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상재 의원 발언
재인
임재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현안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현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특위의 조사계획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환경보호과, 과학산업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구정현안에 대한 사무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함께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제12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9월 2일 기획감사실장 박종덕 자치행정과장 이인기 환경보호과장 윤여문 과학산업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이돈구 건설과장 전의림 지역교통과장 구본우 지적과장 임한원 보건행정과장 민병찬
재인
임재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들로부터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본특위 의결로 소환 결정토록 하겠으며 필요 시에는 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인 정보화마을 운영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정보화마을 관련해서요, 이 정보화마을 운영이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고, 그 동안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 행자부 및 정보화마을 중앙협의회에서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고요. 우리 구 차원의 활성화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단순한 지원이나 주민 정보화교육 외에 우리 구에서 노력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작년도 10월에 정보화마을을 개원해서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대전에서는 동구하고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에 선정이 되어서 그 동안에 많은 주민들과 함께 운영을 해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이 정부에서 처음부터 의도하는 것과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원인을 분석해보면 주민의 구성이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어떤 PC의 조작 능력이라든지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가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이고 또 작년 10월말에 개원하다보니까, 지금 상거래가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데 원인을 분석해 보면 대게 추석을 전후해서 배가 많이 생산이 되는데 10월 말에 하다보니까 마을에서 생산된 배가 시중에 많이 유통되어서 재고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도 물량에 대한 상거래가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그 동안에 이 PC보급과 함께 주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가가호호 방문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하고 또 PC가 고장났을 때는 수리도 해주고 또 정보화마을을 활성화 하고자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말씀 드린대로 노령인구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 저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년도에 생산된 배라든지 농산물의 상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요. 작목반과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민간단체가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든지 또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그 지원이 국비,시비,구비가 있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게 얼마씩입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에 국비가 1억8천3백이 소요가 되었고요. 시비가 5천만원, 구비가 3천6백해서 도합 2억 6천9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면서 구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은 교육에 대한 강사비가 되어있고, 또 마을추진 협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유류대라든지 유지비, 이런 것이 약간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월 26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환경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간이 가면서 우수사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발취를 해 가지고 우리 유성구에 정보화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전에 정보화마을 관련되어서 동구와 우리 유성구가 되어 있는데 동구와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다릅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시스템이 약간 다릅니다. 농촌지역하고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골지역으로 책정이 되어서 추진해 왔고요. 동구 같은 데는 약간 성격이 저희하고는...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현재 일 년 지금 안됐지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2004년 10월 27일날 개소식을 해 가지고 1년이 안되었는데 예산 소요액이 2억6천, 이거 집행 완료 된 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시설 당시에 집행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억6천, 그 예산이면 구암동 창말마을에 배 생산을 해 가지고 정보화마을, 창말 연간 매출, 대비 순수 소득이 얼마정도 됩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투자에 비해서 소득이...
용택
최용택위원
투자하기 전에, 정보화마을 시행하기 전에 총매출액의 소득이, 소득대비 순수, 그거 한번 해 보셨습니까? 대략이라도 어느 정도 연간 소득이 되는지?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암동에서 정보화마을에서 생산된 매출은 2억5천정도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배 부분만 그렇고 이것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일반 상품에까지 확대하면 아마 그것보다 많은 것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일반적으로 확대할 것이 없고 주작목이 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주작목이 배고, 그 나머지 농산물도 직거래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용택
최용택위원
농산물 직거래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쌀이라든지 곡식, 채소같은것 까지 확대를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정도 용량이 됩니까? 그 쪽에. 내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집행이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2억6천이 집행이 되었고 앞으로 이 부분을 유지해 나가려면 비용이 계속 소요가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정보센터 구축을 하는데 지금 1억 9백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지금 전산 장비를 갖다가 해 가지고 하는 장비값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스템이 뭔가 잘 못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 활용하는 부분이 PC, 그 다음에 홈페이지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홈페이지 해가지고 우리지역, 유성구 뿐만아니라 타 지역에 알려가지고 홍보를 해서 그것을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능력, 개발이죠, 학습개념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더 좋은 품질을 생산해가지고 브랜드화 해야 되는데 지금 정보화센터 구축 비용이 1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세부 내용 있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해 주시고요. 지금 83세대라고 되어있어요, 창말 쪽에, 그런데 지금 PC가 78대 보급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각 세대당 한대 지금 보급된 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78대, 내용을 보면, 산업구조 세대에 보면 83세대에 농업이 48세대, 제조업이 13세대, 그러면 기타가 나머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래서 그 교육적인 측면은 모르겠지만 아니면 정보시대니까 어떤 지원적인 측면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본 취지에 맞게 하려면 주 생산작목하고 연계되어야 하는 쪽의 세대에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PC가 농업세대로 한48세대, 이 농업세대가 전부다 배는 아닐거란 얘기죠. 그 중에는 채소도 있을 거고 일반 임대도 있을 것고 쌀만 자급자족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요. 그런데 이 78세대 PC보급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당초에 정부에서 계획한 것이 농촌에 대한 정보화마인드를 제고를 하고 또 그 마을에 대한 특화작물에 대한 상거래를 농업 경쟁력을 확보를 하자는데 취지가 있는데 그 마을에서 주 작목이 배인데 배농사는 13호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13호 가지고서 정보화마을을 구축을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는 때문에 그 마을 전체를 정보화마을로 선정을 해서 그 마을 가가호호마다 PC를 공급하고 또 정보화 교육도 시키고 또 그럼으로써 부락민도 유대가 되고 또 상거래 질서를 통해서 농업 경쟁력이라든지 농가이익을 꾀하고자 하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 부분은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내가 보면 지금 PC가 가구별로 보급된 부분하고 교육장에 PC가 별도로 설치 되어 있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11대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이건 조사니까요. 정보센터 구축 내용하고 가구별 PC보급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홈페이지 구축인데 지금 7,300만원 맞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7,300만원씩 들어 갑니까? 이것도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한 계약서하고... 자체 했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건 시에서 구축을 해 가지고 계약도 시에서 완료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건 시청에서 한 거예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한 것이 없어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그런 것은 관여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정부하고 시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시에서 한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유성구청은 전혀 관계 없다 이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시청 쪽에 연락하셔 가지고요. 이 자료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비용, 소요비용내역, 자료 좀 달라고 하십시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암배 창말 78대의 PC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 장비가 만일 고장이 나거나 그리고 훼손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구에서는 어느 조치를 취합니까? 저희들이 단순한 것은 저희들이 다 수리를 해주고요. 훼손이 망실이 되었을 때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관리 책임자가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각 세대마다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망실이나 훼손 시에는 변상조치를 할 수 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협약체결은 되어있나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다 되어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세대주 하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 작년도에 정보화마을이 책정이 되고 마을과 협약을 할 때 저희들이 협약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한 달에 얼마정도의 지원을 합니까? 지원비가?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교육비가 이제 주로고요,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관리비를 어떻게 지원하느냐고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관리비는 협약에 의해 마을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관리비는 전기료가 전기라든지 유류비, 무인경비료, 기타소모품 등 해서 일 년에 한32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있고요.
종옥
이종옥위원
구에서는 한 달에 30만원 정도가 나가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일 년 정도에서 8백만원 정도 교육비 지출이 되어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전체가?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월평균 68만원 정도인데 강사가 계속 상주를 합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강사가 계속 상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연중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그 때 마다 강사가 다르고...
종옥
이종옥위원
연중 몇 회를 실시합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4번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4번 실시를 했습니다. 주요 과정은 기초교육 과정이라든지 컴퓨터기초라든지, 인터넷활용, 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관련 되어가지고 교육하고 또 컴퓨터 기초에서 윈도우라든지 한글, 인터넷 검색 및 홈페이지 검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구에서 정보화 강사 수당은 구에서 지급을 하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지급하는 것은 강사료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다른 것은 없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2억6,900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금년도예산이 아까 교육비로 해서 8백 책정 되었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작년하고 금년하고 포함해서 81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요.
재인
임재인위원장
대부분 교육비인데요,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대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노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참여율이 저조하고요, 약간 젊다든지 학생들도 오고...
재인
임재인위원장
지금 정보화마을 교육을 학생들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아뇨,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주민들이 대게 노인들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일반 주민들
재인
임재인위원장
지금 과수원하고 농사짓는 분들이 대게 나이 드신 분들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럼 그 분들 쪽으로 유도를 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학생들은 우리가 목적으로 한 배라든가 농산물에 대한 대상은 아니잖아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럼 일년에 교육 대상이 몇 명이나 되요? 작년도,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작년도가 13기에 189명을 시켰고요
재인
임재인위원장
아니 연인원으로 계산을 하지말고 개인이 두번, 세번 받은 것으로 하지 말고 몇 분이나 교육을 받으셨나요? 개인이? 한 사람이 두번, 세번 받은 거 하지말고 개인 몇 분이 저희들 정보화 전산 교육을 받았나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건 교육별로 인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정에서 연 인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명단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추석명절 얼마 안 남았죠?
저희들 정보센터를 이용해서 아까 배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상거래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추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구에서? 정보센터에서 한다든가?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하고 정보화마을 대표자들하고 같이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보안할 부분이라든가 필요에 따라서 협약도 하고...
