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성하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6월 제28회 정례회 이후 두 달만에 우리 상임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8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산업국장으로 부임하게 된 김상범 국장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승진하셔서 경영기획실장으로 영전하신 최령 전 국장님에게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그야말로 서민의 고통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등 우리의 경제는 어둡고 답답한 소식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서울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산업국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절실한 상황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여 슬기롭게 이 모든 어려움을 빠른 시간 내에 타개할 수 있도록 잘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상정되는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또한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현·정창희·성하삼·한기웅·이국희·김귀환·서인종·윤학권·하종삼·이종필·김기성·김성구·안병소·명영호·정홍식·전대수·이진식·조규성·성무원·이헌구·김기철·김배영·박주웅 의원 발의)
10시 17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잘 아시는 대로 본 조례안은 박현 의원 외 동료의원 22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박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한나라당 소속 광진구 제3선거구 출신 박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규정이 외빈이 아닌 일반 외국인의 경우 5년 이상 거주, 계속 거주입니다. 혹은 10년 이상 거주자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시민증 소지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를 3년 이상 계속 거주 혹은 총 거주기간 5년 이상인자로 확대하고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입장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여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이 된 자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서울시정에 기여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삼위원장
박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의원 발의 또는 위원회 발의가 많아져야 할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박현 위원님은 외국에서 사업도 하시고, 또 어느 위원님보다도 외국에 많은 출장과 또 체제 생활을 하시면서 그야말로 몸으로,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현실적으로 부딪쳐서 산 경험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꼭 요구되는 그런 실정을 감안하셔서 좋은 안을 발의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김상범 산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은 조례안 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먼저 국제화시대를 맞아서 외국인들이 명예시민이 되는 것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또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위원님의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들이 명예시민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건설적이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느끼면서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기회를 확대하는데 위원님들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김상범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김경술위원
여기에 보면 입장료, 도시공원, 박물관 이런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 혜택 외에 권한은 없습니까? 권한은 부여되지 않느냐고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것이 어떤 시설에 대한 사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직 권한은 없고 그 시설에 대해서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권리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무슨 어떤, 권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익권을 주는 것이지요, 무료로.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외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경술위원
아무것도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까지는 이것이 어떤 명예를 주는 것으로만 생각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를 계기로 하나씩 둘씩 그러한 방안을 찾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이것을 한 번 받게 되면 본인이 나 이것 명예시민 싫다 이렇게 하기 전에는 영원히 갖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이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에 보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일부 피력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또 5년 이상자로 확대하는 것 이것이 서울시정에 기여한 업적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공정하게 할 수 있는가와 그것에 대한 답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다른 광역시에도 이렇게 명예시민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혜택을 준 예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 거주기준은 일단 명예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기간이 되면 일률적으로 다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요건을 충족한 외국인들에 대해서 서울시정에 여러 가지 많은 기여를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분에 대한 어떤 서울시 시정에 기여를 했다든가 그런 것을 평가를 해서 명예시민증을 드리는 것이니까 자격요건 자체가 저희들은 문제가 될 것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유선목위원
거주기간으로만 지금 자격기준을 정하는 것 아닌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명예시민이 되기 위한 어떤 심의위원회가 특별하게 필요할까 싶은 생각도 또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적인 면이 조금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자격요건이랄지 그들의 활동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자격심사 한다고 그랬잖아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유선목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단순히 거주기간으로만 이것을 완화해서 명예시민증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묻는 거거든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것은 일단 실질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론 어떤 기준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위원회에는 시의원님들이나 외국의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이 당연히 참여하니까 그런 다방면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필요한 무슨 조건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선목위원
평가하는 사항에서 그들의 활동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이 조금 제시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다른 광역시에서 이런 명예시민제도와 혜택이 주어진 예가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것은 저희 서울시가 처음이라고 봅니다. 아직 타 시·도에서는 이렇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그러면 유선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 위원회의 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이 좀 보완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돼서, 국장님, 아셨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성하삼위원장
다른 분 질의 있으세요?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0년도 4월에 대만의 타이중 시의 명예시민권자입니다. 그 당시에 대만에서 민속이 잘 보존돼 있는 지역이 가오슝, 타이베이, 타이중 3대 도시인데 그 타이중이 가장 민속이 잘 보존돼 있는 지역이래요. 그래서 그때 민속예술제 3회 때 내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자격이 한국청년회의소에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 3인이 참석을 했는데 모두 명예시민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명예시민권자인데 사실상 특별히 혜택을 받는 것은 없지만 친대만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국교가 대만과 단교가 되고 중국과 새로운 국제관계가 열리면서, 이제는 대사관도 중국에 넘겨주고 광화문빌딩에다 조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쓰고 있는데 가끔 저도 들르게 됩니다. 거기 가서 영사와 얘기도 나누게 되고 할 때, 어느 정도 자격요건을 가진 분들에게는 명예시민권을 그렇게 아낄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글로벌시대를 맞아서 친한 사람들을 많이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적절한 발의가 아니신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위원
명예시민증수여조례 개정안을 제가 내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한기웅 위원과 제가 명예시민심사위원회에 위촉되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명예시민을 수여하기 위해서 추천자를 심사하면서, 조건이 이렇습니다. 무조건 거주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 다 해당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되는데 그러한 사람 중에서 서울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서 심사해서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현저한 공로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거주 요건이 미달되어서 탈락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것을 완화해 주자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정을 보면 서울시에서 이제까지 명예시민 수여대상자가 524명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국빈에 대해 예우차원 해 주는 사람이 300 몇 명이고 실제 거주하면서 받은 사람이 172명인가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명예시민증을 줌으로써 친한파 내지 서울시민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너무 인색했다는 의견의 합치를 보고 명예시민증 심사위원들이 이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합의되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심사와 엄격한 거주기간을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하루라도 미달되면, 어떤 사람은 열흘이 미달되어서 수여를 못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희위원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1958년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현황의 총계가 523명입니다. 그동안 명예시민증을 시행한 지 47년이 경과하면서 연간 11.1명에 불과한 숫자밖에 명예시민증 수여가 안 되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발의하신 박현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정에 유공사항이 혁혁해서 수여된 인원이 271명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유공사항이 현저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주기간이나 총 거주기간의 제약 때문에 명예시민증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명예시민증의 수여검토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것은 특별하게 어떤 혜택을 직접적으로 못 드리면서도 명예에 관련된 시민증을 수여해줌으로 더욱 더 서울시에 유공한 것에 대한 치하의 뜻을 표시하고,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국가발전의 저해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교수가 있는 반면에 비록 국적은 다르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기여를 하고 서울시에 기여를 한다고 하면 서울시민에 부끄럽지 않은 외국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뜻이 같으면 그 뜻을 높이 사서 국가이익이나 서울시 이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문으로 활짝 열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명예시민증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예시민증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굉장히 공로가 있었지만 후에 국가이익이나 서울시 명예나 이익에 크게 반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적용하는 재심의나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그것은 지금 정창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고, 일단은 명예시민 되신 분들이 후에 서울시정이라든가 더 넓게 나아가서는 우리 국익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에는 그럴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행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제안에관한동의(김배영 위원 발의, 한기웅 위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김배영 위원 외 동료 1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김배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배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안 제안에 관한 동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한나라당 소속 구로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배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안의 제안에 관한 동의와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03년 7월 31일 개정된 후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여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 분쟁, 인근지역 주민과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며, 위원회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조정의 신청은 자치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토록 하였으며,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되는 경우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구 위원회 및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토록 규정하며,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에게 요구 및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을 거부토록 하고,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조정을 중지토록 하며, 유통분쟁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 그 용역의뢰에 대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소요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토록 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설명드린 조례안이 분쟁당사자들에게 보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안이 되도록 제안한 것이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삼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김상범 산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는 동의합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위원회가 생긴 이래 오늘은 매우 기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제 개인으로도요. 위원 발의와 위원회 발의로 점차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앞으로 더 많이 이런 조례안, 위원 발의 내지 위원회 발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처음 하는 본 위원회 조례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은 없고 바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여기를 보면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이므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법률 효력이 있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법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법에 규정한 사항대로 지금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김경술위원
그래서 법률 효력이 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대형 점포와 인근의 도·소매업자 간의 영업권에 대한 이해 다툼을 두고 항상 마찰이 심화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굉장한 마찰로 인해서 잦은 분쟁이나 분란이 어느 지역이든지 대형점포가 있는 데서는 상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영업활동에 대한 변경이라고 하면 주로 영업시간에 관한 것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취급하는 품목이라든가, 또 가격에 대한 불평, 불만 여러 가지가, 지금 소형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상권마저 흔들거리고 있어서 삶의 터전을 침해받고 있는 그런 불이익을 상시 받아오고 있다는 생각을 어느 누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분쟁에 대한 조정이, 사실상 많은 분쟁의 조정신청이 답지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연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행정수단에 대한 실효성이 과연 관련 법률이나 조례 개정 등으로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정창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 이전에 이미 유통조정위원회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기능과 체제가 좀 더 보강된 형태로 작년에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당사자의 조정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대방의 합의가 없으면, 양 당사자에게 조정안이 나와도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조정이 있더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되는 제도적인 미약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만든 것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합의점을 내서 어떤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취지하에 그러한 차원에서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다른 어떤 일반 우리가 소송법에서 말하는 실질적인 조정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다시 어떤 제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현재 대형점포가 어느 지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점포를 개설함에 있어서는. 하지만 어느 지역이든지 지역주민은 소규모 영세점포에서 물품을 구입하기보다는 저렴한 값으로 보다 신선도가 있는 식품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좀더 넓은 구매선택의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서 대형매장이 각 지역에 들어오기를 아주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그 반면에 어느 지역에 있는 소규모 점포들은 대형점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나 생계수단마저도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 어느 쪽 손을 들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과 갈등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또 실효성 있는 그런 조정의 역할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는 연구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다만, 아까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려면 사실은 대형점포를 허가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수요라든가 기존의 어떤 산업구조라든가 그러한 차원에서 먼저 선행이 돼야지, 사실은 모든 다른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이미 일이 이루어지고 벌어진 다음에 이런 기능을 갖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는 지금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런 것을 다룰 수는 없고 현재 어떤 대형 유통업을 허가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러한 검토가 돼야 되는 그러한 제도적인 방안이 지금 연구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정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창희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은 검토의견 6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민사조정법 제29조에 의하면 조정위원회에서 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현행 법제도하에서 조정의 효력이 충분하다 할 수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건의한 사항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우려 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경술위원
