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시하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200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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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황인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1세기 국가발전은 여성인력의 활용 정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더불어 서울시에서도 여성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성친화적인 환경조성과 여성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등의 사회제반시설이 필수조건이라 할 것이므로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두완 위원 발의, 조일호 위원 찬성)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부두완 위원 외 동료위원 1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부두완 위윈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안녕하십니까? 부두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경제적 제반 여건의 변화로 인해 가족내 자녀양육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2004년 12월 31일 영유아보육법이 일부 개정되고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5년 1월 29일 전부 개정되어 영유아보육에 대한 공정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보육조례 개정을 통해 영유아보육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1조의2 “서울특별시보육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변경하며, 안 제4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안 제6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함)로 변경하고 안을 제10조에 두었으며, 보육정보센터 업무의 기능과 수행을 확대하고자 안 제12조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은 제14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을 “방과 후 보육시설”로 변경하고, 방과 후 보육시설 및 운영기준의 근거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은 제15조와 제16조에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정책연구실에서 제안하고 본 위원이 심도있게 검토한 동 조례안을 아무쪼록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여성가족정책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황인자입니다.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이처럼 서울시 보육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해 주신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개정을 해 주시면 서울시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해 저희는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자위원장

황인자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시하위원

박시하입니다.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를 서울특별시 띄고 보육 띄고 조례 이렇게 했는데 굳이 이렇게 띄어서 써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통상 법안은 고유명사화 할 때는 이렇게 중간에 띄운 표시를 안 하는 것이 보통인데 굳이 이렇게 띄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보육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보육정책위원회”로 ‘정책’자를 삽입했는데, 물론 보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이라는 말을 삽입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서울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회복지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육위원회에서는 정책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데 굳이 ‘정책’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개별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박시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하기를 서울시법제사무규칙이 바뀌어서 요전에 한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띄어쓰기로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바뀐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박시하위원

보육과 조례를 띄어쓰기로?

김예자위원장

네.

박시하위원

그 다음에 ‘정책’이라는 말을 넣은 것은 보육을 좀 강조하기 위한 것인가요?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그것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요…….

박시하위원

알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옥위원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해 주시나요?

김예자위원장

답변은 여성가족정책관님하고 발의하신 부두완 위원님, 두 분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이것이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실의 제안으로 해서 보사위원회가 그동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거쳐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 조항에서 정책연구실에서 제안했던 내용하고 보사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조정된 내용하고 법 개정에서 반영이 되었으면 했던 내용들이 좀 안 들어가 있는 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 보육정보센터의 구성에 있어서 4항을 보시면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정책연구실에서는 "보육정보센터의 장 및 전문요원은 공개채용하고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요원의 경우에는 임기제가 아니기 때문에 3년이라고 하는 임기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공개채용 한다고 하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 같은데 왜 삭제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18조 ‘비용의 보조‘ 부분에서 7호를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및 급식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도 그렇고 이 취지가 보육아동의 급식비 지원이 현행에서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소득층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아동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급식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조항으로 저는 오히려 현행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금 개정조례안이 오히려 저소득층 자녀의 지원으로만 한정되고 있어서 이것이 축소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왜 이렇게 축소를 하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19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조건에 있어서 4호를 보시면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에는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과 그 명령에 위반한 때, 그러니까 법에서의 위반만을 반환조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법령 또는 보조조건이라고 하는, 그래서 시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의 조건을 위반하는 것까지도 반환의 조건에 포함시켜서 훨씬 더 통제력을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현행이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강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완화했다고 느껴지는데 왜 완화를 하셨는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행 조례에는 시설에 대한 평가조항이 있습니다. 시설을 평가해서 이후에 보조금이나 지급의 원칙들을 잡겠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왜 개정안에서는 시설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전부 삭제를 했는지 그 이유도 같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여성가족정책관님, 이것이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만든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다 답을 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하시고, 부두완 위원님이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책연구실에서 제안했던 안이고 현행에서 개정되는 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보다는 오히려 정책연구실의 취지가 무엇이었으며 왜 개정했는지를 듣고 전문위원실의 검토과정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그것에 대한 답변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두완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보육법이나 명령에 위반한 때라는 것인데 이것은 포괄적인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위반했을 때를 전체로 하기 때문에, 아까 심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운영사항이라든지 그 안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책연구실에서도 이렇게 만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그 말씀하셨지요?

