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성상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길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500번 서울특별시구로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조례 개정은 지난 제135회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시 및 제145회 정례회 구정질문 시 구로2동 김호승 구의원님으로부터 구민의 날 변경시행에 따른 제안질문이 있어 적극 검토하기로 하여 현재 구민의 날인 4월 1일은 서양풍속인 만우절과 낮은 기온에 의한 꽃샘 추위, 문화행사의 중복 등으로 축제행사 개최의 어려움과 주민호응도 및 참여도가 저조하고 또한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점프구로문화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구민의 날 의미가 퇴색되어 자치구위상을 확립하고 구민의 향토애 정신과 자긍심 고취, 화합 및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미있고 뜻 깊은 날로 변경하고자 구로유례와 관련한 각종 문헌과 자료 등을 열람, 검색, 조사 한 바 우리 구의 유례와 관련된 적정한 날을 찾지 못하여 지난 2005년 2월 21일 구민의 날 변경공모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설문 및 공모와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날을 10월 2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10월 2일은 정부에서 정한 노인의 날이기도 하며 아홉장수노인이 거주하였다는 구의 지명유례와 연관성이 있으며 구로문화축제기간이기도 합니다. 구민의 날을 변경하고자 금번 제15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조례개정을 의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구의회의 의견결을 거쳐 조례가 개정되면 구로문화축제행사 기간 중인 10월 2일에 구민의 날 선포식을 계획하고 있는 예정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2005년 7월 16일에서 8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신뢰와 화합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구민의 향토애 정신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보다 살기 좋은 내고장 구로를 만들기 위함을 목적으로 1980년 4월 1일자로 영등포구에서 분구된 구로구청 개청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민의 날을 4월일로 정하고 있으나 4월은 계절적으로 제반 문화축제행사 개최에 어려움이 있어 10월에 개최해옴에 따라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1차 설문조사 및 공모실시, 2차 주민의견 수렴실시 자료를 종합하여 구로 구민의 날 변경·제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사료되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 의견이 없으므로 구민의 날을 변경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청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또 이 안은 동료위원께서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에서 10월 2일로 변경하자는 안에 대해서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던 한 위원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로하니까 9월 5일도 연상이 되고 또 9월 달이면 9월 9일로 얘기가 나왔고 이 안을 보니까 여러가지가 나왔는데 9월 5일에는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를 해 주셨었는데 사실 수년간 평균기온을 보니까 우기와 장마철이 9월 초에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또 9월 9일은 이북의 구구절하고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마는 10월 2일안이 나온 것은 아까 구청에서 설명했듯이 사실 우리 구로구는 아홉노인을 상징하는 우리의 구로의 관련된 지명유례와 연관성도 있고 또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 됩니다. 그리고 10월에 우리가 하는 점프구로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행사도 같이 할 수 있으면서 또 우리가 어차피 구민의 날을 만들어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하면 이중삼중 여러 날을 잡는 것보다는 한 날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날의 심사위원 중에서는 향토학자도 나오셨고 또 지역의 교수분들도 많이 나오셔서 의견이 상당히 10월 2일이 바람직하다 이런 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들이 내 주신 9월 5일이나 9월 달의 몇 날을 거론하기는 했었습니다마한 사실 제가 보더라도 10월 2일이 타당하다 이런 안들이 전체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큰 이의가 없다고 그러면 10월 2일로 날짜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심사에 최재무 위원님의 그간에 대한 정황 설명을 들었는데요 저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차 공모하고 2차 주민의견 수렴할 때 어떤 의견이 가장 많았던가요?

1차 공모시에 9월 9일과 10월 2일이 많았습니다. 많았었는데 9월 9일은 아까도 최재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구구절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10월 2일로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것 같습니다.

100명씩 무작위 선정해서 2차 주민의견 수렴할 때 그때도 그랬어요? 9월 9일하고 10월 2일하고.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9월 5일에 대한 안은 언제 나왔어요?

9월 5일 안은 1차 공모할 때 9월 5일 안도 일부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해도 이것이 유효하려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의결이 되어야만 공포를 한 후에 효과가 있습니다.

구민의 날 4월 1일만 피하면 4월 1일을 바꾼다는 것은 다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피하면 어떤 날이라도 의미있게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금천이나 영등포나 이런 데는 숫자로 상징화 할 수는 없지만 구로는 묘하게도 9월 5일이라고 상징화할 수 있는 숫자가 있어서 괜찮겠다라는 안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 절차상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노인의 날이 구로의 날이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제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다수가 그것에 동의한다면 어차피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될 수 밖에 없죠. 그렇지만 결정되지 않은 그간의 절차에서 정해진 것이 게의 유효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런지 집행부에서 이번 구로문화축제에 이틀째 10월 2일날 구민의 날 선포식을 기획해 놓았죠?

구로뉴스지에 행사계획표로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구민의 날이 다른 날로 되었다든가 아니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다면 그 행사가 가능하지 않죠?

예. 그것은 의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는다면 구민의 날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구로뉴스에 10월 2일 문화축제에 대해서 그 계획이 나가려면 가안으로 한다던가 이런 집행부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동안 제가 몇 차례인가 제가 지금 생각이 나지 않는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다 의결 상정해 놓고 마치 다 의결된 것처럼 그렇게 행사를 그냥 추진해 버리는 그것은 뭐냐면 통과 안 될리가 없다라는 생각 하나, 그 다음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마치 요식행위에 불과한 과정으로 의회 의결 과정으로 상정해 놓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 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안 계셔 가지고 답변이 팀장님이 답변하기는 좀 궁색합니다마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구민의 축제인 점프구로 프로그램과 행사 계획을 사전에 많은 구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구로뉴스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위한 것이고 그 구로뉴스지의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지 않는 것이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그렇지만 구민의 날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구민의 날은 변경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과정에서 의회가 집행부의 사정을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어서 결국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라든지 어쨌든 통과는 시켰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그런 것들은 지적되어 왔었고 반복적으로 이것이 집행부에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참 난감하기 이를 데 없어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에도 넣어 놓았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이쯤에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25년동안 4월 1일에 관한 구민의 날에 관해서 제가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어떤 개인이 이것을 좋다 안 좋다 하기보다는 구로구 전 42만 주민들의 뜻도 있고 그래서 제가 발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금년 2005년도에 주민설명회와 모든 것을 갖추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을 본위원으로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다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가지는 안은 많습니다. 이것 저것 구로를 상징할 수 있는 사실은 따지자고 보면 많은 의견들이 있을 줄로 봐요. 그러나 여러가지 형편상 주민들의 의견도 거친 것이 10월 2일로 했다라는 그런 점에서도 좋게 받아 들일 그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10월 2일날 선포식을 한다라는 것이 미리 홍보됐다라는 측면에서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했던 대로 밑에 예를 들어 괄호 열고 이것은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게재 됐다면 하는 바람이 위원님들로서는 당연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의회의 의안이나 조례를 올릴 때는 그런 사전에 위원님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그런 측면으로 가 달라고 하는 요청인 것 같고요 아무튼 구민의 날이 4월 1일에서 10월 2일로 바뀐다라는 것은 아마 우리 구로구민 거의 다가 기분 좋은 그런 날로 지정되어서 아마 괜찮은 걸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이 부분이 최재무 동료위원께서 원안가결을 원하셨고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또 부탁드려서 원안가결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497번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과 관련 사회복지전담인력보강에 따라 정원 승인된 8명에 대하여 정원책정으로 우리 구의 정원을 증원하여 원활한 인력수급과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원의 총수를 현행 1,179명에서 8명을 증원하고 정년으로 감소한 지도직 정원 6명을 감안 1,181명으로 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155명에서 8명을 정원한 정년으로 감소한 지도직 정원 6명을 감안 1,157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며 2005년 6월 29일에서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담체계 개선 관련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 지침에 의건 최근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시·군·구의 사회복지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확충하고자 서울특별시로부터 정원승인을 통보받아 정원을 8명 증원하고자 하며 정년으로 감소한 지도직 정원 6명을 정원에서 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이번 정원조례개정이 사회복지전달 체계개선 관련해 가지고 인력보강을 한다는 것인데 아마 우리 팀장님께서는 내용설명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복지과장께서는 이 전달체계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부분들이 변화가 있고 그래서 충원되는 인력들이 어떻게 되는지 8명이라면 직급은 어떻게 되고 조직편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남입니다. 사회복지 체계라는 것은 지금 정원이 확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내려 가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 기획업무를 전담을 해서 그것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에 인력이 1명~ 2명으로 배치되어는 있는 것을 거기에서 조금 많은 동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동은 한 3명이 될 수도 있고 나머지는 기획업무를 전담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조금 후에 나오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는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직 정원이 난 다음에 모집이 된 다음에 정원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모든 것을 재배치하려고 합니다.

