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최우석 의원 발언
진수
박진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보건소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도시과장 구본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군정에 대한 높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1558##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 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진수
박진수의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이양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 간이상수도 268개지역중에서 부적합이 한군데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1년에 몇 번정도 수질검사를 합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연 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화양 신봉외에도 부적합한 곳이 여러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6페이지에 풍각에 덕양 2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덕양 1리입니다. 덕양1리에 운문댐물 공급 때문에 공사중단을 해 놓고 있는데 현재보면 금곡까지만 원관을 개설했는 것 아닙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서에서 금곡까지입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럼 차산하고 덕양은 언제될지도 모르는데,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곳도 풍각지구 운문댐물 공급사업에 일단 희망자 조사해서 넣을 계획이 있어서 그것하고 중복투자 때문에 보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럼 그쪽 남부지역은 언제쯤 넣을 계획입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내년도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럼 그때까지 보류할 것입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이것이 안 그래도 기존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고 설계도 되어 있는데, 발주를 할려고 하니까 운문댐물 공급이 그쪽으로 될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투자하면 간이상수도와 이중 투자가 안 되느냐 ? 그래서 설계는 되어 있는데 보류되어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지역민들의 의견은 운문댐이 설사 들어오더라도 수도요금하고 자기집까지 들어오는 관로매설 비용 때문에 운문댐물이 와도 사실 금곡에 올라가지만 노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의원도 금곡동리장하고 여러차례 만나서 설득을 해서 그곳에도 간이상수도 지금 3천만원 예산되어 있는 것을 중단시켜 놓고 있거던요. 운문댐 예산많이 들여서 운문댐물 오는데 간이상수도는 중단시키고 운문댐물 먹도록 하자해서 금곡은 어느정도 설득이 되었습니다만 덕양1리 같은 곳은 아직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안 되었습니다. 운문댐물 아직 관거도 안 들어오지만 들어온다고 해도 수도요금이나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동민들이 안 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달에 운문댐물 희망조사를 해서 운문댐물을 사용할 사람이 많으면 물론 이중투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운문댐물을 사용할 사람이 적다면 다시 추진을 생각 해 봐야될 그런 문제입니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희망자를 조사 해 보겠는데요. 매년 국비가 내려오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에도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이상수도를 하게 되면 중복투자 문제가 있는데 이것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부득이 꼭 할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곳에서 희망을 한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리고 우리 예를 들자면 금곡같은곳을 보면 100가구정도 되는데 사실 간이상수도 수질이 나빠서 지금 간이상수도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전부 약수터에 가서 바게스로 들어다 먹는 실태인데, 물론 금곡같은 곳은 해결이 됩니다만 우리 청도군 관내에 간이상수도 268군데 중에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부적합한곳이 작년에도 우리 군정질문때나 이럴때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계절이 봄하고 여름하고, 가을하고 겨울하고 수질차이가 많이 납니다. 1년에 네 번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분기별로 1년에 4회정도 합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물론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해야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먹는 물인데, 또 운문댐물이 와도 시골실정으로 봐서는 좋은 운문물을 갔다 줄려고 해도 비용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 혼자 살기 때문에 비용, 간이상수도는 우리 군에서 해 주지만 상수도는 집안에 들어가는 관로까지 시설을 우리 군에서 못 해 주죠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문댐 물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것은 재조사를 해서 만일 주민들이 꼭 간이상수도를 해 달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이 일부 국비가 내려오지만 운문댐물을 부담도 있고 하니까 구태여 주민들이 싫다면 간이상수도로 할수도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덕양1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포장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상수도 때문에 못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빨리 결정해야 도로포장도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것을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하던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농어촌마을 정비 오수처리 시설이나 관광지 오수처리시설, 상수원 보호구역 오수처리시설, 계획된 곳이 몇곳정도 됩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금년도에 말입니까 ?
양석
이양석의원
예.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현황판을 안 가져왔는데 그것은 나중에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농어촌마을의 오수처리시설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죠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됩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국비가 몇%정도 됩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50%입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도비는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나머지 지방비이고 그렇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나머지는 지방비입니까 ? 도비가 10% 지원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곳도 있습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도비는 좀 불규칙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사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본바로는 농어촌 마을이나 우리 청도군내에 축,폐산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곳이 있습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일부 어디쯤 있습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오,폐수 처리시설말입니까 ?
