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8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5년도 제1회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시간이 허락되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목영만입니다. 먼저,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지난 7월 1일자로 차량정비사업소장으로 인사발령 된 박영수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차량정비사업소장 박영수) 이어서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2005년도 제1회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은 시 전체 추경예산의 1.1%인 1,849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억 6,7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748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억 6,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0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시설 처리기능 보완을 위해서 중랑 및 난지분뇨처리시설에 1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지역 환경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금년 9월경 개원예정으로 인건비 및 센터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 재활용 종합단지 조성 지원사업은 구비확보 어려움으로 송파구에서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64억 5,200만 원을 전액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송파구를 비롯한 인근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시에서 직접 시설규모를 조정해서 직접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각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5년도 제1회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제1회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유인물 3쪽이요, 업무보고는 유인물 2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송파 재활용 종합단지 조성 지원비 64억 5,200만 원이 전액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최계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 2003년 5월부터 2007년 8월경을 목표로 해서 음식물 처리시설 1일 300톤, 재활용품 선별시설 1일 150톤, 그 다음에 압축시설, 그 다음에 청소차고지, 기타 관련 부대시설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설을 준비하기 위해서 총 1,094억의, 여기에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됩니다만 장지동에 1만 7,000평의 부지를 99년하고 2000년, 2차에 나눠서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국장님, 장지동에 조성되는 것 알지요?

발표된 사항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맞물려 있습니까?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당초 구에서 부담해서 해야 될 것이 한 500～600억 되는데 그 부분 예상을 저희들이 추가로 350억 원 추가로…….

재활용 종합단지 조성을 송파구에서 하기로 했고 다른 구에서는 뭐 하기로 했지요? 여기를 이렇게 한 군데로 묶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광역화하면서 권역별로 나눠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송파구는 재활용 종합단지를 거기에 하고 강남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1일 300톤으로 해서 일부 인근 자치구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송파에 관련시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광역화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시비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국장님 이 부분들이 물론 송파 재활용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강북 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원쓰레기소각장이나 강남, 양천, 마포도 하고 있지만, 돈을 1,000억 이상 2,000억 이상 서울시가 대도 광역화를 계속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결국 이것도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못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강북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 지역하고 성북구하고 계속 시비가 오가면서 쓰레기재활용선별장을 이번에 주민들을 설득해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시에서 이 부분은 뭔가,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2003년도부터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시 전액 64억 5,200만 원이 감액됐다는 것은 우리 시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짤 적에, 서울시가 성과주의 예산을 짜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과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그런데 이것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당초 이 부지가 자원회수시설 부지였습니다. 그것은 아실 것 같고요. 옛날 98년도에 1구 1소각장 정책을 변환을 하면서 그때 한 10개 구청이 자원회수시설 건립부지를 마련을 했었고, 그중에 하나가 장지동에 있는 부지인데 워낙 부지면적이 큽니다, 1만 7,000평이나 되기 때문에.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했다면 이 정도 면적이 필요한데 그것이 광역화로 정책전환이 있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도 폐기물 관련시설인 음식물 처리시설의 광역화 사용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1일 30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우리가 계획을 했고, 그 부분에 송파가, 예를 들어 여기다가 재활용선별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차고시설이라든가 주민복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계획을 하던 중에 그것을 전체를 지하화하는 계획을 하다보니까, 물론 그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모든 관련시설까지 전체를 지하화하고 지상을 전체 공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사업을 조정협의 하는 중에…….

그러면 다시 시작할 것입니까?

일단은 시 주관으로 할 생각입니다, 송파구하고 협의를 해서.

결국 주민들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나마 장지동이 어느 정도 사람이 별로 …….

외곽순환도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있다 2～3년 뒤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상권이 조성되면 이것 더 못해요. 그때는 턱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지금 조금 나은 시점인데도 이렇게 끌려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외국사례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저희도 외국을 많이 다녀보면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인센티브 주는 것은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그 정도 생각을 안하고 이것을 단기적으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환경사업은 정말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혜택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마찰이 생기고 이렇게 오고, 가뜩이나 혐오시설 따지고 하다 보니까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서울시가 밀려난 거예요.

이것은 민원이 주원인은 아니고요, 예산조정 관계에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더 올리든가 해야지 이것 전액 감액편성 해서 올려버리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로 350억 원을 더 지원하게 되면 다른 지역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몇 천억이 들어가는 것은 그래도 비용효과분석을 해볼 때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현재 송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것이 처음부터 하실 적에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국고지원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뭐예요? 서울시 예산이 다 성과주의 예산이에요. 성과주의 예산은 뭐예요? 그 예산을 잘한 공무원은 상을 줘야 되는 것이고 잘못한 공무원은 벌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과주의 예산안의 본취지인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과주의 예산 할 필요 없지. 서울시가 성과주의 예산안 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최계락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장님은 시장님실에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과장님, 이것하고 강북구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조성이 틀린 것뿐이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그것 시장님 지원비 나갔지요?

그것은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그 지원비 나갔습니까?

7월 30일에 나갔습니다.

그 내역하고 여태까지의 추진과정, 그리고 거기 공원화하려고 하지요? 어떻게 할 것이며, 추진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은 제가 몇 번씩 얘기했으면 저한테 한번 정도는 보고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국장님이 주요업무보고 시간에 보고하도록 자료가…….

아니, 송파구 재활용 종합단지가 나와서 다시 여쭤보는 것인데 그러면 강북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됐으며 어떻게 할 것이며 조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조감도가 나왔다든가, 나 거짓말 안하고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늘 그것을…….

주려고 했어요?

자료 만들어 왔습니다.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갖다 주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주민들 설득하는데 머리 무지 아팠던 사람이에요. 시 측을 그만큼 도와줬으면, 내 구 문제도 아닌데 인접된 구다 보니까 그렇게 해 주었으면 어느 정도 저한테 뭔가 자료를 제시해 주고 그러셨어야지 제가 꼭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주요업무보고 시간에, 다음 다음 세 번째 안건에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최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재활용 종합센터가 사업기간이 2003년 5월부터 2007년 8월까지인데요. 그동안에 진행된 기 지원된 금액이 있습니까?

3억…….

설계비로 3억만? 2년 동안에 설계만 끝났나? 지금 2년이 넘었는데.

당초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림이 사실상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비 3억만…….

설계용역비 3억만 지출됐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보면 자치구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자치구 예산확보 때문에 감편성 됐다고 나왔는데, 자치구 예산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민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민원 때문에 자치구에서 예산편성을 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간다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앞으로 서울시가 이런 환경사업을 할 것인가,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강북구, 노원 얘기하는데 저것은 이것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빅딜이고, 도봉·노원·강북 3개 구가 빅딜이라 여기하고 다른데 이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그때 강남구에 여러 가지 종세분화 때문에 나갔다가 이 얘기를 권문영 구청장한테 했어. 왜 서초구도 송파구 광역화되는 데로 가는데 왜 구태여 강남은 자체에서 또 설치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구청장이 송파는 송파고 강남은 강남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느냐 했더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폐쇄된다면 강남구 생각이 잘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단독으로 하겠다는 것이. 광역으로 서초까지 가는데 송파, 강남, 서초 아닙니까. 송파, 서초가 그리로 가는데 유일하게 강남은 빠지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는 우리대로 짓겠습니다, 이래서 굉장히 우리 위원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결과적으로 이런다면 앞으로 광역이라는 음식물처리 재활용 다 못한다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신문에 난 것 보면 난지하수종말처리장 쪽에 서대문구가 음식물 처리센터를 하겠다는 것을 지금 고양시에서 반대합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집행부는. 철저하게 사전검토를 잘 하시고, 또 본 위원이 우리 마포자원회수시설 때문에 사실 덴마크를 갔다오다 독일을 들렀어요. 독일을 둘러보니까 독일은 자원회수시설을 짓는데 몇 년 전부터 동서남북에 초소를 세워 놓고 계속해서 행인들을 설득을 시키고 설문지를 주고 이렇게 많은 이해를 구하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려면 사전에 검토나 여러 가지 홍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어떤 영향이 오는가, 또 영향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사전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그나마 음식물 재활용까지도 이렇게 나온다면 앞으로 서울시가 어떤 대책을 갖고 어떻게 나갈 것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을 섣불리 해서는 안 됩니다.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하지 않으면 전부 반대에 부딪히면 아무 일 못하게 생겼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만, 송파의 경우에는 사실상 위치상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될 지역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외곽순환도로 지나서 남성대골프장 들어가기 전에 좌측에 있는 부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 개의 시설을 짓는데 그야말로 합리적인 수준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공동이용도 중요하고 인근 자치구의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과연 2,000억, 3,000억 수준까지 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어느 정도 그것은 지금 송파구와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말이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말이라는 것이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나가서 이유가 뭐고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을 해 가면서 어떻게 주고받는 식으로 뭘 원하느냐 이렇게 해서 협의사항에서, 물론 쉽게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지금 난지도, 앞으로 마포, 서대문, 중구, 종로까지 이렇게 할 모양인데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앞으로는 광역화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 못 하면 앞으로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광역화는 하나도 못 해요. 그러면 전부 1구 1음식물처리장, 1구 1자원회수시설, 납골당도 각 구별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 아니면 한 발짝을 나가지 못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딜레이되고 늦어지면 사업이 진행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최계락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요. 이어서 우리 김유현 위원님이 방금 지적한 대로 지금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이고요. 청소·환경시설이 매우 중요한데 벌써 우리 서울시 관련부서나 자치구에서도 처음에는 유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행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자치구와 우리 서울시가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행정적인 에너지를 낭비하고 결국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최계락 위원이 얘기한 대로 명분은 줘야 합니다. 환경사업 명분을 안 주면 어떤 지역 이해를 떠나서, 아무튼 거기에 걸맞는 정책이 뒤따라줘야 되고 또 우리 김유현 위원이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것 되겠습니까. 앞으로 재활용 종합단지 몇 개 구가 묶어서 광역화하는 문제는 심대한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업이 취소된 것만으로도.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진행해야 할 것인지 아마 이 여파는 크리라고 보고요. 우리 두 분의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우리 목영만 국장님 이것 심각하게 고민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 위원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예산 보니까 13억 8,500만 원 증액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것이 중랑하수처리장 외에 난지하수처리장이 포함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중랑하수처리장이 미세협잡물처리기 증설 3대, 기계식농축기 설치 3대, 그리고 난지 쪽에는 역시 협잡물종합처리기가 1대, 기계식농축기 증설 2대, 그리고 탈취 및 부대설비 보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진현황을 보니까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한꺼번에 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노후시설 교체사업을 준비를 했는데 금년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조끔 깎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깎인 부분만큼을 보완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국에서는 예산만 편성해 주면 그만입니까? 이 공사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지금 중랑 같은 경우는 공정이 70%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소진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추경이 빨리 편성이 되어야 금년에 마무리가 되고요.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사 또는 관리감독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건설안전본부 소관이지요?

