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용수
김용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총무팀장입니다. 석승택 인사팀장입니다. 양찬석 사회지도팀장입니다. 전성택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준석 교육지원팀장이 연가 중입니다. 그래서 이세한 차석이 나왔습니다. 김종영 공무원단체협력팀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저희들이 좀 부실하게 작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출을 했습니다. 별도로 작성한 보고서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이정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두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 3억을 세워서 중국을 지금 1기가 상반기 갔다 왔잖아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하반기에 240명이 가는데 보면 북경, 상해, 청도, 북경, 북경, 상해, 청도 쭉 갔다 왔는데 과연 저도 중국을 갔다 왔지만 중국에 가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뭘 배워서 와서 어떤 것을 해야 될 지 그런 것을 전부 분석 했습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지금 상반기 갔다 왔는데요 아직 상반기에 대한 귀국보고회를 갖지 않았습니다.
김인두위원
작년에도 갔다 왔었는데 그런 보고를 못 받았어요 의원들이 전혀. 작년에도 3억 세워서 갔다 왔잖아요. 2년 걸쳐서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 해 준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국 가서 과연 중국 가서 뭘 배워왔고 한국에 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배워와가지고, 지금 중국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공무원 또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분석 했습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결과 보고를 9월 말 중에 할 예정입니다.
김인두위원
작년에도 그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안했다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의원님들한테 결과 보고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작년에도 안했어요. 전혀 없었어요. 인천에서 우리 서구만 유일하게 전 공무원이 중국을 갔다 온 것으로 돼 있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우리 서구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다른 구에 있습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인천에서는 저희 서구만 갔다 왔습니다.
김인두위원
없죠? 그만큼 우리 서구 공무원들이 일도 많고 지역도 넓고 여건상 상당히 힘든 서구이기 때문에 전 공무원이 외국에 갔다 왔을 때 과연 잘해야 됩니다. 국장님 우리 공무원 시스템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인사 이런 문제 모든 과정에서 과연 능력 있는 공무원 위주로 발탁합니까?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네, 그런 방향으로 인사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공무원들 능력 위주로 해서 인사도 하면서 해외도 보내주고 뭔가 인센티브 주면서 정말 서구가 신바람 나는 공직자가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총무과장님은 주무과장이나 주무국장으로써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인사 방향이나 인사의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별도의 상담 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격무부서와 선호부서 이동 관계 그 다음에 개인의 고충, 교통편의 이런 것 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직위공모제 이런 것도 시행하고 있어서 인사에 대해서는 좀더 개선적인 방향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형식적인 중국을 갔다 오면 안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한테 들어봐도 중국을 왜 갔다 오나 이런 불만도 많이 들려요. 과장님.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정말 짜임새 있게 잘 짜서 꼭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배울 점이 어디인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시골이 됐든 도시가 됐든 제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배워서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갔다 오면서…….
김인두위원
사전에 파악하셔서 진짜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건지 안가야 되는 건지 분석해서 해줘야 되는데 여행사에 맡겨서 여행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그 부분은 사전에 가는 것을 협의할 때 저희가 브리핑을 받을 수 있는 행정관청, 시설, 학교, 연구기관 이런 곳을 빠지지 않고 들를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한 가지 또 부탁말씀 드리는데 시에서 승진 돼가지고 많이 오죠?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네.
김인두위원
동장으로 있다가 다시 또 시로 가죠?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무원 20년, 30년 근무했던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많아요. 정말 사기앙양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서구에서 뿌리를 내리는 공무원들을 많이 등용해서 활용을 하세요. 그냥 시에서 왔다가 흘러 가버리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부서 시에서 왔다가 시로 가버려요. 그럼 과연 그분들이 우리 서구를 얼마나 아냐 이거야. 서구를 얼마나 알겠어요?
네, 효율적인 인사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국장님, 어느 한사람의 개인을 위해서 계속 기득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는 정말 철저하게 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중국 갔다 오는 것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과연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얼만큼 일하고 있고 또 공무원 사회에 융화가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지금 융화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인사가 많아요 지금. 서로 시스템이 안 맞아서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인사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 이거죠. 과장님 답변하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지금 시에서 승진해서 오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발탁인사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서구 출신 공무원들이 일부 조금 그런 불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인사정책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능력 위주의 인사발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우리 서구 출신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우리 총무과장님도 서구 출신이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중국이나 마을가꾸기나, 마을가꾸기 자료를 지금 가져왔는데 미리미리 가져오면 좋잖아요. 꼭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되겠냐 이거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자료를 저희들이 좀 좋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성의가 없었던 것 다시 한번…….
김인두위원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대강대강 해서 자료 요구하면 또 가져오고 요구 안하면 마는 거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앞으로 성심성의껏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모든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이런 자료 하나를 챙기더라도 심도 있게 챙겨서 의회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네, 죄송합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
연수 총 대상이 442명이었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거기에서 상.하반기 나눠 갔는데 그 외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경찰도 끼어주고 기자들도 데리고 갔다고 해요 사실이에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30명이 가면 부수적으로 한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경비로 가는 게 아니라 티켓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한명씩 가는 겁니다.
