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준광입니다. 제1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5일 김강길 의원외 세분의 의원께서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코자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미암면 출신 김강길 의원입니다.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이후 추진계획 청취를 통해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동료의원 세분이 발의한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6월말에서 5월말로 바뀌면서 올해 재산세에는 2년동안 상승한 과표가 한꺼번에 반영됨으로서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여 군민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50%를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에 근거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2005년도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액 가운데 2005년 인상분을 감액 적용하여 군민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자세한 내용은 지난 간담회시 보고 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