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종상 건설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천만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도시 시설물의 완벽한 건설과 안전관리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온 건설안전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잠시 후 심사할 건설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보다 면밀한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진솔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건설안전본부 송득범 시설국장은 긴급한 출장으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알려 왔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05년도 제1회 건설안전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1. 2005년도제1회건설안전본부소관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본부장 이종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천만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로 접어들면서 이제 한 해의 주요사업들을 마무리해야 하는 4/4분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본부는 482개의 전 도시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21세기 세계적 수준으로 정밀하게 시공되도록 관리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점사업으로 지난 6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녹색의 환경 친화적인 서울숲을 개장하여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고, 지난 7월 경인로와 망우로 등 2단계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완공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한강교량의 성능향상을 위한 보수·보강공사, 지역 간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주요간선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 복지 및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시설 건축공사 등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모든 사업들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으로 하나의 차질도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에서는 건설안전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훌륭한 고견을 귀담아 바른 행정, 열린 행정을 추진해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동안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본부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안전관리국장 공성석, 총무부장 김창식, 시설관리1부장 김호식, 시설관리2부장 김병하, 교량관리부장 유길상, 건설1부장 이익주, 건설2부장 김인환, 건축부장 전상훈, 설비부장 정보희, 조경사업부장 배호영,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강민수,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신동문,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조성현, 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고승주, 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유재룡,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홍상만) 송득범 시설국장은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일 때문에 오늘 불참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 산하 6개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 교량 및 부속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비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6개의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대부분이 심하게 노후되어 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방문 민원인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북부도로관리사업소 청사는 1980년 준공 이후 부분적인 보수를 몇 차례 실시하였음에도 노후화 정도가 심하고, 안전진단결과 C급 판정을 받는 등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어 본관 청사 개보수를 위해 금년 본예산으로 4억 9,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같은 해에 준공된 동 사업소 별관 청사 역시 노후화 정도가 본관과 별 차이가 없이 심각하고 개보수가 시급함에도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예산재원 배분계획에 의거 개보수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았으나 근무환경 개선, 민원인의 이용편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본관 개보수와 병행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북부도로관리사업소 별관 청사 개보수비 4억 8,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건설안전본부 추가경정예산은 노후화 정도가 심한 북부도로관리사업소 청사를 개보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써 보다 나은 대 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비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그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상 건설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제1회 건설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유재운 위원장님께서 지역에 도시관리 위원님들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나오셔서 지역 설명관계 때문에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사회 멘트를 해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1회 건설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많은 건설안전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에 대해서 총무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것입니까? 어느 분이 해 주실 것입니까? 여기 보면 2005년도 기정예산 편성할 때 건안본부가 장소를 이전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었습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까? 작년 말에.

그 당시에는 전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편성할 때까지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심사할 때는 확정이 되었었죠, 12월 정도 되니까.

지금 우리 총무부 얘기로는 3월말에 이사가는 것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시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안전본부가 쓰던 것을 소방방재본부가 들어갔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갖고 들어와 있다면 여기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는다는 논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앉으시고 총무부장이 말씀하세요.

이 관계는 총무부장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 김창식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소방방재본부에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9월 2일 예산심의시에 그쪽에서 별도로 올린 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감액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감액을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중 편성이 되고, 또 하나는 그 사업목적이 여기 전문위원이 지적을 잘 했습니다. 그쪽에 필요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쪽이 이사 가서 필요하다면 또 새로 세우세요. 예를 들어서 이것 말고 더 세우려면 지금 말씀하면 세워 줄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것은. 그런데 장소가 바뀐 것은 우리가 구태여 저쪽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 갖고 왔다면 몰라도 되어 갖고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이것은 감액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왕 답변대에 서셨으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도로 굴착복구에 대해서 계획부터 시행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가를 자료요구를 해서 뽑아보니까 시행방침 결정부터 현장조사, 계약심사 의뢰, 공사계약, 입찰공고, 계약 후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공사시공, 준공검사 이 기간이 용어도 많을뿐더러 절차가 너무너무 복잡한데 이것을 단축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다음번에 이것에 대해서 연구방안을 협의한 결과 어느 부분은 좀 줄일 수 있다라든가, 어떤 절차를 바꾸어주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다든가 이것에 대해서 다음번 회기 때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차선설계 의뢰에 대해서 도색비 고지서 발급을 요청해서 경찰청에서 납부하고 그랬는데 신설도로하고 보수하는 도로하고 다르겠습니다만 차선도색에 대해서 전에 했던 것과 지금 어떤 방식이 변화된 것 그것을, 전에 경찰청에서 계속 했던 것인지, 우리 안전본부에서 했던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현재 저희들이 입찰하는 과정은 서울시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계약법상의 절차를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의 G2B 전산화작업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력하게 되면 거기에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께서 절차를 좀 더 줄이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처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계약을 전담하는 재무국하고 일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차선도색에 관련해서는 포장공사나 폐기물 처리용역이나 차선도색이나 이것이 일률적으로 처리가 되면 대단히 좋겠습니다만 현재 차선도색 그 업무 자체가 경찰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년간은 저희들이 사업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다시 경찰청에서 이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시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시행해 본 결과 여기 경찰청에서 별도로 고지서 발급 받아서 돈 보내주고 하는 절차부터 시작해서 복잡한데 제도를 경찰청에서 하던 것을 우리 건설안전본부로 가져와서 시행하면서의 장단점을 전과 비교해서 왜 다시 그리 가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아시는 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경찰청에서 건안본부로 넘어와서 시행해 보니까 전보다 어떠한 장점이 있었다, 그 다음에 뭐가 불편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뭔가 포장을 하면 차선도색을 바로 해 주는 것이 좋은데 통상 2, 3일은 마크되어 있는 것으로 지나간 상태에서 어느 것은 길게 1주일도 가죠. 그것을 일괄적으로 죽 하는 것이 시민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말이죠. 그것 장단점, 원인이 왜 다시 그리 갔는지, 또 갔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있다든지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누가 잘 아세요?