네.

그러면 13억 8,500만 원 이 근거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탈취기 한 대 단가가 얼마다 하는 견적이 나와 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예산을 건안본부에 내려주면 예산에서 전반적인 기술적인…….

그러면 건안본부 요청에 따라서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니까 이 정도 금액을 해 달라…….

구체적인 금액의 타당성 여부는 아마 환경부 차원에서는 컨트롤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설비단가 기준이 있습니까?

수질과장 송웅기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공사하기 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난지 것은 건설안전본부에서, 중랑은 중랑하수처리사업소에서 설계를 해서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의 설계단가심의를 전부 다 마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지에 협잡물종합처리기 1대면 1시간에 150㎥를 처리하는 데 단가가 2억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랑에 미세협잡물처리기는 시간당 100㎥를 처리하는 것인데 이것은 3대 설치해서 4억 5,000만 원, 이렇게 각 기계 종류별로 사전에 단가조사를 마쳐서 견적을 받은 것 중에서 최저가를 적용해서 설계심의를 다 마친 내용입니다. 전문가들까지 다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약방식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공개경쟁입찰로 할 수도 있고?

공개경쟁도 하고요. 물품구매는 조달구매로, 공사비 중에서 협잡물종합처리기 부분은 조달구매기 때문에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내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해서 물건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건설안전본부에서 전적으로 조달청단가로 구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설계단가를 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조달청으로 보내면 조달청 구매부에서 다시 한 번 전국의 시장가격을 조사를 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해서 서울시에 결정을 해 주게 됩니다.

우리 수질과장님은 설비제품생산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고 계시지요?

지금은 정확히 모르고요. 설계할 때 설계심의위원으로서 기술심사담당관 심사할 때 협잡물종합처리기, 미세협잡물처리기 이렇게 2개 업체 이상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저가단가를 적용한 것만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는 몇 개 업체인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자료근거는 없고 막연히 그냥 확인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건설안전본부하고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설계용역회사에다가 설계를 해서 나온 설계서만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통보받기로는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하겠다 이렇게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적으로 조달구매로만…….

자기들이 직접 구매하지 않고 조달청에 보내서 조달구매를 하겠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반드시 시장조사를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최저가를 적용해서 구매를 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어떤 특정물품, 특허제품, 한 군데 업체 제품만을 선호를 하게 되면 그것은 다시 한 번 조달청에서 수의계약 심사를 해서 계약을 해서 그 물품업체를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제품생산업체가 단독일 경우 그럴 경우에는…….

아마 조달청에서도 단독업체일 경우에는 그 업체하고 수의시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저희들이 설치하는 종합처리기가 특허제품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입니다만 예를 들어 제품이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증이 어떤 인증인지는 제가…….

품질인증을 받지 못한 그런 제품을 구매해서 설치한다면 하자가 발생할 텐데 그런 것까지 관리감독 책임이라거나 권한이 우리 환경국에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검수를 할 때 기계를 돌려서 정상작동해서 준공처리하도록 확인은 저희들이 마지막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산만 편성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지원을 한다면 하자가 없도록 관리감독 하는 책임도 지고 권한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자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자 없이 준공확인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공정을 조기단축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작년에 금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하지 왜 이렇게 추경에, 원래 2006년 내년 말까지인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공정이 몇 %나 됐다고 보십니까?

중랑은 70% 하다가 예산이 고갈되어서 정지되어 있고요. 난지는 2006년 말 완공예정으로 있는데…….

그러면 기자재 사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해도 가능할 텐데 그렇게 급하다고 해서 추경까지 올렸는가, 조기에 된다면 준공일을 단축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예요?

아닙니다. 내년 연말까지 공기를 맞추려면 추경에서 사전에 준비할 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준비를 안해 주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실제 쓸 수 것은 회계가 2월 말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3～4월 가야 쓸 수 있습니다.

여기 기자재 들어가는 협잡물 이런 것은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갔을 때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실무자들의 판단에 의하면 사전에 준비를 공사관련 기자재를 준비를 해 주어야 내년 연말까지 공기를 맞출 수 있다 하는 것이 실무자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년 말까지를 내년 상반기로 단축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한다면 금년 추경에 넣을 이유가 있지 내년 연말인데 뭐, 그러려면 예산계획을 작년 본예산에 넣었으면 되는데 구태여 이런 것을 추경에 넣는가 그런 것이고. 환경국장은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좀더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발굴해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실상 환경 관련한 여러 가지 기술을 어떻게 보면 시 전체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처리하는 기술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가 됐든 각종 여러 부분에 대한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하나의 거점을 만들어 놓는…….

그렇지요. 지난번에 4월 6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환수위원회와 시장님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우리 위원회 공통사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청계천복원이 끝나면 환경관리실을 복원해 달라, 실장체제로. 당시에 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환경국을 강화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공감하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직 시장이 거기에 대한 뭐가 없는데 이번에 또 부시장 인사가 있었고요. 그 점 한 가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가칭 환경관리재단을 설립해 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시장이 환경관리재단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방대한 환경문제, 우리 국민의 95%가 환경의 중요성을 느끼고 이 시장도 임기 초 처음 취임사에서도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정책은 서두에 환경의 접두사가 따라다닐 것이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사업들을 했고 성공적으로 일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임기 중에는 특히 한강관련, 문화쪽, 복지쪽, 그래서 우리가 1동 1마을이라든가 학교공원화사업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재활용 청소현대화사업도 결국은 광역화가 이렇게 예산 전액이 포기된 사항도 만약에 서울시가 환경관리재단을 설립하고 도시환경기술개발센터라든가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축이 됐다면 이런 문제도 세부적으로 전문가 집단과 우리 집행부의 엘리트공무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우리 위원회가 관심을 가져준다면 이런 문제도 어떤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나 종합적으로 다 해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안본부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 얼마나 커지고 있습니까. 서울숲 조성이 완료되니까, 몇 달 전인가요, 시장단회의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의견을 냈지요. 서울숲을 관리를 하겠다, 그런 발상을 보고 나무는 심은 사람이 잘 기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얼마나 강력해졌습니까. 건안본부가 오히려 사업이 축소가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문화재단이 있는가 하면 복지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국은 정말 이것은 잘못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환경국은 서울시의 그런 상징적인 의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구축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러한 재활용센터 이런 좋은 사업도 3개 구가 현안문제가 있고, 아까 김유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강남구청장이 독자적으로 하겠다, 그것은 명분을 주는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어나는 공원, 그리고 한강도 보십시오.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추진하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런 부분에도 생태가 있고 일반 공원이 있고 많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환경관리재단에서 전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래서 저는 목영만 국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소신 있으시고 업무적으로 추진능력이나 충분한 실력을 갖춘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계실 때 뭔가 우리 환경국이, 아까 우리 정홍식 위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지만 지금 이 예산과 관련해서 이러한 큰 사업이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고 포기가 되다 보니까 다 맞물려서, 그래서 아까 그런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결국은 우리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질이면 수질, 대기환경이면 대기환경, 녹지면 녹지, 그것을 총망라해서 그러한 것이 아쉽고요. 우리 목영만 국장님 앞으로 시장단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아마 시장님께 우리가 회의 때는 한번 더 시정질문을 통하든 5분발언을 통하든 한번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시장면담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해서 환경영향 저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심의기간의 과다소요, 특히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부 항목의 중복심의 등으로 많은 민원인의 불만과 불편이 있어서 이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처리과정을 보면 작성계획서 검토, 초안심의, 본안심의 등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데 총 처리기간이 103일이나 되고 있고, 보완기간을 합산할 경우에는 평균 202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물의 경우에는 작성계획서 검토과정을 생략하는 대신에 중점평가항목을 설정해서 이에 대한 심의기준을 미리 제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가서 초안 검토시에 환경영향이 아주 적거나 영향저감대책이나 심의기준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안을 거치지 않고 본안의 협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는 확대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협의기간을 40일에서 28일로 대폭단축해서 기존 202일이 소요되는 것을 최단 30일에서 최장 98일로 단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전심의를 간소화하는 대신에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검사 승인기관에 환경영향평가의 이행여부 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에 의해 평가대상이 아닌 주거용 건축물인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명확히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21일부터 2005년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해서 관련부서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에서도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사무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를 거쳐서 꼭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제22조 문제 말이지요. 작성계획서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영향평가서 초안에 중복되어 있다 이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애당초 조례에 삽입했을 때에는 무엇이 문제가 됐다고 보십니까? 작성계획서를 공람공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초안도 공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는 것 아니에요?