이명재위원
연수대상 이외에 경찰이나 기자나 또 다른 분들 있어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몇 명이나 갔어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1기에 한명씩 갔습니다. 그래서 총 8기에 8명이 갔습니다.
이명재위원
제가 알기에는 지금 30명당 하나가 티켓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럼 총 8기까지 갔으면 8명 아니에요? 돈을 줄일 수도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공무원들 연수 시키는데 경찰도 기자도 데리고 간다는 것 난 처음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8명치를 돈을 아끼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30명에 하나라지만 제가 알기에는 10명이나 15명이면 하나 될 수 있대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경찰이나 기자들까지 데리고 가야 되느냐고 8명 정도 깎이면 그 비용이 좀 절약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찰을 안 데리고 가거나 기자를 안 데리고 가고 저희 직원이 하나 가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명재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무슨 떡 나눠주듯이, 경찰하고 기자들은 어떻게 선정해서 해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기자는 기자실에서 명단을 받고 경찰은 경찰서에서 명단을 받습니다.
이명재위원
참 부당하다 생각하는데 8명이면 1백만 원씩만 해도 8백만 원이 절약되는데, 이거 앞으로 시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의결서에 의결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연수 대행사로는 (주)솔로몬 여행사가 선정이 됐다 맞아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명재위원
굿모닝인가 그건 뭐예요? 굿모닝 여행사가 1차부터 5기를 맡았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2004년도 선정됐던 겁니다. 솔로몬이 작년도 하반기, 금년도 상반기 올해 하반기 이렇게 세 번이 된 실정입니다.
이명재위원
제가 알기에는 분명히 솔로몬으로, 여기 이렇게 해서 솔로몬으로 선정해놓고 대행사는 굿모닝 세계여행사에게도 기회를 줬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그것은 지난 2004년 상반기입니다.
이명재위원
그 외에는 다 솔로몬이었어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처음에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5급까지도 제외하고 6급 이하로 구성해서 선정위원회를 한다면 보다 투명하지 않겠냐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6급 이하 총 12명이 구성돼서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자료가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금년 4월 1일 날도 심의할 때 그렇게 돼있고 먼저도 그렇게 돼있고 해서 굿모닝이 두 번 한 걸로 돼 있어요. 아니에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작년 상반기 한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굿모닝 세계일주도 솔로몬과 같이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데 그 후로 보니까 제출을 안했어요. 망했어요 회사? 우수업체인데.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본인은 신청을 했는데 점수에서 안 된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명재위원
보니까 여러 가지 채점경로가 있는데 로비한 것이 보여요. 왜냐하면 먼저 굿모닝 세계일주가 1위를 해서 1기부터 5기까지를 보냈는데 그 후로는 왜 그래요? 점수가 어디서 떨어져요? 솔로몬하고 굿모닝 여행사에 같이 경쟁해서 어느 점에서 떨어져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이것은 선정위원들로 선정된 우리 직원들이 각 여행사에서 사업설명을 듣고 선정위원들이 개인 평가를 한겁니다. 어떤 사업을 그들이 설명도 잘한 데가 있고 못한 데가 있고 또한 다녀온 우리 직원들이 봤을 때 거기에서 각자 점수를 매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똑같은 배점이 됐을 때 설명을 잘했거나 또 연수를 갔다 와서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잘했던 것을 평가 이외의 것을 평가해서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평가 이외에 점수라는 것은 로비 흔적이 보인다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평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54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직원 12명이 40점씩 해서 480점 또한 그 외에 현황이 60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명재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앞으로는 가게 되면 계속 할 수 있겠네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그 문제는 저도 세 번이 계속 되다보니까 특혜라는 의혹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만약에 이런 것을 또 한다면 앞으로는 3회 연속 한 데는 제한을 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입찰이 계속 들어온 업체 중에서는 1위 한 업체가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2위 한 업체가 한번 하고 해서 웬만하면 형평성을 살렸으면 좋겠고 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솔로몬 여행사는 돈을 다주면서 갔다는 건 뭐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렇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리고 인천시 산하 시군구에서 몇 개구가 전체 공무원들 해외연수 시켜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전체 공무원은 우리 서구가 제가 알기에도 아까도 김인두 위원님 말씀대로 유일한 것으로 해서 우리 서구 전 공무원들이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바로 그거예요. 도대체 우리보다 앞서가는 구.군도 있는데 서구만 중뿔나게 전공무원들을 해요, 무슨 3분의1 우수공무원 한다든가 열명을 보내준다든가 하는데 예산이 다른 구보다 복지예산이 더 많아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명재위원
그렇지 않은데, 5억 정도 돼요? 4억 9천?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상당히 큰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왜 서구 산하 공무원만 전체 보낸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한번 특혜를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기앙양책이 있으면 좋지 않나. 다녀와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열개 구.군 중에서 서구청에 제일 고생한다고 하는데 고생하는 것 다섯 개만 대봐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선호부서를 저도 인사를 보면서 하면 전체적으로 연수구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기반 조성이 다 돼있고 그래서 그런 모든 정황을 봤을 때는 우리 서구가 인천시 전체 면적의 3분의1입니다. 저도 검단에 근무를 해봤지만 검단면적만 해도 동구의 8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은 한 가지 업무를 본다 하더라도 그만큼 과중한 업무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내년에도 가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금년에 끝입니다.
