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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윤창렬 의원 발언

제139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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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는단계의 중요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만큼 보고에 임하시는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사항을 올바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보고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무국장 총괄보고는 인사말로 갈음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별도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량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상반기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7월 30일 현재 13만4,353세대에 37만9,527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촌지구의 재개발 등등 해서 지금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맨 말미에 기획감사실은 현재 정원대비 31명이 현재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추경에 108억이 증가돼서 총 1,74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미에 채무상환에서는 현재 저희가 채무잔액으로 12억9,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만수3동, 구월2동, 장수서창동 동청사 신축과 관련 해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행정혁신을 추진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선진기틀을 마련하고 또한 21세기 남동구 중장기 발전계획의 차질없는 실천을 통한 선진일류 자치도시 살기좋은 남동구 건설을 꾀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구민의식 및 행정수요조사 결과인 구민만족도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수요자 중심의 구정방향을 제시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장기발전방향 계획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통해서 구정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해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행정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행정의 능률성 및 효과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년에 약 2회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상반기에 저희가 중간평가를 7월 22일날 35개 부서 117개 사업에 대해서 333개 전략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정운영 평가보고회를 6월 27일 개최를 해서 문제점 등을 저희가 발굴해서 개선이라든가 발전방향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수요와 행정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을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과 4팀을 신설하고 21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팀이 신설되고 세무과의 과표팀,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인원은 아직 9명이 안됐습니다만, 복지기획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밖에 표준정원제 기존 정수에 부합하기 위한 상근인력 정원을 조정을 해서 18명을 감원 해가지고 230명으로 정원을 맞춰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열린행정 실천으로 해서 시의원 정책간담회를 4월 16일날 개최를 했고 정책자문위원회도 4월에 개최를 해서 주요 정책 및 시책의 수립과 추진상황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건이 같은 자치구간에 행정교류협의회도 5월에 가져서 업무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 역점시책 추진목표를 선정, 공포제도를 시책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의식제고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중장기발전계획을 저희가 10월중에 수정보완 확정을 해가지고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내실있게 제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업무 성과관리제도도 운영을 내실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 2회에 걸쳐서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는 사업목표 대비 부서별로 자체별로 평가하던 것을 조금 신뢰성이라든가 객관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앞으로는 확인평가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교체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종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제시한 사무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부진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계획에 반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구청장 공약 및 지시사항,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회를 12월에 개최를 해서 이행사항을 점검 평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또한 지방분권에 대비한 조직의 탄력적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업무량 중심의 그런 인력이라든가 또는 기구 및 정원운영 관련돼서 지방의회 심의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열린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해서 정책자문회의 개최, 또한 행정교류협의회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향적 재정운영 기반강화입니다. 지방재정 관리강화로 재정운영의 합리성, 건전성을 확보하고 분권화 시대를 맞이해서 투자성과가 구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운영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내실화하고 또한 지방 재정예산을 공개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재정운영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6건에 11억2천만원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을 위해서 76개 사업 726억원을 신청을 했구요. 또한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을 해서 2005년도에 예산성과금을 2건에 532만원을 직원 두 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관련 해가지고 현재 발주 81%, 집행 52% 해서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 지방재정 공기를 위한 주민참여 유도, 또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9월 25일까지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 심사도 9,10월경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맑은 공직풍토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엄정한 사전예방적 감찰활동 강화로 공직사회 내 구민의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생산적인 자체감사활동 전개로 총 8개 동을 실시를 해가지고 행정상 조치, 또 재정상 조치로 해서 25건에 389만7,000원을 저희가 회수를 했구요. 직원 4명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일상감사실시결과 47건에 71억을 해가지고 이중에 한 6백여만원을 감액을 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감사활동을 위해서 인터넷 신문고제를 운영을 해서 135건을 접수처리를 했습니다. 이밖에 공직자부조리척결감찰활동 9회, 직원들 특별교육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산적인 자체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함은 물론, 열린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9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시 연계로 해가지고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감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혁신을 통한 지방행정력강화입니다.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이해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형성으로 행정서비스 능력제고와 지방분권에 따른 중앙의 업무이양에 따른 자치기반을 조성을 해서 지방혁신역량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 행정혁신업무 추진사항 평가를 3월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인천시로부터 장려상을 받아서 1,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또 의식개혁혁신전문가 초청강연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4월 8일날 실시를 했구요, 또 직원들의 안목을 넓히는 의미에서 정부혁신박람회도 참가를 했습니다. 이밖에 각종 정보자료를 공유하고 또 여기에 대한 각종 혁신자료를 발굴하기 위해서 구 홈페이지 및 스마트플로우에 혁신제안, 제도개선 코너라든가 혁신자료방을 신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이 한 10건, 자료게시 한 188건이 지금 등재돼 있습니다. 이밖에 2005년도 지방행정혁신 세부실천계획을 저희가 7월에 수립을 해가지고 부서별 자체혁신과제를 발굴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그동안 혁신추진 성과에 대한 자체 혁신경진대회가 시 주관으로해서 9월 14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선정해서 참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직원 민간위탁혁신교육을 9월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는 현안사항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간부급들의 리더쉽이라든가 또한 새로운 조직문화 그런 형성을 위한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이양사무에 대해서 각종 위임조례를 정비를 한다든가 해서 각종 지방분권과 혁신이 조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적극적인 법무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날로 다양성과 복잡성이 증가하는 송무행정에 적극 대처하는 대응력과 전문성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자치법규 등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서 직원들의 자치법규 활용능력을 배양하고해서 행정에 따른 법집행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인천지방검찰청 주관으로 해서 행정에 따른 법집행의 운영에 차질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저희가 인천지방검찰청 주관으로 해서 송무교육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송사례집을 저희가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동안의 사례라든가 판례, 실무요령 등을 수록을 한 사례집을 저희가 발간해서 각 해당부서에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및 자치법규 등을 활용을 해서 송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체적으로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송무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업무연찬이라든가 행정업무집행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강화입니다. 국내외 자매 및 우호협력 도시간 지속적인 교류추진 및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민간부문 교류를 확대하고 현재 나가있는 파견근무자에 대한 관리에 내실화를 통해서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으로 해서 서로 도시간의 이해증진 및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국내외 교류실적으로 저희 구민의 날, 또한 성양구 시민절, 보령머드축제 해서 상호방문해서 우의를 다진바 있구요. 또한 중국 성양구 자매도시 파견공무원에 대한 운영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 수시로 파견활동보고서 및 수시업무보고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현지에 진출한 기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현재 파악해서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홈스태이를 저희가 작년에 이어 올해 확대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 좀 한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맞는 민원행정을 추구해 나가고 또한 초고속정보화시대에 맞는 장비를 구축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구민정보화교육을 총 12회 28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집합교육이구요, 또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교육도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전산장비를 저희가 컴퓨터를 318대를 구입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종이 다른 서버 등을 통합관리운영하는 통합저장장비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4월에 했습니다. 또한 지역정보촉진협의회도 2회를 개최했구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을 해가지고 7월 20일날 오픈을 해서 정보소외계층인 청각장애인이라든가 여성,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홈피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밖에 공무원PC활용경진대회도 가져가지고 금번 시 대회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둬가지고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들이 정보화교육확대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보화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민간위탁 혁신교육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마인드형성이라든가 직원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일환으로 해서 9월중에 총 6기 480명을 대상으로 기존의 주입식 그런 교육을 탈피해서 행동과 체험방식으로 해서 직원들에 대한 의식전환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시간이 나시면 참여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간략히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위원