복지기획에 일부 인력과 그 다음에 동사무소 사회복지부족인력을 대처하는 유형으로 가신다는 거죠?

예.

이 공문을 보니까총무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승인통보가 5월 16일날 됐거든요. 그런데 좀 많이 늦어진 것 같은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공무원 8명 인원이 언제 오게 됩니까?

금년도 10월 경에 채용시험을 실시해 가지고 충원인력은 내년도에 아마 충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 들어 오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직급별로는 어떻게 오게 됩니까?

직급은 사회복지 8명인데 7급 1명, 8급 4명, 9급 3명이 되겠습니다.

6급은 없습니까?

6급은 없습니다.

자치구도 있죠? 6급을 주는 구도 있죠?

2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류재철입니다. 구 의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년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95번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있어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은 고척동 산 9-4에 위치한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5,263.75㎡ 의 시립체육센터의 무상양수에 관한 심의가 되겠으며 대지는 서울시에 그대로 유보하고 그 위에 건물만 양여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로 부터 구로구에 관리 위임되어 운영되어 온 구로구민체육센터의 소유권과 관리권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적 재산관리 해소 방안으로 시에서 시립체육센터 자치구 무상양여 계획에 의거 계약체결을 통보함에 따라 무상양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생활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 현 건물의 감정가액은 48억 8,400만원의 재산가치가 있으며 무상 양여에 따른 시설 개·보수비 7억 8,810만 8,000원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의 시립체육센터 자치구 무상양여계획에 따라 시립체육센터로서 약 10년 전부터 자치구로 위임하여 운영중인 시립체육센터의 재산관리가 비효율적인 측면이 지적되어해소방안으로 재산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일원화하고자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자치구에 무상 양여하고자 하나 토지에 대하여는 10만㎡ 이상 근린공원 내 체육센터는 건물만 양여한다는 방침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양여 대상으로서 추후 노후건물로써 개·보수비 소요부담과 서울시의 개·보수비 지원중단이 예상되는 단점적인 면이 있으나 구별로 소유권과 관리권의 일치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가능성이 있으며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건물이 감정결과 48억 8,400만원의 재산가치가 있으며 무상양여에 따른 시설개·보수비로 7억 8,810만 8,000원이 지원할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으나 노후건물에 따른 부담과 첸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장기적인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무상양여계획이 시달되거나 혹은 결정되거나 한 것은 언제입니까?

거기서 결정된 것은······

자치행정체육과장 최동욱입니다.

개괄적인 설명은 여기에서 회계과장이 드렸고 지금 서울시에서 무상양여 추진계획 신청요청이라는 공문이 접수된 게 2003년 10월 21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것을 신청하셨어요? 아니면 지금 ······

신청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시간을 사실 많이 시끌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었다가 나중에 통과가 된 것이 2005년 7월 6일날 무상양여 계약체결 공문이 또 내려왔었습니다.

구에?

예.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 전에 한번 무상양여신청을 2003년도 11월 18일날 처음에 내려올 때는 우리가 조건부로 땅까지 양여를 해 달라 했는데 시에서는 땅은 고척근린공원 전체가 서울시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떼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건물만 양여야하는 것으로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것대로 종로하고 동대문하고 우리 3개구가 해당되는데요.

, 동대문, 구로?

종로, 동대문, 구로 3개 구가 똑같습니다.

기존에 이 체육센터에 대한 개·보수나 건물관리에 대한 그것은 누가 책임져 왔어요?

그것은 감가상각비가 1년에 7,800만원씩 적립이 되고 있거든요.

개보수비에 대한 것이었어요? 유지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시에서는 종로예산을 끌어다가 이쪽으로 우리한테 7억 8,800만원을 주겠다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7억 8,000만원에 대한 것은 현재의 건물유지나 시설개보수에 필요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건물관리에 필요한 것은 자치구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자체 감가상각비가 적립되기 때문에 지금도 ······

7,800만원 씩의 감가상각비는 언제부터 적립해 왔어요?

2000년도부터입니다.

한 5년 정도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구로서는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럼 건물이 지어진 지는 얼마나 됐죠?

이것이 93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93년도면 12년인데 건물이 노후되면 건물유지비, 관리비에 더 많은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받는 게 유리한 거냐 안 받는 것이 유리한 거냐 이런 것을 따져볼 필요는 있겠죠.

그렇죠. 우리 3개 구가 똑 같이 검토를 사실 동일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는 똑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권과 운영권이 다 일치가 되면 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고 날마다 서울시에 요청해 봤자 또 내려오지도 않으면서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것도 전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각종 운영권에 제약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우리가 하게 되면 상당히 신속하게 의사결정도 할 수 있고 집행이 가능하고 또 감가상각비도 있고 지금도 또 적립된 것도 있고 또 시에서 이번에 거의 8억 가까운 것을 타구에 비해서 우리를 참 많이 지원해 주는 편입니다.

