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교통위원회200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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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순구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어느덧 무덥던 여름날씨도 계절의 변화 앞에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을 수해 등 큰 재난 없이 보내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먼저 서울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우선 처리하고, 교통국과 지하철건설본부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이 서울시의 교통행정을 발전시키는 데 유익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본 예산안의 사업별 편성사유가 타당한지, 시기의 적정성은 있는지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를 부담금 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분할납부 허용과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중 일부사항을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기에 이어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12일자로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사직을 하고 9월 2일자로 공모로 선임된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버스체계 개편업무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서 교통정책보좌관 소관업무를 교통국장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4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 교통국으로 전입한 이비오 교통지도단속반장을 소개합니다. 전임 이상현 과장은 정년 1년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광역교통수요를 유발시키는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의 사업자에게 광역도로,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재원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2001년 7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는데 분할납부를 모두 허용할 경우 광역교통시설 건설재원에 적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소액 분할납부 처리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되는 점도 있어서 1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동 사항은 2002년 1월부터 시 내부방침으로 이미 시행중인 사항으로 금번에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부담금을 시에서 직접 부과·징수함으로써 사업허가를 하는 자치구와 업무처리절차가 이원화되어 부과 누락사례 발생 및 체납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 사무를 자치구로 위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일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질의순서는 출근순에 의해서 하고 시간은 15분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신영선 위원님.

신영선위원

없습니다.

이대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봉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자구가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잘 경청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출한 조례안은 정책적인 부분에 치중을 하고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후속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10여 곳을 수정발의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조례 개정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했으면 하는 바람도 말씀을 드리고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잘 들었고 또 질의답변은 생략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 간담회에서도 신중하게 의견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별지 제1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중에서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이렇게 되어야 맞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별지 제2호 서식 중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로, 운영이 삽입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별지 제3호 서식 중에서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제3호의 구분란 중에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로 하고, 제4호의 구분란 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제3호의 구분란 중에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대일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봉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진두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이대일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두생위원

방금 한봉수 위원께서 지적한 원안 중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의 띄어쓰기도 법조문에 맞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어떠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목에는 띄어쓰기를 해 놓았는데 띄어쓰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띄어쓰기를 같이 하는 것으로…….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이임주 위원입니다. 한봉수 위원께서 수정안을 낸 데 대해서 교통국장께 해도 좋은지 그 내용을 한번 듣고 해도 좋다면 본 위원은 재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우선 관련 법령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정확하게 제대로 발견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한봉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봉수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는 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지하철3‧4호선건설공사자금조달을위한공채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하철3·4호선건설공사자금조달을위한공채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하철 3·4호선 건설 당시 재원확보를 위해 제정·운영하였으나 지하철 3·4호선 건설완료 및 공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안건 제787호 서울특별시지하철3·4호선건설공사자금조달을위한공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하철 3·4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지하철 3·4호선 건설에 참여하는 건설시공회사를 매입대상자로 하여 81년 8월 29일 제정되어 운영되었습니다. 발행한도액은 700억 원이며, 원금상환은 85년 1월 1일부터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여 94년도에 종료되었고, 이자는 원금 상환 시 연리 6%를 적용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채의 원금 및 이자가 완전히 상환되었고, 또한 공채의 소멸시효기간 즉 원금은 99년, 이자는 96년이 경과되어 현재는 존치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도시철도공채의 발행 및 상환업무 등은 77년 12월 30일 제정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로써 운영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일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하철3·4호선건설공사자금조달을위한공채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지하철3·4호선건설공사자금조달을위한공채조례 폐지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보면 원금은 99년에 상환이 완료가 되고 이자는 94년에 완료되었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보면 2000년 정도에 이것을 폐지했어도 관계없는 것이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2000년에 폐지를 했어야 되는 그런…….

한봉수위원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한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한봉수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원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아울러서 9호선 건설 관계가 원래 정해진 공기가 2007년에서 2008년으로 연기가 되었어요. 그 원인은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2005년도 추경에 905억 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2008년에도 9호선 건설 관계가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점입니다. 해서 3·4호선과 같이 건설공채를 발행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재원을 통해서 9호선이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어떤 대안모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9호선이 당초 예정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시에서는 재원부족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데 중앙정부에서 40%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사실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철건설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경영기획실과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부 재원만 지원이 된다면 우리 시로서는 현재 아주 대규모사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40%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금년에 결과가 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오후에 추가 예산문제 다룰 때에 다시 자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재원이 실질적으로 약속된 대로 40%가 제대로 충원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또 앞으로도 어려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서울시에서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겠느냐. 혹여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적기에 공급이 안 될 것으로 믿습니다. 때문에 공채라든지 이런 것을 발행해서 일단 공사를 진행하고, 지금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약정된 공기를 제대로 소화되지 못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후에 추경안 다룰 때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대상 건설회사가 어디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연리 6%라는 이자를 지급했는데 다른 공채는 연리 3.5% 미만으로 이자를 받았는데 6%와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건설회사는 주로 어디 회사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건설회사는 아마 3·4호선이니까 대한민국 굴지의 회사들이 망라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공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이자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공채 부분에 대해서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지난 조례의 폐지안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미처 자세히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다른 공채의 이자율과 지하철공채의 이자율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지하철3·4호선건설공사자금조달을위한공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지하철3·4호선건설공사자금조달을위한공채조례 폐지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지하철3·4호선건설공사자금조달을위한공채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주‧정차 단속공무원이 착용하고 있는 완장을 흉장으로 대체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안건번호 제788호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정차 단속공무원이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 완장은 현대적인 감각에 맞지 않고 착용도 불편하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의 완장을 명찰식의 흉장으로 변경해서 착용함으로써 주‧정차 단속공무원의 품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일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1,000명이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1,000명에서 좀 부족합니다. 750명.

신영선위원

왜 부족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옛날에는 단속원 1명에 서포터즈 2명이 했는데…….

신영선위원

지금 2명 1조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2명 1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은 줄이고 단속조는 좀더 늘어났습니다.

신영선위원

조가 늘어나서 인원이 줄면 예산도 줄어들 것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대신 비전임계약직을 금년 상반기에 여성 비전임계약직을 100여 명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임계약직이 보수가 서포터즈보다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신영선위원

남자 1명, 여자 1명하고 1조를 해서…….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여자는 2명이 주로 차량을 이동해서 단속을 하는 그런 조가 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쉬나요? 어떻게 돼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원칙적으로는 쉽니다. 그렇지만 6개 조를 저희들이 토, 일만 근무하는 조를 희망을 받아서 선임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백화점 주변이라든지 경기장 주변에 필요하면 6개 조가 주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몇 시간 단속업무를 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합니다.

신영선위원

상당히…….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2교대 교대근무를 합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어느 때 보면 단속이 심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들이 힘이 드니까 짜증들을 많이 낸다고요. 그러니까 충돌이 많이 벌어지지요. 단속하는 것도 충돌대상인데 거기에다 단속원과 단속자가 충돌이 생기니까 상당히 음성도 높아지고 안 좋은 것을 가끔 보는데 교육 자체를 철저하게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복장을 하신다는 거지요. 복장을 좀더 부드럽고 그런 것으로 해 줘야지, 요즘에 단속원은 옛날 6.25때 완장 차고 다니는 것처럼 단속을 하는데 그것은 빨리 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신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지금 완장에서 흉장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샘플이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샘플은 아직도 구상중입니다. 아까 신영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대감각에 맞고 모양이 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런 조례안을 올리면서 샘플 같은 것 하나 없이 조례안을 덜컥 올리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조례는 흉장으로 한다고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고 명찰 자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 것 다 완벽하게 해 놓고 조례안을 올려야지, 그런 것도 갖추지 않고 조례안을 올리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복도 새로 만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원래 여성단속원은 제복이 정해져 있습니다. 남자단속원은 제복 자체가 없는데 그래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하는 과정에서 안 그래도 단속 자체가 불만이고 시비거리도 되고 해서 이번부터는 상의는 제복화된 옷을 입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옷을 입고 그 위에 명찰을 디자인을 현대감각으로 해서 단속원의 이미지도 높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종은위원

그런 것 할 때 샘플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해야지 아무것도 준비 안 돼서 조례안부터 먼저 올리고 나중에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앞서 신영선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단속공무원 전체인원이 몇 명이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750명입니다.

이한기위원

연간 지급되는 예산액이 얼마 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보수라든지 이런 것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한기위원

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단속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현재 주차단속은 시에서도 할 수 있고 구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단속범위가 어디냐, 어떻게 설정을 했느냐?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시는 주요간선도로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면도로도 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면도로는 단속을 하지 않되 다만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특별한 경우는 이면도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은 간선도로 중심으로 하고…….

이한기위원

지금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간선도로 위주로 교통정체지역을 위주로 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간선도로 위주보다는 이면도로 위주로 교통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이면도로 하는 쪽은 아마 자치구에서 지역별로 하는 것으로…….

이한기위원

물론 자치구에서도 하지만 우리 단속원들이 편의 위주로 단속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내용파악을 하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닙니다. 이면도로는…….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자세한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앉아서 보고받는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단속하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내용도 그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단속범주를 설정을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단속의 목적이 뭐냐, 교통정체지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로라든지 을지로라든지 청계천 같은 데 무단박차, 정차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흐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중교통체계개편의 일환으로 이것을 도입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맞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거기 위주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을지로라든지 청계천이라든지 수산시장 주변이라든지 용산역 앞 주변이라든지 가보셨어요? 국장님 한번도 보신 적 없지요? 단속반장님 가보신 적 있어요?

비오

이비오교통지도단속반장

가봤습니다.

이한기위원

용산역 주변 같은 데 엄청나게 정체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아니지요, 지금? 정차장 하나 제대로 확실하게 표시를 안해 놨기 때문에 거기는 잘못하면 무조건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택시도 그렇고. 이런 것을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고, 지금 단속이 뭐냐, 범칙금 부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즉 범칙금 징수목적이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아니잖아요. 단속이라는 것은 계도 위주로 해라 이거예요. 해서 서울시의 본래 교통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통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인데 무조건 무작위로 단속을 해서 범칙금 부과목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우선 단속할 때 시는 주요간선도로만 한다 이것은 제가 앉아서 보고받기는 받습니다만 원칙이 뭐냐 하면 비전임계약직 단속원들은 단속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내용에 보면 간선도로 외에 단속한 경우는 오히려 감점을 받는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간선도로 중심으로 단속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잘못되는 경우는 적발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는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범칙금이나 주차단속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 시에서는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부과나 징수는 자치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도 자치구로 잡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자치구쪽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계속…….

이한기위원

본래 목적은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요원들의 생각은 달라요. 왜냐, 부과건수 위주로 평가를 따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많이 건수를 올려야 평점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무작위로 잡아오는 거예요. 무작위로 계도 위주로 해서 계도할 부분도 잡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간선도로에 이런 건수가 적다, 이면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단속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부과건수 위주보다는 서울시 교통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목적이 뭐냐, 지금 교통단속원들을 양성을 해서 이분들을 활용하는 목적이 뭐냐 이것을 충분히 그분들한테 주지를 시켜주라 이거예요. 건수 위주로 평가를 내릴 것이 아니라 그 담당지역의 교통흐름이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내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단속 위주로 하다보니까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그만큼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용산역 주변이라든지 수산시장 주변이라든지 을지로 상가밀집지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배려가 좀더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가 이것 말고 세부규칙이 있습니까? 조례 하나뿐이지요? 시행하는 세부규칙이 없고 이 조례로 다 갈음되는 거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조례 별표에 보시면 제복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한 완장이라는 것은 흉장으로 한다는 그 내용만 하나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가 세부규칙이 없이 이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거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조례 공포하는 시점에 하려고 합니다.