재인
임재인위원장
제가 물어본 것은 이번 추석을 기해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 쪽 위원회에서 추석에 배나 농산물을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거나 우리 구청에서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그쪽과 협의하고 진행 중인 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한 것은 없고요, 정보화마을에서 물량 확보를 해서 거기에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구청에서 벌써 저기를 해서, 왜냐하면 추석명절이 왔으면 이런 정보화마을 같은 것은 특히 유성은 배입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보센터를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구청에서 도와줘야지, 그냥 그냥 2~3억씩 예산편성해서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도 계획을 안 한다고 하면 이건 그분들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정보화마을에 기본계획이라든가 시책도 정보화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정보화 촉진협의회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어있죠? 설치되어있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게 임기가 4년인데 지금 정기회의는 일 년에 한번, 임시회는 필요시에 하게 되어있는데 이거 한 적있어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우리 의원 중에서 협의회 가입된 분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정보화마을 기본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촉진협의회가 구성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구 의원 중에 여기 촉진협의회에 회원이 있느냐고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임재인위원장님이...
재인
임재인위원장
내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했으면 온천1동 지역위원회 했을텐데, 지금 나도 모르고 있는데 촉진협의회가 구성되어있다고 그래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협의회 구성은 되어있고 저희들 기본계획은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자! 여기 추진실적도 평가를 해야되고 계획도 수립을 해서 잘못된 건 변경도 해 줘야 되고, 이런 주요 정보화 주요사항을 협의하게끔 되어있는데 일년이 지났는데 모르겠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했다니까 되었나는 몰라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전국적으로 아까 이건우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인 문제가 바로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 놓고 구청에서는 할 수 없이 진행을 해 놓고 사실은 지금 그 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 이 담당자들이 문제라고요, 협의회도 안 되어있고, 추석이 내일, 모레 돌아오는데 이건 정보센터 이용해서 할 계획도 없고, 매년 예산은 투입해야하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나중에 필요한 사항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실장님 처음에는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국,시비를 탈려고 하는 목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와 보니까 유명무실하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유명무실하다기보다 상거래 실적이라든지 약간 저조한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작년도에는 13회 189명에, 올해는 11회 105명인데 교육시키는 게 7,8명 나와 가지고 교육하고 강사 수당만 나가고 전기료만 나가고 관리비만 나가서 되겠어요? 사람들 7,8명 데려다 놓고 강사가 있어서 했을 때 그렇게 큰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모두에서 말씀 드렸지만 농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노인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약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고 참여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 우리가 컴퓨터 PC를 사주고 할 때는 그분들이 잘 할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와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인기도 없고 정말 앞으로 제가 보았을 때는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더 나이 드시고 하면 더 그렇죠, 근본 대책을 세워가지고 추진이 유명무실하면 아예 치워버리든지 해야지 계속 돈 만들고, 내년 되면 또 줄어든다고요, 교육받는 사람도 없고, 그러고 5,6명 3명 2명 가지고 계속 전기료 나오고 관리비는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2억6천인가 2억 7천 정도 들였는데 그 돈 가지고 거기 포장을 하던지 회관을 하나 지어주는 게 낫죠, 제 생각에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마을협의회하고 나름대로 정보화마을이 1년 가까이 되니까 설문도 받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또 타 자치단체에 견학도 가서 그 쪽의 운영실태라든지 잘 되고 있는 방안을 배워서 2억 6천 투자한 금액이 유명무실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열심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정보화마을을 만들게 되면 정부에서 예산이 들어오면 이런 시스템의 정보화 마을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배를 목적으로 해서 정보화마을을 구성을 했으면 꼭 위의 지침대로 할 수없이 거기 7,80세대의 컴퓨터까지 보급을 하면서 7,80세대 배도 농사도 안 짓고 13세대밖에 안되는데 그 쪽에 코드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유성구 전체를 배 과수원 하시는 분들한테 전체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정보화 마을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효과적인 능률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런데 배를 목적으로 했는데 13가구 밖에 7, 80세대 사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도 이것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보화마을 같은 거 예산이 내려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상추'다 하면, 집단으로 되어있는 세동마을이나 이렇게 이용해도 되지만 만약에 그렇게 집단으로 안 되어있으면 유성구 전체에 필요한 사람들 신청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려나 없을려나 몰라도 그냥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특화작목협의체라든지 그런 곳을 통해서 하면 더 활성화가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은 PC 조작 능력도 뛰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건의 해 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10시 32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인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및 공유재산 관리 분야 중 마을회관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통무용하고 풍물, 여기에 지금 수강료를 받습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징수를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과거에 문예모임을 해서 운영을 할 때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 능력개발 및 방과후 취미활동 관련해서 그 당시에 소위 전통 관련한 풍물과 전통무용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할 때에 그 당시에 수강료를 받지 않던 것을 주민자치센터를 개강하면서 동에서 흡수됨과 동시에 과거에 안받던 것을 받기 어렵다고 해서 받지 않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한번 시 감사에서 문제가 되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주민자치센터 주민들의 능력개발 차원에서 볼 때 저희들도 앞으로 어차피 올해는 그냥 간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부과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부과를 할겁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7개 동 전체내역을 보니까 수강료하고 우리가 나간 강사수당이나 그런 전체 액수를 보면 우리가 수강료를 받아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운영실장이나 실비보상으로 사용한다, 강사수당, 그렇게 되어있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거기에서 마이너스가 얼마냐면 1억4천5백 정도가 마이너스가 된다 이겁니다. 수강료를 받아서 3분의1도 충당을 못한다. 구의 예산을 이렇게해도 되겠느냐 이거죠, 정확하게 수강료를 받아서 거기에 쓰여지고 그러니까 강사수당이나 운영실장 이런 데에 줘야 되는데 거기에 그래도 50퍼센트 미치지 못하는 약 3분의 1도 미치지 못한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뒤죽박죽이고 중복되는 게 너무 많다, 전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문화원에서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각 동을 조정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모든 경비나 지출이 많지가 않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각 동마다 해 달라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위의 지시에 의해서, 의원의 지시에 의해서, 이래가지고 중복되어서 모든 것이 프로그램이 운영함으로써 지금 대충만 따져도 약 1억4천5백이 마이너스가 되어있다, 이것은 앞으로 좀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세밀히 각 동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구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디는 전통에 의해서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징수할 것은 징수를 하고 우리가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하고 그러한 시스템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게 각 동에 지원되고 있는 인원 경비를 실질적인 프로그램 수강료와 결부해서 그 수지를 맞춘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어떤 자치기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고려해볼 때 어느 정도 자치역량이 키워질 때 까지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의 어떤 중첩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좀 조정을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운영경비와 수강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갭을 어느 정도 수강료로 메꾸려 하는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수강료의 원래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데에 어느 프로그램은 수강료를 받고 어느 데는 수강료를 받지 않고 지금 여기에 보면 중복된 사람이 대다수라는 거에요, 한 사람이 세 개의 코스를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유공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료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국가에서 무료로 하라고 되어있으니까 무료로 하지만 어느 프로그램을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구유재산관리 현황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현황을 보냈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소관 사무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여기 동사무소라든지 마을회관에 해당되는 재산인데 우리 의회에서 구유재산자료 요구를 했는데 실과별로 다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구유재산관리는 총괄 재산관리관이 부구청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산총괄현황에 대해서는 없고 각 부서마다 전부다 따로따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뭔가 체계적으로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뭔가 한 부서에서, 지적과면 지적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지 각 부서별로 이렇게 따로 전부다 총괄적인 게 없거든요. 그렇다고 부구청장이 관리관이라고 해서 그분이 다 총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 각 부서별로 자료가 올라온 것으로 봐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관리는 지적과면 지적과에서 전체적인 총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의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구의 총괄 전체적인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안 올라 와있죠? 건설과면 건설과, 각 부서별로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뭔가 업무적으로는 이렇게 관리현황 이용, 좋습니다만, 구유재산관리에 대한 총괄 관리는 어느 부서 한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얘기 듣기로는 지적과에서 이것을 총괄 하려고 하는데 각 부서에서 지적과로 전달해주니까 거기에서 내 업무가 아니다 해서, 안 받고 할 수 없이 실과별로 올라 온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이게 느낌이 이상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는 프로그램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또 여성문예모임은 사회복지과 아닌가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 지금 그 프로그램이 이원화 되어가지고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원화되고있는 사유는 뭔지 또 일원화 할 수 없는 이유는 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이종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검토되어야할 사항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각 프로그램은 주민차치에서 운영하는 조례도 그렇고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조정하고 운영하도록 조례상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그 건에 관련해서 지원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조금 잘 안 되는곳,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지도 관리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나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지금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구에서 나름대로 직접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그 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일단 동에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 그러다보면 구 주변에서 하겠죠, 그러면 멀리 구즉이라든지 진잠 쪽은 구에 프로그램이 있어도 여기 오는 것 보다 그 동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하니까 그 지역에 또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중첩이 가중 되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도 주관하는 부서들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 가까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부득불 인원이 적은 곳, 만약에 구즉에서 한 예를 들어서 댄스스포츠를 한다, 그런데 구즉에도 댄스스포츠가 있으니까 진잠 쪽에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니까 뭐, 이런 식의 접근은 곤란하겠죠, 그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을 하되 인원수가 적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프로그램이 별 의미 없이 중복되는 그런 사항들을 서로 협의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자율 센터나, 여성문예모임 프로그램 강사 있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 강사가 한번 지정이 되면 교체한 적이 있나요?