양석
이양석의원
예. 축산폐수,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축산폐수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양석
이양석의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아니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곳이 있습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아닙니다.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지금 우리 축산폐수에 해양투기가 가능합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해양투기는 우리 군 관내는 해당이 없지 않습니까 ? 해양투기는 우리 청도는 해당이 없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청도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일부 전에는 해양투기를 했지 않습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저가 알기로 청도읍은, 아까 지역은 청도에 상리하고 사촌, 풍각에 현리하고 차산으로 되어 있고 이서에, 하여튼 몇군데 있습니다. 매전 김전리에도,
양석
이양석의원
그것은 농어촌마을 오수처리 시설입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제가 지명을 다 못 외워서,
양석
이양석의원
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묻는 취지는 우리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오수처리 시설이 국비보조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에서도 우리 군비를 50%나 40%를 들여서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을 미리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수 있는 최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도 그런 계획이 또 내려오지 싶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또 축산폐수도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방면에 좀 알아보시고 국비지원 신청을 하면 주고, 신청을 안 하면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상세히 알아보시고 국비신청해서 우리 축산폐수도 앞으로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최우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의원
최우석 의원입니다. 답변서 4쪽에 청도,화양 향교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시작했다가 문화관광과에 청도읍성 복원계획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월요일날 한다고 하는데,
최우석의원
읍성관계 때문에 지금 보류되어 있는 것입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용역을 주었다가 하는중에 이것 때문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최우석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진입로 위치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입로 위치가 바뀌면 읍성공사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안 바뀝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위치를 완전 선정한 상태가 아니고 계획을 해 놓았는데 계획에 읍성복원계획하고,
최우석의원
글쎄 그것이 향교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위치를 변경시켰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 의원은 몰랐는데, 설계측량을 했죠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위치는 안 바뀌는 것으로, 하여튼 우리 현재 계획하고는 아직까지 변경계획이 없는 것 같고,
최우석의원
그러면 향교위에 우측으로해서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일전에 측량해서 그쪽으로 길이 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지금 향교진입로 우리 당초 계획해 놓았는 노선하고 그 위에 중로1-2로하고 소로 1로가 연결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최의원님 말씀과 같이 바뀐다는 계획은,
최우석의원
그것은 읍성 옆의 길은 읍성을 복원하면 자동적으로 그것은 확장이 되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기본 지금 향교위에서 100m 위에 가면 기존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일전에 설계를 한번 했죠 ? 측량,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중로 1-2호선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데 그것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최우석의원
측량은 했죠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최우석의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 측량했으면 시행을 합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월요일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
최우석의원
그럼 어느쪽으로 할지 그것은 모르겠네요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석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지역이 있으니까 지금 읍성옆에 진입로는 읍성 복원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확장됩니다. 되면 지금 도시계획을 그어놓았는 것도 기존 청도군에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진입로는 지금 향교위에서 이번에 측량했다는 그길로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드나들기도 싶고, 오히려 발전에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은데 앞으로 차기 그렇게 할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기존 것은 읍성복원할 때 확장이 되고 하니까 도시계획 그어놓았는 그쪽을 어떻게 할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오창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운문 출신 오창환 의원입니다. 답변서 3쪽에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지정일자와 계획, 면적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기존 보호구역 면적이 36㎢이고, 계획면적은 39㎢이며 배의 수치가 넘는 수치가 나오는 과장님 이 면적이 과다하게 계획된 것은 아닙니까 ? 물론 확정된 면적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면적이 계획되지,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러니까 기존면적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이 과다하냐 이 말씀이죠 ?
창환
오창환의원
예.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기존면적 36.648㎢를 포함해서 총 76㎢가 됩니다. 그중에 산내도 12.3㎢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볼때는 운문 신원, 지촌리, 봉하리, 지역적으로 볼때는 경주 산내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이 면적이 확대면적이 그렇게 크다고는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동네면적이 상당히 넓어서,
창환
오창환의원
예. 물론 운문댐의 수질을 보호하고 맑은 물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전체 면적을 많이 확보함으로해서 깨끗한 물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만 그곳에는 지금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물론 저번에 여론조사 결과 지촌,봉하 일부지역에는 여론조사의 수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원쪽으로는 상당한 수치가 뒤떨어지고 있는 그런 관계이고 이 면적이 과연 배의 면적이 늘어남으로 해서 사유권 침해라든지, 그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입니다. 이런 관계를 물론 어떤 행정부에서는 용역을 함으로 해서 어떤 선이 결정되겠습니다만 이 선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시고 정말로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이익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그런 어떤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용역을 한다면 어느 선까지의 기준선을 한계선으로 끊습니까 ? 어떻게 됩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지금 현재 용역은 좀 문제가 있어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만 이것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선 관계도 그렇고, 면적이 너무 과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한번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물론 학술적인 면을 따져서 운문댐을 수질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많이 전체 다 운문면, 유입되는 면적을 전체 다 보호구역으로 확대지정함으로 해서 더더욱 깨끗한 물이 보존되리라 생각됩니다만 그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확대지정이 됨으로 해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그런 행위제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수자원공사의 어떤 안에 대해서, 그리고 저번에 2002년도 중앙감사에 지적된 부분이라는 말씀까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선까지의 지역주민들이 이해와 그분들로 하여금 인정할수 있는 그런 선이 되었어야 되는데, 무작정 우리 행정에서 어떤 선을, 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선 만큼은 해야 되겠다는 안에서 확대지정을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우리 행정과의 어떤 의견차이로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한 그런 지역입니다. 