한봉수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의결이 되어서 본회의장에서 가결이 되고 본청으로 회부가 되면 시장이 공포하는 게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송되면 시장이 바로 5일 이내에 공포하는 게 원칙입니다.

한봉수위원

우리 정 국장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조례개정안이라든지 위원회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할 때 사전에 준비를 하고 옵니까? 그냥 있는 책자 주는 그대로를 들고 와서 낭독만 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준비를 하고 옵니다.

한봉수위원

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한봉수위원

내가 지적을 할게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복장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서 행여 이것이 가결되고 본회의장에서 가결이 되면 세부규칙에도 나와 있잖아, 이 부칙에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이종은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가결이 되고 난 다음에 제복이라든지 명찰에 대해서 아주 좋은 디자인으로 연구를 한다는 식의 이야기라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답변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무 노파심에서 지적을 하는지 몰라도 이런 정도라면 사전에 한 번쯤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와 같이 매 조례개정안 때마다 사사건건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큰 틀이 바뀌는 거란 말입니다. 완장에서 명찰로 바뀐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방자치행정을 집행하면서 사전에 이해당사자 또 시민 이런 데에 설문조사를 한다는 게 힘이 듭니까? 최소한 지금 단속 공무원들로부터 완장을 없애고 명찰로 달아달라는 건의는 받은 적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완장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한봉수위원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건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옛날 일제시대의 잔재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또 입법예고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좀……. 해도 좋았을 수는 있습니다만…….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그런 행정집행상 잘못된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할 수는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지금 단순히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또 이런 조례개정안 설명을 들을 때마다 질문이 되면 자리만 모면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고, 여기서 답변했던 일들이 사실 실제로 옮겨지는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사나이 대장부가 더더군다나 공직에서 책임을 가지고 답변했으면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 실천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충고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오늘 여기에서 가결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도 2주 이상 시간이 있습니다. 2주까지는 안 되고 10일 이상 시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이라도 충분히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디자인을 멋지게 해볼까 하는 것을 검토해서 회기 전이라도 한번 저희들도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여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을 할게요, 이해가 갑니까? 왜냐 하면 공포한 날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가야 되잖아.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조례 상정하면서 저희들이 디자인까지 했으면 훨씬 좋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종은 위원님 지적이나 한봉수 위원님 지적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들이 한 달 전부터 계속 명찰을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해 오고 있는데 솔직히 제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도 아직 수정작업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고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한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최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익위원

제가 한 번도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저부터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재익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최재익위원

일단 생각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의 잔재 청산이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군국주의, 그러한 과거를 씻기 위해서 완장을 흉장으로 하는 것을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흉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흉장은 가슴에 다는 모양 이런 것을 지칭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명찰…….

최재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장은 팔에 두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면 선한 사람도 갑작스럽게 큰 무슨 뭐 그냥 생각 자체가 돌변해서 과거 우리 아주 좋지 않은 연상이 드는데, 흉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의 군국시대에 일본군 순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일장기 내지는 욱일승천기 또 각종 여러 가지 부착물을 주렁주렁 훈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는 것을 총칭해서 흉장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순수하게 명찰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것에서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지금 제복을 만든다고 그랬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복은 저희들이 남자 단속공무원한테도 제복이라기보다는 상의 정도의 통일된 복장을 지급하면서 거기에 흉장을 달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재익위원

그것도 상당히 어불성설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제 잔재문화를 걷어치우고 군국주의, 제국주의 그런 것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바꾼다고 했으면 그러한 유니폼, 제복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또 제복이라는 표현도 복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복이라는 말도 일제의 낱말이고 또 그것도 복장으로 고치면서 유니폼, 제복을 다시 만들어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흉장을 명찰로, 제복이라는 표현을 복장으로 또 유니폼, 제복을 만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그것을 복장에 관한 조례로 하고요. 제3조 제복의 종류를 복장의 종류, 그리고 2항 나목의 흉장을 명찰로 해야 어차피 이 조례안 개정을 하는 순수한 뜻에 부합된다 해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도 사실 지금 얼핏 생각에는 흉장을 명찰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지금은 자신이 없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최재익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최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의 취지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 단속공무원의 주·정차단속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주·정차견인 있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임주위원

견인이 저번에도 본 위원이 두 번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구청에는 견인업체가 지정이 되어서 단속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실적 위주로 업체가 생존하자면 실적 건수를 많이 올려야 견인료를 받아내니까, 견인료가 한 건에 4만 원씩이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생존하려면 견인료를 무조건 많이 올려야 돼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운전기사한테는 어떻게 하냐 하면 한 건 올리는 데 만 원씩 봉급을 안 주고 수당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견인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냥 무자비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민으로서 견인을 당하면 주차위반에 대해서 4만 원, 견인료 4만 원, 또 견인보관소에 가면 주차보관요금이 있어요. 그러면 10만 원이 깨집니다. 그리고 시간 낭비되고 또 찾으러 가는 데 택시타고 가야 되고 교통수요도 유발되고. 그래서 견인하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어떠어떠한 때에 견인을 해야 된다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이 시는 간선도로이고 구는 이면도로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간선도로변에 불법정차를 했을 때는 견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견인을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경우에 불법주차가 성행해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을 경우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견인을 꼭 해야 되는,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꼭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때에 한하여 견인을 한다, 그 문구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견인을 못하는 그런 법적 취지로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회사를 지정해 놓으니까 단속을 많이 해야 회사 수입도 오르고 그러니까 솔직히 나쁜 이야기를 하면 단속공무원하고 짝짜꿍이 되어서 실적 올리는 식의 단속을 한단 말이지요. 어느 구청에는 보면 견인한 것이 100억이 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견인하는 것은 우리가 벌금딱지 하나, 주·정차위반딱지 하나 붙여도 그 차주에 대해서는 경고가 됩니다. 다음에 그 장소에 주차하라고 해도 주차 안 해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거 하나만 하면 족하게 불법주차에 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견인을 함으로써 시민한테 부담을 주고 또 불편을 가중시키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단속공무원을 어느 회사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강남이라든가 구청에 보면 1급자동차정비회사는 견인차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데라도 요청하면 견인을 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은 완전히 공무원하고 짝짜꿍이 되어서 실적 올리는 식으로 되어 있고 견인하는 운전기사한테는 봉급보다는 한 건 올리는 데 얼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잘 아시고 단속업무를 시에서 지도하고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일부 구에서 견인하는 업체와 상호 그렇게 단속을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저희들이 심지어는 견인업체와 단속공무원이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못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했고 어쨌든 한번 이번 기회에 전체 주차단속과 견인의 실태를 파악해서 단속은 단속대로 하되 견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등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 현장을 점검해서……. (이대일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지금 조례 건이니까 업무보고때 다시 하시지요.

이임주위원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교통위반, 주차위반에 대해서 주차딱지를 하고 단속하는 것은 적극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지금 런던 경우에도 보면 2만 명이라는 단속원이 하루에 17건이라는 단속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시내에 불법주차가 없어서 교통순환이 원활히 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불법주차라든지 단속은 강화해야지만 필요없는 주차 견인을 해서 시민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을 주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면밀히 조사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강동 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 부분을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 완장이 가지는 폐해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삼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아까 유니폼을 만든다고 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여기 조례에서 말하는 제복은 현재 있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옷을 통일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니폼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속원들이 잠바도 입고 색깔도 다 다르다 보니까 도대체 단속원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색깔을 저희들이 깔끔한 색으로 상의를 통일해 주면서 명찰을 달아서 그런 유니폼화하는 것이지 유니폼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예를 들면 합창단에서 밑에는 까만색 위에는 흰색 통일하듯이 색깔을 통일한다는 얘기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 정도로 할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이분들한테 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모자하고 완장하고 지급하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모자가 하절기, 동절기 따로 있지요. 모자 보셨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봤습니다.

손석기위원

개인적인 견해로는 완장뿐만 아니라 모자의 재질이나 모양이나 모자에 서울시 로고 붙인 것 등등을 전폭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겨울모자가 새마을모자 비슷하던데 그것 봤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나다니면서 보기는 봤는데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식의 모자예요. 완장은 말할 것도 없고 노란 색에다 까만 글씨로 해서 딱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옛날에 현역 가지 않고 지금 공익이라고 부르는 방위병 완장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것이 60년대, 70년대 것 아니에요. 완장은 교체를 분명히 하시고, 여기 보면 애매하게 나와 있는데 이름을 부착하게 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름은 없습니다. 불법주차 단속 이렇게 해서 그것하고 우리 로고 같은 것을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어차피 일련번호를 하게 되면 개개인별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결국 일련번호는 우리가 시에서 그 사람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을 통일제작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일련번호가 틀릴 것 같으면 개개인으로 제작할 것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 셈이 됩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명찰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름을 넣는 것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우선 단속원들 스스로가 이름까지 넣어서 하는 것은 원치 않는 입장도 있고 현재 완장만 하다가 흉장으로 하면서 이름까지 넣는 것은 아직까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손석기위원

지금 명확하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의견을 모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것은 구청의 정식공무원들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가 어떤 형태로든 채용한 계약직 공무원들 얘기하는 것이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손석기위원

지금 그분들이 55세 이상 공사, 기업의 부장 이상 그리고 임원 이상을 한 사람을 특채했는데 몇 명이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때 저희들이 300명을 뽑았습니다.

손석기위원

이직이 얼마 됐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직이 되고 예비후보자들이 계속 순환이 되는데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4 정도.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단속에 시민들이 협조를 안 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 해요. 심지어는 거칠게 욕설도 퍼붓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답니다. 무슨 권한으로 단속하겠어요. 지금 3인 1조 나가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3인 1조가 있는데 요즘은 2인 1조로 대부분 바꿔지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조장하고 조원하고 급여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조장은 기본적으로 우리 비전임공무원이 되겠고 일반 서포터즈는 그야말로 단순하게 행정서포터즈 수당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꽤 납니다.

손석기위원

그분들 1주일에 며칠 일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누구 말인가요?

손석기위원

서포터즈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한 달에 11일 내지 12일 정도 근무합니다.

손석기위원

그것이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분들 퇴직자는 다른 데에서…….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기업체 부장이나 이것은 비전임계약직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서포터즈는 그런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손석기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제가 그분들로부터 받는 민원의 요구가 뭐냐 하면 자기가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한 달에 15일을 채 일을 못 한다고요. 실수령액이 60에서 80이다. 아무리 우리가 고령자지만 이런 정도 금액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이런 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면 비전임계약직은 수당까지 합치면 월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서포터즈는 그야말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하는 것처럼…….