아니, 좀 이율배반 같아요. 여기는 또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서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것 같고…….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동의가 없으면 이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법적 동의가 없는 것 같이 되잖아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효력이 있으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금 위원장이 일러준 것 그 하에서 질문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때는 있다. 지금 이제 우리 정창희 위원님…….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국희위원
이국희 위원입니다. 유통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상당히 대형화 추세로 가는 바람에 우리 정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점포나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분들의 생계의 터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선결과제가 먼저 그러한 부분들이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그것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틀 속에서는 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또 행정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주고 난 뒤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이것과 유사한 위원회가 있었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이국희위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름도 유사하고요.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그 내용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게 변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례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2건의 회의가 세 번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것이 97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몇 건이 되었고, 몇 번의 위원회를 열었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두 건에 대해서 조정위원회가 열렸고요. 두 건에 대해서 회의가 세 차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97년도 같으면 지금 2005년도까지 약 8년 동안 2건에 세 차례네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이국희위원
상당히 미미한 그런 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대형화 되고도 이런 추세입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냐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조정의 결과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당사자도 이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국희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쌍방 당사자에 대해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을 하거나 혹은 화해를 하거나 혹은 권고를 하거나 이러한 정도로, 아니면 당사자가 포기를 하게 하든가 이러한 것인데 지금 약 8년간에 걸쳐서 두 건, 세 차례뿐이 안 되었다면 굉장히 실적상도 미미하고, 이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내실 있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었다라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또한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이 조정위원회는 이것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다만, 이번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조정의 범위가 늘어난 것이 기존에는 영업권에 대한 분쟁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대형 유통업체와 인근 주민들 간의 생활분쟁까지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영업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의 이해가 첨예하고 어떤 산업의 구조적인 면에서도 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은 어려웠습니다만 이제 생활분쟁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활분쟁에 대해서는 좀더 이러한 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욕구가 많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생활분쟁이라고 하면 아주 작은 미미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크게 행정업무에까지 이르는데요. 이 생활분쟁에 대한 것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다 구체적인 세안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것은 생활분쟁으로 볼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의 분명한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지만 이것의 광범위한 수요를, 또 예측되는 부분을 행정업무에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구체적인 아주 디테일한 규정은 법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다만, 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생활분쟁 중에서 환경관련 법들이 조정을 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존 법에서 다른 법이나 제도로 다룰 수 있는 사항들은 다 제외를 하고 그 나머지 생활분쟁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할 만한 어떤 분쟁의 쇄도라든가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국희위원
글쎄요, 법이라는 것이 아주 세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나 혹은 이 법 자체가 전체적인 틀 속에서 만들어지니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행정업무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부담을 안으실 그런 것도 예측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당사자 일방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또한 그동안에 있었던 이러한 것이 사실 실 거래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소비자단체나 소비자보호원 이런 쪽에다가 많은 의뢰를 해서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소비자단체의 대표 누구도 넣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과연 그 전체를 대변할 수 있을지는 참 의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잘 하시리라고 믿고, 또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장대책지원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재래시장 혹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대형점포와의 그런 마찰관계가 이러한 조례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회의 조례이니만큼 보다 내실 있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고요. 왕왕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대형마켓이 허가규정이 아니라 신고사항으로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이 너무 간단해서 많이……. 우리 몇몇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참고로 하셔서 그런 대형매장을 하는데도 신고사항인가 그런 데 유의하셔서 까다로운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든가 그런 쪽에 연구검토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3. 2005년도제1회산업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6분
성하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범 산업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산업국장입니다. 먼저 제가 8월 10일에 발령을 받고 여러 가지 저희 업무도 있고, 또 의회도 폐회된 상태로 제가 인사를 늦게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산업국장으로 발령된 것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갖고 위원님과 함께 서울의 경제에 보다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을 처음 만나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생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산업국장의 자리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산업국 직원 모두가 서울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구사업은 총 4건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48억 800만 원, 공공근로사업 확대 67억 원, 국제금융 거점도시 육성 자문단 운영사업 15억 7,500만 원, 해외취업지원시스템 구축·운영사업 3억 8,900만 원 등 총 334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긴급 서민생활 대책의 일환으로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 시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총 248억 800만 원을 추가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 확대와 관련하여 긴급 서민생활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25개 구 3,233명이 참여하는 정보화 및 공공서비스사업 시행에 필요한 67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금융거점도시 육성 자문단 운영사업입니다. 총 1조 원 이상이 투자되는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국가적 이익 및 공익성을 확보하고 국제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국제금융분야에서 경력이 풍부한 금융전문가와 국제협상 및 계약체결 경험과 기술이 축적된 변호사의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에 필요한 법률 및 협상자문료 15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외취업지원시스템 구축·운영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해외취업희망 청년구직자에게 해외구인·구직 정보제공과 취업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취업정보종합사이트 구축, 해외취업가이드 발간, 해외취업교육센터 개설·운영에 필요한 3억 8,900만 원을 신규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집단에너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사업은 총 3건으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위탁운영비 67억 2,400만 원, 강서열수송관 배관공사에 4억 5,200만 원, 노원열수송관 배관공사에 5억 2,400만 원 등 총 7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여기에 대한 세입을 확보코자 사용료, 분담금수입, 기타사업수입 등에 대해서 77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위탁운영사업은 도시가스 구입단가 상승에 따른 열생산재료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67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서열수송관 배관공사는 발산·화곡지구 5개 지역 열공급계획 확정에 따라 신규 배관설계비 4억 5,200만 원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노원열수송관 배관공사는 중계동 무지개아파트 열공급 신청에 따른 열수송관 설치공사비 5억 2,400만 원을 추가 반영하는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 결과 2005년도 산업국 예산은, 당초 총 3,881억 8,000만 원에서 41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4,293억 5,20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2,521억 8,000만 원에서 33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856억 5,200만 원이 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인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예산은 1,360억 원에서 세입세출이 각각 77억 원이 증액된 1,437억 원이 됩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삼위원장
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다음은 여기에 대한 질의 응답에 앞서서 산업국에 저 외에 과장 한사람이 신임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2005년 7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한 박진창 소비자보호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비자보호과장 박진창)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제1회 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산업국장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저희가 다루면서 늘 느끼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의회가 어떤 예산안을 인준해서 의결해 주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미 이 사업이 결정되어서 의회에서 의결이 된 것처럼 벌써 8월 20일자에 모든 것을 다 공포했어요. 의회가 왜 필요한지, 도대체 왜 의회가 추경을 이미 알릴 데 다 알려놓고 할 얘기 다한 서울시를 향해서 의회가 방망이를 두드려 주어야 되는 건지 하는, 굉장한 회의를 느낍니다. 한 가지 예로 지금 8월 22일자 서울경제신문에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서민들을 위한 임시 일자리 마련에 244억 원을,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에 470억 원을 각각 투입하고 생계형 영세상공업자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연리 4% 수준에서 무담보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라고 발표했어요. 한국경제신문에도 났고, 시정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이 문제를 꼭 추경으로 다뤄야 될까요? 의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고 승인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언론에 확정 발표하고 이미 서울시는 하겠다고 액션을 취해 놨는데, 만약에 의회가, 우리 재경위에서 이 문제를 의결해 주지 않는다면 산업국의 이러한 사업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사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매년 예산안에 관련되어서는 정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짜서 그것이 의회나 국회로 올라가는데 그 과정에서 집행부가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그러한 과정이 저희들이 싫든 좋든 외부로 그것이 공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 동의나 승인을 받고 그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집행부가 계획을 세우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 계획 세우는 과정에서 밖으로 언론에 유출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정책적인 문제들은 사전에 시민들한테 정보를 준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발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도…….
유선목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굉장히 장황하게 아주 합리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자칫 오해가 되는데요. 행정을 몇 년이나 보셨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저는 82년도부터 지금 까지 서울시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유선목위원
상당히 많이 근무하셨네요. 행정의 절차상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해야 하는 것이 맞고, 정책이나 이런 것을 수립하는 가운데 홍보로 흘러내려갔다고 하는 말은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말입니다.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모든 것은 행정으로서 확정되고 의회에서 인준을 받기 전에는 그 사업은 계획인 상태지요? 확정 발표를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러한 용어사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계획 수립단계에서, 물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되어서 개별적인 사업 자체는 이미 의회에서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다만, 확대, 양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서울시가 늘 어떤 일에 대해서 먼저 일을 꼭 저질러 놓지요? 밖으로 유출하고 정보를 일부러 흘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의회는 할 수 없이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인준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회와 집행부가 과연 이런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때 의회가 이러한 예산을 통과시켜 주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는 상당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산업국 관련 추경예산을 죽 보면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는 과연 집행부는 얼마나 이러한 사업에 대한 취지랄지, 사업목적이랄지, 집행의지랄지 이런 것들을 확고히 하고 본예산을 의결시키고, 본예산의 예산과 사업계획을 내놓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산업국 관련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도 그렇고 또 공공근로사업 확대에 대한, 청년실업이랄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도 거기에서 전용해서 증액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서울시장의 어떤 지침이나 시장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되고 전용되고 있단 말입니다. 또한 국제금융거점도시육성 자문단 운영사업비에서 15억 이상을 증액하려고 하는 것도 이것이 이미 연초에 계획되었던 사업이고, 서울국제금융센터의 건립과 함께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만한 풍부한 금융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미 상반기 이상을 해 보고 나서 증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충실한 검토가 있었던 것인지, 사업에 대한 어떤 진행과정에 대해서 예측을 제대로 한 것인지를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추경에 과연 이러한 신규사업이 왜 나오는지 해외취업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3억 8,9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과연 추경에 어떤, 이번 추경 사이즈가 사실 우리 재경위 관련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업의 긴급성을 가지고 정말로 증액하지 않으면 안 되고 신규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이 지금 본 위원이 검토해 볼 때는 네 가지 사항이 다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유가. 그래서 과연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업인지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 보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유선목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예측을 했느냐, 제대로 예측을 했느냐에 대해서 사실 비롯됩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추경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전년도에 예측을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정보와 추측을 가지고 사업을 편성합니다만 항상 미래는 모든 것이 좀 생각과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예산의 일부 조정이 위원님한테 불가피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선목위원
산업국장님, 지금 말이에요, 완벽한 추측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국장님이 하실 수 있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유선목위원
아니, 완벽한 추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수요예측이 맞지 않은 것이 합리화 될 수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가령 예를 들어서…….