이명재위원
수고했고요 갔다 왔으니까, 제일 어려운 데 근무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타군으로 가려고 하는 인사 들어오는 것 있죠? 다른 구로 보내달라고 들어오는 것 있어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인사교류 신청을 하는데 지금 구간교류는 연수구로 가려면 연수구에서 우리로 오겠다는 직원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수구로 가겠다는 직원은 많은데 연수구에서 오겠다는 직원은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아까 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거기 경찰공무원을 만났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총무위원회 갔을 때, 그 사람이 서구도 있었고 중구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업무량이 다섯 배 폭주한다는 거야. 그런데 경찰공무원은 업무가 다섯 배 폭주하는데 일반 공무원은 그렇지 않아요? 총무위원회 연수 가서 직접 들었어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가 무슨 업무를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저희는 말씀드린 것이고 면적이라든가 환경이 타구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명재위원
그리고 보조자료 23쪽에 보면 검단1동 분동 계획인데 이거 3동 분동계획 아니에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지금 보고 드린 것은 어제 개청식을 한 3동 분동에 대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검단3동이 분동되고 나서도 검단1동이 55,00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난 뒤에 4동 분동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돼서 내년 3-4월이면 선거 때문에 분동이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바로 시작을 해서 연초에 분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명재위원
맞는데 자료에 제목이 검단1동 분동계획이 아니라 3동 분동계획이 아니냐 이거지.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검단1동에서 3동 분동해서 자료를 그렇게 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다음에 그동안의 추진사항 보면 3동으로 분동되기까지는 약10개월이 걸렸어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내년 상반기에 된다는 것은 어떻게 추진해야 돼요? 진짜 철두철미하게 추진돼야 상반기에 될까 말까 인데.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당하탑스빌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3개월 정도 지연된 상태입니다 사실. 그런 것이 이번에는 없을 것이고…….
이명재위원
3동이 분동되면서 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당하탑스빌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과장이나 나나 곤욕을 치렀는데 이번에는 좀, 우리가 약속을 뭐라고 했어요 조속히 추진해서 4동 분동으로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보냈어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양
강순양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건 안 짚을 수가 없어서 짚어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조금 사업 목적 달성, 이 분들한테 사회단체 보조금을 달성했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 겁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사회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개 단체를 지원하므로써 사회단체의 활성화를 할 수 있다고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글쎄 그 활성화하는 목적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나 묻고 싶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사회단체는 아시겠지만 사실 열악한 단체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원 해주는 보조금이 없으면 사실상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지원해주는 목적은?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사회단체 활성화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어떤 활성화? 내가 보기에는 어떤 활성화가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이것은 정부의 권장사업이기도 합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정부의 권장사업이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왕에 사회단체들 다 봉사단체 아닙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봉사라면 그만큼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면 그게 아니고 무리무리 무리수만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불만스럽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봉사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철저하게 봉사할 수 있는 구민과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활성화를 시켜서 혁신 그런 것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양반들과 같이 모아서 우리 주민은 어떤 식으로 봉사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조정 결정에 여기에다 말씀드리는데 지금 새마을부터 쭉 보시면 제일 지원 약한 단체가 어디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농업경영인 서구연합회가 310만원이고 환경보전연합회 374만원 3백만 원대가 최하입니다. 290만 원짜리도.
순양
강순양위원
그 양반들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활성화 잘 되는 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서구에 6.25참전용사 같은 양반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저도 다녀왔는데 굉장히 열악한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잘 검토하셔서 정말 젊은 사람들은 자기 몸으로도 때울 수도 있고 일도 할 수 있잖아요 능력이. 그런데 6.25참전용사란 양반들은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간 양반들입니다. 그렇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런 양반들한테는 지금 관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잘 짚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라 이 말씀입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강순양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참전은, 지금 총무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사업에 관한 심의를 거쳐서 보조하고 계시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사업이고 사회복지과 팀장을 제가 뵙고 애로사항으로 해서 지원 해주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혹시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점심 값까지 포함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사업계획을 최대한 반영해서 특히 6.25참전 그분들만큼은 조금 배려를 해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회장님은 우리 서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갔다 와서 진짜 이런 단체가 있나 할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각 동 주민자치센타 행사라든가 봉사 관련 주민자치위원님이라든가 아니면 통장님들이 얼마만큼 참여했나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보니까 없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위원장님이 어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제 밤에 각 동에서 그것을 다 뽑아 보는데 각 개인별로 요구를 하시다 보니까 단체원들 전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오늘까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제가 왜 그 자료를 요구했냐 하면 우리가 구두보다도 자료에 의거한 그런 대화가 되고 질문이 됐을 때 그에 따른 구에서 동사무소에게 그에 따른 지침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요청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가 특히 통장님이라든가 자치위원님들은 기초질서 지키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기초질서도 못 지키면서 무슨 자치위원이나 통장이 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거리 청소, 그 동이 지저분하면 우리 구로 볼 때는 동장님이 문제 있겠지만 또 동장님이 위촉한 통장님이라든가 자치위원님들 그분들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장님께서는 분명히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 기초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구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구에서 노력해도 동에서 안 따라주면 안됩니다.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월 2회 통.동장님 월례회의에 참석한다는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어제 직원들에게 이 자료 요구사항을 뽑는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냐 하면 예를 들어 1통장님이 거리질서, 마을 안길을 몇 번 쓸었는지 그것이 기록돼 있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문서로 요구하다보니까 동에서 그 개별적인, 솔직해서 개별적으로 쓰는 것이 많을 것이고 알게 모르게 하는 것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서로 만들려니까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는 알고 계시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그 뜻은 알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래서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푸른마을가꾸기 사업 보니까 과연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인가 아니면 업자하고 그분들이 추진하는 사업인가 묻고 싶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작년에는 주민과 어울려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시설비로 돼있다 보니까 동에서 좀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한번 전 주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푸른마을 사업은 공공시설물과 같은 그런 장소에다가 푸른마을가꾸기 사업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들 집 앞, 가좌3동……. 