교체한 적은 많죠. 그것은 저희들이...
건우
이건우위원
예 그래서 동에서 강사를 한 사람이 지정이 되면 아주 장기간 강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가지고 그 강사가 성의 부족이라든가 나태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들이 이제 항상 그 사람이 할 것이라는 자기가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의가 없고 시간이 갈수록 나태해지고 이러한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강사도 우수 강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수강사를 좀 교체를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활기차게 해야 활성화가 되지 지금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그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도 사실 나태해지잖아요, 오는 사람이 오고 그러니까 그 우수한 강사를 발굴을 해서 교체할 수 있는 방안도 촉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렇잖아도 저희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민 중에 소위 프로그램 운영 강사들에 대한 결정권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강의 하느냐에 있어서 어떤 실적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하고 못하고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결정권을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쥐고 있는데 강사 문제를 가지고 좀 잘 못하면 과감히 자르고, 잘하면 인센티브도 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풀어 나가되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그 강사들에게도 나름대로 의무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지만 강사들이 물론 강의내용에 따라서 다소간에 깊이는 달라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을 거수할 수 있는 강의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시험제도가 있어서 시험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증을 통해서 해본다든지, 만약에 서예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나름대로 서예전에 출품을 해서 나름대로 집계를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강사들의 노력을 북돋을 그런 계획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한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일단 그것도 확대를 해서 문화원이 되었든 사회복지원에서 추진하는 여러 문예모임이 되었든 이런 데까지 확대해서 나름대로 강사들에 대한 예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먼저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평가를 하실 때 주민자치가 운영되어 온지가 지금 상당 시간이 흘렀잖습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각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평가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체평가. 자치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서 세분화 시켜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지역에 문제점이 없는지, 도움이 되는지 집행기관 입장에서 평가를 한번 시행해보셨는지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각 동의 현황을 받아서 문제점을 짚어보고 조금 개선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적은 있습니다. 동별로 평가를 통해서 어떤 순위를 정해서 어느 동은 잘하고 어느 동은 잘 못하고 하는...
용택
최용택위원
아뇨,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느 동은 잘하고 어느 동은 못하고가 아니라 현재 주민자치센터 기능자체가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전체가 어떤 강의를 시행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시도는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데가 있고 운영을 안 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유성구는 자랑스럽게 주민자치센터를 선두에 서가지고 시행을 한 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 와가지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한번 실시해보는 입장에 놓여있지 않나, 그리고 개선책이나 방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조례와의 불부합되는 부분이라든지 실질 운영상의 문제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도 현재 취합을 하고 있고...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운영에 대한 조례를 보면 전부다 각동의 특수성, 지역별 특수성도 있고 여건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전부 조례상의 요건을 구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회 구성에 대한 여건도 지금 전부다 위반하고 있다 이거죠, 위반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원래취지하고는 벗어나서 하나의 각 동의 조직으로 아니면 일반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쪽에 외에는 취지 목적 외에는 크게 제가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주민자치운영에 대한 조례 관련된 부분은 정비할 필요성이 있지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요건도 마찬가지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구성요건을 따른 것은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단지 우리가 운영하는데 다소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었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간담회시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난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지금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시작을 한다고 해서, 그럼 그것하고 같이 결부를 해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조정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6월말이면 나온다더니 지금 9월에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용역줘 가지고 나온다는 게 상당부분 제가 수 개월 전에 들었는데요. 용역 1년 짜리도 아니고...그래서 상당부분 여러 가지 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문제는 있다는 부분에서 인지하고 계시니까 개선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답변하실 때 강사 선임의 문제.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전적으로 갖고 있다, 그 권한이. 선임에 대한부분.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지만 그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그 분들이 각종의 여기보면 전문직, 프로그램 자체에 전문가를 어떻게 알고서 그 사람들이 선임을 합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용택
최용택위원
여기서 집행부에서 일정부분 추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주고 그 쪽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동에서 아마 동장 주장에 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어떤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구성 요건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말씀도 가슴깊이 그것은 받아 들이겠고요,
용택
최용택위원
구성요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법, 조례 위반이다 이거죠,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조례를 보면, 조례의 규정에 보시면 지역 주민인 경우에 과반수를 못 넘게 되어있어요, 3분의 1이상 못 넘게 되어있고요, 각 전문가 집단에서 하게 되어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구성요건 보면 일단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거에요,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있는 것을 위반하면서 현실에 맞춰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정비할 필요성이 있고 차라리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죠, 현실에 맞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부분을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가 잘 한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 진단하고 과연 존속할 필요가 있나를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는데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 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더 활성화 시키려면 그 부분에서 어떤 대책이나 보강이나 이런 대책이 좀 나와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른 잘못된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강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과장님이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그렇잖아도 강사 선임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선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추천을 하고 권유하는 대로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동은 유성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강사로 쓰는데 있고, 어떤 동은 타구 쪽에 치중되어 있는 동도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가 고려 해가지고 각 구에도 주민자치센터 다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여건을 구분을 해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문제있는 부분을 수정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유재산. 구유재산 관리 및 이용현황의 내용을 보면 연번하고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에 행정재산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구분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 구분자체가 정확한거냐, 행정재산으로 맞는 거냐? 여기에 보면 기부체납이나 아니면 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소유권을 획득한 부분의 재산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 이거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많죠.
용택
최용택위원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국유재산 취득자료에 맨 끝에 보시면, 작년인가 아마 죽동 마을회관 소송걸려서 그 부지를 매입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럼 현재 마을회관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 구청에 완벽한 소유로 안 들어온 부분이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문제가 발생할 소지. 예를 들어 땅주인이 소송을, 죽동처럼 소송을 걸었다,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게 정확하게 건수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당히 건물만 저희 구의 재산이고 토지는 개인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게 몇 건인가 정확하게 모릅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41건 중 30건이 개인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택
최용택위원
30건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이게 재산가치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엄청나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땅을 매입한다고 올 초에 한 번 그것을 이번에 중장기계획에 넣어 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집어 넣으려고 대략 따져보니까 한6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대책, 작년부터 얘기가 나와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부 주민들이 테크노벨리 R&D특구 들어와 있고요, 일정부분 서남부권 개발 들어 와 있고 그랬을 때 아마 문제는 없습니까? 이부분에 대해...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인정하시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우위원님이나 최용택위원님 질문한 내용인데 중복되어도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가 명칭이 온천1동사무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공식적으로 뭐라고 부르는 게, 원명이 뭐에요? 동사무소에요 주민자치센터에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라고 합니다. 만약에 동 명을 넣어가지고 온천1 주민자치센터가 되었든 온천2동 주민자치센터가 되었든,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정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정식공식 명칭이 온천1동 주민자치센터?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럼 간판 전부 그렇게 붙여야 되요? 온천1동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간판을 갈아야 되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주민자체센터 운영조례상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또 외부에서 오는 주민들이 아직은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그거하고 동사무소의 동 운영개념하고 혼돈이 있어서 지금 같이 쓰여 지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이게 주민자치센터인지 동사무소인지 이름이 정확치가 않아서 혼선이 오거든요, 아까 말씀하시기에 행자부지침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도, 조례도 앞으로 개정할 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과장님 아까 최용택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다소 있다고 말씀 하셨죠? 조례문제점 현황 같은 거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거요? 조례상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 아까 말씀이. 자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계속 발굴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굴하는 현황이 있냐 이거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아직 외부로 내보낼 정도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개정할 것을 가지고 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어떤 내용의 문제점이 있는지.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조례하고는 무관하게 수강료를 구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전임파트에서도 그랬고, 지금 나름대로 지금 최용택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능력 부분을 물고 늘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재 그 쪽에서 그것을 관장하고 운영할 그러한 능력의 무시가 아니라...
재인
임재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하고 있어요. 구정현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특위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노출시켜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이 조례안이라든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거 있으면 직원들 하고 해서 한번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세요. 저희 나름대로 준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렇게 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이번 조사특위 끝난 다음에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수정을 해야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일부 저희들은 일부 조례개정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러니까 조례개정하면서 문제점 만들어서 조사특위 끝나면 그것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인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 수통골 화장실 등 민간위탁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서 업무적인 파악 어지간히 하셨어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파악은 조금 되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시자마자 대명자원이 부도가 나가지고 쓰레기가 보름씩 쌓였을 때 시끄러울 때 오셔서 굉장히 맘적인 부담이 갔을 것으로 알거든요? 또 그 기간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휴가철이 겹쳐가지고 더 고생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명자원이 이게 부도가 나서 오성자원하고 광산기업에서 대명자원의 위탁기간동안만 계약이 되어있죠? 12월말 금년.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유성구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이렇게 계약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는 3년씩 이렇게 기간을 길게 잡아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왜하냐면 위탁하는 기업도 어느 정도 3년이면 3년 기간이 있어야 장비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등등을 준비를 할텐데 1년이라고 하면 1년이 그 위탁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장비를 구입한다는 부담도 가기 때문에 다른 구청과 같이 우리 유성구청도 어느 정도 기한을 3년이면 3년 줘가지고 마음 놓고 위탁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약상에 1년간 되어있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계약하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하고는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그것을 계약사항에 검토를 해서 3년이고 보장을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보장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한번 연구하시고요, 위탁받는 기업도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장비라든지 모든 걸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겠어요, 재계약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재계약 안 되면 그동안 엄청난 장비 들여놓고서 그냥 업체가 이 대명기업 같은 곳도 부도가 나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업체를 잘 좀 위탁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한 것에 검토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선정할 때 잘 고려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자료에 보니까 폐기물시설 관련되어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이 자료에 보면 2005년도 같은 경우 이전에 선정이 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죠? 2005년도에.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 2005년 전에는 주식회사 푸른환경하고 주식회사....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2005년도에 2004년도 12월달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화성그린 말고 이전에 선정된 업체가 있었어요. 산내 쪽에, 안영동인가요? 그쪽에 업체가 하나있었는데 자료에는 그 업체가 포기한 것으로, 그러니까 포기한 것으로 일단 올라와야 되는데 그건 빠지고 올라왔거든요, 자료가 좀 부실한거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다시 그 자료를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으면,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계약서에 보면 다른 것은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위탁 업체의 하자로 그러니까 부도가 났다거나 또 이행을 하다가 중도 포기할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처리한 사례가…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쉽게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중도에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계약상의 위반이거든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위반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쪽에서 대표를 세워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업체를 선정하던지 뭘 하던지, 그러면 그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계약상에는 지금 없어요, 그 부분이, 위탁계약상에 어떻게 책임을 묻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사전에 이행보증금을 받게 되어있게 있거든요.