유선목위원
그것을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경기라는 것이 그 전년도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좋아진다, 나빠진다 하는 그 접근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어느 수요에 딱 맞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생각대로 예를 들어서 안전하게 그 예산 자체를 미리 확보해 놓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불합리한 예측에 의해서 그 재원이 묶여 있으면 사실 한정된 재원을 갖고 다른 용도에 그 당시에 쓰일 수 있던 것이 또 묶여 있는 그러한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국장님, 그 전에 최령 국장님하고는 다른 스타일의 답변을 굉장히 아주 합리적으로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네요. 그런데 상당히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보다 확실한 보다 정확한 것이 담보될 수 있는 수요예측을 하지 않으면 그 사업에 대한 나중에 실행과 예산이 전혀 틀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것을 전제로 해서 나중에 그러면 추경에는 언제라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밑에다 깔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 사업을 어떻게 의회에서 의결해 줄 수 있고 정확하게 그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의지가 집행부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유선목위원
신뢰할 수 없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지 마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수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무엇을 계속해서 변명을 하려고 그러세요, 국장님?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변명이 아닙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언변이 아주 뛰어나십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 당시에는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답변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면 예산을 다루어 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집행부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 추경을 꼭 다루어야 될 것인가 하는 의회의 어떤 의지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성하삼위원장
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본뜻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예를 들면 본예산은 적은데 추경이 엄청나게, 물론 신용보증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현실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지만 지금 원인이 되고 있는 15억 그것 여의도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성하삼위원장
국제금융허브도시 육성사업 하는 것 그런 것은 본예산보다 15억이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몇 배가 많지, 3배인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성하삼위원장
그런 사항은 잘못됐다 그러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자기 변명만 하게 되면 용납이 안 되잖아. 솔직히 말이 나와서 그렇지 이것 우리가 안해 줄 수도 없고 하자니 항상 그렇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시장방침이라고 해서 갑자기 해야 될 상황이고, 우리는 뭐냐고. 그런데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말이에요, 8월 20일에 시장님하고 부시장, 시장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장단, 의장하고 부의장, 양당 대표의원,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 해서 올해 추경예산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마치고 이것을 다 걷어갔어요. 우리가 보고 싶어도 그 회의가 끝나면 보안을 요하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전부 유출되지 않도록 걷어가고, 우리 소관에 경영기획실장이나 또 예산과장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우리도 아껴줘야 되겠다 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지금 말씀대로 신문사나 기자들이 알아서 8월 20일에 먼저 나가버리니까, 이런 얘기가 났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 소관의 산업국이나 경영기획실 소관은 어차피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위원님들도 알고 좀 아껴주려고 하고 솔직히 노력하는 게 사실인데, 그러면 다른 부서가 협조가 안 돼서 나가버리는 예가 왕왕이 아니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뒷북이야. 지금 사실은 좋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해 줘야 되지만 이것이 뭐예요? 우리 위상도 추락되고, 항상 그래. 항상 앞서 발표해서 생색내고 의회는 따라가서 역할만 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새로 이번에 산업국장 오셨으니까 이런 것을 똑바로 잡아요. 알았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성하삼위원장
경영기획실장하고 예산과장이 와서 상임위원장, 의장단 회의 때도 우리는 보고 그 자리에서 다 돌려줬어. 그런데 어쩌다가 다른 부서하고 협력이 안 됐는지 어쨌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신문에 나가니까 이렇게 먼저 하고, 이런 것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사과드리면서 질문을 좀 계속하시도록 하고…….
유선목위원
위원장님, 회의에 어떤 방향과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잠시 정회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하삼위원장
오늘 국장님이 처음 왔으니까 그런 면에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 시간관계상, 또 오늘 외국에 나가야 되는데 좀 이해를 하시고 하시면 어떠세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도중 우리 유선목 위원님께서 훌륭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회의 위상이나 모든 것을 봐서 집행부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전개될 것입니다라고 언론에 보도를 하든지, 어떻게 언론 자체적으로 나왔다 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항상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의회는 쫓아가면서 들러리나 서야 되고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는데 오늘부터 이런 것을 시정하고 분명히 잘 하겠다는 산업국장의 사과와 더불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언제나 시장방침이나 무엇보다도 의회가 더, 의회는 시민의 뜻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앞으로 일을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유선목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회의 도중에 언성을 높인 점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의회는 의회로서의 본연의 의무가 있고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집행부는 마땅히 그 입장에서 해야 될 말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어떠한 변명이나 부연설명이 길어지면 서로의 오해가 생기고, 상당히 국장님 지금 처음 오신 자리에서 이러한 일이 서로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국제금융허브도시 육성 자문단 운영에 있어서 15억 7,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정예산에서 법률자문단 운영과 그리고 법률자문에 대한 회의 이런 것들을 상반기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먼저 저의 뜻이 유 위원님한테 잘못 전해지게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저도 그렇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3월, 8월 해서 총 21차례의 계약서에 관련한 검토와 회의가 있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1차례의 기본 자문료가 10만 원씩 45건 12회가 원래 기정예산에는 잡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추경에 낸 내역을 보면 협상자문이라든지 법률자문을 다 20만 원씩 인상을 시키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50회로 또 잡혀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45회 잡혀 있던 것에 또 50회를 더 한다는 것입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연초에는 사실 모든 계약들이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업무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 연말이나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외로 좀 빨리 돼서 3월 3일에 초기 임대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8월에 개별 임대계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는 이 업무를 상당히 빨리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개별 법률조항에 대한, 그 당시에는 전체적인 일에 대해서 그냥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문항, 조항, 단어 하나를 갖고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비용을 갖고 하던 변호사들이 이제는 더 못하겠다, 이제는 제대로 일반적인 수임단가에 의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공식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참고로 8월 22일에 개별 임대계약을 하고 앞으로 남은 과정이 전체적인 총괄계약을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래는 한 내년 정도로 봤는데 지금 흘러가는 속도로 봐서는 연말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선목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서울을 국제금융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자문단 운영에 대한 사업비 내역은 애당초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이런 예산을 우리는 통과를 시켜 주었어요. 이것에 대한 운영비가 전체 8,184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15억 7,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어떠한 확실한 수요예측이랄지 사업의 과정상 집행되는 예산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이런 사업비를 우리는 통과시켜 주었고 또 모자라다고 하니까 말없이 이것을 올려주어야 되고, 그것도 100% 개별단가를 인상해서 올려주어야 되는 이러한 진짜 웃지 못할, 집행부는 무엇에 근거해서 본예산의 사업비 예산을 산출해 냅니까? 산출근거가 뭡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그 당시 흘러가는 업무의 흐름에 따라, 그 당시에 회의를 이 정도 하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유선목위원
국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과정도 중요하고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있어야 될 수요예측을 제대로 해야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왜,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집행될 사업에 대한 집행비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유선목위원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계세요? 국장님, 아주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 아니에요. 앞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집행하기 위한 비용이 예산이에요, 본예산이라는 것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래서 제가 그 예측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너무 업무가…….
유선목위원
지금 그렇고요. 이것이 물론 좀 더 자세한 자문,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비를 100% 이상 인상을 한다. 그것도 서울시에 지금 자문비에 대한 조례라든지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근거가 있을 것이고, 지금 앞으로 50회를 더 하고 45회를 더 하면 95회를 더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유선목위원
그러면 과연 본예산 때 제대로 예산 산출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추경예산에서는 집행부에서 올리는 대로 이것을 다 해 주어야 될는지, 그래야만 이 사업이 되는 건지, 참 우리 의회로서는, 사실 집행부만큼 어떤 자문력이랄지 정보에 대한 자료집합력이 없는 의회로서는 아주 난감한 거예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실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1,000억을, 또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무담보대출을 하는 문제가 지금 1단계에서 지난 3월에 집행될 때는 각 구별로 어떻게 예산 분배가 되었는지가 대강 나왔었어요, 여기 기획부장님 나와 계시니까……. 이번 9월부터 집행하려고 예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각 구별로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는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 사실 이런 문제도 추경에 계속적으로 전용해서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꼭 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소상공인 1,000만 원까지이지만 무담보대출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은행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적인 면들을 아주 완화시켜 놓은 거예요. 왜,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가 이미 1차 1,000만 원 했어요. 그러면 또 2차 1,000만 원 해. 그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변제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증액해서 자꾸 내보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의회에서 해 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해외취업지원시스템 구축, 이것도 사실 추경에 올라와야 될 문제인가는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지적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달라고 주문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술부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김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유선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 추가경정예산안 248억 800만 원 증액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으로 주로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하기 위한 예산인데 문제는 대위변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위변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요건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소위 기본자금이 많은 사업자들에게 대출이 더욱 유리하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요건을 완화하게 되면 대위변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기철 위원님 염려대로 사실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일부 보증이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100%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하신 대로 대위변제 사고율의 위험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사업의 취지가 하반기에 들어서 상반기보다 경제여건이 계속 나빠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내 약 70만 개 이상의 사업체들 중에서 소상공인들이 부도로 인해서 생활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가다 보니까 이 사업이 사실 영속성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어려운 경기를 한 번 넘겨보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확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소의 위험은 있습니다만, 그러한 서민대책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속성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한시적인 대책이라는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기철위원
우리가 대출을 해 주게 되면 연리 4% 정도 되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기철위원
그러면 이자는 매월 받게 되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한 번 보증해 줄 때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연으로 보통 계산이 됩니다. 연 1%가 됩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박현위원
그 문제에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김기철위원
조금 있다 하시면 안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강서구 열수송관배관 공사 중 발산·화곡지구 배관설계용역비가 4억 5,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용역을 주실 때 어느 기점으로부터 어디까지 해서 어느 지역, 어느 부분들을 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 지금 제가 구체적인 것은 아직…….
김기철위원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면 안 될까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기철위원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여기 도면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위원님께 지금 자료로 드리면 한 번 보시는 것이…….
김기철위원
그래서 열병합발전소, 목동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로부터 화곡지구와 발산택지개발지구에 가는 것인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발산지구까지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등촌동에서 화곡 초록아파트, 거기까지…….
김기철위원
초록? 그런데 왜냐하면 초록아파트는 2003년도 가을에 내가 최령 국장 계실 때 지역민원인들과 함께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초록아파트는 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한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를 분양할 때 조건이 그것이 들어와서 나중에 해 준다는 조건하에서 분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도 해당 아파트로 됐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기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를 다 끝내고 식사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중식시간을 가지고 후에 하는 것이 좋은지…….