손석기위원

비전임계약직이 한 달에 며칠 일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비전임계약직도 날수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잘 모르고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그 실상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사람들이 명예퇴직을 했든 어떤 퇴직을 하고 나와서 나름대로 일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하는 메리트 때문에 자기가 하던 일을 접고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이 그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4대 보험 해 주지요. 실수령액이 얼마나 돼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무슨 수령액 말씀인가요?

손석기위원

4대 보험료 제외하고 실수령액.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100에서 110만 원 정도.

손석기위원

그분들이 자기가 전에 다니던 것에 비해서 수입이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상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근무일수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분들은 그러면 전에 다니던 데 다니면 되지요, 사실은.

손석기위원

그것이 말이 돼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니지요.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이 비전임계약직들은 어느 정도 퇴직한 사람들이…….

손석기위원

들어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러면 왜 사람을 추려서 전일근무 시키지 왜 13일만 근무시켜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니, 그런 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전 직장하고 월급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00만 원, 400만 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석기위원

300만 원, 400만 원 달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왜 답변을 억지로 해요.

신영선부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손석기위원

알았고요. 이 부분은 명찰에다 이름을 기재해야 되는 여부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기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찰 흉장의 모델을 제시 못 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조례 통과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하든 혹은 미류로 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이 나올 때까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미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종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은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합시다.

신영선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이대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종은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종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은 미비한 점이 좀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이번 회기 때 다루지 않고 심사보류하고 다음 회기 때 다루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심사보류를 제안합니다.

이대일위원장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대일위원장

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조금 어떻게 수정을 해서라도…….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이 단속 완장을 바꾸는 것이 10월 1일 청계천이 준공되면서 청계천에다가도, 거기는 상당히 많은 단속원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그런 완장을 차고 다니는 것이 외국 사람이나 시골 사람들이 관광도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다음 의회는 10월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 저희들이 내용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개개인별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통과를 해 주시면 청계천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서둘러서 하고 있거든요. 청계천에 10월 중에 많은 사람이 올 것인데 주차단속원이 많이 깔릴 것 같은데 완장차고 다니는 것이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장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사실 완장을 없앤다는 측면에서 너무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하셔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정순구 국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이임주 위원입니다. 지금 가만히 있어 봐요.

한봉수위원

의안 성립도 안 되었는데 무슨 설명을 하나, 의안 성립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지금 재청이 있나 물어서 재청해서 의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발언하란 말이야. 회의는 회의규칙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이종은위원

재청 한 번 했지 않습니까?

한봉수위원

지금 보류동의가 성립이 안 되어 있잖아, 보류동의가…….

이종은위원

재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한기위원

그러면 성립시켜 놓고 받아주세요, 성립을 시켜 놓고……. 위원장이 성립했다고 안 했는데 자꾸 발언을 하니까 그렇지.

이임주위원

발언을 주니까 발언을 하는데…….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이대일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은 위원의 심사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이종은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누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이임주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상당히 준비가 좀 미비하고 설명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국제행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 점에 시급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오후에 조금 논의를 해서 일단 차질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일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완장을 흉장으로 바꾸자는 것이 오늘의 조례안인데 교통단속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위원님들께서 그에 대해 많은 질문과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조례는 완장과 흉장 교체의 건이기 때문에 지금 교통국장께서도 말씀이 있었던바, 서울시의 그러한 입장을 우리 위원들이 고려해서, 또 흉장에 대한 자세한 로고와 방법에 대해서 추후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점에 대해서는 교통국 소관대로 검토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과 위원장께 동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일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지금 어쨌거나 보류하는 안이 성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안을 제기하셨는데 회의 순서상 보류에 대한 입장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만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임기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조례들을 해 달라면 다 해 줬어요. 지난번에 제가 정말 놀란 것은 서울지하철공사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논란 속에 서울메트로라는 조례를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장 말 한 마디면 조례를 아무리 공포를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돼요?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통과시킨 다음에 또 못할 거라면 조례를 뭐 하러 통과시켜요? 이게 실상입니다, 실상. 7,000만 원 들여서 로고를 바꿨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와서 사정할 때는 이런 저런 조례가 필요합니다 늘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내부의 컨센서스도 없이 올려서 그것이 의회의 꼴을 도대체 뭘로 만드는 겁니까? 앞으로는 의회가 스스로의 권위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신영선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류안은 위원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 결과, 부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조정 결과 의사일정 4항을 5항으로, 의사일정 5항을 4항으로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삼수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1회 지하철건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동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시기적으로 타당성은 있는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2005년도제1회지하철건설본부소관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1회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삼수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지하철건설본부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4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부임한 신삼수입니다. 본부장으로 발령을 받아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하철 건설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세부적인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점검·확인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심도 있게 검토·수용하여 지하철 건설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에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계관리부장 이문희입니다. 설계관리부장은 건설기획국 치수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7월 14일자 우리 본부로 전입하였습니다. 전임 공성석 부장은 승진하여 건설안전본부 안전관리국장으로 전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5년 제1회 도시철도건설사업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선 부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2년 7월 제6대 시의회 개원 이래 이번 제158회 임시회까지 위원님들께서 지하철건설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주신 고견과 제안을 지하철건설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사업비의 국고보조금 추가확보에 필요한 시비부담분과 2008년 완공을 위하여 연말까지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하철 3호선 연장건설사업의 국고보조금 추가확보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세출추경예산이 905억 원 증액 편성됨에 따라 기정예산 9,120억 원보다 905억 원이 증가한 1조 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은 2004년도 세출예산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59억 7,100만 원 중 2005년도 기정예산에 425억 8,300만 원을 반영하고 남은 133억 8,8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71억 1,200만 원으로 모두 지하철 건설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4,104억 1,800만 원 대비 905억 원 증가한 5,009억 1,800만 원과 채무부담행위 8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사업비를 기정예산 3,547억 5,000만 원에서 4,317억 5,000만 원으로 770억 원 증액하고 채무부담행위 8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김포공항에서 강남대로까지 건설되는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사업을 2008년에 완공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200억 원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300억 원과 연말까지 추가 소요되는 예산으로 시비 470억 원 및 시 재정여건을 고려, 채무부담행위로 8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철 3호선 연장 건설사업비는 국고보조금 90억 원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1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의 중심이 되는 지하철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신삼수 지하철건설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제1회 지하철건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기위원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신삼수 본부장님, 지하철건설본부에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잖아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난 7월 14일 발령받아 15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한기위원

대체적으로 업무파악은 제대로 하신 거예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서면파악은 일부 했고 이제 전 현장을 한번 돌았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지하철 9호선 건설관계 추경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원래 지하철 9호선 최초 건설계획이 2001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세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런데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공기가 1년간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2008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문제가 정부예산이 제때 공급이 안 되고 있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원래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될 예산액이 한 3,000억 원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도 2005년도 예산책정시 1,339억 원만이 책정이 되는 관계로 해서 지금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추경 900억 원이라는 돈을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과연 이 예산 가지고 금년도 공사가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지하철 예산이 작년도부터 조금 부족편성 되었습니다, 시비와 국비포함해서.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2001년 말에 착공을 해서 2002년도까지는 월드컵이라고 해서 공사착공이 조금 부진했던 예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도심부에서 이행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배치된 예산도 소화하기가 조금 벅찬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2003년에 되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 것이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2004년도 말에 가서 공사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미 2005년도에 필요한 돈으로 일부 수용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2005년도 돈이 부족한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보고 드린 추경을 승인해 주시면 나머지 2006년, 7년, 8년까지 했을 때 기술상으로 끝내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정부에서 지원예상액이 200억입니까, 추경에?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정부의 추경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추경에 200억 예산 대비해서 300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작년 말에 국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200억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그것을 우리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받는 내용입니다.

이한기위원

그 다음에 그것을 추정해서 300억으로 추정을 잡았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서 770억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770억인데 300억은 200억을 매칭펀드로서 편성한 것이고, 470억는 순수하게 서울시가 선투자한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824억 원을 예상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어디 건설업체, 시공업체에다 맡기는 거예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원래 세출이 모자라는 경우에 채무로 원인행위를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선공사를 하고 나면 운영행위는 할 수 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면 바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연말이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내년 예산에서 그 돈을 지급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오전에 3·4호선 채권관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3·4호선을 건설할 당시에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시공업체에 건설비를 충당하는 그런 것을 도입을 했었는데, 지금 본 위원 생각은 말이지요. 지금 서울시 계획이 어떻든 지금 9호선 건설이 2008년도 까지 마무리가 안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재원을 제 때 공급을 안 해 줘요, 서울시에 대해서는. 때문에 지금 이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공기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부담되는 이자 부담이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1년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440억 원이라고 하는 비용부담이 생겼어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차입금을 도입해서 건설을 빨리 끝내는 것이 이자부담을 안고 가더라도 오히려 서울시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더 도움이 된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공업체에 예상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없는지…….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본청하고 개별적으로 협의를 더 해야 될 상황입니다만 지금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철도 공채를 매출을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지금 현재 서울시가 정책만 결정하면 지금 현재는 그것을 전액 지하철 부채를 갚기 위해서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로 지출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저희가 잡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건설업체에 채권을 발행해서 공사비를 선투자하도록 한다면 지금 현재 공채를 매출하고 있는 그 부분을 건설비로 사용하더라도 효과는 같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본부장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공사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그 공사장 주변 인근 상인들, 또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 지하철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향후에 플러스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년 연장하는 데까지는 감수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2년 이상 연장됨으로 인해서 오는 폐해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할 것이냐, 그것 생각해 보세요? 아니잖아요, 지금. 본부장님 생각에 지금 건설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만 공기 2008년 12월 말까지 확실하게 이 공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을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한기위원

아니, 기술적인 문제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재정적인 뒷받침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재정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이한기위원

본부장님도 거기에 대한 어떤 뚜렷한 확정을 못 갖고 있잖아요, 확신을 못 갖고 있잖아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재정지원을 하는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지금 현재 도시철도나 지하철공사로 보내고 있는 공채 매입금을 건설비로 사용하는 경우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회사에 공채를 발행해서 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고채 부담상황을 봐서 서울시가 재원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하는 정책을 결정해야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지금 서울시가 버스사업조합에 지원되어지는 예산액이 무려 2,400·500억이 돼요. 지금 작년에 1,300억을 지불했는데 금년에 추경까지 올라온 것은 2,400억 정도 됩니다. 막대한 재원을 버스에 재정지원을 해 주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지하철을 계획한 것은 이러한 폐단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부 재원 조달 지연으로 인해서 공기가 자꾸 지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거기 살고 계시는 상인들에 대한 손실,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설령 채권액을 차입금을 도입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 지연으로 얻어지는 손실보다는 이자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서울시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또 주변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지금 차입금을 도입해서 공사를 적기에 마무리 짓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본 위원 지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설본부를 책임 맡은 지 얼마 안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든지 간에 공기를 넘기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직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저도 이한기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방법만 단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한기위원

