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로구온수연립주택재건축사업을위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안

주택과장 윤조형입니다. 구로구온수연립주택재건축사업을위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로구 온수동 130번지 일대의 온수연립주택은 1977년 11월 사용승인되어 약 28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단지로서 부지면적 70,478㎡로 10,000㎡ 이상이며 계획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령 별표1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대상에 부합되는 공동주택단지로서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기능 회복 및 거주민, 지역주민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의 기반시설 및 친환경요소와의 유기적인 조화를 이끌어 내어 체계적이고 바람직한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977년 11월에 온수연립주택이 준공되었습니다. 1995년 6월에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을 하였고 2003년 12월에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 구상을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2004년 12월 시계경관지구해제 변경결정 입안을 우리구에서 서울시로 신청했습니다. 2005년 4월 시계경관지구가 해제되었고 2005년 6월 온수연립주택단지 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2005년 7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하고 2005년 9월 구의회 의견 청취에 이르렀습니다. 주변여건을 말씀드리면 온수연립주택은 구로구 최서단에 위치하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와 인접하여 있는 서울시 경계지역입니다. 온수연립주택으로의 접근 교통체계는 광역적으로는 간선도로인 경인로를 통해 직접적으로는 온수동길을 통해 온수연립진입로인 온수학교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온수연립주택 주변은 3~5층 규모의 연립, 다가구, 다세대의 주거지역과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원 및 녹지가 인접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가지의 산발적 확산으로 인한 가로망 체계의 미비와 과거 시계경관지구 등 개발제약 요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역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온수연립주택 주변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서측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영등포기계공단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동측에 서울 정진학교 등 학교시설이 산재해 있습니다. (도면설명) (관련도면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구청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건이 된 것은 세부적인 내용보다 진입도로가 현재 10m 되는 것이 1,000세대 이상이 되니까 15m로 확장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확장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고, 건축물의 층수를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 7층을 완화해서 12층으로 상향하는 문제, 경관녹지를 구역내에 포함시키면서 사실상 녹지를 보존하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세 가지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비구역지정요건에는 관련부서에 질의한 결과 적합하다는 내용이고 진입도로는 기존의 10m를 확장해서 15m로 입안하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도로는 구역은 아니지만 접하는 도로가 15m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온수도시자연공원을 횡단하는 신설도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결과 자연공원훼손 등의 사유로 신설도로의 개설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존도로 10m를 15m로 확장하여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층수관련해서 12층으로 종 상향 입안했습니다. 온수연립주택지역은 당초 시계경관지구로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만 시계경관지구로 묶여서 5층 이하의 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었으나 시계경관지구를 해제하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으로 종세분화되었고 서남권시계지역종합발전구상에서 7층 이하로 관리계획되었으므로 서울시에서는 7층 이하의 범위내에서 관리 및 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의회신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의 지침에 의하면 재건축정비구역지정시건축기준적용방안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동지침에 의하면 2종 7층 지역을 공공용지 부담을 10% 이상 할 경우에는 결국 주거환경이 공원녹지하고 공간이 확보됨으로 해서 12층으로 허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밀하게 7층으로 짓기보다는 층수는 높습니다만 공간확보하는 주거환경을 하겠다는 적합하다는 내용입니다. 경관녹지부분에 관해서는 시설폐지 입안해서 경관녹지의 해제는 서울시 권한사항입니다만 현재 부족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기존의 녹지는 존치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65호로 6월 2일에 고시가 됐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시 경관녹지 부분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시켰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녹지가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고 농작물 경작 등으로 추가적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도 있어서 녹지를 하면서 추가적인 식재를 하고 이 면적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사료가 되고 구청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합여부에 대해서는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를 거친 결과로 인해서 구 자체의 위반사항을 본청에 전달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12층까지 건축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결과에 따라서 하향하거나 결과에 따라서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온수연립주택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관내 온수동 130번지 일대의 온수연립주택은 1977년 11월 사용승인된 노후·불량 주택단지로 당초 시계경관지구로 5층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었으나 2005년 4월 시계경관지구를 해제하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화 되었으며 당 지역은 부지면적 70,478㎡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별표1의 제3항 제3호 요건에 부합되는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안으로 생각되나 주민공람시 재건축조합원 196명은 층수, 용적률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상가 소유자는 당초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재건축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재건축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이해 설득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 관련입니다. 도로가 15m로 확보했을 경우에 그 도로에 대한 개설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기존에 돼 있는 공공용지하고 신설되는 도로하고 관계는, 일반공동주택의 단지는 보통 안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이 온수연립단지는 당초 서울시에 건립할 때 도로부분은 서울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같이 하고 새로 개설되는 부분에 대한 도로하고 상응해서 무상양여를 하고 신설된 도로는 기부채납을 받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 기부채납 받을 때에는 200m까지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부분은요?