사실 처음에 보호구역 지정관계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확대지정함으로 해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1안과 2안과 3안, 여러 가지 안을 용역해서 함으로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우리 해당되는 지역주민들과의 공청회를 이루어짐과 동시에 어떤 여론을 수합하고 또 여론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우리 행정간의 갈등이 해소되리라고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과장님 물론 용역반에서 학술용역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어떤 선이 결정되지 싶은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안, 2안, 3안을 꼭 확대선을 학술용역팀에 의뢰를 해서 그런 지역주민들간의 어떤 공청회에 의해서 순조롭게 지정할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진행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방금 말씀하신 그 구역이 좀 과다하다, 선을 어떤 식으로 할것인지 이것은 담당상수원계장하고 수의를 해서 제가 한번 더, 너무 과다하다. 그런데 면적상으로 볼때는 기존면적과 비슷한데, 한번 더 재차 재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예. 우리 저번에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 여론조사를 했는 지역에는 확대선을 확대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싶은데, 이쪽에 신원쪽으로는 그 여론조사의 수치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남과 수북의 경계선을 좀 차이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어떤 문제해소에 염두에 두시고, 지금 용역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곳에는 지금 용역비 관계도 있고해서 지금 추진이 보류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것을 지금 상수원보호를 위해서는 이것을 좀 지정을 많이 하면 좋은데 방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주민들 그것을 상세한 것을 모르겠는데, 조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상태가 아니니까 그것을 재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용역기간은 지금 1년간인데 1년을 초과는 되지 않겠습니까 ? 지금까지 용역이 들어와서 연구팀들이 아직 안 들어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것은 곧 합니다. 기간내에는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보류되었습니다만,
창환
오창환의원
예.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대지정을 해 달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쪽 수북지방에 봉하, 정상, 마일,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역은 해 달라는 곳도 있는것으로,
창환
오창환의원
예. 해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것은 과장님하고 실무자와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하고 여러 가지 수합해서 지역주민들과의 크게 마찰없는 그런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곽명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각남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4쪽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했는 과정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중 미착공 또는 부진한 사업 현황 및 사유를 적어달라고 했는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도시과 소관내에 미착공 또는 부진사업의 현황이 다 기재되었는 것입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도시계획 사업 1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 2건입니다. 도시과 소관이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사업 향교진입로하고 상수도 아까 말한 2건입니다. 그것이 다 입니다. 그 외에는 미착공이 없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동료의원의 질문중에 9쪽에 보면, 운문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계획과 그 실적을 물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하단부에 도시과, 운문면, 금천면 이렇게 해서 50%, 70%, 50%인데, 여기에 미착공 포장관계 도로가 몇 건이 있죠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것은 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18건중에 군에서,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운문면 건강관리실 운영 보조사업 하나 있고, 미착공 2개는 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촌 마을회관하고 지촌 농로포장, 9월중에 착공한다는 것은 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도시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황은 안 넣었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다음은 농촌 주택개량사업중에 금년도에는 발주가 전부 다 되었습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아까 말했는 집행하는 것은 융자금이 도에서 배정이 일부 덜 내려왔다는 33건은 덜 내려왔는데, 추진은 일단 융자금이기 때문에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곧 내려옵니다.
곽명순의원
33건에 대해서도 다 지급이 되죠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곽명순의원
금년도에 동수는 다 확정이 되었죠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56동은 확정되었습니다.
곽명순의원
추가로는 더,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추가로 꼭 할려고 하면 도에 건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의 물량이 타군에 비해서 별로 적은편은 아니고 이래서 꼭 희망하면 추가로 건의는 할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건의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지금 사실상 농어촌 주택은 선호하지 않는 그런 시기입니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래서 56동을 타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물량이 그렇게 적은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은 상환을 해야되고 이러니까, 그냥 보조하는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게 희망이 더 많지만 않습니다. 많으면 도에 추가요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예규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규대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질문중에 답변서 11페이지에 2천만원이상 사업추진 현황에서 다른 것은 다 완공이 되었는데, 풍각하수처리장 전기,계측공사하고 풍각하수처리장 시설 설치공사가 20%, 30%로 미진한데 그에 대한 미진한 이유를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보니까 전기,계측은 당초 공기가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야 그 단계가 접어드는 것 같은데, 현재 풍각하수처리장 공정이 이것을 할 시기가 도래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9월8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은 시기도래가, 전기,계측공사는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야 되는것으로,
예규대의원
전기,계측공사도 그렇고, 밑에 시설 설치공사는,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것도 차집관거가 36% 되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1차가 74%, 전체가 36% 되었는데 그것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야,
예규대의원
지금 공사기간을 보면 2004년 9월9일부터 2006년 9월8일까지로 2년입니다. 지금 벌써 1년이 다 지났는데도 아직 반정도 공정을 못 올라간 부진한 이유를 한번 설명 해 보시겠습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 풍각하수처리장 공정이 전체로 볼때는 36% 되었습니다만 1차분은 74~5%가 되었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이것이 어느정도 시기도래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그 단계가 안 되어서 좀 넣은 것 같은데, 이것은 기간이 그렇게, 그 담당계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걸리는 공사는 아니고, 차집관거는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만 전기, 계측공사 이것은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기내에는 추진이 되도록,
