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승 의원 발언

아니 서울시에서는 운영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단지 건물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운영내역은 우리 자체적인 문제고요 ······

상이군경회에서 서울시에서 이첩 받아서 하죠?

서울시청하고는 상관 없고 ······

예.

이 건물을 양도 양수한다면 전체 다 받아서 구로구에서 책임을 짓고 모든 것을 구로구에서 할 수 있을 때 이것을 해야지 지금 서울시에서 토지도 서울시 건물도 서울시거죠?

예. 그렇죠.

구로구에서 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2년 전 이 정도부터 서울시로부터 종로, 동대문, 구로 이렇게 해서 그런 사안이 똑같다는 건데 이것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는 얘기죠.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먼저 이것을 인수하고 그러고 한 이후에 상이군경회와 계약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채택을 해야 되고 또 내지는 그게 아니라면 상이군영회로부터 이것을 받을 때 왜 이렇게 시끄럽고 문제가 많습니까? 이것을 구정질문때도 논의하려고 했던 바인데 상당히 논리가 안 맞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 인수과정에서도 인수위원회가 있고 여러가지 있는 모양인데 거기 근무자들 한 사람 미리 빼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절차가 상당히 심화되어 있고 끝내는 법정까지 갔는데 이게 9월 말이 된다고 해도 집행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이것들이 아까 최재무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민들은 무엇을 누구를 믿고 따라야 되겠느냐? 인수 받지도 않고 양여 받지도 않고 체육센터 전체를 상이군경회에서 돌려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영장 타일 공사니 이런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 우리 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민회관 연간 수억씩 들여서 매년 공사하는 게 바로 이런 점이다. 즉 지금 일반상식으로는 건물, 주택, 상가 몇 년이면 건물값 안 칩니다. 지금 13년 됐어요. 구민회관 지은지가. 아마도 일반상식으로는 건물값 안 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토지값만 받지 누가 건물값 쳐 줍니까? 지금 마치 수 억을 수십 억을 서울시로부터 구로구가 재산취득하는 것처럼 양도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는데 그것은 아닐 것으로 보고요 이거 어떻든 상이군경회도 그렇고 체육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참 조심스럽고요, 이것을 하면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 오면 괜찮은 건지는 주민들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구청이 좋은 것인지 서울시가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좀 더 많은 연구를 더 하셔서 양여를 받던 그리고 구민체육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든 어떤 이런 것도 세심한 계획이 한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계속심사 할 것을 요청합니다.

결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정이 안 되니까 계속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구민체육센터를 무상양여를 안 받고 지금처럼 관리 운영했을 때 문제가 많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운영상에서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고 그런 소유권과 관리권이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 또 이 48억원에 대한 재산가치도 또 무시를 못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 변한수 위원님 말씀대로 7억 8,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이 건물을 인수한다는 것은 여지껏 구민체육센터를 개보수한 것을 보면 이것은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행정관리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동의를 얻어서 나오시지 나와서 그냥 앉아서 하시면 제가 들어 가십시오. 하겠어요.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보충설명하신다니까.