. 확인 끝내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이 나오셨으니까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구민체육센터 소송 관련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명도소송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부지원에서 판사가 조정권고안이 먼저 번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권고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응했는데 저쪽에서 이의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8월 중에 최종판결을 하기로 했는데 일심판결을 하기로 했는데 9월 중순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정권고안대로 판결이 될 것이라고 지금 변호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측에서 알고 자꾸 지연시키면서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특별시시립체육센터자치구무상양여계획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아 시행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검토의견서 내용대로 지금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양여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넘겨 받았을 때 소유권관리나 관리권 관계 같은 것이 효율적인 재산관리는 가능하겠으나 감정결과에 48억 8,400만원이 같이 재산가치로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는다고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보수비가 7억 7,800만원 이상이 들어 가고 매년 여기에서 우리가 안 들어 가야 될 돈이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 가야 될 텐데 앞으로 여기에 따른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장기적인 세밀분석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받더라도 거기에 대한 투자가치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받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대한 계획이라도 충분히 서 있는 건지? 지금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 주시든가 자료를 내 주셔야 우리가 판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저쪽 현재 운영하는 운영자측하고 우리 구하고 소송관계도 제가 볼 때는 계약상에 문제가 확실히 이루어 졌다면 이렇게까지 갈리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벌써 몇 달전부터 해결이 된다고 한 게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받는 다고 해도 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는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안 같은 것은 세워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3개 구가 동일하게 내려 왔기 때문에 2003년부터 지금까지 또 매년 개·보수실태를 우리가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매년도. 그래서 7억 8,800만원이라는 돈도 우리가 시에 요청한 것보다는 우리가 많이 이번에 많이 서울시에서 배정이 된 것입니다. 동대문 같은 경우는 6억 정도이고 종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의원이 거기에서 직접 당겼기 때문에 좀 더 했는데 지금 우리 노후정도로 보와서는 이 정도면 거의 전부 총망라해서 우리가 요청을 한 것이고요, 매년 개·보수 실태 들어 간 것을 우리가 분석해 본 것을 보면 거의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현재로는 전문가 분석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자체 분석한 결과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그러면 개·보수비는 그 정도로 넘어 가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어 가지고 설치운영을 우리 쪽에서 했을 때 과연 지금 있는 대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획기적으로 다른 대안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 받는다고 하니까 사실 서로의 갈등때문에 상당히 많은 운영자들이 뭐라고 그럴까 의심반 별로 좋지 않는 인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 구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텐데 그러면 그런 운영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도좀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보다는 좀 새로운 획기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을 내 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까지도 한번 계획은 있었는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염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도 사실 공단의 인수팀에서도 벌써 인수준비를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인수팀도 벌써 와서 우리 실무진하고 협의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판사 권고안대로 금년 12월 말까지 운영권을 명도하라는 내용인데 명도를 하게 되면 공단에서 공단에서는 인수인력이라든가 각종 시스템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경영계획이라든가 또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또 인수되자마자 또 우리가 보수를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정말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거듭나는 시설로 하기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측에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우리가 받는다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주민의 만족도는 일반 사회체육센터 같은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비교를 하고 사실 이런 구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은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이런 쪽을 바란만 말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같은 자기들이 요금을 내고라도 저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체육과장께서도 같이 도움을 주어 가지고 좀 무언가 구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이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소상하게 질문도 해 주었고 대략은 우리가 이와 같은 재산가치가 우리 구 재산으로 무상양여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정가액이 48억 8,400만원인데 이 산정기준은 어떤 데에 두어서 4,800만원이라는 재산가치를 형성한 것인지와 또 한 가지 여기에 이미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적립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포함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감정가 48억 말이죠?

예.

이것은 서울시에서 감정평가법인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감정평가한 것입니다.

한 거예요, 구에서 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자체 평가한 것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됐어요?

감가상각비는 우리 구 자체수입에서 적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우리 구좌로 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48억 8,400만원이라는 것은 현재가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이지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질의에서 많이 알았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립체육센터를 자치구에다 무상양여 해 준다. 지금 우리 고척근린공원에 있는 체육센터 시설이 물론 우리 자치구에서 양여를 받아야 하는데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감정평가가 48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7억 8,800만원을 보수비를 주어서 받아라.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척근린공원 체육시설 자체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많은 보수를 하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과연 7억 8,000이라는 것이 큰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구민회관 연간 보수비가 얼마 들어 갑니까? 그러면 고척근린공원에서 수지타산을 계산해 보셨느냐고요? 체육시설에서. 또 연간 시설물감가상각에 의한 적립금을 매년 7,800만원씩 했다는 지금까지 총 적립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보수비 7억 8,800만원이 어떻게 산출되어 있느냐? 무엇 무엇을 하는데는 이렇게 가져야 할 것이다해서 주었지 구로구가 이뻐서 7억 8,800만원 준 것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무상양여 받더라도 그 보수내역은 확인을 하셔야 되요. 그래서 이 안건을 의회에다 상정할 때는 수지타산에 대한 명세도 내어 놓았어야 되고 또 건물 연도가 오래돼서 감가상각 이제 시효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다시 예산을 들여서 신축해야 되고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될 이런 입장인데 이제 시에서 관리하다가 헌건물 넘겨 주면서 이렇게 받아라. 앞으로 다시 신축을 하지 않고 매년 보수만 해서 그것을 유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 상태로는 현 시설을 현재 주민들에게 만족을 기할 수 있는 체육시설인가 한번 집행부 측에서 그것을 냉첨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현 시설을 가지고 계속 우리 구로구에서 체육시설로 유지할 수 없다. 새로 짓는다고 할 경우에는 예산이 적어서 얼마나 들어 간다 이런 것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어야 되요. 7억 8,000만원 1년 구민회관 보수비도 안 되요. 이것을 많이 받아 왔다고 그런 말씀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7억 8,800만원에 대한 또 10만 8,000원까지 나온 이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여기서 말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7억 8,000만원에 대한 명세는 아주 구체적인 명세가 따로 있는데요 그것을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들한테 자료에 붙여 주어야 묻지를 않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1년에 7,800만원씩 적립이 되는데 그동안에 자체 보수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서울시특별교부금 4억 8,000만원 이외에 자체 보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억 5,800만원 정도가 현재적립이 되어는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축했을 때에 신축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수지타산 명세는 우리가 그동안 자체 개·보수비와 또 앞으로 개보수 수요라든가 수지타산이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좀 더 깊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해 보았습니다.

