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중에서도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8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으로 근무하시다가 건설행정과장으로 임명되신 이종안 건설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평구의회에서 자질이 없는 제가 무려 3년 동안 의원님들을 성의껏 모신다고 했는데 아마 제가 상당히 그동안에 어려웠던 여건 속에서도 잘 모시지 못한 데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디 가더라도 의원님들 잊지 않고 위원님들 기대에 한치도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위원님들의 가르침을 고이 간직하면서 좋은 인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녹지조경과장으로 임용되신 윤현 녹지조경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8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세무과장에서 녹지조경과장으로 발령받은 윤현입니다. 앞으로 재임하는 동안 우리 부평구가 친환경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사이동과 관련한 간부공무원 인사를 마치고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어제와 같이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일괄보고를 받고 일괄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는 기존에 죽 하던 것 연초에 업무보고나 지난 임시회 때 업무보고처럼 똑같은 것 되풀이 하지 마시고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에게 보고해야 될 그런 사항들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강신봉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에게 우선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앞서 지난 8월 12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당초 건설녹지과에서 건설행정과로 변경되면서 일부 팀 및 업무가 조정되어 담당팀장이 바뀌었습니다. 팀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팀장 홍순영, (인 사) 이어서 가로정비팀장 한동주, (인 사) 광고물관리팀장 박종길, (인 사) 끝으로 광고물정비팀장 허대범, (인 사) 이상 4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관리 강화 외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징수목표액은 총 13억 1천 189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10.6%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7월 31일까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외 4개 분야로 총 부과건수는 2,051건에 부과금액 12억 7천 600만 원이며 징수실적은 1,132건에 10억 4천만 원이 되고 징수율은 82.6%가 되겠습니다. 이중 기타 사용료 기타 구거, 대지사용 체납액 대부분이 경제적인 여건과 경기침체 등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징수율이 저조한 편이며 체납액이 최소화 되고 있으며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체납액 해소를 위한 징수실적 강화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및 도로사용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총 649건에 3억 4,600만 원이 되며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1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를 위해 재산조회를 의뢰를 하였습니다. 과년도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총 29건인 5,400만 원이며 부동산압류 및 9건은 1,700만 원이고 차량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기타 직원들의 세외수입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난 6월 16일 세외수입 업무연찬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해소를 위하여 고액체납액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체납액의 조속한 납부를 독려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공유지 및 용도폐지 대상재산의 실제와 공부상 불일치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효율적인 재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행정확보를 통한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 전반의 장기적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으로 불법노점상과 불법적치물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취약지 및 순찰을 강화하고 단속반 고정배치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들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현재 시장길 주변 외 11개소 385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은 민간용역사업으로 시행을 1월 13일 2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용역사업설계를 하면서 재무과에서 계약에 관한 재반사항을 검토하여 2월 20일로 인천광역시 지체장애자협의회 계약을 체결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평소 주요민원 발생 현장을 순찰하여 민원처리를 해 나가고 있으며 집중적으로 발생시 용역원 전원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천동 아이즈빌 주변 노점정비 등 6개소 137건에 대해서는 집중민원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실적으로는 그동안에 총 118건으로 노점상이 91건, 노상적치물이 26건이 되었으며 도로무단 과태료부과는 총 264건에 대해서 3,200만 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불법 노상적치물 수거는 3개월이 경과하여 반환요구가 없을 때는 재활용품으로 고철을 분류하여 매각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850건을 매각하여 131만 4,000원으로 매각을 하였으며 잡수입으로 대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정로라든가 시장로, 장고개길 취약지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 정비한 동암역과 북광장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도시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8페이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부터 7개 노선에 대해서 노선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5,695건 등 전체 1만 2,279건을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요건을 구비한 광고물은 하반기 양성화로 완전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등으로 정리해 나갈 예정이며 부가적으로 노선별 전수조사를 전체 1만 3,760건은 8월 30일자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또한 지난 6월 한달 동안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가로 482건, 총 1,150건을 요구하고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으로 2건의 옥상광고물을 심의 처리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 요건을 구비하여 하반기 양성화에 대해서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서 부평구 홈페이지라든가 부평사람들 음식중앙회 등을 통하여 옥외광고물 양성화 혜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계획 통보에 의해서 옥외광고물업체에 대해서는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불법옥외광고물의 양성화를 추진하는데 대해서 허가와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미관에 대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179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진사항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 대상지역 마장길 등 4개 지역에 대해서 자진철거조치를 계고한 있으며 2004년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행정대집행 후 부착물 부착 고정광고물 27개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 부과 사전통지발부를 하였고 9월 중 자진정비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강력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휴일을 이용한 불법광고물 게첩을 단속하기 위하여 정비단속을 1월부터 2개조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중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16건에 대해서 1,915만 원을 재산을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버스승강장이 우리 관내에 4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착금지 안내문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마장길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노선별 옥외광고물 조사에 대해서는 법정요인이 충족되지 않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 5개년 정비계획에 의거 과감히 정비하고 불법벽보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고발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행정과장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간단히 하라고 그만큼 이야기 했는데 지금 소설책 읽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때 보고했던 내용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기 위해서 보고내용을 줄이라고 하는데도 자꾸 길게 하시고 그래. 처음으로 오셨으니까 내 이해는 합니다만 다음 과장님들 보고하실 때 업무보고 전반기 때 했던 것 똑같은 내용 그대로 되풀이하지 마시고 특별한 사업만 보고하시고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하세요. 다음은 도로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치수과장 이응호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치수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강신봉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치수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도로개설 및 구조물 정비공사 추진현황으로 2005년도 추진사업은 총 34건으로 도로개설 24건, 도로 재포장 및 구조물정비공사 10건으로 공사 중 7건, 보상 9건, 완료 14건, 설계중 1건, 보상 완료 2건, 인가중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도로개설사업 24건 중 준공사업으로 부평2동 752번지 도로개설 외 5건, 진행 중인 사업은 부평동 남부고가교 신설공사 외 4건이 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설계중인 사업은 부평2동 선능삼거리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중은 십정동 열우물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보상완료는 부평3동 278번지 도로개설 외 1건, 보상협의중은 부평3동 767-1번지 도로개설공사 외 8건이 되겠습니다. 도로 재포장공사는 부평5동사무소 주변 도로재포장공사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5월 10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구조물정비사업으로는 청천동 삼익아파트 부근 구조물정비공사 외 10건에 대해서 사업비 9억 700만 원 중 4억 9,59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4억 1,090만 원은 조속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등 보안등 및 배수펌프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 10억 4,104만 9천 원으로 국비 2억 2,140만 원, 시비 7억 480만 원, 구비 6억 1,48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개요는 부족한 가로등 정비사업에 사업비 8억 5,720만 원을 투입 사업 완료하였으며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공사는 국비 2억 2,140만 원, 시비 1억 4,760만 원으로 사업구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관내 일원 보안등 자동수신기 교체공사, 갈산2동 보행자 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2건은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갈산펌프장 기계설비보수공사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족한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사업은 실행 완료하여 가로등 가공선로 27㎞를 지중화하였으며 소요사업비는 8억 5,720만 원으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침수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확보예산은 45억 7,000만 원으로 시비 44억 7,000만 원, 구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열우물 사거리 부분 하수도정비공사 외 6건, 연중 시행사업은 관내 일원 하수도 비굴착 보수공사 외 3건, 관리대상 하수도시설은 하수관거 482㎞, 구조물 맨홀 빗물받이 등 2만 5,000개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침수 해소사업인 준설사업 4건 및 하수도 정비사업 1건은 완료하였고 십정동 열우물사거리 부분 하수박스신설공사는 현 공정 9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곡2동 부평전화국에서 산곡중학교간 암거 보수공사는 현 공정 95%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내 일원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는 연중사업으로 총 예산 6억 원으로 8건을 사업비 3억 7,200만 원으로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2억 2,700만 원에 대하여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치수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도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경제위원회 강신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불법건축물 예방대책 및 정비방안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불법건축물 추진사항은 올해 96건을 단속하여 불하 및 추인 1건, 자진정비 2건, 과태료 30건을 부과하였고 미정비된 63건은 이행강제금 부과정비대상으로 분류하여 총 1,482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상반기 이행강제금은 현재 4,737만 원을 부과하여 1,444만 6,000원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64건을 표기하여 현재 총 1,550건을 위반건축물에 대한 발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정비된 불법건축물 1,482건에 대하여는 시정지시공문을 발송 자진정비토록 할 계획이며 미이행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징수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 불법건축물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건축민원사랑방 및 직무연찬회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건축허가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시행실적으로는 산곡동 369-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인 주유소 외 총 4회에 걸쳐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사전예고제 안내 및 플래카드 게첩, 부평사람들 및 유선방송을 이용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제시되어 법령 범위내에서 사전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상설점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쾌적한 아파트단지 조성입니다. 