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류동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평소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송기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연산2 주택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기 위해 제안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로 연산동 1990번지 일원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위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음 2페이지, 구역 개요입니다. 위치는 연산동 1990번지 (구)부일여중 일원의 연산로변에 있고 구역 면적은 부산광역시 기본계획상 4만 3,000㎡이며, 용적률은 260% 이하이며, 현재 세대수는 651세대에 323세대가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내의 건축물 수는 225동이 있고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불량 건축물이 81% 정도 밀집된 지역입니다. 3페이지, 전경 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구역경계 설정기준은 기본계획상 허용범위 20% 이내를 고려하여 계획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구역 남측 대흥, 대원, 동해아파트 등 주민 편입 요청 지역을 구역에 포함하였고, 동측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중복지역은 중복지역 전체 주민 미동의로 구역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또한 연산로변 일부 상가지역은 주민 제외 요구로 추진위원회와 해당 주민간의 협의에 의해 제외하였으며 지역 전체의 조화로운 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역경계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25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05년 4월 11일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주민 제안이 접수되어 그간 유관기관 등 의견협의를 거쳐 보완 완료된 계획안에 대해 2005년 7월 28일 입안 반영 결정을 통보하였고 2005년 8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안 안에 대해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계획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4만 3,820㎡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준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은 당초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토지이용계획으로 공동주택 용지는 3만 8,502㎡로 전체 용지의 74.9%를 차지하며 도로, 어린이공원, 공공공지 등 정비기반시설 용지가 1만 2,892㎡로 25%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와 12페이지의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전체 대지면적 5만 1,394㎡ 중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의 대지면적은 3만 8,502㎡이며 용적률은 기준 용적률 260%에 공공시설 제공 면적 등으로 완화 적용을 받아 최대 285%까지 허용토록 하였고 최고층수는 28층 이하, 세대수 1,000세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임대주택건설 계획은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에 따라서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 이상인 85세대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건축배치계획도 및 그 다음 페이지의 조감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교통영향평가 심의 관련사항입니다. 2005년 8월 26일 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사전 심의 시의 주요내용 중 연산로에서의 진입 도로를 12m에서 15m로 3m 확폭하여 물만골로와의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반영하였으며, 단지내 도로에 양측보도를 설치토록 하고, 또한 비상차량 접근 동선 및 대기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원안 의결됨에 따라 공동주택용지가 310㎡ 축소되고, 용적률이 280%에서 282%로 변경 조정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 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고, 끝으로 1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 의견청취 이후 구에서 최종 입안 결정하여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부산시에 신청해서 정비계획 공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지정 고시 등의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연산2 주택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기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임규백 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안상근입니다. 지금부터 연산2 주택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청취의 건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충사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됐는데 2구역에는 3종 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검토보고가 잘못되면 위원님들이 오해할 수 있다 말이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제아레 3종 주거지역은 층수가 무제한이라 했죠?

무제한입니다.

연산3동 제3구역이 부산시로부터 반려된 주원인이 용도지역 3종으로 변경해서 반려됐다?

1종에서 바로 3종으로 가는데 있어서 무리수가 있어서 반려된 것이 아니고,

2종에서 3종으로 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현재 2종에서 3종으로 가는 것은 부분적으로 조정을 해서 조건부로 승인 가능합니다.

그러면 층수가 최고 28층으로 되어 있는데 층수를 더 높이는 것은 용적률 때문에 못 높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적률만 조정 잘 하면 쾌적한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띄워야 될 간격 이런 것 저런 것 하면 올라가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는 유리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상에 문제만 없다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0.8에서 동간거리가 1로 됐을 때도 이 지역은 위로 올라가니까 세대수가 줄어드는 일은 덜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예.