이번에 숲 공원 조성하면서 서울시가 많은 이득을 창출했잖아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재원의 조달도 상당 부분 거기서 얻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공적인 이런 부분에 재원을 조달해 주는 것이 서울시가 해야 될 큰 틀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버스 재정지원 부담분에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다음 시간에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본부장님이 정부하고의 출연관계도 더 적극적으로 매칭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 강창국 본부장께서도 뭐 말씀은 공기 중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변수가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확실하게 이것을 다른 쪽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주변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또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피해에 대해서도 한번쯤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 보세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원조달의 방안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공사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질책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재정지원 지연에 따른 시민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서대문구 출신 이동거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아까 도시철도공사 공채 매출금이 5,000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바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 9호선 1단계 사업에 5,000억, 그 공채발행금액이 5,000억 지금 말씀하신 공채발행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한기 위원께서 질의한 바를 말씀 안 해 주셨는데, 5,000억 발행을 하셨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동거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지하철공채는 각종 인·허가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금액인데요. 전까지는 이 공채 매출 금액을 건설재원으로도 일부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명박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지하철 공채를 판 부분은 지하철 운영에 대한 부채, 적자를 메우는 데 전적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건설재원으로 쓰지 말고 세입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되 세출은 교통국에서 이것을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가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재원으로는 전혀 활용하지 않습니다. 운영재원으로만 활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부채를 현물출자하면서 건설에 대한 재원을 붙여서 넘겼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9호선 1단계 사업비로 1조 원에 해당되는 건설비용 중에 50%를 공채 매출금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지하철본부에서 사용을 안 하고 교통국에서 쓴다면 계정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1조 원의 예산금액 세출액은 지금 50%의 공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9호선 1단계 사업으로 1조 원이 편성됐는데 이 공채를 판 예산액을 지하철본부 9호선에 쓰지 않고 다른 계정과목으로 돌려서 쓰겠다 그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안 쓴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채발행에서 단축을 시키자는 그런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어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철도공채 매출액이 5,000억으로 나타났는데…….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 5,000억은 교통국에서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공사의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호선 건설재원에, 국고재원에서 굳이 문제가 생긴다면 이 부분을 건설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도시철도나 지하철로 주고 있는 운영자금을 건설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재정문제로 건설기간이 지연될…….

이동거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9호선 1단계 사업 1조 원 중에 50%는 서울시 예산과 도시철도 공채 매출금으로 이것을 충당한 충당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9호선 건설비로 안 쓰고 다른 데로 나눠서 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이것은 9호선 1단계사업으로 1조 원이 편성돼서 분명히 50%, 50%가 되어 있으면 9호선에 전부다 투자를 해야지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아까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방안대책을 공채발행금액으로 하고자 했는데 이렇게 발행하고도 그것을 이행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쓴다면 예산부족으로 공기가 늘어난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공채매출은 지하철 9호선 건설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공채매출은 아닙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쓰지 말아야지, 여기는 9호선 1단계사업으로 50%, 50%, 100%라는 것이 딱 명시되어 있어요. 명시되면 다른 교통국에서 이 공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이 공채금액 5,000억에 대해서는 9호선 건설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못박혀 있는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상에 기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50%, 50%라고 딱 기재되어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제일 방만하게 쓰고 있는 것이 계정 세목항에서 바꿔쓰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목에서는. 그런데 다른 항목에서 바꿔쓴다는 것은 위원들이 서울시의 모든 행정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항목에 잡혀 있는데 어떻게 다른 데로 써요. 답변 지금 못 하시겠습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좀더 공부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지하철공사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가장 큰 자산이며 서울시민이 중요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기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확고한 책임을 갖고 내가 받은 돈은 내가 써야지 이것을 다른 데로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금액 중에 9호선 사업비로 쓰는 금액이 5,000억 중에서 3,000억이 되든 1,000억이 되든 그것은 아직 말씀 안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자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몇 년치로 발행을 했으며 이자 지출금액이 얼마인가? 지금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국고예산 지금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받은 금액이 4,668억 받았습니다.

이동거위원

아직 못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누계로 요구한 금액은 9,179억을 요구했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2조 3,990억 원으로 관리할 때 거기에 대한 40%에 해당되는 금액은 약 9,600억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9,600억 중에서 그것이 2007년 말까지 공사기간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9,179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조금 요구가 총 사업비에 대한 국고부담비율을 따진다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몇 % 받았습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요구금액에 대해서는 51%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사업개요와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과다한 요구였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동거위원

여기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정당하게 산출예산에 의해서 정부한테 요구한 것인데 그것은 끝까지 확실성을 갖고 계셔야지, 중간에서 많이 요구했다. 지금 시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듯이 더 달라고 해서 깎을 것을 예상해서 더 올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부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왜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있고 국비와 지방비를 4 대 6으로 편성해서 2007년에 끝내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요구를 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했다면 적어도 2006년에는 공사가 끝이 나야 될 그런 투자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정부의 예산액 받는 것은 지하철건설본부 본부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능력도 되겠습니다만 서울시 전체의 능력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받을 것은 완전히 받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것 어떤 방법으로 받아내실 것입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이번 주중 또는 다음 주중으로 전체사업계획이 확정되리라고 봅니다. 전체사업비가 확정되리라고 보는데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변경된 사업비에 따른 국고부담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교부와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 국회쪽으로 해서 서울시 전 조직이 동원돼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방면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건설비가 많이 추가됐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추가되는 것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추가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물가변동에 따른 비용부담이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법령에 따라서 당연히 발주청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큰 포션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는 신공항철도와 직결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그것이 사업비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설계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금액이 확정되면서 표면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시공 제고라든지 설계의 기준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동안의 설계비용과 또 추가할 수 있는 설계 이런 관계도 포함된 추가요인이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시설의 보완 이런 것도 변동사항으로 볼 수 있겠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사업비 증가를 초래할 만한 시설의 보완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동거위원

앞으로 그러면 지하철공사의 새로운 신공법과 기술 같은 것이 충당이 된다면 그런 것도 예산을 편성해서 적용시킬 의사도 갖고 계십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신공법이 도입이 되면 결과적으로 예산절감이 수반되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시공사에게 돌아갈 몫이 있고 또 회수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여러 가지 지하철에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입과 엄청난 예산을 들이기 때문에 추후 다 완공을 시켰을 때에 기술적으로나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강동 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2002년도 당시에 차장으로 계셨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다가 청계천복원사업추진단장으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거네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하여튼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지하철건설이 버스보다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인원도 많이 줄었는데 아무튼 그런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최고책임자가 되셨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우선 당부를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매칭펀드, 시비가 더 많아졌는데 이것 국비에서 반영시킬 방법이 있어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철도사업을 하면서 국비부담기준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손석기위원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자동으로 국비 지원되는 시기만 문제가 있지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그것 잘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채무부담행위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산공사 할 때 기성을 지급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그것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공사도 그렇고 토목 다 하청이던데 보통 토목 한 3개쯤 있더라고요, 한 공구에.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3개 넘는 데도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대략 3개쯤 돼요. 그러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불됩니까, 아니면 그것도 유예가 됩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의회에서 추경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을 바로 운영행위를 하게 되면 시공회사하고 계약절차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월 이내로 계약절차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의 경우에 지하철공사 현장에 공사가 되고 그것이 기성으로 카운팅돼서 나오려면 2개월 내지 3개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이 편성되는 부분도 이것이 세출하고 추경하고 채무하고 같이 비율을 맞춰서 시공회사에 배시를 해서 계약을 시키는데 결과적으로 기성부분 금년 내 기성 나가는 부분은 세출이 나가고 내년 초 1,2월에 바로 기성이 나가는 부분은 예년 같으면 2006년도 공사 계약을 해서 그것이 기성으로 돼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3월 내지 4월 돼야 기성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채무가 돼서 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2월에 기성 나가면 실질적으로 시공회사에서 선투자해서 미리 돈 나가는 것은 크게 기간이 많지 않으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손석기위원

저는 시공자들이 거기는 대기업이니까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 하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임금 지급에 지장이 없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장이 없습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 자금문제 때문에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지금 현재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어떻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하도급자는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아주 고무적인 얘기이고 최소한도 그 사람들은 그것 없으면 생활을 못 해요. 명절도 마찬가지지만 일상생활을 못 하기 때문에 체불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추후에 다시 업무보고할 때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고 오늘 추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는 새로 본부장님 되셨으니까 시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채무부담행위를 줄이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각오를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각오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결과적으로 국고지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했는데 지금 위원님의 지적은 국고를 하루빨리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하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익위원

최재익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99쪽 봅시다.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목적과 사업개요, 소요예산 등을 적시해 놓으셨는데, 2005년도 기정예산 4,305억 9,000만 원 거기에서 증이 770억이 추가됐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최재익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예산을 우리한테 예산 받기 위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세출이 770억이고요. 채무원인행위를 요청한 부분이 824억입니다.

최재익위원

채무부담행위액이 824억이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최재익위원

일단 기정예산의 증감액에서 증이 된 것이 770억 원, 그러면 여기에 또 채무부담행위액이 824억 플러스해서 3개 플러스한 것이 얼마입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1,594억입니다.

최재익위원

1,500이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최재익위원

지금 계산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순 증가되는 채무와…….

최재익위원

총 기정예산에서 증감액이 지금 증이 된 것 아닙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됐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770억을 플러스하면 얼마예요? 5,075억 9,000만 원이지요, 이게 맞아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최재익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채무부담행위액에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안 들어간 겁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212쪽 그것하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 5쪽이요. 이 세 개를 놓고 비교를 한번 해 봅시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 5쪽. 이것 하나 가져가세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 하나 줘요. 사항별설명서 212쪽 하고요. 전문위원 보고서는 기정예산에서, 보시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보게 적시해 놓아야지. 사항별설명서에서는 그냥 기정예산의 증감액 770억 플러스해 놓고, 또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항별설명서에서는 민자액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금액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잘못되지 않았느냐 했는데 우리가 좀 충분히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0억 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4대 6으로 국비와 시비가 적정하게 배분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이고 또 안정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런데 일단 국비로부터 충분한 예산배정이 되지 못해서 우선 채무부담액 824억 원을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다 보면 만약에 국비로부터 충분한, 어떤 적기에 국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지 못한다거나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고갈되어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충분한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획예산처하고 얘기하면서도 이제 서울시가 선투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가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또 건교부에서나 기획예산처에서도 어려운 여건에서도 서울시가 채무부담까지 하면서 건설의지를 강하게 보인다면 이제 건교부나 기획예산처도 그것이 다음 차기년도에 국고지원 확보에 저희들이 상당히 유리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쪽에서도 상당히 윗분들을 설득시키기가 유리하지 않을까, 또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를 노리고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투자하도록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최재익위원

일단 채무부담행위액까지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국비 예산 확보하고 사업도 충실히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최재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삼수 본부장님 뒤의 직원 여러분, 처음 온 사람과 이번에 나중에 온 분이 누구예요? 먼젓번에 강 본부장 모시고 계신 분들 없어요? 다 먼젓번에 있던 분들이지요? 본부장님 온 지 얼마 안 되서 질의를 하면 준비를 했다가 척척 대답을 해야지, 질의 하나만 있으면 우왕좌왕하면 이게 무슨 꼴이에요, 이게. 앞으로 좀 열심히 해서 본부장 보좌 좀 잘 해 주기 바랄게요. 질의 한 번 하면 우왕좌왕 하면 뭐 하러 앉아 있어요. 또 질의하실 분, 보충질의요? 이한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신영선 부위원장께서 지금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지금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답변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면 부장님들께서 대리로라도 얘기를 확실하게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심의하는데 내용도 모르고 와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할 수가 있어요?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모르면 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지금 국고지원예산액이 원래 서울시가 처음 공사계획을 추진할 당시에 정부의 요청에 의해 9,600억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2005년도까지 정부가 집행한 예산액이 얼마예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4,668억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이한기위원

받아 왔습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50% 정도 받은 거네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진척도가 현재 얼마나 돼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8월 말 현재로 85.8% 정도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공사 계획대로 진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덜 됐다고 보는 거예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까지는 계획에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목표가 47%이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금년 2005년도 말까지 47%?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연말까지의 목표를…….