예규대의원
많이 안 걸리는데 공기가 2년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부진한 이유를 설명하시라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늦어지는지, 안 그러면 업자가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금이 지급이 안 되어서 늦어지는지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공사비 지급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을 분야별로 떼 맡아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기,계측은 아마 그것이 어느정도,
예규대의원
전기,계측은 설치공사 끝이나야 전기가 안 되겠습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그래서 늦어집니다. 차집관거 이것은 조금 부진한데 이것은 촉구를 좀 해서 바싹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꼭히 공기를,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산이 없어서 안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규대의원
2006년도에 맞추어서 하실 생각을 마시고 기간을 따지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러니까 2006년 9월로 되어 있는데, 미리 빨리 서둘러서 하라는 이야기로,
예규대의원
이미 확보된 예산을 독촉을 해서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필이면 2건만 지금 완공이 안 되어 있거던요.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공기에 의존치 않고 좀 당겨서 하도록 차집관거는 이것은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박진수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저희들 농정업무와 농촌지도사업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전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센터가 신활력사업, 복숭아 폐원사업, 논농업 소득증대 직불제 사업, 또 내년도에 시행할 FTA기금 사업, 이래서 농업행정업무가 새로이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중에 착오도 일으킬수 있고 저희들이 실수를 범하는 일이 가끔씩 있습니다만 업무연찬을 계속해서 농민들이 불편없이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45명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p1559##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진수
박진수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오창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답변서 3쪽입니다. 사실 청도에도 많은 경운기가, 많은 농기구가 도로노상에 다니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일괄정비를 해서 예산이 국비, 도비, 군비가 충당되어서 172대를 정비를 했습니다만 정비하고 난 이후에 어떤 안전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소장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2003년도 이후에 다시 정비사업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2004년 이후에 부착되었는 것 이외에도 그 이전에 생산된 것은 부착이 없는 부분도 있고, 또 부착되어 나온 것이 파손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선정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예, 야간 반사경에 대해서 부착과 동시에 그 효과는 어느정도를 보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반사경도 물론 효과가 있지만 지금 부착되어 나오는 것은 깜박이 방향지시표시등이 부착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파손이 잘 되거던요. 그래서 하면서 상당히 야간경우에는 운전하는 사람도 안전하고 또 상대방 차량들도 상당히 안전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그런데 지금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일괄정비를 하겠다는 답변서의 내용인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 군비를 충당하더라도 우리 지역민들, 군민들 안전에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예산확보에 소장님이 어떤 문제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민들 안전, 우리 농사를 짓는 노년층 경운기는 거의다 70대, 60대후반 연령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사실 반사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운기라든지, 어떤 농기구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농사에만 열중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며칠전에 매전에서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그 사고가 밤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고였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그 사고가 밤에 이루어진 사고라고 봤을적에는 이때까지 어떤 조치, 경운기의 부착물이 부착되지 않은 관계로 사고가 났는 그런 생각도 가져볼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은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로 아까운 우리 군민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희생이 된다는 크게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당연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이것을 확보해서 앞으로 지금 가을걷이를 할 경우에는 이 노상에 경운기든지, 농기계든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옴으로 해서 교통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객들도 안전하고, 또 농기구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도 어떤 안전성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지원을 우리 군에서 해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차량이라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기 때문에 어떤 부착물이라든지 미비된 문제를 가지고 전부 정비를 하지만 이 경운기라든지, 농기구에 대해서는 사실 농사를 짓는 농민들로 하여금 어떤 크게 인식을 가지지 않고 노상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여기 실장님도 계십니다만 다른 사업을 1~2건 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우리 군민들 안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시고 이 문제 해결은 올 추경에 반영시켜서 가을걷이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따르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소장님 지금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일단 수요부터 조사를 해서 예산이 얼마쯤 될는지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지금 새로 출고되는 경운기는 아까 말씀과 같이 방향지시등이라든지, 후경 반사경이라든지 다 일괄 부착되어서 출고가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출고된 농기구에 대해서는 파손과 더불어 부착되지 않은 경운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 읍면장에게 지시를 해서 이 현황부터 먼저 조사를 해서 예산이 얼마정도 들겠다는 어떤 안을 잡아서 다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는데 주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전체의 안전이라고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박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박만수 의원입니다. 답변서 13쪽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농기계 읍면별 배정내역을 보면 관리기만 산동 3개면에 집중되었습니다. 66%나 집중되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조사를 해 본바 이 집중된 이유는 어떤 대리점에서 미리 내년에 이런 사업이 있을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미리 기계를 갖다주면서 신청하시오, 신청하시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서는 적게 신청한 이유는 홍보가 좀 덜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난 6월달에 마을 단위로 방송을 해서 홍보가 잘 되어서 정상적으로 신청을 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리점에서 미리 알고 선정되기 전에 기계를 갖다주고 그것이 결국은 선공급인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에 예측을 해서 미리 갖다 주었다가 지금 이런 말이 나니까 며칠전에 수거를 해 갔습니다. 전량 가져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선공급을 해서 예상되는 문제가 아마 관내에 어떤 정비업체나 이런 곳을 통하면 사후에 AS가 잘 될것인데 아마 대리점에서 공급한 뒤에는 AS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농가에 피해를 줄수 있는 문제가 예견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내년에 공급을 할때 사전에 선공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판단을 해 보고 그 부분을 인정해 줄것인지, 안 해 줄것인지는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런식으로 공급이 되면 결국 사용자가 많은 피해를 봅니다. 