운영을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체육선수 숙식 인프라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체육선수 숙식편의를 위해서 최상의 편의제공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인증제 운영 설명회 개최를 11회를 실시를 하였고, 숙식편의 제공할 업소를 90개소를 선정받아서 이들 업소에 대해서 인증서를 교부를 했습니다. 인증업소 업주 친절교육을 1회를 실시를 하였고 인증제 홍보물을 20,000매를 제작해서 전국에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정신보건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으로는 인도교량 및 주차장 공사를 위해서 3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건강증진 사업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서 건강증진 신축이 시급하여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신축면적으로는 총 133평 단층으로 신축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시에 부족사업비 2억 7,000만원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 설계용역을 완료를 했고 9월 10일경 공사입찰 및 발주시행 계획이 됐습니다. 12월말까지는 준공해서 개관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활용사업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30명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으로는 환자동반 야외 나들이를 1회를 실시를 했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이동목욕을 86명을 목욕을 시켰습니다. 가사도우미, 이미용 도우미를 600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를 계속 모집하여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저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사업을 하시잖습니까?

예.

보니깐 골다공증, 갑산성 암 같은 경우 이렇게....

예.

상반기 실적이 1,920명입니다. 1,920명은 하루에 8명 정도 6월달 까지 이니깐 보통 검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검사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지는 않고 암검진 차량이 보건소에 2∼3일씩 대기를 해서 그때 사전에 할 사람들을 그 날로 홍보를 해서 그 기한 내 일시에 하고 그리고 개인 병·의원은 수시로 저희들이 병원에서 하는 것은 병·의원에서 저희들한테 해주고 청구를 하면 암검진비를 저희들이 병원으로 직접 줍니다.

그러니깐 이분들이 검진을 하러 올 때는 미리 신청을 합니까?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연락을 합니다. 개개인에게 가정통신도 보내고 몇 월 몇 일날 언제 검진을 하니깐 그때 오라고 전부 통보를 하면 그때 그 통보를 받고 그 날 오면 보건소에서 바로 검진을 합니다.

그러니깐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신청을 받아서 하잖습니까?

예.

그러니깐 보통 저도 병원 가서 검진을 하다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시실 1,900명 정도라 그러면 형식적으로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저희들이 암검진 하는 것은 중앙병원에서도 하고 각 병원에 할 수 있는 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병원에는 가서 수시로 하고...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다 여기서 됩니다. 건강관리 협회에서 버스를 보건소에 주차를 해놓고 2∼3일간씩 집중적으로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다 보니깐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검진을 했으면 진짜 대상자를 축소하더라도 제대로 된 검진 그렇지 않습니까? 1,920명을 6개월 동안 했다 그러니깐 80일 동안 주기마다 했다 그러면 아마 태백에서 어느 병원인가 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분산하더라도 수용하거나 하루이틀만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암검진 같은 것은 기계장치에 의해서 1명하는데 보통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뭐라 그럴까 내시경 검사를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그런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암 검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암검진 인지 그러니깐 암이라는 것은 무료 암검진 이라 그러면 지금 나온 것 골다공증하고 갑산성 암만 검진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5대암입니다.

5대암 자궁암, 위암에서부터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시간을 따지면 좀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무료 암검진이지만 언제 어디에 오세요? 해놓고 간단한 치료만 하고 가세요 하는 것이 아닌지?

요즘은 기계로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거의 100%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암검진을 했다 그러니깐 지금애가 타는 것도 아니고 주기로 모아서 한다고 그러면 저소득층이니깐 한번 받았을 때 제대로 된 암검진이 될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들 있잖습니까?

예.

얼마 전에 한보광업소에 지금은 태흥광업소인데 그분 자제가 신장병이 있었습니다. 신장병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치료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깐 조기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받아서 치료를 하다 보니깐 거의 생활이 안되더라고 그 다음에 광업소가 종업원을 모집을 안하고 있다 보니깐 퇴직금을 받아서 치료비가 들어가니깐 광업소라도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신장병은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투석을 계속 받을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 방법도 모르고.....

일단 보건소에 문의를 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보니깐 태백에 13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12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태백에 난치성 환자는 12명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접수가 우리가 확인을 못한 것입니까?

지금 왜냐하면 난치성 질환이 홍보가 거의 되어서 무료치료를 한다라는 것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치료대상자가 보면 저희들이 치료대상자에 대한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탈락되는 이런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 13명은 저소득으로 봐야 됩니까?

저소득입니다.

태백에 접수를 받아서 검토후 대상자를 정하는데 이제까지 접수 들어온 태백시에 난치성 질환자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재산이 있던 없던?

근무를 할 때 희귀난치성 질환이 그렇게 많은 병은 아니니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리를 바꾸어서 25명 내외 몇 명 내외 쉽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어차피 조사를 한다 그러면 정확한 태백시에 사실 태백시 인구가 얼마 되지 않잖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몇 명 있던 없던 몇 명 정도가 있다는 것은 정확한 것은 갖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재산이 어느 정도 중산층이라도 2년만 되면 금방 가계가 굉장히 어려워 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것도 한번 갖추어 주시고요 제가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관리자를 보면 안전성 검사를 등등 하셨는데 73건에 부적합이 1건이란 말입니다.

예.

여기에는 유통기간 표시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유통기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순수하게 제품을 수거를 해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식품을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이니깐 식품에 대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통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유효기간 같은 것은 현장에 나가서 바로 지시를 하고 없애고 하는 그런 것은 즉시 하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조금 더 나가서 검사 식품을 검사를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슈퍼마켓이나 마트나 소형 매점 같은 곳에 한번씩 가끔가다가 유통검사를 하잖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하는 것은 아는데 적발건수라든지 그 다음에 사후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아마 명예식품 감시원 운영을 해서 저희 명예식품하고 저희들이랑 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유통기간 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4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깐 4회 운영이면 건수가 없잖습니까? 1건도 없었습니까? 지적사항이?

저희들이 수시로 하기 때문에 건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통 설문지 내지 자료나 그 다음에 지적사항 같은 경우는 명예감시원이 나가서 체크를 하는데 명예감시요원 식대는 주잖습니까?

명예감시원하고 저희하고 같이 나가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적발이 됐다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이런 것이 많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데 한두건 이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 자리에 다 빼서 수거를 하고....

그런 것도 1건이라도 이러한 조치를 했다.

예.

그것이 하나도 없다 하니깐....

마미희 : 그것은 앞장에 행정처분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마미희 : 예.

정신건강 증진센터?

예.

그것을 건립을 하게되면 정신분열증 환자라든가 알콜성 질환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입원이 장기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세우는 것은 입원실이 아니고 저희들이 건강관리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깐 임산부 건강관리에 대해서 체조교실 이라든가 애들 비만교실 이라든가 노인들 골다골증 예방을 위해서 체조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깐 그런 공간이 마땅하게 보건소에서 할 곳이 없어서 그런 공간으로 건강증진실을 확보를 해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정신보건 센터도 병행해서 관리를 하려고 건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입원하고 이런 시설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1일1일 .....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보통 1주일씩 하니깐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정신건강 증진센터라고 해서 혹시 정신분열증이라든가 장기간 알코올 정신이상한 사람들 거기에.... 그리고 진폐환자 지원사업은 입원환자는 산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다 해주는 것입니까?

예.

다른 것이 뭐가 다릅니까?

진폐환자는 전부 병원에서 입원한 환자 그 외 환자들입니다. 집에서 진폐에 걸려서 진폐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가정에서 그냥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양비는 안 받고 있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고통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준다.

예.

자체사업입니까? 정부에서 하라고 한 사업입니까?

당초에 도에서 도비 100% 도비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초창기에는 3,000만원 도비를 전액을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갈수록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서 지금은 년 2억 정도가 치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지방비로 반반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폐증이 있는 사람들이 수첩이 있는 사람들이 보건소를 찾아오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서 증만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오면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무료로 다 해주어야 되겠네?

본인하고 환자가족 까지 입니다.

가족까지 다 해준다고?

예. 배우자까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겠는데?

지금 작년에도 돈이 예산이 모자라서 도비를 1억 2,000만원 정도 추경에 더 확보를 했었습니다.

관절염 자조사업은 어떻게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착안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나 중앙부처에서.....

만성환자 질환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 환자 자조관리라 해서 저희들이 필요방법이라든가 주기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건소에 모셔다가 그런 교육도 시키고 운동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절염을 자조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관절염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계획에 있는 대로 입니까?

저희들이 등록한 환자가 40명 정도입니다.

40명?

예.

사실 관절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것이 치료도 굉장히 힘들고 장기간 해야되고 그래서....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이것을 시정소식지 반상회보에 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도 했고 방송에도 홍보를 했고....

내가 볼 때에는 시정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정말로 이 사람들 전국에 좋다는 병원 다 가고 한의학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주사 맞는 사람도 있고 임시방편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런 좋은 사업은 반상회보에 게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 1명이 여기에 전담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홍보를 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노인들이 모여서 체조도 하고 그러니깐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소장님! 전에 MRI기계 얘기하다 말았잖습니까?