그 부분은 시설1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1부장입니다. 종전에는 과거에 처음부터 계속해서 경찰청에서 라인마킹은 전담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우리 서울시 교통국에서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 이관을 받아서 1년 반 정도를 시행하다가 다시 원위치가 된 상태인데요. 그것도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계셔서 교통관리실장한테 정식으로 다시 받아오라는 지시가 교통관리실에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경찰청에서는 교통 라인마킹에 대해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하게 선만 긋는 것이 아니고 교통섬을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차선의 황색선 표시, 백색선 빗금표시 이런 것에 대해서 경찰청에서는 교통전문가 이상의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전에 갖고 왔을 때 1년 반 동안에도 돈은 우리가 지급을 했지만 감독은 그 사람들이 해 왔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다시 자기들이 그것을 회수해 가져갔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방 포장을 해서 라인마킹하는 데 있어서는 아스팔트에 포함되어 있는 기름, 유제라고 그러는데 그 유제가 휘발을 다 해야만 라인마킹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48시간 정도는 경과한 후에 라인마킹이 그어져야 되는데 지금 공사가 많이 밀릴 때는 그것이 오뚝이 마크로 표시된 상태에서 1주일 내지 10일 정도로 가는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 때문에 경찰청하고 교통국에서도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라는 것보다도 부장님이 생각할 때 궁극적으로 케이스가 한두 케이스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 진행되는 것인데 거기에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업자 우리가 시키면 되는 것이고, 경찰청에 등록한 업자 서울시에 등록하게 만들어서 쓰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을 쓸 때 경찰청에서 사전에 도면검토하고 다 해 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포장한다고 그러면 어느 구간이다 그러면 종전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바꿀 것이냐라는 것은 공사의 시행 계획단계부터 도면이 그렇게 제출되면 거기에서 다 만들어 갖고 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왔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경찰청에서는 자기들이 집요하게 자기들 고유 업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외적인 문제도 깔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교통관리실에서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차피 같은 목적이란 말이죠. 도로를 손을 안 댔으면 들어갈 돈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신설도로라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사전에 다 협의가 되고 그것은 개통하기까지 시간이 많으니까 좋은데 있던 것을 다시 보다 좋게 만드는 과정에서 복잡하게 자료로 받았습니다만 너무 많은 단계를 거치다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역싸움이 된 것 같이 비쳐지고 있는데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자치경찰 할 것 서울시로 들어와 버리면 제일 간단하죠. 시장님 오더해서 다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직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연구를 분명히 해서 꼭 자기 영역만 지킬 것이 아니라 이것 협의를 빨리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질문 의의가 굉장히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비록 우리 시설관리1부장이 경과를 설명했고, 또 교통관리실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사유를 들어서 저쪽 경찰청에서 그런 논리를 편다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논리보다는 업무가 끼치는 대 시민의 불편사항 이런 것을 감안하고 절차가 너무 길다는 것을 볼 때는 저는 의당 그 문제는 서울시로 오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그런 경과가 있었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북부도로관리사업소의 4억 9,000, 4억 9,000이면 이게 재건축 하는 게 아닙니까? 개보수라고 했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인가, 완전히 헐고 다시 짓는 것인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북부사업소장이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으니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 올린 것은 별관인데요. 별관의 골조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뜯어가지고 다시 설치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약 26년 정도 됐는데 일부 방수가 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창호가, 겨울철 난방보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가 전부 낙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난·냉방기기가 중앙식이 아니고 별도로 되어 있어서 사무실 환경이 극히 열악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도로통행과적차량단속팀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두 팀이 신설돼 가지고 단속팀이 6명 근무해야 되고, 공익요원이 30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이 미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 별관에 있는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제 의견 같으면 차라리 본관·별관을 나누어서 재건축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지금 골조는 튼튼합니까?