중복이 되면 기간이 그만큼…….

늦어지겠지만 기간을 단축하는 의미지만 그 뜻은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작성계획서도 정보통신망에 공람공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넣었을 때는 의미를 부여한 것 아니냐, 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축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어떤 부작용은 없나요? 초안만 공람공고를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초안공람을 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작성계획서 단계에서 공람을, 그러니까 1월 15일 이전까지는 작성계획서 단계에서도 공람공고를 했고요. 초안이 마련되면 초안단계에서도 공람공고를 해 보니까 작성계획서 단계에서는 전혀 지금까지 저희들이 21건인가 공람공고를 해 보니까 의견 제출된 것이 한 건이 없었습니다.

작성계획서 공람기간이 며칠간이지요?

20일입니다.

그렇다면 중복된다고 해서, 나중에라도 왜 작성계획서 때 공람공고 안했냐고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이라든지 게시판에 게시를 해야, 사실상 그것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보다는 초안단계에서 공람방식을 현수막을 건다든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부착을 한다든가 해서 가시성이 있도록 실질적으로 공람공고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관계인들이 접근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한 것입니다.

참 공람공고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또 요즘 현수막을 아무렇게나 못합니다. 게첨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B4나 A4 정도로 해서 붙여놓은들 그것 누가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정이 끝나면 그때는 민원이 또 발생되는 거야.

지금 제22조제2항에 있듯이 정보통신망, 그러니까 저희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하고 구청이나 동사무소 게시판에 해야 누가 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그런 절차를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왔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이해관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당초 취지에 맞겠다고 해서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도 좋지만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신문전지에 크게 해서 게첨한다든가 현수막은 요즘 미관상도 안 좋고 하니까 할 수 없고 그런 문제는 좀더 이해관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기일을 40일에서 28일로 줄이는 것, 이번에 이의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저도 이의를 냈는데 대부분 이의신청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되었는지, 지금 보니까 원본 그대로네.

이의신청 들어오면 심의할 때 그 내용을 전부 위원들한테 공지를 해 주고, 심사할 때 참고가 되도록 사전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의가 어떻게 들어왔다는 것을 왜 여기에 설명을 안 합니까? 원본은 이렇게 됐는데 이의가 어떻게 들어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이 없네요.

여기서 말하는 이의신청은…….

아니, 우리 개정안에서 의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의견이 있었겠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공람공고…….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었지요?

6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일부 반영을 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참고를 한 사항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거기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본 조례개정안이 긍정적으로 다 검토가 되었어요, 검토의견들이?

검토를 다 긍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예 환경심의대상에서 삭제를 건축물은 통째로 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문할게요. 40일에서 28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30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정 안 됐네요?

아무래도 28일로 단축을 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단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접수를 하고 처리해서 통보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위원수를 45인에서 70인으로 증원하지요? 증원하는데 그렇게 70인까지 되어야 하느냐, 심의위원을 많이 증원해서 풀(pool)제로 심의위원을 위촉하려고 해서 그런 것입니까?

저희들이 4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30명에서 45명이지요?

네, 30인에서 45인 사이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002년에는 사실 심의건수가 연간 4건, 5건, 물론 2002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2003년의 경우에 6건, 2004년의 경우에 13건, 그렇게 보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요. 왜냐하면 건축물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증가추세에 있는데 45인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더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일단 초안하고 본안 심의할 때, 이제 작성계획서 단계를 없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초안하고 본안 심의단계를 일관성을 위해서 당초 구성된 심의위원을 가지고 본안까지 가는데 지금 건수가 30건 이상이 밀려있게 되면 그것을 45인으로 나누면 3개 조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확대를 해서 빨리빨리 심의를 해 주어야 28일 이내로 해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해 보니까 제출한 작성계획서 안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먼저 검토를 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검토해 온 것을 가지고 초안을 만들어서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그 초안에 대한 검토를 돌아가면서 의견서도 내고 하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보완해서 검토를 하면 그 다음은 심의가 없더라고. 그 다음은 결정된 심의가 없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환경심의위원은 초안만 검토심의 하면 끝나요. 그런데 무슨 기간이 그렇게 걸린다고 그것을 단축하고 그러는가…….

왜냐하면 가능한 심의위원회를 빨리빨리 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40여 명 정도 위촉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 연락을 하다보면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날짜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는 1주일에 꼭 한 건씩은 계속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밀려있던 것 많이 해소를 했지만 보다 단축하기 위해서는 조금 심의위원 수를 늘리고…….

알았습니다. 단축해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빨리 되는 것은 좋은데 혹시 그래서 부실한 문제가 발생돼서, 비근한 예가 있어요. 어디라고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영등포 쪽에 건물에 대해서 초안이 들어 왔는데 거기에 대기문제를 어디 것을 갖다 썼냐면 중구 것 대기를 거기에 써놨어. 그냥 카피해 놨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기간이 단축되면 더 서둘러서 그 지역의 대기환경을 나가서 조사해서 할 것을, 중구 쪽에 데이터 나온 것을 카피해서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더 단축시킨다면 결과적으로 더 소홀하게, 현장에 가서 검토도 안하고 문제제기도 안 받고 시험도 안해 보고 그저 어디 책자에 나온 것을 카피를 떠다 넣는다면 무슨 영향평가가 필요한 것이냐, 내가 그런 것을 지적도 했습니다만…….

일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단축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그런 계획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기일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유현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고, 심사위원을 70인으로 하는 것은 저는 수정을 요구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 충분한 말씀은 하셨지만 이 부분이 별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회에서 오해의 소지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은 것이지만 수당도 나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45인을 충실하게 심사위원을 가동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지만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을 해서 가동을 하면 원활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70인에 대한 것은 설명을 아까 하셨으니까 수정 보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70명을 한다고 70명을 다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숫자가 60인이 바람직하냐 45인이 바람직하냐, 사실 그것은 누구도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보다는 좀 확대를 해서 골고루 심의기간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70인에서 60인으로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적절하게 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70인이라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참석해서 보면 이 분과를 심의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정한 것인데 개인에 대한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참여가 안 된다라면 저는 그것은 위원도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정말 이것은 거기에 적절하신 분이 필요한 것이지 각 분야에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옳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위원들도 두 분 들어가시는 분을 한 분 이렇게 다른 위원회로 분리해서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그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알겠지만 70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정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정선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45인 이상 70인,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심의가 월별이나 연별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41건이 접수돼서 현재 계류되어 있는 것이 한 21건 정도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62건이네요?

아니요. 총 41건이 접수가 돼서 나머지 20건은 처리를 했고, 2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45인 이하로다 했을 때는 위원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심의할 것이 많아서 늘리려고 마음을 잡으신 거예요?

안건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요. 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임기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왜냐하면 최소한 한 분과를 만들려면 시간이 한 건을 심의하기 위해 한 10명이나 15명 정도를 모셔야 되는데 45인 중에 그렇게 하다보면 계속 안 나오시는 분도 일부 있고 또 소극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다 보면…….

위원수 많이 늘려놓으면…….

조금은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을 추가로 분야별로 위촉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작년에 45인이 위촉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손을 댈 수가 없고요.

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면 해촉할 수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지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촉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위촉하면 해촉할 수가 없다?

아니, 본인이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한 번도 안 나오셨다거나 그런 경우에…….

그러면 안 나오시는 분은 다른 분으로 대체를 해야지 인원만 잔뜩 늘려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늘려서, 예를 들어 심의 건수가 많아서 그것을 분담해서 한다고 그러면 위원 수를 늘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정선순 위원님 의견대로 30인에서 45인 그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영향평가에 대해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여기 보니까 초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40일에서 28일 이내로 12일을 줄인다고 하셨지요?