예.

선출직의원 간담회 할 때에도 그 날 또 얘기를 했었는데 국회의원한테 정부지원 사업이 100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깐 10억원 정도는 답이 나왔습니다.

예.

10억원 정도는 국비를 내려오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금년에 11월달에 아니면 언제쯤 국비가 10억원쯤 지원이 된다면 보건소에서 10억원 정도 기획 감사실에 요구를 해서 할 의향이 있는지? 어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병원측하고 협의를 했고 해서 여러방면으로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측에서 2억원을 부담하고 저희시에서 3억원을 부담하라고 해서 15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회계법상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을 해서 구입을 해서 해주는 것은 예산회계법상에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도 그것을 문의를 하고 했는데 그것을 확대해석 해서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보다는 노동부에서 산재관리원이 노동부 소관으로서 병원으로서 노동부에서 시비국비 필요 없이 15억원을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도 15억원을 받는 것은 자기들이 해도 노동부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단지 그렇게 받아서 운영을 했을 시에는 이것이 MRI설치가 되면 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 전문의부터 하여튼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을 병원에서 운영을 해서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다 어차피 적자가 누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자가 누적이 되면 구입을 해서 흑자가 안되고 적자가 되면 어떤 한사람이 추진한 사람이 거기에 따른 책임성이 논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째든 추진을 하려면 노동부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지방비 부담할 필요 없이 100% 국비로서 지원이 가능하니깐 그렇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못만나고 부원장하고 업무교환만 했었는데 병원측에서 자부담으로 했을 경우에는 수혜자들에게 수가문제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 관리하기가 그렇다고 하면서 전에 기계를 사줄 경우에는 촬영장을 만드는 경우만 3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예.

촬영장만 만드는 것도 3억원이 든다고 그러는데 전체를 사서 기부하는 형식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어제도 통화를 또 했습니다. 업무부장하고?

예.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노동부가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국비를 절반을 내려보내고 절반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마련을 해서 기계를 사주면 경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깐 좋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저희들이 기계를 저희들이 직접 어떤 예산회계법에 우리 시에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다던가 이런 것은 지원이 가능한데 현금으로 어떤 물건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그것은 생각을 해 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해보았는데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그것이 예를 들어서 사설 개인병원 같으면 문제가 되는데 정부산하에 노동부 산하에 산재관리원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깐 예산회계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예.

지원을 하는데?

예.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지원을 하잖습니까? 그것도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다 안되지 학교에다가?

글쎄 그것은?

우리가 태백중앙병원에 2억원을 주잖아요? 년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깐 사실 운영비가 사실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도 받고 시장님도 3억원을 준다고 했거든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10억원 받고 노동부에서 받으면 그런 어떤 책임성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도 받고 자부담 일부하고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사주고 우리 태백시민들한테는 30%든 40%든 할인을 해주고 그렇게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병원측에서도....

학교도 지금 몇억원씩 주는데....

2차로 다시 협의 한 것이 우리시하고 정선하고 영월하고 카지노 이익배분금을 조금씩 출자를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면 3개 시군에 시민들에 대해서는 MRI촬영 가격을 대폭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제의도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3개시군이 되면.....

3개 시군이 되면 병원 측에 수익이 안 나서 안됩니다. 태백시민들이 동해갈 것, 강릉 갈 것, 원주 갈 것을 영월까지만 해도 정선까지만 해도 도로가 다되면 30분 이내에 오는데 혜택을 주면 병원의 수익이 떨어져서 안됩니다.

타시군에 예를 들어서 혜택을 준다 그러면 그 시군에도 같이 예산부담을 같이 해야지?

3개 시군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MRI라는 자체가 판독하는 것도 부분적인 것이 의료시설 하고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MRI만 찍어서 치료는 누가 합니까? MRI만 찍고 의사 없는 치료는 누가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릉병원에 MRI를 찍으러 가는 것이 의사수준이 맞으니깐 찍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이지 중앙병원이 흑자경영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럼 자체적으로 우리가 보조한다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김정식의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필요로 하다 그러면 의료기기는 구입하기가 좋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니스자금에서 다 뺄 수 있는 것이 의료기기입니다. 니스자금에서 100% 다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이지? 몇 십년 거쳐서 상환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MRI를 찍어서 이것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의사가 있어야지?

여기에 있는 의사도 되지?

그 수준을 따르지 못하는 부분이다 보니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강릉이나 원주를 가는데 3번을 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교통비만 해도 엄청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료진이 기술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촬영한 필름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수술을 합니다. 위급한 환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가 안 좋아서 MRI를 촬영한다고 했을 때 응급환자가 아닐 경우 우리가 촬영을 했을 때에는 필름을 가지고 다른 병원에 갈 수 있거든 소견서를 받아서?

예.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3개 시군에 하는 것은 그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깐....

카지노 개발이익금이 각 시군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원이면 10억원씩 출자를 해서....

저희들이 그 부서에다가 통보를 했더니 카지노 이익금으로 이미 어떻게 투자가 되어서 즉시 소모가 되니깐 그것을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사소한 얘기라든지....

우리 단독으로 해요. 우리 시 단독으로? 정부에서 10억원 내려오면 시비 10억원 세우세요 공사하다가 산이 무너지는 것도 150억원씩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10억원 정도는....

그것은 하여튼....

예산회계법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태백시 자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인데 공사를 하다가 산하나 무너져서 150억원씩 받는다는데 그것을 못 받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휘부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예.

진폐환자 입원요양 환자 의료비 지원은 왜서 해야 됩니까?

요양환자 의료비 지원은 없습니다.

지원사업?

그것은 600만원 그것은 저희들이 병원에 지원을 해주어서 병원에서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사람들의 편의제공 이라든가....

그것은 진폐환자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라든지 여가활용 사업비는 별도로 있잖습니까? 사실?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

여기에 보면 진폐환자 지원사업 중에서 보면 보건소 등록환자 및 배우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입원환자에 대해서 지원을 그것은....

그것은 입원환자들에 대해서 매년 600만원씩 지원이 된 것은 개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병원 측에 지원을 해서 병원에서 어떤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환자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공적인 목적인 프로그램 제작지원 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진폐환자들이 보건소에 검진을 받으러 오잖습니까? 황계장님?

황주옥 : 예.

그러면 보통 진폐환자들이 입원하기가 엄청 어렵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많은 환자들이 등록된 환자가 2,087명 이잖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검진을 하다 보니깐 이 정도 입장에서는 입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재에서는 입원을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습니까? 저희가 진규폐 환자는 중앙병원이라든지 동해병원이라든지 입원할 환자는 사실 어떤 특혜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몸은 진짜 아픈데 실지로 아픈 사람들도 입원이 안 되는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태백관내에는?

예.

이 문제 때문에 어떤 때에는 의원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원들이 그런 것까지 다 정리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호흡도 못하시는 분들이 입원을 못했다고 어떻게 입원을 시켜달라고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검진을 하다 보면 그런 환자들은 안 계십니까?

그런데 저희들한테 오는 환자들은 활동이 원활하고 이런 환자들이 많이 오니깐 지금 그런 예는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심하게 아프면서도 입원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판정기준이라든가 단순한 규페다 이렇게 판정된 사람이 아니고 거두로 인해서 타병이 합병증이 와서 몇 가지가 합병증으로 올 때에는 이런 경우는 입원이 가능한데 규페로 인해서 그 하나로 인해서 병이 생긴 사람은 거의 입원에서 제외되는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사실 검진을 하시는 분들이 간호사가 아니라 의사가 하잖습니까?

예.

그분들이 모르시니깐 어떤 분들은 형제 가족이라든지 누가 계시거나 똑똑한 계신 분이 있으면 이리저리 알아보고 하는데 하십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노부부가 계신다던가 혼자 계신다던가 하는 분들은 그냥 방에 가만히 계십니다. 사실 보건소도 못 가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1차적인 것은 보건소에 돈이 없으니깐 보건소를 많이 오잖습니까? 그분들을 담당하시는 의사분 계실 것 아닙니까? 검진하시는 분이 소견서라도 첨부를 해서 이런 이런 증상이 있으니깐 중앙 산재병원에 가서 산재관리원 같은 곳에 담당의사 소견을 첨부해서 재검진 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중앙병원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병원에서 1차 검진을 해서 의뢰를 계속하고 있으니깐 그런 환자들이 입원을 시켜야 할 환자라면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혜택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소장님! 30페이지에 단속실적이 작년보다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예.

그런데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것인데?

작년에 1,170개소인데 이번에는 상반기 6월까지....

작년에는 160개소인데 지금 상반기까지 127개소란 말입니다.

이것은 위반업소 입니다.

위반업소? 늘어났잖습니까?

예.

주로 어떤 것을 위반합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주로 제일 많은 것이 위생교육 미필로 해서 그것은 한번에 몇십명씩 내려오니깐 그런 것은 다음교육에 재교육을 시키면 되고 재교육을 안 받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이나 경고처분하고 이런 사항으로 그것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신규 위생업주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미필자네 결국은?