네, 골조는 괜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형틀 자체가 현대식은 아니잖아요. 이왕 돈 들일 바에는 다시 짓는 게 어떤가 하는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들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작년에 청사를 전부 통합해서 신축 건물 짓는 것으로 해서 예산안을 요청했었는데 본청 예산담당부서에서 예산 편성상 어려워 가지고…….

그러면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러한 안을 제시했었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이것은 없던 것으로 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작년에 신축 건물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 본관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4억 9,000이 반영되어서 지금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수하기 때문에 별관에 대한 예산 보수비용이 편성 안 돼서 추경에 했습니다.

아니, 청계천 공사 같은 것도 4,000억, 7,000억 이렇게 들어가도 완전히 뜯어버리고 신축으로, 새 공사로 완전히 하는데 적은 돈을 들여서 쫄다구 공사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완전히 신축으로 재건축으로 하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신축하는 데는 평당 약 350만 원 정도 편성해야 되고, 지금 현재 보수예산으로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약 150만 원 정도로…….

350, 150, 그런 비율이 아니라 이것은 이번에 한 번 지으면 앞으로 50년 동안은 쓰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20년을 노후로 잡았지만 지금은 공법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제는 20년이 노후가 아니라 이거예요. 더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포장공사에 있어서 그동안 중앙차로 완전히 부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듯이, 1년 후 제가 두고 보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완전히 부실로 드러났어요. 처음에는 교통행정으로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 도로포장만큼은 안전본부에서 맡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시정발언에서도 교통국에 하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교통국에서 컬러콘이다 뭐다 이런 제안은 했지만 안전본부에서 컬러콘으로는 1년도 못 간다는 이러한 의견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제시도 없었고, 교통국에서 컬러콘으로 하자 하니까 그냥 컬러콘으로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누더기가 되고, 어제 아침에도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게 입찰 봐서 하는 겁니까? 어제 아침에도 정류장 부분 하더라고요.

성무원 위원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일반아스팔트는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검증이 돼 있었던 것이고…….

아니, 지금 하는 것만…….

지금 컬러아스팔트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시행하기 전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보수를 하는데 입찰을 봐서 그 업자를 시키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 하자보수, 시공했던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하는 겁니다.

시비는 안 들이고?

하자보수기간 내이기 때문에 별도로 안들이지요.

그런데 며칠 전에는 또 중앙차로에 들어가 보니까 컬러콘에 검정아스콘으로, 소성변형으로 일어난 굴곡이 심한 데에다가 검정으로 덧씌우기를 해 놨더라고요. 땜빵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컬러콘으로 씌워 놓고 거기에 검정으로 씌워 놨다가 또 평삭작업을 해서 또 거기다 컬러콘을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덧씌우기 포장된 부분에 컬러콘 포장을 덧씌우면 그 색상이 나오느냐, 안 나오거든요? 하루에 난 동물도 얼굴이 다 틀리고 쌍둥이도 얼굴이 틀릴 수 있는데 같은 재질이라도, 종이를 생산하는 공장에서도 같은 백색이라도 이렇게 보면 백색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로트 번호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번호가 색상이 제일 가깝습니다. 1, 2, 3번은 1번, 2번하고 제일 가깝다 이겁니다. 그리고 10번, 20번은 더 틀리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컬러콘에다가 컬러콘을 보수해 놓으면 자연히 얼룩이 지거든요. 그래서 또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컬러콘을 포장하고 적색 도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색이 몇 달 갈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도색 같은 것도 본부에서 지시한 거예요?

그게 원칙적으로는 컬러아스콘 가지고 하는 게 원칙인데 아마 그 사람들이 편법으로, 예를 들면 컬러아스콘은 조금 생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편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정서는 지금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빨강색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포장을 울긋불긋하게 해 놓으면 기분이 좋지 않다고요. 빨강색을 이런 색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좋은데 거기에다가 지도를 그려놓으면, 먹히느냐 먹혀 들어가느냐 이런 남북관계에서 그런 도로포장까지 지도를 그려놓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도로는 도시의 큰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인데 상당히 보기 싫어요. 차라리 검정아스콘을 씌워 놓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색을 하지 말고 타일 식으로 같은 빨강이라도 조금 색상이 틀리는 그런 것은 괜찮은데 빨강을 도색해 놓고 그게 바래니까 보기에 아주 흉하다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직접 중앙차로를 보시고 색상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끔, 지금 보수한 데에다가 색깔이 좋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옆에 있는 변색된 색깔에 맞춰줘야지 샘플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 놓으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 주위에 맞는 포장을 연구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한 1년 동안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는 동안 많이 협조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의회 한나라당 원내총무로 역할을 맡게 됨으로써 과중한 업무를 분산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사임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문위원 보고에 대해서 총무부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9월 2일에 이 예산이 통과됐다고 했지요? 소방방재본부 예산이 통과된 것을 확인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와서 답변 좀 주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당연히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이 부분을 언급해 주셔야지요. 그것이 9월 2일에 통과됐기 때문에 이중으로 올릴 필요가 있으니까 삭제해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해야지 우리가 만일 지적을 안 했더라면 다시 이중으로 편성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당초 청사를 교환할 당시에 소방방재본부에 일단 우리가 관련된 그 예산을 소방방재본부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구두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아침에 검토보고를 보고 나서 그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토보고를 듣는 그 짧은 순간에 9월 2일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이 된다는 것은 저는 믿을 수가 없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9월 2일에 통과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와서 위원들이 지적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편성해서 그것을 어떻게 유용해 보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아침에 소방방재본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소방방재본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방방재본부에서 저희들 예산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침에 검토보고를 보고서 전화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꾸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같은데 아침이라면 언제입니까?

