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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수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0회 제6차 본회의20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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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느껴지는 선선하고 차가운 바람이 어느덧 가을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기분좋은 가을의 초입에서 더운 여름을 무사히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임시회를 위하여 참석하신 이건표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15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방의회는 지역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을 특성있게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진흥시키는 등 지역의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30일 국회에서는 지방선거에 전면적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률은 정치권의 이해관계만을 중시한 나머지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의결이 되어 그동안 성숙된 지방자치구현을 위하여 노력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노력은 뒤로한 채 다시 중앙정치에 지방이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며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한마디로 개악된 법률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없습니다.

정당공천제의 도입으로 공천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서 누구도 금전거래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고 이에 따른 선거비용의 증대 지방자치는 무늬만 지방자치인 채 중앙정치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며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중앙정치권의 이슈를 가지고 전국을 무대로 벌이는 정당간의 각축장이 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인하여 그동안 지역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주민의 다양한 이해와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하던 이웃집 아저씨 같던 의원들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같은 자방자치단체의 읍·면·동간에도 서로 의원을 배출하기 위한 읍·면·동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며 선거구의 확대로 인한 선거비용의 증대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묻고 헤아려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현명한 공직선거법 재개정안을 마련해 법률을 개정할 것을 단양군민을 대신해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5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는 2005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심사, 현안사업지원특위활동 등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임시회 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후면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계속되는 고유가와 소비심리 악화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때보다도 더 춥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과 소외된 계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따스한 온정을 베풀어 다같이 똑같은 기분으로 느껴지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절 선물은 지역의 특산품으로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것이 풍성한 가을에 한 권의 책으로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계절이 되시길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