교육을 1년에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례가 많아서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다.

영업정지가 17개소인데 이것은 주로 음식업 입니까?

이것은 유흥이나 음식이나 거의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주로 보면 청소년 관계,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담배 팔고 술 팔고 이런 것입니까?

예. 그런 걸로 적발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담배를 팔다가 걸리는 것은 담배를 팔다가 걸리면 안되잖아요?

예.

담배를 팔다가 걸리는 사람들은 거의 노인들이 많죠?

.....

노인들이 파는 경우는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런 곳에 가서 담배를 사고 이러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업하고 숙박업을 단속을 더 철저하게 해야된다 그런 뜻에 얘기를 했는데 단속에 걸려들어야 안 걸려들고 그죠? 우리가 항상 얘기지만 고원관광 스포츠 도시로 가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음식업하고 숙박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혜택은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받고 또 바가지 요금을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작년에 도민체전 여기에서 하면서 총본부가 태백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정선에 갔다 그러면 태백시 망신입니다. 본부가 여기에 와 있어야 되는데 본부가 정선에 가있고 여기에 못 들어 온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요금을 바가지 요금을 받으니깐 못 들어오고 간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앞으로 계속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예.

크게 제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요금 같은 것은 특별히 저희들이 제제하고 주로 친절,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업소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증업소도 선정을 해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일시에 많은 인원이 들어오니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동해안에 피서 인파가 다른 곳보다 엄청나게 와도 장사가 안 되는 것이 다 바가지요금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앞으로 체육행사가 엄청나게 매년 늘어나는데 우리도 이것을 심각하게 한번 다루어야 됩니다.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해야지 돈 들여서 외지손님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면서 사실 혜택은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바가지 요금은 제일 많이 받고....

소장님! 생각의 차이인데 변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야되는가 체전기간 동안만큼이라도 그 업소가 모범적으로 선수 임원에게 잘 어떤 식으로 많이 했는가를 끝난 다음에 한번 업소를 광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인증업소를 선정해서 그런 업소에....

빨래까지 다해주고 우리 같은 경우는 빨래를 다 해줍니다.

친절하고 이런 것을.....

16명이 와도 5만원밖에 안 받고 시내권은 일부로 돈을 많이 받으려고 모텔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등학생 이상은 괜찮습니다. 장난을 더하는데 중학교만 내려오면 장난을 하고 인터폰 빼놓고 장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합니다.

동해 안과병원에 태백시 저소득인들이 무료 안과검진을 하러 가시는 것 알고 계십니까? 월 20명 이상이 동해 안과병원에서 무료로 검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장시간 동안 이런 분들한테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있는데 혹 그분들에 태백시장의 명의로 감사패라도 하나 전달을 해 주시면 태백시민들이 무료검진을 많이....

예.

동해 안과가 2개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소장님! 올해 검은 벌레가 굉장히 많았잖습니까?

예.

제가 민원인으로 보건소에 전화를 한 것과 농정산림과에서 전화를 한 것을 이 방역은 농정산림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까?

글쎄 그것이 검사를 하고....

벌레 이름이 내년에 안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깐 없어지는 것인데 민원인들이 보건소에도 전화를 하고 농정산림과도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먼저 받으신 부서에서 방역을 해주시면 안됩니까? 왜 자꾸 이상한 민원이 안되니깐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난히 보다보니깐 갑작스럽게 동네에 조금 있다가 확산될 우려가 있잖습니까? 민원인이 전화를 해요 보건소에도 전화를 하니깐 농정산림과에 전화를 하라고 하고 농정산림과에 전화를 하니깐 이렇다 저렇다 하니깐 민원인이 어디에 전화를 해야되는지 방역을 요구를 해야되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내년에도 이런 일이 또 있을 우려가 있으니깐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농정산림과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할 사업인지 미루어서 해야할 사업인지....

먼저 전화를 받으신 곳에서 방역을 해주시면 안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을 하여튼 그것 때문에 매일 나가서 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광범위한 전지역에 퍼져서 방역을 해서 일시에 제압하고 없애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방역을 풀 가동을 해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갑자기 생겼다가 매년 생기는 것이 아니고 또 기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이 다량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어떤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안되다 보니깐 저희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예.