한심한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아직도 파악도 안 하고 또 의회에다 조례를 계획동의안 받으려고 내 놓은 사람들이 뭐가 시에서 주는 7억 8,810만 8,000원에 대한 명세를 내라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의원들한테 눈 감고 통과시켜 달라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원들을 대하기를 말이야 이게 이래 가지고 의회가 뭐합니까? 또 연간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이것을 내 놓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았다 구호단체 만들려고 그래요? 그거 받아 가지고. 구호사업 하려는냐고? 안 받으면 안 받아도 우리가 그만이에요. 검토해서 우리 구로구가 마이너스 된다할 경우에는 안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것을 명세서 산출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자료도 주지 않고 안건으로만 올려놓고서 심사하고 동의안을 결의해 달라는 우리 집행부의 태도는 정말로 잘못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것을 받으려면 안전진단을 해서 이것이 몇 년간은 안 받아도 된다든가 해야 지 지금 저 상태로 진단을 받는다면 아마 구민들한테 이 시설 가지고 이용 못합니다. 이런 진단이 아올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억 8,810만 8,000원 가지고 보수해서 받아라. 그렇다고 위원님들이 박수 치면서 받을 줄 알았죠? 이건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받음으로써 우리 구로구민에게 어떠한 소득이 오고 또 생활체육이로 인해서 간접적인 혜택을 보는 것은 알지만 건물을 유지관리한다는데 대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앞으로 들어 가야 됩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조례를 풀어서라도 땅까지 주어야지 건물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부지까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넘겨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다 12년이 넘은 건물 이제 노후된 건물을 갖다가 주면서 생색을 내려는 서울시 작태도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을 우리가 무상으로 양여를 받으려면 적어도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과연 7억 8,810만 8,000원을 가지고 보수를 해서 몇 년간을 쓸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는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몇 년 후에는 우리가 새로 신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진단을 받아서 보고를 해 주시고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 개보수비가 7억 8,0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해서 개보수비가 전혀 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보수비 증가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특별교부금 요구할 수 명분도 될 수 있거든요.

다른 얘기하고 물으면 다른 얘기하고 참······

7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옥상개보수비,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는 더 나왔습니다마는 프로그램교실 리모델링에 7억원이 들어 가고 자체 우리가 전문가한테 현장실사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장비 교체가 3억 또 옥상개보수비가 8,000만원해서 7억 8,000만원입니다.

. 그러면 7억 8,810만 8,000원 가지고 옥상개보수하고 리모델링하고 기계시설 바꾸었을 때 앞으로 몇 년 간을 그냥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전문가들을 현장 조사시켰는데 ······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이 건물을 우리가 무상양여 받아 놓고는 매년 10억 이상씩 시설보강비를 요구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구로구청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매년 10억 이상은 뭐······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네. 구민회관 하나만 가지고 따져 보자고. 저것 우리가 10년동안 준 보수비 지금까지 안 했으면 다시 짓고도 그 돈이 남아. 두채 세채 지었을 거예요. 한번 저거 연도별로 해서 다 따져 볼까요? 이것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예요. 이것을 보수함으로써 앞으로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도 얼마나 할 수 있나 그런 것도 검토를 했어야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변한수 위원님의 질의에 동의하고 오늘 이 구유재산관리계획 이 안은 계속심사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러가지 말씀들이 나왔지만 참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없고 하면 뭐합니까? 답이 없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여러가지 많습니다. 어떻든 구로구가 구민체육센터를 구로구가 상이군경회에서 넘겨 받을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 넘겨 받기 이전에 서울시가 무상양여를 한다면 이것을 이미 다 검토를 해서 전부 다 끝난 다음에 상이군경회로부터 이수해서 경영하는 것이 제 생각은 맞다가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 계약을 해서 몇 년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무상양여를 하려고 하는 이 건물을 시설관리에 관한 건물을 우리 구로구에서 상이군경회에서 빼서서 하면 우리 구로구에 세수입이 많습니까? 그것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아니 서울시에서는 운영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단지 건물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운영내역은 우리 자체적인 문제고요 ······

상이군경회에서 서울시에서 이첩 받아서 하죠?

서울시청하고는 상관 없고 ······

구로구에서 냈잖아요, 그렇죠?

예.

이 건물을 양도 양수한다면 전체 다 받아서 구로구에서 책임을 짓고 모든 것을 구로구에서 할 수 있을 때 이것을 해야지 지금 서울시에서 토지도 서울시 건물도 서울시거죠?

예. 그렇죠.

구로구에서 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2년 전 이 정도부터 서울시로부터 종로, 동대문, 구로 이렇게 해서 그런 사안이 똑같다는 건데 이것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는 얘기죠.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먼저 이것을 인수하고 그러고 한 이후에 상이군경회와 계약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채택을 해야 되고 또 내지는 그게 아니라면 상이군영회로부터 이것을 받을 때 왜 이렇게 시끄럽고 문제가 많습니까? 이것을 구정질문때도 논의하려고 했던 바인데 상당히 논리가 안 맞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 인수과정에서도 인수위원회가 있고 여러가지 있는 모양인데 거기 근무자들 한 사람 미리 빼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절차가 상당히 심화되어 있고 끝내는 법정까지 갔는데 이게 9월 말이 된다고 해도 집행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이것들이 아까 최재무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민들은 무엇을 누구를 믿고 따라야 되겠느냐? 인수 받지도 않고 양여 받지도 않고 체육센터 전체를 상이군경회에서 돌려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영장 타일 공사니 이런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 우리 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민회관 연간 수억씩 들여서 매년 공사하는 게 바로 이런 점이다. 즉 지금 일반상식으로는 건물, 주택, 상가 몇 년이면 건물값 안 칩니다. 지금 13년 됐어요. 구민회관 지은지가. 아마도 일반상식으로는 건물값 안 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토지값만 받지 누가 건물값 쳐 줍니까? 지금 마치 수 억을 수십 억을 서울시로부터 구로구가 재산취득하는 것처럼 양도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는데 그것은 아닐 것으로 보고요 이거 어떻든 상이군경회도 그렇고 체육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참 조심스럽고요, 이것을 하면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 오면 괜찮은 건지는 주민들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구청이 좋은 것인지 서울시가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좀 더 많은 연구를 더 하셔서 양여를 받던 그리고 구민체육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든 어떤 이런 것도 세심한 계획이 한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계속심사 할 것을 요청합니다.