전익수 위원입니다. 행정혁신과 지방행정력 강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장께서 보고하신 게 상반기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하반기 사업에 대한 계획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이렇게 지금 현재 구분돼 있잖아요? 구분돼 있는데 꼭 이거는 국가사무보다는 지방사무로 이양되는 게 좀 국민들한테 어쨌든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많잖아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많습니다, 네.

전익수위원

우리가 실지 이건 지방사무인데 국가가 관리하는 게 있어요. 아직까지 이양받지 못한 게 가져와야 될 게 몇 건이나 있다고 생각돼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잠정적으로 파악한 건 149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지금 넘어온 건 반 정도 이렇게, 한 50% 정도 하고 모든 게 중앙정부하고 또 여러 가지 이관함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인력관계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을 다 고려하다 보니까 지금 단계별로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전익수위원

어쨌든 지방사무는 과감하게 국가로부터 이양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아까 보니까 기초단체 간의 우호협력이라든가 행정교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서로 지방자치단체간에 연대해가지고 이런 건 빨리 국가로부터 이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어떠한 행정편익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국가경쟁력에서도 앞 설 수 있거든요. 사실 지방사무를 국가가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지방자치시대를 어떻게보면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기획감사실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대 해가지고 과감하게 빨리빨리 이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상반기에도 많은 사업을 실적을 거양했는데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들을 치밀하게 잘 이뤄서 구민복리증진에 앞장 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직무대리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하자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유지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홍보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기본현황으로 직제는 5개팀에 정원 21명, 현원 21명으로 구성돼있으며 문화예술회는 미술, 서예분과 등 118명으로 구성돼있으며 남동문화원은 2004년 8월 20일날 임원 20명으로 설립을 하였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14점과 시지정 문화재 6개소 해서 20개소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련 시설업은 유통관련업소 등 총 619개 시설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지방청소년위원회 등 6개 위워회에 210명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이 26개소와 체육시설업은 43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 및 청소년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수준 높은 지방문화창달과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문화예술행사로서 제14회 남동구문화예술회 작품전시회를 5월 13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서예백일장을 6월에 문일여고 강당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 1기 구민문화학교를 3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부동산재테크외 5개 과목에 대해서 180명에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을 12개 사업에 심의회를 거쳐서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동문화원 운영지원사업으로는 영주해있는 문화유적지에 대한 답사와 유명전시관람, 향토자료수집 및 자료집을 발간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및 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해서 제83회 어린이날 식전행사로서 우리 남동구 합창단이 선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제4회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오늘 7시 30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해주시면 저희 단원들과 또 모든 주민께 큰힘과 격려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4회 구민글짓기대회를 10월 8일날 생태공원에서 소래포구 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문예지 남동문예발간은 구민글짓기대회에서 우수상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문예지를 발간하겠습니다. 남동구여성합창단 및 소년소녀 오케스트라단에 대해서 소래포구축제시 같이 발표회 시간을 다시 한 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육성 및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입니다. 축제를 통해서 주민화합 및 남동구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향토문화축제로 승화, 발전시킴과 동시에 소래포구 관광이미지 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발굴 및 보전활동을 위한 향토문화보호전승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관광사업 등록 및 변경처리와 관광숙박업 호텔을 간석3동에 1개 업체를 추가로 등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광업소 및 여행업 관리에 있어서 관광업소 및 유원지시설에 안전관리점검을 하였으며 여행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해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소래포구 홍보사절단운영사항으로 소래포구 홍보사절단 3명에 대해서 총 14회에서 남동구를 알리는 사업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39쪽 하반기계획에서는 제5회 인천소래포구 축제가 10월 5일부터 8일까지 개최됩니다. 이건 현안사항에서 구체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으로 논현포대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논현포대에 대해서 3백만원의 사업비로 주변정비사업을 9월 1일날 착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도포대지 복원공사사업에 대해서도 현안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및 엘리트 체육지원사업으로 구민 모두가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엘리트체육육성을 통해서 남동구 스포츠 위상을 대내외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사업으로는 생활체육무료교실을 운영해서 궁도나 요가나 배드민턴을 2기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사업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4명을 통해서 인라인 종목 등 3개 종목에 구민체력증진을 위해서 훈련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체조교실 노인복지회관과 아담노인대학에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제14회 구민생활체육대회를 남동공단 2호공원에서 만여명의 구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해서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서 체육광장 1호 광장에 야외 앰프시설교체 등 체육시설관리에도 계속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남동종합체육 2,3호 광장을 5월 22일나 개장을 해서 분수대 등 X-게임장 등 많은 시설이 바로 아파트 단지 옆에 설치할 수 있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유소년축구단은 2개 대회에 나가서 준우승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제3회 남동건강마라톤대회를 9월 25일날 일요일날 5㎞, 10㎞ 구간을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은 하반기에도 인라인, 볼링 등 10개 종목에 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사업도 배드민턴외 3개 종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자들이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체육교실은 노인복지회관과 아담노인대학에 대해서도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설치를 위해서 총 26개소 512점에 대해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직장경기인 육상단에서 최주영 선수와 김하나 선수가 이번에 제16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우리 한국대표로 출전을 해서 우리 최주영 선수는 남북공동기수단으로 선발이 돼서 입장식때 우리 남동구의 명예를 드높인 바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지원 및 유통관리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정착시키고 문화,정보, 예술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육성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통해서 관련법규를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보호사업에도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청소년육성지원사업으로 전통문화체험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인천예절원을 통해서 운영을 했고. 