잔여부분에 대해서 이 가치를 따져서 할 수 있으면······

나와 있습니까?

그 때 계획이 되면 절차를 거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층 상향조정문제에 대해서 12층 이하는 얼마나 되지요?

2종 7층지역은······

이해를 하는데 12층 이하로 가다 보니까 10% 이상 공공용지 부담을 해서 10층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7층지역도 있는데 7층 이하로 표시한 데가 주거지역입니까? 상가지역입니까?

현재 존치구역입니다.

획지2~8까지 200% 이하 7층 이하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 건물인 빌라······

들어가면서 좌측에 있는 신축건물은 그냥 놓아두는 것이지요?

예, 재건축에 참여를 안하겠다는 겁니다.

획지4의 종교시설용지가 300㎡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입니다.

사업부지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정비구역에는 포함이 되지만 재건축을 안 하고 존치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동의를 했습니까?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보면 빨간 표시로 돼 있는 구간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는 정비구역 내에 있지만 그 분들이 현재 동의를 하지 않는 상태라고 아까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지요? 전문위원 맞지요?

예.

조합에서 나온 안 대로 넘어가도 된다고 판단됩니까?

당초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상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한단지로 돼야 나중에 쾌적한 단지가 될 것이라고 해서 권고도 했는데 계속 반대를 해왔습니다. 현재는 상가쪽 일부분은 단지 내로 넣어달라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아직 안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필지들이 여러 필지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 도로문제를 거론한 이유가 있습니다. 빨간선으로 된 구간에 포함이 되는 것이 일정면적이 되는데 15m도로를 확보하는데 부담하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부담할 이유가 없지요.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포함돼서 할 것이라는 것이 판단이지 택지개발쪽으로 수용해도 되는 것은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존치하는 과정에 깊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관련 내용이 1,000세대 이상인데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택지개발을 했을 때 1,500세대 했을 때 초등학교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관련 업무하고 협의하에 하는 겁니까? 최소한 1,000세대 이상이 들어갈 때 교육관련해서 협의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그것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준이 700세대이고 늘어나는 것이 1,000세대이기 때문에 세대수 개념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현재 기준평형은 작은 평형입니다. 분양·임대중에 가장 작은 평형이 25.7평입니다. 큰 평형은 57평까지 나옵니다. 현재 있는 내용하고 700세대가 있지만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그 단지내에 있는 학생들이 주변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환경하고 재건축이 돼서 정비가 됐을 때 상당히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단순치에 대한 판단보다는 이러한 근거제시를 해서 교육관련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의 택지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를 보면 1,500세대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가 만들어집니다. 700세대에서 1,000세대로 늘어나면 상당히 큰 겁니다.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지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부연해서 13페이지에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에 정비개량계획(동)이 있는데 존치가 8동이고 철거후 신축이 18동인데 합계가 25동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합계가 26입니다.

페이지 아까 과장님 설명이 그 앞의 도로를 15m로 확폭을 하게 돼 있는데 기존에 존치돼 있는 8개 동은 확폭하는데 대해서 아무 부담을 안 준다고 하면 도로확폭하는 것에 대한 전체부담은 조합에서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조합하고 기존에 존치돼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가 돼 있는 겁니까?

그쪽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정 세대 이상 건축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느 정도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돼 있으니까 하는데 기존에 존치돼 있는 8개 동에 대해서도 본인의 집 앞 도로가 확폭이 되는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조합에 협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부지리로 그냥 있으면서 득을 보겠다는 뜻인가요?