결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정이 안 되니까 계속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구민체육센터를 무상양여를 안 받고 지금처럼 관리 운영했을 때 문제가 많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운영상에서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고 그런 소유권과 관리권이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 또 이 48억원에 대한 재산가치도 또 무시를 못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 변한수 위원님 말씀대로 7억 8,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이 건물을 인수한다는 것은 여지껏 구민체육센터를 개보수한 것을 보면 이것은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행정관리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가 체육센터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시립으로 체육센터를 한다니까 그냥 놓아 두는 게 좋습니다. 인근 구 양천이나 동작구 같은 경우는 구민체육센터가 두 개인데 다 그것도 시비로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건립을 하였습니다. 땅만 구비로 확보하고. 그런데 우리 구는 뒤늦게 출발한 것이 체육센터가 시립으로 고척근린공원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으로 보면 그냥 소유권 당신네가 가지시고 운영도 당신이 다 하십시오. 다만 정 시가 현지성 확보차원에서 구에서 위탁관리 해 주십시오. 하는 체제에서 저희가 운영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잠실에 종합운동장 큰 규모가 있는데 구민을 직접으로 하는 한정성 있는 체육센터는 시립이 존치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는 것이 시에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 구가 말씀드린 종로, 동대문, 우리 구는 좀 구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시 차원에서는 관리가 좀 마땅치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민체육센터도 전환해서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제의가 2003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체육센터 하나도 없는데 그럼 새로 지어 주든지 이것을 허물고 새로 지어 주면 우리가 받겠다. 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이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들어 갈지도 모르는 돈인데 체육센터 해 가지고 수강생 이용료 받아 가지고 감가상각비 적립하고 나서 얼마나 수익이 됐겠느냐? 양천경우에는 신규로 해 가지고 시설이 좋아 가지고 한 해 4억 정도까지 수익이 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경우에는 수익이 별로 남지를 않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2003년부터 거부를 해 왔습니다. 시의 논리도 많습니다. 구로 지역 주민만이 사용하는 것은 구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자기네들은 어떻게 하든지 3개구를 설득하려고 나왔던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개보수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도에 개보수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냐? 저희가 올린 것이 있는데 시에서는 확보된 금년도 예산 가지고 3개 구가 쪼개 가지고 사실은 내려온 것입니다. 7억 8,000만원은 우선 리모델링하는 데 들어 가는 비용이고 앞으로 우리가 수용자를 전면 기계설비로 바꾼다든지 냉난방시스템을 바꾼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엄청난 돈이 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시에 얘기했어요. 이렇게 들어 갈 경우에는 우리 구비가 없다. 그때는 교부금이라도 내려 주면 되지 않겠느냐 얘기는 하지만 그것은 구두상이고 또 넘겨 받은 다음에는 또 다른 얘기할 것 아니냐? 우리는 못 받겠다. 계속 버텨온 얘기인데 좌우간 시와 구와의 관계에서 어떤 적립차원에서 구가 도와줄 입장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 반야 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3개 구에서 그러면 구 차원의 소유로 넘기겠다. 하는 것에 일단은 3개구가 찬성을 한 것입니다. 다만 부지문제 말씀하셨는데 근린공원 차원에서는 시차원이지 쪼개질 수 없다는 것이 시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소유권이 땅이 안는 넘어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을 할 때 그쪽에서 불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공원을 끼고 우리 체육센터가 향후 새로 부수고 지을 때는 틀림없이 교부금을 받아서 할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변한수 위원님 말씀하신 향후 시가 이것을 무상으로 갖되 20년동안 사용권을 준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체육센터 아닌 다른 목적을 할 때는 회수한다는 이런 약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들어갈 개보수 비용이 얼마인지 그것은 저희가 한번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다만 7억 8,00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전면적인 리모델링 개보수해서 하고 향후 수지사항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에 적극 요구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은 시에 구민체육센터는 자치구가 관리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리를 안 된다 하는 것에는 떼쓰기가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조건적으로는 구민체육센터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체육센터 건립관계도 시와 체육과에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말씀에 조금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가 존재하는 것은 25개 구청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시 관할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로구에 있는 고척근린공원 그 생활체육센터가 구로구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할 의무가 없다. 구로구민이 쓰고 있으니까 구로구에서 인수해라. 또 앞으로 보수비 문제를 교부금으로 주겠다. 구두로 하는 것 다 소용없습니다. 관리권이 우리 구로구로 넘어 오면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 나가야 지 저희가 가지고 있도 우리 준 거니까 이거 우리 예산 없으니까 보수비 교부금 주십시오. 말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체육센터를 우리한테 무상양여를 하려면 그 부지도 구로구땅이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할 의무가 없어요. 구로구에 넘겨 주어야 됩니다. 재판을 해도 나는 이길 수 있어, 시청하고. 그런 조건으로 받아 들이면 우리가 무상양여 받고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시에서 관리하면서 우리 시소유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구로구청에서 관리만 해 주면 되요. 앞으로 어떤 거기 시설이 다시 지어야 될 입장이라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일 것이고 보수를 해야 되도 서울시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땅은 서울시 땅이라고 자기들이 움켜 지려고 하고 다 썩은 건물 감가상각 연도도 지난 건물 너희들이나 가져 가라. 그거 받아야 됩니까? 참 이것은 한심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논리라면 구로구에 있기 때문에 구로구 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할 경우에는 고척동에 있는 고척근린공원 시 부지를 구로구 땅에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넘겨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재판을 해도 받아 올 수 있어요.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조건으로. 이상입니다.

변한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저희도 시 관계관과 협의 때 저희가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똑 같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신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립체육센터 무상양여 조건 나오기 전에 고척동 동양공전 앞에 우리 실내체육건립추진을 우리가 해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먼저 나온 것입니까? 이 얘기가 먼저 나온 것입니까?

고척운동장이요?

예.

저희는 고척운동장 개발은 그것은 2002년부터 우리가 하려고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

염려스러운 것이 혹시 이런 것에 당근을 주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 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마따나 구로구민이 쓰는 것도 서울시민이고 똑 같은 것인데 우리가 그냥 놓아 두어도 그것을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체육센터면 다른 것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놓아 두고 고척동 앞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실내체육관 그것을 집중적으로 우리는 요구를 하고 밀어 붙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자기들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놓아 두어도 서울시가 관리하고 할 수 밖에 없지 않아요. 그냥 놀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저쪽에 것을 더 신경을 써 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토지매입이 선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시비를 전액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관계는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

. 그러니까 토지매입도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가져 오기 때문에 어차피 시의 의결을 거쳐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구로구만 이런 것도 무상양여도 하고 실내체육관 매입비도 달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시의원이라고 그래도 다른 구에서도 구로구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추진해 가지고 시장님 면담시 거의 내락을 받았는데 다만 연도별 투자를 금년에 저희는 추경에 확보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시는 내년에 확보해 주겠다는 얘기이고 지금 그런 매입비에 대한 문제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얽히다 보니까 시차원에서 관리하기 곤란한 시설을 무상으로 양여할테니 관리해 주시오. 이런 제안이 들어 올 때 큰 것을 위해서 조금 양보하는 그런 경향이 저희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면 될 것을 안 받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와 광역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협상이 이루어질 분야가 있기 때문에 꼭 수지타산을 맞추어 가지고 이것은 마이너스 되니까 못 받겠다 이렇게 강력히 협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앞으로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요청했더니 10억 얼마 되는데 깍아 가지고 7억 8,000만원 이렇게 줄여서 받고 이런 것은 되지만 앞으로 개보수비가 계속 연도별로 조금씩 들어 갈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가상각비 적립된 것을 촉구했을 경우에는 시에 개보수비를 요청하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기초와 광역과의 협력관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두 개 구는 이것을 동의하는데 우리 구로구만 못 하겠다 이것도 상당히 위원님들이 좀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청합니다.