의회 시작하기 바로 전에…….

그것 보세요. 그렇다면 여기 추경 보고할 때 이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서 보고를 듣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의회 시작되기 전에 알고 계셨던 거지요? 지금 답변이 맞습니까?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저를 찾으셨을 때 제가 바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개회하기 전에 알고 계셨던 사항이죠?

검토보고서는 그 전에 봤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이 보고하실 때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어야죠.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얘기가 안 나왔더라면…….

맞는 말씀입니다.

잘못되신 것이죠?

네, 의사전달이 빨리 되었어야 되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그 방대한 예산의 전체를 다 파악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부적인 부분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넘어갔을 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물론 낭비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다시 또 수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불합리성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업무보고는 물론이고 예산은 더더욱 더 하고요.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지금 성무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보면 아마 아마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아마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저도 중앙차로에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답변하시면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아주 수수방관하는 식이에요.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자보수를 하자보수 기간 내에 시공사에서 해 주게 되어 있다는 것으로 답변이 대신 되면 안됩니다. 그 이면에는 시민들이 하자보수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도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를 하는 양이 많아지면 시민들은 더 불편하겠죠. 이것을 생각해야 되요. 그것을 마치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우리는 책임 없다, 시공사에서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이 첫째예요. 그래서 부실한 업체가 계약에 신청을 하면 그것도 파악해서 처음부터 참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기술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기간 동안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런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대부분의 관급공사가 그래요. 하자를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다, 맡기면 된다, 좀 전에 우리는 예산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경제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점이라고 봤을 때 이 부분도 앞으로 집행되는 모든 건설안전본부의 사업이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 지금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이라든지 이번에 추경 성과주의예산 이런 부분을 다 둘러봐도 지난번에 청소년과에서 넘어온 중랑구청소년시설 한 가지 있죠? 그게 뭐죠? 담당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부장입니다. 기존 중랑청소년 공사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이것하고 별개로 옆에 증축하는, 현재 설계를 초기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청소년과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제가 20억을 확보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서울시의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보다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청소년들이 80% 이상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지역을 수시로 다니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라면 본인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증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뜻에서 20억을 확보를 했고요. 이번 추경에서 10억을 더 확보해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30억 공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하고 있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하고 통화를 한번 했었죠?

네.

입찰과정이 어떻게 되었었어요?

현재 설계용역입찰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공고가 나갔어야 되는데 아까 총무부장이 답변해 올린 바와 같이 저희 G2B 홈페이지에다가…….

G2B가 뭐죠?

조달청에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달청에 광고가 나갔습니까? 안전본부에 광고가 나갔습니까?

입찰공고가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데 안전본부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까?

지난번에 확인한 바로는 저희 홈페이지에는 떠있지 않고 있고 조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보통 건안부에서 입찰을 볼 때는 조달청 홈페이지도 뜨고 그 다음에 건안본부의 홈페이지도 떠야 정상이죠?

저희가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건설안전본부의 홈페이지를 활용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모든 공사 설계발주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활용하도록 해서 누구나 그 홈페이지를 보면 입찰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달청의 홈페이지를 보면 확인될 수 있다 이거죠?

네.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되었습니까? 지난번에는 건안부에서 입찰공고가 떴는데.

200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장님이라고 하셨어요?

건축부장입니다.

2001년도 이후에 입찰공고 된 사항도 건안부 홈페이지에 떠있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떠있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만…….

이것은 떠있는데 왜 이런 사항들은 2001년도 이후부터는 조달청에만 뜬다라고 답변하시죠?

그것은 저희 건축부에서는 직접 공고가 나가지 않고 계약부서를 통해서 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일단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찰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예산은 본예산에 20억을 줬는데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입찰이 진행되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안부에 들어가 보니까 전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전화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부터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었더라면 건안본부 홈페이지에 남겨둬야죠. 2001년도부터 등등해서 지금부터는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참고로 자료 확인하십시오, 이런 멘트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럴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저희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전혀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설계 지금 들어갔다 어떻다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얘기는 듣는데 어디에도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볼 수 없으면 시민들은 더더욱 찾아볼 수가 없고요. 2001년도라고 하셨지만 그 이후에 건안본부에서 직접 발주한 자료가 있습니다. 남아있죠? 입찰공고양식이 있잖아요? 거기 확인해 보면 죽 몇 가지가 2004년도도 있고 2005년도도 있고 이래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네요.