겨울철 천문대캠프 운영을 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에 있는 세종천문대에서 청소년들에게 별자리체험 및 태양 기초습득을 했으며 청소년 동아리축제를 인천대공원에서 많은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육성 유공자를 표창을 해서 모범청소년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및 지원사업으로 남동청소년새샘터를 운영 지원해서 DDR기기라든가 만화방이라든가 자원봉사자 분들에 대해서 지도를 관리했으며 특히 남동청소년의집 운영 지원사업은 청솔의집에서도 학습발표회와 강화도에 보도순례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2개소에 대해서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지원하고 청소년증을 발급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31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유통관련 업소에 대한 변경신청 처리할 때 특히 주의 및 홍보안내문을 배포해서 청소년들의 유해에 대한 거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을 허가당시부터 우리가 계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하반기사업으로는 청소년 레포츠 체험을 방학기간에 강원도 횡성에 있는 데서 레포츠체험캠프를 운영하였으며 하계방학 전통문화로 해서 인천예절원에서 하절기에 2개 반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는 10월 중에 구청광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사항에 맞춰서 우리가 10월중에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발대식을 갖고 현장도 캠프를 또 운영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운영업자에 대해서도 11월중에 준수사항과 특히 청소년보호법 관계 등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도 하반기 부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기능 역량강화 사항입니다.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열린 구정, 또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살기좋은 도시, 희망과 발전의 남동이미지 제고와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신문 및 방송을 이용한 홍보사항으로 362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ICN의 출발인천대행진에 남동구편을 제작 방영해서 우리 구의 시책과 주민편익사업을 홍보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자체홍보를 통한 홍보사항으로 구정소식지 남동마당을 발간하여 매 회수마다 8만부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사업으로는 신문 및 방송을 이용한 적극적인 구정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ICN 출발인천대행진 남동구편을 4편 정도를 추가 제작해서 방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정소식지 남동마당도 하반기에 계속 발간을 하고 구 홈페이지도 수시 운영을 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클릭을 했었을 때 많은 사항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주일에 한 3회 정도 시기적절한 전광판에 대한 구정홍보를 실시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보도, 행정예고를 실시해서 우리 구를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현안사항중에서 장도포대지 복원정비공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도포대지는 개항기 인천연안의 방어체계 및 인천지역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유적지로서 이를 복원하여 후세에 소중한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논현동 111-13번지로 면적은 449평으로 포대지를 복원하고 화포를 제작하여 포대 주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억5천만원의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복원정비공사를 위한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설계용역을 발주중에 있으며 5월 30일날 착공을 해서 7월 8일날은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추진사업과 현장활동사항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용역결과에 대한 심사승인을 9월에 마쳐서 화보제작은 10월에 제작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문제점으로서 재경부에서 재경부토지에 영구지장물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현재 입장입니다. 따라서 토지매입을 하지 않으면 영구시설물 설치하는데 문제점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어 그 부분은 재경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현재 당면하고 있는 두 번째 사업으로 제5회 인천소래포구축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소래포구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서 대내외적으로 공인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천혜의 재래어항인 소래포구의 관광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화합과 동참을 이끌어 새로운 관광문화축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장소는 소래포구일원에 대영주차장에 작년 에 했던 자리를 메인무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부라든가 시, 해양수산청과, 해양경찰서 관계 기관 연계 후원협조를 같이 받고 사업비는 2억1천만원으로 시비 5억5천만원, 구비 1억, 자부담 6천만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공식행사, 중심행사, 부대행사, 상설행사를 통해서 공개방송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선상 망둥어 낚시대회라든가 소래포구에서 옛날 모습을 가지고 사진을 촬용해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사진촬영대회라든가, 또 수산물 깜짝경매라든가 주민들이 오셔서 관람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축제기획사를 5월 10일날 선정을 해서 소래포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협의까지를 7월 25일날 협의를 마쳤구요. 향후 계획은 축제홍보물을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가 끝나는대로 바로 소래포구축제홍보를 중점적으로 설치를 하고 또 홍보탑과 가로배너기, 꽃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래포구 홍보사절단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서도 4일동안 계속해서 문학경기장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행사장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10월 3일부터 10월 4일까지 주 무대를 설치해서 소래포구축제의 시설물까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KBS 전국노래자랑이 남동구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날 전국노래자랑을 녹화할 계획이고 10월 6일날 구청 대강당에서 예심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소래포구축제를 알려서 남동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도 가일층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문화홍보실 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위원장직무대리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윤창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5일제 근무를 함으로써 남동마라톤대회를 지금까지 일요일날, 여기 자료를 보면 8시에 구청광장에서 개회하는 걸로 돼있는데 굳이 일요일날 이 대회를 열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토요일날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제는?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그래서 저희만 해도 토요일날에 행사를 하면 저희도 준비하는 과정도 좋고 그리고 또 그다음날 마무리 해놓고 정리해놓고 월요일날 또 다른 사업을 하기에도 좋은데 아직 일반기업체라든가 일반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날도 생업에 종사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마라톤 대회를 8시에 시작하면 보통 한 10시반 정도면 다른 볼일을 보실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코스가 30㎞라든가 이렇게 긴 코스가 아니고 5㎞, 10㎞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일요일날 하는 것에 큰 다른 생업에 하시는데 영향이 없을 거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윤창렬위원