박현위원
계속 하고 끝내고 나서 식사를 하지요. 다시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김경술부위원장
계속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선목 위원께서 아까 요구하신 것 있지요? 각 구별 공공근로사업 실시현황을, 1월에서 9월까지 한 것이 있지요? 그것을 전부 우리 위원회 전체에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그 자료가 와야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속히 질의 도중에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가지고 올 때까지 하고 다른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제금융 허브도시육성 자문단 운영에 있어서 전담자문단이 누구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몇 명이고, 자문의 내용, 법률자문, 협상자문의 내용, 그 부분의 예산 산출된 내역을 죽 빼달라고…….
김경술부위원장
지금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 내역과 산출단가 기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리고 정창희 위원님께는 빨리 좀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다른 것 질의하세요. 하시면서 하세요.
정창희위원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만,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 신용보증 융자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연체시에는 연체이자가 몇 %로 알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금 알아 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연체 총 대출건수와 연체된 업체수와 연체금액, 연체이자금액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자료로 받으면…….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경제 여건이 점점 더 아주 심각하게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일선에 있는 경제 소상공인들은 다 같이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대출은 더 확대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또 지금 유선목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대출금 회수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을 세워서 원칙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지 않느냐.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귀중한 예산이 회수가 불가능한 것을 뻔히 알면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양면성을 다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정창희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려워진 경제 때문에 사실 영세민보다는 저희들이 이번에 겨냥한 것이 영세민 바로 위의 이른바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인데요. 그분들이 사실 영세민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국가로부터의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나면 영세민이 아니면서도 더 어려운, 국가의 보호를 못 받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단계를 넘겨보자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됐습니다. 다만, 위원님 염려대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워낙 소액으로 가기 때문에 염려했던 수준의 사고율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단기간이고, 또 저희들이 보증을 해 준다고 해도 보증을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채무불량이라든가 그러한 것에 대한 기준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실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해외취업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청년구직자에 대해서 그 길을 좀 확대해서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찾지 못하는 일자리를 해외에서라도 찾아서 청년구직자에게 희망과 꿈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지로 해외의 순수한 외국회사에, 한국하고 관련이 없는, 자본이나 투자하고 관련이 없는 순수한 외국의 일자리에 대한 구직희망자나 구직희망회사에 대한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서 기존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할 예정인 그런 기업체에 국한된 그런 청년구직자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으로 부임을 받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생각이 이 사업의 취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참 동감을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국내의 경제사정도 어렵고, 또 국내에 인력시장이 적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외로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일면에서는 장려해야 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첫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나가고자 하는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또 자기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 IT분야라든가 일반 서비스분야라든가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그 나라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하는 것에 뜻이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보다 실효성 있게 되려면 앞으로 예산을 좀더 들여서라도 외국계 인력업체가 있습니다. 필요한 인력을 받아서 회사들한테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일본이나 미국을 대상으로 좀 신뢰성 있는 업체를 물색해서 앞으로는 그 업체하고 연결이 돼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래야 직접적으로 취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나가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성과가 기대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IT사업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필요로 하는 언어구사가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된 인력자원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션이라든가 서울형 전략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현지 언어구사에 대한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실지로 해외취업이, 일자리가 많이 연결돼서 이루어진다는 기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요구되는 언어구사력에 대한 지원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만 이 일은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중국을 대상으로 100명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그러한 여건이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또 그러한 분들이 지금 교육을 받겠다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더 늘어나면 언어에 대한 교육도 저희들이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우선은 언어능력이 가능하면서 취직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센터 운영 인건비가 1억 2,15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몇 명의 인원이 여기에 충족될 것이며 인력충원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현재의 기존인력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나서 업무분석을 해서 그 업무분석이 돼서 추가인력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인력에 대한 것은 기존적인 인원을 우선 활용한다고 치면 그 계획이 불과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입니다. 4개월 동안에 1억 2,150만 원이라고 치면 월별로 따져서 한 3,000여 만 원 정도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느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지금 국장님 설명에 따른다고 치면 기존인력을 우선 활용하고 아마도 추가수요가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한 것을 계획을 잡는다고 치면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닙니다. 기본 준비사업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수요가, 지금 현재 금년에 한 3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이번에 100명을 뽑았고요. 연말까지 200명을 추가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사업으로는 금년 3, 4월부터 해 왔고요. 실질적으로 뽑은 것은 이번 달부터 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의 예산 갖고 금년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여러 위원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만드는데 주·부식에 대한 원가보다도 밥 짓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치면 이것은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비보다 불과 한 3,400만 원 정도가 적은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인건비가?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비율이 교육비라든가 지원비 금액으로 비율이 더 높아지고 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 비중은 상당히 좀 낮추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맞습니다. 다만, 이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이 첫 사업이기 때문에 고정비용은 처음에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인력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안 늘리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 인건비는 안 늘어나는 대신에 사업비가 늘어나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영역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일단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력에 대한 비용은 처음에 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처음에는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 됐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정창희위원
이것은 마지막 질문으로 돌리고요. 국제금융허브도시 육성 자문단 운영에 있어서 지금 종전에 유선목 위원님의 답변에 개별 임대계약은 8월 22일에 체결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정창희위원
그리고 지금 총괄계약을 함에 앞서서 문구 하나하나 전부 자문을 받는데 들어가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3개 건으로 볼 적에 한 건당 5억 2,5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재정수요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법률자문단한테 몇 명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법률자문을 받기에 한 건당 5억 2,500만 원이 필요한지, 지금 15억 7,500만 원인데 지금 개별단가가 5억 2,5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건의 자문을 받는데 몇 백 명의 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는 게 되기에 일인당 변호사에 대한 자문비율이 금액이 얼마기에 5억 2,500만 원이나 필요한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사실 임대계약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임대를 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전혀 규정이라든가, 또 계약체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새로 만드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자문이 필요하지만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원안을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법률자문을 받는 일에 있어서 과연 5억 2,500만 원이 그 사항에 대한 항목으로 필요한 재원인지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국내 임대계약이라면 사실 이런 일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단순 임대계약이라기보다는 지금 여의도 옛날 중소기업종합전시장 그 부지에다가 새로운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계약 플러스 해외투자 유치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 또 그분들이 국내의 법률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나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네들 법률에 따라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국제법률자문가들이 받는 그 수당에 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 그냥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AIG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할 때 이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성사되는 그 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지금 말하면 법률자문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들인 모든 비용을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그냥 돈만 싸다고 해서 법률가들이 제대로 자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제에 일반 통상적으로 국제법률자문가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자문료를 계상한 것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국제수준의 자문비용에 대한 원가를 산출함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정창희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확대에 대해서 우선 자료가 안 왔다 하더라도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위원님, 우선 6월까지 마련돼 있는데 이것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정창희위원
6월까지만이라도 주세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로 판단할 적에 하루에 교통비하고 간식비를 포함해서 일인당 1일에 3만 5,611원꼴 정도가 해당됩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월 기준으로 19일간 공공근로를 했을 경우에 67만 5,400원의 인건비가 지출이 됩니다. 교통비하고 식비 포함해서요. 지금 각 구마다 교통봉사원이라든가 환경봉사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 1일에 5,000원인 건 알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일반적인 봉사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창희위원
일반적인 봉사원으로 봉사하신 분들이 받는 수당이 하루에 5,000원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대부분 1일에 5,000원을 받고 교통봉사를 하시던 분이나 환경봉사를 하시던 분 중에 대부분을 공공근로사업 확대 충원인력으로 전환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후하게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사업이 무한정으로 계속할 수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계를 지원해 주기 위한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이후에 과연 5,000원을 받고 서울시 행정의 일선에서 필요한 그러한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인원을 과연 이러한 월 67만 5,400원을 지급하고 19일 동안 일을 했는데 하루에 5,000원씩 25일을 하더라도 12만 5,000원밖에는 제공할 수 없는 한정된 열악한 예산을 갖고 서울시에서 이런 예산지원이 종결된 이후에 각 구에서 12만 5,000원에 인력을 충원해서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대책은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저희들이 나가는 것도 이 재원이 연말까지 3개월 재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연말까지 가 봐서 그 당시의 경제상황을 봐서 나아지면 정상적인 저희들의 기본업무로 돌아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때까지 나아질 조짐이 없다고 하면 한 3개월 정도 더 할 그러한 지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시적인 대책이고요. 다만, 그 이후에 일반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일부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맨 처음에 모집단계에서 구청에다가 기본적으로 자기 생활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냥 순수한 봉사가 아니라 이러한 어떤 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막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끝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옛날과 달라서 어떤 공공부분이라든가 공익적인 측면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능력이 있는 분들이 이런 것이 없더라도 자기가 공익을 위해서 하나의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정창희위원
국장님, 행정정보화 사업부분이라든가 생산성 공공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현상을 그래도 부분적으로 해소하거나 여성층에 취업확대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실직자에 대한 잠정적인 생계유지 대책의 일환으로는 아주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통봉사나 환경봉사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환경정비사업에 충원되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향후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없어지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과연 하루에 3만 5,611원을 받고서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하던 관행이 하루에 5,000원을 받으면서 환경이나 교통봉사를 하시는 분에 대한 차등적용 때문에 서로 들어가겠거니 못 들어가겠거니 해서 동네에서도 굉장히 분쟁이 있고, 선별적으로 똑같은 여건인데 어떤 사람은 기회를 부여받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박탈된 것에 대한 박탈감을 심히 느끼고 있는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자세히 모르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일부 구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이것이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초나 연말이 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각 구청에서 추천을 할 때 그 동네의 그분들에 대한 상황을 알 수 있는 분들은 통장이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공공사업 현황에 있어서 지금 현재 1만 584명의 인원이 25개 구로 배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적은 구는 중구로 113명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구는 강북구가 1,041명으로 근 9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각 구마다 정말 공공근로사업을 희망하는 인원이 적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청한 사람들의 생계에 대한 현황이나 실태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에 충족시키는 인원에 대한 파악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과 또 심사했을 때 인원이 이렇게 배정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청을 해도 구청에서 심사할 때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재산이라든가 부양가족 여부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한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선발한 것으로 수치가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중구라든가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상주인구가 적기 때문에 구별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행정정보화 부분과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부분, 환경정비사업 부분, 각 거기에 따른 인원 구성과 남녀비율, 연령별 비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 부위원장, 유선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선목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정족수가 되지 않으면 계수조정해서 통과시키기 어려울까봐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는데 간단히 예산에 관한 질의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술위원
지금 질의가 많이 나온 여의도중소기업전시장 부지에 대한 것인데, 법률자문단 운영인데 그것이 완전히 용역을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별 임대계약입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자문단은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째로 준다면, 양쪽에 대해서 지금 장단점을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면 저희들 일은 편한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책임의식이 결여될 소지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준다고 하면 전체적, 종합적인 검토를 할 때 전체적 유기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간을 지정하면서 개별지정을 하면서 돈 주는 것은 개별 건수대로, 시간대별로, 또는 건수별로 계산을 해서 돈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술위원
용역도 아니고, 개별임대계약도 아니고 중간이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 기간은 지정하되…….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것을 꼭 서울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AIG가 이것을 협약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개발용역을 AIG가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그렇게 되면 저희 서울시와 AIG가 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당사자가 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서로 누가 보다 좋은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조건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지금 검토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저희들 입장을 지금 법률적인 자문을 검토해 보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이것이 결국…….