네.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평균 202일이 소요되는 것이 한 103일 되면 처리기간이 이렇게 당겨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이번 조례의 가장 핵심이, 건축물의 경우에는 작성계획서를 생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상당한 부분 기간이 단축되고, 지금 가장 핵심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건축물의 심의를 할 경우에 평가항목 23개 항목을 일일이 다 하다보니까 불필요하게 준비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심의하는 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의 경우에 중점평가항목을 사전에 정해서 기준을 고시해 버리면 초안을 만드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초안에 담겨서 해 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초안심의가 중요한데요. 그 초안심의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게 되면 본안까지 가지 않고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심의를 충실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안심의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위원을 조금 더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위원도 증가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12조제1항에, 지금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이것이 상위법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위법을 따라가고자 우리 서울시조례에 있던 60일을 90일로다 맞춰나간다 이런 말씀인가요?

제12조 내용은 뭐냐하면 사업자가 이의신청해 주는 기간입니다. 기존에 60일로 해 놨다가 이것을, 사실 60일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보통 90일 정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형평성을 봐서…….

그러면 기간을 더 늘려도…….

이것은 기간이 아니고요.

이것은 기간이 아닌가요?

이것은 심의하는 기간하고는 관계가 없고, 심의내용을 통보받은 사업자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고 다시 이의제기를 하는 이의제기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늘려놓으면…….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심의기간하고는 다릅니다.

심의기간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는 것이지요.

더 주는데, 예를 들어 심의기간은 짧아지더라도 사업자 기간은 더 늘어나지 않느냐, 한 달 정도가.

그것이 아니고요. 사업자가 그 심의내용에 만족하면 관계없는 것이고요.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 의견을…….

더 낼 수 있다, 30일까지…….

조건을 붙였는데 그것은 과하다라든가 하는 사업자의 어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이의신청기간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의기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조항에 따라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수정요구도 있었습니다만, 안 제17조제1항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수입니다. 정선순 위원님이나 이진식 위원님께서 확대할 것이 아니라 현행대로 한다거나 다소 완화하는 쪽으로 지적을 하고 또 수정요구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우선, 심의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평가심의를 차질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45인 이상 70인 미만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는데 좀더 융통성 있게 30인 이상 70인 이하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대상사업이 줄어들면 30인으로 줄일 수도 있고 또 많을 때는 70인으로 확대할 수 있는데, 그런데 국장님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그래서 조금 후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마침 전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40인 이상 60인 이하 이런 정도로 조정을 한다든가, 일단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다만 그 범위를 융통성 있게, 또 범위가 너무 크면 사실 이것은 이상하거든요, 본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선순 위원님이나 이진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정요구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40인 이상 60인 이하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필요에 따라서 인원 수를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도 타당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전문위원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조례규정의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 이것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조례안 제19조의 내용 중에서 재해위원회는 재해심의위원회로 자구수정을 하고 등등의, 자구수정 이러한 것은 사소한 문제입니다만 이런 것들은 수정보완해서 한다면 좋을 것으로 보고요. 환경영향평가심의를 하다보면 동료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듣는데 조례개정이 시급하다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전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금년 연초 취임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대한 운영패턴에 대해 많은 관찰을 하셨고, 또 직접 회의를 주관하시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홍식 위원님도 질의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초안, 또 작성계획서 당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람공고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일반인들이 어떤 주택 건물이 지역에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우리가 IT천국이라고 하지만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알고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고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전무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아주 미약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또 초안심사 하고 본안까지 가면서 분명히 그 문제는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 집행부가, 누가 봐도 눈에 보인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민원이 늦게 발생되거든요. 늦게 발생되는 기간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문제되다 보니까 사업시행자나 심사위원이나 모두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그런 기간도 단축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도 각각 위원님들이 검토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또 지금 인원 수에 대해서도 우리 정선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시고요. 지금 3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행 45인이 3개 반인데 3개 반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4개 반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한 개 반 초과하고 또 영향평가 이런 건수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런 것을 감안하면 한 4개 반 그러면 15인으로 하면 60인 정도가 되지 않나 해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유현 위원님.

김유현 위원입니다. 끝으로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해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안에서는 이것을 의제한 것에 한해서는 제외한다고 해 놨는데요. 단독주택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연면적이 10㎡, 한 3만평 이상이지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관해서 영향평가를 의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의제했다는 것은 뭐예요? 의제했다는 것은 타 부서에서…….

건축허가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라는 뜻입니다.

받았다고 해서 영향평가를 제외한다는 말이 가능한가 이것이 문제지요.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기존의 법 체계상에 주거용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 취지에도 부합하도록 고치고, 또 공동주택 대단위 단지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부지면적에 대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연면적이 아닌 부지면적에 포함이 되면 그것은 또 영향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규제사항은 다 준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허가할 적에 환경에 대한 규제대상은 다 준수했다고 인정을 해서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인가?

법 취지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환경영향대상이 아니도록 한 취지는 사람이 사는 공간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터치하지 말자 하는 근본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법 취지에도 맞추고, 또 대단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부지면적 단위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도정법에 의해서 별도로 받기 때문에요.

그런 규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대상이 환경심사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큰 문제가 상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행단계에서 정보통신 제22조와 관련해서 초안심사가 서울시에 접수하는 단계 전에 자치구로 하여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플래카드가 최고입니다. 플래카드 하고 아파트단지에는 현관입구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강화하면 지금까지 어떤 정보가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플래카드 몇 장으로 사실은 가장 홍보가 빠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가 바로 될 것이고 즉각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의견조율이나, 그것도 안 되면 공청회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어놓으면 환경영향평가 앞으로 생산적으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병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검토 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45인 이상 70인 이하”를 “45인 이상 60인 이하”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중 “재해위원회”를 “재해심의위원회”로 한다. 또 별표1의 제목 중 “심의요청시기”를 “협의요청시기”로 한다. 별표1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시설” 아래에 다음 사항을 삽입한다. (가) 유통업무설비로서 부지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나) 주차장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다) 시장으로서 부지면적이 7만 5,000㎡ 이상, 15만㎡ 미만인 것. 별표1의 대상사업범위란 중 가목 도시의 개발란 “(4) 삭제”를 삽입한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동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고 기타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병구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구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환경국현안업무보고

그간 추진했던 주요사항에 대한 업무를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국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영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하겠는데 1년 동안 수리한 차종별로 수리비용, 또 각 구별로 입고한 날로부터 수리완료일에 대한 현황을 요약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자료는 준비를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량정비사업소 전체 인건비하고 조직관리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보통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보면 비용이 79억 정도 되고요. 수입은 해마다 좀 다릅니다만 약 50억 미만입니다.

계속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태로 간다면, 수입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수입이 있습니다. 정비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비하는데 우리 자치구에 있는 차하고 서울시의 청소차 이런 차량들 주로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수입이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시가 됐든 자치구가 되었든 소방서가 되었든 주로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들이 많이 있고요, 특수차량. 또 일반차량을 지금까지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연간 6,000대 정도 정비를 하고 정비단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결국 우리 서울시청 차하고 25개 자치구에 있는 차하고 소방차, 잘 알겠습니다. 다음 빗물관리 조례제정 추진에 대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효과적인 빗물관리 조례제정은 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대형시설에 한하여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하는 방식이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일단 건축심의를 할 때 조건을 부여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저희들이 환경영향심의를 할 때 조건을 부여하거나 권장하는 그러한 방식이 있고, 또 수도법에 의해서 지붕 면적이 2,400㎡ 이상이고 관람객석이 1,400석 이상 되는 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대형시설의 빗물관리는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빗물관리로 조례제정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문가나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매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초조사를 많이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인데, 재활용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있습니다.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92년도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시작이 된 것이지요?

네.

지금 재활용운동에 가장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재활용센터를 가 보면 거의 고물상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영등포구는 30년 된 가설건축물에서 천막을 치고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과연 이런 고물상 같은 시설에서 서울시민의 누가 재활용품을 이용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03년 4월 25일자로 문서번호가 67511-1117 제목 이렇게 해서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활성화방안 계획을 통하여 2005년도까지 서울시내에 50개의 재활용센터를 확충하도록 자치구에 독려하고 예산도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목표치인 50개 재활용센터가 확충 설치되어 있는지 환경국장께서는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2005년까지 당초 목표를 자치구별로 2개소 정도 해서 50개 정도를 확충할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민간의 어떤 중고가게라든가 또 그런 민간부분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자치구가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지 현재 32개소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하고 2003년에는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까지 확보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자치구 자체에서 요청이 안 돼서 예산 요청이 없어서 예산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요청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구의 예를 듭니다. 지금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중간에 와서 끊어졌는데, 예산책정을 해 달라고 사실은 부탁을 했어요. 현재 재활용센터의 재건축·신설에 대한 서울시 예산지원이 전무한 상태예요. 다 끊어졌지요? 전혀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본 위원 생각으로도 성과를 봐가면서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수립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시작만 하고, 지금 제가 가봐도 그래요. 예를 들어 영등포를 가봐도 정말 내가 중고물건 쓸 만한 것 갖다 놨다가 재활용에 다시 팔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잘 다듬어서 색칠을 다시 한다든지 해서 다시 팔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가보면 서두에 말했지만 완전히 고물상과 다를 것이 없고 비까지 새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말씀을 해 보세요.

