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경제국 지역경제과, 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충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충열입니다. 여름 무더위가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요즘 전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 구정현황을 살피시고 지도편달 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병학 기업지원팀 직원입니다. 이현호 팀장님께서 허리 수술 관계로 병가중이서 직원이 대신 참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다음은 임익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한승천 노사고용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서 거북시장, 가좌시장등 기본 재래시장이 생존위기에 처해 있어 이를 활성화하고자 재래시장육성에 대한 특별법이 금년 3월에 제정되어 시설 현대화, 경영 현대화, 시장 정비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에 저희 4개 시장에 재래시장 안내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가좌동 가좌시장에 화장실 및 주민편익시설 주차장입니다. 건립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시설건립비를 확보하여 지금 현재 주민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기타 시장의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96억원의 국시비보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가좌시장이 처음으로 아케이드 설치 또 전기, 통신, 지중화사업 등 30억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등 실업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촉진 훈련을 2차에 걸쳐 29명을 훈련기관에 입소시켜 현재 교육중이며 연중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280개사 1,000여명이 참여 실시하여 24개 업체 66명이 취업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또한 직업훈련 상담, 창업, 개인신용회복 등 다양한 구인구직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및 박람회 파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영업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여 수출에 장애를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시장개척단 2회, 무역박람회 참석 2회를 계획하여 지난 2월 동남아 인도, 태국, 베트남 지역입니다.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11개사가 43,000불의 상담실적을 올렸으며 베트남 하노이 박람회를 5개사에 15,000불을 상담하여 현재 저희 관내에 3개 업체에 60,000불의 수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계약을 맺어서 납품까지 끝나고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CIS지역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입니다.9월 21일 시장개척단을 10개사 파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주 9월 5일부터 8개사를 멕시코 한국 박람전시회에 파견하여 수출증대 및 해외진출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관내 200여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상품홍보 책자를 발간하는 사항입니다. 기업을 홍보하여 우수상품을 국내에 널리 알림은 물론이고 저희 서구청 방문하는 방문객에도 홍보책자를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영어, 한국어 혼용 판으로 상품홍보 안내책자 및 CD를 칼라로 제작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파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지원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농업생산기반 조성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WTO, DDA, FTA등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농작물 경쟁 제고대책을 지원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비닐하우스등 비가림 재배시설 1,720평에 2천 6백만원 상당과 농가용 저온저장고설치 사업에 3천 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동개폐시설 1,260평에 3천만원, 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에 19, 628매, 농가용 저온저장고설치 6평등 3개 사업에 5천 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주민편익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여 청정연료 사용으로 환경오염 억제 및 쾌적한 주거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재 저희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94.2%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도시가스 운용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도시가스기금을 95년도부터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1억의 여유자금이 확보되어 있어서 여유자금이 있어서 지난 1월에 이 여유자금에 대한 16억을 일반회계로 전환 반납하였으며 8월말 현재 6억 정도가 적립 예치되어 있어 기금운용의 문제가 전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95년부터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1,603세대에 융자지원 37억원 이자보전 1억 7천 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세대에 4천 5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지난 8월 12일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받아 업무 파악하는 도중에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게 되어 위원여러분이 원하시는 보고 사항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심히 노력하여 어려운 구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 하는데 최대한 지원해 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 경제과에 학교급식 지원 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 급식 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지원 현안 사항은 두가지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함으로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발육을 도모하고 국내 농산물을 소비 촉진하여 농업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증대 두가지 측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WTO, FTA등 농산물이 대외적으로 여건 변화 등에 대하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특히 우리 국내 농산물을 국내에서 소화하는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되는 사항은 학교급식법이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육성법이 있고 그다음에 작년 5월에 인천광역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금 현재 2004년도에 양지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1개교를 실시 지원하였고 올 2005년도에는 지금 현재 7개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는 지금 구하고 시하고 해서 50%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학교를 우수 농산물을 우선 받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고 2005년도에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 학교나 어린이 보육원을 선정하는 것은 유치원하고 초중고 특수학교는 시 교육청에서 그다음에 보육시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시 여성정책과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에서는 우리가 어떤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지금 자율적인 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까지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지원 품목은 쌀하고 그다음에 콩류에 관한 식품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부나 순두부나 꼬추장, 된장 그런 종류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지원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 본예산에 어린이집 한군데,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셋,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7개를 지원하고 있어서 현재 올해 예산액에 50%를 지원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2억 1천 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보고를 드리게 된 문제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또 저희가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 학교 급식 시민모임이라는 단체에서 시장하고 면담을 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적극 확대를 실시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추가 지원 학교를 지정해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날까지 하반기 지원 안을 정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에는 어린이집 세군데, 초등학교 한군데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현재 시비부담액 1천 2백 25만원을 현재 교부가 완료되어서 성립전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보조금은 지금 즉시 사용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나머지 구비 확보 사항입니다. 이게 또 50%가 구비를 확보해서 같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하고 나서 이 사항이 결정되어서 현재 추경까지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다음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꼭 1천 2백 25만원의 구비 부담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먼저 시비 1천 2백 25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해서 지원을 확대해 주고 나머지 우리 구비 부담액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에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추경이 확보 되는대로 바로 각 해당 어린이집하고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고 여기 전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음 추경에는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업무파악에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 것 같은데 오늘 업무보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가 서구청 내에 제일 핵심적인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이나 기업이나 서구의 지역경제를 아주 중추적으로 이끌어갈 중요한 부서인데 각 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빨리 습득해서 서구의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계획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재래시장이 네군데 있죠?