이한기위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 47% 공사가 진척됐다고 가정할 경우라면 그건 최초 공사계획이에요, 그렇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2007년도 12월에 공사를 마칠 수 있는데 1년을 연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목표공정이 47%라는 것이…….

이한기위원

아니 지금 45.8% 공사 진행이 끝났다면서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2%도 안 남았는데……. 본래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제가 지금 연말 목표공정이 47%라고 보고드린 것은 저희들 사업비가 2조 3,990억일 때 연말 목표공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사사업비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3조 2,389억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었다면 계획공정이 다시 수정되어야 되겠지요?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실적공정은 지금 현재 45.8%다 이것입니다.

이한기위원

3조 2,000억이라고 언제 보고가 됐어요? 3조 2,000억으로 늘어난 공사비에 대해서 보고된 사실이 없는데?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지금 9호선 공사비가 3조 2,000억으로 늘어났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요. 보고한 사실 있어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2월 업무보고 시에 보고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3조 2,000억이라고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자료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자료를 줘보세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4월부터 건교부하고…….

이한기위원

자료를 줘보세요, 지금. 업무자료에 보고가 됐다고? 지금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1년 간 연장됨으로 인해서 한 400억 정도가 증액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440억 정도가 늘어난다, 그렇다고 한다면 2,390억에서 400억이 늘어난다면 2,800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3조가 넘어간다고 하면 2,000억이 더 증액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자료가 말이지요, 이 자료 보고는 글쎄 본 위원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자료를 취합을 해서……. 있어요? 그러면 알았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늘어난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한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가 9호선 지하철 건설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결론적으로 예산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 1조 원이라는, 기간 1년 연장 하는 것에 따라서 공사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기한은 연장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공사예산액이 늘어난 거예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공사기간 늘어난 것과는 관계없고요.

이한기위원

관계없는데 1조가 늘어난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지난번에 이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사가 1년 늦어질 때 그에 대한 물가인상이라든지 그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 계산했을 때 그 정도 비용이 나온다…….

이한기위원

아니 본부장님,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추계해서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설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기준연도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9호선 계획을 할 때는…….

이한기위원

아니, 그런데 보세요.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공사 금액이 1조 원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건 뭔가 근본적으로 계획검토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민들한테 약속한 것 아닙니까? 9호선을 2007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때에 2조 3,900억 원이면 끝난다고 약속을 해 놓고 말이지, 지금 공사도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1조 원을 추경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잘못된 것 아니냐, 안 그래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공사 기본계획을 할 때 사업비를 판정할 때 그때 당시에 99년 말 기준으로 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법에서 정하는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률은 적용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금액은…….

이한기위원

그때 적용 다 하고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사업비 판정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연도로 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로 해서 늘어나는…….

이한기위원

기준연도를 어느 해로 잡는 거예요? 시발점으로 잡는 거예요, 마무리 단계로 잡는 거예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계획할 시점이, 기준연도를 99년 12월 기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어떻게 공사비를 추정하면서 기준연도를 설정합니까? 그렇게 공사계획을 짜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기본계획을 해서 이것이…….

이한기위원

서울시 모든 건설공사가 다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예산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느 정도 될지…….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1조 원이 늘어났는데 매칭펀드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40%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9,600에서 4,000억을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추가로 받아낼 자신이 있어요? 정부에서 승인이 된 거예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승인이 이번 주말 내지 다음 주 초에 나온다고 제가 아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본부장님, 기존에 예산 잡혀 있는 것도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추가되는 재원을 해줄 리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 기존에 되어 있던 것도 못 받아내면서, 안 그렇습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처하고 이미 이야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매칭펀드로 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래 공사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금년에 47%만 끝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45.8%는 집행이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2%만 더 추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 투자비 2조 4,000억에 대해서 했을 때 47%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 투자비는 변동이 없는데 총 사업비는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한기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앞으로 추가재원이 발생되는 요인이 기존 공사비에 대한 추정이 아니고 앞으로 해야 될 공사에 대한 공사비 증가액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전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2001년 말에 착공이 됐는데 그 사이에 계속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는 증가됐습니다. 그것이 다 누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02년, 3년, 4년까지 물가인상에 의해서 늘어난 금액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서울시 정책 시행이 전부 이런 식으로 합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물가변동에 대한 금액조정은…….

이한기위원

물가변동이라는 것은 정부가 정해 놓은 추정계획이 있잖아요. 대충 예를 들어서 4%, 5%라는 것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감안해서 공사금액을 추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모든 국가사업은 기준연도에 계획기준연도해서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물가변동에 따라서…….

이한기위원

기준연도를 평가를 해서 기준연도에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공사가액을 산정하는 거 아니냐…….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아닙니다.

이한기위원

그것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오차가 생긴다고 하면 물가상승률이 오차가 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사비를 산정하겠지만 처음부터 전혀 그것을 반영 안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공사계획을 선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왜냐 하면 그것은 회계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희들이 그러면 도급비를 정할 때 만약 지하철 몇-몇 공구 도급비를 정할 때 경상비로 해서 이것이 공사기간이 7년 걸리니까…….

이한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하철 건설공사를 맡기면서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합니다만 그러면 나중에 물가상승률에서 올라가면 다 반영해 준다, 전제조건을 붙입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붙입니다. 그것은 법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붙이는 것이 아니고 국가계약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턴키 같은 것도 그렇게 해요, 지금?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다 그렇습니다. 다만 조정하는 율을 무엇으로 하느냐, 개별물가로 하느냐 지수로 하느냐 그것만 달려 있지 그것은 국가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지금 턴키 같은 경우는 공사 설계에서부터 계획, 공사비 산정관계까지 전부 업체에 부담을 시켜서 업체에서 자기들이 써낸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턴키베이스 입찰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99.9%예요. 99.9%로 자기들이 입찰가격 다 산정해서 계산해서 입찰 받아가는데, 그것 내용 알고 계세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마다 물가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다 반영해 준다 이거예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를 조정하는 케이스가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비를 조정하는 케이스가 있고 물가변동에 따라서 공사비를 조정하는 케이스가…….

이한기위원

턴키베이스 조건내용을 보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반영된다는 조항이 없어요. 지난번에 본부장한테 보고받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명을 받았어요,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입찰단가가 99.9%까지 책정이 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아마 여기에 그 당시에 부장님들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도 속기록을 한번 뒤져보겠어요. 할 테니까 그 내용을 잘 검토해 보시고,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은데 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 2조 3,900억에서 3조 2,000억이 늘어났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재 책정된 예산도 정부에서 제대로 반영을 안해 주는데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1조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에서 4,000억이라는 예산을 반영해 달라, 그것 턱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지금 공기가 늦어지는 것이 정부에서 지원 안해 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런데 추가로 4,000억 재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요구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이한기위원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본부장님하고 논쟁 벌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지금 이 내용도 무엇 때문에 1조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자세하게 자료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추가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는데 물가상승에 의해서 지금 1조 원을 증액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하철공사 계약을 할 시에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금액을 낮춰서 계약을 했을 때는 건설회사가 손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을 잘 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계약조건의 현실로 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9호선 계약이 언제 끝난 것입니까? 날짜 말고 정확한 연도만 말씀해 주세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2001년 말부터…….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2001년도면 우리나라 물가지수상승이 몇 %인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거위원

아니, 연 물가상승이 대략 해마다 몇 %인지 아세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3.5%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4%를 안 넘지요. 우리나라 물가지수가 이렇게 오르는 것이 3.3%입니다. 이런다고 볼 때에 지하철공사하는데 시멘트값이 올랐습니까, 철근값이 올랐습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올라서 1조 원 증액을 했습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물가인상요인도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전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이동거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1조 원이 됐으면 이것을 확고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구체적으로 개별항목별로 짚어서…….

이동거위원

구체적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것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2조 원에서 지금 27%라는 예산액이 증액되는데 상식적으로 딱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 자릿수 같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지난 회기에 토지보상금이라고 몇 백억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다룬 바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다였어요, 추가 보상비에 대해서. 최초에 설계할 당시에 미비했던 점이 증액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때도 추가로 한 것이 지난 회기때인데,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1조 원이 증액된다 이것에 대한 답이 있으셔야 됩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전체 증액되는 공사비가 8,399억이 늘어났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요인으로 말씀드린 것이 물가인상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사실상 사업비 증가내용은 전차에서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제가 구체적인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전체에서 늘어난 금액은 8,399억인데…….

이동거위원

아니, 숫자개념이 아니고 모든 공사는 계약체결에 의해서 상호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계약된 체결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대로 나가다가 건설회사가 계약을 잘 해서 공정이 빨리 끝나면 이득이 많아지는 것이고 잘못돼서 공정이 어려워지면 손실 보는 거예요. 이것 뻔한 사실인데 지금 1조 원을 증액해 줬다, 물가상승이 얼마나 올랐는데, 한 4%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것은 지금 27%가 올랐느냐 이거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물가인상에 따라서 순수하게 증액된 금액이 3,703억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동거위원

나머지 것은 뭡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나머지는 급행도입이라든지 신공항철도 직결에 따른 것이 그것이 계획만 반영되어 있지 돈이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발주할 때. 그런 부분이 설계를 하고 나서 반영된 금액이 3,893억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비, 설계보상비 등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법령에 따라서 부담하는 금액이 948억입니다.

이동거위원

아까도 공채매출액에서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다음에 안전시공에 관련된 것이 627억 원, 토지보상비 늘어난 것이 883억, 설계기준 변경된 것이 345억 이런 것들이 개별항목들입니다.

이동거위원

이번에 도시철도공채 매출시키는 것은 아까 일부분만 쓰신다고 했는데 그것 왜 일부만 쓰고 다른 데에 쓰게 해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채 매출 발행근거를 보면 도시철도법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에 의거 지하철 건설과 운영재원의 조달방안으로 자동차 등록, 식품위생 허가, 건설공사 도급계약, 또는 법인설립 등 특정 역무를 제공하는 주민에게 첨가하여 매출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 후 운영과정에서 운영수지가 균형을 이룰 때까지 매출할 수 있도록 법제화된 첨가매출공채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 개정은 9호선 2단계도 아니고 1단계 사업비에 준한 금액이에요. 9호선 2단계도 아니고 1단계 사업예산을 지금 1조 원이 추가된 것인데 무슨 환경이고 식품까지 다 들어가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9호선 1단계 자금입니다. 다른 항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항으로 됐기 때문에.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거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지하철 건설재원으로 쓰지도 못 하면서 왜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사업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느냐…….