2001년도부터 조달청에 의뢰를 하려면 확실히 하고 또 아니면 어느 기준을 정해서 몇 십 억짜리 이하는 건안부에서 한다라든지, 또 아니면 도로부분은 건안부에서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시민들이 자료를 찾아볼 때 이 부분은 건안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 들어가 보면 되고 이 부분은 조달청에 들어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안내멘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달청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거기다 더 친절을 베푼다면 조달청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 놓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모든 발주는 조달청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건안부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그리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를 만들면 되잖아요? 링크를 만들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되는데 왜 그렇게…….

그 부분은 이런 이런 법에 의해서 전부 조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안내말씀을 하면서 그 밑에다 조달청 홈페이지 링크하는 그것만 해 놓으면 들어갔다 없으면 바로…….

참고로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 설계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실 사용자 관장도 만났고요. 지금 20억 공사 가지고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하는 분을 불러서 이번에 추경에 한번 올려볼 테니까 30억 정도의 설계를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물론 입찰은 그렇게 나갔겠지만. 20억 설계를 했다가 공사 진행 중에 또 설계변경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사가 부실하든지 여러 가지 하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 중에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안부에서도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설계 이제 시작단계니까 참고로 해서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동안 1년 가까이 지연되어서 지질조사라든지 하는 그런 과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30억 이하의 공사는 투자심사라고 합니까?