용택
최용택위원
이행보증금은 계약할 때하고 계약한달 후에 돌려주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례도 대명도 저희들이 불이행에 대한 계약 이행보증금을 청구도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 보증금을 걸죠, 처음에?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계약 하자 발생되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묻게 되어있는데 그게 한 달 후에 계약체결한 뒤 한 달 후엔 다신 돌려주잖습니까,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계약에 대한 이행보증금이 아니라요, 저희 계약기간동안 이행에 대한…
용택
최용택위원
얼마 걸었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10퍼센트를 걸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구체적인 액수가?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3천7백만원입니다. 약3700만원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그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증보험회사에 청구를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보증보험회사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얼마 청구했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3천7백9십3만2천원을 청구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그 재활용품 같은 경우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화성그린에서 처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그 전에 계약을 하고 나서 업체가 하나있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결격사유 때문에 못 했단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전에 하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계약체결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체결을 안 한 것으로 끝냈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다른 책임은 없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계약체결을 하기 전에 하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계약체결하기 전에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계약을 안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 그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단가가 지금 음식물처리시설 화성그린에서 5억6천, 그러니까 올 12월달까지 처리하는 전제조건으로 5억6천으로 해서 계약을 맺었잖습니까?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5억 6천으로,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 전체적인 계약이 사업비는 5억6천인데요, 처리한 것에 따라 단가로 지불을 하고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가, 심의위원회에서 업체가 선정되면 환경보호과에서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맺잖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많이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예시를 하기는 하는데 그 이후에 예시한 단가하고 실질적 체결한 단가하고 어떤 기준에서 하느냐고요, 서로 업체하고 둘이 얘기를 해서 하는 건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단가 계약을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단가 체결할 때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요 과장님 그 부분, 우리가 예시를 해요, 계약체결 하기 전에,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처리비용을 예를 들어 단가가 4백 얼마다 라는 정도의 기준을 제시 해가지고 일단 공급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약체결을 하거든요, 실질적 계약체결할 때 단가에, 보면 조금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이 내려가는 부분이 과연 처음 제시하는 부분에 타당성이 있어서 내려가는지 계약을 잘해서 내려가는지, 그 부분에 선정기준이 모호하단 얘기죠, 그 부분은 별도로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재활용품에 보시면 이번에 부도가 나서 업체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들어가 있어요,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1억5천정도, 반기분이 지나서 1억5천해가지고 2개 업체 수의계약을 나누었어요, 하나는 서구, 한쪽은 광산기업하고 오성자원이라는 데가 일단 기존에 했던 데고고 일단 바뀌었거든요, 대명자원이라는 곳에서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명자원, 광산기업, 오성자원이 세 개 업체가 입찰을 했었어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다가 대명자원이 선택이 되었고, 나머지 떨어진 데가 광산기업하고 오성자원 두 군데 인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처음부터 우리가 두 군데를 지정해서 한게 아니고 한군데를 줬단 말이에요. 계약을, 그런데 아무리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이 요건이 두 개 업체로 수의 계약을 나누었는데 이게 지금 타당합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아……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수의 계약에 대한 부분에서 저도 일정부분 이해를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워낙 급하니까. 나오면 바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빨리 계약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계약적인 사항이나, 우리가 예를 들어 구청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의 규정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타당하냐 이거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당초에 공고를 했을 때 3개 업체, 대명, 오성하고 광산기업까지 3개 업체가 참가 신청을 내서 거기에서 평가해서 대명한테 위탁체결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재정난으로 포기해가지고, 이게 오래 지속되게 되면 그 재활용 대란이나 이런 것이 촉박하기 때문에 당초 참가한 업체한테 오성하고, 광산한테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제가 그 상황적인 처지는 이해하나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때에 법률적인 요건에 맞냐 이거죠, 그 절차상에 하나도 위배됨 없이 하느냐 이거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법률상에 이거 검토 했습니까? 문제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두 가지에요 공동계약, 하나는 수의 계약이에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계약상에 위배됨이 없냐 이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1억 5천이라는 금액인데.
재인
임재인위원장
최용택위원님 이 문제는 요 저희들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확히 해서 다음 보충질문 때 과장님이 대답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용택
최용택위원
계약 관련된 부분에 경위 있잖습니까? 그리고 관련된 서류, 경위하고 관련된 서류를 그 부분을 정리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 시스템의 문제, 제가 보기에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 위원들한테 참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선정문제에 대한 시스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하고 아까 우리 이건우부의장님이 지적했던,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과연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하나의 안으로 계약기간에 합리적보장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 지금 검토를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토하셔서 회기 중에 보충질문하기 전에 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재활용품 중에 우리 자산이 있습니다. 유성구 자산, 옛날에 오성자원의 있는데 이 자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있는데 아십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장비가 압축기 외에 몇 종이 대여가 되어있는데요.
용택
최용택위원
어디에 지금도 대여가 되어있어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지금 회수를 하고, 지금 일부 회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오성자원에 가있었어요 옛날에 그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그 쪽하고 계약이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금년도 1월1일부로, 작년도 12월 31일까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비에 대한 회수를 하고 그 처리 문제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다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회수 중입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지금 대명한테 저희들이 인계를 해서 지금 대명한테 지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게 대명으로 갔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쪽에 보면 쓸모없는 장비도 있고, 못쓰는 장비도 있고, 왔다갔다 옮겨 놓는 겁니까, 아니면 처리, 뭔가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산불용처리를 하든, 매각처리를 하든 뭔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대명한테 이전이 되어있는데요, 대명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 대다수의 장비들이 내구년도가 넘어서 불용처분 해야 할 장비들이 인계를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장비의 내구 연한이 법적으로 공공기간에서 보장한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그 부분에서 비록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하던지 아니면 자산에 불용처리를 해서 아예 없애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대명자원에 작년에 가보니까 쓰지도 않고 방치 해 놨다 이거죠, 면적만 차지하고, 그러다 지금 또 말씀 드려 보니까 또 저쪽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처리를 자꾸만 너무 쉽게 하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거 아니냐.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회수하는대로 불용처분하려고 합니다. 바로.
용택
최용택위원
불용처리 하실 거에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는 부도난 상태에서 사후처리는 아주 잘했다고 지금 과장님께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자산의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 정해서 입찰할 수 있는지 사실 의심스럽거든요, 개인 이나 보증단체에 1억5천이면 모두다 응찰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기준이 그러면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참가 신청을 받으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물론 입찰 공고가 나잖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자본금이 1억 5천이상인자. 이 기준을 데드라인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요건을 제시를 할 것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1억5천이 아니라 그 상향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실한 업체를 우리가 응찰에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선발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대게 파악을 해보니까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하는데요. 응찰, 참가신청을 낸 곳에서 대명이...
상재
이상재위원
그 말씀은 제가 무슨 뜻인지 아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뭐냐면 그 분들이 영세업체니까 그 기준을 맞추면 어느 정도 업체가 응찰할 것이라는 추측에 의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명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근본적으로 사실 자기 자본이 없고, 부채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에요, 보니까, 전체 매출액을 3.8퍼센트 밖에 순수익을 못 받는 업체입니다. 5천4백만원이라는 이자를 내면서, 그러니까 당초에 이런 계획서를 우리가 제출 받을 때 자본금이 많은 쪽의 업체를 받으면 이런 현상이 적게 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누가 정하느냐고요, 1억 5천이라는 것을!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
상재
이상재위원
됐고요, 지금 제가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대명업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게 위탁계약서에 되어있죠?