향후 사업승인시 지하주차 및 조경계획에 역점을 두어 자연친화적인 단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기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비용이 일부 지원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정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7쪽 건축물대장현황도 전산화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자급공정율 83% 진척으로 9월 중순에 전산화 작업를 완료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건축물 현황도면 발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임경섭입니다.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단속 건입니다. 저희 개발제한구역은 총 7.158㎢로써 해지대상이 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8월 달에 해제 계획으로 시에서 추진했습니다만 다른 구에 문제가 있어서 11월로 변경예정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개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십정1지구는 금년도 7월 20일 공동주택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주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입로 송학사 부분에서부터 백운공원으로 해서 경원로까지 5m 확장도로 부분에서는 8월 말에 착공을 했으나 아직 실질적으로 착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착공은 추석이 지난 9월 말쯤에 시작되면서 철로변에 약간 정비가 덜된 부분도 같이 정비를 하는 것으로 지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개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개지구는 현재 실태조사가 90%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약 10% 실태조사가 지연됨으로써 사업이 약간 지체되고 있습니다만 9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금년도 12월까지는 감정평가를 하여 내년 1월부터 보상협의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철거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03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으로써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데가 부평1지구입니다. 예전에 삼능지구인데요 현재 이주 및 보상비 지급이 143필지 중에 132필지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건물은 125동 중에 114동이 완료되어서 건물철거 및 도로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건물이 있는 지장물 2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 말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04페이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되고 있는 십정2지구, 부평2지구, 청천2지구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십정2지구는 지역주민들의 일부 확대지역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나머지 십정2지구, 부평2지구, 청천2지구도 같이 금년도에 정비계획 사업계획수립 및 주민 공람공고를 금년 말까지 시행해서 내년 초에는 구역지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05페이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곽순환도로주변에 구산구역에 LG자이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는 도로개설 진입도로 개설이 일신동 군부대에서부터 아파트 주변 지역까지 들어가는 도로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나면 바로 실시계획인가를 하여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도로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산구역에서는 삼산 코리아스파이스 지역입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시에 신청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개구역은 송신소 부지입니다. 현재 금년도 7월 28일 토지이용계획 및 조정 당초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제안을 저희한테 3월 10일날 저희가 시로 요청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각 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조정이라든지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7월 28일날 저희가 보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지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약간의 일정에 차이는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주거환경은 도시정비과 업무로써 여기 업무보고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새로 도시기본정비계획 대상지를 시에서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 구청에 새로 편입되는 추가 요청된 구역이 약 21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구 도심권에 대한 개발이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강신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 지적불부합지 측량, 그리고 부평구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도로명 주소의 활용, 대지권등록부 일제조사 정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1년에 두 번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1월 1일 기준공시지가에 대해서 5월 30일 결정공시하였고 6월 3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받아 상향요금 40필과 하향요금 121필 등 161필을 총 접수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9필지를 조정하였고 120필지에 대해서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에 대해서 토지특성조사 후에 지가산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마무리 짓고자합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역 측량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역 측량은 인천광역시 중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며 7월 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청천농장 일부로 473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천농장 및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안내문을 통지하였고 해당 동사무소에 안내문을 게시하였습니다. 현재 지적 삼각측량과 도근측량을 완료하였으며 현황측량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적 불부합 정리방안을 연구코자합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은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서버와 백업장비구입을 완료하였고 대한지적공사 전북지사와 삼성SDI에서 연속 지적과 도시계획자료를 검증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적과 도시계획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관련 각종 자료를 데이터 탑재한 후에 자료수정과 시험운영을 거쳐서 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자합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활용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선진국형 생활주소로써 활용방안 강구와 DB자료의 철저를 기하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도로구간 1,018개, 그리고 도로명판 1,954개와 2만 8,310개 동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자체 개발한 새주소 검색프로그램을 각 실·과 그리고 각동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새주소 관리시스템 상가정보에 기업체 홈페이지를 등록하여 홍보할 예정에 있으며 새주소 사업의 혁신방안을 모색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대지권등록부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현재까지 수작업으로 정리하던 토지대장의 소유권 정비를 시·군·구의 지적행정 시스템과 대법원의 부동산 등기시스템을 연계하여 처리하는데 있어서 오류자료로 인하여 자동처리되지 않은 사항을 최소 화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집합건물 등록수는 4,417건에 13만 662호로 지난 주까지 구산동 외 5개 동을 조사완료하였으며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 총 7만 2,854건을 열람 완료하여 864건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30일까지 부평동 외 3개동에 대해서 전체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일치로 민원방문을 최소화하고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자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녹지조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조경과장 윤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신봉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녹지조경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번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저희 녹지조경과 팀장님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팀장님인 정병록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그리고 공원팀장님이신 여재만 팀장님, (인 사) 그리고 조경팀장님인 김연 팀장님이 되겠습니다. (인 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00만 그루 나무심기는 금년 상반기 실적은 25만 그루 계획에 28만 그루를 식재해서 진도율 1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구현을 위한 우리 부평구 공원묘지 기본계획은 9월 중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최대한 세심한 곳까지 조사해서 미래 우리 부평구 생태환경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6년도 시에 2억 원 요구와 구비 2억을 최대한 예산에 반영해서 대대적인 등산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등산로 정비는 주 5일제 근무에 따라 주민들 여가증진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밀도 주거단지 중심부에 입지한 십정근린공원 안전사고 및 지역 우범화 등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쾌적 한 삶의 질 향상을 제공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총 사업규모는 총 연장 2.5㎞,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주요시설공사는 시설물공사 수목식재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입찰공고를 통해서 업자가 선정되어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등산로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27쪽이 되겠습니다. 갈산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평구의 공원 및 구민의 여가공간 조성을 위해서 기 공원으로 조성 지정고시된 공원을 조속히 조성하여 사유재산 보호와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자합니다. 추진개요는 전체 공원면적 51,300㎡ 중 1개 구역인 13,354㎡로 총 예산규모는 1억2,500만 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주요공사는 식재공사, 시설물공사 등이 되겠으며 현재 진도율 약 40%로 하절기 수목식재 부적기로 나무 식재를 현재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9월 중 준공을 목표로 중단된 공사를 재공사하고자합니다. 이상 녹지조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조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을 보좌하시느라고 3년 동안 애쓰셨는데 건설행정과로 가셔서 막대한 업무를 가지고 계시는데 파악은 다 되셨는지 모르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은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그러한 마음자세로 현 건설행정과에 가서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다 따를 수 있겠습니까?