일단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센터가 사실상 잘 되는 구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구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지역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저도 고민인 것이 이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일단 설치를 하는 당시에 지원을 해서 어떤 출발을 하게끔 하는 데 지원을 해주는 것은 일면 타당하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데까지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다만, 권영하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재활용센터가 활성화되어야만 하는 그런 기본 목적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기 때문에 일단 자치구의 전체적인 의견을 다시 듣고 현황도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점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좀더 생각해 보고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운영관리까지 지원하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새로이 어떤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속 세워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만약 그렇게 운영할 경우에는 사실상 시에서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된다 하는, 오히려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신규로 하는 것은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 지금 있는 것은 예산지원을 한다는 그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있는 것도 지금 제대로 안 돼서 지금 비가 새고 천막 같은 것 고물상같이 해 놓고 이래서 내가 이것을 물어보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이 당초에 신규설치를 할 때 일부 예산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추가로 확대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신규 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시설이 노후화되고 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일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시설상태를 확인해서 어디까지 시가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리모델링하는 것 전체적으로 다 예산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현안을 확인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나는 재활용센터 운영하는 사람들이 애국자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가구 쓸 만한 것 어떤 데 가보면, 아파트 그런 데 제가 잘 다녀 봅니다. 가보면 말짱한 가구를 왜 버릴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잘 다듬어서, 이 사람들 하는 것이 재활용센터 아닙니까,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전제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서, 내가 아까 예산 다룰 때 나는 이 얘기해서 우선 우리 구부터 급한 대로 한 1억 5,000만 원 정도라도 리모델링 하라고 내가 지금 달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예산 다룰 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업무보고 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사실 내 판단이 안 서서 업무보고 때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해도 된다 싶어서 내가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32개밖에 안 되어 있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32개소입니다.

50개를 하라고 서울시에서 장려했던 것 맞지요, 시작했던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2개 되어 있으니까 재활용센터를 신설하고 재건축하는 것이 자치구별로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리모델링하는 것이라도 해서 예산지원을 연간 30～40억 정도 해서 편성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 말씀해 보세요.

지금 대부분 우리가 시설을 만들 때 그때는 한 1억에서 1억 5,000만 원 그 정도 시설별로 출발을 하는 시점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예를 들어 숫자가 32개기 때문에 1개소에,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는 데 소요된다고 한다면 그것만 해도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적으로, 구청에서 잘 되고 의지가 있는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적 성격으로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방침을 정해줘 버리면 사실상 구 차원에서도 조금 노력을 같이 기울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손을 안 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활성화가 되어 있을 때 우선 각 구의 담당과장들하고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이런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요. 그리고 아예 이런 것을 시작하지 말아야지 시작해 놓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 버리면, 이것이 예산지원사업이 맞지요?

그러니까 출발을 할 때 예산지원 했던 사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재활용센터를 확충하기 위해서 새로 설치할 경우에는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고요. 사실상 정책적으로 시에서 지원했던 사업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질문은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고요. 세밀한 것은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관련 조례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관계구청장과 주민협의체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경과조치규정 삭제, 또 시설소재 자치구청장과 협의조항 활용, 이것이 언론보도에서 큰 문제점으로 기사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은 시설소재 자치구청장과 협의 이것이 아니고 자치구청장과 주민협의체 협의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뭐가 틀린 것입니까?

조금 배경설명을 드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구청장과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조례를 자치구청장 또는 주민협의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주민협의체와의 협의가 빠졌단 말이지요. 자치구청장과 협의 이렇게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당초 안을 만들 때 관계 자치구청장 또는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서 우리 경영기획실에 법무담당관하고 협의하는…….

협의가 아니고 합의. 지금 국장님 말씀이…….

협의.

그런데 여기는 관계구청장과 주민협의체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경과조치규정, 문제는 합의 협의 그 내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보도가 잘못된 것이고요.

여기 보고에도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경과조치규정을 삭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 협의가 아니고 합의였지요?

제가 역사를 좀 설명을 드리면 96년 1월에 폐촉조례가 처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칙은 없었고 본문 제3조제3항에 관계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96년 조례제정 후 석 달 후에 관계구청장과 주민협의체와의 합의를 거쳐야 되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랬다가 99년 7월에 다시 개정을 하면서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당초 제정당시 조항으로 다시 원상복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부칙에 조례시행 당시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인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 그러니까 관계구청장과 주민협의체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그 조항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당초 원안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업무보고상에는 주민협의체가 빠졌단 말이에요. 자치구청장과의 협의, 그러니까 경과조치규정을 삭제해 버리고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자치구청장과 협의 조항(제3조) 활용, 그러면 주민협의체는 이제 협의조항에서 빠지는 것이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당초 제정 당시의 조례내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폐촉조례 제정 당시의 관계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하는 것이 주민협의체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당초에 없었습니다. 당초 조례제정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에도 그런 내용이 없고. 사실상 주민협의체라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의 쓰레기를 소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적시된 바가 없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근본적인 취지는 그것을 어떤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폐해에 대한 반대급부 형식으로 주민기금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법에 정한 정신에 맞추어서 축적된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부분, 그리고 환경상 조사를 할 때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과연 제대로 된 성상이 들어오느냐 하는 부분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정신에 비추어 보면 96년도 1월 조례제정 당시의 취지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제 당초 취지대로 돌아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자원회수시설 이것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인데…….

뜨겁긴 하지만 누군가는 처리를 해야지요.

해야지요. 광역화하는 데 대해 자치구에서 반발을 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구청장과 협의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주민협의체 이것이 삭제됨으로 해서 일은 일사불란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배제하면, 지금 주민지원기금조례 이것 가지고 지역주민을 달랠 수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방향에 이것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주민협의체, 주민들이 참여를 하면서도 문제는 있지만 자꾸 주민을 참여시켜야 되는데 이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이것이 광역화로 가는 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겠냐, 더 큰 문제가 나오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으리라고는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화를 전혀 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대화를 해 나가면서, 사실상 협의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협의 없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법의 근본취지와 조례제정 당시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서 자원회수시설을 공동이용 하고자 하는 의지도 표현하고 그렇게 꼭 가야만 된다는 그런 부분을 천명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주민을 배제하고 한다거나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일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현재 20%밖에 가동이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 수없이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현장방문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지자체에서 거부를 하고 하는 바람에 광역화가 실행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조례개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해야지 그것이 역작용, 순기능이 아니고 역기능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박병구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좀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나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입법예고가 9월 7일이니까요. 9월 7일 입법예고 끝나면 우리 상임위에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간담회를 거쳐서 조율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협의를 할 생각이니까 그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내용은 우리 국장님하고 틀려. 노원 같은 데도 주민지원협의체가 7월에 재구성됨으로써 자원회수시설 이용 광역화 논의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노원 같은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부메랑이 되어서 올 수 있는, 항시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가장 좋은 모습으로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빗물관리 조례제정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물수요 종합관리계획에 관련해서 발표를 했는데, 저도 전반기 도시관리에 있으면서 빗물저수조라든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건축물이라든가 관용이라든가 이런 데서 빗물저수조를 해서 빨리, 지금 상수도로 돈을 많이 투자하는데 이것 중수도로 쓰고 있다, 또 물부족 국가니까 빗물저수조 시설을 빨리 해야 된다고 저도 주장한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환경부에서는 빗물이용계획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물수요 종합관리계획과 관련해서 2002년에 보낸 지침 중 빗물이용시설의 설치확대방안을 세우라고 한 내용을 삭제한다, 이렇게 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8월 20일 서울신문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빗물이용시설 확대가 득이냐 실이냐,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환경부 의견은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빗물이용 그것은 경제성이 없다, 환경가치도 고려해 볼 필요도 없다, 환경부에서 확대정책 갑자기 철회해서 지자체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빗물이용시설 설치 활용,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는 30여 개에 이르는데 서울대학교 이런 데서 몇 군데 시범해서 발표한 사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67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중에 있거나 설치중에 있거나 설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자료를 참고해서…….

제가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생각해보건대 환경부의 입장은 빗물이용에 대해서 큰 실효가 없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빗물관리조례는 이용에만 치중을 두는 것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침투시설을 하는 부분에 상당히 큰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업무보고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가 도시화가 진전이 되고 그야말로 투수율이 점점 해가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표층이 다 말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자체도 고갈이 되고 그로 인해 도시 열섬화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침투시설은 설치만 하게 되면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침투시설을, 그러니까 공사 당시에 침투시설도 같이 해 주게 되면 표층이 수분을 많이 함유하게 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친환경적으로 도시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크게 보지 않고 이용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의견을 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일부 지금 환경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빗물관리사항이라면 환경부는 전체 빗물이용에 관한 것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상위법하고 또 하위하고 이것이 엇갈려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국장님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업무보고 내용이 현안 중에서도 조례개정이나 이런 문제되는 것에 한해서만 간단하게 나왔는데, 그동안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지금 벌써 9월이고 내달이면 10월인데 거의 후반기로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 진행되는 모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안사업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환경과도 그렇고 수질과, 대기과, 청소과는 다 조례, 수질과도 빗물이용관리에 관한 조례문제이고 입법예고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무엇이 어떻게 되고 부진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또 1차 추경도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여기에서 현안을 많이 검토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또 예결위에 들어가서도 도와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그런 문제도 필요한데 왜 이렇게 간략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상세하게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 이번에 안건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상세하게 보고드리려고 사실 간략하게 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세하게 해 드릴 걸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다음 회기 때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또 추진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채택하면서 성과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의 여러 가지가, 또 부진한 사항은 뭐였는지가 되어야 되는데, 10월에는 아주 확실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라고요. 다음에 차량정비사업소 소장이 새로 오셨지요? 소장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소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차량정비사업소장 박영수입니다.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웬만큼 했습니다.