그러면 아까도 다른 분이 말씀 하셨지만 장비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 장비가 물론 이제 매각처분하든지 불용처분 하던지 할 경우가 생길 것이고 또 쓸모 있는 것은 오성자원이나 또 다른 쪽에 옮겨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또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내구연한이나 현 상태로 보아서는 쓸 수 있는 장비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대여를 안 해줬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옮길 때는 이 경비는 누가 댑니까? 당연히 대명이 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
상재
이상재위원
앞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재산상의 손실 등이, 재산상의 손실 등을 전체 일제 대명에서 책임지게 되어있으면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후속 조치를 잘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보증증권에 3천7백만원인가 했는데 그 외에 따른 경비는 누가 댈 겁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다음에도 추가질문 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행보증보험증권에 3천7백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과연 우리 유성구가 이 보증보험에 의한 피해만 받는지,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데 보증증권이 이 금액 밖에 안 되어있으니까 그것만 우리가 청구하는 건지,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손실 본 것은 없습니다. 손실 본 것은 없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한 법률에 의하면 10퍼센트의 이행 보증금을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행을 불이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손해 본 것은 없고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물적, 인적, 그런 피해는 없고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15일 동안 저희들이 쓰레기 대란을 맞았을 때에 그런 것은 전혀 피해라고 안봅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사실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렵고요,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금액으로의 환산은 어렵죠.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의 계약,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해서 그 동안에 우리 유성구가 상당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정신적인 고통은 받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그 사이에 우리가 다른 업체에 대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 사이에 대행을 않고 지금 대행한 곳에 계약을 서둘러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가끔 민원은 발생되었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에는 수의계약한 업체들이 대신 업무를 봐줬단 말입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아니죠. 대명에서 7월30일까지는 대명에서 처리를 해줬고요,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하기 전까지만 대명에서 해 줬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수의계약 때문에 아까도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일방적인 계약에 의해서 계약 파기에서 했으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좀 미비 했고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좀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서둘른 거는... 왜그러냐면 정식 계약에 공고를 내게 되면 아무래도 2개월 정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2개월 소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초 공모했던 참가자로 해서 재계약을 맺는 것으로.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 그런데 아까도 재무제표를 두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명뿐 만아니라 지금 오성이나 광산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들 부채업자들이에요, 이런 현상이 안 보여질 거라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어떠한 것도 대책을 미리 사전에 대책이라는 것을 마련해 놓아야겠다고 이 업무를 보면서 느낀 것이 위탁업무를 어느 군데서 하다가 일이 생기면 즉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위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까지 글로벌종합환경에서 위탁사업을 했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2005년도에는 삼성기업으로 위탁이 되어있습니다. 위탁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입찰을 했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입찰을 봤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입찰할 때 기업이 참가한 업체가 몇입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군데가 참가해서요, 한군데는 글로벌환경하고 삼성기업이 했는데 공개 심사해서 삼성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공개심사를 했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2004년도에 위탁사업비 지원에 보면, 6조에 수통골 공중화장실, 계룡산 국립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 시 ‘변경계약 없이 원가 계산용역 결과 보고서 단위면적 당 표준비용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것이 언제입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아직 편입이 안 되어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직 안되었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고시는 되어있는데 편입은 안 되어있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우리 공중화장실은 편입을 안 시켰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 만일 그러면 여기 부족분 1,495만 6천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급을 했습니까? 2004년도.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당초 계약에는 수통골 화장실이 빠졌다가 다시 재계약을 수통골을 넣고 재계약을 한 것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수통골이 2004년도에 빠져 있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당초 계약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계약상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해가지고 재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2004년도는 수통골 제1주차장 있는데 거기 한군데는 되어있는데 2005년도 것을 보면 2개소가 늘어난 것이 40개에서 42개소로 늘었잖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간이 화장실 두 군데가.
종옥
이종옥위원
예 그래서 제2, 3차 주차장 있는 데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40개에서 42개소로 해서 1억2천8백이 2005년도에 지금 계약이 되어있죠? 1억2천8백 4십9만 6천원.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사업비가 1억 2천 4백9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얼마요? 2005년도?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1억2천8백4십9만6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맞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글로벌기업하고 삼성기업하고 계약 체결한거 심사위원들의 심사기준표가 있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심사위원 명단하고요 계약할 때 심사기준표, 그것 좀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사회복지과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분야 중 사회복지과 소관인 경로당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국유재산취득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정개선으로써의 지역복지센터건립예정지로 저희들이 취득한 것이 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현재 장소가 이전되었고 건립이 다 되어 가는데 그 당시 취득한 토지가 현재 지금 일거리 창출로 인해서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를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당초에는 종합복지센터로 건립하기위해서 매입을 했다가 여건에 의해서 현재 봉명동지역으로 부지가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매입되었던 기존의 구암동 부지는 행정재산으로써의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각이 일부 하기위해서는 잡종 재산으로 용도를 전환을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갑자기 임의적으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노인 일자리 사업장으로 우선 유성구 노인복지관에 임대를 줬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종합적인 검토 보고 절차를 거쳐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최종 목적은 행정재산을 목적으로 취득을 한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게 되면 행정재산만큼은 일반에게 임대차가 가능한지, 가능합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상관없다 이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잡종재산화 해 가지고 매각할 의사는 가지고 계십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을 검토 보고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의논이 되면 어차피 매각이든 다른 양여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갑종재산으로의 용도가 변경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행정재산으로써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절차를 검토결과보고를 드려서..
상재
이상재위원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행정사무조사가 지나면 지금 바로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저희들이 13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매입을 했다가 지금 용도가 맞지 않는 상황으로 활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뭔가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 가지만, 아까 자치행정과 할 때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마을회관 그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토지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토지가 상당히 많은,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는 주로 공원지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공원 외에 지역에 들어간다면 전부 다 기부체납이나 구 재산으로 완벽하게 해 놓은 상태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문제없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겟습니다. 마. 건설과
13시36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분야 중 건설과 소관인 구유재산 관리 및 이용 현황과 구유지 취득 및 매각관련 등에 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자료에 보니까요, 2002년도 꺼 구유재산 취득자료의 63번에 보시면 유성볼링장 앞 보도공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지 3천만원, 장대동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게 지금 볼링장 앞에 보도가 나 있습니까? 정확하게 우리 구 보도다 하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도로가 10미터 도로로 지금 현재 되어있습니다. 계획은 20미터 도로인데 현재 실지 되어있는 것은 10미터 도로로 되어있고 10미터 도로 중에서 이제 보도가 현재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4.3제곱미터는 볼링장 밑에서부터 요거는 매입을 해 가지고 일부 보도 설치를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이 사항이…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설치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설치한 겁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그리고 그 앞부분은 예산 올렸다가 볼링장 바로 앞에는 거기서 판매을 안 한다고 해서 무산되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해서 기 설치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국유재산 취득자료 2003년도 꺼요, 구암동 도로확장공사 있잖습니까? 1번,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몇 가지 보이는 게요, 단편적으로 잘라서 도로확장공사 하는 게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 부분은 확장하면서 확장 부위에 개인 토지 들어간 것만 지금 매입한...
용택
최용택위원
들어간 것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 범위 내에 들어있는 것만 매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9번 같은 경우 세동천 공사 이런 것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하천공사하고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2004년도 11번, 수통골 소방도로도 똑같은 겁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전부 저희들 공사 관련해서 매입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오지도로 공사는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오지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오지란 뜻이 뭡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저기 구룡이나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차량대피소 같은 거 확장개선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매입해서 확장공사한 거란 말이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다음에 64번요, 2004년도 이거 지족동인데요. 토지소재지가 지족동이고 금병주택, 노은지구 일부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65번 보시면 금병주택 노은지구 취득사유가 있는데 이 용도가 뭡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금병주택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 금병주택 노은지구.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노은 1지구하고, 금병주택 별도로 떨어져있는 연결되는 그 도로입니다. 조금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 노지 부분에서 금병주택 쪽으로 토지가 떨어져 있던 것이 거기가 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있어서 그 부분 연결하는 겁니다. 그 금병주택이라고..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연결시켜줍니까? 도로 계획을 하고 할 때 도로가 나 있는 건데.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거기는 경계가 이쪽으로는 금병주택 쪽으로는 금병주택이 있는 그 토지입니다. 그래서 노은1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수용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토지가 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주택공사 시공업자가 매입해가지고 건설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런데 지금은 이미 벌써 개인 토지로 되어있는 것이고 금병주택을 옛날에 이주택지로 조성된 지역이거든요, 금병주택이.
