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200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특히 금년도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해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만큼 보고에 임하시는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 사항을 올바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보고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한 사회경제국장 총괄보고는 인사말로 갈음하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성열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진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남기활 청소과장입니다. 조희행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논현고잔동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8월 12일자로 발령받은 이병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200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진호입니다.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번 사회복지과 팀 조정사항을 보고드리고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이 과제로 대두되어 지자체의 사회복지 종합기획 조정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인력 9명이 확충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복지팀을 복지기획팀으로 하고 생활보장팀을 다른 팀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면서 생활보장팀과 의료재활팀으로 분리하였습니다. 그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조민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영민 의료재활팀장입니다. 박규자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최용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170쪽에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181쪽에 기본현황과 182쪽 183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에 사회복지관 확충 및 운영 내실화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만월,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남동장애인복지관 운영비와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9억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복지관 지도감독 및 안전점검을 5월에 실시하여 25건을 지적 조치하였습니다. 만월종합사회복지관에 승강기 설치 및 4층 증축 공사는 금년 7월 1일에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복지관 운영비에 복지관별 특화사업비 운영비를 4개소에 대하여 4억3,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만월종합사회복지관 전기용량 증설 및 2층 방음벽 설치공사를 9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건은 10월중에 준공하여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11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에 장애인 및 소외계층 지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소득 장애인 및 소외계층 복지사업에 10억3,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2개 단체와 6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1,923매를 제작하여 배부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저소득 장애인과 소외계층 복지사업에 10억3,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장애인단체 및 보훈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는 임의보조금으로 4천여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에 저소득층 기초생활지원 및 자활자립기반 구축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수급자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 주거비, 자녀교육비, 장제.해산비 등을 4,477세대 8,672명에 대하여 94억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에 351명이 참여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보상금을 40명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29명에 대한 장애인 수급자 보장구 구입비 등에 14억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은 14명에 대하여 1억4,100만원을 융자해줬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수급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지원 및 자활근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 확대에 따른 대상자로 12세미만 아동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를 계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에 따른 입주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은 국민임대주택 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진 주체는 대한 주택공사가 되겠으며 도심지 저소득층 주거난 해소 및 자활의욕 고취를 위해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현 생활권내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남동구에는 88호 정도가 배정이 되었으며 월 임대보증금은 250만원에서 350만원, 월 임대료는 8,9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입주자는 5% 수준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의거 2007년까지 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금 재원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을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하여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기예탁금 및 공공예금으로 19억1,500만원이 예치돼 있으며 대출금 회수 예정액은 2억1,9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7월에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세부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사후 관리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에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지원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육아동 지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민간 영아반 인건 비 등 8개 사업에 39억5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보육아동 및 보육시설 지원에 24억1,000만원, 보육장비비 지원에 6,200만원, 교재교구비 지원비로 1억6,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내 교재교구, 장난감, 볼풀장의 정기살균소독 등을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에 아동복지 증진 및 양성평등 촉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 시설, 저소득 아동지원 등에 대하여 3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을 1,079명에 대하여 2억6,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 사회참여 및 여성능력개발을 위하여 6,954명에 대하여 여성주간기념 공연, 양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교육, 가정의 달 문화체험 행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을 적기에 실시토록 하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를 30%에서 44%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며 여성단체협의회 워크샵 등 여성사회 참여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시설과 저소득 아동지원에 대한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급식 지원을 1,853명에 대해서 6억6,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및 환경개선, 환경지킴이 사업, 기타 노인복지증진사업에 49억4,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추진사항을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번 확정된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종합문화회관이 후보지 대상이 남동구가 2개소, 계양구 1개소, 연수구, 남구에 각 1개소가 돼서 건물용역업체의 심사결과 우리 남동구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이며 규모는 부지 7,142㎡, 건물 10,000㎡이상이 되겠으며 지하3층 지상3층 이상의 규모로 사업비는 193억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협조사항은 건립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이행하고 건립 부지내 무허가 건물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에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추진 건입니다.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복지서비스가 중복 누락됨이 없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기본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이에 대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준비위원회를 5월중에 구성하였으며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7월에 제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통합서비스지원분과 등을 8,9월중에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안을 금년 하반기 중에 마련토록 하고 2006년 상반기에 주민의견 수렴 및 협의체 검토, 보완, 심의과정을 거친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정 시스템 발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체계를 강화하고 SOS이웃지킴이 구성 및 추진, 위기가정 발견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의 기능 재조정 및 담당인력 적정 배치 건은 현재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에서 기능조정 협의 중에 있으므로 추후 적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에 부자보호시설 건립 건입니다. 사업주체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으로 사업규모는 20세대 정원으로 지상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462㎡ 대지가 2,552㎡입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도서실, 거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급.배수시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17억8,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에 국비 22% 시비 22% 자부담 56%가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시에서 공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건립위치가 그린벨트지구내로 당초 8월중에 해제 예정이었으나 해제시기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만 그린벨트가 해제 되는대로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국 최초의 부자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모자가정에 집중된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의 폭넓은 지원 여건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에 구세군 실비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건입니다. 규모는 부지 1,036㎡에 연면적 2,025㎡가 되겠으며 지하1층 지상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이며 주요 시설은 노인요양실, 물리치료실, 의무실, 목욕실, 이용실, 식당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1,900만원으로 국비가 7억7,600만원, 시비가 7억7,600만원 자부담이 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7월말까지 토목공사가 완료 되었으며 현재 2층 스라브공사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건입니다. 최근 고령화에 따른 유휴인력 증가로 건강하고 능력있는 노인들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어 노인일자리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운영은 소장외 세명의 전문인력과 사무실을 확보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공공참여형, 사회참여형, 시장참여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사업의 개발과 공동작업장 확대를 통한 일거리 확보, 노인취업박람회 개최 및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연간 1억9,000만원이 되겠으며 운영비는 1억, 인건비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10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1, 2월중에 운영지침을 작성하고 직원채용 및 사무실을 확보한 후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대두되는 노인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추진이 어느정도 돼 있습니까? 10월달 준공이 되는데 이게 지금 간석동에 짓는거죠?

네, 간석4동에 짓는 겁니다.

지하1층 지상5층.

네.

이게 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럼 그게 우리구에서 주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게 아니죠?

그것은 법인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국시비보조를 해주는 사항이고 앞으로 건립이 완공돼서 운영하게 됐을때는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월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우리가 증축할 때 우리가 계획해서 다 해서 해가지고 그리로 위탁을 준 건가요?

네, 우리구에서 위탁을 준 겁니다.

그러면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은 예를 들어서 단체라든가 개인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국시비 다해서 보조해주는 거 아닙니까?

다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신청은,

아니 국비 시비 구비 있고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이 35%.

지금 거기 사업비는 건축비가 총 30억3,600만원이고요,

국비 30% 시비 30% 구비 30%하면 거진다 이거 예를 든다면 어떻게 따지면 특혜도 될 수 있고 누구나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건데,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구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어준다면 예산비라든가 사업비는 다 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명분도 굉장히 좋고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 다 받으니까 이런 사업이 어디있어 아주 굉장히 좋지. 그렇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제 건축비가 30억3,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지원예산이 14억1,800만원으로 그중에 국.시.구비가 각각 30%, 35%, 25%를 차지한다는 얘기고요. 본인 자부담이 16억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지는 본인부담입니다.

부지야 본인부담이지 예산은 우리가 몇 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관 이용시설은 지역에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른 일반적인 시설을 이용했을 때보다는 이용료가 60%선에서 조정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한 80%정도 수준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20%는 법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자부담하고 자기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주민, 노인들의 복지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리감독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예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계획 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앞으로도 더 건립이 돼야 될 사항이고요,

당연하죠.

또 실질적으로 부지 매입이라든지 건축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됐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개인이 할 경우에는 지원을 안해주고 법인이 할 경우에는 건축비와 운영비를 지원을 해준다라고 관련 법에 규정하고 있으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을 지금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개인이라도 법인체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형식적인 얘기죠. 법인체를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하는건데 그거 뭐 따질 필요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방법인데 어떻게 앞으로 이걸 관리감독하고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감독은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에 만수종합사회복지관과 만월종합복지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시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고 또 평가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중앙 차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는 준공이 거진다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끔 확인도 나가시나요?

네, 나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200페이지에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인력관리센터 소장외 3명 전문인력, 사무실 확보까지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이거는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내년부터요?

네.

그러면 소장외 3명 전문인력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한다고요?

네.

주요 인력관리센터를 만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 노인 인력이 얼마정도 되신다고 보세요?

우리 남동구에는 65세 노인 인력이 2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취업을 원하는 노인인력이,

지금은 일단 단순 노동으로서 본인이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어느정도 노동력이 있다라면 다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원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노인인력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한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서 노인들 할 수 있는게 동사무소에서 청소하는거 외에는 발굴한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사항만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 일자리 사업 등을 발굴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본 계획을 입안을 하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 관내에서도 일하는 노인들을 보면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참여형이라든지 시장참여형 또는 지역 특화사업 공동작업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을텐데 공공참여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각 공원이라든지 또는 산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될 시설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투입됨으로 해가지고 인력인원이 거기에 대한 소요비가 과다하게 투자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 시장사업으로서는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있는 공단에 기업체에 경비요원이라든지 또는 아파트의 경비요원, 그리고 주유소에 주유 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연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노인인력관리센터를 구청 안에다 둬서 연결해 줄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관리센터를 외부에다 둬서 만들겁니까?

운영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유휴공간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배치되는 인력은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직영의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어떤 단체라든지 아니면 법인에서 운영을 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이거 보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 주로 세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결과적으로 세 사람의 봉급 나가는 수준에서 출발하는건데 이것 갖고서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희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인력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발로 뛸 수 있는 여력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되는 인력이 직접 일거리를 확보하고 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모집하고 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형태라든지 또는 일자리 참여 유형을 분류해서 하는 작업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들어가는 사업비는 주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연수구에서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됐죠 연수구에서?

연수구에서 아마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동안 얼마정도 취업을 알선했습니까?