다 그분들이 할 사업을 우리 구에서 업자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물론 그러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학교 담장 타일벽화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봉수초등학교를 나갔는데 학부모라든가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공장소에다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건물 주민이 해야 할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게 원칙입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지금 가좌3동에 한 것은 사유지가 아니라 인도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사유지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푸른마을가꾸기 사업이 주민자치센타 종합평가 거기 점수에 포함이 되는 거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 동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물론 지원도 안 해줍니다 솔직히, 다른 동네에 비교해서 보면. 우리 동장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지 아니면 제가 못나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데 보다 지원이 안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가좌2동 같은 경우는 립스틱만 발라도 멋있게 보이는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다 발라도 표시 안 납니다. 그런데 가좌2동보다 못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담장 허물기 사업 우리 동네는 아직도 안했습니다. 가좌2동이 우선입니까 가좌4동이 우선입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동네 여건상 다른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전시 효과 차원에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형평성에 맞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05년도 전국주민자치센타 박람회 참가에 가좌2동과 검단2동이 참가 확정됐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지금 전국 거기에서 어제, 그저께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가 검단2동과 가좌2동이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검단2동은 탈락했고 가좌2동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가좌2동만 참석하고 아까 말씀드린 동아리 참가는 할 수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해줍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하는 겁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가좌2동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지원을 해줄 겁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렇죠? 제가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 동 주민자치센타 시설과 프로그램을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검단2동과 가좌2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은 동장님의 요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설 면에서는 우수하지 않습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주민자치센타 평가할 때 가좌2동과 검단2동은 서구 챔피언이 아니라 전국 챔피언이 되고 국제 챔피언이 돼야지 항상 서구 챔피언이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외시키고 못한 자치센타를 향상시키게끔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1,2,3등을 좀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가좌2동이나 검단2동은 최우수를 받았으니까 이번에 최우수에서 제외시키고 뺀 나머지에서 최우수를 선정해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용수
김용수위원장
네.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매년 1등, 2등인데 우리 가좌4동은 솔직히 말해서 맨날, 프로그램과 시설은, 예를 들어서 맨발로 맨땅에서 축구 하는 것과 잔디 있는 운동장에서 한 것과 실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아무튼 위원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최종 결정이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리고 무리한 프로그램 좀 배제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지금 64억이 올해 부족하답니다. 그러면 특히 문화공보실이라든가 주민자치과라든가 주로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행사가 과연 서구 주민을 위한 행사인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지만 학교에 7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7억을 주는데 남동 같은 경우는 9억이라든가 남구는 8억을 주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게 누가 누가 잘 주나 시합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할 예산이 있고 구청에서 할 예산이 있는데 너무나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산이 풍부했을 때 이야기이지, 특히 나무를 지원한다든가. 예산팀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각 과에서 사업을 하겠다는데 예산을 삭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실질적인 그런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시라 이거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과장
예산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재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서 구정 총괄업무를 관장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루속히 재무과 소관 업무를 파악해서 구민 편의증진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 드리기에 전에 저와 함께 일하는 재무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미순 경리팀장입니다. 권기용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순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김윤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돼서 이미 배부 해드린 업무보고 자료는 지난번에 연초에 금년도 일상 업무 계획에 대한 실적을 자료 제출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로써 우측에 추가로 자료로 배부 해드린 참고자료가 주로 현안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먼저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이재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
과장님 천정 좀 봐봐요. 현재 상임위원회실 천정을 봐봐요. 여기보다 더 낡은데 있어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그래서 의회청사와 본청을 전부 조사해서 현장, 바닥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알아보니까 15년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청은 삐까번쩍해, 국장실이나 아주, 어떻게 보면 초가집에서 우리는 근무하는 것 같고 국장실이나 부구청장실에 가보면 상당히 리모델링이 잘 돼가지고 좋아요. 업무보고하면서 상당히 느끼는 것이 많을 텐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본예산에 최우선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좀 따져서 리모델링을 할 준비를 하세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꼭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두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동 청사나 구청사 상당히 노후 된 건물이 많죠?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래서 전번에도 총무국장님한테 말씀 드렸지만 의회 건물이나 구 청사나 상당히 오래돼서 노화돼서 계속 재건축하고 있는데 지금 의회 청사를 2부지에 내년쯤 설계해서 연구검토 해보라고 했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지금 방금 재무과장님 참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안을 두 가지 안을 갖고 있습니다. 한 안은 제2부지에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안으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우리 본 청사 안에 빌딩을 올리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소요로 보나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2안이 우리 본 청사 안에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경인빌딩 맞은편에 지하 차고가 있고 거기를 같은 규모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따져보니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올려서 의회와 구의 집행부 그쪽을 쓰고 이쪽 지금 현재 의회 청사는 리모델링을 해도 사무실 용도로 쓰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층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청사에 본회의실 이쪽은 이대로 그냥 쓰고 그쪽은 의회 일반사무실, 상임위원회실 이런 사무실로 일부 쓰는 방안 이것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연구검토 하고 계시다 이거죠?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네, 지금 저희가 공공시설 팀에서 초안을 한번 잡아 봤습니다. 그런데 워낙 공사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가지고.