도로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입구쪽부터 온수동길까지······

이것은 기존에 15m가 돼 있는 겁니까?

일부 학교쪽의 비정형화된 담장 같은 것을 일부 정비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5m 확폭되는 것은 주진입도로입니까?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온수동길에서 온수초등학교 뒷편으로 확폭을 해서 삼복도로가 개설될 예정인데 현재 도로가 지적상 12~14m정도 됩니다.

그 주변에 도시계획시설로 정비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의 확폭을 하면서 온수연립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하는 겁니까?

각종 빌라들이 지어진지 오래돼서 노후된 것이 95%정도 됩니다. 여기에서도 재건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사람들이 재건축을 해도 도로를 확폭해야 되는 입장이고 빌라를 재건축할 때······

이해가 되는데 빌라 앞에 도로를 내는데 온수연립에서 할 때 우선 시행을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저쪽 사유지가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사유지가 일부 조금······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보상에 응하겠느냐는 겁니다. 온수연립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준다면 그 사람들이 온수연립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피해를 보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응해주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용을 해버리나요?

그런 부분도 예상은 되겠지만 도시계획 절차를 밟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 분들도 재건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큰 마찰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서 도로개설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 빌라에서 재건축하게 될 경우에 그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보겠네요? 기존에 15m 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요.

조금 혜택을 본다고 봐야 됩니다.

27페이지에 총 1,303대를 주차할 수 있게끔 해놓고 전체 세대수가 1,002세대인데 1,002세대에 1,303대의 주차장 확보를 해서 전부 수용이 되겠습니까? 주차대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재 법적으로 세대당 1대면 가능하지만 법적요건보다 주차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가용면적에 의해서 최대로 할 수 있는 면적을 포함해서 합니다.

법적으로 1,200대를 했는데 실제로 100대를 더 했는데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하겠습니다.

하는데 가상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난리가 나는데 어제 청장님은 담장허물기 설명회에 나와서 주차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인데 1,000세대가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차장 문제는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과정에서 그런 것은 예측을 해서 법적인 대수보다 더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결이 안 된 상태에서 협의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의견청취안을 내도 괜찮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도로문제, 경관 녹지관련, 층 상향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세부적인 사항으로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걸러야할 단계가 많습니다. 자연적으로 걸러질 상태이고 가장 핵심적인 상태 세 가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재건축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교회 같은 데에 추진을 했었는데 평당 단가를 엄청나게 많이 달라고 해서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상가들이 처음에 반대했다가 소유자 16명중에서 8명만 동참을 해보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그 사항을 조합에 통보해서 수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합측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왔는데 현재로서 불투명합니다.

종합적으로 1,000세대 이상 재건축을 하는데 그 상가들 때문에 지장이 많을 것 같은데요.

노후건물 소유자들이 설립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온수초등학교 후문쪽으로 도로가 있는데 양쪽으로 집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것도 조합에서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온수초등학교 후문쪽으로 15m도로를 조합에서 한다는 겁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m까지는 하지만 200m 넘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할 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온수초등학교 후문쪽으로 15m도로를 조합에서 한다는 겁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담이 힘들기 때문에 공원을 가로지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관계 부서에서는 절대적인 반대입니다. 현재 부담이 가지만 불가피하게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확장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온수역에서 이쪽으로 가는 도로가 양쪽으로 집들이 다 들어서 있어서······

서울시에서 공원경계지만 공원을 일부 이쪽으로 내주는 것이 얘기가 됐습니다. 학교용지를 축소하는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서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해서······

아는데 6m밖에 안 되는데 15m를 하려면 그 부담을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어차피 연결을 해야 될 부분이고······

예산을 조합에서 할 능력이 있겠냐는 겁니까?

도시계획도로이니까 일부는 조합에서 해야 되고 일부는 구에서 부담을 해서······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꾸 진입로문제에 대해서 얼버무리고 얘기하는데 온수연립은 벌써 자체적으로 업자선정을 해놓고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청취안을 하는 취지가 뭡니까?