1년동안에 그거는 정상적인 통계는 왜 그러냐면 수시로 활동할 수 있는 작업이 있고 또는 계속적인 일거리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세웠을 때는 참고적으로 데이터에 의해서,

고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준 것은 150여명이 되고 수시적으로 가령 공사를 했을 때 공사 마무리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청소인력이 아마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일반 건설업체라든지. 또 그랬을때 거기에 수시로 일주일 단위 10일 단위로 그 인력을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인력이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인력이 할 수 있는게 한정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로 지금 150명이 취업했던 인력이 근무하던 분야가 몇 개 분야 정도가 파악이 됐습니까?

공공참여형으로는 자연환경 정비라든지 거리환경정비 그리고 행정기관보조, 공원관리, 화장실 청소 그런 부분이 되겠고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해양생태공원 관리라든지 또 보육실 같은 데는 유아원 같은 데에 교사 경력이라든지 이런 데 있었던 분들은 교육강사로서 파견사업을 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유원, 판매원 또는 급식지도원이라든지 가사도우미라든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이외에도 공동작업장 우리 남동구에 경로당 시설이 117개소가 있는데 그 경로당에 소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작업장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하고 또 노인 취업박람회라든지 기타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도 겸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확충 및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반기 1회씩 해서 년 2회를 지도감독 및 안전점검을 5월달에 하고 11월달에 하는데 지도감독 및 안전점검을 주로 무슨 내용을 하는 거예요? 지도감독은 누구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안전점검은 뭐를 안전점검을 해요.

안전점검은 시설 전기안전점검 이용자들이 이용하면서 또 위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점검하는 사항이고 또 점검은 우리 구청하고 시청하고 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회계 관련 우리 구에서 국시비를 지원해준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리고 법인 자체적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후원금 관리라든지 또는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운영사항과 관련한 제반 전반적인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관리자들이 공무원인가요?

거기 관리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점검 관리를 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운영비를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이 시설들은 우리 구소유 시설이기 때문에 그 운영만 해당 법인에 맡겨준겁니다. 그래서 제반사항은 다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관련법에,

안전점검은 5월하고 11월로 돼 있는데 안전점검이라는 거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건데 연초에 하고 반기초에 하는게 옳지 어떻게 5월달에 하고 11월에 합니까?

5월달에는 하절기 장마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하는거고 또 11월이라고 하는거는 연말 그 다음해에 사항을 미리 점검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월은 다음해를 생각해서 이전에 하는 거고 5월달은 전년도에 했던 걸,

5월은 이제 바로 우기가 닥치는 시기이니까요 그 시점에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건 이해하기 나름인데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집행을 할려면 연초에 예산 수립해가지고 전년도에 수립해서 연초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는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 말인데 이 계획이 지금 안전점검이 5월 11월로 돼 있어가지고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질의하는거고 지도감독은 일반인인데 무슨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는건지 누가 가서 지도감독을 하는건지?

지도감독은 우리구 담당공무원이 가서 지도감독을 하는 겁니다.

담당공무원이 누가 과장, 팀장이,

네, 우리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간 교차 점검도 하고 우리 지역내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또한 나와서도 점검을 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운영상태가 어떻게 좋은가 나쁜가 이런걸 점검 지도감독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산 부분도 있고 예산 사용을 적정하게 집행을 했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프로그램 운영 사항은 적정한가 또는,

지도감독을 확실하게 잘 해가지고 잘못된 미비한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라고.

네.

또 저소득층 기초생활지원 및 자활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자활 및 자립기반이 구축된 현황이 있습니까, 지원을 해줘서. 우리 남동구에서 지원을 이렇게 해줬더니 자립한다든가 자활한다든가 하는 그런 현황이 있어요? 지원만 해줬지 무슨 아무런 것도 없으면서 해줬다는 거가 없잖아요. 무조건 전부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았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현황이라도 유지를 해야지.

지금 자활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장진입형이 있고 사회적 일자리형 등이 있습니다. 지금 먼저 농산물 재배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우리 남동구하고 남구, 부평구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개인사업장을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 도림동에 부지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범사례가 되겠고 대부분이 근로유지형 사업이기 때문에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현재 이것마저도 없으면 그냥 집에서 소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라도 제공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시장진입형 사업을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로유지형 사업이라고 하면 근로할 수 있는 뭐가 없으면 근로유지형 자립사업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로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일자리는 저희들이 자활 후견기관을 통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활후견인기관을 이용해가지고?

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 사업비와 관련된 적정 수준의 인력을 신청받아서 거기에 관련되는 일자리에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기초생활이 곤란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원해 준다는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확실하게 마련해줘야지 그 일 끝나고 나서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면 계속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술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기술교육은 별도로 또 실시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이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종사를 하다가 개인이라든지 또는 공동으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확보해가지고 추진토록 그렇 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복지를 위해서 저소득층을 기초생활을 지원해주면 그 사람들이 계속 기초생활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지.

네, 맞는 말씀입니다.

소득이 향상 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지 구청에서 지원만 계속 해주고 그러한 효과가 없으면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다 이거죠.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다만 우리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숙제는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런 거를 지원을 제대로 해서 자립 기반을 구축함으로 해서 노숙자 같은 게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노숙자가 계속 발생된다면 이런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생활지원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거니까.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상호 위원입니다. 198쪽이요 부자보호시설 건립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자보호시설 건립이 우리나라 전국 최초라고 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개요를 보면 시설명이 인천아담부자원은 이건 가칭이죠?

네.

사업주체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비 시비는 책정이 된 겁니까?

네.

그러면 신청 접수는 뭡니까, 이게.

이거는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아무 상관없고.

네, 시에서 공모를 통해가지고 사업자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야지 신청 접수하면 우리구에서 하는건지 모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보고를 드릴때 시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게 그린벨트지구내 선해제필요, 당초 8월중 해제예정이었으나 해제시기가 불확실한 상태임 하면 일단 이거 그린벨트는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푸는 거 아닙니까? 남동구니까.

해제도 시에서 해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종 저기는 우리구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에서 아마 해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아무 관련이 없는건가요?

남동구하고는 해제가 되게 되면 우리 해당과하고 관련이 있겠죠.

신청 들어오는대로 신청을 받아서 설계 이것만 해주면 된단 얘기죠. 그런 저기네.

이 사항은 말입니다 당초에 부자보호시설을 인천에 한군데 설치를 하겠다 시에서 사업비를 따왔는데 사업비를 따오다 보니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시에서 한 겁니까, 예를 들어 재단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인천에다가 이걸 해야 되겠다.

시에서 먼저 사업비를 따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모를 한 겁니다. 공모를 했는데,

공모 했으면 인천 남동구에도 있는데 서울, 왜 유독 서울 사람이 와서 해서 남동구를,

이 자료를 왜 여기다 넣었냐면 이거를 설치하고 앞으로 운영해야될 주체가 교회가 우리 남동구에 있습니다.

서울노회유지재단이 남동구에 있다.

유지재단 소속의 교회가 우리 남동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노회 유지재단이 남동구 수산동에다가 부자보호시설을 할 계획이 다 돼 있는거네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주고 할 계획도 대충 복안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국시비로 지원되는 시설이니까,

시설이니까 우리구에서도 해주겠지.

그 시설에 따른 지원금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건립 관계에 있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 자부담을 들여서 건립하는데 하다가 예를 들어 분명히 설계 변경을 할지 몰라도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구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될 입장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시설에 대해서는 그게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일단은,

국비 시비 자부담이면 100% 져라 라든가 이런 저기는 없었어요? 요청을 하면 지어줘야 될 입장이 될 것 같은데. 국비 시비니까 아직까지 시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못 짜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시가 늦었으니까 이걸 해가지고 국비 시비 자부담이니까 부족해가지고 내년해서 추경이라도 해서 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추가되는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국비 시비 되면 구비도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그러면 이걸 언제 안겁니까, 시에서 추진한다는 거 부자보호시설 건립에 대해서 언제 파악해서 알게 된 겁니까, 우리구에서는.

6월에 알았습니다.

너무 늦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맞죠?

이 추진은 그 전에 이미 작년도에 시에서 기획했었던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파악을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냐 이거지. 못하셨잖아.

그 전에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시에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은 알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될 지는 확실히 모르셨던 거 아냐. 6월달에 확실하게 공문오고 하니까 아신거 아냐.

사실은 이 사항이 남동구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사업자를 지정해가지고 추진할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공모로 가게된 사항입니다. 일단은 시나 정부차원에서는 국시비부담을 7억8천만원 선에서 하겠다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에서 할 수 있는 법인은 없겠느냐 해가지고 공모를 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해야될 것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수산동에 이게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되는 거니까 관심사를 가지시고 예를 들어 추가로 되는 것은 자부담을 시키도록 하고 예산 지원이나 반영이 돼서 하게 되면 해야 되겠죠. 이런 것도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 해도 관리감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고 부자보호시설이라면 대충 어느 유치를 하고 하는 겁니까, 이게.

위치요?