김인두위원
지하 차고 다 없애고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팔각정 있는 지하차도 그 위에 올리는 겁니다. 건축법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김인두위원
지하는 주차장.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그렇죠 그것은 또 주차장 만드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 아니냐 해서 우리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아직 결심은 받은 사항은 아니고 공공시설팀과 재무과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 방향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김인두위원
2부지에 하건 어디에 하건 빨리 진행하시라 이거죠.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네, 아까 제가 참고자료 드린 도면 이 규모로 검토하고 있는데.
김인두위원
이것은 2-3년 전부터 진행을 했어야 됩니다. 의회에서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상기 의장님이나 저나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하나의 성과를 보고 있는데 미리미리 검토해서, 여기에 맨날 올리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근본적으로, 동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가좌3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 지구대, 노인정, 동사무소 네 개가 한꺼번에 돼있단 말이에요. 평수가 500평정도 돼요. 그럼 거기에다가 더 헐어버리고 1,2층은 주차장 하고 약150대 정도 되니까 나머지 5층, 7층 올려서 주민자치센타, 동사무소, 지구대 싹 다 분양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제가 보더라도.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계획을 잡아서 쭉 한번 전체 동사무소 파악해서 분석해서 진행을 시켜라 이거죠. 5개년, 10개년 걸쳐서 하나하나 풀어 나가라 이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이미 공공시설팀에서 제가 와가지고 결재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 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실태 조사를 계획 수립을 지난주에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팀에서 그 계획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한꺼번에 해야지 또 이 동 저 동 하다보면 시간도 오래가고 또 예산도 여러 가지 들어가고 해서 우선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하고 중장기적으로 신축이 보수보다는 예산이 덜 들어가고 효율적이다 라는 판단이 되면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리모델링 한다든지 증축, 개축을 한다든지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공공청사가 공동으로 돼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대, 노인정, 동사무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대본부 네 개가 통합으로 돼 있는 데는 가능하다 이거죠. 나눠져 있는 데는 땅 관계가 있기 때문에 힘드는데 그렇게 뭉쳐 있는 데는 가능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파출소라든가 소방파출소도 이왕이면 같이 합쳐서 하게 되면 건축 면적도 덜 들어가고 같이 쓸 수 있는데 동사무소도 그런 복합기능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검토해서 방향을 잡아주시라 이거죠.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특히 신설되는 동사무소는 더욱이 그런 방향으로.
김인두위원
네, 그 다음에 제가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보안등이 전체 서구에 몇 개나 되죠?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보안등은 약 4,303개, 가로등은 5,800개 정도 됩니다.
김인두위원
그런데 지금 보안등이 보통 20년 된 것이 많아요. 희미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주민들 불만이 많아요. 복합적으로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산이 없어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총무국장님 문제가 상당히 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도달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주기적으로 갈아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라도 그것을 좀 푸시라 이거죠.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문화사업이나 그런데다 하지 말고 실제 주민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예산을 편성시켜서 하시라 이거예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올해도 보안등 많이 교체하고 신설도 합니다마는 등이 효율적이지 못한 등에 대해서는 기존 나트륨등을 지금 효율이 높고 전력이 약25% 싼 나트륨등을 다 새로 보수하는 것은 교체하고 있고요 아까 참고자료에서 말씀 드렸지만 내년도 2006년도에도 몇 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예산이 반영이 되면 위원님들이.
김인두위원
가좌2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가좌4동, 3동, 1동 같은 데는 연립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민생에 보안등이 상당히 좀, 학생들 관계도 있고 특히 전기팀에서 관심을 갖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으로 계시다가 재무과 가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20일 정도 돼갑니다.