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하고 작년도 하고 체납액이 많이 불법건물 같은 데 세외수입이 정말 차이가 많이 졌는데 금년에도 체납액이 많지요. 액수가?

네.

과장님 신경을 써보십시오.

네.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 지속추진에 대해서 이것은 한동주 팀장이세요? 불법광고물 단속팀장이 누구예요?

허대범 팀장입니다.

우리 관내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단속을 한다고 해도 뒤따라서 역시 불법으로 광고물 내세우는데 힘드시지요? 광고물 다루기 힘들어요. 제일 애로사항이 뭐예요?

일단 건수가 많다는 거지요. 물량이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저희가 정비하고 나면 바로 뒤에 또 생기는 현상이 있다는 거지요.

계속 숨바꼭질만 하다 마는 거예요?

저희가 과태료도 매기고 자진정비를 요청하고 강제로 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보면 불법광고물이 많고 정비를 한다고 공무원들은, 팀장님 말씀대로 인력은 딸리고 광고물을 불법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은 많고 계속 숨바꼭질 싸움이나 다름없는데 정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미관 상의 얼굴입니다. 아주 얼굴에 치명적인 이미지가 남지 않게끔 잘 하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도로치수과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도로 재포장공사가 완료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청을 주고 공사 중에 감독도 하고 완공 시에 과장님이 혹시 결재 나고 완공할 시기에 한 번쯤 공사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십니까?

네. 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공사 중에도 한 번 나가고 완료할 때 한 번 나가서 정확히 했는지 확인하고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팀장한테 밀고 팀장은 바로 밑에 직원한테 미는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공사해가지고 바로 부실공사 되고 다시 재공사 되는 원인은 뭐예요?

지금 현재까지 공사가 완료됐는데 바로 하자가 나서 재시공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자공사가 안 들어가더라도 하자에 직면해 있는, 공사는 단 1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파헤치고 침하되고 이런 자리 내가 많이 보고 느끼는데 과장님이 일일이 점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첨예한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하수도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하고 사업의 분야가 또 모든 양이 얼마나 늘고 줄고 한 일이 있습니까?

거의 매년 비슷하게 합니다. 예산도 거의 비슷하고 건수도 거의 비슷하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천지역은 복 많은 사람들만 사는지는 모르지만 크고 작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게릴라 비바람이 각 지역과 지방에는 많이 뿌렸습니다. 금년에도 유난히 무더운 한 해였지만 역시 비가 쏟아지는 장대비는 막을 길이 없어서 산사태가 나고 하수도가 막히고 그러는데 저는 항상 의원으로서 이 지역에 비가 안 내렸다는 고마운 마음은 공무원님께서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금년 한 해도 무사히 한 해가 지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겠지 이런 생각은 마시고 항상 긴장된 자세로 침수와 비에 피해가 없게끔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공사를 아무리 잘 하신들 관리하셔야지요. 정말 흄관이 잘 묻혀 있는지, 어디가 막혀 있는지, 모든 흙이 묻혀서 이것이 막혀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 안 하면 우리 구에서 제 아무리 혈세를 들여서 하수도공사를 하고 도로포장을 해도 공사 감리감독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도로치수과장님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적에는 항상 마음을 긴장시켜 가지고 신경 쓰실 것이 바로 도로치수과라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들에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건설행정과장님, 세외수입 부과 징수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세외수입 분야를 아주 집요하게 그동안 물고 늘어졌는데 건설행정과에서 다 잘하고 계신데 딱 한 가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관심을 우리 과장님 가져주시라고, 매년 우리가 국공유지 재산관리대상을 측량하고 찾고 용도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용도가 상실된 것은 용도폐지해서 관리전환을 시켜 줘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건설행정과에서 끌어안고 있어요. 매년 업무보고 때도 보면 그것을 해서 관리전환 시켰다는 보고를 한 번도 들은 기억이 없어요. 이제는 과거에는 업무가 많다, 일이 많다 이 핑계 저 핑계 계속 댔는데 이쯤에는 모든 것이 다 전산화 되고 다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리전환을 시켜야 된다, 용도 폐지시켜서. 업무보고에도 향후 계획에 보면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제 임기동안 지켜 볼 테니까 금년도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것을 꼭 실천해 주십시오. 하시지요?

네.

약속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네.

그리고 도로치수과장님 우리 청장님께서 매년 동에 연두순시 다니시지요?

네.

그때 수행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행하시면서 사전에 이런 부분은 이번에 동에 가서 약속하셔도 금년에 다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현 동에 현지 동사무소에 나가서 주민들 앞에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약속을 하게 합니다.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는 구조물 정비비해 가지고 아스팔트 노면 재포장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하는데 비용 없다, 예산 없다 해서 다른 예산 삭감해서 우리가 7억이라는 예산을, 그런 것 동네에 정말 구청장이 약속한 일을 지키게끔 뒷받침까지 다 해 줬는데 아직까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9억 700만 원 중에서 절반을 썼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나머지 4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을 설계해서 9월 중순 안으로 전부 발주해서 동 건의사항, 또 청장님 순시 때,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 이런 것을 취합해서 이번 달 15일까지 전부 설계 완료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대답이 시원해서 좋습니다만 매년 하도 듣다가 속아 와서 이제는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믿기 어려워요.

정말 할 겁니다.

정말 하실 겁니까?

네.

다시 한 번 속아봅시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위원님들이 1년 예산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로 같은 것 개설하고 포장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하고 설계하고 보상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도로를 뚫습니다. 그래서 보통 5, 6년이 걸리는데 도로 하나 뚫는데, 그동안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당장 급해지면, 여지껏 지켜 왔습니다. 주민들은 또 안 그렇거든요, 빨리 해 주기를 원 하거든요. 그런 민원 받아 보신적 있지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가 빨리 빨리해서 공사를 마무리해서 도로를 개설해 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해서 예산을 다음에 세워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까?

네.

이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교통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은 어느 누구를 붙잡고라도 빨리 하고 싶은 심정으로 합니다. 다수 민원이 찾아와서 진정도 내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역의 급한 화급을 다투는 일을 하기 위해서도 절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예산에 의해서 일을 하는데 그것을 역이용하고 이상한 쪽으로 그것을 몰고 간다 이런 얘기예요.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는데 지금 4억 5,000을 사용하시는 동안 이제 전시행정 그만 하시고 뒷동네 달동네들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에 다니면서 약속한 것은 지켜 주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안 지키고 있으면 내가 이제 그냥 안 있겠어요. 구청장이 자기가 약속하고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못 지키는 정도는 예쁜 동네는 다해 주고 미운 동네를 안 해 주는 거예요. 4억 5,000 구경도 못 했는데 다른 동네 다 썼구만,

안 된 데는 하반기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협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말고 전시행정 그만 하시고 그런 쪽에 신경을 확실히 쓰십시오. 9월 15일까지.