현재 두군데가 더 늘어나 여섯 군데로 확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쉽게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 이것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네.

이것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역의 편중이 되어서 잘못하면 오해 살 소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해당 재래시장의 상인연합회나 이런데서 다 물론 관심이 많은 부서이고 많이 하겠지만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일단 해 주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더구나 두 군데가 더 늘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관 하실 때 기존 시장했던 것도 진행 되지만 아무도 접근 못한데는 빨리 지원을 해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96억원 정도를 보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이게 지금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2000년도 3월 달에 법이 개정되어서 전국에 상당히 많은 각 시도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내년에 30억밖에 결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래서 같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을 해줘야 다른 시장하고도 경쟁이 되고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예산 여건상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윤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저희가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상인연합회나 조합이 결성이 되어서 저희가 인정 시장으로서 지금은 저희 재래시장은 현재 등록된 시장도 아니고 자연 발생된 시장이기 때문에 인정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빨리 조속히 해서 내년에는 각 시장에 같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두개소가 늘었다고 하고 시작하기까지가 중요한 것이지 시작하고 나면 불이 붙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하는데 공무원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시장개척단이나 박람회 이런 것을 해서 많은 선진지 갔다 오고 바이어들이 나가서 기업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본위원은 지금까지 주관하는 것이 많은 공무원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많은 것을 배워와서 기업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 했는데 지금 계획이 하반기에 또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 하시나요?

공무원이 세명.

그렇게 해서 물론 내부적인 순환제 이렇게 해서 운영하시겠지만 다녀오신 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또 새로운 분들 다녀오시면서 기업에 보조 같은 식구지만 공무원들도 많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런 쪽에도 내년도에 반영을 많이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성적이 계약률 이런 것을 따지는 것보다 실질적인 것을 배워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서구의 특산물인 미나리가 있어요?

네.

금년도에 업무보고에 보면 특산품화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주 단지를 이루고 있는 신현주공 옆에 그 지역이 지금 건교부에서 택지개발로 많이 진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지역의 특산품화 한다는 것이 그것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특산품화가 계획했던 대로 어디까지 가 있는지도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는데까지만 아니면 모르시면 주무 팀장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미나리 특산품화 사업이 신현 그쪽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부득이하게 택지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쪽은 이미 틀린 지역이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바퀴 돌아봤는데 검암동 저쪽에 지금 미나리를 현재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아예 집단으로 지정을 해서 미나리 생산 단지를 그런데 미나리 생산 단지를 먼저 구성해야 특화사업이 제대로 그 기본적인 재료가 있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생산하는 공장 있잖아요. 지난번에 시식도 하고 했던 공장에 아직 상품화 그러니까 시장성 확보가 들 되어 있어요. 그 제품에 대한 식품의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아직 그런 것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장을 방문해서 대화를 통해서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하려고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배단지를 지정을 하고 이런 것까지는 복잡할 것 같고 기존에 주 생산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 상품을 최대한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인데 사실 신현주공 옆에 대단위 단지도 사실은 택지개발이 된다는 것은 진작에 나왔던 사항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업무보고때 특산품화 하겠다고 어차피 이렇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지역도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동안 만큼이라도 시작하기 전까지라도 그분들이 애로사항이나 그런 쪽에 더 관심을 둬서 물론 특산품화 하면 좋죠. 시식도 하듯이 여러 가지 하는데 상품이라는 것 다 인정하잖아요 우리 서구에서 만든 것이?