어떤 경우의 피해냐하면 대리점에서 공급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운문에서 기계가 고장이 났다, 고장나면 1년간은 사후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그런데 운문에 있는 사업봉사업체를 공급을 했는 것 같으면 그분이 바로 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대리점으로 연락을 하면 대리점에서는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값으로 공급된 농기계는 물론 신청도 잘 받아야 되겠고, 선정이 되고난후에 기계를 선택하는 것은 그 농민이 어디에서 사던지 간에 될 수 있으면 가까이 신청을 해서 그곳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공급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리고 기종에서 경운기는 빠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경운기인데 반값기종에 경운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운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대해서 몇가지만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쌀 농업에 대한 보조지원에 보면 거의가 국,도비로 보조되는 것이고, 또 군비로 하는 것은 아주 미약합니다. 고품질 쌀이나 각종 기능성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군비를 좀 투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만 칼슘쌀 부분도 저희들 금년에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운문댐 맑은 쌀 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년에 좀 확대를 해서 이런 부분에는 제초제는 치지 않도록 쌀겨, 유기질비료나 이런 것이 지원이 되도록 지금 저희들이 구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점차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이것이 다른 과수나 특작 이런 부분은 여러 방향으로 군비를 투자를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은 수도작에는 아주 미약하니까 좀 연구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리고 올해 운문에 했는 쌀겨농법, 현재 작황은 좋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런것도 앞으로 좀 더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5쪽에 사실 40대, 50대 여성들이 농업도 같이 하겠지만 농사일을 끝내고 집에 가서는 집의 일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이 하루 일하는 시간은 아마 10시간이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4~50대 여성을 보면 거의 한,두군데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전에는 소규모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반경 5km이내 목욕탕이나 찜질방이 있는곳은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보조를 받을 경우에 그럴 것이고 우리 군비로서 소규모로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국,도비 지원이 될 때 5천만원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일단은 진흥청에서 사업을 내려주면서 규정에는 좀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반경 5km이내에 목욕탕이나 찜질방이 있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군비로 할 경우에도 저희들이 기준마련이 애매해서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보면 반경 5km이내 목욕탕이나 찜질방이 없는 지역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저희들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될런지는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군비로 하더라도 아주 규모가 그렇게 안 크고 좀 적게 마을회관 규모보다 반정도를 해서 14평정도로 해서 안마기구나 간단한 운동할수 있는 그런 기구를 몇 개 넣으면 큰 돈이 안 들것으로 생각하는데요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체력단련실만 하는 것 같으면 건강관리실이 거의 목욕탕이 같이 겸해 있거던요. 그래서 체력단련실만 하는 것 같으면 찜질방하고 목욕탕하고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라도 체력단련보다 직업병이 안 걸릴 정도로 지금 사실 구부려서 일을 하니까 전부 허리가 다 아프고 그렇거던요. 허리운동이나 할수 있고, 안마를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적게라도, 마을단위로 할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곽명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특히 본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축산이나 농사관계, 과수, 복합적인 영농관계에 심려가 클줄 믿습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곽명순의원
다름이 아니고 본 의원이 군정질문서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5쪽에 지금 여기 답변서에 의하면 톱밥건조식 축사 톱밥지원인데 2003년도는 군비는 전혀 없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은 그전까지, 2003년 그전까지는 도비지원사업만 했습니다.
곽명순의원
2004년도부터 도비, 군비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도비사업도 받아서 하고, 군비 자체사업도 하고 이랬습니다. 2004년, 금년도,
곽명순의원
그런데 청도군 관내에 한우협회라는 조직이 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본 의원이 군의원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데 요망성이 많습니다. 축산농가의 톱밥지원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또 주위의 주민들에, 답변서에도 상세한 답변을 해 놓았습니다만 첫째 냄새제거나 또는 여러 가지 좋습니다. 또 지금은 산림과에서 소나무 재선충 관계로 소나무 파쇄기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본군에, 알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그렇기 때문에 톱밥이 지금 본 의원이 청도군 보성톱밥이라는곳이 유일하게 한 군데 있기 때문에 그곳의 애용을 군민들이 많이 하는줄 압니다. 지금 톱밥이 없어서 구입을 못하는 그런 경우인데 원인을 물어보면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재료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목재집을 선호 안하고, 짓는곳이 없고 선호가 없으니까 제재소에 자재가 피죽이라고 하나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극히 드물고, 앞으로는 그것도 사장되지 싶다는 이런 염려를 합디다. 심지어, 그런데 지금 싸움소 사육장에 톱밥지원이 몇 % 들어갑니까 ? 청도군 관내에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청도군 소비량에,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사실 쓰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그곳에 지원이 되고 일반 하류농가, 축산농가에 젖소나, 축산농가에 지원이 아주 극히 부족하다. 이런 회원들의 말이 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만은 다소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예산을 추가로 하더라도 톱밥지원은 우리 청도군 관내에는 꼭 지원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해야된다고 믿고 우리 소장님의 향후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군비를 투자했고, 금년에도 1,4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예산지원에 다소 애로가 있더라도 지원이 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지금 본군에 부루셀라병이 진도가 어떻습니까 ? 일전에도 일어났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발생이 봄철보다는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간혹 채혈을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주로 수정료가 마리당 2만5천원 내지 3만원인데 이 수정료 때문에 자연교미를 시키는 농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송아지 매각처분만 하면 된다, 이런식으로 해서 자연교미로부터 부루셀라병이 많이 발생한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 접촉전염이 되니까 그럴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 그러나 자연교미해서는 부루셀라가 감염된 사례는 아직 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전염경로를 연구했는 경우에는, 그리고 인공수정료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군비로라도 확보해서 희망하는 농가는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농가등록비 지원 1,860두에 예산이 지원되는데 인공수정료 260두, 어떻게 기준을 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혈통우 등록을 종축개량협회에 했는 농가에 한해서 인공수정을 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것이니까 그것은 간단하게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이 외에는 지원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혈통우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 이외에는 지원이 안 되죠 ? 이것은 농림부 방침입니다.