50억 이하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없어도 되는 부분이니까, 사실 공사 준비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지금부터라도 설계기간도 단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도 빨리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지난번 건설기획국 회의 때 또 나왔어요. 관급공사가 너무 지연이 된다라고. 그동안에 주민들의 얘기는 도대체 한다 해 놓고 거짓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모든 공사에 다 나옵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기간 단축하는 것으로 인해서 부실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이종상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이번에 새로 오신 공성석 관리국장님, 송득범 시설국장님을 비롯해서 참 훌륭하신 우리 공무원님들이 우리 안전본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건안본부에서 할 일이 너무나 중차대한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훌륭하신 여러 공무원님들이 오신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굉장히 안도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안전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500여 개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그전에 이미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운 때부터 이렇게 개발도상국으로 오면서 그때 건축 붐 자체가 부실이 거의 공론화되다시피 한 그런 시기에 지어진 것이 대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재개발하는 데도 20년 이상의 집을 전에는 70～80%했다가 50%까지 낮춰서 재개발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 그때 지어졌던 건설문화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실이 그랬기 때문에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북부도로관리사업소를 모델케이스로 해 가지고 500여 개 관리하고 있는 이런 건축물들이 정말 그 시절에 지어진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건물도 다 이렇게 비슷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난방장치며 수도며 모든 것이 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든 또다시 짓든 이런 것을 미리미리 점검해서 500여 개의 모든 관리대상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엊그저께 건설기획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건안본부에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다행히도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나비 태풍이 동쪽으로 약간 선회해서 일본으로 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큰 피해를 벗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도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 허리케인으로 말미암아 세계인들이 놀라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대한민국의 우리는 거기에 큰 교훈을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의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집중폭우, 게릴라성 폭우로 각 지역마다 큰 난리를 피는데 지금 세계 기상학자들이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가장 피해를 입을, 또 염려를 할 현재 지구 온난화 기후변동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을 기상폭발이라는 말까지 사용하는 그 지역이 바로 우리 한국으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과 일본과의 사이 제주도 그 길을 따라서 동해로 빠져나가는 여기가 제일 주목이 되는데 현재 예상으로는 1,000㎜ 이상의 폭우하고 그리고 시속 60㎞ 내지 100㎞의 그런 강풍을 동반하는, 그래서 감히 기상폭발이라는 말 표현을 쓸 정도로 기상학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반도입니다. 이런 것을 내다보면서 이것이 가까운 시기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나비가 크게 몰려온 것도 약간 예고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 다음에 한두 개 정도 더 온다고 하니까 금년이 걸릴지 내년이 걸릴지는 몰라도 아무튼 지금도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천재지변을 능가하는 그런 대 허리케인 등등이 우리를 도전해 오는 그런 상황이라, 특히 서울의 건설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준비를 하면서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지난해도 6도 지진이 있었습니다만 크게 많은 피해를 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만일에 우리나라가 진도 6도의 지진이 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공산이 큽니다. 왜, 일본은 그만큼 준비를 해 온 것이고 우리는 무방비 상태인데 이러한 기상악화가 세계 기상학자들이 염려하는 그것이 보도를 보니까 우리한테 몰아온다는 것이 아주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방비 상태이고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알리지도 않고 이런 시점입니다. 그러나 서울에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그런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연구검토를 해서 예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 기상학자들의 이야기는 한반도에 많은 태풍이 몰아와도 빠른 시일 내에 편서풍이 강하게 불어서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생각보다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편서풍이 강한 우리나라 상공에 편서풍이 상당히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태풍이 몰아오면 우리나라에 머물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길어진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염려되는 그런, 그래서 만일에 1,000㎜ 이상의, 또 50m/s 이상의 풍속으로 한반도를 강타하는데 이것이 몇 시간도 아니고 하루 정도 강타한다면 한반도는 쑥대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도 알리고 좀 서둘러서 미리미리 재해를 방지하도록 각별하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시 간부회의에서도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이야기도 하고 건설기획국장님하고도 이야기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건설위원회에 관계되는 이런 안전관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또 재강조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장님 나와 계시죠? 오늘 아침에 과장님한테 전화상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상도터널에 인도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엊그저께 또 건설기획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기획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식전환을 해야겠어요. 이번에 뚫려있는 국사봉터널도 300m 남짓인데 차를 위주로 해서 터널을 뚫었지, 우리 시민들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내 터널하면 차만 다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시민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500m의 터널이라고 하면 공해나 이런 것 때문에 인도로 내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 서울시의 어려운 교통 환경을 봐서는 300m 전후의 터널은 반드시 인도를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의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상도지하차도 내년에 착공하려고 하는데 기획할 때도 제가 그것은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300m 정도를 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차가 건너가야 할 고개를 사람들이 그냥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의 인도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도터널이 인도를 만들기는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오페라하우스도 노들섬에 만들어졌고 또 7호선하고 9호선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가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가 상도역하고 9호선 본동역입니다. 그 한 가운데가 상도터널이 뚫렸거든요. 거기 또 중앙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천동 쪽으로 사는 분들이 7호선을 타고 상도역에 내려서 걸어서 오페라하우스로 갈 수 있는, 한강에 올 수 있는 길을 상도터널이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30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좁게는 되어 있는데 제가 가만히 가서 보니까 터널이 쌍굴로 되어 있습니다만 양쪽 바깥쪽에 배수로가 있어요. 배수로 턱이 50㎝ 정도고 또 높이가 50㎝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자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터널 안쪽에 있는 것을 50㎝ 되는 높이를 20㎝ 정도로 낮추고 그러면 운전할 때도 시각적으로 별 장애도 안 받고, 또 배수로로 한 50㎝도 차량을 운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안쪽에 있는 것은 50㎝ 높이를 20㎝로 낮추는 방법으로 하고, 이쪽 바깥쪽에 있는 것이 50㎝가 되는데 거기에 50㎝ 정도만 빼면 훌륭한 인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금 75㎝ 인도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볼 때 1m 정도의 인도 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지 않느냐, 또 거기 차선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좁지만 큰 차 다니는데, 비키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거기 양쪽의 50㎝ 배수로를 20㎝로 낮추어서 그것도 도로로 활용을 하면 1m 정도의 인도 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다만 법적으로 터널 내의 차도 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계획을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것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계속 불편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조금 의식전환을 해서 법 규정을 어긴다손 치더라도 차량도 소통하고 우리 시민들도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 도로가 터널 내의 인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점이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터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야 하겠다고 저는 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60년대, 70년대 우리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별 계획 없이 어영부영 만들어져서 보수비도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질러놓은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한테 불편을 계속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본부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차량 위주로 컨셉을 가지고 모든 시설물을 설계했고 지금은 그런 것은 너무 비인간적이고 오히려 사람 위주의 통행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통문화의 큰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본다면 그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하는 신상도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설계단계에서부터 넣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고, 상도터널은 기존 되어 있는 것에서 보완을 해서 보도 폭을 넓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현장조사를 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한번 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상징적으로 제가 볼 때 서울시내 터널 내에 인도 낼만한 데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300m 전후 정도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이번 시범케이스로 상도터널을 두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정된 시간보다는 늦게 도착했습니다. 회의라고 하면 본래 시간을 지키고 해야겠습니다만 늦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금월 시정질의 예정자였는데 예정질의를 못하고 다음번 시정질의시에, 꼭 이것은 예산서를 첨부시키는 담당공무원에게 꼭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입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 성과계획서, 사업별설명서, 102명 의원들에게 전달했을 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 예산서를 줬을 때 과연 의원들이 몇 분이나 예산서를 보겠느냐 굉장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제게 이 예산서가 1주일 전에 도착됐거든요. 1주일 전에 도착된 예산서를 과연 보좌진도 없는, 엄청난 숫자 계산에 대한 예산문제를 전문성도 지니고 있지 않는, 그중에는 아주 실력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예산안을 접했을 때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전문성을 갖는 의원이 이 책자를 들여다봤을 때 과연 2～3일 내에 책자를 보고 상임위원회에 와서 예산에 대한 어떤 질의답변을 들을 수 있겠냐. 서울시민을 대표하고 서울시민의 어떤 재산의 보호측면에서 과연 이것을 질의할 수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예산서는, 추경예산안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한 달 전에 도착해서 자료요구도 하고 의구점이 있으면 담당공무원에게 묻고, 묻는 자료의 답변도 듣고 질의할 것 안 할 것 해야 되는데 좀 늦게 도착했다, 그래서 지난번 건설기획국 예산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금년 예산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만에 하나 한 달 전에, 2006년도 예산안도 한 달 전에 도착될 수 있다. 그러면 한 달 전에 본 위원에게 도착돼야만 예산심의에 들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건설안전본부에도 미리 경고를 해 드립니다. 때문에 제가 늦게 도착하자마자 선배위원이신 류성열 위원님께서도 본 위원과 동일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초록은 동색이라고 저도 이틀 꼬박 건설기획국, 건설안전본부,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이 3개 추경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 책을 들고 이틀 내지 3일 동안에 씨름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의 결과는 선배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라고 하지만 저도 의정활동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추경예산안의 검색을 해 봤다 해서 부득이 반복되는 질의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본부장님에게 질의를 해야만 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본부의 추경예산 내역은 북부도로사업소 별관 청사 개보수를 위해서 4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렇지요?