4페이지를 보십시오. 이 자료가 의회에 계속 3번, 4번째 배부가 되고 앞으로 열일곱, 열여덟 차례 더 배부가 되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 제가 정리할까 싶습니다. 구역경계 설정 기준 하단에 보면 대원, 동해아파트 구역을 협의해서 포함 결정(A)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포함’ 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정’ 하는 말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물론 내부적으로는 결정되었겠지만 지역이 포함이 되었다 하면 그것으로서 행정 용어가 마치는 것 같고 그 밑에 대부분의 정비구역 B는 제척, 그 말미에 C도 제척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에 제척이란 말은 다른 용어로 쓰이거든요. 여기서는 제외라든가 이런 용어가 바라직하지 않겠는가. 제척과 기피라는 용어를 여기에서 어떤 의미에서 썼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척이란 말은 상당히 다른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용어들이 정리가 됨으로 인해서 구역을 20% 범위내에서 넓힌다 또 민원에 의해서 제외된다 할 때 용어가 정리되지 않겠나 해서 주무과장에게 즉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향후 추진위원회와 협의될 때 이런 것도 행정지도가 되었으면, 제 이야기가 맞지 않으면 제척이란 말을 쓰도 좋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되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펴 보십시오. 다른 데와 좀 특색있게 공공용지가 3군데 있다 말이죠. 공공용지 1,299㎡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그 부분이 10페이지에 보시면 A와 B와 C 부분이 있습니다. C부분은 현재 저희들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일부 주민들이 사용하는 통로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체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C부분을 일정한 폭으로 해서 공공공지로 도시계획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법적 사항입니까? 의무 사항입니까?

민원 해결 사항입니다.

2.5%라는 것을 주민들이 궁극적으로 쉽게 말하면 손해 본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하지 않으면 옆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사람들의 통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체됐던 부분들이 나중에 본래의 목적대로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 이 계획에 결정한 것입니다.

도로로 보면 됩니까?

도로는 아니고,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 공공 놀이터?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하고는 다르고 그냥 공공성 진입도로,

도로의 개념은 아닙니다. 도로는 아니고 도로면 사람과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골목길, 인도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늬로 봤을 때는 면적이 상당히 넓게 표시되어 있다 말이죠. 이해하기 조금 어려워서 제가 질의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녹색으로 된 부분이 어린이 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만골 진입도로가 위로는 전부 단지에 들어갔는데 부일여중 뒤쪽 공원녹지 부분은 안 들어가서 끊었거든요. 저것도 넣을라 하면 같이 넣어 주든지 제외하면 같이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어린이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초록색 부분을 구역에서 제외를 시키든지 아니면 도로로 편입을 해서 한 단지의 형태로 되어야 되는데 도로계획 자체가 저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저 부분이 별도로 공동주택이나 기타 다른 부분에 계획을 하는데도 무리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업을 하다 보면 공공 용지들이 또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어린이 공원 식으로 만들어서,