법적 절차가······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순응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층수하고 이런 것을 여기에서 조정해 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진입로문제가 불분명한데 의견청취안에서 구예산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온수연립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것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든다고 질의를 하는데 이쪽에 계획이 있으니까 같이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예산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어차피 재건축을 하면 진입도로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가 되든지······

사업계획을 지금까지 추진하고 절대적으로 12층으로 해야 된다는 결과를 못 얻는 가운데 의견청취를 하면서 구예산 수반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냥 넘어가고 어떤 대안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1,000세대 이상 가구수가 들어오게 되면 구에서 15m 도로 확보되는 부분에 예산이 드는 것을 온수연립에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 그 방대한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나 의회나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노후가 됐으면 재건축을 통해서 개량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도 만들어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도로확폭을 하는데 처음에 설명했던 기존의 온수길에서부터 진입로를 확폭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청취입니다. 아직 예산은 안 뽑았습니다.

지금 사업승인이 안 나간 상태잖아요. 그러면 아까 설명대로 한다면 주변에 빌라도 있고 재건축을 할 것이다, 이쪽에 있는 단독주택들의 보상을 다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독주택들이 개인재산이 피해를 보는 입장인데 온수연립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를 본다면 피해의식을 가질텐테 도로확폭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담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온수연립에서 부담할 부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고 빌라를 재건축할 때에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해서 구예산이 들어가지 말아야지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는 도로가 아니고 온수연립에서 끝나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온수연립 한 군데를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도로확폭을 해준다는 것은 특혜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곳을 보세요. 아까 2종으로 하면 7층밖에 안 되는데 12층까지 한다는 것은 공공시설에 기부채납을 하는 차원에서 12층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서 받아야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조건부 승인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부분에서 최대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공적인 자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어떤 계획 없이 막연하게 구비나 시비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지요. 사전계획이 다 있어서 여기에서 계획안을 발표를 해주셔야지요.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향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온수연립 재건축을 하는데 진입도로가 필수적인 도로입니다. 사업자부담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수연립을 위해서 시비나 구비를 투입을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진입도로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저 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말만 바꾸는 것이지요.

사업자부담으로 해서 개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목적이 우리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장현복 위원님과 김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첨부할 것인지 정회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한 의견조정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새로 수정된 부분의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세요.

구청 조례안 제4조 제1항에 단지내 주도로의 유지관리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가 너무 포괄적이라 유지보수로 바뀌었고 제2항도 주도로내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를 유지보수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제3항의 조경수목의 유지관리가 너무 포괄적이라 단지내 위험수목의 유지관리로 바꾸었습니다. 전부 유지관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위험수목에 한해서 유지관리를 해주자는 뜻입니다. 제4항의 단지내 가로등의 유지관리 역시 유지보수로 바꾸었습니다. 제5항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를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유지보수로 바꾸었습니다.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가 너무 포괄적이라서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시설의 유지보수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단지내 방역사업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구청 조례안 제6호를 제7호로 바꾸면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구청 조례안 제6조 지원종류와 규모에서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4조제2항의 지원대상사업의 소관부서별로 타당성을 검토 확인하게 한 후에 "심의위원회에서" 라는 용어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에 해당 공동주택에 지원할 종류와 규모를 판단하여 "심의의결 후"를 추가하고 현금, 물품 또는 용역제공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개 조항을 신설해서 제8조 위원회 구성을 신설했습니다. 조문 수정내용은 제1항에서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대상시기, 규모 등 배정방법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11인 이내의 서울특별시구로구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항은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은 위원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 기획예산과장, 가정복지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토목과장, 치수과장, 보건행정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주택과장으로 한다, 제4항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는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제9조도 신설했습니다. 제9조 조항은 정산보고, 검사 등입니다. 제9조 제1항은 지원금 및 물품 또는 용역제공 등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정산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사업종료후 30일 이내에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초 지원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구청조례안 제8조, 제9조를 제10조, 제11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올라올 때 해당 부서에서 좀더 심도 있게 안 해서 위원님들이 회기와 무관하게 시간을 내서 검토해서 치밀하게 나름대로 입장을 반영했는데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구사업에 추가로 반영될 이 예산이 추상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동안 우리구 재원에 맞게 공동주택 주민들도 우리주민이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각 자치구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기존의 조례가 제정돼서 예산편성된 구청 같은 경우, 사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미관시설이 취약하기는 합니다만 자치구 예산 0.4~0.5%정도······

0.4~0.5%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7~10억원정도 됩니다.