곽명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예규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매전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21페이지 기술센터에 업무분장을 가지고 의원이 왈가왈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역지사지 입장에서 농업인의 입장에서 이런 것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경영인 한 부서를 두고 인력육성부서하고 농업정책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수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후계자 선정과 행정지원은 농업정책,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는 기술지도는 인력육성계 그렇습니다. 쉽게 구분하면 그렇습니다.
예규대의원
지금 농업경영인들이 농업인 회관을 운영하고 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규대의원
그 부분의 관리는 또 누가 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인력육성업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흥청에서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인력육성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재정적 운영지원은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비 말입니까 ?
예규대의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회관의 관리는 인력육성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다 인력육성업무로 다 일원화 되어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규대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인력육성 부서하고 농업정책 부서가 별도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전부 인력육성부에서 통일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것은 농업인 단체에서 불만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 번 드려봤습니다. 그것이 육성지원하는, 기술센터의 입장에서는 좀 분장을 하면 편리하겠지만 그 지도를 받는 경영인들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를 두분이나 모셔야 되는 그런 경우거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경영인하고 대화를 하셔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안 그러면 시정할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대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리고 동료의원이 질문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소농기계 공급이 지금 거의가 대리점에서 독점을 하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대리점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독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에 있는 한국농기구 공업협회에 등록된 수리센터에서는 공급할 자격이 갖추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가 대리점에서 독점을 해 버리고, 농기구 수리센터에서는 자기들이 공급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AS만 하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AS받을때 우리 센터에서 공급을 안 했으니까 공급받은 대리점에 가서 수리하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농민들하고 수리센타하고 알력이 있거던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료의원의 지적처럼 나중에 농민이 선호하는 수리센터에도 공급권을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하죠. 지금 대리점에서 선점하는 이유는 대리점은 물건을 팔아먹는데 주목적이 있으니까 죽기살기로 달려드는 것이고,
예규대의원
농민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순전히 대리점 주인하고 우리 센터하고 어떤 밀착관계,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규대의원
공급내역을 미리 발설을 해 준다든지, 자료를 준다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대리점에서 독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현황은 알려고 하면 싶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도 파악할수 있고, 도에 가면 도내 전체 농기계 신청현황을 다 알수 있으니까 이것은 쉽게 파악할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관리기는 아세아에서 해라, 동양에서 해라.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리점은 물건을 팔아먹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죽기살기로 달려들고, 수리센터는 수리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아마 농민들하고 접촉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같은데 선공급 문제는, 아까 박만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인데 뒤에 사후 AS가 안 되는 부분이거던요. 어디에서 공급하던 옳은 농기구 공급만 하면 되는데, AS가 안 되는 부분은 사실 농가에 피해가 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선공급했는 것은 인정을 해 줄것인지, 안 해 줄것이냐는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사전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는 쪽으로 사전에 차단을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지도를 잘 하셔서 농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 농촌 상담소가 폐쇄 되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규대의원
지금 또 부활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부활된 것이 아니고 전에 9개읍면중에 3명이 나가있습니다.
예규대의원
3명이 나가서 몇군데 읍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6개 읍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럼 지금 빠진곳이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청도읍, 매전면, 화양읍이 없습니다.