아니 글쎄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여건이 바뀌어서 토요일날로 변경을 해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 계획은 물론 변경할 수 없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내년도 제4회 대회도 열리지 않겠어요?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런 때는 좀 전향적으로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래서 토요일날 개최하는 것이 지금 문화홍보실장 말씀하신대로 다음날 휴식도 하고 준비도 하고 월요일날 근무도 무리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전향적으로 좀 변경을, 내년부터는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직무대리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위원

전익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소년축구가 지금 창단을 해서 운영중에 있죠?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익수위원

아까 실장님 보고대로 전적도 준우승 정도 했으면 괜찮은 거 같은데 창단 연혁으로 봐서는요.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전익수위원

근데 감독하고 선수하고 다소의 트러블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어요?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선수하고 감독에서 운동경기고 게임이다 보니까 감독입장에서 좀 훈련하는 과정과 작전의 지시가 감독의 의도대로 안됐을 때 좀 나무란다 그럴까 이렇게 규율을 잡는다 그럴까 이런 과정속에서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코치나 아니면 감독에 대해서 수시로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익수위원

유소년축구가 소리가 안나게 관리를 하는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구요. 우리 남동여성합창단이 창단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했고 아주 많은 우리 고장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여성합창단쪽에도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거 같은데,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여성합창단은 노래하시고 그러는 분들을 많은 분들을 구성을 하다보니까 각각의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많은 요구가 있는데 우리가 전문직업이 아니고 취미를 갖고 계시고 재능이 있는 분들을 같이 노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에다가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일부 운영하는데 있어 다른 합창단이든가 타 시도에 그런 합창단과의 다른 사례같은 거를 좀 아시고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과정인데요.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그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해결할 거 해결하고 이렇게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익수위원

사실 유소년축구단이나 남동구 여성합창단이가 예산도 많은 지원을 못하면서 그 분들한테 많은 요구를 바라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 분들이 실장님 말씀대로 취미활동도 하면서 여가도 선용되고 또 나아가서 우리 구도 홍보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사실 선수나 지도자나 사명감이 없으면 안돼요. 뭐 그분들 활동에 높이 평가를 하고 칭찬을 하는데 어떠한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전익수위원