먼저 윤 소장이 계셨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립도가 56.3%, 본 위원은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지금 많이 개선하려고 자구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자재구입도 전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연결되는 일괄구매도 하고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는 있다고 보겠는데, 지금 56.3%에요. 그렇게 해도 56.3% 나오는데 지금 새로 오신 소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자구노력을 해서 자립도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해 보세요. 무엇이 문제던가요? 사실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차량사업소는 교통관리공단이라든가 민간에 위탁해서 해야 원칙이다, 이것은 직영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저는 해 왔었어요. 그러나 현장에 나가보니까 앞으로 사후문제도 문제야, 거기에 대한 지원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대신에 어떻게 해야 자립도를 올리면서 개선할 수 있겠는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주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 김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차례 존폐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각 구청하고 시 또는 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는 일반정비사업소에서 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대상차량들도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차량이라든지 소방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일반 정비공장에서는 그 한 대를 정비하는 것보다 작은 소형차를 정비하는 것이 보다 더 수익이 낫기 때문에 정비를 굉장히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에서 정비사업소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 끝에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환경국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살려두어서 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지난 5월에 차량정비사업소에 대해 조정하는 안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 소개의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하세요.

경쟁력이 별로 없는 소형차 위주의 승용차라든지 소형차는 과감하게 우리 정비대상에서 빼서 인근에 있는 정비공장에서 정비토록 하고, 경쟁력이 있고 정비사업소에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청소차량이라든지 소방차량이라든지 제설차량이라든지 이런 특수차량 위주로 정비를 하자 하는 취지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고요. 두번째는 현재 상당히 인원이 많이 있는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60% 정도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여서 인건비를 과감하게 줄여주고, 그 다음에 있는 인원을 보다 더 정예화해서 정비를 신속하게 해 주고, 또 정밀하게 정확하게 해 줌으로써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특수차량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래서 결국 인원의 정비하고 조직정비는 본청에서 조치를 하겠지만 저희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는 저희 사업소 스스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9월부터는 아까 국장님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외부정비업체에 인원을 파견해서, 과연 외부정비업체에서는 어떻게 정비를 하고 있고 우리가 배워 올 점이 뭔지도 배우고, 또 외부정비업체의 전문요원을 저희 사업소에 초청을 해서 일정기간을 같이 근무토록 하면서, 물론 저희가 보수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협조를 받아서 당신네들 회사, 그러니까 주로 자동차 메이커의 전문공장에서 사람을 뽑아서 당신네 회사를 우리가 잘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래야 됩니다. 지금 민간기업들이 날로 밤잠을 못자고 들어오는데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타 사기업체도 가서 벤치마킹이라도 해야 되고 자꾸만 아웃소싱을 해야 된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항상 우리는 뒤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보다 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자립도를 높여서 결손을 많이 정화시켜야 될 것이고, 그 분야에 온 힘을 다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에 옮기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들어가시지요.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아까 재활용센터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 엊그제 일본도 다녀왔습니다만 물론 선진국이라는 것이 재활용센터를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하고 하는데, 우리 재활용센터가 마포에도 있습니다만 재활용이 뭡니까? 수집을 해서 리사이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수리해 놓고 이렇게 해서 다시 팔려고 해도 매출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사회 경제도 어렵고 해서 여러 가지 부진하기도 하고 시설도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런데 신규에 대해 1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연간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재활용센터 운영하는 데 대한 연간 지원비가 있나요?

지금 새로 설치를 할 때 초장기에 지원을 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로는…….

평수에 관계없이 1억 5,000 줍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한 것이지요. 2,000만 원 준 데도 있고요.

그러면 연간 지원은 없어요?

없습니다.

신규만 지원을 해 준다?

그러니까 설치를 할 때만 하고 사실상은…….

스스로 운영하라는 것이지.

자치구별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운영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나도 가서 몇 번 상의를 드려보면 이렇게 해서 부엌 수리도 해 놓고 다 이렇게 잘 해서 도색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매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도 많이 갖다놓고 수리해 놨는데도, 그것이 또 기종이 낡아서 소비자가 안 쓰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앞으로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산지원 안 하고 스스로 돈벌이가 돼서, 돈벌이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문제가 뒤따르고요. 자원회수시설 아까 말씀하셨지요? 결과적으로 지원협의체를 빼겠다 하는 얘기는 지원협의체가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공동이용 하는 데?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은 아까 하셨고. 그런데 원점으로 했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지원협의체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새롭게 지원협의체하고 발전적으로 나가보자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안 되니까 지원협의체는 삭제를 하고 자치구청하고만 협의를 하겠다는 얘긴데, 우선적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고건 시장 때 협약서를 써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갈 것입니까?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한단 말이야. 그것도 협약서입니다. 갑과 을·병으로 해서, 갑은 서울시이고 을은 자치구이고 병은 주민지원협의체이고. 협약서 을은 합의서까지 써줬어요. 이런 내용을 파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돼서 나가보면, 협약서도 각서인데 이것을 존치시키면서 조례로다 해서 법으로 지양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하고 가야 될 것인가. 이것도 당연히 서울시가 시장 명에 의해서 대행자 환경관리실장 김 아무개 이렇게 해서 딱 다 나갔어요.

사실 중요한 것은 협약서…….

국장으로서의 정책을 묻는 것이니까요.

협약서 내용이 살아있는 것은 틀림없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선 제가 아까 좋은 모습으로 한다고 말씀드린 뜻이 그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협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대화를 지금 저희들이 기울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계속 지적하신 부분…….

대체하는 협약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완전히 조례지.

그러니까요. 조례에 담겨있는 내용은 당초 입법취지라든가 조례취지에 맞도록 정상화하자는 뜻이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과 협의를 안 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협약서가 살아있고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조만간 상당한 성과가 있으리라고 저도 기대를 합니다만 일단 주민협의체를 무시하고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원협의체나 주민 간에 마찰도 생기긴 생기고, 앞으로 이것은 각오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공동이용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은 저도 원칙이고, 환경수자원위원회를 내가 선택한 것도 사실은 자원회수시설을 어떻게 풀어볼까 하는 데서 여기 위원회를 희망해서 왔습니다. 그 얘기도 우리 한상열 과장하고 수차례 하고 우리 마포에 자원회수시설 광역화로 들어오는 것까지 해서라도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잘 풀어봐야겠다, 그런데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문제가 아직도 딜레마에 빠져서 한 발자국 발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목영만 국장 새로 오시고 해서 새롭게 이것을 만들어서 주민도 호응을 하고 우리 집행부도 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꼭 이 자원회수시설 폐기물시설을 이래라 저래라 이것을 꼭 해야 옳으냐,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면 공동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운영해 보고 적자 나면 그것 감수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제가 참고로 그 말씀을 드리면…….

나는 이것은 모험적으로라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전국에 자원회수시설이 34개입니다. 서울시 4개 포함해서 부산에 3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34개 중에 서울에 4개가 있고 타 시·도에 30개가 있는데…….

100톤급 이상이지요?

30개 중에 지금 사실상 인근 자치구 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가지고 논란이 붙은 데는 서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산 같은 경우만 해도 3개 자원회수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동률이 77%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유독 주민수준이 높아서 그런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뭔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금년 말까지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면 언제 하겠느냐, 시행에 대한 확고한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좋은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라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긴 얘기 못하겠습니다만 엊그제 제가 일본 나고야를 갔다 왔습니다. 나고야시청을 방문했는데 나고야시에 쓰레기소각장이 4개가 있더라고요. 4개가 있는데 3개는 구형 스토커식이고 1개 새로 신설한 것은 완전 용융으로 했어요. 그래서 일본도 전부 용융으로 가겠다, 용융으로 해서 벽돌도 찧고 기층제 하겠다고, 지금 마포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녹이는 식으로, 용융으로 하면 용융시설을 한쪽에 붙여서 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시설개선, 현재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에 용융시설을 붙여서 신기술소재로 바꾸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한다면 지금 다이옥신을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사실 다이옥신 나오는 수치가 0.1 기준치에서 0.00까지 내려가는데도 도대체 불신해, 믿지 않아. 그러니까 서울시 이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시설개선, 새로운 시설개선을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라도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 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빗물관리조례 하는 것은 제가 많이 참여해 봤는데요. 인센티브 문제가 50 대 50, 내가 이의를 했습니다. 지원금을 50 대 50으로 하면 사실 누가 하고 싶어도 가능하겠느냐, 50%를 부담해야 하니까 부담률이 높아서 이것을 7 대 3으로 한다든가, 70%를 지원해 주고 30%를 설치자 부담으로 한다든가 해서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할 적에는 그런 문구를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선 이것을 내년 하반기부터 한다 하더라도 지금 건설자재가, 침투트렌치 여러 가지 침투시설에 대한 건설자재가 원활하게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먼저 선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독점하게 되면 단가가 엄청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아울러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하신 지원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부분은 물론 많이 지원할수록 좋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시행을 해서 시민의견이나…….