위원장님! 본 안건 심의과정에서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집행부 측에 요청할까 합니다. 사실 본 안건을 종이 몇 장 가지고 저간의사정, 내면에 서울시와의 이해관계나 이런 등등을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위원들이 다각도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하나씩 하나씩 캐물으면서 무슨 보물 찾아가듯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까지 결정에 이르렀는데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고 순진한 생각으로 그냥 의결했다면 너무나 창피한 결정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사실 구청의 행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개개인의 의원까지는 다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면에 있는 얘기들은 적어도 내무행정위원장님이나 구의회 의장단에 대해서는 사전에 얘기가 되거나 설명이 되거나 납득이 돼 있었어야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최재무 위원께서 동양공전 앞에 고척동 부지 그것과 연루된 것까지 얘기했을 때까지도 사실 저는 그것까지 연루됐는지는 모르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나 얻고 무엇을 하나 주고 굉장히 정치적인 것인데 상임위원장조차도 그런 내막, 구로구가 큰 것을 취하기 위해 이것들은 서울시가 요청한 대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정치적 기술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왜 모르고 있는가, 왜 몰라야 하는가 그러면 심의과정에서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 그리고 그것을 모른 체로 결정한 의원들에 대해서 집행부는 얼마나 비웃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후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종이 몇 장으로 의결 절차상 필요하다고 성의 없게 올려놓지 마시고요. 적어도 그 내막에 종이로 활자화 되지 못한 정보나 이런 것들은 결정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과정 중에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적어도 의회 의장단 혹은 상임위원장하고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예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상발언과도 비슷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남입니다. 의안번호 498번 서울특별시구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여 구로구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기능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세 번째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구청장이 지역복지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협의체 위원 구성 첫 번째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두 번째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세 번째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네 번째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등의 직무 임기 또 회의 운영 및 간사, 직원 위촉사항 등입니다. 또 의견의 청취와 운영경비 지원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 2004년 12월 보건복지부 지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안내와 2005년 5월 보건복지부 지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안내 변경 사항과 예산조치는 별도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안건은 1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3조 제2항 대표 협의체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것과 제6조 위원의 임기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을 삽입하고 또 제7조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기하자는 의견은 참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써 반영하였고 제3조 대표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견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 위탁할 수 있고 제9조 회의, 제10조 회의록, 제11조 의결사항의 처리, 제13조 공청회 등의 개최, 제15조 협의체 운영지원 일부 강제규정을 요구하고 지역 여건 및 상황 지원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항으로 미반영되었으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제3조 제2항은 미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개별의견은 첨부된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년 7월 30일자로 개정 공포되었으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안의 지침과 아울러 자치구 조례 준칙안이 마련되어 서울특별시로부터 통보받아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 확립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각종 심의 건의사항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협의체 구성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 구성에 있어 위촉방법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 방법 등을 규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회의진행 방법, 위원장의 직무, 임기, 의견의 청취와 운영경비 지원 등 보건복지부 준칙안을 원안 대로 적용하였으나 제6조 위원의 임기에 있어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제7조 위원의 해촉에 있어 준칙안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두 가지 조항에 있어서는 입법예고시 제출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 사항으로 사료되어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진행된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에 대한 대표협의체도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준비사항으로는 이것을 모든 안, 타자치단체라든가 먼저 시범운영이 된 조례를 참고로 해서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접촉이나 준비는 없었던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한 것은 안에서 나열된 그런 분들을 인선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지금 현상태에서는 그것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2003년 법이 제정 되면서 많은 지역에서 중요한 지역사회 복지 전달체계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사실은 위에서 중앙부서의 지침으로도 준비단을 구성해서 실제 지역복지 협의체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충분한 준비를 하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조례만 만들어 가지고 과연 이 일들이 될 것인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또는 지역에서 말하는 이런 사회복지사업 기관 단체나 의료보건 사업 기관 단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나 등등 해가지고 논의들을 활성화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그래야 실제적인 부분이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준비단 구성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전체 사회복지협의체 해가지고 구별로 본다면 준비단을 구성한 것은 12개 구인가 13개 구가 되고 나머지는 미구성 돼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개구인가 13개 구가 구성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논의도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협의체가 일반 자문위원회, 우리구에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많은데 또 하나의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형태는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대표협의체 아니라 실무협의체도 안에 있고 그런 면으로 볼 때 실제 말로 회의를 참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몸으로 뛰고 자기 자원을 조직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조례를 제정할 정도의 준비사항은 절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실무협의체도 구성이 되고 모든 것이 그러는 것이지 조례 구성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할 수 없잖습니까?

구성을 7월 31일까지 법으로는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입법예고 전부 했지만 의회 상정하는 것하고 저희하고 잘 안 맞아가지고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만······

부분보다도 제가 볼 때는 행자부나 서울시가 너무 안일하게 지침을 내리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밀어부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법은 이때 하라 했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요. 아까도 복지기획 공무원들도 충원하고 추진하는 주체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진행이 안 된다면, 아니면 졸속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해 버린다면 이후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협의체 구성 자체는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그렇다는 말씀은 실무적인 면에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말씀하신 준비단 구성 문제는 준비단을 구성해서 어느 분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준비단을 구성한 분들이 대표협의체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단을 구성 못 했지만 타자치단체 못지 않게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을 서울시에서 한 구는 있나요?

부천시요.

한 1년 정도 해왔나요?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민간부분에서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을 전연 무시하고 다시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부천시로부터 사례, 이런 경험이나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팀장하고 담당자가 현지에 가서 거기의 현재 진행사항과 작년까지 운영된 사례를 전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그 사항도 해가지고 시행착오를 덜 겪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복지사무소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역 협의체만 있었어요? 그러면 내용으로 보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조직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 내용에 대해서 별 이견은 없어요. 그런데 기능에서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행, 평가, 욕구조사 그 다음에 복지자원 조사·개발 등등이 지금까지 구청에서 준비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준비가 많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묵직한 일이에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내년 6월 31일까지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복지수요 조사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도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또 아까 홍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명 지원된다는 것도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계획을 수반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자문이나 응한다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미 민간 수요기관에서 어떤 수요가 생기고 그것을 실무협의회에서 토의를 해서 대표협의체에 의견을 내면 대표협의체에서 안건을 내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도 반영하고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실무협의체에서 안을 전부 낸다 해가지고 예산 수반 안 하게 되면 그것은 내나마나한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대표협의체에 못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실무협의체에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분과위원회가 별도로 조직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위원회도 있고 밑에 실무분과 있는 사례가 녹색구로환경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환경의제21 만들 때 굉장히 힘 있게 구성했었어요. 환경전문가들이 다 망라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칠팔년 흐르니까 퇴색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1년에 한번 운영하고 그 다음에 입만 가지고 오고, 거기에 구성된 위원들이 입도 가져오고 지혜도 가져오고 발도 가져오고 이런 것이 아니고 머리만 가져오거나 하고 이것이 뭐냐하면 사회복지 협의체가 구성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가 업그레이드 되는 한마디로 전환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성하다가 공무원들이 거의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했지만 사회복지협의체가 명실공히 되기 위해서 대표협의체든 실무협의체든 몸으로 뛸 각오를 하고 와서 주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며 서비스에 대한 욕구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방면적으로 되고 실질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요청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려면 1년에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무협의체까지 구성되면 위원들에 대한 위원수당이나 회의운영비 등등만 해도 예산 수반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계획은 세워 보셨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원 수당이 1,680만원 정도 되고······

회의를 몇번 정도 한다고 했을 때요?

8회요. 그렇게 하고 욕구조사 용역비가 5,000만원 그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160만원해서 예산 당장 조치되어야 할 것이 한 1,840만원 해서 한 7,000만원 정도 그런 형태로 되고요.

5,000만원까지 합쳐서요? 그런 욕구조사 예산은 오히려 적게 드는 거네요.