강영모위원
총괄적으로 하시다가 재무과 가시니까 일은 얼마 안돼도 잘 아시겠죠?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아직 업무파악 중에 있는데 조속히 파악해서 의원님들한테 누가 되지 않고 주민편익을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기획실장님 계시다가 재무과로 가셨지만 우리 재무과도 자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기 보면 대상 필지가 813필지에서 2006년 6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조사한 것이 없어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올해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수조사를 금년도에 전 국공유지를 다 했는데 이미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빼버리고 임야라든지 이미 임대를 해서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빼고 90필지를 색출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임대를 계속 안 해주면 안 될 부분은 해주고 쓸만한 땅은 구에서 사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가 찾아서 사용 해보려고 하니까 13군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아까 참고자료에서 여섯 군데를 이미 공영주차장으로 설치하고 주민쉼터 공간, 청소년 수련관으로 활용했고 나머지 일곱 군데를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영주차장으로 쓸 거다 여기는 주민쉼터 공간으로 할 거다 하는 것이 여섯 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없는 부분을 국장님이 작년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찾아서 써보자 하는 것이 계획이 돼서 올 연초에 재산관리팀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3필지 중에 아까 있는 것 찾다보니까 경서동 쓰레기매립지 가는 744평 그것을 매입을 하면 제2청사부지의 모든 장비도 옮길 수 있고 가좌동 1,700여 평 좋은 땅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거기도 중고차라든가 방치 돼 있었는데 싹 치우고 휀스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공장 근로자를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왜냐하면 지금 무단점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변상금 부과를 해도 내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원상복구도 힘들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신규로 해서 색출을 해서 좋은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네.
강영모위원
참고자료에서 보면 삼강건설환경 방치폐기물 처리에서 이게 지금 2004년 12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이렇게 많이 30만 톤을 우리 구에서 치운 거예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네.
강영모위원
그럼 우리 구 예산 가지고 치운 거예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구 예산이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5억 5천 정도가 그때 우리가 이행보증금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하면 일반 업자가 계속 유찰되고 수의계약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협의를 계속 해서 거기에서 2차 폐기물 발생된 것은 토사나 모래 이런 것 그 다음에 재활용 골재는 무상으로 받아주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업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100% 깨끗하게 치웠고 또 그 자리가 다른 용도로 또 임대를 해주면 매립지와 가깝기 때문에 자꾸 그런 환경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환경친화적으로 맞는 것을 운영하려면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그 의견이 지역 주민과 또 저희 구와 일치가 돼서 마침 다행히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경부에서 그것을 양보를 해주셔서 지금 승인이 떨어져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모위원
왜냐하면 허가 부서는 따로 이고 또 허가해서 돈을 잘 벌다가 폐기물 방치만 하고 부도나고 가면 우리 구민 세금으로 치워주게 된다고. 예를 들어서 가좌동 지역에도 제가 3대 의원 들어와서 보면 허가 해줘서 잘, 뭐 이런 회사가 유망 중소기업으로 해서 예산도 많이 지원받더라고요 몇 십 억씩. 그리고 갈 때는 이렇게 해놓고 가면 우리 구 예산 가지고 치우고. 허가 부서나 재무과나 이게 협조가 잘 돼서 이런 회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가급적 임대를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안 해주고 우리가 구에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영모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인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구 본동 앞에 경인빌딩 식으로 높게 지으신다고 했는데 구청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그것을 만약 짓게 되면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지하 파고 그러다보면 다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이 계획이 잘 돼 나갔을 때 추후로 고치는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보건소도 증축하네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네.
강영모위원
제가 김인두 위원님 3대 이렇게 같이 지내오지만 보건소 가보면 많이 새더라고요 증축한 부분이. 처음부터 집을 계속 지으면 그런 현상이 없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당시 느낀 점은 이건 뭐 병 나으러 갔다가 병이 더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증축 문제는 재무과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하자 없이 잘 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다음에 아까 환경개선사업에 지하도 있잖아요.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비가 오는 날 가보면 우산을 들 정도로 비가 새더라고요. 그러면 입구에 천정을 해서 그것이 비가 안저기 되는 건지 원인적으로 그게 어디 있다고 봐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게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거기 지반이 원래 처음부터 상당히 물줄기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하고 벽체 보수를 늘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습기가 차고 해서 밖의 온도는 높고 안쪽의 기온이 차면 습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밑으로 습기가 흐르는 부분도 있고 밖에 공간이 완전히 밀폐돼 있으면 그런 반응이 안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밖에서 비가 오면 항상 거기가 물이 밑으로 내려와서 축축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가와도 축축하고 비가 안와도 기존에 습기가 있는 부분이 축축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라도 지붕을 씌우고 주민들이 들어가고 나올 때 용이하도록 일단 해놓고 또 그 안에는 진단을 면밀히 해서 아까처럼 우리 청사 전체적으로 보수할 때 근본적으로 기술적으로 새지 않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강영모위원