김예자위원장

제18조제7항.

부두완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저소득층자 보육비 및 급식비 지원,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가적으로 아니면 서울시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현행도 지금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조건도 있지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연구실에서도 우리가 쓸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면 정책이 한계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 한계선이 어디까지냐, 지금 기준이 어디까지냐, 만들어졌을 때 법에 어떤 규정을 두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딱 잘랐던 것 같고, 또 아까 여기 임기가 3년,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고, 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경영능력이나 이런 것이 뛰어나고 잘 하면 연임이 되겠지만 그 안에 공채를 한다거나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뽑을 때 무슨, 당연히 공채를 하겠지요. 그런데 꼭 조례상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상하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닌데……. 3년, 3년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이 이런 쪽 부분은 위탁을 줄 거냐 아니면 직영을 할 거냐에 따라서 공채가 되든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안에 공무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이냐 이것은 위원회에서 아마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당연히 공채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심재옥위원

전문요원의 공채.

부두완위원

전문요원으로 공채를 해야 되겠지요.

심재옥위원

그러면 전문요원의 공채를 명시하는 데 문제없겠네요.

부두완위원

이것을 만약 직영으로 했을 때는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공채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전문요원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집행부가 아니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면 그 안에 내부규정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위원회의 어떤 공통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저도 그 위원의 한 사람이지만 위원회 대표로 해서 제가 조례의 발의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여기서 충분히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 동의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 법적 해석은 집행부가 잘 알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집행부 쪽에서 대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이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유아보육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도 개정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평가에 대한 부분도 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 집행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조례안대로 안 해도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그 규정을 그대로 따를 수 있지 않겠는가 판단해서 저희도 동의를 했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옥위원

추가 질의…….

김예자위원장

네.

심재옥위원

법과 시행령,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말씀하신 것에 법과 시행령에서 시설의 평가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어느 조항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로 마저 질문을 좀 드리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책연구실에서 제안했던 초안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 조정안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는데요. 정책연구실에서 초안으로 제출했었던 보육발전기본계획 수립 조항하고 시민참여에서 시민을 상대로 공청회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계획수립에서 의견수렴사항을 보육위원회에 부의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조항이 왜 우리 조정안에는 삭제되었는지 그 이유를 전문위원님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시설평가 부분.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현행과 같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 제21조에 시설의 평가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안에는 그대로 현행과 같이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법과 시행령에 그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법과 시행령에서…….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영유아보육법은 지금 제30조입니다.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30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것은 평가인증 실시이고, 그것은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 보육조례가 담고 있는 시설의 평가조항하고는 의미가 다르다고 보아지는데 그것을 그렇게 대체할 수 있습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지금까지 시설평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시설평가 인증부분에 대한 것을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법령에 앞서서 이미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평가에 대한 서비스를 저희가 했고, 이것은 저희가 조례 규정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시가 하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이번에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특별히 평가인증 부분까지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일단 답변 고맙습니다.

부두완위원

일단 심재옥 위원님, 제4조의 구성에 보면 시설 대표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의 대표를 삭제했다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설장이나 보육전문가, 그리고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시민단체라든지 각종 그쪽에서 충분히 위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표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축적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심재옥위원

그 사항은 제가 질문 안 했거든요.

부두완위원

아니, 아까 했었잖아요.

심재옥위원

아까는 밖에서 한 거고요. 그것은 전문위원한테 질문했던 거고요.

부두완위원

제가 발의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심재옥위원

그것은 질문사항이 아니라 제가 의견을…….

부두완위원

알았어요.

김예자위원장

지금 내놓으신 안 하나하나를 여기에서 다 해 가지고 축조심의 비슷하게 하기에는 시간관계도 있고, 또 다른 사안들이 죽 뒤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를 끌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연구실에서 내놓은 것을 부두완 위원이 전체적으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조정한 것을 전문위원실 의견으로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를 하신다면 정회를 하고 밖에 나가서 조정을 해서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