전화를 하니깐 이런 부분도 사실 그렇잖습니까? 태백시민이 있기에 관도 있고, 관이 있기에 시민도 있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장 심영창 입니다. 농정산림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를 1월에서 6월까지 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자재 공급 및 살포를 2월에서 10월까지 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녹비작물 종자공급은 1월에서 10월까지 하겠습니다. 지력증진 메밀종자 공급은 7월에서 10월까지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양개량공급 사업완료를 사군다리 외 13개 들녘에 395㏊, 소석회에 790톤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재지원 사업완료를 목초탄 400포 4㏊ 11농가를 전달했습니다. 지력증진 메밀종자공급 완료는4,240㎏을 62농가에 사업비는 1,272만원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신청은 호밀종자 26,760㎏에 54농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업정보 교환을 위한 농업인 후계자 신문보급사업 추진을 91명을 했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 및 전문교육사업 실시를 교육대상은 농업인 후계자, 농업법인체, 농업인등 8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농업관련 정보화 및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업인 후계자 신문 보급을 상반기에 516부를 보급을 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및 전문교육은 16회 26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특용악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인데 사업량은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3동과 버섯재배시설 지원 13동, 약초재배농가 이차보전이 39농가가 되겠습니다. 수해농가는 49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내역은 2개 사업에 저온저장고 3동을 했고, 버섯재배시설 13동을 했습니다. 수해농가는 10농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장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인데 사업량은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프리카 육묘 8만주를 해서 수해농가는 발원지 태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내역은 1개 사업에 파프리카 육묘8만주를 했고, 사업비는 3,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경영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이고 사업량은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사업을 했고,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농가는 발원지 태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내역은 2개 사업에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사업과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 악성가축 전염병 병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국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해서 52회를 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을 21회 하고 농가자율 소득실시를 31회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을 16회를 했고, 공동방제단 운영을 16회와 농가자율 소독을 14회를 했습니다. 소독약 구입은 1,547ℓ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돈 친환경제품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장동 서학골 전 농가 및 시범사업 참여농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제는 시에서 공급하고 사용시설 및 소요인력은 농가가 부담하겠습니다. 제품선정은 제품선정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추진계획은 사업량 및 사업비를 13개소에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1월에서 12월까지 연중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월 달에 양돈친환경재 공급을 1차를 했고, 6월 달에 양돈친환경재 공급을 2차를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학골 양돈장 이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월 1일 현재 개발계획이 미 고시된 서학골 양돈농가에 한함이 되겠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2005년도와 2006년 2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현 양돈장 돈사규모에 한하게 되고 추진계획은 사업량 및 사업비는 2개소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전농가 부지확보 등에 의한 사업량 증가 시 소요예산 추가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7월 2일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2호를 했습니다. 이전은 이전 예정지 진입 도로에 대한 건축법의 도로지정 소시문제 해결과 현 부지에 대한 강원랜드 보상협의 시 이전이 예상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한시적은 사업으로서 이전부지 확보 후 사업신청 시 소요예산이 추가확보가 되고 이전 예정지 대부분이 도시 외각 지역으로 건축법에 의한 도로 미 고시 지역으로 건축행위가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현황도로를 건축법 및 시 조례에 의한 도로지정·공고 추진을 건축 부서에서 추진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한우 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량이 4종에서 축산신축 3동 180평과 육질개선제 지원을 200두를 했습니다. 한우등록 지원사업은 150두, 송아지 생산장려 사료지원이 200두가 되겠습니다. 한우 및 소입식자금 지원이 1560두를 하고 사업비는 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3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2월에서 3월에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량 4종으로 축사신축 1동 60평을 했고, 육질개선 지원이 92두를 했습니다. 한우등록 지원사업은 147두를 했고, 송아지 생산장려 사료지원은 72두를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위치는 삼수동 하사미 산220-3번지외 1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5㏊가 되고 사업비는 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3개 사업에 85㏊를 했습니다. 경제수조림을 22㏊를 했고, 수원햠량 조림을 56㏊, 큰 나무 공익조림 사업을 7㏊를 했습니다. 사업실행은 산주 보조를 경제수, 수원함양조림과 시는 직영으로 해서 큰 나무 공익조림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활권 주변 큰나무공익 조림예정지 확보지난으로 단지조성 어려움이 되고 소규모 연결 지역완결 위주로 조림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 철쭉 군락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위치는 태백산 도립공원 장군봉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0㎡에 300본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0일날 마쳤습니다. 추진실적은 장소는 태백산도립공원 장군봉 일대이고 사업실적은 1,000㎡에 야생철쭉 300본을 했습니다. 야생철쭉을 굴취 2년간 양묘하여 식재해서 태백산 장군봉 나지 지역에 군식 자연적응을 유도했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 30일날 마쳤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토종 철죽 양묘생산자가 없어 묘묙확보에 상당히 지난하겠습니다. 토송야생 철쭉을 굴취를 2∼3년 양묘한 후 태백산에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산지대의 차고 건조한 강한 바람으로 생육환경이 나쁩니다. 자연조건에 적응하지 못할 시 방풍시설 등 보호시설로 적응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수 양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연중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문소동, 삼수동, 상장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사업관리 35,230㎡에 토종철쭉 500본과 사업비는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관리를 35,230㎡에 주목에 8종에 6,630본을 했습니다. 성묘생산은 주목외 4종에 1,830본입니다. 유묘식재는 주목외 5종에 4,800본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제초 4회를 하고 시비 1회와 병해충방제 3회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포지추가 확보 사업량 확대되어야 되고 장성동 메밀뜰 기존 양묘장 부근 포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소도당골 진입로,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신규식재로서 산벚나무 146본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도로연장 45㎞에 5,330본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실적은 신규식재 1개소에 1.2㎞에 산벚나무 146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소도당골 진입로 도로연장 1㎞에 산벚나무 126본과 황지동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 산벚나무 0.2㎞에 산벚나무 20본을 했습니다. 관리는 도로연장 45㎞ 산벚나무 외 3종에 대해서 5,330본이 되고 시설물 지장가로수 수형 조절, 병해충방제, 바로 세우기, 맹가제거 등 교통사고 등 훼손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고소차 등 가로수관리에 필요한 장비가 없어 수형정비, 표지판, 전선 등 피해목에 대한 조치를 하지 못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는 당초예산에 고소차 확보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전지역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요도로변 및 도심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개 사업에 40개소, 조경수·편의시설 등 607,000본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0개 사업 40개소에 조경수 편의시설 등 607,000본을 해서 미래의 숲 조성을 5개 사업에 13개소 조경수 편의시설을 24,000본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조경사업지가 너무 작거나 확보가 어려워 사업효과가 미흡함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공한지 등 공공용지를 우선 이용하고 필요시 부지를 구입 등으로 호가보 사업규모를 대형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 야생화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로 도로변 및 소공원 화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 15㎞에 201,000본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벌개미취 꽃길 보완조성을 3개소에 15㎞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소도, 구문소∼철암, 연화산유원지 도로확포장 공사구간이 되겠습니다. 꽃 종류는 벌개미취 분근을 201,000본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꽃길조성과 간이작업이 되겠습니다. 야생화 꽃길 이미지 개선사업은 비료주기 30,060㎡에 17,640㎏이 되겠습니다. 제초작업은 2회에 248,00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에는 각종 도로사업 및 도로보수 꽃길 훼손 반복조성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반복조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경계 도화동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문소동 동점 도경계 도화동산이 되겠습니다. 돌 붙이기, 하천변 토사유실부분 성토작업을 해서 편의시설, 조경수를 식재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구문소동 동점 도경계 도화동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실적은 돌 붙이기 2,030㎡를 하천변 토사유실부분 성토작업을 하고 토공사업 복토작업 중 90%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하천변 토사유실부분 성토를 각종사업장에서 사토를 이용하고 밀식된 조경수는 수목을 정비 이식하여 확장구역을 식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서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방대한 면적에 감시 인력 부족으로 입산통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급감시원 최대한 확보 및 주민 홍보활동 강화해서 주민의 자율적인 산불 예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주간주사가 되겠습니다. 솔잎흑파리 발생현황은 산림면적에 26,865㏊인데 사업기간은 6월1일부터 7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350㏊에 사업비는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험준한 산야에서 맹독성 농약취급으로 약물중독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안전교육의 철저 및 경험자 우선지역 사역 및 작업전 산재보험가입을 하였습니다. 20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08㏊에 시행방법은 산주보조실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량이 210㏊에 사업비는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산림사업 특성상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어 산주의 사업의욕이 저하되어 산림사업 홍보를 강화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1페이지 임도구조 개량사업이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태백시 삼수동 원동 평지골 임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태백시 삼수동 원동 평지골 임도를 1.5㎞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설계도서에 대비한 현지 시공상 제반 여건 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현지 여건에 부합되는 설계변경을 견실한 환경 친화적 임도 구조개량 사업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산림복합 경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태백시 삼수동 하사미 220=38번지와 220-43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7㏊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량 7㏊에 사업비를 1억원으로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친환경 농업에 관해서 말씀을 연초에도 받았고 올해 추진실적도 이렇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 때나 연초 업무 보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친환경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선 화학비료도 아니고 퇴비를 많이 넣어서 지력 증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퇴비생산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드릴 때 태백시 서학레저단지 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나무 잡목이라든지 뿌리, 퇴비생산을 해서 농가들한테 자발적으로 드렸으면 어떠냐는 부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친환경이라는 것이 퇴비를 많이 넣으면 좋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석회뿌리고 메밀종자 뿌리고 등등을 한다는 것이 사실 돈으로 그 자리에서 구입을 하면 되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현안 추진단하고 퇴비에 관해서 발생하는 톱밥 어떻게 좋잖습니까? 퇴비로는 혹 대화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지에 입목조사가 끝나서 지금 사업시행을 할 때 그렇게 코오롱 회사하고 그렇게 하기로 문서도 다 했고 협의도 다 했습니다. 사업발주 할 때 그렇게 퇴비를 파쇄기를 해서 절골에다가 산재 현장에서 파쇄해서 농가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수 차례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업무 그동안 추진실적 이지만 농민과 관련된 사업은 한 페이지입니다. 실지는 태농을 빼고는 친환경 기반조성사업이라고 농정산림과에서 실지 농업과 관련된 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오늘 신문에 기재된 사항만 보더라도 군부대 납품 김치까지도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것으로 김치까지도 그럼 김치공장에서 김치를 만드는데 국내산 배추는 잘 안 씁니다. 단가가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향후 대책을 강구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어려운 농가가 어려운 상태에서 배추는 물론이고 김치까지도 국민이 먹는 배추까지도 수입배추로 대처할 날이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데 태백농민들 같은 경우는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9페이지에 보시면 저는 의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태백시의회하고 농정산림과 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전 예정 부지에 진입도로에 대한 건축법에 도로지정 고시문제 해결 현 부지에 대한 강원랜드 이것은 제가 의회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것이 개별이전 이란 말입니다. 개별이전으로 이제까지 아마 우리 농정산림과하고 의회가 이제까지 얘기를 한 부분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개별이전 입니까? 집단이전 입니까?

개별이전입니다. 집단이전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교통도 이것을 우리가 풀어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한 개 단지가 가던 두개 단지가 가던 차후에 발생하는 민원문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들한테 보상단가를 높이던지 보상금액으로서 정리를 하자라고 이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등등 이렇게 온다면 어느 지역에 들어오면 민원이 발생하잖습니까? 그리고 자꾸 강원랜드만 미루어 놓으면 예산에 대한 것은 많은 절감은 되겠지만 부분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 빨리 해야되는데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를 그동안 심사숙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을 추진상황이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보면 향토야생화 조성을 많이 하잖습니까? 과장님 방금 201,000본 정도를 벌게미취를 심으셨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벌게미취 1,000본 정도를 심으셨다고 하는데 벌게미취는 씨앗을 떨어지면 그 해에는 발아가 잘 되잖습니까? 그 자리는?

그것은 뿌리로 이것은 씨앗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로 섞어서 다른 곳에다가 이것이 문제점이 지금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게되면 벌게미취를 도로주변에 다 심어놓은 것을 도로개설을 하다보면 다 파헤쳐서 훼손을 시켜서 복구를 안 시켜놓은 그런 문제가 많은데 그것은 건설과에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여러 차례 얘기를 하지만 이식하는 것은 전부 그런 부지입니다. 새로 할 때에는 별로 없고....

201,000본을 구회를 하는 것입니까?

자체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밀식 되어 있는 곳은 정리를 해서 이것이 번식율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굴 칠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야생화라든지 이런 것을 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야생화를 사는 것은 없습니다.

사는 것은 하나도 없고? 혹시 구입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농민들한테 민원봉사과도 사실 꽃길조성, 화단조성 사업으로 올해 봄에 인터넷에 올라 온 것 보셨죠?

저도 봤는데....

태백시 농민들이 소득사업도 되고 안정사업이 될 수 있게끔 저희는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로 전환사업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얘기를 듣기로는 도축장 있잖습니까? HACCP인가? 핵사업?

예.

그것을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도축에 관해서 도세가 도축세가 8,00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승인을 했고 올해 상반기나 작년 것을 보면 도축세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도축세가 사실 지방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탁계장님?

탁원석 : 예.