네.

그러니까 개발되기 전까지만이라도 거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소규모라든지 대량이든 간에 그분들이 터 심을 때 까지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찾아줘야 됩니다.

그게 당장 지정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 구에서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택지개발 때문에 생산을 못할 단계까지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최대한 지원도 하고 거기에 생산되는 미나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볼게요. 유기동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개나 애견 같은 많이 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위탁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 부분까지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어디까지 왔는지 아시는데까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동물병원 지정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이게 들어오면 바로 연락을 해서 일단 동물병원으로 옮기고 나중에 공고 절차를 거쳐서 거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게 사회적으로 전국적인 문제 사항이 되어서 수의직 담당 직원이 회의를 갔습니다 서울로. 그래서 오늘 회의 갔다 오면 새로운 사항이 나올 것 같아서 전국적인 지시 사항이나 시달된 사항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대별로 자꾸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많이 엊그저께 저 온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벌써 한건이 발생해서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경제과에 포함이 되어서 그런데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기계나 기간사업이나 농수산물이나 이제는 유동물까지 취급하는 부서가 되었어요. 그동안에 중추적인 부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말이에요. 가좌4동에 축산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여섯군데 추가로 되었습니까?

축산물시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직접 나가서 시장 조합이 결성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상인회 결성된데 있고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다른 부분은 이미 예산을 확보해 서 금년에 꼭 예산이 집행되어서 빨리 시장 상인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외시장 나가시죠?

네.

이번에 10개사 나갑니까?

신청 받아서 12개사가 들어왔는데 2개사가 부적격해서 자기 제품하고 그쪽 지역하고 맞지 않아서 그래서 2개사 빼고 10개사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기왕에 나가는 해외시장 개척단들도 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했다 하시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추순흥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태범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송창학 토목팀장입니다. 전재석 하수팀 차석입니다. 참고로 하수팀장이 시에 예산관계 때문에 회의가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문성 현장민원팀장입니다. 건설과 2005년도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암1지구에서 경서지구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암1지구에서 경서지구간 진입도로를 걷고 싶은 거리로 확장 조성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도로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량은 길이가 1,490m이고 폭은 18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8억 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예산 확보액은 39억 8천 5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비 부족액이 28억 8천 5백만원이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 시에서 18억을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보상비로는 지출할 수가 없고 공사비로만 사용토록 시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확보액만 갖고 일단 보상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부족사업비 28억 8천 5백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공사 착공을 해서 준공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백석동 80-4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소하천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복개를 해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토록 그렇게 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 사업비가 10억 5천만원 중에 4억원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부족사업비가 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사업비가 부족해서 현재 공사착수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2006년도에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6월중에 착공해서 2006년도 말까지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초지대교에서 경인운하간 제방 휀스설치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장을 방문한 결과 초지대교 부근에 김포에서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간은 2004년도에 공사 완료를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휀스에 대해서 군부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 입장은 주민들에게 해안 친수공간을 확보해 줄려고 휀스 설치를 군부대에다가 안쪽으로 해서 제방 쪽으로 확보를 그렇게 하려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군부대에서는 김포에서는 현재 노면상 길옆에 부분에 휀스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주물공단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총 길이 94.5m에 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억 5천 2백만원이 소요되겠으며 2005년도 6월 29일날 공사 착공해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9월 26일까지는 공사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천마초교앞 도로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석남3동 천마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옹벽 길이 약 80m하고 높이가 3에서 8m짜리 옹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앞에 진입로 부분에 험프하고 보도 조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는 총 7억 7천만원중에서 3억 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부족사업비가 4억 5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학교 학생들 안전관리 차원에서라도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2006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검단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선이 상이해서 공사착공을 계속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달에 용역을 재개해서 금주 중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라든지 행정 쪽에 절차를 9월중에 거쳐서 9월말에는 공사발주가 되어서 내년도 1월초까지는 공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저희들이 유인물로 갈음한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등 무단점용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기간은 2005년 1월 17일부터 3월말까지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은 도로진입로에 대한 무단점유 사항과 국·공유지 무단점유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총 144건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부과대상자를 9월 20일까지 확정해서 약 1억 5천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원을 발굴을 해서 구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좌2동 건지사거리일원 하수도 정비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가좌2동 건지사거리일원에 기존 관로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해서 하수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통수단면을 확장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해서 2005년 7월 24일 완료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천 4백 24만원을 투입해서 공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 주변 침수방지 시설 실시설계 용역 중에서 발견된 사항입니다. 하수관거 일부가 붕괴되어서 저희 구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붕괴된 하수박스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실시해서 우기철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5년 7월 22일날 시행해서 8월 25일날 공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하수관련 현장민원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다 검토했고 바로 위원님들 질의 들어가시는 것으로 하시죠.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이 다 파악을 하셨으니까 바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순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반적인 사항만 말씀드려 볼게요. 모든 것이 계획 대비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근래에 들어와서 인터넷으로 건설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장을 보니까 처리된 시간이 상당히 물론 도로하고 관련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지역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접수하는 것부터 이루어지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의 민원들은 구청까지 찾아오고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물론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제일 민원이 적다는 것이 도로 재포장이나 그 다음에 물 빠지는 이런 집수받이 이런 종류가 접수가 많지 않습니까?

