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광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종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3호로 상정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5년도 중 취득․교환할 사업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연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기이 제출한 연산7동 경로당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연산7동 경로당 부지 매입 건은 당초 예정부지에 대해 소유자의 매각의사 철회로 매입이 불가하여 부득이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취득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연산동 660-12번지 건물을 포함한 토지 1필지에서 연산7동 동사무소 인근의 연산동 663번지 일원의 대지 165㎡ 내외로 하여 사업비는 당초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 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주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주관 부서에서 변경안이 사회복지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모든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원중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 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변경안을 올렸는데 지금 36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라는게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처분․교환하기 위하여는 의회에 의결을 요청할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규칙이 있는데, 당초에는 연산동 660-12번지 소재지를 건물을 포함 해가지고 번지가 나와 있고 면적도 있고 취득 소유자까지 해서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았지요, 맞습니까?

예, 애시당초 그랬습니다.

그러면 변경안은 663번지 일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번에 이렇게 일원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애시당초 취득할 물건이 매입이 부득이 해서 대체구입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연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별지 제13호 서식에 보면 “매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의 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일원으로 이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체부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서식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변경안이 그렇다는 말이고 그럼 당초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예, 당초는 물건을 지정했습니다.

물건을 지정하니까 이 물건이 이번에 매입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연산1동 동사부지도 마찬가지로 연산1동 일원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당초에도 이 계획을 변경안으로 올릴 때 연산7동의 경로당 구입을 하려고 하면 주무과라든지 특히 재무과에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변경하지 마시고 이 얼마나 지금 인력과 우리 낭비입니까? 연산7동 일원이라고 해두면 안 그렇습니까? 연산7동 어디에서 이 가격 1억 6,000만원 가지고 집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가지고 663번지 일원으로 했다 말이죠, 일원 좋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사회복지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될 재무과에서는 이렇게 올라오는 각 동마다 경로당이라든지 동사 부지라든지 쭉 올라오면 지금 규칙에 의해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일원으로 올라오면 일하기 수월치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지도를 하셔야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663번지 일원이라고 하면 663번지가 지금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변경하는 경로당 번지가 663번지입니까?

예, 이 일원이 되겠습니다.

에라 번지가 없습니까?

많습니다. 에라 번지가,

많지요? 그럼 그 일원으로 사시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을 자꾸 올리지 마시고 공유재산 취득을 하실 때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늘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은 번지를 지정해서 올라오고 어느 부분은 일원으로 올라오고 이러면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연산7동 경로당 예정부지를 지난번에 할 때는 그런 예상을 못하고 하다가 구입을 하다 실제 일을 추진해서 보니까 이런 애로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예측을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연산7동 있기 전에 연산3동 본 위원 동에도 또 바꿨습니다. 재무과에서 본동도 그랬고 연산7동도 그랬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번지를 다니까 자꾸 변경안을 올려야 되고 사는데 매입이 늦어지고 지금 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으면 그 주인이 마음이 동하고 이럴 때 우리구 재산으로 빨리 사놔야 되는데 이런 변경안이나 계획서만 올리고 하니까 일이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일원으로 해도 될 문제를 지정을 하는 바람에 변경안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전 부서에 잘 지도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지도할 필요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딱 올라오면 ‘이런 부분은 일원으로 하세요’ 하고 돌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사회복지과에서 알아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3동도 발생했고 7동에도 또 발생합니다. 자꾸 되풀이하는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하시면 본 위원 동네도 이 경로당을 사기 위해서 한번 변경되는 바람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사가지고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 변경안 이런 부분은 다 본 위원이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새로 짓는 것보다는. 그런데 앞으로 경로당이라든지 모든 연제구에 어떤 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면 표시 아니하고 그러면 행정적 소비성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려가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하나 잠깐 묻겠습니다. 663번지 일원에 연산7동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한용입니다. 연산7동에는 경로당이 지금 현재 4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경로당을 기준으로 해서 동사무소 주변에 경로당이 1곳이 있고 연산로쪽 위쪽으로 1군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이 경로당 위치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사 옆에 있는 경로당하고 거리가 이 정도해도 충분히 노인분들을 경로당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복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느 경로당이 새로 앞으로 리모델링할 건데 깨끗이 해 놓으면 또 깨끗한 데로 사람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경로당이 몸도 불편하시고 하니까 여러 군데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경로당이 현재 있는 경로당하고 거리상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있는 경로당은 동사무소측은 300내지 400m 이내에 있고 연산로 쪽으로는 상당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3블럭 정도 지나기 때문에,

이 일원에 구입을 해도 663번지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663번지가 1블록인데 100채 정도,

그렇죠? 거기에서 구입을 해도 다른 기타 현재 있는 경로당하고 별 거리상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까?