용택
최용택위원
이주택지?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공사한 사업시공자가 있잖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아니요, 그것은 이미 단지가 금병주택이라는 단지가 형성이 되어서 그 노리 부분은 개인소유로 되어있던 건데 노은1지구 택지 개발을 하면서 그쪽이 하다 보니까 금병주택 있는 쪽하고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노은 1지구하고 연결해달라고 해서 거기 한 구간 연결한 공사였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취득일자도 이렇게 틀립니까? 똑같은 사항인데 24일이고, 27일인데...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아 그거는 두 명으로 소유주가 되어있는 것은…
용택
최용택위원
소유주가 두 명입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2005년도 자료에 보시면 똑같은 사항이 또 하나 나와요, 금병주택, 노은지구,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같은 사항입니다. 개인들이 매입하는 것을 늦게 협의가 안 되고 계속 있다가
용택
최용택위원
2005년도 1월 달인데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2004년도에 매입을 할 때 같이 현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같이 해 놓은 건데 토지 소유자가…
용택
최용택위원
소유자가 몇 명입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러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연결을 하는 부위에 토지 소유자가 몇 명이냐고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같은 필지에는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공유지분으로?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것은 같은 필지면서 공유지분자 자기 지분만큼만 와서 찾아가고, 돈을 찾아가고 이렇게 지금 현재 같은 지번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 위에 제가 아까 구암동 말씀드렸던 것이 아까 2003년도, 이것도 똑같은 사항인데 이것도 똑같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그런 사항인데 전부 보상관계가 전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2005년도 8월6일자 뉴스데스크에서 mbc에 나왔던 사항, 우리 갑천에 우레탄, 제가 해명을 해 달라고 했잖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해명을 못 받고 이 자리에 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아까 점심시간에 신문에 크게 두들겨 맞는 그런 기사가 났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보도블록 기존에 있는데다가 까는 방식, 기술적으로 맞느냐, 예산낭비 있는 거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우레탄이 기능에 보면 안 맞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게 업체, 우리 대전시에 거주하는 업체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고, 여러 가지 요인이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해명을 정확히 못 받았어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그것은…
용택
최용택위원
이 자리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과장님한테 해명을…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것은 먼저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서로 어긋나서 몇 번 내려 왔다가 해명을 못 드린 사항인데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별도로 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여기 오늘 신문 난 것은 계약상 때문에 신문에 났던 사항으로 계약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용택
최용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실질적으로 몇 가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유성구내에 언론에 나와 가지고 하는 부분이 간간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의회에서 집행부의 어떤 사안을 맡겨두고 넘어간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행정조사 기간이고 해서 지역의 어떤 언론에 공포된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이 된다. 그래서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여기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해주십시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어떤 사항을 말합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아까 말씀 드린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기자가 지적한 내용에 보면, ‘딱딱한 보도블럭 위에 약 1센티 가량의 우레탄으로 덮고 다니기 좋게 하기 위해서다. 시민들이 이해가 안간다’ 공법이나 우레탄의 기능, 기존의 보도블럭이 있는데 모양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서 하는 거냐?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것은 어떤 모양을 보기 좋게 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천변이라든가 어떤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 운동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일단은 어떤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보도블럭 포장이라든가, 딱딱한 쪽에서 걷다 보면 오래 걷다보면 무릎에 문제가 있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용택
최용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할 말이 많고요, 제가 알고 있기는 구청에서 시에 건의해서 맞습니까?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에 건의 해가지고 시비로 내려와서 우리가 발주해가지고 공사 하는 거 아닙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건의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냐 이거죠, 우리 의회에 사전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제출했습니까? 예산이나 이런 거할 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것은 아마 시장님 연두순시 때…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일단 한 가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일단은 사업 구상할 때 이것을 시에 건의 할 때의 취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나 말입니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 이거 당초 사업 취지는 일단은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던 사항이고, 왜 서구같은 곳은 우레탄 시설을 해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 주는데 유성은 왜 안 해 주냐, 이런 사항이 있어서 시장 연도 순방 때 우리 갑천 쪽에 시설을 해 달라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운동하게 콘크리트로 되어있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되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서구 쪽은 잘 띄고 보기 좋고 콘크리트 보다는 재질이 좋으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요. 그 사업이 우리 유성 구에 많이 산적되어있고 처리할 일도 많아요. 요구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좀 심한 얘기지만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더 아름답게 해달라고 해서 깔아달라고 했다는 요구에 의해서 했다면 집행기관에서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게 지금 아름답게 하는 사항은…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에 빨간색으로 칠해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아닙니다. 걸을 때 어떤 충격 흡수라든가…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땅에서 걸어야죠. 땅에서 운동을 해야지 어떻게 우레탄이나 콘크리트에서 합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땅에서 걷는 게 제일 좋은데 도시 여건이 땅으로 해서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용택
최용택위원
저도 이거 공사 하면서 의회에서 잠깐 얘기 들었던 사항인데 업무절차에 대해서 일단은 집행기관에서 시에 건의 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먼저 번에 추경할 때 이 절차를 거쳤습니까? 의회에! 그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 예산 심의 거쳤냐고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예산 편성을 전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때 거쳤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편성 전부다 한 것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추경 때 예산심의 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또 한 가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업체문제들이 지적을 해 놓았는데 문제는 이 모든 공사가 우레탄 만드는 건설업 등록도 하지 않은 건설업체가 맡았다는 것이다. 건설업 등록을 안 가지고 있는 자격이 맞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사항이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전부 갖춘 업체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자격요건을 갖춘 곳입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어디입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업체는 주식회사 푸른뜰이라고..
용택
최용택위원
소재지가 어디에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소재지가..
용택
최용택위원
요거는요, 서면으로 해주시고, 굳이 우레탄으로 하는데 대전에는 없었습니까? 그게? 서구는 어디서 했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게 원래 공장 생산하는 게 대전에서 제품 생산하는 곳은 없습니다. 대전 쪽에서 이루어지는 곳은 없고.
용택
최용택위원
서구는 어디에서 했어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게 지금 만드는 회사가 몇 개 안됩니다. 제품 자체를...
용택
최용택위원
제품을 생산하는 데가 우리나라 몇 개 특정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특정업체 몇 개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발주를 받은 업체에서 거기서 의뢰를 해가지고 재료 갖다가 작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철골도 그렇게 해서 건설업체가 자기네가 생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철근도 사고 콘크리트도 사고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되는 소지가 아마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문제는 이게 불거지게 된 원인은 제품은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하고 시공은 지역업체가 누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 때문에 불거져서 나왔던 얘기인데…
용택
최용택위원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요 지역에서 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제품을 가지고 해 봤을 때 그러면 물건이 생산된 물건이 잘못 된 거냐, 아니면 시공 잘못이냐, 이게 나중에 만약에 떨어진다거나 할 경우에 그러면 그 시공자 하고 하자가 났을 때 시공자하고 공급자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제품이 나빠서 시공은 잘했는데 그렇게 발생했다,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는 틀리는 얘기가 아니고 일리는 있어요, 일반적인 관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로를 깐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하지 않는 제3자하고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반적인 관행 하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레탄 제공하는 업체에서 건설업체로 받아가지고 그 쪽에서 공급받아서 하고, 걔들하고 관계에서 제품상의 하자 발생해서 ……하면서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일단은 공개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공개입찰 했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 근거가 있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요거는 근거는 되어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러니까 특허 제품하고 산업자원부 우수 품질 인증 받은 제품 생산한 것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산업자원부 우수 품질 인증 받은 제품!
용택
최용택위원
타 구에서 그 대전 서구뿐만 아니고요, 타 구에서 타 시도에서 아마 이런 사업을 많이 했을 거에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거의 저희들도 할 때 전국적으로 알아보고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에서의 공사 방식이…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공사 방식하고 똑같이…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도 수의 계약입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수의 계약도 있고 조달청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사항도 있고 이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곳도 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한 사항도 있고, 그런데 시공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지금 똑같고, 지금 대전에서만 왜 시공은 일반 전문건설업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기하는 사항이고, 서울이니 뭐니 전부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 졌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서울도 전부 다 수의계약 했다 이거죠? 전부 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곳도 잇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요, 특히 업체들은 우리가 옛날에 버스정류장도 그렇고 전부다 뭡니까? 여기에도 많이 올 것으로 아는데, 자기네의 특정한 제품을 그것을 반영시키려고 영업이라고 하는데 할 거란 얘기죠, 그럼 그 판단은 집행기관에서 하기 나름 아니냐 이거죠,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지역에 일정 부분 배정해주고, 일단은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그 사람들은 들어와서 영업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주 끈질기죠, 올해 안 되면 내년까지 요구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팔아먹는 게 뭐냐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이렇게 많이들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유성구에 10억이라는 돈을 수의계약에 관련되어 가지고 9억 3천인가 되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9억2천.