아니 부자보호시설이라면 부자가정 들어오는 사람들 있을 거 아냐. 선정 과정을 어떤,

선정은 이러한 시설은 다 저소득계층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청자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소득 순으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남기활입니다.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쪽부터 206쪽까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린남동만들기 적극 추진 사항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 범구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구민 일제 대청소의 날을 상반기에 2회를 운영했습니다. 유관기관, 단체별 청소담당 구역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고 새봄맞이 가로환경정비 특별기간을 3, 4월 두 개월동안 운영해서 611.4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평가보고회를 4월에 개최를 해서 우수동에 대해서는 시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쓰레기처리 특별 관리대책 사항으로서는 해안쓰레기 정비사업 추진 사항으로 총예산 1억5천만원에 시비보조금을 저희가 받아서 쓰레기수거 10회를 통해서 190톤의 방치 쓰레기를 수거 완료 하였고, 환경감시단 세명을 배치해서 쓰레기 수거 및 감시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크린로드 구간 중점 청소와 청소 대행업체 6개 업체를 통해서도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중점을 둔 바가 있습니다. 210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일소 차원에서 청결유지 책임제를 추진했고 쓰레기 무단투기 상설단속반을 계속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관리 및 활용을 한 바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을 90개를 해서 보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내집앞 청소하기 생활화를 지속 추진하고 기관 단체별 청소담당 구역 지정 운영을 통해서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1개동에 2개 시범마을로 돼 있습니다만 시범마을과 무단투기 상설단속반을 적극 운영하고 해안쓰레기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활성화로서 상반기 실적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자 재선정 사항입니다. 2004년도 위탁운영자인 GA하이테크를 2005년도에도 재선정을 해서 연간 대부료 2억4,595만7천원에 대부가 됐습니다만 상반기에 그 반인 1억2,312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대주민 홍보사항으로서 선별장에 노후 휀스를 교체한 바가 있고 또 건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휴게실을 만들고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자원화 시설로 있던 9종에 대해서는 폐기처분을 한 바도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운반 체계 개선을 위해서 만수동 지역에 금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연간 3억4,7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면서 2007년도부터는 남동구 전체가 민간위탁으로 수거 운반 체계가 개선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상으로는 재활용 제고를 위한 선별장 기반시설 조성 예산확보 사항으로 현재 재활용 선별장이 상당히 노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기기 교체를 한다든지 시설 확충을 위한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약 10억2,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운영 계획도 아울러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자원화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상반기 실적으로서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수집 운반 및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처리를 해왔고 또 수집 운반 민간대행 업체 6개 업체를 통해서도 한정적으로 처리를 해서 상반기 동안에 우리 남동구의 음식물쓰레기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설 및 대행업체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현재 자원화시설 유지와 운영관리연구용역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약 32,270톤의 음식물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구 시설을 130톤 정도 이렇게 증설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시에서는 현재 우리 남동구의 자원화 시설이 있는 프리미엄 차원에서 남동구의 음식물을 청라와 남부시설에서 60톤까지 수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동구에는 앞으로 19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2010년까지 음식물쓰레기가 약 160톤에서 170톤까지 배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남동구에는 2010년까지도 또 그 이후에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확보가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13쪽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완전 구축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불법배출 행위 지도단속 사항으로서 주민간담회 또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안내문 11,500매 등을 제작해서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또 자원화시설 견학 초등학생 견학을 실시했습니다만 19개교에 803명을 견학을 실시해서 학교마다 선생님을 통해서 우수 소감문을 받아서 하반기에는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불법배출 과태료 부과 건수가 244건에 1,22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더 많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용기의 효율적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용기 세척으로 금년도 12,392개를 현재까지 세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약 3,900개의 중간 수거용기를 배치된 상태입니다만 간석1동에 건물별로 개인별 수거용기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10?10운동 지속 추진사항으로서 10?10운동은 전년 대비해서 같은달에 10% 감량이 될 경우에는 수수료 10%를 감액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41개소에 55,730ℓ가 감량이 돼서 86만1천원의 수수료를 감면해 준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건물별 개별용기제 추진 시범실시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간석1동에 건물별로 개인별 수거용기 시범사업을 한 결과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7월 한달 동안에 238만원의 봉투판매가 됐었는데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는 봉투판매액이 8월에 560만원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봉투사용율도 과거에 3,40%대에서 95%, 98%까지 사용율이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편리함 또 주변 청결 문제 요런 것이 전부 해소가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써 하반기에는 간석1동에 약 한 500개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간석1동은 전체가 개별용기를 사용하게 되고 또 만수3동은 전 통장이 환경감시요원화가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우수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수3동 일부지역에도 개별용기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4쪽 열린쉼터 원상 복구 공사 사항입니다. 추진 실적으로서 열린쉼터는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7월 13일날 공사를 준공을 했고 또 7월 14일날 위탁관리 계약까지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은 과거와 똑같이 2,410만원에 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현재 화재보험금 소송 수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5억8,000만원을 청구해 놓은 상태인데 보험사에서는 3억5,305만2천원만 지급이 됐기 때문에 차액인 2억2,694만8천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법원에 소송 계류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전액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특수시책으로 청소용 차량 실명제 실시사항입니다. 저희 구에는 청소 차량이 18대가 있고 업체는 29대가 있어서 총 47대에 대해서 실명제 표지판을 제작해서 부착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운전자의 사진과 또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서 청소차량이 잘 보이는 공간을 이용해서 부착후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요런 사항이 부착이 제대로 되는지 저희가 관리 감독을 통해서 운전자의 책임 의식도 제고하고 또 구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주민 친절 서비스도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재활용 수거 운반체계 개선 사항입니다. 상반기 실적 사항으로서는 만수동 지역 시범 위탁 운영입니다. 2007년부터는 남동구 전체가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위탁료가 1억8,74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예산 절감 효과는 연간 3억4,7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써 수거체계 전환에 따른 배출 요일 지속 홍보를 실시하고 민간 대행기업 수거 실태를 잘 파악해서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사전 검토를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민간 생활폐기물업체의 재활용품 수집, 운반 전담인력 및 차량 확보가 곤란한 부분이 있구요 또 재활용품 수집 운반업체 대행료 인상 요구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대책으로서는 구 재활용수거차량 교체시 대행업체에 매각해서 전용차량 확보를 유도토록 해서 금년도에는 3대를 업체에 매각을 한바 있습니다. 또 2006년 재활용수집운반 위탁계약시에는 타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단가 인상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개방화장실 지정 추진사항으로써 일정 규모의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난 5월달에 조례를 제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달까지 개방화장실을 홍보를 하고 내용 홍보를 통해서 지정 신청 접수를 8월까지 받았습니다는 2개소밖에는 현재 접수가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2개소라도 10월까지 개방화장실을 지정 완료토록 하고 계속해서 지정화장실 접수받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남동구에 최대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 소각장 재설치 관련 현안 사항입니다. 1988년부터 운영해왔던 폐기물처리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발생한 방치폐기물이 약 35,000톤이 되겠습니다. 또 이 35,000톤에 대한 처리와 또 노후시설 폐쇄에 따른 대체시설 설치에 따른 조건부 재허가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해서 소각장 건설 반대 및 백지화를 현재까지 요구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아시겠습니다마는 48톤 2기가 현재 소각로는 100% 전부 완료가 됐고 건축 준공도 지난 월요일날 전부 처리가 된 거로 알고 있어서 전부 시설은 현재 100% 공정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은 한 158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완공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추진 사항으로서는 2004년 4월 28일날 작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한 이후에 현재까지는 100%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9월달에 준공예정이었습니다마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진행 사항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날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고 7월 28일은 공청회를 1차 개최했습니다만 무산돼서 221쪽입니다, 2차 공청회를 8월 29일날 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1회 무산이 됐을 경우에는 2차까지 이렇게 공청회를 개최하게 돼 있구요 2차까지 해서 또 무산이 될 경우에는 14일간의 주민 의견 수렴을 얻기 위한 공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민 의견수렴을 공고하기 위한 공고기간으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일이 지난 뒤에는 주민의견 수렴된 결과를 가지고 본안 평가서가 작성이 돼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사항으로써는 그동안에 민원 요구사항은 방치폐기물 35,000톤 처리를 환경부나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를 해오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인천광역시환경 재해에관한영향평가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원점에서 환경영향 평가 실시를 요구하고 있고 아울러서 소각로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대책으로써는 48톤 2기는 조속히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절차를 득한 후에 허가 처리를 할 계획으로 돼있고 또 현재 방치돼 있는 35,000톤은 업체에서 외부 위탁처리하기로 요렇게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영향평가중에 폐목재 소각시설 200톤 물론 100톤 이상일 경우에는 중앙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있고 50톤에서 100톤까지는 지방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구의 방침 자체가 200톤 폐목재 소각시설은 불허가할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다이옥신 문제가 주민들한테 상당히 이슈화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현재 배출허용 기준은 1ng이 되겠습니다. 법상으로 그런데 요 소각로에서는 그보다 10배를 더 강화한 0.1ng으로 이렇게 환경기준을 더 강화해서 소각로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또 배출가스 자동 측정망이라고 해서 TMS라고 합니다만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자동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언제라도 주민들한테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런 제반 사항이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우리 전문가나 주민 사업자, 구청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해 나가자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지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마지막에 220페이지 소각장에 대해서 재설치 관련 현안에 대해서 주민들에 환경 오염 등을 이유로 해서 강한 반응을 받고 있죠. 아까 여기 보시면 추진 현황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2차 주민 수렴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 어떠한 방법에 대안이 안나왔을땐 어떤 강구책을 세울 예정이세요?

일단 주민들 최종 의견이 뭐냐는 거를 그대로 우리는 받을 수 밖에 없고 그 의견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상하는 바로는 주민들 주장은 백지화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을 거로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럼 백지화 요구 했을 때에 저희 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행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성사가 안됐을 때에는 우리 구 내에서 많은 손실을 지금 손해 볼 저기에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약 158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요거는 순수하게 소각로만 만드는 사업비가 158억이고 또 스팀을 공급하는 시설을 또 했습니다, 인근 업체에. 거기 30억 이상이 들어간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도있는 처리 자세가 되지 않으면 그 강한 내열을 갖다 막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도달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또 우리 남동구에서는 꼭 필요한 설치였고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한 것이 참 난감해요.

저희 구로서도 답답하고 또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상급기관이나 주위에 해 줄 수 있는 그런 데는 없다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나가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반응은 백지화를 전제조건으로 자꾸 주장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건립을 해야될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고 그래서 뭔가 특별하게 어떤 대책에 대안이라는 게 없습니까, 지금? 나름대로 구 내에서 세웠다는 대책,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백지화를 요구하는 부분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와 있기 때문에 백지화라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대책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각 기관이나 어디에 전부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어느 기관에서도 이거는 중지해야 된다, 백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민원을 넣었던 사항인데 여기서도 이거는 잘못된 행정처리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치유 차원에서 이행을 해가면 되는거지 이 공사를 중단한다든지 백지화하란다든지 그럴 필요성은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이미 주민대책위원회에도 전달이 돼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공청회 개최 있죠, 장소가 한국산업단지공단본부 대회의실에서 한 걸로 있는데 이때 주민들이 이 공청회에 참여를 좀 했습니까?

공청회에 1차때에는 한 500명 정도 참석한 거로 파악이 됐고 2차에는 한 300명 정도가 참석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역시 교수께서는 타당성 있는 설치가 필요로 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겠지만 역시 주민들의 반응은 또 그게 아니었겠죠?