9월 15일까지 설계 완료해 가지고 발주를 할 겁니다.

그 자료를 되시는 대로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가급적 21개 동에 골고루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장님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시는데 여기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동에 도시개발사업이 청천1구역에서 그린생활용지해서 상주인구해서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 승인해 가지고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금년도 1월 12일 날 신청해서 승인이 된 겁니다.

여기는 12월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계획인데요 1월 12일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을 해 드렸고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8월 24일 날 정비구역 지정위반에 따른 주민제안서해 가지고 저희한테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신청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45호 일원이지요?

45번지 일원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쪽에 보면 대한주택공사에서 삼산동 1지구, 3지구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 코리아스파이스 자리 그 쪽에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코리아스파이스는 205페이지 도시개발사업에 저희가 사업 시행주체가 아니고 현대다이모스에서 지금 엠코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주변에 미개설 도로라든지 또는 부족한 주차장이나 공원 등을 이 사람들한테 도시개발사업을 지정하면서 그런 것까지 결정해서 개설해서 기부채납할 수 있게 끔 그렇게 승인이 나갔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에 봐주세요. 청천2지구가 되어 있지요? 83일원했는데 이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주셨는데 용역회사에서 조사를 해 갔어요. 주민들한테 전면개량할 것이냐 해서 갔는데 주변에 있는 여기가 2,300평, 평수가 얼마 안 돼요.

2,8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같이 포함해 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주거환경사업 대상지가 이미 제가 보직을 받기 전에 건교부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얼마 안 있어서 건교부에서 오기 전에 현지 답사해서 이 지역을 결정을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천1동 주변 지역이 사실 전체적으로 현지개발이 됐든 전면개발이 됐든 좀 더 범위가 확대돼서 개발이 됐어야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은 건교부에서 예산까지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차후에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 지역에 도로개설 미개설 도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거환경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면 사업비를 국비에서 약5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건교부 이야기는 변경을 하더라도 인천시에 예를 들어서 500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 하면 그 돈을 패스를 시키겠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변경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혹시 사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 구로 좀 더 유치를 해서 주거환경사업을 활성화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잘 들었는데 도로치수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주민들이 동의서를 받아서 도로를 개설해 주십시오 계획에 서 있는데 "도로개설 해 주십시오" 또 주변에 정비과장님이 답변 중에 도로 미개설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구역 내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적에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진정서를 받아서 "도로개설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벌써부터 얘기해서 주민들에게 그렇게 될거니까 그때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하고 이해를 구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진정이 갔을 겁니다. 그 부분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할 때 도로개설이 되니까 그때까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시라고 답변했습니다.

답변 그렇게 나갔습니까?

네.

이렇게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런 것을 답변을 해 주셨으면 다행인데 그것 내용도 모르고 도로개설을 해 주는데 주민들 서명 받아서 그것을 구청으로 다수민원이 찾아가게 하고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공정하게 처리를 잘 하시고 예산낭비하지 않게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년 동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선에 나가서 행정에 임하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지금 과장께서는 아마 몇 년 동안 변화하는 도시정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으로 봐서 모르시면 팀장이 대답해도 좋고 아시는 대로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도심통행권 확보를 위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해 놓고 지금 현재제일 부평의 중심가고 시장가인 시장로터리에서 개선문, 또 시장로터리에서 부흥로, 또 시장로터리에서 역전 쪽에 제일 부평의 관문이면서도 제일 복잡한 곳이 바로 그 곳입니다. 그런데 특히 인도에 노상적치물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네.

그러면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서 통행하는데 불편 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정비한다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벌써 내가 의회 들어온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95년도부터 계속해도 그대로야, 지금 현재까지. 과장님이 수 십 명이 바꿔지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특히 심한 것은 시장로터리에서 개선문 쪽으로 가는 인도에 전부 적치물을 놔가지고 상가에 내놔서 사람이 못 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4동도 있고 5동도 있고 전부 지역입니다만 강문기 위원도 매일 애를 먹고 있고 매일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0년이 가나 5년이 가나 그대로 있으면 다른 데는 몰라도 인도는 그것을 정비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시키도록 하고 특히 시장로터리에서 부흥로터리 쪽으로 가다 보면 인도에 고물들 있지요. 냉장고, 텔레비전, 여러 가지가 도로 노상에 놓여 있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정비한다, 과태료 낸다 이런 것만 해놨지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양쪽 길에. 알지요? 동부교회 앞에.

잘 알고 있습니다.

5동에서도 옛날에 동에서 10년 근무하셨는데 동부교회 옆에, 뒤에 보면 도로에 그냥 전부 요새 장사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에 식당재료 이런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태료 물어도 또 하고, 과태료 물어도 또 하고, 이것 계속 뭅니까 과태료? 이런 정비,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제일 복잡하게, 물론 다른 동도 그런 데가 있겠지만 부평시장에는 제일 말썽이 많고 인도에 적치물을 놓으면 안 되는 거야, 사람 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차도도 물론이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물에 대해서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부평역 앞에 보면 테마의 거리 알지요.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 거기에 보면 청소년들이 아주 저녁이면 저녁내 날 샐 동안 길을 막을 정도로 돌아다니고 해서 너무 복잡한데 거기에 광고물을 그냥 뿌린단 말이에요, 전부가. 아십니까?

네.

아침에 가면 바닥이 하야네. 또 뿌리는 것은 좋은데 붙여놔요 바닥에다, 붙여놔서 떼지도 못 해. 그럼 구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정비도 안 하고 구청에서 뭐하느냐 이거야, 의원은 뭐하러 뽑아 줬느냐 이거야. 거기다가 정비도 안 하고, 이것 매일이야 일주일에한 번이 아니라 매일이야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것에 대한 조치, 그러면 행정적 조치를 하든가 과태료를 물든가 무슨 방법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자동차를 다 가지고 계시지만 문짝에다 가다 보면 5개, 6개, 10개씩 붙여놓고 벗을 정도로 다 붙여놓고 이런 광고물보시지요 명함만한 것, 이것 전부 전화번호 있지요?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야, 매일 저녁에 잠깐 어디 갔다 오면 10개 양쪽에 다 붙여서 완전히 나체로 해서 붙여놓고 밑에 전화번호고 "불러주세요, 찾아주세요" 이것을 조치를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전화번호 다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5동 시장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유곽지인 관문인 부평역 앞에 광고물, 일찍이 과장님께서 일찍이 나가 봐요. 5시, 6시, 7시쯤 나가 봐요. 동아아파트 사시니까 걸어서 가 봐요. 전부 붙여놨어 바닥에다, 그런 것 떼어야지 미화원들하고 우리 동네 통·반장들이 다 떼고 또 하고 떼고 매일이야, 이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야, 몇 년 동안 이러니까 이것을 정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가신지 얼마 안 됐지만 담당들하고 해서 조치를 하고 과태료 물고 근절하게끔 해야지 있으나 마나지, 저는 그 동네 살기 때문에 30년을 살았는데 정말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해, 그리고 특히 노상적치물 인도에 있는 거, 고물들 냉장고 이런 것들을 조치해서 근절시키고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불법건축물 정비는 민원이 들어와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단속반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항측에 걸렸을 때 하고.

부평구에 아파트 상가가 많잖아요. 아파트 상가에 불법 칸막이 있잖아요. 칸막이 불법이지요 전체적으로 막는 거.

단지 안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가요. 그런데 혹시 정기적으로 나가본 적 있어요?