우리 시설을 투자를 해주고 지금 태백 같은 곳이 올해 같은 경우 고기가 떨어져서 장사를 못한다고 업종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십니다. 현대화 시설과 지원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공급보다는 수요는 늘어나는데 왜 지방세는 적어지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 지방세 늘리기 위한 방안 내지 위생방안으로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축세는 적어 졌습니다. 그렇다고 도축세가 적어진 이유가 수요가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수요는 증가를 했습니다. 고기 수요는? 그리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산림과에 도움을 요청한 것 있습니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없고 지금 HACCP를 함으로서 동해에 도축장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소송이 끝나면 동해, 삼척 물건이 태백으로 옵니다. 지금 수요량이 도축작업이 많지 않아서 도축세가 감소가 되었는데 그것이 앞으로 오르게 되면 도축세가 늘어납니다. 그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동해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그것을 해줄 때에는 동해, 정선까지 다 하는 조건으로 했었잖습니까? 기억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선은 시설을 했고 동해는 안 해서 영업취소가 되었습니다.

동해나 정선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에는....

동해, 삼척입니다.

동해, 삼척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대비해서 시설 확장 및 HACCP핵사업 즉 위생인증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발생하는 증가요인은 우리가 미리 전부다 들어왔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도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들어와도 해주지도 않고 다른 아직까지 문서 들어온 것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은 하겠다 하는 것을 시설에 아직까지 사업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태백한우발전사업하고 산림복합경영사업과 근접한 얘기를 드리면 지금 우리가 태백에 소가 등록된 것이 몇 두 입니까?

1,000두 입니다.

1,000두 중에서 유우만 그렇습니까?

탁원석 : 합해서 그렇습니다.

유우는 하나도 없고?

탁원석 : 예.

순 우리 한우만?

젖소는 낙농하는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한우만 1,000두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축산농가는 몇 세대가 됩니까?

탁원석 : 154세대입니다. 한우만....

154세대이면 한집에 6두 정도 입니까? 그렇게 되네 1,000두니깐? 7∼8마리 정도가 되겠네.

탁원석 : 예.

물론 육질개선제를 공급하고 한우등록제로 해서 송아지 생산장려 사료를 공급하는 것은 좋은데 다들 태백에 고기가 좋다고 하잖아요? 특별법이 2015년까지 가니깐 폐특법속에 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한우방목단지를 만들자 그래서 50만평이나 100만평을 국유림도 좋고 도유림도 좋고 지구지정을 받으면 시민농가가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깐 이것을 초지를 내서 산을 가는 것이 아니고 민간 방목장을 만들어서 그 옆에는 사료코너를 만들 수 있고 겨울에 먹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료도 만들고 농어사료 보다는 조사료로 매겼을 때 광우병이나 구제역이 타지역보다는 전혀 확률이 없는 것으로 방목의 효과도 있고 해서 해보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산나물 집에 울타리 옆에다가 해보니깐 농가들이 원래 응지식물이 있고 양지식물이 있는데 똑같은 산에 있는 것처럼 그늘을 만들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그렇다고 산에 있는 것보다는 질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영양면이나 그렇다 그러면 산을 똑같이 50만평, 100만평을 지구지정을 받아서 5월 달 6월 달에 산나물을 많이 날 때 정선 같은 경우는 민둥산에 산나물 채취를 그때 하지요?

예.

행사를 하더라고 태백에도 절기를 맞추어서 산나물 뜯기 대회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런 일은 농정산림과에서 앞장을 서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우단지를 지구지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한우단지 지구지정을 한 것 있잖습니까?

예.

그것이 지금 민간인들은 사업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없고 해서 축협을 용역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예.

축협이 동해삼척태백축협에서 이번에 조합장도 바뀌었고 대대적으로 지정을 해놓은 곳에.....

공설묘지 내려가는 쪽에?

그 너머에....

철탑 765주변 지정을 해놓은 것이 몇㏊ 입니까?

탁원석 : 250㏊ 입니다.

75만평입니까?

75만평인데 백두대간이 일부 들어갔습니다. 백두대간이 들어가도 한우단지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백두대간이 지나가면서 그 밑인데 거기에서 지금 축협에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관광지를 만들고 축산시식도 하고 그런 계획을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산나물 단지도 5∼6월 달에 해서 자연그대로 해서 산나물 뜯기 때 회도 하고 채취해서 와서 산나물을 다른 음식을 만들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나물을 뜯어서 울타리 밑에 심고 하우스를 하면 안됩니다. 자연그대로를 해야지 과장님 이번에 신활력사업 지원단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지원단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만 들었는데 회의 끝나고 얘기만 들었는데 신활력지원사업 단장이 초대 때 부의장 하시던 이욱영 의원이 단장이라고 하던데....

인원이 확정 안되었습니다. 단장만 되어 있습니다.

신활력사업 있잖아요?

예.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 농업분야에 사업이 들어온다 그러면 심사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죠? 그 단에서?

예.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심사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것을 좀 전문성을 뛰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발효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 과장님이 농업분야 이니깐....

그래서 거기에 실사단이 농업인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통리에 천봉열, 부회장이 방병국씨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단장이 방병국씨하고 천봉열씨 둘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하우, 윤인규, 농협지부 거기는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체 회의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실사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리에 유리대 기르는 사람....

박종원씨요?

그것을 농정산림과에서 예산 부서와 내년도 2006년도 예산에 유리대 뿌리하고 유루대 줄기를 한국식품 연구원에 보내서 성공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이 말로만 유류대가 좋다고 하는데 어떤 성분이 있어서 사람한테 어떤 것이 좋은지 그것이 만약에 성공검토해서 좋은 성분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뭔가를 부가가치가 높일 수 있는 농촌에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리대 같으면 많이 알려져서 .....

한국식품에 의뢰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당귀 잎하고 당귀 뿌리는 풀이 나올 때에 연구원에다가 2,000만원을 보냈거든요? 검사를 하는데....

글쎄 그것을 예산을 금년도에 작년도 예산을 올릴 때 태백한우고기가 왜서 맛이 있는지 이것이 쉽게 말하면 도살할 때 옛날 재래식으로 해서 맛이 좋다. 다른 곳은 전기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숙성과정에 공기가 하루 숙성을 시키는데 숙성하는 과정에 공기가 영향을 받는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기온이 여기가 서늘하니깐 구웠을 때 먹는 그 성분을 하려고 예산 5,000만원....

가스에 구웠을 때, 숯에 구웠을 때, 연탄불에 구웠을 때....

그런 부분을 특성화를 만들어서 하려고 예산을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예산심의에 올리지도 않고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자연휴양림 올해 지금까지 입장객이......

오늘까지 5,600만원입니다.

입장수입이?

입장료는 안되고 사용료가 5,600만원입니다.

이용자 수는?

이용자수는 제가 .....

지역사람 들어가는 것 아침 산책하고....

돈 안 받습니다.

김상래 : 9시까지만.....

아침에 들어가는 것은 새벽 등산하는 산책하는 사람은 안 받고 9시부터 들어가는 사람들은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보려고 하는데 누워 있으면 하늘이 보인다고 합니다. 부실공사 인데 누워 있으면 하늘이 보인다고 합니다.

옆으로 이런 곳이....

그것은 누가 가장된 것이고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부실공사를.....

공사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금년 봄에 초에 개장하기 전에 시청공무원을 기술공무원을 진단을 받으려고 하니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어서 강원랜드 건설본부에 가서 공문을 가지고 가서 건설본부에 본부장한테 강원랜드 기술진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3일을 했습니다. 전기면 전기, 토목, 건축분야, 보일러 해서 다 받았는데 부분을 하자보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안 하면....

그런데 하자보수를 해봐야....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회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사가 있고, 하도급을 줘서 서로 미루는데 만약에 어느 시일까지 안되었을 때에는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 라고 문서 시행을 했습니다.

텅키방식은 이해가 가는데 텅키방식도 아닌데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한 회사가 했으니....

과장님 차단기는 시비로 했습니까? 별도로 했습니까?

차단기는 당초에 건설회사에서 했는데 타당치 않아서 시비로 다시 했습니다.

김상래 : 국비 조경에서 남은 것으로 했습니다.

공사비에서 한 것이 아니고....

방금 얘기를 드렸지만 연못을 만드셔야 됩니다.

어디 말입니까?

안에 물을 고일 수 있는.....

차단을 해 놓았잖아요?

골을 조그마한 것....

내년도 예산에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내년도에 국비를 4억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서학레저단지 내에 혹시 보호수 주목나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엇나무라든지 산책나무 이런 것 조사해볼 필요가 없을까요?

김상래 : 사유림에는 없고 국유림에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김상래 :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예산이 없으니깐 지금 굴진을 해놓았다가 내년도에 휴양림에다가 심으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으니깐 예산을 추경 때 하면 예산을 세워서 우선 금년도에 굴친을 해놓았다가 내년 봄에 가을에는 안되거든요.

방법이 어차피 태백관광개발공사 안에 민간출자 플러스 우리시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스키장이라든지 골프장으로 옮기는 비용까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다가 약간 풀어나가면 그들이 사실 뽑아만 놓으면 우리는 옮기는 운반비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

사업이 같은 시장 안에 같이 해도 부서가 다르면 그것이 우리가 퇴비도 다른 부서에서 호흡을 맞추어 가기 때문에 시장님, 부시장님 결제를 하고....

