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이영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의원 간담회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지난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로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을 1일 70000원에서 1일 100000원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늘 관심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예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2005년도에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6월 30일에서 5월 30일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에 2년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된 토지분은 세 부담이 늘어남으로 이를 완화시켜 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례중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장 정비사업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에 가액을 2005년도에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 표준으로 적용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다소 완화해 주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로는 도에서 시달된 시군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