네.

하지만 제안사유를 보면 2004년도 건축물 안전진단결과 북부도로관리사업소는 C급으로 판정돼서 현재 공사 중인 본관 청사 개선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안을 반영하고자 했던 것으로 내용별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이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이 이미 성립된 이후에 당해연도의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을 추가하거나 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과정은 그렇지요?

네.

하지만 본 사업은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된 사유로 성립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다, 제 견해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로 이 사업은 이미 추경이 아닌 2006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본 사업이 이번 추경안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추경예산 성립취지에 어긋나는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긴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아까 답변하신 것이기 때문에 1차 제안을 북부도로사업소 4억 8,000 별관 공사 예산은 추경예산안에 좀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게 오는 사람이 길게 얘기하면 다음 안건은 다시 한 번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겠고, 경인로 버스중앙차로 불만폭발 이것은, 송 국장님이 오늘 참석을 안 하셨네요?

송득범 시설국장님은…….

그냥 급한 김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한 달 전인 7월에 개설한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한 구로동과 여의도 사이의 버스중앙차선 공사현장입니다. 여기가 영등포역이고 이쪽으로 가면 여의도이고 이쪽이 구로동입니다. 지금 여기에 버스중앙차선이 만들어졌지요?

네.

혹여 본부장님 이 현장에 다녀가 보신 적 있습니까?

그쪽은 못 가봤습니다.

이익주 부장님, 현장에 다녀가셨지요?

네.

본 위원이 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현재 건널목이, 이게 지금 영등포로터리입니다. 영등포로터리에 버스 좌회전이 차선을 받습니다. 좌회전이 차선을 받기 때문에 여기가 영등포역이고 여기가 건널목인데 바로 여기에 신호등이 건널목이 설치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엄청난 정체현상이 빚어지는, 여의도 고가에서 내려오는 대방로에서 오는 구로동 폭이 적기 때문에 여기 정체현상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좌측으로 바로 여기에 건널목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는 사고우려가 생깁니다. 그리고 엄청난 정체현상이 빚어집니다. 신호가 떨어지면 차가 오다 말고 여기에 그냥 서버리게 돼요. 그런 현상 많이 있지요? 간부 되시는 분들 이해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정체가 됩니다. 그러면 세 갈래 길에 정체가 엄청나게 빚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호등 건널목 문제를 어차피 중앙버스차선이니까 약 70m 전방에 건널목도 있고, 정히 건널목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한 10m만 올려주면 어느 정도의 사고우려 내지는 정체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얘기를 건설안전본부 담당공무원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폐단적인 어떤 문제는, 이 건널목 문제는 건설안전본부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 교통국 업무인데 서울시의원이자 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 건설기획국, 건설안전본부, 청계천 관련 상임위원회 담당공무원이나 과장이나 국장님에게 얘기했을 때는 속된 말로 말발이 섭니다만, 다른 어떤 부처의 공무원들에게 얘기하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건설안전본부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협의를 좀 이루어줘서 공사에 대한 어떤 문제를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사가 시행이 됐어요. 즉, 헛소리에 불과한 그 결과 이 문제에 대해서 매일 신문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은 공정과 형평성 이치에 맞았을 때 언론보도가 되는 것인데 이럼으로써 예측했던 대로 사고가 굉장히 빈번해요. 금년 지난 준공 이후 8월부터 접촉사고, 달려오다가 신호를 받아가지고 17건의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적어도 건널목을 조금만 옮겨놨으면 신호받으면서 정체하는 어떤 과정도 있었을 텐데 이런 문제 가지고 17건의 사고빈발, 또 한 가지 문제는 경제성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길 위치가 여러 가지 복잡하니 건널목이 여기 만들어지면서 이 일대의 교통소통문제가 엄청나게 심화되어 있어요. 왜냐, 이게 바로 지하도 출구거든요.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널목이 바로 생기자마자 이 영등포역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영등포로터리로 오다 보니까 이 길목에는, 이 길이 거짓말 안 합니다. 사람이 한 사람 정도밖에는 지나다닐 수 없는 통로예요. 왜냐, 여기 지하도예요. 그 다음에 이 일대에 전부 규제하기 힘든 노점상들, 그렇지 않아도 건널목이 만들어져서 이 일대가 그냥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왕 공사를 시행했을 때, 그래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좀 힘들다’ 교통국과 경찰서와 협의해서 우리 건설안전본부에서 공사시행은 맡았지만 그래도 여기에 건널목이 만들어졌을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옮겼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개진이라도 그 결과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공사 시행하기 전에, 건널목 선 긋기 전에 담당공무원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건설1부장이 좀…….