용택
최용택위원
9억2천의 근거가, 어떤 근거가지고 9억 2천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10억 요구했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10억 7천인가..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지방분권이고 지방자치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유성구가 21만 되는 구민 중에 요구가 몇 퍼센트 되는데 그 막대한 돈을 다른 데도 쓸데가 많은데, 좀 늦게 해도 되는데, 왜 이런 분란을 일으키냐 이거죠. 그리고 지역경제, 지역경제 하지만 실지로 지역경제 위에서 배정해준 게 뭐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기 어렵고 내수경기 힘들고 하는데 지역경제라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상생의 길을 찾으면 비록 이 자체가 문제가 있더라도 넘어 가는데 수의계약해가지고 이런 특허제품이나, 특허제품도 이거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오해의 소지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글쎄요. 나름대로는 제품들을 여러 개를 해 가지고 선정 해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하여간 어떻게 비춰질지 몰라도, 저희들은 어떤 특정업체를 지칭해서 하고 싶은 마음도 추호도 없고…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저기요.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사업체에 관련된 자료, 근거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 계약서 하고, 발주할 때 경과, 그리고 수의계약단가, 단가산출 했던 근거가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신문에 났던 건설업체에서 했던 이의제기 했던 부분이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내부검토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법률상은 우리가 계약하는데 위배를 했다거나 법률상으로 못 할 것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지역교통과
14시02분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인 마을버스 분야 및 공유재산 관리 분야 중, 주차장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마을버스 관련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우리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손실 보조금 있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께서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현재 저희는 수익금이라든지 회사에 지출금액을 지침에 의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손실 보조금 지급을 정액으로 지급토록 금년 5월에 변경 되었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렇게되면 버스 회사들이 정확한 수입을 파악하고 파악하기 위한 게 더 불가능 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손실보조금의 객관성, 적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버스요금 징수 체계를 교통카드화하여 시내버스에 연계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현재 도입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시내버스하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카드제를 전부 도입하려고…
건우
이건우위원
그렇게 하면 투명해지겠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카드로 하면 아무래도 더 수익금액은 더 투명해질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3년도에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시내버스사와 소송관련도 있고 시내버스사의 반대로 인해서 저희가 유성구 마을버스를 동시에 추진하려고 한 것이 제외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하나은행에서 설치비용이라든지 용역회사 부담을 조건으로 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유성구 마을버스는 유보되고 다시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장비 설치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예산이 별도로 하나은행 측에서 부담을 못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금액 관계라든지 절충 중에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005년 7월 23일 대전일보 신문에 보면 시내버스 교통카드 단말기는 지금 말 한대로 하나은행에서 부담을 했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시에서는 시내버스 준 공영제를 앞두고 교통카드를 도입하도록 유성구에 두 차례나 권유했지만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신문에 난 거 아시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왜 적절히 대응을…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신문을 저희가 반박자료를 언론사에도 보냈습니다만, 적절히 저희가 대응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8월 달에 시내버스와 시와 연계를 해서 추진해 달라는 공문을 요청을 했고, 또 수차 우리 담당직원하고 전화로도 토의를 했는데, 결론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간의 우리 구청간의 소송이 진행되던 사항이고, 그래서 시내버스도 운송 조합이라든지 시내버스사에서 반대를 했던 사항이라 저희가 같이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언론 보도에 난 것은 좀 오보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마을버스 교통카드를 시내버스와 연계한 시스템을 도입하면 투명해질 것으로 생각하시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수익금은 완전 투명해질 것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구유재산 관리 이용현황, 장대동에 만남의 광장 있지 않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매점에 대해서 보시면 사용수익 및 대부내역 해 가지고 99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잖습니까? 계속 흘러 오면서, 연간 임대료가 99년, 2003년 3년씩 전부다 계획을 하신 거 아니에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처음에는 4천6백5십만원, 그 다음에 두번째 2002년에서 2004년까지 할 때는 5천1백 3십만원, 맞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다음에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4천4십6만원. 4천4백5십만원.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떨어진 이유가 매출이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당초에 3년 단위로 해 가지고 저희가 경쟁 입찰을 붙여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당초에 99년부터 2002년도까지 3년 단위로 이영우씨가 했고, 다음에 재 공고해서 다시 3년 경과 해서 공고를 했을 때 윤석연씨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 때는 좀 과열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경쟁금액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윤석연씨가 3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금액을 물다 보니까 적자가 되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만 운영을 하게 되었고 다시 재 입찰을 붙여서 결정한 사항이 4천4백5십만원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입찰할 때 공개입찰 하셨잖아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몇 분이 입찰하셨어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2002년도 10월달에 했던 것은…
용택
최용택위원
2004년도에 할 때요, 윤석연씨라는 분이 적자가 나서 포기를 하고 나서 입찰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2년 하셨잖아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2년 하고 포기를 하셨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포기를 했는데 응찰을 할 때 2004년도 10월 16일날 계약을 했을 때 그 때 당시 지금 유선배라는 분이 하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는 몇 분이 응찰을 하셨는지.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4명이 응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최고 금액입니까? 그 당시에.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최고 금액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테크노벨리 공영주차장 있잖습니까? 그 주차장 지금 테크노벨리 측하고 구청 간에 서로 가격 절충이라든가 방식이 안 맞아서 문제가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사항이 잘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테크노벨리 측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완료를 시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최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감정가격으로 인수를 하려고 하고 테크노벨리는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수차 방문도 하고 공문으로도 감정가로 협상을 하겠다고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최종 결론은 테크노벨리 측에서 내리지 못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 노은1지구 라든지 기존의 주차장을 조성했던 방식에 의해서 감정가 이상으로 수용을 못하겠다고 현재 강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벨리 쪽에서 계속 조성원가를 요구한다면 재검토 하겠다고 마지막 통고를 해 놓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법적으로도 공영주차장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하잖아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수용을 해서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하던지 민간한테 직접 분양을 하더라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을버스, 조례개정… 1번 버스 때문에 보조금 지급문제 때문에 먼저 번에 조례개정을 했어요. 맞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조례개정을 제가 살펴보니까 조례개정을 한 것이 아니고요, 7월, 2003년도 7월 1일 날 마을버스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허가 조건을 변경을 해 가지고 1번 마을버스도 손실금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조례로 한 것이 아니고 마을버스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우리가 마을버스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잖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마을버스 3번하고 5번을 기존에 지원을 했어요, 맞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 때 당시에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마을버스가 썼어요, 1번을 써가지고 그 때 제가 두 가지를 말씀 드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지급하려면 지원 조례를 1번 버스를 집어 넣는 수정개정안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정확히 효력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지급 한다고 방망이 두들기면 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지금 조례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그 때 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하는 안을 변경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 알기로 조례상에 1번, 3번, 5번으로 몇 번 버스는 지원한다, 몇번 버스는 지원 않는다 까지 조례 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이번에도 저희가 정액제로 가느냐 안 가느냐도…
용택
최용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1번 버스가 허가 조건이 보조금 지급없이 자체운영으로 하는 것으로 허가를 냈는데 인수자가 바뀌었어요, 아시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바뀌어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주민을 볼모로 잡아서 시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하면은 운행을 안 하겠다. 그 상태에서 해 가지고 일단 보조금 지급을 하게끔 되었어요. 그 때 얘기를...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 과정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이 서류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번 마을버스에서 보조금 없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면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이 마을버스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원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2003년도 7월1일날 마을버스 심의위원회에서 정식 상정을 해가지고 그 허가 조건에 제12조에 보면 면허권자는 적자운영에 대한 보전을 하지 않으며 운행업체는 주사무소 및 차고지 등 사업에 관련 소음공해 등 민원발생 시 즉시 조치해야한다고 되어있던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적자운영에 대한 보전을 하지 않으며'를 삭제하고 운영 기타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의를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맞습니다. 합리적 기준에서 기금을 수입하고 지출하고 이 부분을 규명해가지고 보조금 지급을 한 게 아니고 사안이 워낙 급해가지고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안까지 가서 지급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허가 조건에 보면, 저는 이게 계약서 인줄 알았어요, 구청이 주고 그쪽이 위탁 그런 형태로 사업이 넘어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허가 조건은 맞다, 해서 그 내용을 보면'버스를 세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게, 거기에 덜미가 잡혔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거에요, 버스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때 아마 교통과장이 박희윤과장님이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을 보안하라고 했어요. 차후에 마을버스를 볼모로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허가조건을 보안하라고 했어요, 보안 안 했죠 지금? 보안 내용이 있습니까 그거?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 지금 손실 보조금과 관련해가지고 버스업체에서 행동을 했을 때 제제한다는 이런 내용은 없어요.