네.

현장민원팀이 있다 하더라도 좀더 인원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그러한데는 즉시 될 수 있도록 우리 서구의 제일 현안사업 같거든요 건설과 쪽에서는. 거기에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아니면 인원이 모자라면 같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런데 보완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에 어떤 예산을 좀더 이렇게 이후에 이것을 빼놓아서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을 한번 대답 좀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저희 10개 구,군중에서 현장민원팀이 신설된 구는 저희 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총 450여건에 대한 전화민원이라든지 인터넷 민원으로 바로바로 접수하고 있는데 지금 팀장까지 해서 11명의 수로원하고 준설원 확보를 해서 계속 시행은 하고 있는데 워낙 저희들 관내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광대하다 보니까 일반 민원 처리하는데 조금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민원팀이 저희들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시스템을 다시 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즉시즉시 활동하도록...

지금 보면 청장이 각동을 순회하면서 현장민원 접수하는 대장도 있고 그다음에 전화나 인터넷 받고 그런데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다는 말이에요. 위원님한테 통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이 더 많아요. 사실 그렇게 인터넷 이런 것을 이용하다 보면 우리 해당 위원님들은 모르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풀어나갈 숙제인데 일례를 들어서 어떤 단체든지 청장이 어디 행사하면 민원 접수하는 분들이 그 자리에 가서 언제 했느냐 아직 안 되었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특수 우리 서구의 현장민원팀까지 구성하면서까지 해결하는 뜻은 참 좋으신데 고생은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워낙 폭주를 하니까 그래서 수반되는 작업들이 인원이었든 어떤 사업비이었든 본위원은 그것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주 역점사업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다가?

실질적으로 저희들 도로보수차도 있는데 이면도로 같은데는 차량들 주차관계 때문에 트럭이 바로바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로원들이 일부는 리어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운반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물량을 파악해서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수요량을 파악하고 하면 조금 지체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현장순찰 강화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민원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금액이 필요하다 그러면 접수되시는 것만큼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연락 주셔서 같이 대응하시고 그러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청장님께서 어디 행사면 문자 보내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항들도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고개념 보다도같이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동반자적인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되니까 일단 전화나 인터넷민원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공사도 도로공사지만 주변에 농로공사 하는 것 있죠?