구로구 공동주택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를 우리구에서 피부에 와 닿도록 하기 위해서 7~10억원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원을 해주고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불만요인이 될 수도 있고 단지규모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치안, 방범에 관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고 그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3~4억원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단지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할 때 지원할 사항을 해서 가급적이면 인근 자치구의 수준정도로 0.4~0.5%, 7~10억원정도 예산을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했는데 25개 구 중에서 우리구가 이 조례를 만든 게 몇 번째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13번째입니다.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분히 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위원회 구성이나 정산방법이 타구하고 다르게 직접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잡았는데 구청장을 재량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구청장에게 권한을 많이 준다고 할 수 있는데 타 구에 13개 구에서 시행되고 있으면 조례를 올릴 때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해야 되는 일이 앞으로 초래하지 않도록······

타 자치구에서는 100원의 시설비, 보수비가 든다면 50원을 먼저 예치한다든지 그런 형태이고 우리구의 지원방법은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당초에 안 넣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가급적 탄력적으로 하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를 수정할 수 있는 겁니까?

지역적인 사항은 개정이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동의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정리했으면 합니다. 본 안은 집행부와 본 상임위원회 위원간의 사전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 조율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이 자리에서 김경훈 위원께서 수정하고 삽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김경훈 위원께서 수정·삽입한 내용으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경험이 있는 자가 되면 몇 인 이내로 가능한데 11인 이내를 11인으로 정정했으면 합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갑시다.

예.

방금 김경훈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훈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훈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경훈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로1동삼성전자물류센타와롯데마트간도로개설건의안

안녕하십니까? 정달호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로1동 삼성전자 물류센타와 경인로변 롯데마트간 도로개설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1동 지역은 안양천, 경부선, 경인선 철도,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특정지역으로 평소에도 경인로 진입시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는 출입할 수가 없어 항상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할인마트인 롯데마트가 들어선다는 계획이 알려졌을 때 이로 인한 이 지역의 교통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구로1동과 롯데마트간 연결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별도의 도로개설 없이 2005년 6월 2일자로 롯데마트가 개점함으로써 오히려 지금은 예전보다도 교통체증이 더욱 가중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날로 더해가고 있으며 또한 본 도로개설은 1997년부터 요구하여 온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으나 아직까지 관철되지 않은 상황에서 롯데마트가 개점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도로가 개설되면 구로1동 지역에서 경인로 진입시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서부간선도로 및 경인로의 상습정체가 해소되고 나아가 구로구의 교통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설명을 드리면 이 도로는 20m도로인데 구예산을 될 수 있으면 들이지 않고 서울시 예산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그 동안 20m 미만으로 하라고 권고를 해서 왔다갔다했었는데 롯데마트가 생기면서 기부채납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철도 밑만 통과하는 상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시면 이 가결안을 서울시로 촉구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하여금 서부간선도로 지하도 공사와 연결해서 우리구의 부담없이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안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로개설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1동 주민들이 건의한 구로1동 소재 삼성전자 물류센타와 롯데마트간 도로개설을 하여 달라는 요구내용은 1997년부터 요구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현장확인한 바 구로1동 지역은 안양천, 경부, 경인선 철도,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특정지역으로 평소에도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대형할인마트인 롯데마트가 2005년 6월 2일자로 개점하여 이로 인한 교통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구로1동 주민들의 교통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으므로 주민들이 요구한 도로를 개설할 경우 구로1동에서 경인로 진입시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어 서부간선도로의 상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어 본 도로개설 건의는 지극히 타당한 건의사항이므로 주민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와 관련부서인 도로계획과, 시설계획과 및 구로구 도시개발과, 토목과에 건의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현장사진과 위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담당과장인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우리구 구로1동의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지난 97년부터 서울시에 도시계획도로 결정요청을 한 사항에 대해서 구의회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건의문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곁들여서 빠른 시일내에 이 사항이 잘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도로 결정과 관련해서 그 동안 추진해왔던 사항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구로1동의 많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97년 6월에 폭 20m의 길이 390m정도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고자 공람공고를 거쳐서 97년 8월에 서울시에 도시계획도로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서울시의 주무부서인 시설계획과와 여러 가지 자료보완을 하다 보니까 97년도말까지 자료를 완전히 보완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뒤에 진척사항이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구에서 발급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시계획도로입안지구로 표시가 돼 있다 보니까 2002년도에 SK 허브수의 건축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계획도로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도록 조치가 돼서 금년도 3월에 준공이 되면서 도로부분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삼성물류센타와 롯데마트간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만 서울시에 금년도 8월 8일자로 다시 도로결정을 요청한 바 서울시에서는 이 도로가 지역간의 연결된 도로가 아니고 단순도로이기 때문에 구도로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구도로로 할 것인지 시도로로 할 것인지,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완사항이 있어서 우리구에서 이 사업은 시도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도로관리청인 도로계획과에서 건설안전본부에 도로의 필요성이라든지 철도횡단구간의 가능여부 등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서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서울시에서 도로결정에 대한 심의를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다시 한번 의원님의 건의안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중에 구로1동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구로1동 주민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만 고척교에 신호가 있기 때문에 구로구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구로구라는 내용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관련부서에 확인하겠습니다. 타 사업체에서는 일부 기부를 받았다고 하는데 폭 20m이고 길이 390m의 도로개설 요구구간입니다. 그렇다면 기부를 받은 구간의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SK허브수의 도로가 개설된 구간에는 길이가 72m입니다.