용택
최용택위원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때 발목이 잡혀가지고 보조금을 타당성 검토도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까지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어 있잖습니까, 전제조건에서 지적을 하고 보안을 하라고 그랬어요, 허가 조건을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허가조건에 변경된 사항은요, 그 후에 7월1일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변경된 사항은 전에 허가 나간 회사 외로 그 후에 2003년도에 변경된 내용이 구 항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신설 내용은 '운행으로 인한 손실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지급을 하되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구청장은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항을 다시 신설해서 이게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저는 그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취지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을버스 사, 3개 사 하고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변경 하라고 했거든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수 일 내에 검토를 해서 갱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이것은 질의도 아니고요, 어차피 교통과장님이시니까, 시내버스가 준 공용제 형태로 전환을 하고 차후에 완전 공영제로 가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앞으로 시내버스만 쳐다볼게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준공영제 뿐만 아니고 공영제 쪽으로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시점을 개선해 나갈 고민을 해야 한다.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마을버스 정리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계속 누적이 되는데 그것을 미리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주차장, 수통골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건설부 땅하고 경찰서 땅이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에 예를 들면 국유지나 구유지는 상대와 대부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임대차 계약도하고, 그런데 현재 우리 구청하고 건설부하고 또는 경찰청하고 계약을 맺은 건 없지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계산동 667번지 건설부 소유의 주차장은 기 타부서에서 93년도에 조성을 해서 중간에 저희들한테 임대가 된 사항으로 그 전에 대부계약이 되었다든지 허가를 받은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경찰청은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경찰청은 저희가 무상사용 허가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두 차례에 걸쳐서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답을 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일단 저희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공사도 하고 보상도 하고 그랬잖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어떻게 보면 남의 땅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런 결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거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거는 그때 93년도도 물론 이제 지금 건설부나 경찰서에서는 아무 의미없이 그냥 기간도 정하지 않고 사용하라고 허락하지는 안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건설부 소관은 건설부 소관 땅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소관청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일 뿐이지 관리는 같은 자치단체장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무상사용이나 이런 거 없이 사용 설치를 한 것 같고요, 경찰청 부분은 제가 다시 접근을 해가지고 무상사용 허가를 정식으로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분명히 기관 대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경찰청하고 우리 구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유성구에서 충남지방경찰청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이 어디서 왔냐면에서 둔산에서 왔어요, 경찰청하고 상대해야지 둔산에서 우린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둔산서에서 온 것은 어제도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조성하는 것에 대한 승인으로 건설과로 온 공문이고요. 저희한테는 요구했습니다만 교통과로는 온 게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주차장 조성해도 좋으냐 하니까 주차장 조성은 하되 원상복구 조건으로 조성해라, 하는 그런 공문이 건설과로 온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저희가 역추적을 하면 받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둔산경찰서에서 일단은 콘크리트 포장까지 회신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도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해줬을 거 아니에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이것을 추적을 해 보니까 원래 수통골이 계룡산 국립공원으로 해서 조성을 하면서 원래는 포함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재 조정하면서 2004년도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제되면서 이쪽 부분을 경찰청에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99년도에 조성할 때 당시는 구두상으로 협의가 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정식으로 공문화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 이 부분은 여태까지 그냥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구두로 해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기관 대 기관인데 서로 틀린데 구두로 해서 하겠습니까? 당연히 임대차 계약이 있거나, 했으니까 모든 게 이루어졌지, 건설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건설부도 예를 들어 하천부지로 사용하려면 당연히 관할청에 협의를 받아야 하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건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이 부분은 수통골 제1주차장 경우는 우리 구청 내에서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약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가 건설부 소관은 건설과에서 관리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구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건설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경찰청에서는 뭐가 확고한 게 있어야지 전혀 없잖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경찰청 소관 부지는 다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재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수통골 주차장은 건설부하고 경찰청이 건설부 거는 93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경찰청 것은 99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계속 있는 겁니까 이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현재로써는 국립공원으로 배제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사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계산동 667번지는 건설부 소유거든요, 거기는 애초에 우리 구에서 청소년 수련원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를 안냈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당초 조성할 때는 수련원 시설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조성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아스콘 포장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행락객 주차장 공간으로 이용을 우리 임의대로 하고 있고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당초에는 청소년 수련원 시설로 해 가지고…
재인
임재인위원장
시설로 해 놓고 그러고 우리가 포장하고 해서 임의로 행락객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건설부하고는 얘기가 안 된 사항이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건설부하고 이 문제를 직접 건설부 본부하고 얘기한 사항이 아니고…
재인
임재인위원장
아니 건설부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부설주차창으로 승낙을 받은 게 구두로 받았어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런 것은 그 때 93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아까 이상재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린 대로…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럼 그거 한번 찾아봐요, 93년도에 건설부하고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을 승낙받을 때 청소년 수련원 시설로 틀림없이 받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받았는가, 다음 보충질의 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계산동의 경찰청 소유 이 99년 1월 20일날 토지사용을 지역교통과에서 받았어요, 이것도 아까 뭐 어떤 이거 저한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문서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수통골주차장 자료 현황 이거 구청에서 받은 거거든요 제가요, 이거 나중에 보시고 99, 경찰청 소유권은 99년 1월20일 토지사용을 지역교통과에서 받았다고 저한테 준거예요. 이거 누가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건설과에서 주차선 같은 것을 건설과에서 설치를 했고 그리고 임시주차장으로 지역교통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통골 진입도로 개선 및 교통량 설치추진 과정에서 주차장 기능이 2002년 4월29일 폐지가 되었어요, 이 내용 알고 있어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폐지되었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 다음에 도로공사가 완료와 함께 주차기능 부활로 다시 구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있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리고 시내버스 종점으로 오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이…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일부만 기능이 상실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렇죠, 일부만 상실되고 일부는 사용하고 있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런 것이 문서로 왔다갔다 안 했어요? 그냥 말로 이렇게 한 거에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지금 자료 보시는 대로 99년 1월20일날 토지사용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이 아니고 1월20일날 토지사용을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자 됐습니다. 그런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저희들 앞으로 여기 수통골은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차시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계획이 없지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현재는 계획은 없고, 그러고 계산동 수통골 안에 농수산부 소유지 땅이 있습니다. 지금 과수원으로 되어있고, 집이 한 채 들어서 있고, 맞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모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주차장 바로 옆에 가면 배 과수원이 하나있고, 거기 집이 농수산부 것이 하나있어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재인
임재인위원장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지금 주자장 면이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수원으로 되어있는 부분하고 거기 집이 들어있는 이 부분을 주차장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 지적과
14시30분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 분야 중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요, 아까 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서두에 꺼냈던 내용인데, 지금 본 조사위원회에서 요구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관리 부서에서 전부다 올라왔거든요, 관리부서에서 올라왔는데 이게 구 재산관리 총괄하는 총괄 현황이 있나요? 유성 구 전체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총괄관리는 하고 있는데 자료를 요구하니까 각 부서에서 각자 관리하는 업무에 해당된 구유지재산을 자료를 제출한 거죠?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보니까 구 재산의 총괄 재산관리관은 부구청장으로 되어있거든요?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그 조례를 보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 규칙에 ‘국공유지 재산 관리 계획수립 사무는 지적과 사무로 되어있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전체적인 현황 등 해 가지고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없고, 각자 따로따로 관리를 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총괄 재산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실과장하고 사업소장, 이렇게 분임관리관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여기보면 매각한 것도 있거든요, 자료에?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궁동 학교부지라든가 갑동에 보전 부적합이라고 해서 매각을 했는데 이 구유재산은 불하같은 건 안 됩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보전 부적합 재산은 매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추세가 재산을 처분하는 추세가 아니고 보유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각하기는 상당히,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매각할 수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자료 제출한 거 보면 3천 건의 구유재산이, 그게 보전 부적합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잡종 재산 중 에서는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재산 관리하는 것은,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나머지는 전부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매각할 수가 없고요.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대파출소 60평 정도 되네요?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것을 그 위에 건물도 있죠, 건물은 구청소유죠?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건물은 경찰청 소유고요, 토지는 유성구 소유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것은 그럼 장대파출소가 폐쇄가 되고 이러한 것은 매각할 의사는 없습니까, 구에서?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글쎄 매각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구청장이 꼭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면 매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매각하는 구에서, 면적은 대지나, 전답이나 다 틀립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면적은 같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얼마입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200제곱미터.
종옥
이종옥위원
200입니까 300이 아니고?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60평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60평, 200제곱미터 이내?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위의 자료를 보면 대부현황에 보면 면적이10, 12, 123, 이게 다 작은 건데 이것을 매각을 하지 왜 대부를 하고 그럽니까? 보면 전, 전, 대지 이거 다 조그만 거고, 이런 것은 잡종지로 31, 18, 장대동에는 88, 이런 건데 이런 건 매각을 하지 왜 대부를 계속 유지합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수를 하라고 이렇게 의사를 물어보면 매수를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매수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관리계획 세워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본인이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 매수를, 안 한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공고를 내서 매각을 합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사실 실질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고 면적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국공유지고 대부를 해 가지고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계속 대부료 만 받는다?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건설지 이게 지난번에 매각 결정이 되어 있었잖습니까, 그 당시 예상가격하고 이번에 매매체결된 가격하고 어떻게 이렇게 맞췄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나요? 감정가액이 물론 지적과에서 파악을 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감정가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매각 예상가격하고 어떻게 딱 다 맞아 떨어져요? 이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거든요. 의원님이 말씀 하시니까 좀 저기한데, 그 때 당초에 예상을 할 때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사 자문을 받아서 그 때 했어요.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제가 그 당시도 거기에 비상도로가 나고 저희 구에서 투자한 돈이 한 12억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13억 정도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더 받아내야 한다고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예상가격하고 새한감정이나 미래감정에서 평가한 게 딱 떨어집니다. 지금 장대동 싯가로 평당 지금 얼마나 갑니까? 대지가. 그건 모르시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매매계약 체결된 게 평당 19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 당시 전체적으로 보면 13억 6천만원에 예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판 게 국유재산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똑같습니다. 그러니깐 어떻게 보면 감정을 한 가격이나 감정 예상가격이나, 두 군데 감정해서 평균 낸 거나 똑같아요, 글쎄 어떻게 감정하는지 모르겠지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국유재산을 포함하면 국유재산이 지금 1억 9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래서 국유재산 5필지를 빼고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맞아요, 똑같아요, 예상가격이,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우려해서 당초에 여러 가지 문제가 투입이 많이 되니까 감정가를 높여서 대상건설에서 충분히 받아 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럼 새한감정이나 미래감정을 선택했습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대상에서는요.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대상에서는 안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원래 감정평가를 하려면 저희들이 한 사람이 위촉을 하고, 그 회사 측에서 한명을 감정 의뢰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현재 다 그렇게 해 왔잖습니까? 통상적으로.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글쎄 그거는 사후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여태까지 행정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두 개 기관을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해서 평균산술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유성구청에서 관할하는 토지매각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두 군데를 해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상건설이라는 다른 주체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한 사람이 선임이 되어야 하고 우리 유성에서 선임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쪽은 그 쪽에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성은 유성구에서 그러니까 각기 다른 평가사가 해서 평균산술을 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두 사람 다 우리가 구청에서 선임한 거 아닙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새한감정이나 미래감정평가사들이 한 두번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연찮게도 평가 법인 두 군데도 평가 금액이 거의 같고, 또 우리가 예상했던 보상가도 계약한 것과 똑같고, 그래서 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거든요, 예정가격하고 결정금액하고 검토 안 해봤는데요.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거 참 우연찮게 저기 되었는데 혹시 이제 체결을 해 버렸으니까 뭐 끝났네요?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어제 1일자로 계약했습니다. 8월31일자로 계약.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5일까지 현장조사 및 비교 견학을 실시한 후 9월 12일 10시에 제3차 조사특별 위원회를 개회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