연산2동 지역이어서 때문에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일여중 뒤쪽 저기는 현재 주택이다 말입니다. 다른 어떤 공터라든지 녹지도 아니고 단독 2층 주택들로 되어 있는 지역인데 저 지역이 결국 어린이 공원으로 계획이 되었다면 옆 도로까지도 포함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접수가 되면 제가 대충 세어 보니까 14개 기관, 청내 각 과, 다른 부산지방 경찰청, 교육청, 상수도본부 등등 해서 약 14개 기관 부서에 협의를 하는데 그 중에서 다른 협의는 다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중에서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협의가 원활히 되고 있습니까?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사업 인가시에 사업주 측에서 이 부분은 거의 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종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 과에 답변 서를 파일을 받아서 저희 2동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읽어 보니까 대충 어떻게 답변을 보내느냐 하면, 이것이 명확하게 답변을 정리가 안 되어 놓으면 향후에 어떤 사업 시행 주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 당시에 의견 수렴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체기반 시설 설치 계획 등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폐도하는 부분에 가서 그 당시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민원이 생겼을 적에 폐도가 안 된다든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예가 한 번 있었거든요. 동래구 사직동에 그런 문제가 분구 되기 전에 상당한 민원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이 왔고 그런 것을 얼핏 기억하는데 그때 가서 협의 기관에 분명하게 무엇을 해놓지 않고 그 당시에 가서 건설과 공유재산계는 국공유 재산을 그 당시에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아주 애매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그것을 도종법에 의해서 국공유재산은 최우선 감정가격의 80%로 어떻게 하고 정산할 때 많으면 내놓고 적으면 사고 이렇게 조정하는 법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때 가서 건축과는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건설과에서는 어려움이 온다, 재개발 단지 밖에 주민들의 민원이 생겼다 이렇게 했을 때 발목 잡히는 수가 안 있나, 이것을 좀더 협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을 구태여 연산2구역만 아니고 어제 한 거제2나 그 앞에 한 연산3이나 앞으로 돌아올 연산4나 전 구역에 전부 이것을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이것은 지금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소방본부라든가 부산지방 경찰청 교통영향 평가라든가 재난안전과 이런 것은 문제 없겠죠. 제일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 재무과가 갖고 있는 국공유 재산 그 다음에 건설과에 있는 구거 하천 부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응당 우리가 승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도로를 폐도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도로 폐도 면적과 신설 대체 도로 면적과 비교해 봤을 때 언뜻 보니까 엇비슷해 보이는데 만약 그때 갔을 때 이 도로를 이용하는 인접 주민이 그 도로 폐도 못한다고 발목 잡았을 때 대책이 뭐냐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무리한 질의입니까?

그 부분은 도로 폐도를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명확하게 답을 주는 것도 저희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부서에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진행을 시키는데 재개발구역 내에서의 국공유지의 매각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업무를 하는데 대처를 하겠지만 국공유 지 매각이나 매수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없이 진행이 잘 될 것입니다.

한 국장님 밑에 있는 건설, 건축과이니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을 좀더 업무 협의를 하셔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예상되는 민원이 있겠다 싶으면 지금 의견 수렴을 해서 어떤 그것을 하는 게 좋겠고 지금 판단해 볼 때 이 도로는 폐도했을 때 인접 밖에 있는 대체 도로로 가능하다면 명확하게 의견을 내줌으로 해서 향후에 시시비비도 없을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도 불안하다거나 그런 것이 적은데, 지금 만약 추진해서 시로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단계에 가서 대체 도로라든가 국공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덫이 걸린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런 문제를 주무과장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명확한 정리가 가능하다면 조금씩 조금씩 일부, 전문가들도 처음 당하는 일들이고 우리 의회도 처음 당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진일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처리가 되기를 희망하는 뜻으로 제가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규백 위원입니다. 연산2 주택재개발 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파일은 구청에서 작업한 것입니까?

주민이 한 용역 업체에서 제안한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이상이 없다 해서 배부된 내용입니다.

용역 업체에서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검증은 했습니다.

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용역의 자료를 가지고 파일을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저께 한 거제2 주택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러한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이해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지난 번에 거제2구역 할 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노심초사, 사실은 첫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조금 서툰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주안점은 주민의 복리와 후생시설이 좀더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관문에서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청취의 건 자료 2페이지 봐주시죠. 그간 추진사항 제일 위쪽에 보면 주민 동의율이 56.9%였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 8월이니까 지금은 현재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이것은 추진위원회 설립할 당시에 추진위원회의 주민 동의율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몇 퍼센트 동의를 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파악한 것이 없고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처음에 59.6%를 동의를 받아서,

위원회 설립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15페이지 봐주시죠.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 동안 교통영향 평가 심의를 쭉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8월 26일 같으면 불과 며칠이 안 됐습니다. 7월 20일에 접수해서 쭉 받은 사항이 4가지로 교통 심의를 받으셨는데 그 과정에서 6페이지 유인물을 봐 주세요. 위에 준주거지역 해놓고 노란 선 부분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연산로에서의 진입도로인 중로3-293호선 폭원 확폭 해서 12m에서 15m로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유인물 6페이지의 확폭된 것이 준주거지역 노란선 이 부분입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서.