네.

건설1부장 이익주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많이 이해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교통관리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옮기는 문제는 민원이라든지 제3자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교통국에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 다음 저희들 결과는 원안대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반영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하는 얘기가 그게 편의 위주라고 하는 어떤 과정에 있고요. 오늘 제가 좀 늦은 이유는 10시에 행사가 있어서 영등포구청장하고, 이 문제는 구청장이 같이 사진 찍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오늘 들어가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구청장도 그렇게 좀 해 달라고……. 구청장의 얘기는 민의에 선 입장의 소리겠지요? 저 혼자의 소리라면 김춘수 개인적인 어떤 소리일 것이고, 구청장과 함께하는 소리라고 하는 민의의 소리로 같이 해서 복사를 해 오면서 얘기를 좀 들었던 겁니다. 공사는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안타깝게 하는 얘기는 그것을 고친다고 하는 과정은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또 한 가지는 경제성의 어떤 입장에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하상가 있잖아요? 바로 이 건널목과 이 문제가 지하건널목 위에 지상건널목이 만들어진 거예요. 즉, 광화문 보행자 우선의 시장방침에 의해서 보행자 우선이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광화문 지하차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건널목을 만들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영등포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버스중앙차선 때문에. 여기에 건널목이 없다면 모르지만 바로 이 건널목을 만들어 놓은 지하에는 무려 300～400개의 점포가 적어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비를 받아내서 운영하는 지하상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장님, 그렇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사정인데 건널목이 있으니까 누가 다닙니까, 안 다니지. 그래서 지금 폐점일로에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생각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하는 식의 입장에서 조금만 올려줬으면 했는데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건널목이 만들어진 것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개선할 의지가 있으시면 좀 만들어 주시고, 항상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편의주의적인, 어떤 표현은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관적인 입장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의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계획도 그렇게 돼야 되겠고 시행하는 부서도 그런 어떤 문제를 타진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 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가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교통국하고 다시 협의하겠습니다만, 교통국에서 검토과정에서 지하도에서 바로 올라오는 방법이라든지 상당히 여러 각도에서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차로 폭이 현재 한정된 상태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다른 추가적인 대안이 나오지 못하고 시행이 된 것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요. 거기에서 제가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현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접해 듣고, 또 움직이는 어떤 사항을 낮 근무시간 내에 와서 현장을 점검해 보는 입지적인 어떤 여건을 보는 것과 가장 복잡하고 어려웠을 때 보는 입장하고는 항상 틀립니다. 그 점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좌회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전에 김춘수 위원님께서 북부도로사업소 보수에 관한 건에 대해서 위법성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이 4억 8,000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춘수 위원님의 말씀 이전에 제가 거론한 것은 4억 8,000보다 더 들여서 차라리 건물을 멋있게 짓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안을 제가 냈었는데 김춘수 위원님께서는 4억 8,000마저도 위법성을 들어서 안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김춘수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꼭 이번 추경에서 해야만 된다. 북부사업소장님, 4억 8,000 예산 추경에 반영시켜서 어차피 본 청사를 짓는 어떤 과정에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만부득이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시켜야만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본 위원은 양해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건설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김종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찬반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추경예산의 취지에 따라서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기정예산 내용에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 건설안전본부의 기정예산 중 본부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1억 5,600만 원과 주차관제시스템 교체사업비 6,400만 원 등 총 2억 2,000만 원은 이미 건설안전본부가 청사이전으로 사용목적이 해소되었고, 건설안전본부가 사용하던 옛 청사는 소방방재본부가 입주하여 동일한 내용의 추경예산을 금번 임시회기에 요구해 옴에 따라 지난 9월 2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이를 삭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억 2,000만 원은 삭감을 하고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방금 김종화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2005년도 제1회 건설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종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건설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동의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건설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종상 건설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