저희들이 사실은 네 분이서 단속반이 편성되어서 나가고 있는데 워낙 부평에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나가는 계획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요.

그러면 상가에 혹시 칸막이 부분에 민원이 들어와서 철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설치되어 있을 때는 지금 강제로 그것을 하지 않고 자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자진유도가 안 됐을 때는 연수를 따져서 과태료 물릴 때는 과태료 물리고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해마다 이행강제금이라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건수가 있을 때는 자진철거를 먼저 유도하고 듣지 않을 때는 여기에 대한 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어요? 부평구에.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사실은 발생건수가 8,364건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과태료 물리고 지금 현재 정비대상은 1,482건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정비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 못 한다 이거지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한다 이거지요?

아닙니다. 정기적으로도 저희들도 민원이 적고 했을 때는 그 계기가 있어가지고 정기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한 번씩 민원이 들어가는 것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하셔갖고, 그것도 한 번씩 불 났을 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변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심통행권 확보에 대해서 이언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정비구간이 385개 정비를 하겠다고 노점상 211개, 적치물 174개해서 385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2003년도랑 2004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2003년도는 426개를 단속을 해서 대상을 정비해서 2억 6,000만 원 돈을 들여서 2004년도에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실적 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2004년도.

2004년도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파악 다 못 하셨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3년도에 426건 대상으로 정비를 했고 2004년도에 367건을 대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정비한 실적이 올해 정비해야 될 게 오히려 늘어났어요. 작년에 2억 6,000만 원을 들여서 대상을 계속 단속하고 했는데도 오히려 18건이 늘어났어요 전년도보다, 2억 6,000만 원 들여서 16건 만들어 준건가요? 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가로정비팀장 한동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차량으로 많이 바뀌어 가더라고요. 시대적으로 포장만 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차량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고 사실 개수 파악이 정확하게 우리 구 관내에 노점상, 노점상적치물이 몇 개다라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사실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하면서 자기 가게 앞에 노상에 물건을 내놓고 하는 것들이 노상적치물인데 이러한 것들이 인식이 내 가게 앞에 내가 좀 내놓는데 무슨 간섭이냐 하는 그러한 사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장 주변에 특히 그러한 사고가 많이 있고 위원님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노선들이 저희들이 하나씩 중요한 데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더 늘어난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답변이 조금 저기 한 것이 우리가 단속을 부평 관내 시장길하고 장고개길, 대정로, 동암역, 기타 이것만 단속합니까? 백운역, 갈산동, 청천동, 산곡동, 부평로는 단속 안 합니까? 이게 3년 동안 숫자가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 그 지역이 지금 차량으로 있다 보니까 숫자는 변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더 파악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될 수 있으면 어느 시점에 대한 파악된 시점에 의해서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3년 동안 보고서에 그대로 있어요. 노점상 숫자 하나, 적치물 숫자가 하나 변동없이 똑같은 숫자가 계속 반복돼서 보고가 되고 있다, 또 역으로 생각한다면 백운역, 갈산동, 청천동, 산곡동, 부평로는 전혀 단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왜, 변화가 없으니까. 지금 보고서에는 동암역에 정비 23건 나왔어요. 4월 8일에, 이것이 올해 23건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숫자는 23건, 35건에서 23건 했으면 몇 개 남았나요. 12개 남았나요? 이런 숫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숫자 단속된 것이, 또 얘기 하겠지요 차량이다 보니까 단속하면 없어졌다가 단속 안 하면 나타난다, 그럼 의미가 없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5월 27일에 부평풍물대축제 행사장 주변 노점상 단속, 이것 공무원들이 나가서 했어요, 민간용역에 의해서 나가서 했습니까? 같이 나갔지요?

같이 했습니다.

합동으로 했지요?

네.

그럼 민간용역으로 다 실적 넘겨주고 공무원들은 놀고 있었네요.

실적 넘겨 준 것은 아니거든요.

보고서는 민간용역으로 나왔잖아요. 합동은 합동으로 별도로 표시한다 하더라도 민간용역이 진짜 우리가 2억 6,000씩 주고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인지 아닌지 지금 해서 변동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왜 아까 18건이 늘은 것을 만들어 줬느냐고 하는 얘기는 그래도 민간용역을 줘가지고 하면서 노점상을 단속하든가 패쇄시키든가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이 미비하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과장님 이해 가시지요?

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 사업이라고 하면.

국장님 답변 얘기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점상이 민간용역도 하고 그러면 줄어 나가야 되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핑계 같지만 노점상이라는 게 단속을 하면 그것으로 근절되지 않고 재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지금 정비대상이라고 나와 있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없이 계속 나오게 되는 이유가 사실 정확한 현황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노점상이고 저희는 새로 더 이상 발생하는 것을 단속을 발생 안 하도록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변화없이 나오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더 우선 통행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은 노점상 하나 가지고 말씀드려서 과장님이 기분 나쁠지는 모르시겠지만 타과도 똑같아요. 사실은 업무보고서 틀 만들어 놓고 실적이나 조금씩 고쳐놓고 실적만 고쳐 놓는 것 같아. 보니까 대상숫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것 같아요. 제가 하도 숫자만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야단치다 보니까 이런 것 가지고 너무 저기한 것 같아서 넘어가려고 하다가도 문득문득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앞으로 2억 6,000이라는 숫자를 금액을 넣어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또 예산을 얼마나 삭감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위원님들이 예산반영에서 고려를 해 주십사라는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반영 고려라고 하면 100% 삭감해 주면 되는 거지요?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깎아야 될 건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보자,

삭감하자면 전부 찬성해서 살려놓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건축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사전예고제 시행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갈산동 가스충전소 계속 와서 데모도 하고 점거농성도 하고 그러는데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니까 사안설명해 보시지요.

지금 사실은 가스충전소도 우리가 건축허가사전예고제를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단체로 건축허가를 내어주지 말라는 불허하라는 의견만 나오고 전혀 다른 의견이 안 나왔기 때문 에, 그리고 우리 건축허가는 지금 건축법이 귀속행위기 때문에 법에 맞지 않으면 안 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법에 이상이 없는 한 건축허가를 내쥤습니다. 내줬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야기하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부서로써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취소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 건축도 하자가 크게 발생했을 때는 나름대로 소송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건축허가 취소는 불가하다는 것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충전소다 보니까 경제과랑 연결이 되는데 경제과는 어제 업무보고를 받아서 따로 따로 질문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 지번만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는 건지 아니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대상지 전체를 심의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준 건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6필지냐, 4필지냐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건축과 입장에서는 지금 영업허가를 낼 때는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법이 같이 종합적으로 하면 되는데 개별법으로 지금 다 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허가를 먼저 내인가를 받아야만 저희들이 이것은 건축허가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번관계 대상이 지번관계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부지하고 건축허가 부분이 따로 들어오면 우리가 영업허가 나갈 때는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를 해도 그 부분이 안전거리를 확보해도 괜찮은데 건축허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건축영업허가 나가는 그 조건을 우리 건축에 갖다 대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혀 못 하는 영업허가 나가지 말아야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도다, 개별법으로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4필지에도 우리 건축허가로써는 4필지가 건축허가대지라고 지금 종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법상에는 문제 없습니까? 그 한 가지 답변 어떻게,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해 줄 때 당시 교통영향평가 합니까, 안 합니까?

교통영향평가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이 있는데 그 면적이 오버가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면적이라는 것이 사업부지 면적이에요, 대지 면적이에요?