이동거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 잡힌 것이 5,000억이에요. 이 5,000억이라는 것이 50%, 50%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조 원이면 지금 2조 원을 해야 됩니다, 50%이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의 비용이 5,000억이기 때문에 5,000억을 채권발행을 한 거예요. 그것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이 돈은 다른 곳에 쓰면 전혀 안 되는 항이다 이것입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매출금액이…….

이동거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자꾸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그동안 이렇게 건설회사에 증액되는 부분, 물가상승에 대한 것까지도 다 계약체결하실 때 배려를 해 주었는데 그동안에 신기술과 신공법에 의해서 예산절감된 것은 얼마입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까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경제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변경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체 절감된 금액이 2,051억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이 어디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요? 2,500억 이게 어디에 기재되어 있어요? 2,500억이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마 강창구 본부장 있기 전에 그 전 본부장 있을 때 설계를 해서 전체적인 지하철 규모조정을 했었습니다.

이동거위원

2002년도에 시작할 때 그 이후에…….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랬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강창구 본부장 계실 적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신기술 도입과 신공법 도입으로 인한 예산절감액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방만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한 장으로 딱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건설본부의 예산액은 아주 단순한 것 아닙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동거위원

이렇게 크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퀘스천마크가 붙으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께 1조 원, 2조 원인데 1조 원이 지금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왔다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미리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한 자릿수도 아니고 27.5%라는 엄청난 금액을 추경으로 올리시면서 그런 구체적인 말씀은 하나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약체결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30% 가까운 예산이 바뀌어요? 1단계 사업에게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2단계 사업이라면 말도 안 하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동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1회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05년도 제1회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내실 있게 잘 운영되어 시민들이 요구하는 선진국 수준의 지하철 환경 발전 등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에 충실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의 2005년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기위원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할게요.

신영선부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이한기위원

네, 지금 질문 중에 문제로 제기됐던 예산증액 문제에 대해서 소상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2조 3,900억 원이라는 예산이 3조 2,000억으로 늘어났는지 지금 답변 도중에 들어 보니까 토지보상비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기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슨 토지공사비 얘기가 또 나옵니까? 이게 뭐가 대단히 잘못됐어요. 예산 승인을 안 해 줘야 되는 건데 시간도 없고 바쁘다고 하니까 예산은 일단 동의를 해 줍니다만 지하철건설본부의 지금 업무보고 받는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이 되고 있어요. 본부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기타 부장님들이라든지 과장님들 내용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이런 식의 태도로다가 업무를 보고하는 자세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건설본부장님, 이한기 위원님의 말씀 들으셨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의 관계공무원들, 진짜 공부 좀 해 와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서 파악이 안 됐다고 해도 1조 원이라는 돈을 답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답변 못 하고 가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과 직원께서는 퇴장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5년도제1회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7분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1회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정순구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2005년도 제1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조 4,515억 900만 원으로 2005년 기정예산 대비 7,202억 7,4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1조 9,975억 7,300만 원, 특별회계 1조 4,539억 3,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05년 기정예산 1조 4,300억 8,500만 원보다 5,674억 8,800만 원이 증가된 1조 9,975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국고보조 내시액만큼의 지방비를 확보하고자 전동차 내장재 교체 비용 56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채 상환 감채기금 적립금으로 3,405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및 일반전출금 1,701억 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2005년 기정예산 7,400억 원보다 1,390억 6,600만 원이 증액된 8,79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2005년 기정예산 595억 6,800만 원보다 13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3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5,015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변경이 없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계정, 주차장관리계정 및 교통방송운영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교통관리계정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계정은 기정예산 6,368억 원보다 1,279억 8,500만 원이 증액된 7,647억 8,500만 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2004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53억 7,8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826억 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증액 및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9건 1,279억 8,500만 원으로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노선연장 타당성 검토사업비 5,000만 원, 2005년 재정지원 부족예상에 따른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892억 1,300만 원, 버스재정투융자 차입금 이자상환금 10억 5,000만 원, 시내버스 구조조정 감차지원금 165억 원, 시내버스 경영정보관리시스템 개발·운영비 3억 200만 원,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비 145억 8,000만 원, 버스종합사령실 무선통신망 이용료 부족액 3억 원, 중앙버스전용차로 추가사업비 49억 9,000만 원, 난곡신교통수단의 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계정은 기정예산 810억 원보다 89억 6,900만 원이 증액된 899억 6,900만 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04년도 결산결과 도시계획세 정산액 89억 6,900만 원을 추가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 증액 및 신규 편성사업은 2건 28억 5,000만 원이며, 감액사업은 1건 23억 9,900만 원으로 사업비 순증가액은 4억 5,1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업내역은 암사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비 18억 원, 6개 환승주차장 운영관리 위탁사업비 10억 5,0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한 대신중고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23억 9,900만 원입니다. 기타 주차장관리계정 세입변경에 따라 예비비 85억 1,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방송운영계정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교통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이후에 교통방송본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교통국 소관의 광역전철건설비, 공영차고지 및 환승주차장 건설비, 그리고 건설국 소관의 광역도로 건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2004년 결산결과 초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45억 1,9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95억 6,800만 원보다 137억 1,400만 원 증액된 732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양천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에 28억 1,400만 원, 중랑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에 71억 9,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예비비 37억 1,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고,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선 부위원장, 이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대일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구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교통방송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방송본부장 박종구입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는 제15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님들을 모시고 DMB 방송사업과 CATV방송국 운영사업에 대한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에 있었던 교통방송본부의 부장급 이상 계약직공무원 인사발령현황 및 변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장급은 5명이고 국장급은 5명입니다. 인사발령은 시장님 지시사항에 근거한 장기보직근무자 인사발령 및 신규 DMB 방송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인력보강을 위하여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교통방송은 장기간 동일보직과 동일업무 수행으로 인력적체현상과 각종 물의 야기, 부조리 개연성 등 비능률적인 문제점이 산재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보직인사를 계기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함으로써 수준 높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으며, 성실하고 열심히 직무에 매진하면 누구라도 승진하고 원하는 보직에 갈 수 있다는 새로운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직인사에 따른 간부들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라디오국장 이정명, 텔레비전국장직무대리 최병화, 뉴미디어국장 고병선, 심의실장 정승원)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서울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방송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디지털 방송시대의 핵심사업인 DMB 방송제작의 시험방송 사업비와 2005년 3월에 개국한 TV서울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CATV방송국 운영 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교통방송본부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222억 원으로 인건비성 경비는 73억 1,000만 원, 사업비 113억 3,000여 만 원, 기본경비 22억 원, 차입금 4억여 원, 예비비 9억여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의 9.5%인 21억 1,259만 원을 증액하고자 제안하는 사안으로서 증액한 후의 예산규모는 243억 1,2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중 먼저 DMB 방송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DMB 방송제작운영 사업비 12억 7,910만 원의 주요내용은 DMB 방송장비 구입비 9억 6,400만원, DMB 방송시스템 구축비 3,600만 원, DMB 방송제작비 2억 7,910만 원입니다. DMB 방송사업은 디지털방송시대의 핵심사업으로 휴대용 또는 차량용 수신기를 통해 이동 중에도 오디오뿐만 아니라 영상자료까지 수신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방송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디지털 방송시대에 맞는 오디오 및 비디오 교통정보와 시민 생활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함으로써 교통방송의 위상을 제고하고, 등록대수가 300여 만 대에 이르러 대중문화코드로 자리하고 있는 서울의 자동차문화에서의 유비쿼터스 시대를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CATV방송국 운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CATV방송국 운영사업은 교통방송의 수준제고와 서울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도입됐던 사업으로서 2005년도에 47억 6,600만 원이 사업비로 편성되었으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요구 및 TV서울의 시청자 확대를 위해 당초 1일 3시간 제작에서 10시간 제작으로 변경되었다가 7월 1일부터는 아침 6시부터 24시까지 18시간 방송시간이 확대되는 등 방송제작환경이 변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방송제작예산이 발생하였기에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를 확보하여 수준 높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CATV의 제작에 추가로 소요되는 8억 3,349만 원의 주요내용은 구성료 1억 4,000만 원, 출연료 및 사회료 3억 1,100만 원, 외부인력 인건비 1억 5,700만 원, 기타 2억 2,549만 원이 되겠습니다. CATV방송국 운영사업은 서울의 다양한 생활정보와 시정정보, 교통정보, 시민참여 프로그램, 각종 문화 예술 콘텐츠 및 시의회 정보 등 지방자치정보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교통방송본부 청사 및 기존인력의 활용으로 소요예산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기존 제작·기술인력을 차출하여 재배치하고 기타 인력은 외주인력을 활용하여 인건비성 경비를 대폭 절감하고, 소방방재본부 1층의 청사 추가확보에 따른 청사 재배치로 DMB방송 및 CATV 방송운영에 따른 투자비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따른 방송품질향상과 타 방송보다도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교통방송에서 실시하고 있는 CATV 방송사업과 DMB 방송사업은 우리시의 주요 역점사업이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되고 그로 인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이해를 도울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매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세계 일류도시로서의 수도서울 위상 제고와 시민편의 증대를 위해서 추가예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번 교통방송본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근본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교통방송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박종구 교통방송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제1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는 현재 좌석을 지키고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 출근순서에 의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5분으로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고, 1번순이신 신영선 위원님께서 양보를 하셨으니까 두 번째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국장님,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교통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개편이 거시적인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성공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고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봅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분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요금체계 개편문제, 노선조정문제, 예비차량 사전조정문제 등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공영제 운영이 아니면서 지금 재정지원관계만 준공영제로 운영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운송적자에 대해서 시가 보전하는 것이 버스업체가 부담해야 할 시장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 경영합리화의 부담 등을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하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대중교통체계 개편 전에 대체적으로 서울시가 버스업체에 재정지원한 것이 9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개편 후에 본 예산이 우리가 1,450억 원을 예산을 편성해 주었어요.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892억 1,3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액수로 본다고 하면 2,342억 1,3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버스체계 개편하기 전에 비해서 무려 2배 이상의 재정지원이 따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뭔가 체계개편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앞으로 2,300억이 아니라 2,500억 3,000억 이상의 재원지원이 추가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예상합니다. 본 위원이 버스개편을 할 당시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재정지원이 1,500억 정도 금년도 예상이 된다고 할 당시에 분명히 700억 정도 더 소요될 것이다 지적한 바가 있어요. 당시에 보좌관께서는 1,500억 정도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재원이 체계개편 이후에 배 이상으로 증액되어야 되느냐,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체계개편을 통해서 수입이 늘어났거나 줄어든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비용이 증가된 부분, 양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러니까 승객들이 토요일은 아무래도 적으니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승무료체계 이것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이한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의 하나가 지하철은 지금 거리병산제가 되고 있는데 버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단일요금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입측면에서도 조금 줄어든 측면이 있고, 그리고 비용은 우선 늘어나는 부분이…….

이한기위원

지금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알고 계시면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버스개편 이후에 승차인원이 얼마나 증가됐어요, 몇 % 더 늘어났어요? 말씀하세요.

경호

김경호교통개선총괄반장

교통개선총괄단장 김경호입니다. 개편 이후로 위원님께서 방금 물으신 승객은 한 3%, 그것이 상당히 계절적으로 민감합니다. 월별로 차이가 큰데요.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얼마가 늘어났느냐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교통개선총괄반장

전체적으로 3%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요금인상은 지금 25% 했지요?