1차나 2차나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는 내용을 주민들이 듣고 또 그에 따른 답변을 주고 받고 하는 이런 공청회 절차가 됐었으면 무산이라는 얘기가 안나오는데 그 시작조차도 못하게끔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두 번이나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로써 듣는 거로 끝났다는 얘기죠?

그 주장도 이쪽 환경영향평가의 참석 하시는 분들 주장이 아니고 주민 대표들이 마이크를 잡고 한시간 두시간 자기네들 주장만 하다가 끝난 사례입니다.

그러다가 무산이 돼버렸다는 그런 현장이 돼버렸네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이게 하루속히 빨리 성과 있는 추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빌어 마지 하면서 앞으로도 아낌없는 노고를 발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민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남동공단 소각장 재설치에 관한건데 이 소각장 재설치 부지가 지금 무슨 부지로 돼있습니까?

지금 여기 이 소각장 부지를 말씀하시나요?

네.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소각처리 시설 부지로 예전에 국가공단이었을때부터 지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냥 소각장 처리부지로 돼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구에서는 법률적으로 이 허가를 내주는데 하자는 없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인제 법률적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 재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는거고 단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안 밟은 뒤에 적정 통보를 해줬다 하는 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왜 받지 않고 적정통보를 해줬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인제 과거에 저희 구에서 판단하기에는 과거에 108톤 짜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체시설로 저희는 봤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을 안했던 부분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100톤 이상의 폐목재 소각시설인 200톤 짜리가 다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기존에 있는 96톤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해서 영향평가를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뭐냐그러면 96톤 짜리도 100톤에서 50톤까지는 지방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그 영향평가를 안 받았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구에서는 과거에 108톤 짜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체시설로 봐서 안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상급기관에서 판단은 그거는 대체시설로 봐서는 안되고 신규시설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안받았다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럼 108톤 짜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그거는 시설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시설만 별도로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게 아니고 남동공단이 조성이 되면서 전체적인 남동공단 내에 모든 상황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허가가 난건데 지금은 이제 주변환경이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주민 주거하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과거에 108톤 짜리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 대체 시설로 다시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면 신규 시설로 봐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두가지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과거에 108톤 짜리의 대체 시설로 봤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안했던 부분이고 지금에 와서는 판단이 잘못됐다 신규시설로 봐야 된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인천일보에 전 신맹순 시의장했던 분이 기고해서 난 걸 아파트 별로 다 붙여놓고 전부 공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 감사에서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는 인허가 과정에 근무했던 사람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그 기사가 나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 말씀은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면서 잘못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소각로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구에서 허가라기보다는 적정 통보를 해준 그런 사항인데 적정 통보를 해줄 때에 어떤 절차가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통보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이행을 않고 적정 통보를 해줬다 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해놓고 있고 시에도 민원을 제기해 놓고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검찰에서 자료 요구해서 검찰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이 어떤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단지 이 적정 통보가 나간 부분을 가지고 공사를 중지를 시켜야 되냐 취소를 시켜야 되냐 하는 문제는 또 별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부분을 치유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현재 환경영향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거고 그에 따른 절차 이행을 않고서 행정 처분을 한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당연히 그건 문책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건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절차상에 하자 있는걸 보강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 시행을 한다 계속.

네, 네.

앞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법상으로는 그 부분만 해소되면은,

법률상으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계속 시행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절차상으로만 문제가 있지 다른 문제는 없기 때문에 시행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아파트 동 대표 모임해가지고 소각장 재설치 관련에 대한 반대 대책위원 이 사람들이 계속 여론 몰이로 나가는데 요런 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주민설득 방법 밖에는 사실 없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늘 주민들이 무조건 백지화를 요구할 게 아니고 여기에 소각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이 미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런 자료를 요구하고 정말로 환경적인 영향이 어느정도 있을 거냐 이런 거를 알려고 하면 저희가 좋은데 무조건 백지화를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에서도 갑갑한 면이 있고요,

민주절차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되는건 당연한건데 여론 몰이식으로 꼭 이렇게 한다는건 잘못됐다고도 봐요. 그러나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남동공단이 국가공단이었다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이 되면서 현재 남동공단에서 각 업체마다 소각로가 없는 직장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직장에서 나오는 소각로를 전부 폐쇄조치하고 대형소각로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소각로를 만들어서 그 오염대책을 감소화시키는 장치까지 마련해서 주민이 언제나 와서 오염에 대한 농도를 측정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한다는거를 홍보를 해서 주민이 알아듣도록 홍보를 잘해야 된다 이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몇몇 환경단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병식 위원님 말씀 제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주민 피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 당연한거지. 그렇기 때문에 좀더 그거에 따른 필요한 홍보를 많이 해서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다.

고병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꼭 해야될 그런 부분입니다.

오염이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는 반드시 제어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필요하다, 자동 제어장치가. 주민 누가 가서 감시를 하든 안하든간에 오염 농도가 주민에게 영향을 준다든가 평가 기준에 농도 이상으로 나왔을 때는 자동적으로 제동이 되는 제동 장치를 만들어서 허가가 나야 된다 제기하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홍보 사항입니다. 저희도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저희 구에서는 어느 정도에 환경이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고자 하는 주민들이 원천적으로 백지화를 요구해오고 있는 상태에서 홍보를 지금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만 고병식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후에 가동이 됐을 경우에도 그에 따른 어떤 환경기준을 넘는다면 언제든지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을 그건 법으로도 돼 있는 겁니다.

행정 처분 뿐만 아니라 자동 제어가 되도록 제어 장치를 해놔야 된다 이겁니다. 오염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됐을 때는 자동으로 제동 되게 그런 장치를 해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자동측정망을 설치할 때에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한번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음식물 수집용기가 있는데 그 음식물 수집용기를 어떻게 세척을 합니까?

저희는 세척 차량이 있어가지고 세척 차량에 의해서,

수거를 해서 세척을 합니까,

현장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질의하는 이유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확인해 봤는데 아파트 단지에 대부분이 모아놓고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가지고 하는데 거기가 너무 악취가 많이 나요. 그걸 어떻게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지 아파트 단지내에서 악취가 날 정도로 그걸 처리하면 안되지.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 공동 부담으로 해가지고 비용까지 다 부담을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이죠?

간석1동입니다.

간석1동이요?

네.

언제까지 시범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8월부터 한달 동안을 계속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거기는 개별 용기제로 갈 겁니다.

지금 어느정도 문제점이 파악됐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간석1동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한 450개를 배치했고 빌라에는 353개, 업소에 167개 이렇게 해서 현재 간석1동 시범지역을 35개통중에 18개통을 시범지역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총 18개통에 967개를 배치해서 시범실시를 해왔는데 저희가 곧 요거가지고 평가도 해서 보고를 드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파악된 바로는 건물별 수거용기제로 가면서 일단 주민들 의식이 바뀌었다 하는 부분에 무게를 둬야될 것 같습니다. 즉, 공동으로 소유를 했던 그런 부분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이건 동네에서 공동으로 쓰는 그런 거다하는 거에서 현재는 아 요거는 내 용기다하는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개인 용기입니까, 아니면 공동 용기로 보급한 겁니까?

개인 용기입니다.

개인 용기에요?

네.

개인 용기에 그 안에 아무 것도 없이 용기에 담는 거예요, 아니면 비닐 봉지에 넣어서 지금,

버리는 것은 봉투를 사서 그 용기에다만 버리는 걸로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공동으로다가 전처럼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있는 게 아니고 내집안에 그러니까 용기 자체가 적습니다.

지금 버리는 거 하고 별 차이는 없네.

버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줄 필요가 뭐 있어. 차라리 용기를 개인용기 지급했으면 결과적으로 봉투를 그 안에 별도로 사서 하지말고 봉투 없이 집어넣고서 나머지 말하자면 쓰레기 분리한 금액을 월 얼마 이렇게 책정해서 차라리 받던가 해주는게 오히려,

원형 분리를 해서 배출하는 구도 현재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종량제 취지와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저희같은 경우에는 종량제 취지에도 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서 버리는 게,

본 위원 얘기로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월 책정액을 금액 매겨서 차라리 하면 지금 용기에다 집어넣어갖고 하면 가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 가면 전부다 다시 분리 수거해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고 막바로 넣으면 기계가 선별해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선별해서 다시 또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뭐하러 그거 이중 삼중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원형 배출을 하게 되면 물론 악취 문제도 있고요,

개인 용기를 보급해서 지금 하는 거와 지금 별도로 지금 하는 수거 방법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은 방식은 똑같습니다. 봉투를 사서 일정한 중간 수거용기로 지금은 큰 거를 쓰고 있고요 125ℓ짜리 그거를 갖다가 넣어 놓으면 수거하는 방식하고 지금은 개인별로다 용기를 적은 걸로 줘서 세대별로 줘서 자기가 거기다 봉투에다 음식물을 담아서 버릴 때가 되면 대문앞에 내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싹 들어서 가져가게 되면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깨끗하고 가져간 뒤에 다시 들여놓다 보면 용기 파손 문제도 해소가 되고 여러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던 거에 비해서 편리함이 있고 또 주변 청결 문제 이런 게,

용기 값이 하나당 얼마정도 되요?

용기가 적은 거는 약 8천여원 하고 있습니다.

8천원 정도 먹어요?

네.

그럼 말하자면 저기가 쏙 빠지는 겁니까, 쓰레기 배출 했을 때. 음식물 쓰레기 집어넣었을때 그 찌꺼기는 쏙 빠지는 거예요?

음식물 봉투에다 넣어서 용기에 버리기 때문에 그것만 수거해 갑니다.

그것만 이렇게 한다고?

네, 네.

알았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에서 폐목재 소각시설은 어느정도 추진돼 있어요?

제일 끝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220쪽.

폐목재 소각시설 200톤에 대한 거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중인 사항이었지 현재 공사를 진행중인 것은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만 하고 있고 시설 저기는 아무 것도 안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되도 불허가 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허가 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 구에서 200톤까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0톤이라도 왜냐면 하청을 주게 되면 업체에서 다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부담이 돼서 그렇다는 얘긴가.

아니요. 개인이 만드는 소각장은 우리 기관에서 보조해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남동구 남촌동 622-10 남동공단 12B-11L 여기다 폐기물처리사업 부지로 선정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디서 선정한 겁니까?