본인 생각은 그런 문제는 하자예요. 지금 보면 거기서 물이 새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과장님이 전체적인 보수작업을 할 때 안에도 좀 방수 문제가 철저히 안 된 것 같아요. 안에서 아무리 방수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밖에서부터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밖에서 하긴 힘들겠지만 이번에 천장 할 때 거기까지 관찰을 잘 해서 구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지하차도에서 우산 쓰고 다닐 일은 없잖아요. 그런 문제를 잘 해주시고.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경서동 370-5에 그것은 논으로 돼 있네요 123평하고 230평이.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답인데 나대지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가시고 나서 관용차량 고가장비가 몇 대나 있어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총 85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중장비하고 승용, 승합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구입된 것들이 직원들이 그동안 출장 갈 때 자기 차를 가지고 가다보니까 연료 문제도 있고 해서 마티즈 소형차를 4대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금년도에 2대를 본청에 구입을 더 해서 6대를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왜냐하면 이게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가장비가 큰 중대형 차량이 있잖아요.실상 비가와도 비 맞고 눈이 와도 눈 맞고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앞에 세워놓고. 그래서 744평 부지에 지어서 그런 장비를 갖다 한다고 하니까 한편으로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좋은 계획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량을 고가를 주고 사서 관리를 잘못하면 그만큼 노화가 빨리 되는 것이니까 이런 좋은 열세 군데를 찾으셨다고 하는데 좋을 일을 하셨다고 보고 이런 차량을 빨리 2층으로 건물을 지어서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기획실장으로 계셨으니까 국장님, 전무수 실장님이 오셨지만 우리 실장님이 계신 기간에 하고 싶었던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부서가 틀리다고 그래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상의해서 서구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양
강순양위원
재무과로 옮기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다 힘드시다고 하셨는데 우리 이재연 과장님은 제가 독특하게 뵈었기 때문에 충실히 해나가실 것으로 인정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파고라를 어디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의회동과 별관동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 관리해서 심고 파고라벤치 해서 주민들이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층으로 나가시면 오른쪽으로 보시면 공간이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의원님들이 잘 안가보시니까 잘 모르시는데 현관에서 우측으로 나가시다보면 보이실 겁니다. 의회 청사에서 내려가시죠 별관 쪽으로 가시잖아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공간이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거기에 파고라를 하나 해놓으신다고?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소형으로 비를 안 맞게 그늘 형으로요.
순양
강순양위원
담배 피우는 장소가 되겠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석남도서관이 부지가 확실히 결정이 된 거예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부지는 확보가 됐는데 행정적인 절차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니까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사전 절차로. 그 절차가 돼야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 확보가 돼 있고 땅도 확보가 돼 있는데 다만 행정적인 것만 진행 중에 있고 곧 시달이 될 겁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변에 학생들이 많고 그 주변에 도서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간곡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움직이셔서 시행되도록 지켜보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세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제가 짧게 질의 하겠습니다. 짧은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자료와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사 안에 보면 복도에 빨간 테이프로 붙여 있죠? 어떤 목적으로 붙여 있습니까?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네, 시각장애인들 부딪치지 않도록 유도선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지팡이로 식별하겠습니까?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장애인과 임산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모든 청사에 권장사항이 있고 필수 의무적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필수 의무적 사항으로 해당되고요. 시각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판독할 수 있는 색깔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설치한 것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테이프인데 지팡이로 그게 식별이 가능하겠냐 이거죠.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테이프가, 바닥 타일이 좀 다른 처음 설치할 때부터 자재를 안전하게 설치하면 좋은데 기존 타일에 하다보니까.
용수
김용수위원장
보니까 보수공사 도색이라든가 보수공사 한다고 사업계획이 있어요 내년에.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그 부분 포함해서 하라는 말씀…….
용수
김용수위원장
보십시오. 세상에 테이프로 해 놓으면 어떻게 장님이 지팡이로 식별하겠느냐고요.
재연
이재연재무과장
검토해서 새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꾼다든지 낡았다면, 재질은 타일을 교체하지 않는 한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타일을 바꿔야 된다면 그때 할 때 연구 해보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명신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안기운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영완 재산세팀장입니다. 조영백 취득세팀장입니다. 박병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민병삼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무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을 첨부하여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이명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두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세무과는 세수입을 잘 걷어 들이면 되는 거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이번에 부동산대책 발표 했잖아요 31일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래서 지방세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는 어느 정도 줄어듭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지난 6월 의원님들 간담회시 보고 드렸는데 64억 정도 세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김인두위원
이번 31일날 정부에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천 8백억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구는 어느 정도.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지난번 보고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김인두위원
이번에 발표한 것하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먼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인두위원
차이가 없다 이거죠? 64억이 부족하다 이거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그런데 64억이 부족은한데 작년 우리 징수액에 대비해서 60억 정도는 국고로 종합부동산세로 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고 5억 정도만 부족하거든요 구세에서는. 그 구세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과년도수입이라든지 구세 중에서 재산세 말고 사업소세라든지 면허세 그런 것에서…….
김인두위원
지금 발표한 것 보니까 3.5%에서 1% 줄어서 2.5%로 하니까 상당히 재산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이번에 된 것은 내년도…….
김인두위원
안팀장님. 과장님 정확히 모르고 있네.
기운
안기운세무행정팀장
31일 날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고 아직 세율 자체가 결정되지 않고 정책적인 방향만 정책결정만 한 사항입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감액되지 않냐 이거지.
기운
안기운세무행정팀장
아직은 세율 자체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전국에서 파악이 어렵습니다.
