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8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5년도 제1회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시간이 허락되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최계락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요. 이어서 우리 김유현 위원님이 방금 지적한 대로 지금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이고요. 청소·환경시설이 매우 중요한데 벌써 우리 서울시 관련부서나 자치구에서도 처음에는 유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행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자치구와 우리 서울시가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행정적인 에너지를 낭비하고 결국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최계락 위원이 얘기한 대로 명분은 줘야 합니다. 환경사업 명분을 안 주면 어떤 지역 이해를 떠나서, 아무튼 거기에 걸맞는 정책이 뒤따라줘야 되고 또 우리 김유현 위원이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것 되겠습니까. 앞으로 재활용 종합단지 몇 개 구가 묶어서 광역화하는 문제는 심대한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업이 취소된 것만으로도.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진행해야 할 것인지 아마 이 여파는 크리라고 보고요. 우리 두 분의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우리 목영만 국장님 이것 심각하게 고민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렇지요. 지난번에 4월 6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환수위원회와 시장님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우리 위원회 공통사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청계천복원이 끝나면 환경관리실을 복원해 달라, 실장체제로. 당시에 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환경국을 강화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공감하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직 시장이 거기에 대한 뭐가 없는데 이번에 또 부시장 인사가 있었고요. 그 점 한 가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가칭 환경관리재단을 설립해 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시장이 환경관리재단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방대한 환경문제, 우리 국민의 95%가 환경의 중요성을 느끼고 이 시장도 임기 초 처음 취임사에서도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정책은 서두에 환경의 접두사가 따라다닐 것이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사업들을 했고 성공적으로 일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임기 중에는 특히 한강관련, 문화쪽, 복지쪽, 그래서 우리가 1동 1마을이라든가 학교공원화사업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재활용 청소현대화사업도 결국은 광역화가 이렇게 예산 전액이 포기된 사항도 만약에 서울시가 환경관리재단을 설립하고 도시환경기술개발센터라든가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축이 됐다면 이런 문제도 세부적으로 전문가 집단과 우리 집행부의 엘리트공무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우리 위원회가 관심을 가져준다면 이런 문제도 어떤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나 종합적으로 다 해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안본부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 얼마나 커지고 있습니까. 서울숲 조성이 완료되니까, 몇 달 전인가요, 시장단회의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의견을 냈지요. 서울숲을 관리를 하겠다, 그런 발상을 보고 나무는 심은 사람이 잘 기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얼마나 강력해졌습니까. 건안본부가 오히려 사업이 축소가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문화재단이 있는가 하면 복지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국은 정말 이것은 잘못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환경국은 서울시의 그런 상징적인 의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구축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러한 재활용센터 이런 좋은 사업도 3개 구가 현안문제가 있고, 아까 김유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강남구청장이 독자적으로 하겠다, 그것은 명분을 주는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어나는 공원, 그리고 한강도 보십시오.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추진하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런 부분에도 생태가 있고 일반 공원이 있고 많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환경관리재단에서 전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래서 저는 목영만 국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소신 있으시고 업무적으로 추진능력이나 충분한 실력을 갖춘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계실 때 뭔가 우리 환경국이, 아까 우리 정홍식 위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지만 지금 이 예산과 관련해서 이러한 큰 사업이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고 포기가 되다 보니까 다 맞물려서, 그래서 아까 그런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결국은 우리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질이면 수질, 대기환경이면 대기환경, 녹지면 녹지, 그것을 총망라해서 그러한 것이 아쉽고요. 우리 목영만 국장님 앞으로 시장단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아마 시장님께 우리가 회의 때는 한번 더 시정질문을 통하든 5분발언을 통하든 한번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시장면담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유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금년 연초 취임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대한 운영패턴에 대해 많은 관찰을 하셨고, 또 직접 회의를 주관하시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홍식 위원님도 질의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초안, 또 작성계획서 당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람공고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일반인들이 어떤 주택 건물이 지역에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우리가 IT천국이라고 하지만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알고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고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전무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아주 미약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또 초안심사 하고 본안까지 가면서 분명히 그 문제는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 집행부가, 누가 봐도 눈에 보인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민원이 늦게 발생되거든요. 늦게 발생되는 기간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문제되다 보니까 사업시행자나 심사위원이나 모두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그런 기간도 단축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도 각각 위원님들이 검토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또 지금 인원 수에 대해서도 우리 정선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시고요. 지금 3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행 45인이 3개 반인데 3개 반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4개 반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한 개 반 초과하고 또 영향평가 이런 건수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런 것을 감안하면 한 4개 반 그러면 15인으로 하면 60인 정도가 되지 않나 해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유현 위원님.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행단계에서 정보통신 제22조와 관련해서 초안심사가 서울시에 접수하는 단계 전에 자치구로 하여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플래카드가 최고입니다. 플래카드 하고 아파트단지에는 현관입구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강화하면 지금까지 어떤 정보가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플래카드 몇 장으로 사실은 가장 홍보가 빠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가 바로 될 것이고 즉각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의견조율이나, 그것도 안 되면 공청회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어놓으면 환경영향평가 앞으로 생산적으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병구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구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환경국현안업무보고