다른 데도 5,000만원씩 용역을 주겠다 하니까 해서 그런 형태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또 사회복지법 제8조에 보면 복지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은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해서 읍·면·동에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조례도 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에 대한 보완성으로 해서 복지위원을 동당 2내지 4명꼴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수요라든가 모든 것을 알 수 있게끔 하고 또 복지위원이 실무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더욱더 낫고 환경의제21보다는 조금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지금 사회 정부 전체가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협의체가 실행이 되는 해는 내년부터이겠네요? 구성에 대한 실무적인 절차 거쳐서 이것을 관리할 부서가 말한 복지기획팀인가요?

복지기획팀에서 맡아가지고 할 수가 있겠지요. 나중에 개정되고 조례안 통과되고 하면 복지기획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 내에 사회복지와 관련한 여러 자원들을 총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득이 되면 득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지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게 하는데서 솔직히 이것은 우려된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단체화 해가지고 자기단체 중심으로만 나가지 않고 전체 복지를 같이 의논하고 사랑을 갖고 추진한다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단체의 이익만 내가지고 나만 들어가겠다 하고 자기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시오.하는 것만 아니면 되고 우리구로구 전체를 봐 주시면 됩니다. 봐주셨으면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욕구가 끝도 없고 한도 없어서 너무 넓고요. 하나만 질의할게요. 대표협의체는 그 기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지요?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형태이니까요. 기관을 꼭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협의회 회장 같으면 그 사람을 대표해서 오겠지만 또 의사회 회장이라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자기가 진료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진료를 해야 되는데 의사회 회장이라고 넣어놓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참여를 못 해요. 대학병원 원장이 나와서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1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이유는 무슨 이유세요?

시민단체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2년이니까 4년간 할 수 있도록 하나 더 넣어준 것입니다. 원 조례안은 2년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년마다 하면 한번 안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대표협의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관을 대표하는 자였기 때문에 당연직 아니고서는 민간중에서 사회복지 관련 한 자 중에서 대표가 4년 동안 하고 만약에 대학원장이 왔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표로 누가 오나 이런 생각이 잠시 들어서, 굳이 제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서구지역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 사업을 위해서 모법이 2003년 7월 31일자로 공포되고 또 복지협의체 구성을 2005년 7월 말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안을 우리는 이것을 원안대로 받아서 앞으로 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 의회에서 그것을 시정하고 또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고 본 안건은 이 원안대로 해서 통과되기를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안이 올라왔는데 변한수 위원의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만 25개 구 중에 조례안이 통과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15개구가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이 안이 올라온 것이 백위원님이 얘기하신 구성에 대표협의체하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이것이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필요하기는 한데 여기에서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대표협의체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부구청장이나 생활복지국장·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무협의체는 관계가 없고······

당연히 들어갑니다.

얘기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만의 하나 전에도 보니까 있다고 하지만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다른 데도 그래가지고 위원회가······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제가 볼 때도 꼭 필요한 안인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원안 통과했으면 합니다.

충분히 지역 안에서도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조례가 제정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법에 정해진 사항보다 늦어지고 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듣고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위원명단 공개 부분이 있는데 실제 입법예고 때도 그렇고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도 공개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가서 바뀌었거든요. 그 문구가 빠져버렸는데 빼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잖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누가 됐는지 아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제기를 했었고 그런데 왜 빠졌는가 설명을 해주시고 제9조에 보면 회의에 관한 부분인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대표협의체는 월 1회 그리고 실무분과는 월 2회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규정 자체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걱정했던 것은 자세한 규정들, 어느 정도 규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정기회의를 연 4회 한다든지 이것이 그렇게 안 됐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회의가 아까 말했듯이 어떤 적극적인 부분들이 안 되면서 협의체 부분이 제대로 회의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지침을 준 것 같은데 왜 그것을 뺐는지 하는 부분하고 마지막 제3조에 대표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그냥 구청장 임명 위촉 물론 구청장이 어떤 사항들을 다 파악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이러한 부분에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기여를 하고자 또는 관심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공개지원 절차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는가 그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가지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공개지원 등 하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조례 준비단을 구성하고 그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기를 충분히 주어 가지고 논해서 했으면 되는데 지금 시기는 안 되고 법에는 정해져가지고 시간이 촉박해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습니다만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나와 있는 방향대로 시일만 끌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말씀하셨다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 준칙안입니다. 그래서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라는 것은 제출 의견이었고요. 회의 개체는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이 2/3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는 수시개최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기 주기는 여기에 명기를 안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4조에서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위원장 명단 공개 이 사항도 준칙안 그대로입니다. 인터넷에 공개를 하게 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제4조 관련해 가지고는 넣지 않더라도 공개를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제9조 관련해서는 어쨌든 분기별 최소한 1회는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데 공개지원 절차 부분들은 사실은 시간이 그렇지만 좀 적극 노력을 해 가지고 더 많은 부분들이 빠져 있는 부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공개지원 방향에도 여러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연찬회가 9월에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 사항이나 사회복지협의 기관이라든가 보건소 단위로 해서 의사회·약사회 그런 의료 기관이라든가 그런 단위에서 충분히 참여해서 수렴할 수 있도록 국장이라든가 보건소장이 이미 논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맡겨 주신다면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복지협의체 부분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중심이 아니라 주민이나 수요자 부분들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협의체 구성에서 주민이나 수요자 대표 이런 부분들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 조례에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관련해서 복지단체나 이런 부분들 시민단체 중에서 복지사업을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조례에 규정되지 않더라도 특별히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찬회나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홍보하고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99번 서울특별시구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서울특별시구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대여자금의 이자 연 5%를 연 3%로 내리고 대여자금 미상환시 연 15%의 연체이자를 보건복지부 지침 및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기관에 의한 연체이자율로 변경하는 안과 안 제14조 제1항에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상위법에 적합토록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서울특별시구로구자치법규 대상 조사 결과 통보온 것을 반영한 것과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보건복지부 지침 2005년도 자활사업안내와 관련 근거가 있으며 별도 예산조치 사항은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운영하는 기금으로 2005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대여자금의 이자를 낮추고 대여자금 미상환시 적용하는 연체이자를 보건복지부 지침 및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 이자율로 변경하고자 하며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적합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석입니다. 의안번호 494번 서울특별시구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변경신고 조항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및 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처리시설이 다른 시·군·구에 위치한 경우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 조정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안은 2002년도 서울시에서 시달된 조례 준칙을 참고로 하고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의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명을 포함 전 조항에 걸쳐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이라는 법적 용어로 바꾸고 제2조 제2호 감량의무 사업장의 정의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자 중 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을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제7조에 3호를 신설하여 상호, 소재지, 감량, 처리 방법, 위탁업소 변경시 감량의무 이행 계획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주민과 사업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지원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12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다른 지자체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 시 15일 이내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약자 및 처리 물량을 통보하도록 하고 제14조에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는 대상에 감량의무 사업장을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및 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을 변경하고 별표1의 서식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 조정과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예산 조치는 필요 없고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음식물 폐기물의 감량·자원화를 내실화하고 그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환경부에서 제정한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을위한조례준칙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통보되어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명을 포함한 내용 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규정 정비 등은 환경부 준칙안 대로 개정하고자 하나 제8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지원 조치 조항은 각종 홍보물 제작, 청소용 비품 지원, 시설견학 연수 등 감량화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요경비 지원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단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금번 조례 개정과 함께 포괄적으로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은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음식점의 경우에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일반음식점에 다방 및 휴게음식점과 영업장 면적이 그런 것입니다. 면적이 아까 얘기했듯이 250㎡ 이하인 커피 주류점 등은 과거에는 감량의무사업장에 포함이 되었으나 현재는 제외되었습니다.