삼성물류센타나 롯데마트에서는 기부채납을 전혀 안 받았습니까?

저희가 직접 관련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된 이후에 구로구 전체주민이나 구로1동 주민이 직접·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준공이 됐더라도 사전에 문서상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 대한 내용을 더욱 강조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롯데마트에서 기부하는 구간은 얼마나 됩니까?

약 175m입니다.

삼성물류센타의 기부 예정구간은요?

거기는 67m입니다.

혹은 기부예정을 합하면 거의 390m가 나옵니다. 아까도 도로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20m 이상은 관리주체가 서울시 맞지요?

관리주체는 도로를 서울시도로 하느냐, 구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서울시도로했을 때는 관리주체가 서울특별시장이고 구도로 했을 때는 구로구청장입니다.

그 도로가 개설되면 구로1동 주민이 이용하는 것과 전체적으로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것을 볼 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것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확보하셔서 확보된 것은 확보된 대로 바로 구청에서 동의해 주시고 기부한다고 약속한 내용이 지켜져야 되는 것은 그런 행정적인 내용을 받아서 재산입안을 받도록 해주시면서 앞으로 삼성물류센타도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부예정구간의 면적이 있다면 구로1동 주민들이 이러한 절차내용보다는 구로구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실현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관련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문제는 건의문 채택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구간이 먼저 확인됐다면 다른 방법으로 독려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에 표기할 때 구로1동보다는 구로구 전체 주민에 목소리가 담겨 있는 내용이 삽입되기를 바라고 지적하고 확인한 내용들은 바로 행정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장개념이 들어가는 신설도로입니다. 서부간선도로에서 경인로로 빠지는 구간을 포함해서 20m도로를 신설하는 구간인데 경인철도 밑의 구간은 현재의 도로에 맞춰서 교량이 확장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량이 될 때 교각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공법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교량없이 확장차원으로 해서 넓혀 놓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용도로식으로 교각을 세우고 따로 도로를 만드는 것인지 그것만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도 밑을 지나는 구간을 확장하는 겁니다.

개념으로 보면 되지요?

예.

되면 경인로를 진입하는 차량들이, 물론 롯데마트 들어가는 차량은 진입로를 지금 현행대로 한다면 똑같은 입장이 되는데 출구쪽을 입구로 바꾼다고 한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롯데마트 진입도로가 경인로에 있지 않습니까? 출구는 서부간선도로에서 나오는 램프에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현행대로 한다면 도로확장에 대한 개념으로 봤을 때 주민들의 편의가 도모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롯데마트 출구를 진입로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주차장 역할만 해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인로 진입하는데 3차선, 4차선이 되는데 유턴하는 차선, 마지막 차선을 남겨둔 나머지는 전부 2차선, 3차선으로 해서 경인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더 복잡한 면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도로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