목영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관련해서 위원장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경과됐는데요. 전대수 위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정선순 위원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자원회수시설 관련 조례개정 추진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업무보고에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추진 이전에 지금 입법예고된 상태인데, 8월 18일에 이미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우선, 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꼭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금 3년이 지나서 머지않으면 임기도 종료하게 됩니다. 이제 10월, 11월 그리고 새해를 맞으면 그런 시간이 남아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떤 연유에서인지 해법을 찾는 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황을 전부 살펴보니까 답은 나왔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지금 국장님께 우리 환경국으로 오셨을 때 많은 신뢰를 보냈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로 해서 정말 실망이 컸고 오늘 얼굴을 마주하기가 싫었습니다. 저는 서울시에 와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참담하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얼굴을 바로 볼 수 없고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폐촉법은 분명히 상위법입니다. 이 폐촉법을 만든 동기가 뭡니까? 혐오시설이 서울지역의 어느 곳에 있어서 민원이 대단했습니다. 91년도, 92년도, 93년도 수천 명이 말이지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촉법이라는 것이 생겼고, 그래서 김포매립지는 2㎞ 이내를 영향지역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모든 쓰레기 성상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옐로카드를 주고 권한을 막강히 줬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 위원 선임도 아주 까다로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2배수로 하면 구의회에서 정견발표를 듣고 선동을 하고, 투표까지 합니다. 그런 협의체 위원은 일반시민이 아닙니다. 일단 대통령에 의한 상위법령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 협의체 위원을,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정말 참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96년도, 97년도, 원안, 원칙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지금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이런 시대에 있습니까? 이진식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네요. 97년도를 원안이고 원칙 얘기를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주무 국장으로서. 당초 원안이다, 이것은 서울시도, 고건 시장 때도 그랬지만 죽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협의체와 머리를 맞대고 삼자가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해에는 우리가 광역화조례도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많은 시의원들이나 어느 귀를 들어도 광역화에 가야 한다는 큰 방향에서는 누구도 이론을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청소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인센티브든 뭐가 됐든 그런 정책을 펴줘야 되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참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시장님이 한번 나설 용의가 없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지금 이 문구 고친다고 해서 광역화 된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황당하고요. 저는 지난 주, 8일째 됐습니다. 토요일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유선전화로다가. 지난 금요일은 우리가 의회 끝나고 노원자원회수시설, 강남, 양천이 목동아파트 1단지 앞에서 야외 시위가 있었지요. 여기 끝나고 4시 30분에 가다가 자동차 교통사고까지 나면서 거기를 참석을 했습니다. 하도 시간이 안 돼서. 가서 인민재판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국장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 환경정책보좌관이 들어야 되고 이것은 정책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오히려 유발을 크게 시켜서, 결과적으로는 해법도 없으면서 초강수를 두고 나갑니다. 이런 행정은 못씁니다.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경국장님께도 제가 사석에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광역화문제, 김유현 위원님께서도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6대 의회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대안이 뭐냐, 시장단회의라든가 정책라인선상에 있는 분들이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장 이하 주무과장이 적극적으로 그래서 좀더 좁혀나가자, 지난해 한 게 뭡니까? 노원, 양천 친환경시설을 했습니다.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좀더 나갔으면, 그리고 지금 주민협의체 위원들도 가장 문제가 한여름에 냄새가 나는 것이 가장 고질적인 문제예요. 바로 자원회수시설 담장 하나를 놓고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안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 하면 구민회관에서라도 다수를 모아놓고, 300m 이내에 있는 주민협의체가 아닌 주변 2㎞, 4㎞ 바깥까지. 그래서 다수의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공청회를 아주 오픈 스페이스에서 해 보자, 저는 구청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우리 이명박 시장님이 이와 관련만 하면 답변하기를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정치인들이 문제를 해서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도 100% 동의를 못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흐름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몸부림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소위 양천에 그런 정책입안 하는 분들과 그런 선상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서울시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래서 양천구 전 주민을 상대로 해서 공람공고를 해서라도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하자 이런 제안도 해 봤었고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주민과는 대화를 하겠다,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와 주민협의체가 합의한다고 명백히 나와 있는 것을 이 경과규정을 삭제하는 문제를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지금 노원 등 자원회수시설 대단합니다. 강남은 몰라도 특히 노원, 양천 같은 경우는 그날도 그쪽 분들이 양천까지 다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개적으로 그랬어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10시 반에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야외에서 너무 떠들어대니까 제대로 의사소통도 안 되고 해서 아무튼 대표자들 오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9월 28일 조례심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서울시가 올바른 판단으로 십분 고민을 해 주었으면 하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위원회에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들은 각각의 입법기관입니다. 한분 한분의 의사가 다 중요하고 다 따라갑니다. 소관 위원장 지역에 그런 협의체 시설이 있다고 해서 어떤, 이것은 분명히 벗어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조례 경과조치규정을 삭제하는 문제는 시기적으로나 지금 너무 안 맞는 것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상열 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내가 지금부터 한 과장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과 과장과 업무적으로, 인간적인 신뢰를 떠나서 말하겠습니다. 2004년인가요, 노원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 허위발표 문제가 그때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발표해서 문제가 된 것이 몇 월이냐고요.