거리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의 문제가 없고요, 지금 이 집을 우리가 어저께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노인이나 장애자나 같은 법률에 들어가거든요. 경로당에 들어가는 입구가 수월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것 리모델링 하실거죠?

예, 해야됩니다.

경로당을 사놓고 난 뒤에 예산은?

안에 현재 주거용으로 썼기 때문에 일반 경로당으로 쓰려고 하면 리모델링을 조금 해가지고 다시 다듬어야 될 상황입니다.

본 위원도 동네에 리모델링 해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참 좋은데 정말로 그 동네에 맞게끔 거기에 의견이 맞게끔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 자체가 그 동네의 정서 또 그 동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분포도, 사용되는 부분, 예를 하나들면 지금 아래 위층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재 사람이 살고 있다면 보일러 같은 것 가동이 문제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이 보일러 하나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 유류비는 각각 지급되고 보일러는 하나 쓰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할아버지 경로당 쪽에서 기름을 많이 쓴다, 할머니 경로당 쪽에서 기름을 많이 쓴다 해서 보일러를 분리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리모델링하실 때도 쓸 수 있는 것은 분리해서 쓰는 것도 좋고, 그래서 관내 의원님이나 동장님이나 의논을 하셔 가지고 리모델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희 3동의 경우를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왕 리모델링 하실 것 본 위원의 의견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보일러 1대 가지고 돌리면 문제가 좀 있다, 특히나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 것을 참조해서 리모델링의 설계를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건물은 2층 양옥집입니다. 사진에 나와있다시피 2층에 주인이 살고 1층에 세대가 살기 때문에 보일러는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산3동 같은 경우는 1층에 남․녀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저희들이 좌우간 개선시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인회 회장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에 적절하게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회장이 정해지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근에 노인회 회장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 경로당은 아직 탄생은 안 했지만 인근에 양쪽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있지만 다른 위원도 질의하셔야 되겠고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철 위원입니다. 물론 동료 박홍주 위원께서 거의다 질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건물 개보수 안에 보면 도배, 장판, 난방설비, 화장실 등 해서 밑에 정화조 증설 50인용, 대수선을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 별도로 3,500만원 이것은 2회추경에 받을 예정이지요?

예.

그런데 정화조 증설 50인용이 기존 건물에서 그게 공사가 가능합니까? 건물을 어제도 우리가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입구에서 정화조를 50인용을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백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마당에 20인용이 묻혀져 있는데 저희들이 리모델링할 적에는 가급 이 정화조를 20인용은 살려두고 별도로 옆에다 30인용을 더 증설을 하면 안되겠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증설은 사용인원에 따라 50인용하는 이것은 어떤 법적 규제사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증설하는 50인용 그게 지금 현재 20인 기준으로 가정되어 있다면 이게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질의요지는.

지금 현재 공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이한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연산7동 경로당 부분은 아니지만 주무 과장님으로서 전체적으로 경로당 부분이 연제구 13개 동 중에서 연산7동이 오늘 변경 승인이 나오고 나면 지금 현재 3개 동이 현황 중에서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산1동, 연산2동, 연산9동 3개 동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개 동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에 경로당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추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동, 1경로당을 지금 현재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마는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개 동에 경로당이 아직 준비나 실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3개 동에 대해서는 지금 각 동장하고 서로 관련 협의를 해서 일단 그 중에서도 내년에 예산이 금년보다도 상당히 긴축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선거관계로 인해서 그런 예상을 하고 일간 저희들이 3개 동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순위를 매겨서 시급성을 요하는 경로당부터 1순위 2순위 정해서 일단 추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예산이 만일 긴축이 되거나 어려워지면 내년에 또 추진이 어렵고 향후 2006년도 2007년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복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