저희들이 건축허가 나갈 때는 건축면적으로 건축부지 면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전체면적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는 따지는 부분은 건축면적인데 이번에는 지금 현재 영업사업부지라해서 사업부지도 교통영향평가에 아마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지금 건축과 건축면적으로 들어온 것은 1,000여배 정도 들어왔고, 이게 원래 1,500입니다. 고압가스 교통영향평가 범위가 1,500인데 아마 그 범위를 다 충족시킨 면적 사항입니다.

지금 답변이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던지는 답변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답변한 것 보고 행정감사 때 제대로 행정감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네.

여기서 피해 나가려고 그냥 이 자리에서만 건축면적에 이상 없으니까 우리는 해 줬다, 나중에 이것이 연관이 돼 가지고 징계를 먹어야 되면 같이 징계를 먹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줄 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건축부분에 대해서 대지면적만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피해 간 것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피해 갔다고 그러기는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그러하고요.

대상부지 전체를 얘기하면 대상부지 전체를 포함시키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잖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지금 사업부지 면적 전체도 안 돼요?

제가 보고 듣기로는 지금 현재,

파악 안 해 보셨지요?

오늘 보고 들었습니다.

오늘. 그럼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염두에 안 두고 결정하신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 들어올 때는 사실은 대지 건축면적이 4필지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해서 영향평가 쪽으로 우리가 회배를 보는 게 있는데 회배를 보다 보면 저쪽에서 이상이 없다, 내인가 나가는 영업허가 때 안전거리를 지금 2필지 문제가 건축허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사업부지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영업허가, 영업허가에 안전거리가 미확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러한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허가 내게 된 것은 4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건축면적이라든지 연면적이라든지, 용정률, 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맞으면 저희들이 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오늘 보고 받았다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체 사업부지를 봤을 때는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안 이루어져야 되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다음 업무보고가 또 있을지 모르지만 업무보고시간이라든지 행정감사 때 그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준비해 가지고 오시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춘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내용과 차질없이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노점상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단속팀장 누구십니까? 부평 동아아파트 쪽이나 시장이나 노점상을 하는데 단속을 해도 하는 사람들은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 나와서 한 번 한 사람들은 그 분들은 못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은 봐주기 때문에 하지 않느냐, 하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봐주는 건 절대 아니고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 분들의 생존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단속을 심하게 하지 않고 새로 생기는, 적어도 새로 생기지는 말아야 되겠다해서 새로 생기는 것은 단속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형평의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때로는 전체를 못하게 하는 수도 있고 이런데 그 분들이 그 자체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를 다 없애기에는 너무 큰 저항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묵인해 주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묵인해 주는데 생존권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생존권이 없냐고, 그 분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속은 여기 올라온 것 보면 몇 건, 몇 건 한다고 그러는데 단속이 안 되고 기존에 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못 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또 하느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부평구 공직자 여러분들이 욕 먹고 청장 욕 먹고 다 욕먹습니다. 팀장님이 나와서 노상적치물 같은 것 단속하면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무원들한테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 아무리 잘 해 봐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열 번 중에서 아홉 번 잘 하고 한 번 잘못하면 잘못 한다 소리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언기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노점단속 거리의 적치물 단속한다는데 그것도 10년 됐는데 지금 과장님 새로 와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 달라지겠습니까? 아무리 여기서 위원님들이 그냥 떠들고 해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생존권 생존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옆에 하고 있으니까 자꾸 생깁니다. 그것부터 근원을 찾아서 해야지 지금 그래요. 단속 한다고 나와서 단속반들도 민간도 있지요. 그 분들 동아아파트 굴포천에 가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 뭐하는가 모르겠어요.

거기가 단속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무슨 일 하나에서 형평성에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지 앞으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신고가 들어올 때는 예를 들어서 천막이나 그런 것도 다 들어옵니까?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네. 지금 불법건축물 천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넬도요?

네.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종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불법건축물 단속할 때 구청에 신고하면 접수되지요?

신고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고하면 다 접수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끝나고 나서 5월 이후에 신고된 접수내용을 제가 알 수 있습니까?

신고내용문 내서 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못 가져왔습니다. 못 가져왔는데 위원님께 제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런 말씀 묻느냐면 어떤 분들이 솔직히 그래요. 위원들이 얘기해서 한 것은 안 되고 어떤 분들이 주민들이 해서 구청에 권력층이라도 있는 분들 힘 꽤나 쓴단 분들한테는 그 분들이 한 것은 버젓이 건물이 있고 그렇지 않는 건물은 철거가 되는데 그런 것도 형평성에 안 맞아요.

저희들은 아직 우리가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신고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외부 압력에 의해서 한다 해서 저희들이 전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하지 않고 있으리라 믿지만 제가 보다 보면 주민들이 그래요. 거기가 신고가 됐는데 철거가 안 됐으니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그것을 가서 철거시킬 수 없잖아요. 버젓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제가 어디라고 거명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문제예요. 거명은 안 하겠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지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철거를 하지 않고 자진철거를 유도를 하고요.

건축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질의를 하시는데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말씀해 주셨지만 개인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해 주시고 나중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그런 질문들은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 위원회 차원에서는 조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부평구 다가구주택 있지요. 다가구주택의 교통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주차장이 불법으로 개조돼가지고 영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은 분기에 한 번씩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부설주차장에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하신다니까 끝나고 저에게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조경과.

녹지조경과장 윤현입니다.

부평1동에 가면 대우아파트하고 동아아파트 2단지 사이 길가에 2004년도에 조경을 했더라고요. 거기가 제가 전에 반상회 가서 들었는데 거기서 가스관이 지나가는데 도로 좁은데 가스관 위에다 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그리고 아파트 옆에 나무가 바로 옆에 있는데 바로 조경해 놨거든요. 그것은 왜 그 자리에 하게 됐는지 저도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도심지 푸르게 가꾼다고 하지만 좁은데 거기 아니고 다른 데 할 때도 있는데 그 사이에 해서 주민들이 구청에 쳐들어와서 얘기해야겠다고 하는데 한 번 시간 나시면 과장님하고 나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녹지과장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세세히 파악 못해 죄송합니다. 실무팀 하고 나가서 제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로치수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펌프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펌프장 관리를 관리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우 등 발생시 자동시스템이 고장 나고 침수가 가정해서 발생 시 피해 복구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점검을 하고 수시로 자동펌프장이, 삼산1펌프장이 자동펌프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수시로 비올 때는 왔다 갔다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그렇게 된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에 고장난 적은 없지요?

없습니다. 고장 나면 바로 바로 수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침수피해 발생 시 보상대책도 있습니까?

보상대책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옥이 침수되면 그것을 조사해서 시에다 올리면 국비로 지원이 나옵니다. 해당이 되면.

이상입니다.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저는 부개3동하고 삼산동 삼산택지간 경유역할을 하는 육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많이 상의해서 잘 아는 사항이기는 한데 저희 구청의 의지를 속기록 상에 남겨야 추후 연말에라도 그러한 사항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녹지조경과장님,

녹지조경과장 윤현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육교 녹지공간 점용료 2002년도에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지요?

점용료 부과 말입니까?

네. 공원팀장님 계세요? 공원팀장님 부과했지요?

네. 부과했습니다.

납부했어요?

네. 납부했습니다.

영수증 확인했어요?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거자료 지금 있습니까?