처음에 과감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안할 사람도 하게 되지.

그런데 너무 수준을 높이면 잘못하면 오히려, 사실 전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액은 안 되지요.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본인부담이 없이 하는 것은 사실상…….

전액은 아니고 70 대 30 정도면 어떻겠느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일단 50/100 수준으로 시행을 해 보고 추이를 보면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현행대로 가는지 하는 부분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요. 일단 침투트렌치, 침투통 이런 침투관련시설에 대한 기술부분이 지금 일본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제조기술이 발전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행일도 이것이 금방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7개월 이상의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잘 되면 뭐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이 다방면에 있지 않은 모양이던데. 그것이 많이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고가로 나올 것이라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일단 독일이나 일본에서 제조기술을 국내업체가 들여와서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시행 당시까지 7개월 이상의 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이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비산재와 바닥재 가지고 고압블록을 찍었습니다. 고압블록을 엄청나게 찍어놨어. 그것을 보니까 건축자재가 제대로 나왔는데 사실 도로시설 같은 데 보도블록에 써야 되는데 다공성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빗물이 침투되게. 그 얘기를 하니까 금형을 만들어서 하는데 강도가 제대로 안 나왔대요. 모서리 진 데다 하나 때리니까 딱 깨지는데 그 정도 강도는 한국건설시험원에서 다 받았다는데 다공성으로 고압블록을 찍어야 되지 않느냐, 보도블록 깔 때 물을 침투시키게끔. 강도 때문에 걱정을 해서 그것도 그런 자재로 해도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자재문제가 선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최근에 그런 기법이 아마 특허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공성으로 하면서 그것을 중층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자세하게 기술적인 것은 모르지만 듣기로는 강도에 손상이 없으면서, 또 계속 쓰게 되면 막혀서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최근에 특허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토론회 때 가보니까 고려대학교 윤주환 교수가 환경부의 용역을 받아 했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토론회에 나왔습니다. 장본인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사용하는 것을. 아까 말씀대로 침투트렌치에서 홀이 막히면 청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렇다고 해서 무용지물이 되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이렇게 자꾸 얘기하셔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야지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나가느냐, 환경부가 그 얘기를 듣고 결과적으로 확대 좋지 않다, 어떻든 본 위원은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방재역할도 있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하고 해서 앞으로 자재도 원활하게 하게끔 서울시가 신경을 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9월 1일 본 위원이 시정질의 한 것 답변하셨지요?

네.

그것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우리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고 시장님도 답변을 하셨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본 위원이 받아들이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관련규정 부칙 제2조를 삭제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유 설명을 하기 전에 부칙 삭제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참고를 하셔서 조례개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유를 설명을 하면 이 부칙을 지금 현재개정을 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주민들이 그동안에 반대했기 때문에 광역화를 못 했다기보다 행정적 착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0년 가깝게 거쳐 온 이 문제를 지금 국장님보고 다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는데, 본 위원이 96년도의 이 사안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금년 행정감사 때 이 문제가 개정이라든지 추진이 안 되면 행정감사 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행정적 착오가 일차적인 것이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자기 용량에 맞게 지어달라고 했을 때 행정적으로 800톤을, 특히 노원 같은 데는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광역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면 이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를 묻고 싶고요. 국장님한테는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이 얘기를 묻는 것은 좀 숙지를 하시라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한 이유는 시거스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3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이옥신 검출부분에 대해 속이고 하는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그런데 그것을 주민이 문제가 있는 양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몰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거스와 관련해서 소장이 구속되고 직원이 파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면된 이 회사에 다시 또 지금 3군데 공동운영을 준 이유를 또 하나 묻고 싶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도 최소한 행정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잘 광역화를 추진해 주기를 바랐던 것인데, 이것이 법적근거가 없다고 해서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런 부분들이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행정적으로 주민들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진지하고 솔직한 부분들을 사과를 하고 이 부분이 추진된다면 나는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광역화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또 금년에 노원소각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했을 때도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행정적으로 뭔지 모르고 있던 주민들은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확히 하고 있는 주민들은 나오지 못하게 연락도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전 위원님이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그러면 다시는 이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체계를 갖춰가야지 주민한테 미루어서 조례를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물론 시대에 맞게 조례도 개정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본 위원이 시정질의 할 때 우리 국장님도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정말 기대를 하고 있고, 시장님도 그런 열정으로 주민들을 설득하시는 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짚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기 또 업무보고에 관계구청장과 주민협의체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삭제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 규정 하나가 삭제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저는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칙 제2조를 그냥 놓아두시고 진솔하게 그 지역주민과 만나서 합의를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추진하시는 데 오늘 위원님들이 다 염려가 되어서 지적한 부분을 충분하게 국장님이 숙지를 하셔서 삭제문제가 아니라 저는 삭제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관할 구청장인들 주민이 반대하는 것 합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문구도 합의하고 협의하고 상당히 법적 해석이나 이런 것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각 구청과 주민협의체가 원활히 합의하고 논의를 해서 추진해야지, 문구 하나 바꾸었다고 해서 저는 이 고민하고 있는 광역화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앞서 간략하게 지적한 것이지만 그런 행정착오적으로 이루어졌던, 주민들을 속였던 이런 부분들을 진솔하게 행정적으로 사과하고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저는 금년 안에 광역화문제 분명히 합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숙지를 하셔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국장님이 힘이 부족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청계천도 얼마나 많은, 정말 자원회수시설 못지않게 상인들과 주민들이 굉장했었습니다. 피가 난사될 정도로 싸움을 하고 인명에 피해가 갈 정도로 문제가 있을 때 시의 수장으로서 시장님이 가서 정말 진솔하게 얘기해서 사실은 이런 공사도 원활하게 추진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광역화문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폐촉조례관련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월 7일까지 입법예고 끝나고 나서 별도로 충분한 의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부분은 좋은 모습으로 금년 내에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같이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그런 부탁을 차제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우려하고 염려하는 자원회수시설 관련 조례개정에 관해 저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국장님, 지금 송파 재활용 종합단지 이것도 우리 시민들의 기피시설이라고 보십니까?

썩 좋아하는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구에서 재원이 안 돼서 시가 직접 추진하고자 한다 했는데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일단 시에서 주도를 해서 송파하고 지금 협의를 할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서 2005년도에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자원회수시설 관련 조례개정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당근을 주는, 당근을 줘서 해결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근이라는 표현보다는 심리적인 어떤 피해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는 공동이용 할 경우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전에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보면,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있습니다. 그동안 주변지역 지원 등에 대한 것은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법에 의해서 난방비를 50%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을 가동률에 따라서 7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작년에 조례개정을 했었습니다.

이렇게만 해 주기로 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시설에 대한 어떤 혐오시설이라든지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원화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조성이지요. 기금조성입니다. 간접수수료의 일정비율…….

그러니까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관계구청장과 주민협의체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경과조치규정을 삭제하고 자치구청장과 협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이 삭제가 된 것 아닙니까? 본래 삭제가 된 것이지요?

본래 삭제가 되었지요. 삭제가 됐는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나 건설 중인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이전 조항을 적용한다는 부칙조항을 넣은 것이지요.

사실상 이 조례 제3조제3항을 보면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 관외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정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이것이 문제가 많아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나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라고 그러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여태까지 끌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협의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조례개정을 하려고 그러면 좀더 강한, 자치구청장은 민선에 의해서 뽑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 서울시하고 합의를 해서 타 구 것의 생활쓰레기를 다 받아서 이렇게 소각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합의를 해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변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자치구청장과 협의 또는 서울시장이,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도저히 안 될 때는 어떤 조례라도 든든해야지, 다른 구는 이런 시설이 없어서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매일 이것만 가지고서 이렇게 혼전을 겪을 일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당초 제가 말씀드렸듯이 96년도 1월 제정된 조례로 원상복귀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자치구청장과 주민협의체와 합의한다는 그 조항을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합의조항 자체가 법 정신을 일탈한 것 아니냐, 합의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든 부칙 제2조의 어떤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감사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공동이용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변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만들게 된 것이고, 다만 우리 정선순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이진식 위원님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준비했던 안은 자치구청장 또는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었고, 그런 부분을 업무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선택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감사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원칙대로 96년 1월 1일로 돌아가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다만, 지금 폐촉조례에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중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임위에 상정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조율을 거칠 생각입니다. 그때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례개정 추진내용을 보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인데, 단 그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기금조례 하나가 더 첨부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공동이용 시에는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기금을 출연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것은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에 34개 자원회수시설이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유독 서울의 4개 시설만…….