김경술위원
그러면 차후에 AIG에 갈 수도 있네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차후로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AIG에서 받아냅니다.
김경술위원
네, 받아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기정예산에 200억 원, 상반기에 200억 원, 하반기 금회 추경에 200억 원이지요? 그러면 총 600억 원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긴급서민대책의 일환으로 지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위원님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연초에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예측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 당시 상황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문지상이나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으로 하반기에 들어오면서부터 경제가 좋아지기는커녕 계속 나빠지고 청년실업도 계속 더 악화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책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 고비를 한 번 넘겨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200억 원이 되면 5배수의 1,000억 원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보증을 그렇게 해 줍니다.
김경술위원
보증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나가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니, 저희들은 200억 범위 내에서 보증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대출은 은행에서 나가는 겁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다보면 아까 조금 전에 유선목 위원도 지적했지만 신용보증재단의 부실 규모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다만, 이것이 워낙 소액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반적인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우려했던 만큼 그렇게 사고율이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한시적으로 하다보니까 현재의 사고율보다 약간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만 이것이 한 3개월간의 대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다 엄격히 해서 최대한 현행과 같은 사고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국가보조사업이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것은 저희들 사업입니다.
김경술위원
이것은 국가보조사업이 아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아닙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국가보조사업으로 지금 여기에다 해 놨기 때문에…….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신용보증재단의 출연, 일반출연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보증에 대한 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출연금 있지요? 200억 원의 국가보조금 지금 얼마나…….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금년에 10억입니다.
김경술위원
10억밖에 못 받았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일반적인 출연, 재산에 대한 출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억, 200억, 200억 이렇잖아요. 전체 10억밖에 못 받았느냐고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국가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김경술위원
하나도 안 나오고?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그러면 국가보조를 총 10억밖에 못 받았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그 전에 국가 재원으로 들어오다가 지금 현재로써는…….
김경술위원
그러면 매칭펀드가 없어졌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국가에서 매칭펀드를 없앴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슨 국가보조사업이에요, 아니지. 그리고 상반기 200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년실업대책, 아까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이 얘기했지만 추진비에서 55억, 공공근로사업비에서 97억 원 등 152억 원을 전용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예산절차상 기술적으로 다소 예산파트나 저희들이 편의적으로 한 것은 사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원래는 이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은 국가가 100억을 작년에 시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100억이 되었고요.
김경술위원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원래 국고보조금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나왔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까 신용보증은 저희 순수한 사업이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경술위원
공공근로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새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에서 100억 지원을 해 주고 저희 서울시는 62억을 편성을 해서 약 162억 원이 저희를 통해서, 국가에서 100억을 저희를 주어서 저희를 통해서 자치구로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예산까지는 완전히 편성해 놨는데 금년에 행자부에서 제도가 바뀌면서 행자부에서 서울시를 거치지 않고 100억이라는 돈을 자치구로 직접 줘 버리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서 깎인 것이 아니라 그 100억이 저희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자치구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희들은 숫자만 갖고 있던 것이 되는 것이지 그 100억이 깎여서 돈이 없어진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절차를 제대로 하려면 100억이라는 숫자를 줄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새롭게 필요한 공공근로예산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과정에서 절차과정을 생략하느라고 그냥 그것을 전용으로 기술적으로 해 버린 그러한…….
김경술위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지금 질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자료요청도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확대를 위한 사후관리나 투입된 예산이나 집행실적이나 잔액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방금 설명한 그것이에요. 기정예산 152억 6,600만 원을 모두 소진시키지도 못 하면서 이번에 또 66억을 증액 시켰잖아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 소진이 다 된 겁니다.
김경술위원
다 된 거예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100억이 그냥 저희들을 거쳐서 와야 되는데 잡아만 놓고, 예산 잡아놓고 돈은 자치구로 직접 줘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억이라는 숫자가…….
김경술위원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다 소진이 안 된 것으로…….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러니까 숫자만 남아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구청으로 다 가서 소진이 된 겁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사실 숫자만 남아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절차상으로는 이것이 남아있다. 그런데 왜 또 이렇게 하는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러니까 그 숫자를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 방법이 그냥 그것을 없애고 새롭게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예산파트에서 그 과정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냥 그것을 바꾸는, 그러니까 기존의 예산을 전용하는 식으로 절차를 좀 편의적으로 한 면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해외취업 있지요? 여기 보면 여기 있는 것이 4월 15일에서 12월 31일까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해외취업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래서 이번에 9월 1일부터 우선 100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아니, 4월 15일부터는 안 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 전에는 준비를 했고요.
김경술위원
준비를 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까지는 인터넷이라든가 일반 홍보물을 제공해 주는 수준이었고요. 9월 1일부터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4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전체사업 기간인데 그 전까지는 준비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었고…….
김경술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것을 운영해 봤으면 운영해 본 결과 취업실태, 구체적인 성과, 이것을 좀 물어보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준비기간이었고, 이제 지금 시작하려고 한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교육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저번 9월 1일자 KBS뉴스에서 서울시청년 해외취업지원사업 해서 산업통상진흥원 청년 인재들을 대상으로 중국 등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기술분야, 패션분야 등의 교육과정을 하는데 하반기에 300명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9월 2일 김기철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산업통상진흥원에 갔을 때 이것을 질의를 했더니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9월 1일 KBS 나온 것을 보고 2일에 가서 질의를 했더니 모른다고 그러니까 산업통상진흥원도 모르는 것이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뉴스에도 나와 있고…….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산업통상진흥원장께서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탁사업이 지금 산업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여기 보니까 산업통상진흥원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모른다고 해서 이것을 또 빼서 와 본 거예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유선목 부위원장, 성하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하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내실 있게 예산에 대한 것을 하지 않는다면 또한 이것은 의원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간과는 조금 별개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예산이라고 하면 예측 가능한 추계치를 내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측 가능한 추계치가 그동안에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80 내지 90%의 확률 쪽으로 가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이 긴급하거나 계속사업이거나 이럴 경우에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방침이나 지시가 오히려 우선시되고 조례가 하위로 가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문제를 지적하고, 또한 1억 정도의 기정예산보다도 추경예산이 15억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또 지적을 합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이국희위원
그 동의 부분에 있어서 다시 또 하나를 더 강도 높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전용을 하셨지요, 55억?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이국희위원
전용을 하시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셨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동의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안 받으셨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이국희위원
그것 또한 문제가 있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예산제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사전에 이것은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국희위원
청년실업 55억, 공공근로 97억, 지금 152억이라는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어떤 명분이든지 간에 의회에 보고를 했든 안했든 간에 전용한 것이 액수에 있어서 152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포션이 큰 것입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러니까 사전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국희위원
이것은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는 내용이라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면으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계속 길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예산관련해서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서류로 제가 답변을 받고요. 그것은 추후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 있어서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의 실업자 교육, 이것이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한 번 해서 청년실업자들이 외국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위치배정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 위치에 가지 못했어요. 거의 언어가 통하지 않고 아무 전문지식도 없고 하기 때문에 말단에 가서 그냥그냥 이렇게 일하다가 배낭여행을 한 것도 아니고 비용만 낭비하고 들어온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사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청년실업자 교육을 해서 보낸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되면 예산을 낭비하는 형태가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어서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임시방편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것이 실제 25개 구에 3,233명이 일인당 받을 수 있는 것이 약 272만 378원이더라고요. 이것이 몇 개월 되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번 저희들 추경예산안은 연말까지 3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꼴이 되겠네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한 67만 원 내지 70만 원 정도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원을 한다는 것은 지금 경제가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있어서는 임시방편적이다. 그래서 예산을 오히려 계속 그냥 아무 근거도 없는 것에 있어서 지원을 해 줘서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향후에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 있게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예산을 좀 지원하고 편성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공공근로나 모든 국가의, 서울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국가시책이 기본적으로 영세민이라든지 그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보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차상위계층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대한 처음, 임시구호지만 그러한 대책이 시행될 수 있다는데 저희들은 뜻을 두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한번 3개월 동안 계속 평가를 해 보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것들까지 좀 제도적으로 어느 일정부분까지는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안은 나와 있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차상위계층에 대한 것은 아직 이것을 정착화시키는 안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대책을 시행해 보는 과정에서 그러한 방안을 한번…….
이국희위원
아니, 시행하기 위한 계획안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리고 지금 솔직히 차상위계층이 각 기초단위별로 가보면 법상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좀더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긴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 사실 다른 위원님들 질문도 있고 이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향후 제가 지금 마지막 질문에 자료를 요구하면 이 자료가 언제까지 오는가 이번에는 좀더 명확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이 아직도 안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라는 것이 시간이 너무 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좀 주셔서 제가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구체적으로 구청에 가면 아직까지 정보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는데 옛날 문서가 아직 문서로 남아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입력하는 작업이라든가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단순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저희가 구의 이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추천을 많이 받습니다, 좀 해 달라고. 그래서 많이 해 봤는데, 또 저희가 직접 구에 가서 지켜보면 주로 8시간 동안 커피 끓여주고 옆에 조그만 책상 하나 갖다놓고 앉아서 그냥 잡일 하는 일이지, 실제 행정정보화 추진사업을 한다고 믿는 의견들이 아마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이 점에 유의하셔서 이런 실질적인 구직등록 미취업자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이 아니란 말이지요. 이것이 예산의 낭비를 불러오고 있다는 비판이 굉장히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생산성사업은 어떤 것을 합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명칭을 공공생산성사업이라고 붙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업무보조가 되겠습니다.