그때 본회의장에서 노원구 출신 부두완 의원이 5분발언인가를 통해서 강력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지요?

그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3개 자원회수시설 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시켜서 의견을 청취했고, 또 시거스 운영업체에 대한 견해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때 문책은 소장이 구속이 되고, 그래서 시거스 위탁업체에 대한 처리를 마무리했는데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과장이 징계를 받았습니까?

한 과장이 받은 징계내용이 뭡니까?

당시 국장이 최희주 국장이지요?

그래서 2급 국장으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좌천된 것 아닙니까. 동의합니까? 과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국장이 부하직원을 위해서 공직생활 오래 하신 분이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가실 때 참 착잡했습니다. 결국은 그분도 거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공직사회를 떠나게 됐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한상열 과장이 청소과장으로 있으면서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다수의 시의원들도, 나는 소관 위원장으로서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에 청소과에서 공금횡령사건이 있어서 여직원이 현재 구속되어 있지요?

주무과장이 그와 관련해서 감사과나 혹시 현재 어떤 불이익 받은 것 있습니까?

됐습니다. 변상조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한상열 과장이 현재 진급해서 보직을 받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진급 예정자로 되어 있잖아요.

글쎄, 진급 예정자로 확정이 돼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문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일이 될 수 없는 일이 다시 벌어지더라고요. 너무 실망하고 정말 황당한 생각이 들고. 자, 보십시오. 우리 환경국 소관에 다른 부서도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조례 올라오기 전에 추진하기 전에 최소한도 우리 위원회와 한번 간담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장한테 최소한 과장이 보고를, 이렇게 분란을, 입법예고 해 놓고 미국 갔어. 그 안에 지역은 그 여름 내 그 더위에 들끓는데 과장은 미국 가 있었어. 소관 상임위원장은 아무 것도 몰랐어.

국장님, 저도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이 의회를 정면으로 경시하고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그렇게 올인한다면 같이 해야지요. 지금까지 청소과장이 내가 겪어본 바대로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참고 넘어가고 잘 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지켜보고 했었는데 너무 이 문제는 그것과 관련해서 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즉, 과장이 진급 예정자로 되어 있는데 좋지 않은 일이 자꾸 터지고 이 광역화를 무리수를 두더라도 초강수로 밀고 나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라고까지 판단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런 생각이라는 얘기지요. 이것이 뭐를 봐도 말이지요.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이런 경우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으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건과 관련해서는 9월 28일 서울시조례규칙심의회의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아무튼 광역화로 가는 큰 방향에서는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나 전체 서울시의회나 집행부나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협의체와 자치구와 우리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갈 수 있는, 또 광역화 조례도 이미 지난해 조례가 제정이 된 마당에 이런 강한 문구로 주민들을 자극해서 엄청난 그런 문제가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목영만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