하여튼 조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깐 일일이 매일 관리를 하려고 농정산림과에서 갈 수는 없으니깐 현안대책단하고 협조를 해서 하나도 유실이 되는 것이 없도록 유의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 최동열입니다. 경제교통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전관리 추진에서 추진실적은 우리가 주1회 117개 품목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대형마트, 5일장, 주유소 그것을 홈페이지나 시정소식지, 강원물가정보망에 기재를 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이 7명이 있는데 따로 1박2일 연수 교육을 했습니다. 올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요금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인상을 안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합과 신뢰의 신노사문화 정착사항으로서 추진실적은 현재 28개 조합에 2,500명이 태백시 관내에 있으며,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4명을 실시했고, 포상도 15명을 실시를 했고, 3개 단체 700만원은 전국노조연맹 태백시 협의회에 300만원, 개인택시 지부에 200만원, 모범운전자회에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내실추진입니다. 현재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5개 기관 5개 과정에 17명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중이 7명이 있습니다. 현대컴퓨터 학원이라든가 태백간호 조무사학원, 태백요리제과학원, 태백제과 5개 학원이 관내에 있어서 80% 이상일 때 개인활동비 5만원을 지급을 하고 훈련비는 학원에다가 일반학원은 20만원, 중장비는 2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777명이 신청을 했는데 199명으로서 25.6%를 공공근로를 했는데 3억 6,800만원인데 올해는 157명을 현재 공공근로 3단계를 하고있고 지금현재 접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억 3,300만원인데 현재 문제점이 뭐냐하면 3단계 때 예산을 다 집행함으로서 4단계 예산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4단계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9월중에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계속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턴사원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상기준은 만 30세 미만으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나 졸업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2명이 연수를 해서 취업이 9명되었고 7,500만원 작년에 예산확보를 했고, 올해는 37명에 취업을 4명을 했고 7,200만원의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뭐냐하면 상반기 동안 노동부에서 50%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때에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시 자체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표어 공모전 개최는 년1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7월 달에 해서 지금현재 시상을 했고, 홍보물은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홍보물이 제작되는 대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 수급가구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인데 46가구를 올해 추진을 해서 100%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가구 전기설비 개선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도비50%, 시비50%로 현재 113가구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추진을 하는데 추진 방법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사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물품을 다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100% 완료를 했습니다. 11페이지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5월 31일까지 예산확보는 23억 4,4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현재 지원한 것은 유류보조금 지원현황으로서 8억 1,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 앞으로 분기별로 계속 신청을 받아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항으로서 도비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서는 회사에서 6억 600만원을 요청했지만 작년에 용역결과에 기준으로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용역결과가 4억 8,700만원에 맞추어서 그렇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급하지는 않고 접수는 받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대중교통 시설물 정비사항으로서 추진실적은 350개소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택시 승강장, 승강장 표시판이 있습니다. 시설물 정비실적은 신설 2개소는 문곡소도동사무소 앞, 문곡소도동 예쁜 민박 2개소를 올해 신설했는데 예산은 건설방재과 예산으로 시행했습니다. 표지판은 52개소 59만 8,000원을 지급토록 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관리는 이것은 민원사항으로서 추진 실적은 166개 업체에 199대를 받아서 차고지 신청이라든가 민원처리 108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5페이지 대중교통 활성화추진사항으로서는 연중 실시해서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추진실적은 15페이지에 144개 업체에 573대 인데 16페이지에 보시면 운수업체 지도점검 단속이 4회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에서 개선명령이 1건 있었고, 단속결과에서는 14건이 있었습니다. 과징금이 7건에 578만원 과징금을 부과했고, 개선명령을 영암고속에 했고, 기타 타시군 것은 타시군으로 이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은 운수종사자라든가 단속공무원들을 계속 교육을 시켜서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서는 5억 5,1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3억 6,700만원은 집행을 했는데 도로차선 도색공사에 3억 1,900만원, 교통신호등이 3,100만원, 교통안전 표시판이 1,700만원으로 3억 6,7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앞으로 예산이 부족한 사항은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시면 일전에 의원님들이 차선도색을 시에서 직접 하는 시행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이것은 타시군 것을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가능한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단속 지속관리입니다. 현재 4개 관할을 집중하고 있는데 1개반에 4명이 있습니다. 견인차 1대, 순찰차 1대, 올해 신규로 구입을 했습니다. 무전기 10대, 카메라 1대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2101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7월말 현재 1,366건에 5억 5,73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2,700만원, 체납액이 2,800만원 그러면 징수율이 43.5%가 됩니다. 작년에 부과징수 실적은 48%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만약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는 자동차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영주차장 위수탁 운영입니다. 11개 단체 11개소에 638명으로 매년 연말에 입찰을 합니다. 작년에는 번영회하고 장애인협회는 수의계약을 했고, 나머지 9개 업체는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4,698만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땅 시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입찰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주차요금은 2000년도에 주차요금 근거를 가지고 계속 받고 있으니깐 위탁단체에서 시가가 계속 올라가니깐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종합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추진은 지난번에 의회예산 설명 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0억 이상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용역 실시를 해서 용역수행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정비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황지자유시장은 9월 3일까지 실시설계가 납품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성중앙시장 환경정비는 3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3,500만원 소요가 되었는데 작년에 교부세 남은 것을 가지고 정비를 완료했고, 철암시장은 예산이 4억 7,500만원의 교부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확보라든가 건물보상이라든가 전기시설, 기타 상하수도 시설을 년말에 해서 반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풍력발전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003년도에 2기를 했고, 2003년도에는 3기를 해서 추진을 했고, 문제점 및 대책하고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시면 현재 내년 6월달 까지 8기가 완성되면 경과조성하고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일전에 장마로 인해서 매봉산 농작물 피해가 있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경과조성 사업검토를 2,300만원을 들여서 하고, 환경성 검토를 3,200만원을 들여서 해서 5,600만원으로 시행 결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기가 완공된 시점에 경관조성이라든가 수의예방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은 배부를 해 드렸는데 실제 우리가 풍력발전을 2003년 12월 18일부터 2005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5기를 했는데 1억 6,200만원이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영수입이 들어와서 2000년 12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보면 2005년 8월 달에 보시면 4,200만원이 됩니다. 한달 동안 그만큼 여름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4,200만원이 들어왔고 6월 25일이 되어서 하루 최고가 단가가 5기가 430만원입니다. 1기당 80만원씩 됩니다. 그만큼 바람이 많이 불때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풍력발전 민자유치 추진입니다. 귀네미골에 지난번에 계측기 조사를 한국남부발전(주)에서 했습니다. 2MW 10기입니다. 2MW 10기라는 것은 1MW가 1,000KW이니깐 태백시 한기가 850%입니다. 그러니깐 2MW이니깐 태백시에 2.5배가 됩니다. 그만큼 큰 풍력발전기입니다. 그래서 450억원을 들여서 민자유치로 하는데 사업추진은 내년도에 10월 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 내년도에 착공하기 전에 태백시하고 남부잘전하고 MOU를 계약체결 했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앞으로 MOU세부계획서를 작성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물상가 이전사업 추진은 15개 점포가 잔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명도소송 계속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기존조합 15명이 김원근 조합장이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법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765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추진사항은 기 계속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 5개 협의사항으로 추진 중에 있고, 통리건은 잠정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2페이지 태백사랑상품권 유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99년도부터 2005년 7월까지 총 판매액이 31억 8,700만원이고 회수액이 31억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판매액하고 회수액을 보면 유통액이 6,500만원이 됩니다. 시에서 그만큼 유통액이 많을수록 이자 수입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만큼 판매를 했고 시에 세입이 들어왔고 유통된 것이 늦게 들어옴으로서 시에서 그만큼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9개소 20개소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활성화를 위해서는 2월부터 매월 3명씩 선정을 해서 1인당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정보지 2개지에 교차로라든가 벼룩시장에 게재를 하고 가맹점도 게재를 해줍니다. 향후계획도 앞으로 하는데 6억 6,900만원 곱하기 5%하니깐 3억 340만원이 연간 그만큼 절약이 됩니다. 33페이지 범시민 석탄소비 촉진운동입니다. 9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4년도까지 하고 2005년도도 계속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인구 및 저축증대시책 추진사항은 2003년 7월부터 시행을 해서 계속해온 사항입니다. 올해는 7월 31일 현재에 217명에 2,387만원을 지원을 했고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무인자동단속시스템 도입은 현재 견학은 다 갔다 왔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불법차량 견인 민간위탁입니다. 작년에 현장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단속이 잘 안되니깐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혹시 문제점 그런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견인을 했을 때 문제점, 행정서비스라든가 종합적으로 해서 이런 사항도 검토를 해서 연말 전에 시행을 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주차 및 교통안내 도우미 운영입니다. 일전에 시의회 업무보고 시나 예산설명 시에 복장을 완화시켜라, 경찰복장하고 똑같다 내년부터는 경찰제가 되면 복장관계가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 사항에서는 복장은 그대로 하고 그 대신 도우미 여자단속 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용직이나 고용직을 2명 정도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인원을 받아서 앞으로 교육을 한 다음에 그런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풍력발전 문제점을 기재해 놓으셨는데 발전기 고장수리 시 외부자제 부품, 조달장기 소요로 우리가 대관령 풍력발전이 고장이 나서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 문제점이 강원도 내지는 골머리가 아플 정도로 수리관계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인물을 배부해드린 것을 보면 작년도 12월 달에 시작했는데 총 65리가 섰습니다. 이오기가 11, 인허가로 해서 섰는데 5월 이후부터는 계속 안 쓰고 그전까지는 설치를 하고 작동시험 단계에 있어서 앞으로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 전부다 외자입니다. 덴마크에서 하니깐 앞으로 대책은 덴마크 회사에서 우리나라에 온다고 합니다. 현지에 지사를 설립을 해서 그럼 기술자가 계속 파견이 되어 있으니깐 즉시 전화를 하게되면 계속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가 요청하면 15일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기술자가 와야 되니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태백시만 아니고 제주도나 강원도, 대관령 같은 곳도 덴마크 파견대사를 만났습니다. 설치를 해놓고 기술을 빨리 제공을 안 해주냐고 그러니깐 그것이 다 검토가 되어서 올 10월 달에 지사설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A/S기간이니깐 이것도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 입니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그러면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현재 풍속과 관련 없이 가동이 안된 것 풍속과 관련 없이 서있다 그러면 고장 아닙니까?