하여튼 상반기에도 많은 사업을 거양하셨는데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직무대리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우리가 지금 문화재보존관리를 하면서 보수예산으로는 매년 그래도 뭐 한 천만원 가까이는 세워놓고 있는 거죠?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이게 왜 상반기에 좀 집행이 안되고 꼭 하반기에 집행이 돼야되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보통 문화재가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풀, 잡초하고 이거를 묘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 때나 이거를 손을 대는 문제가 어렵구요, 그래서 어느 정도 풀이 자란, 뭐 한 5월달까지만 해도 풀이 그렇게 안나니까 그러니까 주로 풀 제초작업과 주변에 나뭇가지치기 사업 이렇게 보니까 그 사항이 됐는데 지금 바로 발주를 해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뭐 안내판 정비라든가 장마때 비가 와서 그런 거 훼손되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거는 미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그 부분들은 장마때 일부 유실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구요, 비가 내리다보니까 안내판이 더 녹슬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바로 보수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기왕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안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집행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우리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이번에 구성돼서 워크숍까지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인데 그럼 이 청소년위원회는 어떻게 매달 운영이 될 건가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매달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참여위원회 자체가 학생들로 돼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청소년 활동에 자기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같은 거를 마련해준다는 게 근본적인 취지기 때문에 일단,
정분

주정분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거기서 뭐 이렇게 위원장 뽑고 저거하고 그러면 활동을 하면서,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대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같이 구성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의 의결을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같은 거를 열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래서 거기서 무슨 정책이며 건의니 할 수 있는,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그런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소래포구축제 때문에 해마다 관에서 할 거냐 민간이 할 거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관에서 많이 예산도 해야되고 하다보니까 이거를 축제를 치르고 나서 얘기 나오는 게 거기 가서 바가지썼다 이런 얘기들이 나중에 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상인회장들이라든가 통해가지고 주민들한테서 그런 얘기가 축제 끝나고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직무대리

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우리가 총무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총무과장, 경영재정과장의 업무보고를 듣는 건데 지금 시간적으로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총무국장의 인사말씀을 생략을 하고 바로 총무과장과 경영재정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또 12시가 넘어가더라도 계속적으로 다 마무리 하고 오늘 의사일정을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상의한대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대신하고 그리고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경영재정과는 별도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철환입니다. 40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석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부터 57쪽의 기본현황은 2005년 7월말현재 총무국 및 총무과의 기본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직원복지향상을 통한 사기진작강구방안으로는 2005년 상반기 중 직원간담회 개최, OA 사무가구 교체, 공무원자녀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여건 안에서 다양한 직원복지향상 및 사기진작방안을 발굴추진하여 남동구 공무원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더불어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62쪽입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개정하여 주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에 따른 당직수당 인상추진과 함께 남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한 운전원의 여비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무원 관련법규의 제개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기진작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 글로벌 시대에 부응한 인적자원 인프라구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모범 및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을 실시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벤처투어 4개 팀, 10명 내외의 선진행정 해외실무연수를 실시하여 공무원들의 선진행정 벤치마킹기회가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능력개발지원과 외국어 자체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64쪽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상반기 보조금 주요실적을 살펴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33개 단체에 3억4,870만원, 학교교육경비는 43개 교에 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1차 추경예산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주민등록업무의 효율적관리입니다. 주민등록표 수기원장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 전산일원화가 2005년 8월 1일자로 본격시행됨에 따라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주민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사항을 정비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상?하반기로 실시하여 주민등록업무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쪽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참여행정구현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에는 1월 구청장 구정설명회, 2월 부구청장 현장방문 실시로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하여 지역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구정에 반영하는 열린행정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2회에 걸친 구민교양강좌실시, 부업대학생 100명의 구정체험 등 다양한 구민참여 채널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특히, 2006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각종 주민참여행사가 제한되는 하반기에도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구민교양강좌개최 등 다양한 구민참여의 기회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 방안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실질적인 운영내실화를 추진하고자 2005년도 상반기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확인, 우수 주민자치센터 비교시찰 실시, 자치센터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조례개정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센터운영실적 평가와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및 권한강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료전환 등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지역복지, 주민편익기능 중심의 문화복지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통?반장 운영활성화 및 역량제고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에는 투명한 통?반장 선출과 통장자녀장학금 등 사기진작책을 통한 근무의욕고취로 바람직한 지역주민과의 가교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71쪽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일제강점하 시기에 강제 동원되어 군인, 군속, 노무자, 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피해를 국민에 대한 피해조사가 2005년 2월부터 실시되어 우리 구는 상반기에 421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사실조사를 위한 일용인부를 고용, 신고인을 현지방문하여 진술청취 및 신고내용을 기록하여 피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 초고속 광통신망 운영관리의 고도화입니다. 나날이 빠른속도를 요구하는 데이터 이동속도에 부응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관리 및 이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기 도입되어 운영중인 초고속망에 대하여 원격자동감시시스템을 설치하여 고품질의 통신서비스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실시간으로 주민등록자료를 다루는 동사무소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무정전 전원장치를 10개 동사무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동사무소와 출장소의 노후화된 네트워크장비를 교체하여 행정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며 구본청 후문경비실과 의회 옥상에 각각 한 대씩 청사방어용 CCTV를 추가 설치하여 24시간 청사방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 범구민 나라사랑 실천운동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구민 나라사랑 실천운동은 나라사랑의 길은 작은 거부터 실천한다는 실천의지를 다지고 범구민 붐 조성을 통해 전 구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자 전개하는 우리 남동구의 특수시책으로 더 나아가 어려운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자연스러운 남동사랑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추진하여 왔습니다. 나라사랑실천결의대회개최, 각종 행사시 애국가 4절까지 부르기, 전 가정과 직장에서 태극기 달기 등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여 구민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관주도에서 탈피하여 민간단체 주관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홍보와 태극기 보급을 통하여 구민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윤창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총무과에 6급, 7급이 정원 T/O에 비해서 과다하게 집중돼있는데 그 근본원인이 뭡니까?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기본현황을 보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6급, 7급이 집중된 원인이 1년짜리라든지 이런 장기교육, 어학교육,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가면서 별도정원으로 인정을 받는데 전부 총무과 소관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교육이 9명, 그다음에 성양구에 파견된 사무관 있잖습니까? 한 명 해가지고 해외파견까지 전부 이런 부분이 저희 총무과에 별도정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급, 5급이 집중적으로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지금 설명하신 사항은 답변이 상당히 미흡한 거 같은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그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총무과에 6급, 7급이 많이 배치돼있단 말씀 아니셨습니까, 지금?