경호

김경호교통개선총괄반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면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교통개선총괄반장

그 부분은 방금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만 무료환승제를 취하기 때문에 통행당 단가가…….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승객이 3% 늘어났지요?

경호

김경호교통개선총괄반장

네.

이한기위원

요금이 25% 늘어났지요, 요금을 올렸지요?

경호

김경호교통개선총괄반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당연히 수입이 늘어나야 돼요, 안 늘어나야 돼요?

경호

김경호교통개선총괄반장

늘어나야 됩니다.

이한기위원

늘어나야 되는데 복합환승체계를 구축하다 보니까 지금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경호

김경호교통개선총괄반장

그렇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수입이 늘지 않았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잘못된 정책이라면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교통개선총괄반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것은 수지도 물론 따질 수 있습니다만 노선권을 저희가, 위원님께서는 준공영제하면서 재정지원만 우리가 준공영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노선권을 관리하는 실무책임자로서 거의 90% 이상의 노선권을 환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아주 좋은 얘기했어요. 지금 준공영제다 이거예요, 말로만 준공영제다 이거예요. 노선권만 쥐고 있는 준공영제예요. 지금 운영이라든지 인사관리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버스 업체가 자율적으로 해 나가게끔 만들어놓고 있다 이거예요. 이번 대치운수 수익금 부정관계, 알고 계시잖아요?

경호

김경호교통개선총괄반장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거예요. 제대로 감시가 됩니까? 지금 유류대금 지급하는 것 제대로 감사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공영제로 한다고 하면서 하려면 100% 공영제를 도입해서 제대로 된 공영제를 실시하든가……. 이것은 절름발이공영제다 이거예요. 서울시에서 버스업체에 재정지원만 해 주는 꼴이 되어 버렸다 이거예요.

경호

김경호교통개선총괄반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한다고 이렇게 편의적으로 말합니다만 최초 철학은 준공영 개념을 도입한다고 그랬으니까…….

이한기위원

들어가세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러니까 이한기 위원님 지난번에도 본회의에서 지적하셨잖아요. 요금을 올렸는데 수입이 왜 안 늘었느냐, 그 문제는 그때 어쨌든 정책 결정할 때 환승무료를 하면서 버스와 지하철을 약간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런 정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에 대해서는 우선은 무료환승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를 대폭적으로 개선하자 그랬기 때문에 요금인상에 대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사실이고, 추후에는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기위원

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려고 하면 어느 쪽에 가든지 효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시민들에게 100% 서비스를 하든가 아니면 서울시가 그만큼 재정적인 어떤 도움을 받는다든지, 지금 절름발이 정책 아닙니까? 준공영제 도입했다고는 하는데 절름발이 아니냐 이거예요. 서울시가 안고 가는 재정부담은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차라리 일본식으로 아주 공영제를 해 버리라 이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안고 갈 것이냐, 거기에 대안이 있어요? 내년에 재정 부담이 얼마만큼 늘어난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도에 여러 가지 명목을 950억 이상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이후에, 개편 이후에 1,100억. 반기에 1,100억이니까 작년 추세라면 2,200억을 1년에 지원하는 격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전반기에 1,228억인가 작년 연말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게 보고하고, 추가로 286억인가 또 금년 예산에 당겨서 썼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이한기위원

전체적으로 1,500억 이상 작년도 재정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합쳐서 그렇습니다. 상·하반기 합치면…….

이한기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2,300억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 생각에는 어쨌든 금년도의 수익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 한 2,300억 원 정도의 운송수지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적어도 최소한 2,000억 이하로는 확실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감차를 하는, 이번에 예산도 16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감차를 하게 되면 금년에 돈이 들어가지만 그게 1년에 거의 한 200억 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이 대중교통체계개편을 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감차관계, 그때 놀고 있는 버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사전에 감차를 안 했느냐는 얘기야. 지금 버스 한 대당 3,000만 원씩 감차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시에 놀고 있는 버스들 그때 시행하기 전에 손을 댔다면 1,000만 원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업체들 도와주는 꼴인데. 업체에서는 그 버스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적자요인이 크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퇴출시키려고 사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버스 한 대당 프리미엄이 얼마가 붙었는데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감차하려고 하겠어요? 지금 버스 한 대에 5,000만 원씩, 6,000만 원씩 프리미엄이 붙었다는데……. 지금 버스업체들은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앉았어도 서울시에서 전부 보전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업 누가 못하겠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업체에 재정지원해 주면서 운영을 해 갈 것이냐, 말씀하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이한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작년에 개편하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 당시로서는 개편 자체를 하기에도 급급해서 그 정도로 한 것도 상당히 잘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한기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 요금환승 문제라든지 감차 문제 이런 것을 그때 다 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 정도 하기에는 개편사업 자체가 원체 어려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좋습니다. 구조조정 직면해서 감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지금 유휴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차를 하세요, 동의합니다. 단, 지금 재정 규모가 더 자꾸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시킬 방안으로서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요금단일체계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까 개선되는 것을 조금만 더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쉬프트제(근로시간단축제)를 이번에 도입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 때문에라도 몇 백억의 절약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 등이 만약에 없다면 1,900억까지도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이한기위원

그런데 쉬프트제 도입에 따라서 지금 주5일제 근무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면 10부제 도입과 5일제 근무제가 상쇄하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잘못된 생각으로 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 것을 저희들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하여튼, 그리고 이한기 위원님 말씀하신 요금체계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복합환승요금체계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지하철은 지하철대로 효과가 없고 또 버스업계는 버스업계대로 효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단일체계로 구축이 됐다고 하면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는 25% 요금인상이 한 30%, 거리병산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한 30% 이상의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업무개선에 엄청난 효과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복합환승체계를 구축하다 보니까 단거리환승 승객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늘어난 만큼에 대한 효과가 별로 영향을 못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정책을 시행하면서 단기적으로 바꾼다든지 교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 문제를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2004년도에 286억 원의 예산을 2005년도 예산을 당겨서 썼지요? 2004년도 예산 부족분을 2005년도 예산에서 당겨다 썼잖아요, 썼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2005년도에 지급은 했는데 숫자가 조금 잘못된 것이 168억 원을 2004년도에 지급해야 될 것을 그때 돈이 없어서 2005년도 예산으로 썼습니다.

이한기위원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안 했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난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러면 한두 푼도 아닌데……. 그런데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액을 마음대로 집행을 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한기위원

2003년도에 BMS 예산 관계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본회의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하겠다고 그때 당시 보좌관께서 분명히 언급한 바가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아닙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의회의 권능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집행하는 것이 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기위원

그리고 2004년도 추경에 반영할 당시에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겠다고 그래서 그 액수를 우리가 반영해 줬었는데, 모자라서 도로 168억이라는 돈을 2005년도 예산에서 당겨서 써버렸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보다 좀 많은 액을 추경에 요청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좀 삭감이 되었고, 의회에서도 그때 좀 삭감이 되고 그랬습니다.

이한기위원

모르겠어요, 의회의 승인과정에서는 크게 삭감한 적이 없는데요. 여하간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한번 지적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원칙을 지켜야지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 재정지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지금 이 내용을 일반시민들이 버스업계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한다는 것을 알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깊은 정책의 대안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재정지원에 대한 감소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교통방송은 이따 보충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많은 재정지원이 더 증액이 되니까 거기에 마땅히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고 또 우리 위원으로 봐서는 사실 버스업계가 자체 구조조정을 열심히 하면 이런 많은 예산 증액이 안 되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체계 개편이 상당히 잘 되고 또 지금은 정착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 개선의 노력을 한다면 지원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대중교통은 세계 큰 도시에서 거의 시에서 직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정지원을 운송수입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약 40% 내지 50%를 재정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재정지원은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선할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국장께서는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줄일 연차별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까 이한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003년을 계산하면 950억 정도 서울시가 버스업체에 지원을 했고 2004년에 상반기는 좀 적었습니다만 하반기에 1,100억하고 상반기 해서 1,500억 지원을 했고 2005년에는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2,300억, 2,200에서 2,300억 원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차계획이라든지 쉬프트제 활용 그 다음에 광고료 통한 수입증대 그 다음에 노선조정으로 인한 이런 것이 많이 확대가 된다면 내년에는 2,000억 원 이하로는 확실히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더 줄이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내년도 예산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보다는 내년에 지원액이 확실히 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지금 버스 운송수입을 공동관리하고 계시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임주위원

그래서 버스운송회사에서는 현금 납입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해서 조사를 하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2개 회사가 문제 있어서 그것 운송수입관리위원회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과태료 수입이 상당히 많이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과태료 수입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현금 탈루회사가 4개 회사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징을 완료한 것이 한 10억 2,000만 원 정도가 되고 한 회사는 과징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횡령한 돈이 1억 1,000만 원 돼서 과징금을 현재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서 44억 원을 과징금을 부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한 55억 원 정도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이런 공동관리를 하는 시스템에서 현금수입을 탈루하는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근절을 위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지지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지 않느냐, 부과를 하려면 공권력이 발휘될 수 있는 조례라든지 법령근거가 없는데 운송관리협의회의 그냥 약속으로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미비하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라든지 미비점을 보완해서 추후에 공권력이라든지 확실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이 되어야 되겠고 지금 민간의 약속에 의해서 그런 부과를 했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과징금은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업체협의회 자체규정으로 100배 이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 한 40배 정도 해서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나 그런 규정에 넣는 것이 바람직한지 안 한지는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0배 이내라는 것이 과연 자기들 민간끼리의 규정이지만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이것도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100배 이내지만 탈루하는 사유라든지 관여를 누가 했다는 이런 것에 따라서 100배 이내에서 조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과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CATV방송국 운영에 대해서 교통방송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8억 3,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3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추가경비가 소요되는 그런 액수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10시간에서 또 18시간으로, 지금 현재는 7월 1일부터 18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재방송까지 18시간.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CATV 방송은 각 지역 CATV 방송에 의뢰해서 방송하는 시스템이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선방송사업자에게 채널이 런칭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서울의 32개 중에서 9월 1일까지 12개를 확보했습니다. 그것이 아날로그 채널이고 그 다음에 디지털은 현재 25개가 확보가 돼서 강남구 관할도 소위 셋톱박스를 설치하면 디지털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돈이 30만 원 내지 40만 원 들고 그 다음에 리모콘 조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반시민들에게는 널리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저희들 CATV가 설립된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통상 소위 SO가 우리나라에 1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공급하는 CATV는 한 270여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런칭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한 1년 동안은 프로그램이 과연 TV서울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점검해서 1년쯤 뒤에 런칭을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에 비하면 저희들이 9월 1일까지 1/3을 확보했고 또 디지털은 거의 80% 가까이 확보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빨리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케이블을 확보하는 것은 독자적으로는 안 되고 지역CATV에 의뢰해서 그쪽으로 통해서 하게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지역TV도 그럴 뿐더러 SO, 종합유선사업자라는 것이 소위 SO라는 것인데 거기에서 해 줘야 되는데 거기는 자기들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과연 이익이 있겠느냐 안 있겠느냐 그런 것을 점검을 합니다. 지역TV는 강남TV, 양천TV, 아름TV 이렇게 3개 정도는 2시간에서부터 4시간 나가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이라는 것이 특수사업이고 특수한 것이라서 사실 운영하는 사람도 그렇고 출연하는 사람도 상당히 하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 서울TV가 여러 가지 방송 출연료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겠다. 그래서 출연료를 많이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느냐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중파방송의 1급 방송에 출연하는 출연자와 여기에서 주는 1급 방송 출연자의 보수 갭이 어느 정도입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방송사마다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충 저희들이 어림잡아서 소문에 의하면 TV에서 교통방송은 KBS나 MBC의 한 65% 수준이 되고 또 비근한 예로는 김흥국이라는 인기개그맨이 저희 교통방송에 있었습니다만 사회료가 적다, 교통방송 싫다 해서 SBS 가면서 2,500 내지 3,000만 원을 받고 갔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KBS는 1년 예산이 7,000억 내지 8,000억입니다. 거기에 적자가 한 800억 정도인데 저희들은 작년에 라디오방송국이 150억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TV가 합해져서 70억 플러스해서 한 220억 정도 됐는데 작년에 150억 중에서도 12억 정도는 불용액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입찰하는 데 있어서 최저입찰을 했고 그 다음에 기름값, 전기료 이런 등등 절약을 해서 150억 중에서 12억 가까이 절약했다는 것은 서울시 예산을 아끼면서 소위 최소의 경비로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경영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출연료를 적게 주면서도 방송 청취율은 올려야 된다는 이중적인 면이 있는데 가능하면, 업무보고가 며칠 후에 있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9월 9일에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때 어떻게 하면 그런 갭을 줄이면서 또 예산도 절약하면서 청취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우선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라디오가 45억 정도가 예산이고, 인건비 빼놓고 제작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TV가 38억입니다. 라디오 제작비 중에서 45억 정도의 35%가 소위 사회료, 진행료로 나가는데 약 13·4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작년에도 일부가 남았고, 금년에도 추가로 소위 인기 있는 진행자들이 이것을 안 주면 MBC나 다른 SBS로 가겠다,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 방송 운영 상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8월에 일부 14%에서부터 그동안 15년 동안 우리 방송을 잘 진행한 배 모, 손 모 이런 MC들은 15년 동안 운영했지만 우리 방송의 가장 잘 나가는 안 모보다는 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소위 저희들 방송에 꼭 붙잡아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로 보자면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그러나 유명한 A 모씨에 비하면 지금도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은위원