예규대의원
양 읍에는 센터가 곁에 있으니까 별 불편을 못 느끼는데, 농업인구나 면적이나 모든 것을 봤을때 매전면이 상당히 큰 면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유독 매전면 상담소를 폐쇄하고 문을 닫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규대의원
인원이 없어도 농업인구나 경지면적을 따지더라도 매전이 우선적으로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의원님 지적이 틀린바는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매전면 상담소장이 퇴임을 하고 다른 지역의 상담소 직원을 그곳으로 배치를 할려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견이 있어서 기왕 있는곳은 그대로 놓아두고, 없는곳은 그대로 보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해서 훈련이 된 뒤에 직원을 내 보내는 방안을 적극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훈련을 시켜서 내 보내기 전에 훈련이 된 직원을 내 보내면 안 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 나갈수 있는 훈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매전면만 혼자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어떤 피해의식을 느꼈거던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적절하게 빨리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이양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7쪽부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각 읍면 유기질비료는 사전에 언제쯤 받았습니까 ? 각 읍면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공급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3월달에, 이것은 시용이 다 되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러면 2006년도분은 언제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도 확보가 안 되었고, 계획이 없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2006년도 예산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받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공급시기는 언제쯤 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2월달에서 3월달까지 했습니다. 해빙기 이전에,
양석
이양석의원
그렇게 공급을 해도 시기가 늦지는 안 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한다고 하면 사실은 가을에 비료를 공급하면 좋습니다. 내년도 비료가 올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난 뒤에 공급을 하면 좋은데 예산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에는 신활력사업에서 우리가 6만포가 계획수립이 되어서 읍면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감에 한해서,
양석
이양석의원
지난번에 소장님도 그 약속을 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2005년 연말경에 시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유기질 비료는 공급시기와 비료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올해 신활력사업도 있습니다만 그점을 빨리 당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추경에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신활력사업에 원료감 저온저장고, 현재 기존 감말랭이, 곶감 가공실적이 있는자 해 놓았는데 이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고 심사기준은 어떤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은 어제부터 9월20일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를 내려보냈습니다. 20일까지 신청을 받으면 21일이후에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현지조사를 할 것입니다. 기준은 여기에 명시되었는대로 기존의 감말랭이, 곶감을 가공하는 그런 단체나, 농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랭이나 곶감을 가공은 안하고, 실적이 없고 저장고를 신청하면 안되고, 신규로 가공시설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기존, 우선 순위가 앞에 될 수 있는 사람은 말랭이나 곶감을 가공을 많이 한 실적이 있는 단체나 농가가 안 되겠습니까 ? 기준을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각 읍면에 개인 농가 연락이 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감말랭이 신청했는 농가에 이것을 신청하라고 말이죠 ?
양석
이양석의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 일단 읍면직원들 회의를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시를 안 했습니다. 각 농가에 연락을 해라는 지시까지는 안 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농촌에 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 인터넷을 안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감말랭이 신청을 해야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고 또 이시기를 놓칠수 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 전달이 잘 되어야 될것으로, 각 동 담당직원들이 각 농가에 신청된 농가에 연락이 되어서 어떻게 신청을 해라, 또 언제까지 해라는 그런 홍보가 잘 되어야 될것으로 봅니다.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11페이지에 보면 부직포 멀칭관계인데 현재 우리 부직포 사용하고 수거되는 것이 몇 %정도 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부직포는 리더스톱이라고 해서 얇은 부직포가 있는데 그것은 위로 빗물도 들어가고 비료도 위로 주어도 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사용을 하면 3~4년 사용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잘 걷어 놓습니다. 다만 비닐인데, 비닐피복을 해서는 다음 후작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걷기는 걷습니다. 논에서, 걷어서 논이나 밭둑에 쌓아놓고 수거가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합니다만 농가에서 폐비닐을 수거할 때 행하는 보상이 kg당 3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수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이 부분도 우리 비닐하고 농약병, 작년부터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보상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떤곳에 보면 논이나 밭둑에서 소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홍보가 잘 되면 다소 더 많이 수거될 것으로 봅니다. 환경오염에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기술센터에서 직접 다 하기는 역부족으로 봅니다. 각 읍면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또 우리 신활력사업에 보면 우리 유통계가 군으로 안 들어왔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석
이양석의원
앞으로 지금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합니다. 유통이 기술센터에 있을때는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많았고, 농산물 유통에 협조가 잘 되어서 활성화가 되었는데 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염려를 많이 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유통이 군에 들어와서 아직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유통계와 기술센터와의 관계, 또 협조체제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유통업무가 저희들 기술센터로 이관이 되어서 1년 좀 넘게 업무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하고 유통은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은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계 업무가 1년 좀 넘게 센터업무를 같이 하면서 농산물 홍보행사는 상당히 많이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업무가 다시 조직개편이 되어서 군의 산업경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어차피 유통계에서 하는 홍보행사, 농산물 직판행사라든가, 홍보행사는 저희들 기술센터의 협조없이는 안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기획만하고 홍보효과가 좋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잘 될런지, 안 될런지는 아직은 시기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더 두고보고 한 1년쯤 뒤에 다시 판단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앞으로 같이 기술센터 안에 있을때와 물론 과는 달라졌습니다만 또 우리 실과는 다릅니다만 본청안에 있기 때문에 잘 협조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9분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보건소소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560## 이상 보건소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진수