박현위원
공공서비스사업은 뭘 합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큰 차이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공공근로 업무보조라든가 민원도우미 그러한 것들이 양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우리가 쾌적한 도시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행정서비스가 물론 필요하고 공공사업이 필요하지만, 이런 공공근로사업 예전에 저희도 장면 정권 때 공공사업을 해 보니까 주로 하수구 파는 것이라든지 아주 굉장히 근로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둑 같은 데 가서 제방사업도 하고. 요즈음 공공근로사업은 억지로 돈을 국가에서 나누어주는 비슷한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어요. 저는 행정서포터즈라고 해서 구청에서 쓰고 있는 게 거의 전부 다 예산을 허비하고 남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깊이 유념하시고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효율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되기를 강력하게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길거리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리고 담배꽁초가 하수구마다 그득그득 쌓여 있어요. 실제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을 해야 할 데는 하지 않고 편하게 앉아서 커피나 끓이고 에어컨 장치가 돼 있는데 앉아서 시원한 기분 속에서 서비스하는 것만 대충 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맹점을 강력하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연계해서 해외취업 지원사업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하루에 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구직자가 수백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특히 동남아국가라든가 그런 데서 입국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우리 국내에는 구직자가 필요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사람을 못 구해서 안달인데 또 우리 젊은이들은 3D업종이라든지 그런 하위계층의 노동을 하기 싫어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직업에 대한 희구하는 열망이 다르기 때문에 구직이 필요한데 구태여 해외취업 나가봐야 되지도 않고 어떤 훈련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을 IT교육이나 패션을 교육시켜서 해외에 취업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탁상행정 아니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얼마나 교육을 시켜서 1억 5,500만 원을 써서 걔들을 취직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구상을 하시느냐고요. 대학교육 다 받은 사람들이 무제한 가상 실업자가 많은데도 이 일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추경예산까지 만들어서 해외에 취업을 시키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사실은 몇 명이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에 실질적으로는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이 너무 열악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외로 나가려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에 대해서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해외에 어디에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는 기본적인 정보도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나가려고 하는 나라와 그 분야, 그 나라의 각종 법률, 고용제도 그런 것에 대한 기본교육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위원
국장님 말씀 도중에 제안을 드릴게요. 저 지금 해외에서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하나 데려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안 나갑니다. 제가 섬유사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또 데려가서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다시 또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실제 현실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외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국가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선후가 바뀐 일이다. 정말 우리 산업구조를 모르는 분들이 책상에서 하는 행정이지 어떻게,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해외취업 사이트 구상하는 것이냐 이 말이지요. 지금 이것 굉장히 잘못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사이트 개설하고, 이것 실제 말이지요 하나도 실효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차라리 국내에 어려운 기업에 취직시키고자 교육시키는 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이 예산 정말 흔쾌히 동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외취업, 우리나라 사람들 받아줄 데가 없습니다. 첫째, 언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하게 대학을 나와서 연마된 기술이 없어요. 외국에서 그만큼 취업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기술이 연마돼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외취업 사이트를 개설해서 국가예산을 쓰면서 그 사람들을 취업시키겠다고 애를 쓰는 것은 충정은 가상하지만 현실성이 전연 없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더 사려 깊은 충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처음부터 크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다만, 그러한 어떤 정보제공에 대한 수요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부터 시작을 한 것이 되겠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보다 좀 실효성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그쪽 어떤 회사하고 이쪽 고용회사하고 직접 해서 다만 한 명이라도 실질적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고 저희도 그 사업을 다만 몇 명이 되더라도 그런 고용회사하고 연락해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위원
지금 IT나 패션을 중점 교육시켜서 이 사람들한테 해외에 취업을 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니, 그 분야는 꼭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와서 이 분야를 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업종으로 그 분야도 지금 바꿀 생각입니다.
박현위원
산업통상진흥원에 업무위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산업통상진흥원에서 IT나 패션밖에 더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은 그렇지만 해외취업자들은 기존의 자기의 자격증이나 갖고 있는 분야에서 저쪽에서 요구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교육이 안 된 사람을 교육시켜서 내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정보도 모르고 매치가 안 되는 분들한테 우리가 길을 열어주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업종은 꼭 이런 업종이 아니라 필요한 업종으로…….
박현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지금 그 사람들이 정보를 모르나요? 지금 인터넷 통해서 그 사람들도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구태여 서울시에서 청년실업을 구제하고자 애쓰는 충정이 이해는 가지만 실제는 이것 하나도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더 사려 깊은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신용보증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 신용불량자가 거의 400만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줄고는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도 신용불량 또 지금과 같은 이런 신용보증 긴급융자를 받지 않은, 다시 말하면 보증을 세웠다든지 이런 융자를 받은 사람도 400만이나 되는데 다시 또 이것을 신용보증해서 대출을 해 준다는 말은 신용불량자를 더 양산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구구절절이 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도 많은 시간을 끌고 했는데 좀 더 엄정한 심사와 대출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 대출되는 것이 그렇게 크게 그 사람들 생활에 보탬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이것은 오히려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는 우려가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국장님께서 이 예산 활용범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배영 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은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저는 그중에서 궁금한 사항만 몇 개 질의드릴게요. 국제금융허브도시 육성, 여기에 보면 법률자문에 대한 변호사님들과 그 다음에 협상자문에 대한 변호사들 3인, 2인, 이것은 상시채용입니까, 아니면 건당 질문을 하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은 지정해 놓되 돈 주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한 양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김배영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것이 일인당 20만 원해서 하루 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자료를 주었을 때 이분들이 그것을 하루 8시간씩 논의할 수 있는 그렇게 까다로운 법규의 해석인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50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50회면 10월부터 적용했을 때 토요일, 일요일 빼면 월 20일씩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이 한 60일 정도 되고 거기에 50회 정도를 할 거다, 그러면 거의 이분들은 매일 여기에 얽매여 있다는 것밖에 안돼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업무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8시간이면 근로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분도 항상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약 50일간을.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방식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냥 주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는 것을 나름대로 방지해 보자는 차원에서…….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더 불필요한, 예를 들어…….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니, 원래는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기간이라도 업무성과에 따라 주자,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분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 일을 할 거다 라는 계산을 해서 시간대로 지금 산출근거를…….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잡았어요, 하루에 8시간. 그러면 하루에 근로자 평균 노동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에 하루를 매달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부터는 그분들이 매달려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결국 이분들은 자기 업무를 안 하고 10월부터는 이 업무에, 앞으로 남은 올해의 기간, 한 60일 정도 남았거든요, 10월부터 따지면? 그러면 50회를 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10일 정도만 자기 업무를 하고 나머지는 여기에 매여 있어야 된다는 그런 대답이 나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기간에 전담하는 사람을 해서, 이분들의 주 업무가 저희 쪽 일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다음에 제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해외취업 때문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을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서, 이것이 산업통상진흥원과 위탁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산업통상진흥원이 모든 업무를 다 위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직과 거기에서 과연 이것을 또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 본 위원이 지난 회의 때 산업통상진흥원과 위탁 계약 맺은, 협약 맺은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예상되는 위탁계약이 있을까봐 전부 다 위탁계약 맺고 연말에 주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내용이 안 오고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지금까지 자료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잠깐요. 그 자료 낸 사람 누구예요? 산업통상진흥원 담당이에요? 그 사람 징계를 하세요. 위원회에서 자료 내라면 아직까지도, 지난번 회의 때 것을 안 낸다면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끝나고 보고해 주세요. 그 사람 징계해서 올리세요.
김배영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산업통상진흥원 너무 모든 것을 위탁하다 보니까 그곳이 과연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박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주어서 그냥 흐지부지 쓸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번 해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국장님이 김경술 위원님이 한 것에 대해서 잘못 답변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67억이 증액되었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 100억 정도가, 그것이 국고보고금인데 예전에는 시에 들어와서 자치구로 나갔다. 그런데 지금은 자치구로 직접 나간다. 그래서 이 감액된 금액이 어쩔 수 없이 돈이 안 들어오고 그냥 갔기 때문에 감액시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것 책임질 수 있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해서 151억 9,2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00억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자라는 48억 8,000만 원에 대해서인가는 이번에 또 추가로 했고, 그러면 그것 증액을 무엇으로 시킨지 아십니까? 그 금액의 증액 내용이 뭔지 아느냐고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뭐를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100억을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자, 앞뒤 계산이 안 맞는 것이지요. 그러면 돈도 들어오지 않은 돈을 가지고 전용해서 증액시킬 수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예산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제대로 하려면 100억을 죽이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죽이고 새롭게 편성했어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를 죽이고 하나를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냥 기술적으로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그냥 바꿔 버린 그러한 편의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그러면 차라리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잡은 예산이라고 해야지요. 왜, 지금 본예산 자료에 보면 자체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152억이 전부 다 자체예산으로 잡혀 있고 국고보조금이 전혀 안 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자체예산이라도 그 포션은 원래 국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배영위원
국비면 거기에 국비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국장님? 말의 앞뒤가 맞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국비면 국비라고 표시가 있는데 자체예산으로 잡아놓은 다음에…….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맞는데요. 맨 처음에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국비가 안 들어오니까, 원래는 국비라고 하면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세입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김배영위원
제 얘기는 지금 말씀은 대강 알겠는데, 그러면 152억 얼마 중에서 국고가 100억이면 100억,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152억 전부가 다 자체사업으로 잡혀 있어요, 자체사업으로.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체사업이 된 겁니다. 100억이 들어와서 세입 100억이 되고 이쪽 세출의 100억 해서 국비로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그렇게 했는데 예산편성하자마자 제도가 바뀌니까 세입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그 자체 세출을, 그러니까 세입이 없는 세출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예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자체 예산화되어 버린 것으로…….
김배영위원
제 얘기를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150억 정도 잡아놨으면 이 예산서 잡을 때는 국고보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다 국고보조 얼마라고 표시를 해 주지요, 예산 잡을 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국고예산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잡혀 있다니까요 .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러니까요.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과에서는 국고로 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세입이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냥 자체 세출로 똑같이 해 버린 겁니다.