지금은 없고 사무실에서 안 갖고는 왔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그것은 저희가 부과를 시켜가지고 9월 24일까지 부과하기로 전화됐고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공문 발송을 했냐고?

공문발송 했습니다.

저번에 답변할 때는 면제사항이라고 해서 부과를 안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또 부과를 했어요?

저희가 볼 때 감면조항이 있는데 면제조항은 없고 감면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감면조항에서 사실상 저희가 시나 건교부나 이런 데 전화해 본 결과 조금 적용시키기가 답변이 시원하지도 않고.

2002년도 납부한 영수증 확인해 주시고요 2003년도, 2004년도, 올해 2005년도입니다. 3년간은 부과를 해야 됩니다. 부과해서 공문발송한 것 오늘 내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장님, 요새 공히 도로치수과하고 녹지조경과로 넘어가서 마음이 편할 듯 한데 올해 준공이 언제나지요 삼산택지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말이지요?

네.

물론 육교부분에 대해서 도로치수과에서 따로 준공허가를 내지요?

준공은 우리가 받을 겁니다.

그간에 주공하고 무슨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님.

네. 거기까지 있습니다.

도로치수과장님, 지금 말씀 주셨는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삼산체육관 부지와 부개3동간 새로 횡단보도 설치 건 그 건에 대해서 지금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여는 거지요?

그렇지요.

거기서 횡단보도가 불가하다 라고 나왔을 때는 저번에 주택공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 개념, 양쪽으로 횡단보도를 그을 수 있는 그 사항을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요?

네.

국장님 갖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처음에 육교가 설치될 당시에 교통여건과 지금은 신호체계가 사거리로 바뀐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안 된다는 것은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횡단보도 설치가 육교로 인해서 어렵다든지 그런 것은 준공 전에 해결되고서 인수를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공사란 게 이익집단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장애인들이 쓰지 못하는 또 슬럼프 길이가 제대로 규격에 안 맞는 이런 부분을 어기면서 공문을 몇 차례 정상적으로 해라, 원칙에 맞게 해라, 세 번씩이나 보냈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졌습니다. 사실이지요? 그리고 녹지조경과에서도 녹지점용료 내라 안 낼 때는 점용허가 취소한다라고 했는데도 4년 동안 한 번도 안 냈어요. 지금 2002년도 것은 냈다고 그러니까 첫 해만 냈겠지요. 이런 데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구청의 의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특히 간부급 공무원들께서는 본인들 의지를 명확히 해서 이게 올바르다 생각하면 밀고 가야 됩니다. 이게 어찌 이익집단한테 이리 저리 휘둘리고 다닙니까? 아무쪼록 명확한 판단을 가지시고 올해 안에 준공 이전에 도로치수과는 도로치수과 대로, 녹지조경과는 녹지조경과 대로 명확한 판단을 해주셔서 올바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구산동 90번지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에 기간은 2004년 9월 10일부터 2008년 9월 10일까지라고 했는데 벌써 만 1년이 지났는데 진전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아파트 공정은 50%가 넘었고 지금 현재 문제는 진입도로 개설을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군부대 입구에서부터 구산지구 아파트까지 20m 도로가 납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문제가 경로당이 입구에 초입에 걸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과라든지 기타 군부대하고 협의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내용이 오면 조건을 부여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내줄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냐면 특히 일신동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관계공무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막다른 막바지에서 서두르고 재촉하고 막 공사하고 진입로 한다 이거예요. 시간이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되어 있는데 아파트야 LG아파트가 어련히 알아서 올라가겠지만 진입로 같은 것은 전혀 손도 안 대고 계획선도 없는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완공이 1년 정도 남았다, 1년 반 정도 남았다, 그때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서두르지 마시고 앞으로 계획된 대로 4년 안에 완공이 아주 똑떨어지게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이 항상 낭떠러지에, 벽에 부딪쳐야만이 설치고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우리 현 공무원이 하시는 일이 나는 그렇게 봐. 아시겠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우리 도로명 주소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지요?

1998년도부터 저희 인천은 연수구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만으로는 7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럼 우리 부평구에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부평구는 99년 말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2000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5년도인데 해마다 도로주소명 활용하는데 우리 예산이 거기 들어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새 길과 아파트가 증설하고 신축이 될 때에는 도로명이 다시 부여되지만 앞으로도 도로주소명 기입할 곳이 많습니까?

지금 현재 삼산지구가 아직 도로명판이 설치되지 않았고요 그것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금년 안에 본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설치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개설 도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이 없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보수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터널 같은 경우 개설했을 때 보이는 입장과 가로수가 컸을 때 안 보일 때 교체되는 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본예산 세워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경관이 좋도록 만들겠습니다.

2005년도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금액이 많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도 예산이 많이 오를 겁니까?

아닙니다. 이번 예산은 보수비용으로 1,000만 원이 서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그렇고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도로명 주소에 대한 국비를 다시 마련하고 자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아니면 후년부터는 국비가 지원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정비과장님 소관인데 녹지조경과로 넘어갔지요. 녹지조경과에 물어 보는데 녹지조경과장님, 우리 백만 그루 나무심기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캠페인으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몇 그루 정도나 심었습니까?

백만 그루 나무심기는 현재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토털 금년 목표가 25만 그루 목표에 28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저희가 122% 정도 진도율이 더 나갔습니다.

내가 녹지조경과장한테 묻는 얘기는 해마다 우리 식목일 되면 연례행사처럼 거창하게 우리가 공무원들을 다 나오시고 우리 주민 동민들 다 나와서 삽과 곡괭이로 헐벗은 산을 옷을 입히다시피 좋은 나무 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녹지조경과 내가 잘 한다는 것은 잘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산책로 같은 데를 다니시고 공원 같은 데를 안 다녀보시는 분 없을 겁니다. 관계공무원들이나 여기 소속되지 않은 공무원들이라도, 우리가 심을 적에는 열심히 정말 하루 행사를 즐겁게 심지만 그 후에 뒷날 4, 5개월이 지난 다음에 볼 적에는 나무가 쓰러져 있고 부러져있고 삼각목 버팀이 여기 저기 나뒹굴러진 것 보시지요?

저희들이 공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등산로 올라가는데 계단이 약간 망가진 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등산로 보행길 말고 나무 심은 삼각버팀대가 많이 부러지고, 쓰러지고, 뽑혀져 있다 이거지요. 예산으로 많이 심어진 나무가 공원관리팀에서 소속되는 사람들이 공원관리 나무 같은 것 다시 한 번쯤 안 돌아다 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치되고 그대로 죽어나가는 여러 나무를 보고 있는데 어디 어디 장소 좀 가르쳐 드릴게요. 추후에 가보세요.

네.