윤창렬위원

네.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사안별로 보면 총 19명의 별도정원이 있는데 전부 다 교육이라든지 육아휴직, 해외파견 이 사람들이 각 과에 소속돼있다가 이런 교육이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해외파견을 갈 경우에는 총무과 소속으로 잡힙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다보니까 여기 인원이 실제적으로 많은 걸로 현황표에 나와있죠. 상세 내역이 저희가 있습니다, 전부.

윤창렬위원

그 상세내역을 유인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직무대리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위원

전익수 위원입니다. 63쪽에 글로벌시대에 부응한 인적자원 인프라구축사업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과 가족들을 해외 연수를 보내드리는데 갔다 오면 보고서도 작성하고 나름대로 평가회도 갖죠?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익수위원

갔다오신 직원들 반응은 어때요?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해외연수 부분인데요, 사실상 공직자들이 해외연수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 업무보고에 적시된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부분은 25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사람들을 부부동반으로 해외연수를 시켜주는 건데요, 더더구나 집에 계신 분들은 거의 또 해외연수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 상당히 부부동반으로 사기앙양책으로 해외연수를 시켜드리고 왔을 때 그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집에 있는 사람들도 공직자의 아내로서 보람도 느끼고 자부심도 갖게 되고 또 직원들도 선진해외연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재충전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전익수위원

세계화, 국제화, 전문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대로 장기근속자만 이렇게 보내는 거보다는 앞으로는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어떻든 우리가 해외여행을 통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넓혀줄 필요가 있는 거 같은데.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나름대로 반영을 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익수위원

물론 공직자들의 사기진작도 되겠지만 어쨌든 전 직원이 해외여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전익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일부 국한돼서 하는 거 보다는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렸구요.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익수위원

그리고 64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돼가지고 마찰이 좀 있었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 충분한 자료수집, 여러 가지를 분석한 결과에서 나온 거거든요. 앞으로는 지난번 보조금심의에서도 지적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사회단체들도 물론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립할 수 있는 기틀도 점차적으로 마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기부문화가 그렇게 발전되지를 않았는데 모든 구민이, 모든 국민이 기부문화가 정착이 돼가지고 관주도형이 아니라 민간주도형의 사회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에서 지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께서 단체의 실무사무국장들을 좀 모셔놓고 2006년도에는 불필요하게 경직성경비, 예를 들어서 밥값을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향후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휘감독이 필요하구요. 꼭 필요한 것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해야되겠고, 또 투명하게, 우리가 지원한 지원금에 대한 것은 투명하게 처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고 물론 학교교육경비도 그렇구요. 그렇게해서 어떻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께서 노력을 경주해주시기를, 물론 상반기에도 많은 사업을 실적했는데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아주 면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남동구가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기본적인 건데 특색사업으로다 범국민나라사랑실천운동을 하잖아요?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전익수위원

우리 동단위까지도 의식행사를 할 때는 4절까지 애국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가정마다 국경일에 국기달기 범국민운동을 하는데 이것도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 어떠한 국민이면 바로 실천에 옮기고 실행해야 될 건데 안하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소모를 하는 거예요, 사실. 국기다는 거 당연하고 애국가 부르는 거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를 우리가 안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이왕 범구민나라사랑실천운동을 추진하는 거, 아주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아주 100%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경주해주십사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직무대리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69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료전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지금 중앙으로부터 유료화하라는 저기가 내려온 겁니까?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료화 하라는 게 내려온 건 아니구요, 당초 조례에 보면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유료화하는 요금을 정한 건데 그 동기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데가 시흥시라든지 경기도 군포시 같은 데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이 주민자치센터라는 건 말 그대로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센터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실정은 아직까지 초창기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동에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동에서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얼마 전에 각 동직원과 저희 구의 담당 직원 계장이 군포시 한 두 개 동을 현지방문을 갔었습니다, 현장확인을. 가보니까 거기는 동장은 뒤에서 원칙대로 서브만 해주고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프로그램의 90% 이상을 전부 유료화 시켰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과장님, 됐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유료화하는 거를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다른 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지금은 전반적으로 유료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그것도 여건이 맞아야지 되는 거지 잘되고 있다는 데 가보면 우리 이런 저기하고는 좀 다른 거 같은 얘기가 나오더라, 내가 직접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무조건 유료화 하는 거를 한두 개 종목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구요.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지시한 내용도 무조건 유료화한다는 건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앞뒤가 안맞거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새로이 조성이 되고 공간이 상당히 넓고 이런데 그런 데서 또 특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데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유료화를 시켜서 그 유료화한 비용은 동사무소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재투자하는 식으로 강사의 질을 높인다든지 그 안에 자기네들 교재, 교구 같은 거 이런 부분을 보완한다든지 전부 그 부분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기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구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해 불만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죠.
정분