사실 우리 구가 체육센터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시립으로 체육센터를 한다니까 그냥 놓아 두는 게 좋습니다. 인근 구 양천이나 동작구 같은 경우는 구민체육센터가 두 개인데 다 그것도 시비로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건립을 하였습니다. 땅만 구비로 확보하고. 그런데 우리 구는 뒤늦게 출발한 것이 체육센터가 시립으로 고척근린공원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으로 보면 그냥 소유권 당신네가 가지시고 운영도 당신이 다 하십시오. 다만 정 시가 현지성 확보차원에서 구에서 위탁관리 해 주십시오. 하는 체제에서 저희가 운영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잠실에 종합운동장 큰 규모가 있는데 구민을 직접으로 하는 한정성 있는 체육센터는 시립이 존치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는 것이 시에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 구가 말씀드린 종로, 동대문, 우리 구는 좀 구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시 차원에서는 관리가 좀 마땅치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민체육센터도 전환해서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제의가 2003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체육센터 하나도 없는데 그럼 새로 지어 주든지 이것을 허물고 새로 지어 주면 우리가 받겠다. 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이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들어 갈지도 모르는 돈인데 체육센터 해 가지고 수강생 이용료 받아 가지고 감가상각비 적립하고 나서 얼마나 수익이 됐겠느냐? 양천경우에는 신규로 해 가지고 시설이 좋아 가지고 한 해 4억 정도까지 수익이 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경우에는 수익이 별로 남지를 않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2003년부터 거부를 해 왔습니다. 시의 논리도 많습니다. 구로 지역 주민만이 사용하는 것은 구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자기네들은 어떻게 하든지 3개구를 설득하려고 나왔던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개보수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도에 개보수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냐? 저희가 올린 것이 있는데 시에서는 확보된 금년도 예산 가지고 3개 구가 쪼개 가지고 사실은 내려온 것입니다. 7억 8,000만원은 우선 리모델링하는 데 들어 가는 비용이고 앞으로 우리가 수용자를 전면 기계설비로 바꾼다든지 냉난방시스템을 바꾼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엄청난 돈이 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시에 얘기했어요. 이렇게 들어 갈 경우에는 우리 구비가 없다. 그때는 교부금이라도 내려 주면 되지 않겠느냐 얘기는 하지만 그것은 구두상이고 또 넘겨 받은 다음에는 또 다른 얘기할 것 아니냐? 우리는 못 받겠다. 계속 버텨온 얘기인데 좌우간 시와 구와의 관계에서 어떤 적립차원에서 구가 도와줄 입장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 반야 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3개 구에서 그러면 구 차원의 소유로 넘기겠다. 하는 것에 일단은 3개구가 찬성을 한 것입니다. 다만 부지문제 말씀하셨는데 근린공원 차원에서는 시차원이지 쪼개질 수 없다는 것이 시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소유권이 땅이 안는 넘어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을 할 때 그쪽에서 불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공원을 끼고 우리 체육센터가 향후 새로 부수고 지을 때는 틀림없이 교부금을 받아서 할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변한수 위원님 말씀하신 향후 시가 이것을 무상으로 갖되 20년동안 사용권을 준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체육센터 아닌 다른 목적을 할 때는 회수한다는 이런 약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들어갈 개보수 비용이 얼마인지 그것은 저희가 한번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다만 7억 8,00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전면적인 리모델링 개보수해서 하고 향후 수지사항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에 적극 요구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은 시에 구민체육센터는 자치구가 관리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리를 안 된다 하는 것에는 떼쓰기가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조건적으로는 구민체육센터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체육센터 건립관계도 시와 체육과에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말씀에 조금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가 존재하는 것은 25개 구청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시 관할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로구에 있는 고척근린공원 그 생활체육센터가 구로구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할 의무가 없다. 구로구민이 쓰고 있으니까 구로구에서 인수해라. 또 앞으로 보수비 문제를 교부금으로 주겠다. 구두로 하는 것 다 소용없습니다. 관리권이 우리 구로구로 넘어 오면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 나가야 지 저희가 가지고 있도 우리 준 거니까 이거 우리 예산 없으니까 보수비 교부금 주십시오. 말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체육센터를 우리한테 무상양여를 하려면 그 부지도 구로구땅이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할 의무가 없어요. 구로구에 넘겨 주어야 됩니다. 재판을 해도 나는 이길 수 있어, 시청하고. 그런 조건으로 받아 들이면 우리가 무상양여 받고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시에서 관리하면서 우리 시소유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구로구청에서 관리만 해 주면 되요. 앞으로 어떤 거기 시설이 다시 지어야 될 입장이라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일 것이고 보수를 해야 되도 서울시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땅은 서울시 땅이라고 자기들이 움켜 지려고 하고 다 썩은 건물 감가상각 연도도 지난 건물 너희들이나 가져 가라. 그거 받아야 됩니까? 참 이것은 한심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논리라면 구로구에 있기 때문에 구로구 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할 경우에는 고척동에 있는 고척근린공원 시 부지를 구로구 땅에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넘겨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재판을 해도 받아 올 수 있어요.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조건으로. 이상입니다.

변한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저희도 시 관계관과 협의 때 저희가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똑 같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