김인두위원
빨리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이거지.
기운
안기운세무행정팀장
지방세법은 세율은 정책결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이 결정되야만이.
김인두위원
지금 국가에만 많이 이익이 되지 지방비는 상당히 감축이 됐단 말이에요 이번 발표에. 그래서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대안을 행자부나 국가에 보다도 지방에서 상당히 세 감소가 되면 우리가 일하는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럼 국비도 많이 받아야 되고…….
기운
안기운세무행정팀장
세율 감소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정이 되면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대책을 세워라 이거죠.
기운
안기운세무행정팀장
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세요. 2005년도 개별 주택가격 조사 해가지고 다세대주택만 조사하는 겁니까 단독까지 다 조사합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이것은 건물을 제외한 사람이 사는 단독주택과, 아파트는 국세청에서 하는 것이고 단독주택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강영모위원
그럼 가격 조사를 하는데 한국감정에서 자체조사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감정원에서 하는 거예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감정평가사가 하는 겁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방문해서 합니까 통계적으로 동별로?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국세청에서 표준주택을 보면 우리 서구에 203건을 선정해서 표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주변 조사를 해서 평가서가 일차적으로 가격을 결정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강영모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자동차세를 안내서 번호판 영치를 시키잖아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강영모위원
영치시키는 차량이 나중에 공매도 가능한거예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본인이 납부하기가 여건이 어려우면 저희들한테 차와 자동차 키를 공매의뢰를 하면 공매를 합니다. 오토마트에 의뢰를 해서요.
강영모위원
본 위원 생각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할 정도 되는 차량들은 각 동별로 보면 방치되어 있어요. 계속 방치돼서 주차하는데도 어려움도 있고 구민들이 봐도 문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먼지에 쌓여서 또 우리 어린애들이나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유리도 깨고 문제점이 많은데 과장님 이런 공매를 원하는 차량들을 어디 한군데 모아놓을 곳이 서구에 없어요? 영치한 차량에 대해서 공매 의뢰한 차량이 몇 대나 돼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45대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왜냐하면 이런 공매를 원하는 차량을 한군데 모아놓고 그 차량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올린다든가 하면 소비자들이 직접 보고 와서 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에요. 각 동별로 있으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예를 들어서 중고차량들 전시해놓고 팔듯이 공매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에서 한군데 모아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으면 세수입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필요한 사람들은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때요 그것은?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북항에 위치한 오토마트 주차장에 대상 차량을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적인 방안으로 봐가지고 우리 서구 관내 것은 일단 여기에 주차를 했다가 하는 식으로 한번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왜냐하면 아직 업무보고에서는 그런 것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면 필요한 사람들은 와서 보고 사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지금 방치차량이 우리가 하는 것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로 인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매하는 업체의 주차장에 놓는데 지금 길거리나 골목길에 방치돼 있는 것은 교통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차를 가져다가 위험하지 않게끔 그렇게 교통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영치도 유리가 깨지고 안 깨지고 간에 몇 달씩 놔두는 것 있잖아요.그런 방치차량은 빨리 조치해서.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8월 달에 저희가 그런 차량에 대해서 교통과와 경찰서와 저희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공매차량 사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영치한다는 목적이 세수입 하기위한 영치 아니에요? 홍보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양
강순양위원
세무과장님 세금 걷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잘 걷어집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서구가 아니라 다른데도 파악을 해보니까 부도업체로 세금 못낸 업체들이 많이 있고 눈물 날 정도로 그런 가족이 있더라고요 세금을 못 내서. 무슨 세금이냐 하면 사업하다가 부도가 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꾸만 고지서는 오고 발부를 한다고 물론 우리 구는 아니에요. 그랬을 때 가슴 아픈 사연을 내가 좀 들어봤습니다. 솔직히 사업을 하다 부도났으니 갈 데가 없는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세금이 백만 원, 2백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3천만 원이 밀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때는 과장님 어떻게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옛날에는 결손이라는 것이 있는데 5년이 지나면 자동결손 됐지만 지금은 재산사항을 파악해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일단 결손처리를 하고 나중에 다시 경제활동을 해서 재산이 형성되면 다시 결손 했던 체납분을 다시 부활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은 먹고 살아야 세금도 내지 않습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사람이 살아 있어야 세금도 내지 그것을 독촉해서 정말 교통사고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세금은 잘 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입장이 됐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그만큼 배려 해주셔서 사업 복귀를 해서 그때 내라 이런 조건을 걸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각별히 배려 해주셔서, 그게 고지서에 나와야 되는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그래서 사람이 안정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관의 특별한 배려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규정 내에서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짧게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전화독려반 운영 이것은 2개월만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체납정리 기간 중에는 지속적으로 평상시보다 더 운영을 강화하고 연중 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우편물이 많아서 사람들이 바쁘다보니까 별로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고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보름 됐다 그러면 연락이 옵니다. 며칠까지 납부 해주시라고. 그러면 기억하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개월간 한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특별징수기간에는 좀더 운영을 강화 한다는 겁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는 9월 5일 월요일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9월 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 및 민원봉사과, 보건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