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앞으로 계획 그것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가 요즘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항상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가시적인 성과도 많이 보이고 있어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봉수대로 말이에요 그것은 1차 구간은 2.7키로 완공되었고 나머지 구간은 언제 완공이죠?

지금 시에다 확인한 결과로 보면 10월말 경에...

10월말요?

네, 지금 국비 3천 8백억을 투입해서 10월말부터 보상 추진 들어간다고...

벌써부터 한쪽 구간만 개통되니까 아침에 차량들이 이곳으로 많이 진입하고 그래서 나머지 구간도 시에다가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빨리 개통이 되어서 교통 분산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나왔는데 지난번에 봉수도로 개통식에 도로과장께서 나왔잖아요?

네.

장고개도로 그것을 구두로 제가 제안 설명을 했어요. 그 자리에 시의원이 동석을 해서 아마 시의원이 이번에 시정질의에 들어갈 것입니다. 장고개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건설과에서도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우리 서구에 관한 도로니까 챙겨 주셔가지고 시비사업이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가정동 오거리 재개발사업하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용역 최종보고가 지난 8월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관련된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용역이 완료가 안된 것으로...

용역은 완료가 안되고?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인두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들 도시개발과 도시팀장한테도 지시는 해 놓았습니다.

그쪽 도로는 구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직선화도로 3개 도로 같이 맞물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도시팀에다 의견은 계속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올려주고 그래서 용역결과를 보고 지하구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일단 보고를 그렇게 드리게끔 도시팀장한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쪽 오거리 일원에 주민들이 가장 관심사가 큰 것인 만큼 신경써서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그때그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순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명호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남명호입니다. 평소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전명환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창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주성수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선기 복구지원팀장입니다. 박충기 지역협력팀장입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가 조금 미약해서 추가로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완벽한 지역재난 관리체계 확립과 관내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환경변화에 부응한 민방위 교육, 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벽한 지역재난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우리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재난예방과 사고시 수습체계를 평소에 완벽하게 구축하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일선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고 사항에는 없는데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각동마다 민방위장비가 있죠?

네.

장비를 연차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네.

언제 했습니까?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입력이 되어서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는데 나가서 언제 점검을 하셨느냐 이거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분기별로 하는지 아니면 1년에 한번 하는지 2년에 한번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점검을 언제 했느냐 올해 했으면 올해 언제쯤 실시를 했는지?

제가 와서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했죠?

안했는데 하반기에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가 누구에요?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금주 월요일부터 방독면 그동안 배부 못했던 것을 전부 배부를 하고 저희들이 그 관계로 해서 이틀간을 한번 순회는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점검을 아직 못했고 지금 1차 배부는 끝났기 때문에 다음주부터 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 동뿐이 아니라 제가 일부러 다른 동을 가봤어요. 다른 동을 어저께 무슨 일이 있어서 다른 동을 가서 내가 한번 그것을 봤다고 방독면이 어떻게 전시가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있나 한번 보니까 그래서 내가 동 직원한테 이거 언제 와서 점검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도 온지 며칠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방독면 구입한지가 오래 된데도 있고 또 금년 간에 한 것도 있고 각양각색이더라고요 보니까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항시 지금 시대 흐름이 남북 화해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신경들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민방위교육은 왜 하느냐 이런 것을 또 생각해 봤을 때 만전의 준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신경을 써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불량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빨리 불량이 있으면 교체도 해야 되고 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악 좀 하셔가지고 별로 주민들 누구하나 신경 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방독면이 어디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고요 신경을 별로 안 써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 갖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중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민원 들어오기 전에 그런 것을 착실하게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경인에너지에서 재난 모의훈련이 있었죠?

네.

그때 본위원도 참석을 했는데 각 부서 단체별로 다 합동으로 훈련을 했는데 그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뒷얘기가 그분들이 시에서 나오는 감독관하고 또 그분들하고 그 옆에 자리 배석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구 관계자들이 너무 소극적이다 훈련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생들은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과가 주무부서인만큼 선두에 앞장서서 보건소라든가 또 구에 지원팀들 다 리드를 하셔가지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명호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경제국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심사 및 도시건설교통국 건축허가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