도로에서 자연녹지 어린이 공원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틀어 올라가는 그 도로가 지금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6페이지를 보지 마시고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교통영향평가 4개 안 중에서 10페이지 그림을 볼 것 같으면 연산로 연결도로 신설(12m)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 중에서 제1번에 있는 확폭 12m에서 15m 부분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기 보면 중로3-293호가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위쪽으로 돌아가는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이 10m를 12m로 계획된 부분이 15m로 확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통영향 평가를 사전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사전에 받거나 교통 전문가에게 의견을 첨부해서 시 공동위원회에 제출할 때 입안 구역 지정을 요청할 때 첨부를 합니다.

구역지정 요청 시에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가능한 주민의 편의를 더 도모하기 위한 그러한 것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책상에 보니까 주민 공람 결과에 제시된 주민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람 끝난 것이 8월 31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2일이니까 하루 공람 결과 이의신청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며칠 간 이의신청을 받았다고 봐야 됩니까?

14일 간이죠.

14일 중에 이의신청 받은 것은 오늘까지 아무 것도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설립 승인을 하실 적에 주민 동의율이 56.9%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56.9%에 대한 반대 이의가 있지 않겠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잠깐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자료 봐주십시오. 2005년 5월 31일 정비계획안 보완 통지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완 통지를 했습니까? 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시에서 통지를 받은 것입니까?

이 부분은 주민이 제출했던 계획 정비안에 대해서 유관 기관에 협의해 유관 기관의 보완 의견 내용을 조합해서 통지를 했습니다.

쟁점이 있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도로 관계와 황령산 접속 연결 도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부분적인 사항들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건설되고 나면 도로 부분은 소통이 원활해야 되는데 지금 초기 단계부터 잘 처리를 못하면 기존에 도로가 막다른 골목으로 되는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정비계획 재협의는 어떤 내용입니까?

보완 통지한 부분을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을 그 내용으로 해당 부서에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7월 15일에 정비계획 재협의에 대해서 보완한 것을 통지했다 이런 말입니까?

예, 종합적으로 7월 28일에 정비계획안이 보완 완료된 것입니다.

8월 26일 교통영향평가 심의 이것은 심의에 착수했다는 것입니까, 심의를 마쳤다는 것입니까?

심의를 마친 것입니다.

주민 공람․공고 기간이 14일 간이면 8월 31일 24시, 자정을 넘어야 공람 기간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9월 1일이 끝나는 첫 날이 되는데 공람 기간을 14일로 했을 때 지난 번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과 다른 토론 과정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지만 8월 18일 공람이 시작되면서 의회에 8월 19일 정비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공람은 공람대로 들어가고 의회는 이것을 심의해서 의견을 해달라고 의견 안으로 제시했을 때 이것이 그 안에 공람 기간 끝이 났을 때 지금 답변에는 아무런 주민의 다른 의견이 없었다 이렇게 하면 다행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있었을 때 우리 의회가 이것을 19일 받아서 23일 의회가 있었다 했을 때 이것을 심의해서 통과되고 난 뒤에 청취해서 보내줬을 때 끝나고 난 뒤에 주민의 굉장한 목소리가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이 3번째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열 몇 개가 더 들어옵니다. 그럴 때 다른 의견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럼 연제구의회는 무엇을 했나 했을 때를 예상할 수 없겠습니까?