김배영위원
저는 도저히 안 맞는데, 본예산을 언제부터 짜고 있지요? 9월부터 수집하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국고였을 겁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예산서 편성할 때 그 금액이 국고금액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서가 나왔을 때도 국고였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예산서가 나왔을 때도 국고로 되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그 예산서가 나왔을 것이고, 예산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것이 국고에서 빠졌을 것이고, 지금 답변 주시는 것이 그것이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예산서 만들 때 국고로 잡혀 있었으면 거기에 국고라고 써 있어야지 왜 자체사업으로 잡혔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지는 과정 내에서…….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바뀐 시점이 1월이라고 그럽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맞는다는 것 아니에요. 1월에 바뀌었으면 예산서 만들 때, 작년에 만들어서 11월에 시의회에 올라왔어요. 심의가 12월 중순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100억이 국고사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서에 국고사업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요. 제 얘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까지는 국비로 생각하고 잡았는데 짜고 나자마자 그것이 1월에 없어지니까…….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자꾸만 다른 얘기하시는데 짜는 과정에서 국비였으면 예산서 옆에다 국비 얼마라고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당연합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니까요, 예산서에.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러니까요. 그것이 1월에 바뀌어서 세입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 후에 그것이 실무적으로 지방 자체사업으로…….
김배영위원
지금 말뜻을 잘못 아시는 거예요. 지금 자꾸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작년 예산에는 국고로 들어와 있답니다.
김배영위원
예산서 줘 보세요. 자, 2005 성과주의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체사업,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실행예산서입니다.
김배영위원
작년에 저희들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국고보조가 얼마라는 표시를 해 주어야 되잖아요. 지금 제 얘기는 국고보조라는 내용이 전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것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짜놓고 세입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김배영위원
지금 자꾸만 앞뒤 말이 틀린 것이…….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들어오기 전에 만들었으니까, 제 얘기는 들어오기 전에 했으니까 당연히 국고에 얼마가 지원된다는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국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감액한다면 앞뒤가 맞아요. 그런데 국고로도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국고이기 때문에 안 들어왔다, 그래서 감액을 시킨 것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 시키지 않고, 예산 편법상 감액을 시키고 이것을 새로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바꿔버린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바꾸더라도 최소한 여기에 국고보조가 얼마라고는 나와 있어야지요, 예산서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보면 152억 6,584만 원 전액이 자체사업으로 지금 잡혀 있어요,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잡아놓고 난 다음에 지금 답변은 그중의 100억은 국고보조금이었다. 그러면 예산서가 지금 엉망이 되는 것이지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예산 편성에서 그것이 그 후에 만들어졌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김배영위원
그 후가 아니라 2005년 예산 작년 11월에 만들어서 12월에 본예산 할 때 그때 본예산에 올라온 자료예요, 이것이. 바뀐 것은 지금 말씀대로 1월에 바뀌고. 그러면 이것이 바뀌기 전에 만든 자료라는 거예요. 당연히 서울시에서도 국고에서 100억을 줄 것으로 알았었고, 그러면 152억 6,000만 원 중에서 국고를 100억 잡아놔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11월에 만들어진 자료면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김배영위원
그렇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세요. 자체사업으로 잡아놓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그것은 국고보조였다고 하면 이 서류를 누가 믿어요. 한두 푼도 아닌 100억 가지고 장난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김배영위원
별도조사가 아니지요, 이것은 심의를 받은 예산인데. 분명히 자체예산으로 해서 심의를 받아놓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100억이 국고예산이었다, 그 손해 누가 책임질래요?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아니, 100억 누가 책임질 거예요? 분명히 책임지신다고 했지요, 조금 전에?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100억이란 돈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잡아놓았다가 저희들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김배영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 예산서가 중요한 거예요, 예산서가. 지금 여기에 어디 잡혀 있어요? 지금 저는 예산서를 보고 자꾸 얘기하는데 왜 국장님은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세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예산서가 2개가 나갔거든요.
김배영위원
자, 여기에 보세요. 자치단체 경상보조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결국 이중장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받는 것 따로 실질적인 것 따로, 지금 말씀은 또 그런 것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다면?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집행예산안이 별도로 만든 책이 있거든요. 혹시나 그 예산 책인가 해서 제가…….
김배영위원
예를 들어 최소한 어떤 집행예산서라도 국고 돈이면 국고라고 정확하게 표시가 돼야 돼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표시가 돼야 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국고 국고 얘기를 하셔서.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저는 그 만든 자료가 1월에 만들어진 자료로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성하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요. 김 위원님, 지금 빨리 확인하고 다른 것 먼저 하세요. 산업지원과장 나가서 빨리 확인해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국고라고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럼요. 11월에 만들어졌으면 그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100억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얘기예요. 국고도 아닌 것을 자체사업으로 잡아놓고 지금 와서 국고사업이니까 그것은 감액을 시켜야겠다, 안 들어오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 지금. 그렇지요?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셔서 언성이 좀 높았는데 죄송하고요. 공공근로사업 있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배영위원
지금 1월부터 6월까지의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줬는데 거기에 보니까 기타라고 해서 관리비로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관리비 이것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합니까, 이것도? 지금 지자체에다 나누어줄 때, 구에다, 그렇지요? 정확하게 해 주세요. 뒤에서 잘못 답변해 주시면 또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 지금. 그러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드릴게요. 지금 4대 보험이라고 했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배영위원
여기에 마포구랑 양천구는 4대 보험 하나도 안 들어주네요? 정확하게 좀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왜 양천구와 강서구는 4대 보험을 하나도 안 들어줍니까, 관리비가 하나도 없는데. 위원님, 양천구는 그러면 이 공공근로자들한테 보험 하나도 안 들어주고 불법 고용한 것이네, 지자체에서?
유선목위원
그렇지, 누가 책임질거야.
김배영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관리비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대충은 정해져 있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소요 %가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런데 조금 쓴 자치단체는 한 6%의 관리비를 썼고 많이 쓴 자치단체는 관리비로 20% 이상 쓴 자치구도 있습니다. 이 관리비라는 개념이 뭔지 몰라서 질문드렸는데 4대 보험 같은 것 그런 것에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인원에 따라서 차이는 되지만 %는 같을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런데 이 관리비가 왜 이렇게 차등이 자치단체별로 0%도 있고 20% 넘는 데도 있고 이것이 왜 그런 것인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것은 제가 봐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비율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김배영위원
그렇지요. 6%면 6%로……. 지금 서울 전체 평균으로 보면 한 7% 돼요. 7～8% 되는데 지금 4대 보험으로 들어간다는데 안 쓴 데도 있고 많이 쓴 데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하삼위원장
국장이 모르시면 다른 분 해 봐요. 담당 주무과장이 누구예요?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답변대로 나오세요.
김배영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4대 보험으로 9.4%가 나간다고 했으면 예를 들어 양천구와 강서구는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고 했으면 그럼 다른 자치단체도 여기에 포함돼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9.4% 안 되는 곳이 꽤 많습니다, 지금. 9.4% 안 되는 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자치구가 9.4%가 안 됩니다, 0% 2개를 빼더라도. 그러면 25개 자치단체 구청에서도 반 이상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차이가 있더라도 제 얘기는, 또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가는데 강서가 결국은 여기에 포함돼 있으면 다른 데도 포함돼 있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제 질의는. 왜냐하면 지금 6% 쓴 데도 있습니다, 관리비로. 그러면 9.4%보다도 안 되는 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그 예산에 포함을 시켰겠지요. 그러나 어떤 구는 지금 답변주신 대로 4대 보험을 이 사업비에 포함을 시킨 자치구가 있는 것이고, 지금 말마따나 관리비를 어떤 자치구는 전액 다 관리비로 처리한 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구는 많이 쓰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누가 이 자료만 보고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아니, 왜 거기는 관리비를 많이 쓰라고 어떠한 제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4대 보험이 지금 금액 안에 잡혀 있는 구도 있는 것이고, 지금 양천과 강서가 그렇다니까. 그리로 안 잡혀 있는 자치구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강서와 양천구는 일체 다른 비용으로 하나도 안 썼고 4대 보험만 관리비로 처리했다는 것 아니에요, 다른 구는 지금 그 이외의 비용도 많이 썼고. 그러니까 이것을 획일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부상 4대 보험을 관리비로 다 처리해라, 아니면 기존사업에 포함을 시켜라. 해야 어느 정도 이 관리비가 서로 좀 자치단체별로 맞지, 이것은 6%에서 21%까지 돼 있으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자치구는 왜 이렇게 많이 썼어, 문제 있는 것 아니야라고 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서류 한 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국장님, 여성일자리 갖기라고 우리 산업국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 다룰 때 2,600명을 계획에 잡아놓았다가 올 상반기에 1,000명으로 줄였어요, 2,600명을 잡아놓았다가. 저는 그래서 산업국의 예산이 전용된다고 했을 때 이런 데서 감액돼서 잡힌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회 일자리 제공에서 여성 파트타임이 상·하반기에 각각 1,300명씩 잡혀서 있었던 게 지금은 상·하반기 각각 500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00명의 인원이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어디로 전용이 된 것이지요, 이 예산이?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자료를 보면 그 예산도 깎여서 아까 말한 예산 전용하는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어디로 예산전용이 됐느냐고요? 전용된 것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했거든요. 이 예산이 어디로 전용이 됐으면 전용된 내용을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삭감하고 어디로 전용이 됐느냐 이거예요, 지금?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 청년실업 대책에 여성일자리 찾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목까지 지금 다 반영이 돼서 예산이 깎였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참 답답하다는 게 그거예요. 예산이 전용이 돼서 삭감이 됐으면 이 예산 만든 예산이, 지금 예를 들어 67억이 증액됐다, 그러면 어디에서 전용된 금액이 있으면 67억 만든 근거를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고 이 예산 갖고 전용을 한 것이다, 끝 단위의 일부를.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까지 들어간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김배영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삭감된 금액을 알려주고 증액을 얘기를 해 줘야지, 그냥 삭감된 내용은 하나도 얘기를 안하고 증액된 금액만 딱 올리고.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삭감된 내역 속에 자치구 공공근로사업 안에 지금 이 금액들이 여기에 보니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한 내역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을 안 드린 것이지요.