125㎡ 이상이면 한 40평 정도인데 포함이 많이 되겠네요?

지금 구로구에 총 감량의무 사업장 개수가 음식점 234개소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총 366개소로서 그 중에 음식점이 234개소, 집단급식소 학교라든지 구내식당이라든지 이런 데가 91개소 그 다음에 대형할인점 같은 데 백화점 애경백화점이라든지 이마트 같은 데가 11개소 해가지고 336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감량의무 이행 계획서를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행해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감량의무 이행 계획을 내면 내지 않는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234개 업소가 해마다 다 내요?

최근에 한번 쭉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냅니다.

내지 않는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 그 계획 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떻게 해야 되요?

지금까지는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음부터는 현실적으로 처분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행정지도만 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8조 제2항 신설되는 항목에 있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와 관련한 골목청소 캠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깔끔이 사업하고 관련된 것 같아요.

깔끔이라고 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청소라든지 음식물류 감량 관련해 가지고 전 분야에 걸쳐서 표현한 것입니다.

내용에 의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이현령비현령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신설한 취지가 뭐냐 이것이지요?

지금 음식물류 감량화라든지 이런 것은 추진되어야 될 사업인데 주민에 대한 지원은 그 동안에 선거법 관계로 제한이 돼 가지고 조례 규정을 하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는 내용은 드러난 바로는 무엇을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동안에 음식물류 감량화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발효 보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처리시설 견학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쭉 해 왔는데 선거법상 그러한 것들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폭넓게 음식물류 감량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점에서 보면 지원 내용을 넣을 것이 아니고 늘 음식업 하시는 분들과 감량의무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계도·지도·홍보를 위한 구청 자체의 교육을 위한 사업을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안에 견학이나 교육 이런 것도 포함하겠지만 계도에 필요한 빗자루, 집게 이런 물품 지원 하는 것은 현행 깔끔이 봉사단을 연상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2항은 삭제해도 되겠다 제3항 같은 경우는 폐기물 관련 견학이나 교육 연수 등에서 소요되는 차량 이런 것은 지원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고 봐요. 또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종량제 봉투, 빗자루, 집게 이런 것을 음식물류 감량의무 해당 사업장에 지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고 교육하면 되지 골목청소나 캠페인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것이지요. 제1항과 제3항은 적절한데 제2항은 빼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식물류 감량화라든지 이런 부분 또한 청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분리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의무이지요. 음식업을 하면서 이 나라에 그렇게 많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청소하는 것은 의무인데 그것을 또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설사 이 조항에 있다고 해가지고 크게 문제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없으면 굳이 넣지 말아야지요.

얼마나 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자진해서 청소를 한다면 문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심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도 되나요? 백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는 직접 주민들하고 같이 아침 청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골목청소 캠페인 참여주민 업소라고 들어갔는데 업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캠페인 참여주민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빗자루나 종량제봉투나 이런 것이 지원이 안 되면 자기가 가지고 와서 할리는 없단 말이에요.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아침에 장갑, 빗자루, 집게 이런 것을 전부 동사무에서 준비해 가지고 갖고 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실어가거든요.

그 조례는 다른 데 써 있어요.

이 부분이 보면 그것하고 섞어놔서 혼동을 해 가지고 조금 이상한 부분은 있는데 제2항을 없앨 것이 아니라 한다고 그러면 업소라든가 참여업소 이것을 빼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업소는 내가 볼 때도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다른 것은 큰 문제는 없는데, 어차피 지원을 해주어야 돼요. 주민들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 대로 하겠습니다.

괜찮네요.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 용역 주어서 하고 있지요?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과 아울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음식물 수거를 할 때 골목에서 큰 도로로 리어카로 내지는 들고 나오거든요. 들고 나와서 청소하는 인부들이 많이 던져요. 갖다 얌전히 놓을 수는 없으니까 던지다 보면 봉투가 터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거의 터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부 와서 먼저 꺼내놓고 차는 한참 있다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음식물을 던져놓으면 터지면 고양이나 쥐나 이런 것들이 와서 산발적으로 금방 헤치거나 이런 사례들을 만들면 그 주변이 많이 음식물이나 이런 것으로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 지저분하게 된 이후에 차량은 와서 대충 싣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바쁘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치워가면 뭐합니까? 치워 간 이후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바로 처리할 수있을까 생각도 해 봤는데 큰도로로 차 들어가는데는 관련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골목들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관련 업체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큰 통이나 이런 것을 놨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들고 다니고 놓고 비치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비닐이나 찢어지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음식물을 일차로 들어다 쌓아놓은 지점에 깔고 터지지 않게 깔고 그 위에 음식물을 두었다가 차량이 실어갈 때 봉투랄지 비닐이랄지 그것을 바닥에 깔아놓고 음식물을 갖다놨다가 가져가면서 들고 다른 데로 갈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방법론을 저도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 보고 지역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스테인레스나 이런 것을 놔두자 통을 갖다 놓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나 불편할 것은 뻔하고 찢어지지 않는 가벼운 비닐로 깔아놨다가 음식물 갖다놨다가 가져가면 그 곳은 청소부가 아침에 취로사업자들이 와야 물청소하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회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을 하셔서 청소한 이후에 더 지저분해지지 않는 방법을 채택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셔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해 봤지만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대행업체가 4개 업체이지요?

그렇습니다.

항목에 몇 조인지 모르겠는데 시설이 다른 데 유치한 경우에 통보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최종 음식물 처리를 지방에 있는 음식물 처리 업체에다 계약을 해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행업체에서는 운반만 하고 최종 처리는 지방에 있는 업체에서 하는데 그럴 경우에 그 업체가 소지하고 있는 해당 자치단체에 우리 계약 내용을 통보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투명하게 얼마나 그 업체가 계약을 하고 하는지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알 수 있게 그 사항을 의무조항으로 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는 전혀 통보를 안했습니까?

그 전에도 있었는데 잘 안했었습니다.

몇개 업체나 됩니까?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4개 업체에서 하는 것을 최종 음식물 처리업체 3개소에서 합니다.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별표랑 별지를 쭉 해 놨는데 바뀐 내용은 없지요?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신 것이지요?

별표 1에서 1번 재활용 가능 품목별 배출요령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2번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이것은 새로이 넣은 것입니다.

기준이 없었습니까?

예.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