극단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민 공람․공고의 의견 내용과 의회의 의견 청취나 이런 부분들은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람․공고 끝나고 의회에 일정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입장에서 그것을 의회의 일정에 맞춰서 또 보름이나 지연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람․공고가 들어가고 부분이 준비가 되면 의회에 의견 청취를 요구할 수 있는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보내서 의회에서 일정을 잡을 때에 조금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공람․공고와 의견 청취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동시에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절차를 마쳐서 심의를 거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재개발 사업에서 대체적으로 주민 공람․공고의 의견은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 저희들이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입안을 해서 의회 의견 청취를 할 때까지의 과정에서는 주변에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전부다 제기가 되어서 엄청나게 협의를 많이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고한 것처럼 구역에 포함을 시켜 달라고 했던 일부의 지역과 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부분들의 수많은 민원들과의 접촉과 추진위원회에서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 부분들을 수렴했습니다. 사실은 주민 공람․공고를 해보면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그 지역에서 빠지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른 구의 사례를 봐서도. 그래서 저희들은 재개발 사업이 조금 더 원활하게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 일정을 그렇게 잡아 추진을 한 것입니다. 다른 그런 부분들이 큰 문제가 생길 정도가 되는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위원회에 그런 것을 막아서 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연제구의회로서는 한 가지 결정을 하고 정례화 되어서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공람 기간 중에 의회에 안이 제출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람․공고 중이라도 이 시기 일자를 조정하시면 안 됩니까?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연산2구역은 본격적으로,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2, 3년씩은 다 됐다고 봅니다. 그런 긴 기간을 거쳐온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서 볼 때 우리 의회는 매월 그래도 열립니다. 한 달 더 지나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몇 년에 걸려서 한 이 사업을 급하게 공람․공고 끝도 안 나고 다시 의안으로 올리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람․공고 끝나기 전에 의회에 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다행히 연산2구역에는 주민 공람․공고 기간 중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 의견을 어떻게 반영을 했다 하는 것은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지역을 거쳐서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본다 하면 앞으로 열 몇 군데가 오는 것은 분명히 공람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의견이 없으면 다행입니다. 있을 때는 그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으면 했다,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으면 안 했다 하는 내용도 같이 자료에 포함되어 옴으로써 우리 위원들도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공람․공고를 끝내고 의회에 의뢰를 하라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립해 갔으면 해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 자료에는 주민 요청에 의해서 포함되는 부분과 주민 요청에 의해서 제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가지를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도시계획 도로를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두 가지 문제,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포함시키고 제척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동의 필요없이 그냥 제척을 하고 포함시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척한 부분은 제척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제척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에 동의를 하는 것은 몇 퍼센트 이상 규정이 있습니까?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제척 부분은 전부다 제척해 달라 해서 해준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 요청에 의해서 포함시켰다는 이 부분은 여기 있는 전부 주민이 100% 포함시켜 달라 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50%라든지 80%라든지,

그것은 협의에 의해서 포함을 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면 도시계획 도로 포함은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는 부분이죠?

예.

계획선이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 도로 아니겠습니까? 장기 미집행 도로인데 이 도로를 포함시키면 주택정비 구역에 이만한 면적이 플러스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계획 도로를 시행해서 도로를 내는 것은 시.국비, 구비로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 폭에 따라서 어느 도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에 포함시키면 이 부분은 주택 재개발조합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신설하고 확대하는 부분은 주최 측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앞으로 나머지 열 몇 개 지역에 있어서도 구에서 반드시 집행을 해서 내야 될 도로를 ‘그냥 주택 재개발하는 당신들이 그 도로 내시오’ 이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 포함시켜 버리면 주택 재개발 조합원들이 부담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해서 부분적으로 교통이나 여러 부분의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새로 신설하고 확대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폐지됨으로 인해서 있으니까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유익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에서 개설하고 구에서 개설해야 될 도로의 의무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재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관에서 예산이나 재정이 뒷받침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 등에도 상당히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될 것이고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 자료를 이 자리 와서 봤습니다. 다문 30분이라도 검토할 시간이 없었어요. 오니까 이 자료가 보이는데 미리 배부가 됐다든지 하면 자료 요청도 하고 검토한 부분도 충분히 토론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여기 오니까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상당히 미진하게 심의가 되었다고 봐집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