예.

그런 적이.....

원인이 유압자베, 하이드 블록, 부품교체 같은 것이 미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1년 동안 풍속에 관해서 용역을 주고 나온 사항을 가지고 현지에 맞게 풍속에 맞게 발전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임의적으로 서울에 갔다 놓을 것을 태백에 옮겨놓는 것이 아니었고 그 현지에 맞게끔 제작의뢰를 했단 말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안 그렇습니까? 그죠? 태백이라 그러면 여러 군데를 예정지로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매봉산이 최적지다 라는 용역결과 내지는 풍속, 바람속도라든지 연간 풍속 등등 다 취합을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안 그래도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고장이 안 났으면 경영수익이 되는데 그만큼 손실이 되었으니깐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제주도도 우리보다 고장이 더 많습니다. 바닷가라고 해서 3∼4개월 쓰고 대관령 같은 6개월에 한번씩 나는데 보다시피 그런 사항을 앞으로 보완발전 시켜서 지사도 설립되고 5월부터는 고장이 안 났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 한번도 고장이 안 나고 운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처음 시도하다 보니깐 보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있잖습니까? 좋은 뜻으로 후보지를 용역을 주어서 하시겠다 라고.....

30억원 이상은 용역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가 2단계 강원랜드에 요구하는 2단계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강합에 의한 용역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강합에 의한 용역이라 그러면 그런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은 저희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강원랜드 복지관 내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갈려는지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강원랜드에 수영장이 있고, 골프장, 스쿼시장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장성이나 철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랜드 자체 내에 복지회관 내에 시설이 없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특정지역에 의해서 과업지시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태백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것 입니다.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업지시를 할 때에는 분명코 특정지역 내지 아예 이런 것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어차피 용역을 하고 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경제교통과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리라고 믿지만......

용역에 대해서는 위치관계도 선정하는 관계도 전체로....

황지권역 외 이런 과업을 빼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빼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원랜드가 사실 복지회관에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주차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떤 건축법상에 건물물이 들어 오잖습니까?

예.

주차장시설.....

부설 주차장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해당 과에서 협조를 하잖습니까?

협조를 하는데 건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나중에 준공을 하고 나면 주차장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차장에 못 들어가게 체인을 쳐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현재 건축과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서 모든 것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를 주차하는데....

그러니깐 저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렇습니다. 태백시에서 최근에 지은 영암빌딩 있잖습니까? 그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큰 건물을 지으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 허가가 됐을 때에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허가가 됐을 때 그런데 주차장을 리프트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자치조례를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리프트 자체를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차장은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냐하면 유료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유료?

예.

내가 영암빌딩에 소비자로서 무엇을 구입을 하러 가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단 말입니다. 돌아가서 리프트로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금을 내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목적허가 허가목적이외에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하나 들면 특히 중앙로 같은 곳에 보면 건물을 지으면 건물은 지어놓고 주차장은 어디에 있냐하면 법적 거리가 옛날에는 300m에서 지금은 150m인가 그렇잖습니까? 그 주차장에 가보면 철망을 쳐놓았습니다. 이것은 건축과하고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주차시설물에 관해서 허가사항은 경제교통과와 협의를 하자 건물만 지어놓고 주차장은 300m 200m에 지어놓고 그것도 오픈을 해놓으면 괜찮은데 걸어놓았단 말입니다. 중앙로 같은 곳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주차장에 관해서는 세액 감면을 해주잖습니까? 주차장 땅은? 일반토지 보다도 세금감면을 해주잖습니까?

세무과에서...

세무과에서 세액감면을 해주는데 어떤 식당건물, 어떤 증권건물 등등 주차장이 어디에 있냐하면 한마음신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음신협이 무료주차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유료주차장이에요?

예. 유료입니다.

건물 지을 때 건물평수 만큼의 주차장은 건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차를 해놓아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수로 계산하면 건물마다 1∼2대 따지면 주차장 별도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건물은 여기에 있는데 주차장은 멀리 있고 일부로 그런데 가보면 막아 놓았습니다. 못 들어가게? 이런 부분 하나하고 이상입니다.

앞으로 건축과하고 경제교통과하고 모든 것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하는데 앞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방재과 소관