그리고 버팀목 나무라는 것은 한 번 매면 2년, 3년 있다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링거 주사 다 맞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링거 주사 맞을 적에 팔뚝 위에다 고무줄 매지요. 링거바늘 꽂으면 그 바늘 들어가는 동시에 고무줄 풀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는 심어놓고 철사로 동여매고 삼각버팀목으로 단단히 해놓은 나무는 자랄 수 없어요. 매듭에 눌려 가지고 조여 가지고 이게 뿌리부터 끝까지 영양분이 올라가면서 나무가 육성이 되겠습니까. 한 번 심고 돌아다 봐야지요. 한 번 심고 다시 한 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것을 나무를 심어 놓으시면 좋다 이겁니다. 백만 그루 2백만 그루 심으면 뭘 합니까? 심어놓은 다음에 내가 심은 나무 내가 관리하던 나무 내 고장을 한 번쯤 다녀보시고 삼각목이 부러졌구나 이 정도는 고무줄 너무 동여맸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지 않는구나, 하다못해 철사로 묶은 자리는 몇 년이 가도록 바람만 불면 똑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녹지조경과장님 새로 오시고 과가 새로 분리됐는데 더 신경 쓰세요. 정병록 우리 팀장님이 일 많이 하시는데 정병록 팀장님 혼자 일을 하면 뭘 합니까. 뒤에서 보좌해 주고 관리해 주고 다시 한 번 돌아다 보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녹지조경과 여재만 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고속도로 옆에 있는 공원은 누가 관리하지요? 청천동 고속도로 옆에 도시가스 옆에 있는 곳, 청천농장.

그것은 공원이 아니고 쉼터입니다.

쉼터 누가 관리합니까?

조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보면 옛집이라고 있어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곳에 가서 약속을 하고 공약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토요근무제 이후, 그런데 거기 가면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언제 되는지 나를 보고 알아 달래, 그런데 그 근처에 전혀 없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장수산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과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면 저희가 현지 검토해서 예산에,

현장 나하고 같이 한 번 나가서 확인해도 좋습니다.

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은 어렵고 내년이라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청장은 다니면서 약속해 놓고 안 되는 것은 의원들 보고 왜 안 되냐고 물으면 의원들은 뭐라고 답변해요. 어떤 사람은 된다고 해준다고 약속하고 다니고, 국장님 업무 연찬 때 분명히 해 주십시오. 구청장은 다니면서 불쑥불쑥 약속해 주고 지역 의원들 보고 왜 안 되냐고 우리가 반대해서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앞으로 해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되면 처음부터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내년도 예산 세워서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지역 의원은 앉아 놓고 그냥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맨날 치여. 실세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실세 의원이 아니어서 그런가 봐. 국장님, 공원 등산로 부분도 우리 정비과장님 여기 봐요. 청천동 내용 장수산이 들어가 있나 봐요. 없지요. 내가 이 소리 안 하게 됐어요? 십정동부터 전부 다 들어갔는데 등산로 제일 험하게 훼손되어 있는 곳이 장수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이 한 마디도 없어요. 어떻게 정비 하겠다라는 계획도 없고, 내가 실세가 아니어서 그럽니까? 왜 빼먹는 거예요. 왜? 이러지 맙시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동안 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같이 일했는데 너무 편협적으로 해. 그래서 이제 나도 목소리를 내야 되겠어요. 울지 않으니까 젖을 안 줘. 과장님 등산로 정비사업에 각 동 다 있는데 장수산이 들어가 있나 한 번 찾아보세요. 계획도 없어요. 말 한마디도 안 들어갔어요. 도시정비과가 아니라 피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네. 녹지조경과장입니다.

예산 세워서 내년에 해주신다고?

직접 제가 등산을 해 가면서 세심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할까요, 내일 할까요?

저는 아무 때라도 좋습니다. 다만 내일은 안 되고 내일은 아시다시피 아시아육상대회에 가야 되고 다음에 시간 내겠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연락 주십시오. 마칩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이 어떻게 보면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그런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국·과장님들을 그리고 팀장님들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잘못되고 하면 또 야단도 치는 것이 바로 도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건설행정과장님 새로 오셔서 건설행정과 일을 보시면서 참 힘든 자리 오셨다는 것 저희도 인정합니다. 노점상단속, 광고물단속, 모든 단속은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다 주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안을 만들어 봐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단속 위주에서 지금 노점상 단속도 제가 동암역 노점상을 직접 건설행정과에서 하지 못 하는 것 제가 손을 대서 해 봤습니다. 지금 동암역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대안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단속하면 구청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을뿐더러 상가에서 노점상 때문에 내가 못 먹고 산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노점상들을 잘 유도해서 유도 구역을 만들어 보시면 어떤가 그래서 시범적인 것을 한 번 만들어서 차츰 확대해 나가서 노점상들도 먹고 살고 또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별로 없는 그런 것을 한 번 대안을 만들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치수과장님은 동네 곳곳이 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돈은 없고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조물정비비 아까 류수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조물정비비를 각 여기에 의원님이 다 계시다 보니까 자기 동네 솔직히 더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21개 동에서 보면 이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솔직히 도로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저 산동네 변두리 동네 청천동, 부개동, 일신동 또 부평2동, 십정1, 2동 같은 이런 지역들, 특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제가 거짓말인지 십정2동에 정양사 부근을 가 보세요. 도로가 누더기입니다, 누더기. 그것보다 더 급한 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이라서 제 동네 한 개 더 해달라 소리 못 하겠어요. 다른 의원님들한테 미안해서, 그런 것들 잘 둘러보시고 변두리 동네에 도로포장 잘 해주시기 바라며 또 우리가 보면 해마다 우리 부평구는 돈이 없어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구조물정비비 남겨놨다가 11월, 12월 되면 급작스럽게 멀쩡한 보도블럭 뒤집고 난리칩니다. 제발 이런 행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10월 이내에 구조물정비비가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건축과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갈산동 충전소 문제라든지 송전탑 문제 이런 문제도 대두되는데 업무보고 때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진지하게 상의하고 논의도 해봐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전혀 올라오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이해 갑니다.

숨겨놨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민원이라는 것은 다수의 민원은 항상 여론을 들어보고 또 대다수의 의견을 쫓아가야 되지 우리 건축과에서 쥐고 앉아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끌어내서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지 숨겨 놓고 건축과에서 몇 명이 뚝딱뚝딱해서 민원처리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다수의 민원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다음 번에는 업무보고 때 그런 것이 올라와 줘야 된다 이거예요. 맨날 일년 연초에 하던 것 그대로 복습하고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분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조경과장님은 녹지조경과가 신설이 되고 조경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제는 중요하다, 녹지가 중요하다, 주민의 삶을 쾌적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과가 녹지조경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녹지조경과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다 이래서 아마 녹지조경과가 새로 분리가 돼서 과로써 명실상부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윤 과장님께서는 행정직이시지요?

그렇습니다.

행정직이 전문직인 임업직과 일을 보다 보니까 앞으로 전문적인 것은 과장님이지만 지식은 우리 뒤에 팀장님들만큼은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과 잘 상의하셔가지고 우리 부평구의 녹지를 잘 만들어서 살기 좋은 그런 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 지금 지하철 온수역에서 우리 부평구청역까지 몇 호선입니까? 연장하는 7호선입니까? 7호선인데 지하철 공사하는 본부를 우리 신트리공원 내에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지하철본부에서 받은 게 있지요?

네. 점용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점용허가 나가지는 않았고요.

점용허가 안 나갔어요?

네.

왜냐하면 지하철본부에서 점용허가를 내달라고 지금 구청에다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신트리공원 저 끝 부분이지요. 그 부분은 어차피 필요하면 내주기는 내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철본부와 잘 상의해서 우리 구에서 챙길 것은 챙기라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앞으로도 예산에 대한 진행과정을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그것을 볼 겁니다. 그래서 많이 지적 당하고 책망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열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화요일에는 주요 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강신봉 이덕주 강대춘 강문기 권상철 류수용 변옥균 배영선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건설행정과장 이종안 도로치수과장 이응호 건 축 과 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장회 녹지조경과장 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