이거는 과거에 공단이 만들어질 때부터 그 부지는 폐기물처리 시설만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용도가 확정이 돼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용도 변경도 할 수 있고 구에서 다 할 수 있죠. 개인도 할 수 있는데 구에서도 용도 변경할 수 있는거죠?

요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뭐라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애당초 잘못 시작이 된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지금 상태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거고 지금 뭐냐면 외곽지도 있고 많은데 왜 그렇게 아파트도 들어서고 이런 상태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처음부터, 그건 그렇고 동부아파트 같은 데 보면 프랑카드를 걸어가지고 조직적으로 데모하는 상태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어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프랑카드 있으면 구청장 물러가라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왜 떼질 못해 그거. 제가 동부아파트 주민들 대표 몇 사람을 한번 우연한 기회에 만나가지고 얘길 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심각할 정도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구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애.

주민들 주장하는 사항을 어느정도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대화를 요구한다면 가능한데요,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까 고병식 위원님이 좋은 지적 말씀하셨어요. 남동공단내 소각시설을 폐쇄하면서 하나로 뭉쳐가지고 하게 되는데 홍보를 안했다는 얘기거든. 제일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은 늦었겠지만 그래도 그걸 갖다 자꾸 어차피 할 거라면 주민들을 자꾸 설득해서 또 거기서 아주 강력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 그런 사람들 잘 파악해가지고 같은 주민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심각한 점이 있어. 왜냐면 내가 파악은 안나오면 5만원씩 벌금을 물린대요. 그것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난 그 얘기 듣고 야, 이거 이게 큰일 났구나 말야. 그래도 거기서도 어쩔수 없이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협조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들 파악해가지고 빨리 이거를 해서 어차피 강행한다면 큰 문제 없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요. 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신경을 급히 써가지고 이걸 진행을 잘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에서도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너무 시간이 많은 것 같아서 두가지만 했는데 공중화장실에 관한 질의에요. 남촌도림에 남촌공원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현대식 건물로 잘 지어놨어요. 잘 지어놔갖고 장애인 공중화장실까지 만들어 놨는데 꼭 장애인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내가 질의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만들어놓고 작동이 안되게끔 되니까 문을 폐쇄해서 완전히 막아 버렸어요. 그럼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폐쇄해가지고 문을 잠궈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고요 또 그 부분은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관련 부서에 그 사항은 제가 전달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좀 해당되는 과장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희행입니다. 언제나 구정에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하시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효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전민종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영희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성현모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노순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그리고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드리겠으며 보고서 228쪽부터 229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처리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1쪽입니다. 친환경 환경가꾸기 사업 각종 개발로 점차 파괴되어 가는 자연환경을 보호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행락지인 인천대공원, 약사사, 장수천변, 소래포구 지역 중심으로 환경 및 자연보호단체와 연계하여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남동구자연보호협의회 등과 함께 지난 7월에 장수천에 환경을 되살리자는 취지로 미꾸라지 20,000마리와 붕어 5,000마리를 방류하여 도심속에서 물고기가 노니는 친환경 하천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지역에서는 발견되는 도룡용과 맹꽁이 등 야생동물보호를 위하여 자연보호 전단지 배부 및 건강원 협조요청과 단속을 병행하며 밀렵도구 5건을 수거하였으며,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행락지 주변 환경정비를 10회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연계 노력하여 지속적으로 자연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야생동물보호 활동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관내 약수터 12개소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 총 76건중 48건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28건에 대하여는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부적합 사유로는 소독 등 별도의 정수처리 과정이 없는 시설 특성상 기온상승에 따른 미생물 번식, 강우에 의한 오염물질 유입 등 주변환경여건이 수질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역에 대하여는 즉시 사용중지 안내판 부착과 검사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32쪽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설물 4,234건에 4억5,684만4천원, 자동차 48,538건에 24억2,799만1천원을 각각 부과하여 징수율 89.6%와 71.7%인 4억9,401만4천원과 17억4,086만9천원을 징수하였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하여도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9월 납기인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4,274건에 4억6,999만6천원, 자동차 48,408건에 24억6,773만4천원으로 9월 10일한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 완료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233쪽 장수천변 꽃길 가꾸기 사업입니다. 장수천은 우리 남동구의 대표적인 하천으로 인천대공원과 연계되어 행락객 및 심신을 단련하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우리 고유의 꽃인 봉숭아 1,500본을 지난 4월에 식재하였으며 9월 1일 식재한 봉숭아 꽃으로 관내 주민과 어린이 600여명에게 봉숭아 물들이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34쪽 배출시설 사업장 효과적 규제 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취약지 및 문제업소 집중 관리와 취약시기 배출업소 관리 등 사전에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 관리로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사업장별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위하여 지도점검 사전 안내를 확대 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대기 수질 분야에서 326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 개선명령 1개소와 경고조치 3개소 등 행정조치 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 분야에서는 80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6개소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부과 10개소와 6개소는 개선명령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수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운수업체 차고지 및 회차지에서 직접 측정을 통한 단속과 도로주행중에 매연발생 차량에 대하여는 비디오 촬영을 통한 단속으로 2,131대를 점검하여 위반차량 80대에 대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배기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차량에 대하여 무료 점검을 실시 총 25회 253대를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검을 위한 사전 안내 및 홍보로 대상차량 17,091대중 수검율 83.8%인 14,315대가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간내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4,147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10억422만원을 부과하고 수검토록 안내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자율적인 환경 역량을 갖춘 사업장 344개소에 대하여는 자율점검 업소로 지정 운영하며 먼지 다량발생 사업장 및 특별관리공사장 40개소에 대하여는 시구 합동점검 등을 실시 강화하고 동절기 대기오염 행위인 불법 소각 등에 대하여도 특별단속코자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관내 운수업체 차고지 및 회차지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맛으로 소문난 집을 발굴 지정 특색있는 음식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적이고 간소한 식단 보급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자원절약을 유도하며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17일에 맛으로 소문난 집 요리 품평회와 함께 관내 무의탁 노인을 초청 음식나눔행사를 하여 효실천 운동에도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38개소와 외국인이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신규지정 8개소와 재지정 9개소를 하였으며, 좋은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홍보코자 홍보용 배너 및 식단 전시를 하였으며,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홍보 판넬을 제작 배부하여 음식점 손님 가정에서의 실천 사항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맛으로 소문난 집 및 모범음식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뿐만 아니라 모범업소 물품 지원과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음식업주의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을 통한 간소한 식단을 바탕으로 음식물 줄이기 운동에도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9쪽 국민건강 위해식품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유통식품의 위생적인 먹거리 확보와 부정 및 불량 식품의 위해 등 위해식품의 제조 판매 유통 등을 조기에 차단하여 식품 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 체계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51개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하여 특별 점검반을 구성 172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재래시장 및 백화점 등 다중이용 지역의 식품유통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국민 다소비 식품 143건을 수거 색소 및 인공감미료 과다 사용과 중금속 오염 여부 등을 의뢰 검사 결과 적합 130건 부적합 13건이 나와 부적합 1건에 대하여는 관할시에 이첩하고 대장균 양성 반응을 보인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구민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자 부정 부량식품 신고전화 1399 상시 운영과 유통식품의 허위 과대 광고 유통기간 변조 등 부정 불량식품 신고를 한 신고자 17명에 대하여 2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추절을 맞이하여 성수식품 및 국민 다소비 식품 30종을 집중 수거 검사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 검사를 위한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으며 부정 불량식품 신고제 운영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집단식중독 발생 예방과 퇴변태 영업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건전한 음주 문화와 준법 영업을 정착하기 위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집단급식소 276개소를 점검하여 16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하였으며 예식장 주변 대형음식점 100업소를 점검하여 5개 업소를 적발,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음주문화와 준법 영업 정착을 위하여 간석동 일방통행로 및 약사사를 비롯한 간석5거리 주변 등 불법 영업행위 발생 지역에 대하여 자체 단속 71회와 민관합동단속 4회를 실시하여 무신고 업소와 청소년 관련 위반업소 등 137개소를 적발 고발 및 폐쇄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우리구 최대 관광명소인 소래포구에 일부 몰지각한 업주의 호객행위로 인한 행락객의 불편사항이 접수되어 이를 근절하고자 지난 6월부터 매일 근무조를 편성 휴일없이 상주 단속으로 다시는 우리구를 찾는 행락객이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43쪽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부족한 식품위생 행정의 관리 기능을 보강하고 국민감시 분위기 확산 운동을 위하여 현재 우리구에 20명의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51개 학교 주변 식품 취급업소 172개소와 재래시장 주변 식품 취급업소 168개소, 식품 자동판매기 605개소 등에 대하여 지도 및 홍보와 식품의 안정성을 위하여 점검과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학교별로 담당자를 지정 학교 주변 위해식품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재래시장 주변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감시활동과 주민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의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숙박시설과 이미용시설 등 공중위생업소 1,62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0회에 걸쳐 숙박업소 204개소와 이용업소 52개소 등 총 34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기준 위반된 이용업소 7개소와 위생교육을 미필한 목욕장 1개소 등 10개소를 적발 개선명령 7개소, 경고 2개소, 과태료 및 영업정지 1개소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중이용시설의 보다 나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상설 기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무허가 영업행위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아울러 상반기 간담회시 접수된 미용업소 휴일제에 대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사업으로 249쪽 환경 생태관련시설 현장 체험입니다. 최근 환경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이때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체험을 통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지난 6월에 인천대공원에서 해양생태공원까지 장수천 2㎞ 구간에 수생하는 동식물을 탐방하고 또한 만수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하여 하수처리에 대한 영상자료 관람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으며 하반기에도 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자 10월경에 승기천 걷기대회 및 승기하수처리장을 견학할 계획입니다. 다음 250쪽 환경법규 위반행위 50%줄이기 운동 전개입니다. 대기, 수질 배출업소의 344개소에 대하여 환경관련 절차 이행 등 행정절차를 사전에 안내 교육하여 지도점검 사항을 사전 예고 실시하는 등 기업환경 분위기 조성과 배출업소 스스로 저감노력을 유도하여 환경법규 위반으로 인한 기업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업소 스스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250개소에 배부하였으며 구 홈페이지에 지도점검에 대하여 사전예고도 2회 게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다 많은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 우수사업장의 견학과 표창을 상신하여 업체 스스로 동참을 유도하고 자가 체크리스트 활용 여부를 점검 및 지도점검 사전 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51쪽 특색음식거리 지정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새로운 특색음식거리 조성과 지정된 특색음식거리를 관광상품화 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상반기에 운연동 추어탕 취급업소 13개소 업소를 남동구 향토음식마을로 지정하여 남동마당 및 각종 일간지 등에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특색음식거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위생용품 홍보용품 지원 등 지속적으로 홍보와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수천에 미꾸라지 및 붕어 방류를 상반기에 하셨다고 했는데 장수천에 미꾸라지나 붕어를 방류해서 살만한 현실적으로 살기가 가능한가요? 어류들이.