건설과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직원 직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도로 및 교량유지보수공사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량은 파장도 보수 100a와 소파보수 도로안전시설 등 4억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롯골에 덧쒸우기 1.8㎞하고 도로유지 보수, 소파보수 및 종이음보수, 과속방지턱으로 19개소를 소파보수를 하고 종이음보수는 3개소, 과속방지턱 12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80%인데 나머지는 8,000만원은 4단계 때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입니다. 저희 관내에 1억 8,400만원이 있는데 삼수동 조탄 상사미에 석축외 플퓸관하고 보도교로 5,300만원, 황연동 태백골에 1,619만원 배수로를 했습니다. 철암 좁시골에 박스하고 U형배수로 3,700만원, 삼수동 심원사 부근에 2,900만원으로 지금현재 1억 3,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4,800만원은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월천지구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금년 사업비가 5억 1,100만원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건물보상 및 철거 19동을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8월 달에 감정을 하고 지금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월천지구에 공가가 있어서 보상협의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구축입니다. 상반기에 보고를 드렸지만 사업비가 4억 8,000만원에서 지금현재 건물은 완전히 준공이 되었고 저희들이 계약을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만 되면 12월말까지 저희들이 타시군하고 벤치마킹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상황실을 만들고 다만 문제점이 되는 것은 산관계곡이 하천주변 CCTV 추가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3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도로 교부세사업입니다. 태백역에서 절골간 사업은 연장이 261m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28억원인데 금년도에 7억 7,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건물 3동과 토지 10필지를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 지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내년도까지 연차별로 사업비가 많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매년 보상을 해서 나중에 최종연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죽∼검룡소간은 140억원인데 금년도 기한 내 11월 15일까지인데 준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페이지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상장∼소도간은 금년도 사업비가 18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현재 92%입니다. 문제점은 함태초교사면과 파출소 앞에 대절토사면 때문에 마무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동백산에서 한보3단지간은 18억원입니다. 지금현재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계는 내고 일부 보상협의와 작물관계 때문에 채소가 출하되는 시점 9월 중순이면 사업이 착공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10페이지 탄광지역개발사업입니다. 상장가도교입니다 전체사업비는 68억원인데 금년도 25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현재 65%입니다. 가도철도 내 가시설 구조물을 완료를 했고 좌측 보조기층 부설물도 완료를 했습니다. 서학∼함태간은 지금현재 118억원인데 금년도 43억원입니다. 95%입니다. 이것도 기한 내 준공이 가능합니다.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입니다. 160억원인데 금년도에 60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현재 보상을 완료를 했고 일부 하천변에 옹벽 구조물과 도로 행배수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통리∼구문소 2-1공구입니다. 금년도 59억 9,800만원인데 지금 남동교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45%인데 금년도에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 자체 도로정비 및 기타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연하주유소 앞입니다. 3억 9,4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현장사무실을 축조하고 일부 시공측량과 일부분 착공을 했습니다. 기한 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백산∼젖골간 2차사업입니다. 2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현재 70%입니다. 옹벽 100m와 보조기층 280m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한 내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모터스포츠단지 진입도로입니다. 금년 사업비가 11억 7,000만원인데 현재 62%입니다. 암거 및 녹생토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기한 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국유림관리 사업소까지 자전거 보행 겸용도로 0.15㎞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14페이지 농어촌생활도로 및 농로포장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2개소에 1.2㎞하고 이것은 장성 절골하고 삼수동 평지골입니다. 사조지구는 6개소 3.3㎞입니다. 사업비가 5억 5,100만원인데 지금현재 90%를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남은 것은 금천 절터골에 1건이 1억정도가 되는데 11월말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금천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8㏊인데 취·급수시설과 농로포장 1.8㎞, 종횡배수로 1.0㎞, L형측구 1.5㎞등으로 해서 사업비가 8억 800만원인데 지금현재 80%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농기간 작업을 중지한 상태인데 배추 출하가 되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밭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귀네미, 천포, 통골 일원과 송수관로 및 물탱크보수인데 7,000만원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서 이것도 지금현재 80%입니다. 기한 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비상대비 태세구축입니다. 전시동원 자원규모 확정 및 동원태세 확립을 위해서 비상대비 계획 중 충무계획 작성 및 발간배포로 전시임무 숙지를 하고 비상사태 대응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충무계획 작성과 발간 발포로 해서 2개 분야에 74부를 했습니다. 상반기 동원 확인날 행사를 5월 19일날 군부대 및 관련 부서에서 했고,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를 7월 1일에서 7월말까지 했습니다. 금년도에 을지훈련은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 동안 했습니다. 향후 하반기 동원자원의 날 행사는 10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경보 및 비상급수시설 운영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의 완벽한 관리로 비상사태 시 신속한 경보전달 체계구축과 상수원의 정상적 공급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급수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경보시설 및 정기점검을 6개소 40개를 했고,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관리 및 정비를 6개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방위 경보시설 정기점검을 확행해서 주1회 이상 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조금 안타까운 것이 이전에 계속사업을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이 사실 건설과도 올해는 별로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금액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깐 지역 관내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도 아시다시피 관내 업체들이 일을 못하면 결국은 지역경제하고도 맞물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이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제일 되는 문제되는 부분이 이런 문제 인 것 같습니다. 사실 건설도 좋고 도로도 뚫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가 얼마나 예산확보 차원이 문제입니다. 예산이 있어야 사업은 하는 것이니깐 태백시가 일반시민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전에 예산 12.12 탄광지역안정금을 뺀 나머지 예산대비를 하다보면 오히려 탄광안전지원금을 받는 지금 이때가 일반사업 예산은 굉장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역으로 얘기를 한다면 12.12 생존권 궐기로 얻는 돈이 우리목에 올가미를 채워 놓았습니다. 기획예산처나 산자부에서 사실도 오늘 보면 신규사업이라 하면 여러 사람이 먹고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업종별로 따지면 단종이 할 수 있고 등등이 할 수 있는 사업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사업하는 것도 좋고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내년에 2006년도에 어떤 예산확보 차원 전체시장님 이하 지휘부도 전체가 동참을 해야 되겠지만 건설분야도 어떤 예산확보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18페이지까지 실지로 이루어지는 사업비가 기 발주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태백시에 많은 업체들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것 그나마 입찰제로 바뀌다 보니 관내업체들은 거의 입찰을 참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도급이라도 받을 수 있나 하도급도 그렇고 법적인 조항에 의해서 전부다 하시겠지만 이러한 불편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부탁을 드리고 상장∼소도간이 98%까지 도로가 다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상장∼소도간 9페이지에 진도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진도가 92% 입니다.

예.

가로등공사도 완료를 했다 라고 했는데 가로등.....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로등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상장∼소도간은?

원래 가로등 소관은 도시과인데 저희들이 시설도로를 하다 보니깐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은 우리가 확보를 하고 감독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품세가 가로등에 얼마를 건설방재과에서는 잡으셨습니까? 가로등 하나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저번에 이문제로 김영수의원도 얘기했듯이 이중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사와 겸해서 같이하자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 부분에서?

예.

그러니깐 인도를 다 깔고 난 뒤에 인도를 뜯고 가로등 시설을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지금 상장∼소도간은?

예.

기존에 도로설계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하다보니깐 예산절감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럼 건설방재과에서 뽑은 예산 1개당 얼마정도 계산을 하고 있는지? 설계상?

거의 비슷합니다.

도시과는 400만원씩 600만원을 잡더라고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통리∼구문소간 도로사업에서 2-1공구를 남동다리를 하잖습니까?

예.

관광문화과에 보존과 개발 과장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굉장히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가 안되었을 때에는 올해 후반기에서부터는 통리에서부터 해야 되고 또 안되면 개발을 한다 그러면 기빨리 발주를 해야되는 부분이고 관광문화에만 미루어 놓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실 그렇잖습니까? 관광문화과에 개발을 할 것 같으면 건설방재과에서 개발을 해야한다면 관광문화과에다가 이해와 설득을 시켜주시고 아니면 건설과에서 못하신다 그러면 관광문화과의 말이 맞다 그러면 빨리 방향을 바꾸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주민과 의원과 의원과 관광문화과와 이것이 아니고 전체 태백시 현안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이 부분도 개인 한분의 의원의 목적이 아니라 태백시 전체를 보았을 때에는 어떤 부서에서 이 부서가 하니깐 가만히 있다가 방관을 하는 것 이것은 옳지가 않다 건설방재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확한 방향을 이제는 피력을 해야된다.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로개설 확포장 차원에서는 어차피 아래위로는 다 4차선입니다. 중간에만 2차선으로 병목현상으로 나두면 교통에 상당히 흐름에 체증이라 할까 이런 현상도 있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발을 했으면 하는데 관광문화과 차원에서는 또 우리하고 생각을 달리 하니깐 저희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무부서가 관광문화과 이니깐?

그런 것을 가지고 관광문화과와 건설과가 어떤 조율 내지는 시장님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든 조언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딜레이 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우리 의회가 욕을 먹습니다. 주민들한테 찬반의 상대성이 있다 보니깐 집행부가 분명히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건설방재과 내지는 관광문화과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혹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시장님 주재 간부확대회나 부시장님 주재 간부확대회의에서 집행부가 의회에다가 넘기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지금현재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용역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문화과 용역이고....

관광문화과에서....

건설과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과장님 말씀처럼 그 사이에 조금만 두고 개발을 안 하려고 하니깐 도로개설을 안 하려고 하니깐 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 서로가 관광문화과에는 첨부가 안되었다는 것 문제란 것입니다.

다들 업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작하다가도.....

그렇게 해서 풀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괜히 의회가 중간에서 의원들이 중간에서 괜히 언론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동네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왜 지타를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 지침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에 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결정이 안 될 때에는 사업비를 잘못하면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3공구로 1차적으로 내년도에도 2단계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2-2공구를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만약에 남은 사업비를 3공구에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선급급을 주고 관급자재라도 해서 금년도 사업비 30억원이 집행이 안되면 산자부에서 돈을 그만큼 삭감을 한다고 하니깐 그 방법 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결심을 받아서 그것으로라도 발주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관광문화과하고 집행부하고 한번...

단 시일 내에 결제가 안되니깐 저희들만 2과가 잘못하면 관광문화과는 보존을 하겠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그럼 의원이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창죽∼검룡소간 도로 준공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아직 안되었습니까?

예.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11월 15일까지입니다.

11월 15일요?

예.

준공을 하면 준공식을 합니까?

준공식까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할 것 같아요?

예.

이해숙씨 도로 노면이 마당보다 더 높아진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까?

예.

한달 정도 지나면 내년도 예산작업을 할 것 같은데 그나마 금년에는 태백시가 비가 적게 와서 매봉산이나 귀네미골에 피해가 적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인데 안 그러면 밭이 유실이 되었을 텐데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서 사조동에 골이 많은데 제설장비를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골별로 마을별로 취약 지구별로 트렉터가 있으니깐 앞에 밀어내는 트렉터에 부착을 해서 밀어내는 제설 기계 20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하더라고 그래야만 태백에 넓은 면적을 가지고 물론 새로 디지털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신경을 써서 얼마 안 남았으니깐 유류대를 지원해달라고 하고 트렉터로 작업을 하니깐 동사무소에서 기름값을 지원하고 하더라고 그러니깐 조사를 해서 사전에 우리뿐만이 아니고 골이 있잖아요? 금천골도 있고 적어도 4∼5가구이상 사는 골에는 고립이 되어서 못나옵니다. 앞에만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해서 밀어낼 수 있도록....

보통 3월 초순까지 입니다.

11월 말부터입니까?

예.

11월말부터 3월 중순까지라고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장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여기저기에서 달라고 하니깐 제가 봐서는 차라리 영구적으로 앞에 삽날을 제작을 해서 밀어내는 삽으로....

동에다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8개 동에 추가를 해서....

예. 신청이 들어온 곳은 다 해주었는데 나머지 신청이 안 들어 곳에 하면 예산낭비만 될 것 같고....

조사를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곳은 100% 다 해주었습니다.

들어오는 곳은?

예.

알았습니다. 동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청 들어온 곳은 다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농정산림과, 경제교통과,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2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주요업무추진상황 점검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