마포는 빼고 3개입니다. 마포는 공동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3개가 이렇게 집단이기주의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반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피해를 보니까 이것이 무슨…….

구체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그런 표현은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것이니까, 다만 심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 정선순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행정상에 일관성이 없었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그런 효과를 주민들이 받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금조례를 넣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일단 강남의 경우는 상당부분 진척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세 곳에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다 공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원회수시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관련해서 위원장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경과됐는데요. 전대수 위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정선순 위원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자원회수시설 관련 조례개정 추진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업무보고에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추진 이전에 지금 입법예고된 상태인데, 8월 18일에 이미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우선, 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꼭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금 3년이 지나서 머지않으면 임기도 종료하게 됩니다. 이제 10월, 11월 그리고 새해를 맞으면 그런 시간이 남아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떤 연유에서인지 해법을 찾는 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황을 전부 살펴보니까 답은 나왔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지금 국장님께 우리 환경국으로 오셨을 때 많은 신뢰를 보냈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로 해서 정말 실망이 컸고 오늘 얼굴을 마주하기가 싫었습니다. 저는 서울시에 와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참담하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얼굴을 바로 볼 수 없고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폐촉법은 분명히 상위법입니다. 이 폐촉법을 만든 동기가 뭡니까? 혐오시설이 서울지역의 어느 곳에 있어서 민원이 대단했습니다. 91년도, 92년도, 93년도 수천 명이 말이지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촉법이라는 것이 생겼고, 그래서 김포매립지는 2㎞ 이내를 영향지역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모든 쓰레기 성상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옐로카드를 주고 권한을 막강히 줬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 위원 선임도 아주 까다로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2배수로 하면 구의회에서 정견발표를 듣고 선동을 하고, 투표까지 합니다. 그런 협의체 위원은 일반시민이 아닙니다. 일단 대통령에 의한 상위법령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 협의체 위원을,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정말 참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96년도, 97년도, 원안, 원칙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지금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이런 시대에 있습니까? 이진식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네요. 97년도를 원안이고 원칙 얘기를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주무 국장으로서. 당초 원안이다, 이것은 서울시도, 고건 시장 때도 그랬지만 죽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협의체와 머리를 맞대고 삼자가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해에는 우리가 광역화조례도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많은 시의원들이나 어느 귀를 들어도 광역화에 가야 한다는 큰 방향에서는 누구도 이론을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청소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인센티브든 뭐가 됐든 그런 정책을 펴줘야 되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참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시장님이 한번 나설 용의가 없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지금 이 문구 고친다고 해서 광역화 된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황당하고요. 저는 지난 주, 8일째 됐습니다. 토요일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유선전화로다가. 지난 금요일은 우리가 의회 끝나고 노원자원회수시설, 강남, 양천이 목동아파트 1단지 앞에서 야외 시위가 있었지요. 여기 끝나고 4시 30분에 가다가 자동차 교통사고까지 나면서 거기를 참석을 했습니다. 하도 시간이 안 돼서. 가서 인민재판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국장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 환경정책보좌관이 들어야 되고 이것은 정책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오히려 유발을 크게 시켜서, 결과적으로는 해법도 없으면서 초강수를 두고 나갑니다. 이런 행정은 못씁니다.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경국장님께도 제가 사석에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광역화문제, 김유현 위원님께서도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6대 의회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대안이 뭐냐, 시장단회의라든가 정책라인선상에 있는 분들이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장 이하 주무과장이 적극적으로 그래서 좀더 좁혀나가자, 지난해 한 게 뭡니까? 노원, 양천 친환경시설을 했습니다.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좀더 나갔으면, 그리고 지금 주민협의체 위원들도 가장 문제가 한여름에 냄새가 나는 것이 가장 고질적인 문제예요. 바로 자원회수시설 담장 하나를 놓고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안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 하면 구민회관에서라도 다수를 모아놓고, 300m 이내에 있는 주민협의체가 아닌 주변 2㎞, 4㎞ 바깥까지. 그래서 다수의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공청회를 아주 오픈 스페이스에서 해 보자, 저는 구청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우리 이명박 시장님이 이와 관련만 하면 답변하기를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정치인들이 문제를 해서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도 100% 동의를 못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흐름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몸부림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소위 양천에 그런 정책입안 하는 분들과 그런 선상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서울시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래서 양천구 전 주민을 상대로 해서 공람공고를 해서라도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하자 이런 제안도 해 봤었고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주민과는 대화를 하겠다,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와 주민협의체가 합의한다고 명백히 나와 있는 것을 이 경과규정을 삭제하는 문제를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지금 노원 등 자원회수시설 대단합니다. 강남은 몰라도 특히 노원, 양천 같은 경우는 그날도 그쪽 분들이 양천까지 다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개적으로 그랬어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10시 반에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야외에서 너무 떠들어대니까 제대로 의사소통도 안 되고 해서 아무튼 대표자들 오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9월 28일 조례심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서울시가 올바른 판단으로 십분 고민을 해 주었으면 하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위원회에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들은 각각의 입법기관입니다. 한분 한분의 의사가 다 중요하고 다 따라갑니다. 소관 위원장 지역에 그런 협의체 시설이 있다고 해서 어떤, 이것은 분명히 벗어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조례 경과조치규정을 삭제하는 문제는 시기적으로나 지금 너무 안 맞는 것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 다 일리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폐촉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간담회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상열 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청소과장 한상열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한 과장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과 과장과 업무적으로, 인간적인 신뢰를 떠나서 말하겠습니다. 2004년인가요, 노원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 허위발표 문제가 그때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2003년도에…….

발표해서 문제가 된 것이 몇 월이냐고요.

2003년도 9월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추석 때 정도 됐습니다.

그때 본회의장에서 노원구 출신 부두완 의원이 5분발언인가를 통해서 강력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지요?

네.

그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3개 자원회수시설 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시켜서 의견을 청취했고, 또 시거스 운영업체에 대한 견해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때 문책은 소장이 구속이 되고, 그래서 시거스 위탁업체에 대한 처리를 마무리했는데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 과장이 징계를 받았습니까?

네,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같이 공동이용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일하던 팀장이 저보다 더한 징계를 받고 전출명령을 받고 떠났습니다.

한 과장이 받은 징계내용이 뭡니까?

저는 견책을 받았습니다.

당시 국장이 최희주 국장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급 국장으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좌천된 것 아닙니까. 동의합니까? 과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국장이 부하직원을 위해서 공직생활 오래 하신 분이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가실 때 참 착잡했습니다. 결국은 그분도 거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공직사회를 떠나게 됐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한상열 과장이 청소과장으로 있으면서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다수의 시의원들도, 나는 소관 위원장으로서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에 청소과에서 공금횡령사건이 있어서 여직원이 현재 구속되어 있지요?

네.

주무과장이 그와 관련해서 감사과나 혹시 현재 어떤 불이익 받은 것 있습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그것과 관계돼서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은신중에 있고요. 죄송합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일자로 전액 변상조치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변상조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한상열 과장이 현재 진급해서 보직을 받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아직 진급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진급 예정자로 되어 있잖아요.

진급 내정자로 확정만 됐을 뿐이지 진급이 된 것은 아닙니다.

글쎄, 진급 예정자로 확정이 돼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문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일이 될 수 없는 일이 다시 벌어지더라고요. 너무 실망하고 정말 황당한 생각이 들고. 자, 보십시오. 우리 환경국 소관에 다른 부서도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조례 올라오기 전에 추진하기 전에 최소한도 우리 위원회와 한번 간담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장한테 최소한 과장이 보고를, 이렇게 분란을, 입법예고 해 놓고 미국 갔어. 그 안에 지역은 그 여름 내 그 더위에 들끓는데 과장은 미국 가 있었어. 소관 상임위원장은 아무 것도 몰랐어.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사실 챙겨서 간담회를 사전에 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국장님, 저도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이 의회를 정면으로 경시하고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그렇게 올인한다면 같이 해야지요. 지금까지 청소과장이 내가 겪어본 바대로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참고 넘어가고 잘 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지켜보고 했었는데 너무 이 문제는 그것과 관련해서 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즉, 과장이 진급 예정자로 되어 있는데 좋지 않은 일이 자꾸 터지고 이 광역화를 무리수를 두더라도 초강수로 밀고 나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라고까지 판단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런 생각이라는 얘기지요. 이것이 뭐를 봐도 말이지요.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이런 경우는…….

하여튼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은 업무추진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질책할 부분이 있다면 담당국장인 저한테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책을 안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위원님들을 경시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전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화야말로 정말 너무나 절실한 업무이다 보니까 거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제가 업무를 매끄럽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변명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또 주민들하고의 약속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심려를 끼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 거듭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으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건과 관련해서는 9월 28일 서울시조례규칙심의회의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아무튼 광역화로 가는 큰 방향에서는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나 전체 서울시의회나 집행부나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협의체와 자치구와 우리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갈 수 있는, 또 광역화 조례도 이미 지난해 조례가 제정이 된 마당에 이런 강한 문구로 주민들을 자극해서 엄청난 그런 문제가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목영만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