만수6동 주변은 수심이 얕은데 저 위에 가면 청소년회관 쪽 있습니다. 거기 가면 수심이 깊고 사철 물이 있어서 겨울에도 얼어도 밑에 얼지 않는 물이 있어서 거기는 살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합니다.

외래 거북이가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우리 토종 어류들을 잡아먹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작년에 지금 저희 관내에서 보면 대공원내에 보면 호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주민들이 방생하느라고 있어서 작년에 많아서 많이 잡아냈거든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그 사업을 한번 할려다가 못했고 내년쯤엔 한번 다시 참고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약수터 수질검사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남촌동 오봉산약수터에 보면 항상 내가 보면 수질검사 해가지고 검사한 결과 내용을 갖다 부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요즘엔 수질검사를 안하는건지?

7월달까지는 계속 하고 있어서 다행히 또 오봉산약수터는 수질이 양호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양호해서 항상 붙어 있는데 최근에는 그게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누가 그걸 훼손하는건지 우리가 수질검사를 안하는건지 내가 몰라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저번날도 한번은 연락이 왔었습니다, 붙여놨는데 그 다음날인가 가보니까 뗐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붙여 놨는데 애들이 그랬는지는 몰라도 가끔가다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을 받고 저희가 확인이 되면 곧바로 다시 부착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일부러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복잡하니까 떼는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혹시라도 수질검사를 안해서 안 붙이는건지 확실히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매월 1회씩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몇 군데는 갈수기때 물이 없어서 채취 못한 곳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거기에 관련해서 자연보호하고 환경단체 두 단체가 관리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1년에 예산이 얼마정도 두 단체에 배정을 하고 있죠?

한 개 단체만, 작년에 두군데 나갔었는데 요번에는 심의위원회 할적에 부결돼서 두군데 다 못나갔습니다.

어디가 나갔어요?

저희 단체는 두군데 다 못 나갔습니다.

요번에 추경때 다시한번 올렸는데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못나갔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작년에 심의위원회에 참석해보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6.25참전용사회라고 환경보호단체 한군데가 만들어진 데 거기가 신청했는데 거기가 못 나가서 요번에 추경때 올렸습니다. 자연보호하고 두군데는,

작년에 심의위원회 가서 명단을 받아보니까 자연보호 같은 작년에도 자연보호가 첫 번에 못 받았다가 후반에 받았죠. 근데 이 명단 자체를 받아 보니까 거의 2/3가 통장들로 짜여져 있더라구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자연보호단체가 통장연합회 형식이야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러한 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체로 이루어져갖고 제대로 봉사활동을 하겠느냐고. 한 단체에 순수하게 자연보호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될텐데 그게 아니고 거의 2/3정도가 통장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봉사를 할 수가 있느냐고. 그게 의문이 되더라고. 그러니 그거 심의하는 사람들이 돈을 주겠느냐고. 그거 한번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단체를 짜여질 수 있도록 챙겨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245페이지 이용업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용업이 남동구에 몇 개 업소가 되죠?

52개 업소로 돼 있습니다.

52개, 이용업만 미용업말고.

220개소요.

220개.

네.

그러면 여기에 1년에 몇 번 정도 방문해서 조사를 합니까?

1년에 한번씩 두 번씩은 정기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도 보면 평상시 저희가 불법 영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법영업 할 수 있는 곳이 결과적으로 한 동에 몇군데가 있어요, 파악해 보면. 그런 데는 분명히 하고 있단 말이죠. 버젓이 하고 있어. 그런데 이게 거의가 적발되지 않고 버젓이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생각이 안돼. 적발이 안되니까 그래도 계속 하고 있겠죠.

저희 입장에서 보면 내부적인 시설에 칸막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게 있게 되면 조금 위험스럽게 봐서 그런걸 제거를 시키고 있는데 윤락행위 같은거 하고 그럴때에 사실 저희가 적발은 거의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적발을 못하더라도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여건,

시설물 같은 건 철거해서 네, 맞습니다.

있는 데는 중점적으로 그런 걸 못하게끔 관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먼저번 7월에 전체 업소를 조사를 시켰습니다. 해갖고 그런 칸막이 시설 같은 거 해서 하루에 정리 안되는 것은 시간을 주고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년안으로 총조사를 하고 총정리를 시킬 것입니다.

작년에 몇군데 정도 적발이 됐죠?

현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적발되면 경고조치로 끝납니까, 아니면,

시설은 개선명령 시키고 경찰이 나가서 현장 적발됐을 때는 고발조치 됩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게 돼 있거든요.

미용업이요 미용업 같은 경우는 한달에 몇 번 정도 문을 닫을 수 있는거죠?

법상 휴일은 없습니다. 남동구 먼저번 미용사협회에서 회원들이 서로 하다보니까 어려우니까 구에서 한번 조정 좀 하자는 얘기를 해갖고 주1회씩 쉬는 걸로 남동구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제성은 없는건가요?

네,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1년동안 한번도 휴일이 지켜지지 않아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겠네.

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246쪽에 중점 단속사항에서 무허가 영업행위 및 행정처분 받은 업소의 불법영업행위, 시설 및 설비기준 위반 등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공중위생업소죠?

네, 맞습니다.

식품위생도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식품위생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얼마전에 들은 얘기인데 대로변 저기에서 건물이 있으면 건축과나 이런 거 하고 연계가 돼야 되겠지만 단속에서. 주차장을 갖다 변경해가지고 식당으로 사용한다는 데가 있다는데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언론에도 났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신문상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위를 한번 설명좀 해보세요.

현장을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 봤는데 고정시설물로 해놓지는 않고 주차장이 있게 되면 야간이나 초저녁 같은 때 보면 탁자 있지 않습니까? 이동식 시설물을 갖다 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은 저희가 가서 계도사항이 되기 때문에 고발은 어렵거든요. 그런 사항은 몇군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난 데도 있죠?

신고전에는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도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고정시설물이 아닌 이동식 갖다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도로상에도 내놓고 쓰고 그런 사항은 좀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대두 됩니까? 왜냐면 고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업주들도 굉장히 힘든데 안일하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언론에까지 보도되면서 단속도 그렇고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요령이 있어서 그런지 장사도 되거든요. 그러면 허가도 냈지만 안낸 데도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관리좀 잘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다니면서 그런 사항 나타나면 그냥 넘어가진 않거든요.