주정분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도 감액가능하다고 해놨으니까, 지금 지원을 하고 한 데도 제대로 안되는데 그게 유료화가 제대로 안될 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지.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게 대부분 인건비거든요, 강사수당.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데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때는 현재 저희가 강사수당이라는 게 1만5천원, 2만원 수준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높아진 주민들의 의식이 부응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화해서 강사도 나름대로 선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 잘 되는 데를 보면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선정할 것인가 그것도 그런 쪽에 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한참 기간동안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해서 유료화할 품목을 해라 뭐하라 그러니까 이게 좀 자치센터,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두 개라든지 특화프로그램,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아주 열악한, 예를 들어서 장수서창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가 다시 준공이 되고 했을 때 그쪽에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견학을 갔던 두 개 자치센터는 전체적으로 유료화가 돼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프로그램을 선정하는데 공무원이 개입이 안됩니다. 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토의를 해가지고 전체 의견을 들어서 프로그램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참여도가 더 높죠.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들만 전체 주민자치위원들 자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할 사람들,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토의를 통해서 하면서 그쪽에다 이걸 구에서 자료같은 걸 구하고 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은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획일적으로 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 결정식이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그다음에 요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오히려 참여율이 더 높아지고 활성화가 된다는 말씀이죠.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지금 각 자치센터마다 한두 개를 유료화해라 내려간 거는 안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여건을 보고, 사실 구월2동 같은 데는 사실 하기 어렵거든요? 청사가 새로 준공이 되거나 이랬을 때 거기 특화프로그램을 하나씩 저희가 예전에도 각 동에 선정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런 데부터 먼저 진행을 해나가라는 얘기죠.
정분

주정분위원

동청사를 새로 짓더라도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해서 환경 여건을 만들어줘야 이게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는,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할 때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도 처음에 초기투자비 같은 걸 예산지원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특화프로그램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직무대리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경영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김종식입니다. 남동구민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팀의 서정화 국공유지관리팀장이 공무원교육원 직무교육으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경영행정강화 및 자주행정확충,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추진, 동청사 신축사업추진, 쾌적한 청사환경유지, 국공유잡종재산의 효율적관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의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5쪽에 첫 번째로 경영행정 강화 및 자주재정 확충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대한 운영관리로 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 및 결산승인 및 개선요구를 하였고 감사분야에서 회계분야 등 9개 항목 52착안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2004년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사업운영 등 공단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고 공단 제규정 개정내용 검토 승인을 2005년 보수규정 등 2건에 대해서 승인을 해준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상반기는 서면평가로 상반기 위탁대행사업 경영목표 달성도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자금운영의 효율적 관리로 공공예금의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금잔액을 5억원 이하로 유지하고 있으며 자금지출계획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지출담당자 교육을 1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금운영 상황분석과 자금배정 주기확대를 주2회에서 3회로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 04년 평가보고회 및 05년 징수대책 보고회를 5월 16일 개최하였고 2005년도 상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6월과 7월 2개월간에 걸쳐 운영하면서 목표액 14억6,800만원에 대한 정리실적으로 3억7,200만원을 정리금으로서 목표액 대비 25%의 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6쪽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구금고 취급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를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한국씨티은행 인천시청지점으로서 남동구청출장소를 포함하겠습니다. 대상기간은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의 기간이며 검사분야는 자금, 세외수입, 지방세, 세출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회계 및 업무전반에 대한 검사를 11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보고회는 9월중에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평가보고회를 11월중에 개최해서 상.하반기 체납정리실적, 징수활동 사항, 특수시책 추진실적 등을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과 유공공무원에 대한 선진지를 시찰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두 번째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각종 사업에 대한 발주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대상사업은 공사 3천만원, 용역 2천만원, 물품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공개를 한 바 공개실적은 118건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자입찰 운영실적입니다. 대상사업은 예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와 용역, 물품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전자입찰제의 지속적인 추진 및 확대운영과 금년도 발주사업의 연내 마무리를 위한 사업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청사 신축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총 5개소로 그중에서 도시개발사업지구내에 있는 대상은 장수서창동, 논현고잔동, 구월2동사무소가 되겠으며 일반지역은 만수3동사무소, 만수1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로 134억2,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만수3동사무소는 이미 지난 6월에 공사를 준공해서 개청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장수서창동사무소는 금년 11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월2동은 지난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논현고잔동은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수1동은 현 부지에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시설관리용역에 있어서 3억7,900만원, 청소관리용역은 3억4천만원, 청내 후문 아스팔트 재포장으로 1,100만원, 청사노후 기계설비 보수로 4,900만원, 청내 조경시설 보수 및 분무방역으로 9백여만원, 보일러 및 냉동기 보수로 1,600만원, 청사 방수공사로 1억2,800만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청사 현관유리문 정비로 1,200만원, 파고라정비공사로 1,600만원, 노후소방시설 선로보수로 1,200만원, 조경시설 보수 및 분무방역으로 4백여만원, 성애낀 이중유리창 교체로 3백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마지막으로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총 467건에 79억8,800만원 부과해서 그중 징수를 202건에 68억4,2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 건수는 243건에 11억5백여만원이 되며 납기미도래는 21건에 4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국.공유 잡종재산에 따른 실태조사를 10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토지현황에 따라서 지목변경과 용도에 관한 적정관리를 하고 무단점유자를 색출해서 공평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미등기 토지에 대한 권리보전과 주요재산에 대해서는 휀스와 안내판을 설치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온비드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을 7월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해서 연말까지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위원장직무대리