박진수의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이양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동료의원이 질문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치료사업에 노인환자 무료 진료비 지원 3억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몇 년도부터 우리 청도군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이것은 98년도 5월달부터 우리 보건소에서 일단 먼저 시행을 6개월정도 해 봤고, 그래서 지역주민들 반응도 좋고,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래서 99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을 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때 시작당시에는 금액이 얼마쯤 되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때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2억조금 모자랐습니다. 1억원에서 2억원 그 사이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런데 3억600만원하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작년, 올해 수준으로 보면 거의 이 수준의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실정이며, 조금 한 5%에서 10%선에 왔다갔다할 정도는 되고, 그 정도입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 65세이상 지원하는 것입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65세이상 노인들한테 지원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수준정도로는 계속 지원이 되어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물론 노인들한테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만 여기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보건지소 들렀다가, 어떤 지역에는 한의원에 들렀다가, 또 일반 의원에 들렀다가, 의원 쇼핑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 약을 지어와서 담아놓고 사실 이것이 어디에 먹는 약인지 모르고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 지나고 나면 이것이 어디에 아파서 먹는 약인지 모르고, 또 약을 오,남용을 상당히 사실은 많이 합니다. 한의원에 가면 한의원 약을 갔다놓고, 또 보건지소에 가면 보건지소 약을 갔다놓고, 일반의원에 가면 일반의원의 약을 갔다놓고 이래서 이것이 우리 지역의 노인들의 복지정책으로 봐서는 참 좋은 일입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계속 수요가 늘어나면 또 군비도 충당해야 되겠습니다만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또 과잉진료, 그러니까 병원에 갔다가 보건소에 왔다가 또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런 노인분들도 더러있고, 또 약도 오,남용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방문진료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보면 대개 한달쯤 지나고 나면 우리가 파악을 해서 리스트가 파악이 됩니다. 전 노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한달정도 지나고 난 뒤에 리스트가 파악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개인별로 우리가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지도도 하고 그런 것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약 오,남용이라든지, 과잉진료를 통해서 우리가 진료비가 많이 집행되는 그런 사례를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우리 청도군에는 방문진료를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방문진료는 저희들이 자주하고, 지금 지소와 진료소는 매주 화요일날 오후와 목요일 오후에는 방문진료의 날로 정해서 계속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왜 그러느냐 하면 나가보면 노인들 지금 현재 수족을 못 쓰고 집에서 병석에 누워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쪽에는 방문진료를 더 활성화 시켜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각 9개읍면 공히 하고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지금 방문진료를 하는 인원이 년 몇 명정도 됩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보건지소에서 한 8명이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지소에서 10명, 우리 보건소에도 한 6명이 방문진료팀에 합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타시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밀양같은 곳을 보면 방문진료 시스템이 참 잘 되어있습니다. 시 보건소내에 방문진료팀 계를 하나 다시 만들었습니다. 우리 청도군에도 앞으로 그 수요를 좀 늘려서 방문진료에도 전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가구에 가서 의약품 오,남용도 막을수 있고, 또 환자에 대한 편의도 봐 줄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쪽으로 우리가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곽명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서에 군정질문 동료의원들이 했는 질문인데 여기에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7쪽에 수질검사, 지금 물이 제일 중요하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곽명순의원
사실은 수질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기계를 구입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2억1천만원을 해 놓았는데, 이 기계만 구입하면 도나 타처에 가서 수질검사를 안 해도 됩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이 장비가 들어오면 우리가 반드시 여기에 임상병리사 인력이 한사람 증원이 되어야 됩니다. 장비와 인력 한사람 증원 이 문제 때문에 이때까지 사실상 저희들이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방도 한 10평정도 별도 방이 필요한데 방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장비와 인력이 확보가 되면 우리가 앞으로 타지역에 가서 검사를 안해도 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곽명순의원
앞에 검사 13개 항목은 합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13개 항목중에 10개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그 당시에 할때는 언제 했습니까 ? 기계구입을,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전에 우리가 통상 10개항목 이것은 이때까지 계속 꾸준히 전에부터 해오던 부분입니다. 수도법하고 관계법규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검사항목이 불소, 알루미늄, 망간 이 3개 항목을 더 검사하라는 법이 개정되어서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항목을 더 검사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장비구입비라든지, 인력 이런 것이 2억원이상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못 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산도 문제가 되고, 인력문제, 특히 구조조정 시점이고 이래서 인력도 확보가 안되고 이래서 현재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곽명순의원
특히 우리 군민들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 이 관계는 구조조정을 떠나서라도 사실 참고가 되겠지만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꼭 기계를 구입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소장님께서는 이 관계는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하셨는것인데, 불소, 알루미늄, 망간 이것을 검사하는 기계를 도입에 2억1천만원하는데 그 기계를 도입하면 이 세가지 밖에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아니면 중금속등,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세가지가 아니고 13가지를,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13가지를 다 할수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그 외에 13가지말고 중금속중에 수은이라든지, 납 같은 것은 상당히 인명에 치명적이고 카드늄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것은 안 됩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그것은 안됩니다. 지금 현재 수질검사에 필요한 항목이 45개항인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13개 항목, 그리고 그 나머지 정밀검사할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기계를 도입하더라도 이 세가지만 되는것이고 기타는 안 된다는 말이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그렇죠.
진수
박진수의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5일 월요일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오전 10시 화양읍 사무소 회의실에서 화양읍소관 !#p1567##군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고, 주요사업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