본 위원이 파헤칠려면 한도 뜻도 없겠습니다마는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한번 과장께 질의하는 거니까 알고 계시니까 지도점검이라든가 파악해서 앞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게끔 처리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이병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용민 경제담당입니다. 김미라 유통담당입니다. 김춘숙 노사고용담당입니다. 김현석 산업자원담당입니다. 선동일 농수산담당입니다. 지역경제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대비 현원 23명입니다. 저희과는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는 관계로 8개 직렬이 있습니다. 상점 현황입니다. 시장 및 백화점은 총 25개소가 되겠습니다. 대부업 등록업체는 불법적 추심행위를 규제하고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2개소가 있습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는 무분별한 담배만 판매업소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50m이상 간격으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1,352개소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소는 인터넷, TV?카다로그 홈쇼핑으로 청약을 받고 있습니다. 778개소가 있습니다. 방문판매업소는 309개소입니다. 계량업체는 상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장 현황입니다. 남동공단 지역은 현재 4,118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공장 가동율은 84.1%가 되겠습니다. 이중 약 50%가 임차가 2,900업체가 되겠습니다. 일반지역은 305개 업체가 고잔동, 간석3동, 간석4동을 중심으로 분포돼 있습니다. 에너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고압가스 취급업소는 충전소, 판매소, 저장시설, 고압냉동제조시설 도합해서 119개소가 되겠습니다. 특정 가스사용업소는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한 용량 규모를 갖춘 데에는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3,413개소가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는 주유소 일반판매, 용제판매소 합해서 총 73개소가 있습니다.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가스용품 제조업소는 도합 39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정압기는 인천도시가스외 32, 삼천리에 5해서 37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수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을 경작하는 가구는 1,653가구에 975㏊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는 58가구에 17,000마리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535가구에 260척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톤에서 10톤이 가장 많습니다. 221척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업소는 식육판매, 우유류, 축산물 수입업소 등 총 372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사 현황입니다. 노동조합은 59개 조합에서 3,427명이 현재 구성이 돼 있고 50인 이하가 36개소, 50인 이상이 23개 업체가 돼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기관은 시 전체에 18개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는 쌍용자동차 전문직업학교, 한국여성문화원,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의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직업소개소는 유료 35, 무료 3개소 도합 3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 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심의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물가관리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및 구조개선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을 위하여 물가대책상황반을 설치 운영하고 부정경쟁행위를 단속을 시구 합동으로 9회에 걸쳐서 검사한 결과 23개 업소를 적발해서 105개 제품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으로는 만수시장 공중화장실 설치를 작년도 9월에 부지를 매입 완료했고 현재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안에 대한 최종 검토중에 있습니다. 간석자유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부지를 매입을 완료했고 금년에 추경에 1억3,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시장 주민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화장실 앞의 진입로를 우리가 재포장을 해주고 통로의 천정에 조명을 개선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9월 6일날 14시에 간석3동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케이드 비가리개 설치는 창대시장과 모래내시장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뒤에 자세히 현안사항 보고드릴 때 하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추석절 물가 안정을 위해서 물가대책상황반을 2개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성수품 개인서비스 요금 등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정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위조상표 제조업체 및 판매업소 등과 함께 부정경쟁행위를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만수시장과 간석자유시장 공중화장실에 대한 실시설계와 공사 착공을 9월중에 해서 각각 11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케이드 설치 사항은 뒤에 현안사항 보고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기본조사를 통해서 각종 계획의 수립 집행 및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목적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2004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종사자 1인이상 전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결과공표 및 보고서는 시에서 일괄해서 12월중에 발간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원은 국시비 및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통계조사는 2004년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종사자 5인이상이 되겠습니다. 전액 재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결과 및 보고서는 시에서 일괄해서 12월중에 발간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조사구 적합성 현지 확인을 실시했습니다. 5년에 한번씩 열리고 5년전에 비해서 시민의 의식구조라든가 생활패턴이 급속도로 다양하게 변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구수를 용이하게 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사구수를 2,041개로 쪼갰습니다. 가구수는 126,654가구이고 7월말 현재 379,527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입니다. 요 사업은 시 자체 사업으로 정책 수립 및 인천시 사회생활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720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항목은 소득, 소비, 문화 여가, 안전 분야에 4개 분야에 4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체계에 따른 구축 및 본조사 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 어제부터 10월 1일까지 조사요원을 모집해서 채용을 완료해서 11월 1일 기준으로 15일까지 인구조사가 실시됩니다. 인력동원은 조사원 공무원 합해서 약 994명이 되겠습니다. 265쪽에 노사화합 및 산업평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노사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노동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 육성해서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근로자의 날에 모범 근로자 20명에 대한 표창과 함께 표창 모범 근로자 부부 36명에 대해서 2박3일로 제주도를 시찰 시켰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노동조합 59개소에 대하여 수시 지도 방문해서 운영실태 및 활동 사항을 파악하고 1년이상 활동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정리해서 건전한 노동조합이 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실업대책사업 확충 및 고용증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에 지방에 이양된 사무로 사업지침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게 대상사업을 탄력적으로 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76사업장에 16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18개 기관에서 2차에 걸쳐서 59명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직업 상담사 두명을 고정 배치해서 연중 운영한 결과 227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지난 5월 19일날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해서 일반인, 장애인, 여성, 부대 등 4개 부분으로 세분화해서 실시한 결과 900여명이 참여해서 90명을 채용을 시켰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80사업장에 200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9월 1일부터는 청소 환경 정비에 대한 단순 노무가 24,000원에서 25,000원으로 상향 조정 되겠습니다. 아까 고용촉진훈련이 1차 하고 2차로 나눠 하는데 1차는 다 9월 1일날로 끝났고 2차는 11월 15일까지 계속 실시하고 내년도 고용촉진훈련기간 접수 및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10월중에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가스 및 에너지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 실시로 대형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 석유류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충전, 판매, 제조, 가스용품 제조 등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삼성가스충전소 등 5회에 걸쳐서 138개소를 점검한 결과 과징금 부과 1개 업소 개선명령 2개 업소를 했습니다. 석유류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품질검사를 수인주유소 등 44개소에 대해서 196개의 시료를 채취한 결과 이상이 없는걸로 나왔습니다. 유사석유 판매행위자에 대한 단속 실시입니다. 그동안 5회에 걸쳐서 남동경찰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 경인지소와 합동으로 단속을 한 결과 60개소를 고발조치 했습니다. 고발조치 결과 기소를 11건 했고 공소권이 없음이 21개, 현재 진행중인 게 31건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유사석유류 물품 압류된 18ℓ짜리 205통과 주유기 6개는 폐기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사석유를 판매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소래길을 비롯해서 무네미길, 호구포길, 남동로 등 이런 데 33개소에 유사행위 판매하는 업소가 있는데 저희가 적발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면 사법기관에서는 요런걸 민생사범으로 간주해가지고 처벌하는 것이 약식기소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처벌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30만원씩 했는데 요즘은 검사가 바뀌어가지고 100만원으로 올린 상태이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중복 똑같은 사람이 중복돼서 적발된 사람에 한해서는 이게 한번 경찰서에서 고발해서 검찰에 송치되면 그 처리 기간이 한 3,4개월 소요가 됩니다. 소요되는 기간중에 재 적발돼서 들어간 사람은 검찰에서 전부 공소권 없음 이렇게 회신이 오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자들이 파워텔을 이용해서 단속을 나오면 일시에 전파가 되기 때문에 싹 도주했다가 단속반이 없으면 그때 다시 또 재판매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반기 요거 추진할 때에는 더 지속적으로 유사판매 행위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근절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석 연휴 및 동절기에 대비한 고압가스 시설 및 제조업 판매시설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도시가스 융자 접수는 11월까지 실시하는데 많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 조성액은 현재 37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우리구에서 출연한 금액이 30억원이고 나머지 7억8,300만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상반기에 20억원, 하반기에 50억원 해서 총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대출 금리의 3%를 우리구에서 보전 지원해주고 우대업체에 대해선 4%를 보전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요거는 업체당 5,000만원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증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년이지만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남동구 우수경영인 시상은 매월 두명씩 하는데 금년 6월부터 내년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이 19개 업체에서 32억7,700만원을 저희가 협약을 맺은 은행에 통보했는데 8월말 현재 지원된 업체는 12개 업체에 18억2,7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특례보증은 세원 엔프라 등 두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70페이지에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쌀시장 개방 이후에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저희가 유도하고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중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종전에는 논농업직불제가 이루어졌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서 쌀 소득 등 보존직불제로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지원대상은 98년부터 300평이상의 벼재배 농어민에게 1㏊당 평균 60만원의 고정형 직불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직불보조금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52농가에 74.7㏊입니다. 지원대상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로서 1,000㎡이상 경작자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사업으로는 3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시설채소류 무인방제 시설을 1,200평 도림동에 이순철이란 분이 하고 계신데 그 분하고 비가림재배시설 300평을 서창동에 최경복이라는 분한테 두 농가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 접수를 지금 받고 있는데 현재 336 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농가가 350농가인데 약 20농가가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가로 2차 모집이 되면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보조금은 적격 여부를 심사해서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보조금 지급은 ㏊당 무농약을 치는 데는 67만4천원, 저농약을 쓰는 데는 52만4천원입니다. 11월달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대상이 도림동에 고광수씨, 김동석씨 두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에 27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유기되어 주택가를 배회하는 동물에 대한 주민의 혐오감 해소를 위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유기동물 보호처리 기간은 만수동물병원에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봄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수의사가 직접 접종대상은 개 광견병외 소의 탄저나 기종저, 전염성 비기간염, 아까바네병 네 종에 대한 거는 수의사가 현장을 돌면서 직접 접종을 했고 그 외에 돼지 콜레라, 일본뇌염은 축산 농가에 약품을 공급해서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접종토록 했습니다. 상반기에 유기동물 보호처리는 총 296두가 되겠습니다. 소유자 인계 4, 무상분양이 37, 안락사가 255두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내지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영업정지 3, 시설개소 1, 경고 1, 과징금 5개소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9,10월중에 농가를 방문해서 추계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 및 예방약품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동물 신고 및 보호안내 체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석 및 연말을 맞이해서 특별전담반을 구성해서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유통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72쪽에 지역수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불가사리 구제사업으로 어업 생산량을 증대하고 새우젓이 소래포구의 대표적인 수산물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새우젓 용기를 제작 지원해서 지역 수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200톤이 되겠습니다. 시비 3,600만원 농림부에서 내려온 분권교부세 6,400만원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시행지침에 따라서 ㎏당 500원씩이 되겠습니다. 새우젓 위생드럼을 200ℓ짜리 1,300개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새우젓 판로를 촉진하기 위한 규격용기 3종을 하는데 5㎏, 3㎏, 2㎏ 3종을 19,000개 해서 도합 20,300개를 제작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불가사리 구제사업으로 96톤을 수매해서 4,778만4천원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14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99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9,10월중에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실시하고 9월중에 새우젓 위생드럼과 규격용기를 제작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석연휴 등 유통량이 많이 시기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취약지역 및 밀집된 지역을 중점 지도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해서는 고발을 강력하게 해서 조치토록 하고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무겁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시장내 전천후시설인 창대시장 아케이드사업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지난 6월 2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국.시비, 민간부담 해서 총 7억원을 가지고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6월 20일날 했는데 그거 다 만들고 나서 시장 조합측의 요구로 아케이드 1층과 2층 사이에 당초에는 환기가 소방설비 문제로 인해서 환기가 잘 되게 열어놨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비가 들이치고 그래서 비가리개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소방부서와 실무자하고 협의한 결과 저희가 빗살무늬창으로 할려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하면 소방설비하는데 문제가 없는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날 국고보조하고 시비보조가 교부 결정이 돼 가지고 8월 30일날 자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실시 설계를 거쳐서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76쪽이 되겠습니다.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월동 1265번지 일원인데 당초에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구월시장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방향으로 길이 375m 도로폭이 15m인데 도로 15m중에서 양쪽에 인도 3.5m씩 2개소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됐었는데 그 후에 이 분들이 시장조합측이 우리나라의 여러군데 지역을 선진 비교시찰한 결과 도로폭 전체 하는 것이 사업에 효과가 있지 양쪽만 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해서 저희한테 사업변경 승인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변경 요청한걸 받아들여가지고 시와 중소기업청에 사업변경승인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당초에 아케이드를 3.5m 양쪽으로 하던거를 15m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예산은 30억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시행 구역을 당초에 370m에서 270m로 축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축소된 구간에서 제외되는 건물주 내지는 상인이 이번에 사업하는데 배제해도 좋다는 저희가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는대로 시에다 제출해서 변경승인이 나면 관계기관과 소방설비 문제, 도로문제, 도로점용허가 문제는 관련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 사항도 8월 30일자로 시로부터 국비하고 시비 자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270쪽에 하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아까 과장이 보고할 때 해당 대상자를 거명을 하신 것 같은데. 거명을 하신 것 같더라구.

네.

그거는 신청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추천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구에서 지정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선정이 된건지?

거기는 현재 비가림재배시설을 하고 있는 데를 파악을 사전에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사항 두 농가인데 이거는 전부 도림동에 계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단체 농업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가 있고 구에서 봤을 때 어느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셋중에서 어느게 결정이 됐냐.