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위원

전익수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계획된 사업을 목표달성한 거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들도 과장을 정점으로 해서 모든 직원들이 잘 성공적으로 이끄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지금 소래포구 상인번영회가 내분이 일어나서 근 1년여 가까이 각종 고발, 고소, 투서, 한 4,50가지를 가지고 내분이 일어난 거 아마 과장께서 보고를 들어서 잘 아실 줄 믿고 있구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원에서 1차적으로 총회를 열어서 과반수가 참여한 가운데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향후 상인단체에 대한 대부 재계약 문제라든가 지금 일련의 일어난 사태를 우리 구에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경영재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현안사항으로 저희 과에서는 상당히 비중있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8월 12일날 총회를 했는데 지방법원에서 총회를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관을 개정하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선출하도록 이렇게 허가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8월 12날 총회를 개최하면서 반대파에도 내용증명을 전부 띄었습니다. 띄워가지고 총회에 참석토록 유도를 했는데 사실 반대파인 한 44명 정도가 불참을 해서 전에 정관에 정해진 주요사항 2/3이상 참석의 성원을 미달했습니다. 미달했지만 그거에 불구하고 법원에서 허가한 사항으로 인해서 임원진을 선출한 게 적법하다는 현 임원진들 회장을 비롯해서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지금 소래포구 물량장 내에 대부계약을 한 단체나 4개 단체가 있는데 그 4개 단체를 벗어난 5개 이상의 단체는 허용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방침을 세워놓고 한 단체내에서 두 개로 갈라져있는 부분을 봉합하고 최대한 화합하도록 저희 과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서 치유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9월 6일날 양대표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반적인 얘기를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하면서 좁혀가도록 노력하고 거기서도 안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구 입장으로서는 하나의 단체로 계약을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겠습니다.

전익수위원

물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참 어렵고 힘든데 어쨌든 경영재정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아주 치밀하게 면밀하게 구상을 하셔가지고 제2, 제3의 단체가 내분이 있어가지고 쪼개져서 국유재산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나지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본 위원 의견같아서는 관리부서에서 조사반이라도 편성을 해가지고 철저한 내부조사도 필요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걸로 인해가지고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원래 국유재산대부계약 관리지침을 보면 임대나 전대 등등을 못하도록 돼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 그 단체들의 내분을 기회로 해가지고 미리 좀 면밀한 조사,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만약에 또 이런 민원이 재발되면 우리 구가 그 민원을 안고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물론 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더 관심을 가지고 국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직무대리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윤창렬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은 그냥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윤창렬위원

국공유잡종재산에 대해서 우리 구가 세외수입으로 세입이 되고 있죠?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윤창렬위원

근데 여기 자료에는 주민들한테 부과해서 받아들이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개인사유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든 국가든 지금 그렇게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같은 성격의 그런 점용료, 그걸 우리 구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김종식경영재정과장

국유지, 공유지, 그런 관리부서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나 공유지부분을 사인이 점유하거나 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대부료를 징수를 하고 또 대부료 신청을 안해가지고 무단으로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대부료와 또 플러스 해서 변상금까지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대로 해서 사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또는 사용했을 경우에 지불하는 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창렬위원

네.

김종식경영재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주체가 점유를 해서 사용했을 때 그에 따른 손실보상이나 또는 그거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될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윤창렬위원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해주고 있잖습니까? 그건 뭐 법률적인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소유자가 어떤 민원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요?

김종식경영재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구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항이 있었으면 아마 자치단체에서 뭐 보상이나 이런 문제를 제반검토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상하기가 어렵지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윤창렬위원

지금 어려운 거는 법률적인 뒷받침이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그런 무슨 규정이라든지 해당되는 부서에서 민원인이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서 진정이나 신청을 했으면 처리가 되지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윤창렬위원

앞으로 우리 남동구는 좀 획기적으로 선진행정을 하는 그런 기치아래 좀 찾아나서서 받아들이는 것만 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에게 줄 수도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이 사유지에 대해서도 좀 찾아가지고 분명히 실제 공부상, 또 실제 현황을 파악해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 걸 대조해서 아니면 또 민원인이 제기를 했을 때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구가 받아들이는 점용료, 변상금,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김종식경영재정과장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제도적으로 어떤 제약되거나 걸림돌이 있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김종식경영재정과장

그런 거는 없을 걸로 보여지구요. 그런 사유지에 대해서 사용을 했다면 정당하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윤창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직무대리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6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김기홍 의원 이귀영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정호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이규흥 기획감사실장 김량원 문화홍보실장 유지상 총무과장 정철환 경영재정과장 김종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