김배영위원
그러면 자세한 내역을 줘야지요. 지금 계획인원의 1/2도 실행을 안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또 답답한 게 이것이 지금 산업국에서 가정정책과인가로 지금 위탁을 준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최소한 여성 파트타임이다, 이것이 자료를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발전센터를 수료하지 않은 자는 여기에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것이 지금 산업국 예산 갖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산업국에서 지금 지원하는 직업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4개가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산업통상진흥원에 신기술창업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창업과정, 교육과정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의 교육은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이 돼요. 6개월 과정, 1년 과정으로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되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발전센터는 최저 20시간부터 많이 교육해야 60～70시간 교육받은 사람들을 기업체에 지금 파견을 합니다. 이번 하반기에도 파견을 하고 있는데 실적을 높이려고 지금 어떤 편법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기업체에 가서 3개월 후에 꼭 쓰십시오, 안 쓰면 안 보내줍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떤지도 몰라요, 지금. 그렇지요? 그런데 무조건 그러면 3개월 후에 내가 쓰겠다 하는 내용을 해 주고 채용하는 입장이 돼 있어요, 현재 이것이. 그러면 산업국에서 하는 직업전문학교 훈련도 있고 산업통상진흥원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그쪽은 활용을 안하고 왜 이것을 전부 다 그쪽으로 위탁을 줘서 인원이 2,600명 잡혀 있다가 1,000명으로 줄었어요. 지금 여성들이 사회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거기에서는 인원이 업체에서 들어왔는데 보낼 사람이 없는 곳도 있어요. 거기로만 한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거기 수료증이 없어서.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어요? 업체에서는 쓰고 싶은데 보내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런 것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제가 지난번에 신기술창업센터에 한 번 가 봤습니다. 가봐서 거기 참 교육이 잘 돼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김배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잘 돼 있는데 왜 이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그것은 저도 보니까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한 기관에서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김배영위원
답변은 됐고요. 지금 시간 때문에 이 얘기만 드릴게요.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그냥. 이 내용을 지금 올해도 2,600명 정도 잡아놓았으면 최소한 인원을 삭감하지 말고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발전센터라고 단정을 짓지 말고 우리 직업전문학교도 있고 신기술창업센터 수료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요. 이런 사람도 광범위하게 포함을 시키면 이 예산은 삭감돼야 될 예산이 아니에요. 지금 여성들이 사회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기업체에서도 꺼리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보면 3개월 채용하다 보니까 아, 진짜 이분은 능력이 있어서 계속 채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것입니다. 한 곳만 딱 치중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안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도 올해 정도 인원을 잡아서 우리 신기술창업센터, 또 직업전문학교를 수료한 사람들도 그러한 혜택을 좀 볼 수 있게……. 취업률이 굉장히 지금 직업전문학교가 저조합니다. 50만 원 이하 봉급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을 적용시켜 주다보면 우리 직업전문학교의 취업률도 높아질 것이고, 또 질도 향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감된 내용을 저는 따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줄어든 인원이 줄지 않고 내년에는 진짜 더 많은 인원이 증액돼서 여성분들이 자꾸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그쪽에 가 보고 그쪽 교육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1,000명으로 줄었다고 내년에도 1,000명으로 하지 말고 올해 본 계획 잡은 2,600명에서 기준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위원장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는데요.
성하삼위원장
빨리 말씀해 보세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작년에 제가 예산을 총괄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2004년도 예산에는 이 공공근로사업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 명목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항목 바로 위에 국고보조금 항목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분권을 강화하면서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포괄로 내려보낸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혁신계정이라든지 지방발전계정 이런 포괄예산으로 내려왔는데, 이 공공근로 관련된 예산은 분권교부세로 포괄로 내려왔습니다. 분권교부세로 96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포괄로 예산이 잡혔고 특별항목의 국고보조금으로 안 잡히니까 이 위에 있게끔 괄호로 해서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면서 어떤 항목, 이 96억 정도는 공공근로용으로 쓰고 뭐는 얼마로 쓰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지요.
김배영위원
그래도 그것은 항목을 표시를 해 주어야지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예산서에는 국고보조금 같은 특별항목의, 그 항목의 국고보조금이 내려올 경우에 괄호로 표시해 주지 않습니까.
김배영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분권교부금으로 주면서…….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분권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김배영위원
분권교부세로 주면서, 예를 들어 공공근로사업으로 또 항목이 지정되어 있다면서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내부적으로 그중에 96억은…….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정이 되어 있는 금액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라도. 예를 들어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어떤 항목으로 쓰든 안 쓰든 뭉텅이로 준 금액이 아니고 어떠한 금액에서 일정액은, 정확하게 96억 7,300만 원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쓰라고 일단 지정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국고보조금이니까,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금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만 분권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세입으로는 잡히지만 세출로는 별도로 국고보조금 항목으로는 잡히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분권교부세 96억이 저희 서울시를 통하지 않고 바로 자치구로 내려가게 한 행자부의 지침 때문에 이런 예산상의 기술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체예산이라고 잡을 것이 아니었었지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저희한테 준 예산서라는 것이 오류가 있었던 것이고, 문제상. 전부 100% 자체사업으로 잡혀 있어요, 자체사업으로.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지역혁신계정으로 예산이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그것은 우리 서울시 자체예산이 되는 것이지요.
김배영위원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내용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는데 최소한 2004년도에 그렇게 잡혀 있었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2005년 1월에 국고보조금을 자치구로 바로 내려주겠다, 그랬으면 일단 서울시에서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2004년도를 근거해서, 왜, 11월에 예산서를 만든 것이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도 9월, 10월부터 내년에는 이것을 서울시를 통하지 않고 바로 내줄 것이다는 어떤 계획은 있었을 것이라고요. 제 얘기는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1월에 발표되었으면 그 전 예산은 작년도, 2004년도 것을 기준으로 많이 작성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2004년도 기준했을 때 이 정도가 내려왔으니까 이 정도가 내려왔을 것이다라고 잡아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1월에 100%를 전부 자체예산으로 잡고 나중에 내려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고보조금을 뺀 것이다라는 것은 앞뒤가 지금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예산기술 표기상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이런 것이 좀 절차가 복잡하니까 포괄로 들어온 분권교부세를 사후에 다시 예산서 기술상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성하삼위원장
그래서 인정을 합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까?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왜 자꾸만 말들이 많아요, 그것도 못 하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이 틀리면 어떻게 해? 당신 하는 일이 뭔데? 재경위에서 예산 숫자 틀리고 무슨 말이 많아요? 앞으로 잘 하세요.
김배영위원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할게요. 지금 자꾸만 추경 얘기를 하는데 그 돈이 추경 내려온 돈이 아니잖아요. 분권교부세가 추경에 내려온 거예요? 지금 또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분권교부세라는 것이 처음에 내려왔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잡혔다고 하면 안 되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형식적으로 이것을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성하삼위원장
뒤에 분들 뭐하는 거예요? 뒤에 보좌해 주는 분들, 도대체 과장들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앉은 분들? 왜 그런 일을 못 해서 여기 와서 망신당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뒤에 앉은 사람들 도대체 뭐예요? 당신들 하는 일이 뭐예요? 재경위에서, 예산 다루는 부서에서 숫자 틀려서 이런 자리 만들게 만들고 뭐 하는 거예요? 국장은 처음 왔다 하더라도 과장들, 팀장들 왔을 것 아니에요. 당신들 뭐하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말 안 하고 잘 넘어가려고 해도 왜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하세요. 이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분위기 딱 잡고 제발 좀 잘 하세요, 아시겠어요? 김 위원님 계속 하세요.
김배영위원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위원
잠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이 자체사업이에요, 국책사업이에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제 자체사업으로 되었다고 봅니다.
김경술위원
이제 된 거예요? 원래는 그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무슨 사업이에요? 국가보조사업이에요, 자체사업이에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보증사업은 저희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바뀐 것이지, 보증해 주는 것은…….
김경술위원
아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은 무슨 사업이에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출연은 처음에 출연할 당시에…….
김경술위원
아니, 지금 현재 무슨 사업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 막 야단쳤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물어보려고…….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출연은 금년에 10억이 오면 더 이상 정부 지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이에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제는 저희가 다 출연을 해야 됩니다.
김경술위원
이제는 자체사업, 전에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전에는 출연이 국가지원이…….
김경술위원
10억 받아서 국고보조금?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니요. 그 이전에는 한 310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김경술위원
그것은 매칭펀드 할 때고…….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앞으로는 안 내려옵니다.
김경술위원
아니, 10억 있을 때는? 이번에 10억 받았잖아요, 그것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국고로 내려온 겁니다.
김경술위원
그때도 국고보조사업이에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국고로 내려온 겁니다.
김경술위원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것이 자체사업이에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것이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니까 내년부터는 전액 저희들 돈으로 출자를 해야 됩니다.
김경술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정확하게 안 해 주면 전문위원이 이렇게 할 때 잘못하면 우리가 막 뭐라고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공통적으로 여기서 위원장이 대표해서 몇 가지 지적합니다. 지금 아직도 자료가 안 나왔다는데 이것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해서,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자료 해 달라면 빨리 빨리 안 지키고 우물우물 넘어가는 것,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것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지적하신 그 내용 자료 보내는 것 빨리빨리 해서 꼭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아까 대형매점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데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허가라든가 사업내용이나 사업규모라든가 엄청나게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큰 데도 불구하고 그냥 신고사항으로 간단히 내 놓으니까 계속 지역에서 경제를 망가뜨리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을 세워서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 해서 서면으로 각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이나 또 서울시에서 행하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구청에 위임을 해서 위임사항인데 불구하고 시 예산 쓰면서 시 예산에서 하는 것은 전혀 홍보가 안 돼, 항상 하는 말이지만.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방침 삼아서 지금 논란이 되면서까지 시장님 뜻으로 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그 숭고한 뜻이 반영되지 않고 일반 구청에서 위임사무로 해서 집행할 따름인데 구청 예산으로 구의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의원들도 구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고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유선목 위원님 해결되셨습니까?
유선목위원
네.
성하삼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알립니다. 추경의 계수조정이나 추경예산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고, 국장과 몇 몇 과장들에게도 심도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의회 위상이나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 건에 대해서 한기웅 위원님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한기웅 위원입니다. 김상범 국장 말이에요. 여기 지금 죽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켜보니까 재정경제위원회 예산이 이런 정도로 집행이 된다면 이것은 큰일이에요, 큰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몇 분이 이의 제기한 것 나는 사실상 삭감하는 것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이니까 덮어주시는가 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분명히 산업국에는 반 이상 감축될 줄 알고 계세요. 아셨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그리고 지금 의혹에 관한 것을 말씀하신 분들께 깍듯이 사죄드리세요. 아시겠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러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범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범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권고하거나 지적한 사항을 염두에 두셔서 예산집행에 반영하거나 참고함은 물론 위원님들이 요구한 서면자료도 기일을 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9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