작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받은 서류가 있답니다. 신청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해당 농가들이 많을텐데 그것도 파악을 해보셨나? 몇 농가나 되요?

지금 농가는 많이 있는데 1,653 농가가 있는데 전체 농가가 그런데,

두루두루 줄 수 있는데 이게 특수 저기해서 특별히 신청을 해서 해준다는 것은 다른 농가에서는 모르고서 신청을 안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하는 경우 작년에 했다니까 일단은 구에서는 여러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알리는 것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저기니까 올리니까 받아서 한 거고 주위 사람들은 계속 하는 거니까 그런가보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알면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거거든. 그러면 예산이라면 두루두루 넓게 해가지고 농가 증대를 위해서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두루두루 알릴 수도 있고 쓸 수 있는 범위가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일단 농사라는 것은 자작농으로 재배를 해서 내가 하는 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고정 관념이 그렇게 돼 있는데 구에서 지원까지 해준다면 그거 싫어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배 금액을 다양하게 나눠준다면 그 지역 농가가 활성화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자는 애로사항이 있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한번 그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해서 전체 농가가 지원돼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비가림재배시설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거예요? 어디에다 사용하는 거예요, 비가림을. 농작물이 비가 와야 농작물이 생산될 거 아니에요.

채소류 비닐하우스를 말합니다.

비닐하우스. 다른 건데 지역수산업 육성사업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위생드럼하고 새우젓 규격용기가 5㎏ 소형 용기가 있는데 두가지가 있는데 이걸 제작해갖고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어떤 사람을 지원해 줘요. 소래에서 상가를 하는 사람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새우젓 위생드럼은 배를 소유한 사람한테 새우를 직접 잡아오는 선주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를 가지고 새우를 잡아오는 사람한테?

네, 위생드럼은 200ℓ짜리,

그거를 새우젓을 담아서 판매하는 사람한테 주는게 아니라.

새우젓 위생드럼은 200ℓ짜리는 새우를 잡아오는 선주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작은 새우젓 규격용기는 저희가 3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5㎏짜리 3㎏, 2㎏짜리 그러니까 소비자가 사오면 거기에 담아서 그렇게 해야 좋은 인상을 주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규격용기를 저희가 제작을 해줍니다. 수산업 계통에 있는 분들이 어획량도 굉장히 감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시비하고 구비 예산으로 자부담 일부 부담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새우젓은 우리 인천의 최고 특산품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민을 위해서 이게 특별히 지원해 주는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200ℓ짜리 위생드럼이 계산해 보니까 28,846원인데 무슨 재질로 만드는데 요것밖에 안 들어요? 200ℓ면 한 드럼이나 똑같은데 드럼 용기가 이렇게 싸게 먹히나요, 제작을 하는데. 뭘로 제작을 하는데 이렇게 싸게 들어요?

재질은 플라스틱이고 저희가 200ℓ를 1,300개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총 들어가는 재원이 3,750만원인데 시비가 1,500만원 구비가 1,500만원 자부담이 20%인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750만원 나누기 1,300개를 해보니까 28,846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200ℓ짜리 용기가 28,846원에 제작을 할 수 있는건지?

네, 사전에 그 가격을 다 사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출한 겁니다.

지원해주는 건 알겠는데 이 가격으로 200ℓ짜리를 제작을 할 수 있는건지 제작비용을 요만큼을 보조를 해주는건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는 내 생각에는 200ℓ짜리를 제작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가능합니까?

네.

그럼 5㎏짜리는 657원 요거 용기 제작하는데는 용량이 크고 작고 간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날건데.

용기를 3종으로 해서 5㎏, 3㎏, 2㎏ 많고 적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 1,250만원, 그거 가지고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단가를 조정해서 예산에 반영시킨 거기 때문에 제작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5㎏이하 소형 용기를 제작하는데 657원 정도 밖에 지금 생산 단가가 안 먹힌다 이 말이야. 그 657원 가지고 소형용기를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샘플을 제가 봤는데 그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될걸로 지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새우젓 드럼통 하기 위해서는 배 있는 사람들 새우젓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다고 하셨죠?

네.

그럼 새우젓만 전문으로 하는 선주가 몇분이고,

배가 67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67척이면 선주는 몇 분이나 됩니까?

선주는 거의 배 가진 사람들은 67척으로 다 봐야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척일 수도 있지.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 그 정도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이게 몇 개씩 들어가는 거야.

1,300개이니까 67개로 나누면 한 200개.

200개. 그러면 잡히든 안 잡히든 무조건 공히 똑같이 나눠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남는 거는 어떻게 해.

요거를 지원 대상은 소래 어촌계에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촌계에서 알아서 한다.

네, 어촌계에서 주는데 우리가 지급대상은 새우잡이 어선에 한정해서,

아니 그러니까 원칙은 구에서 다 줄 수는 없고 선주에게 줄 수는 없고 67개 새우잡이한테 주라고 명분해가지고 어촌계에 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서 알아서 줄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많이 잡을 때 줄 수도 있고 200개씩 준다는 걸 공히 안 줄 수도 있단 얘기지. 그 파악을 내부적인 파악도 알아야 될텐데 그거 파악은 아직 못할 거 아냐. 앞으로 그것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겠습니다.

해야 되고 용기제작해서 5㎏짜리 이게 실질적으로 뭐냐면 특색사업으로 남동구에서 새우젓이 난다는 걸 특색사업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서해안에서 우리가 남동구 소래에서 새우젓을 잡는 목적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기 새우젓이 소래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신안이라든가 이런 데서 엄청 들어오는 걸 갖다 재워가지고 판매를 하거든. 쉽게 따지면 둔갑을 한다 얘기야. 그러니까 중국산도 둔갑할 수 있거든. 면밀히 따지면 관에서 이걸 갖다 부추기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쉽게 따지면 잘못되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된단 얘기야. 그거 생각은 안해 보셨죠.

그래서 우리 새우에 대해서 우리 어선이 직접 잡아온 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수하게 인천 남동구에서 소래에서 잡는 진짜 새우가 특색사업일 때는 용기를 남동구에서 표시를 해가지고 엄격하게 해가지고 구분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뉴스 보다 보면 상한 것도 있고 속이는 것도 있는데 그걸 무조건 지원해준다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진짜 용기를 갖다 특수해가지고 이걸 진짜 그러니까 새우젓 한 통에 예를 들어 100원 받는걸 갖다 우리 용기가 제작비가 들어간 것은 더도 안 하고 딱 거기만 해가지고 10,000원 받아도 진짜 맛있다 소비자들이 야, 이거는 서울 사람들이 이거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새우젓은 진짜 보장할만하다 이런다면 지원해줘도 부담이 없는데 이거 수입이고 뭐고 막 써가지고 하게 되면 누구 위해서 이걸 쓰는지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요.

하여튼 둔갑이 안되도록 어촌계, 상인회, 번영회 이렇게 해서 사전에,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지원해 주니까 새우젓하고 이 사람들이 돈벌이가 굉장하거든요. 중소기업도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진짜 아주 지원을 엄청 해주면 이 사람들은 땅 짚고 헤엄치는 격이거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이걸 전면적으로 안되는게 아니라 엄격하게 진짜 남동구에서 소래에서 잡는 거만 지원해준다면 그걸 딱 했을 때 그 사람들도 뭔가 사명감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200개씩 돌아가고 하게 되면 남는 것은 어떻게 하냐고 이게 문제가 된다고. 세세한 파악을 면밀히 하셔가지고 줄일 때는 줄이고 이게 해마다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명분이 없잖아요. 계속 늘어나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해주는 것처럼 한다고. 그런 것도 파악을 잘해서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취업정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남동구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취업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보니까 5월달하고 10월달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한다고 계획에 돼 있는데 5월달 행사에 얼마정도 취업을 알선 했습니까?

5월달에 900명이 참여해서 240명이 면접을 통해서 90명을 채용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남동구청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할적에 우리 기업을 일일이 방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내장을 그 기업한테 발송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까?

우리가 만남의 행사를 하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체들 그 분들이 여기에 와서 구직자하고 직접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려면 참여 업체에 이런 행사 취지를 알리고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지금 얼마가 뭘 들어가는 걸 잡아 놓은 거예요?

소요예산이요?

네.

각 기업체에서 자기네 회사를 알리는 홍보 책자를 가져와서 구직을 원하는 사람한테 줘서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면 채용이 됩니다.

작년에도 해마다 연중행사처럼 실시하는 만남의 날 행사죠? 두 번씩.

네, 연중에 하반기 상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기로다 채용해서 결과적으로 남동구에 있는 분들이 구인 구직을 해서 다니는 거라 이거죠. 우리가 구인 구직을 희망하는 분들이 얼마정도 신청을 했습니까?

상반기 거를 보시면 참여인원이 900명이 왔습니다. 900명이 왔는데 면접이 240명 했는데 그 갭이 생기는 거는 참여는 했지만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서 돌아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각한건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장이 우리 남동구에 업체가 얼마정도 되죠?

업체가 아까 보고했지만 남동공단에 4,118개고 순수한 제조업체만 일반지역에 370여개 해서 한 4,500개 업체가 됩니다.

4,500개.

순수한 제조업만 기준으로 했습니다.

4,500개면 종업원수도 한 20,000명 이상 되겠네.

20,000명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홍보물로만 전달하지말고 가능하면 많이 구인 구직을 할 수 있도록 독려 차원에서 많이 채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거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남동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매체는 다 동원합니다. 남동구 홈페이지, 남동마당, 그 다음에 반회보 그렇게 해서 전파해서 그 다음에 남동국가산업단지에도 요 사항을 홍보해서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주로 만들어 내는 제품에 한해서 우리 남동구에서도 가능하면 판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루트도 해주면 참여하는 업체들이 가능하면 우리 구인 구직에 참여할 수 있게끔 서로가 연계 체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고 지금 인천상공회의소 사이버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내 업체가 거길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남동공단출장소 및 도시국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27 출석위원( 8 명)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선영 출석공무원( 5 명) 사회경제국장 성열준 사회복지과장 유진호 청소과장 남기활 환경위생과장 조희행 지역경제과장 이병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