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 추경예산으로 얼마 올렸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145억 올렸습니다.

이종은위원

145억 올렸습니까? 145억 올렸다고 하면 매입의 순위를 결정해야 되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종은위원

그러면 매입추진 순위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우선 도시계획결정이 차고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입장에서 차고지로서의 필요성이 있는 것 중에서 우선 민원이 많은, 특히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 보았습니다. 희망을 받아서 그중에서 나름대로 세 가지 순위를 정해 놓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은위원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객관적으로 정했는지 아닌지 그걸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당연히 객관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우선 본인이 희망하는 회사 중에서, 그 다음에 우리의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이종은위원

최초에 민원을 제기한 업체가 다른 업체로 알고 있는데 엉뚱한 게 올라와 있네요? 최초로 제일 먼저 민원 제기한 업체가 어디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데 8개소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종은위원

제일 먼저 민원을 제기한 데가 어디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데 그 회사에서 매도하겠다는 희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매도의사를 받았거든요. 희망을 했으면 아마 그 회사가 우선순위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국장님 답변하는 것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최초에 민원 제기한 업체가 자기들이 실제로 원했기 때문에 민원제기를 제일 먼저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아마 민원제기한 데를 제일 먼저 최초에 한 데는 아예 올려져 있지 않고, 다른 데가 올라와 있어요. 1·2·3·4·5 해서 보성운수, 선일교통 이 회사들은 자기들 땅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금년도에 매도를 하겠다고 희망한 업체가 8개소였거든요. 그중에서 2개소는 경기도에 차고지가 소재된 곳이라서 제외했고, 한 군데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매입의사가 애매모호한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곳은 다 매입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데가 어딘지를…….

이대일위원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음성직 보좌관 당시 우리가 조례개정안을 접수하고 그것을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차고지를 우선매입해서 조례개정을 보류하고 우선 급한 대로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분명히 그 당시 보좌관이 민원 발생이 제일 먼저 된 것부터 매입을 한다는 그런 여러 차례 답변이 있었는데, 현실지가에 의해서 사겠다는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제일 먼저 올라왔던 데가 노원구 상계동쪽에 있는 유성운수던가 하도 여러 군데가 올라와서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그쪽에서 약 1,000여 명 받아서 진정서가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이 발생된 것부터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순위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해져서 제출이 되었는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종은위원

그래서 4번하고 5번의 경우는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없는 업체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차고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종은위원

그러니까 4번, 5번에 대한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그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지금 추경에 892억 1,300만 원 올렸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종은위원

그런데 올린 이유 중에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승객 감소와 환승할인 적용으로 수입금 감소, 우리가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승객감소분도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짜면서 구체적으로 나열은 했지만 사실 전체 총 수입금 공동관리기구에서 수입이 잡힌 부분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비용으로 확정된 부분,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준공영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예산증액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종은위원

그것도 하나의 일부분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수입이 감소된 요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총 금년도 수입에 비해서 비용이 증가된 부분이 더 있었기 때문에 추경을 저희들이 890억을 추가로 더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준공영제 개념 자체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뺐을 때 모자라는 부분, 다만 총 비용은 저희들이 인정하는 원가부분만 인정해서 지금 이번에 모자라는 부분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시내버스 사업자 분들이 경영개선을 해서 우리 서울시 예산을 가져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냥 준공영제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 경영개선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예산만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작년 2004년도도 우리가 부도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출내역으로 2004년 재정지원 미정산금, 이 부분이 우리가 부도가 나서 재정지원한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작년에도 수입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지원한 것이지요.

이종은위원

그래서 그 업체들이 경영개선의지가 없다는 거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공영제를 하다보면 경영개선에 대한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BMS나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노선조정이라든지 배차관리 그런 것을 일일이 하기 때문에 비록 자발적인 경영개선의지는, 또 물론 다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우리가 과학적인 관리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무작정 대충 사업을 운영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과학적인 관리와 또 이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이것을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점진적으로 계속 강화를 해서 업체 스스로도 경영개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종은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는 작년도 연말에 2005년 본예산을 책정할 때 1,455억이면 무조건 2005년도는 다 완벽하게 모든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까지 다 감안해서 이것을 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음성직 보좌관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1,455억이면 이것은 틀림없느냐 그랬더니, 틀림없대요. 그런데 지금 약 900억 가까이가 채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또 다시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번에 또 890억 마저 추경에 승인해 주면 또 내년도 가서 틀림없이 부족했다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이는 운수업체들이 경영개선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하튼 이 문제도 계수조정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거위원

서대문구 출신 이동거 위원입니다. 방금 사업재정 지원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서울시 교통국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버스운송사업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교통국 전체, 아니면 재정지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거위원

버스운송사업에 있어서 지금 추가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반면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십사 그 얘기입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우선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 중에 적자폭이 아주 많은 노선을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적자폭이 많은 노선은 버스 대수를 줄인 방법도 있고,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많이 수입을 늘리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용 측면에서는 쉬프트제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사분들이 아침, 저녁에 붐빌 때나 낮에 한가할 때나 똑같은 배차간격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20% 정도를 조정해서 비러시아워에는 20%를 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용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CNG버스를 하게 되면 1년에 CNG버스 한 대당 연료비 절감이 1,500만 원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CNG버스는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비용도 줄이는 노력, 지금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사실 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방법이 아니고 물리적인 방법이라 그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증감의 요인이, 이게 버스회사에 전에 안 주던 일을 그냥 주는 거지요? 그렇다면 마을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해 준 업체가 지금 몇 개 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8개사가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왜 해 주었습니까? 이렇게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적, 또 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되고 있는 이 마당에…….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당시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양분해서 운행이 되고 있었는데 가능하면 많은 마을버스를 우리 대중교통 통합체제에 묶기 위해서 그때 일부러 저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받아서 8개사를…….

이동거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마을버스 지원재정금과 시내버스 지원재정이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마을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해 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난 8개 사 할 때는 마을버스 중에서…….

이동거위원

그 소리가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지원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마을버스를 구태여 시내버스로 해서 지원금을 많이 주느냐 그 말씀입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당시 저희들이 대중교통 개편에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는 예상을 하면서 제일 우선은 시민들의 편익증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하철과 버스를…….

이동거위원

시민의 편익증진은 안 올려주는 것이 편익증진이지 올려주는 것은 편익증진이 아닙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마을버스도 우리 버스체계에 많이 흡수를 시켜서 같이 환승무료로 하면 그만큼 시민들이…….

이동거위원

그 소리가 아니고요, 기존에 마을버스를 버스 준공영제로 하면서 바꿔준 것이 아니라 최근에 계속 바꿔주고 있다 그것입니다. 8개 업체를 바꿔주었는데 비용이 절감되는 일이라면 바꿔주어도 좋은데 증가되는 일을 왜 바꿔주었느냐 그것입니다. 다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해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식적인 문제 보고 안 해도 좋습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난번에 개편할 때 8개 사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이동거위원

보세요, 상식적인 문제예요. 마을버스는 지금 지역주민들이 전철을 탄다든가 할 때 편리를 많이 보고 있어요, 가격도 싸고요. 그런 마을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면서 서울예산이 증가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로 바뀌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듣는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마을버스가 바뀌어져서 좋아진 것이 뭐냐,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돈만 증가됐지 바꿔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대형버스 타면 그만큼 안정성도 있고 편안한 상태에서 운행이 돼요. 마을버스는 소음도 크고 여러 가지 불편하지요. 이따 하세요. 지금 보편적인 질문을 하는데 무슨 숫자 자꾸 저거해요. 시민의 편익증진이 아니라 마이너스 편익증진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구태여 계속하고 있느냐, 적자보고 있는데. 이것은 답변을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도 같이 묶어서 생각하세요. 꼭 이것은 교통위원회나 시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개편할 때 8개 사를 편입한 것 외에는 그 이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동거위원

글쎄 그것 했는데 마을버스를 대형버스로 새로 바꿨다든가 시민들한테 무슨 증진이 된다든가 요금이 비싸야 되는데 그 노선에 그 버스가 다니는데 왜 이것을 올려주느냐 이거예요, 돈도 이렇게 부족한데. 그 정도로 하고요. 이것은 위원의 목소리가 아니고 지역시민들의 한결같은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하고 있는 얘기니까 모든 분들이 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고지 매입에 있어서 차고지 매입을 왜 하시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버스업체를 현재는 준공영제로 하고 있지만 나라에 따라서 선진국은 대부분 다 공영제로 하고 있는데 준공영제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세금감면 등의 혜택과 차고지 등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차고지 매입은 기존에도 해 왔었고, 특히 지금은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관한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고지를 중심으로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저렴하게 버스회사에다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은 대단히 좋은 것인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떤 편리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4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사주면 나머지 업체에서는 그 400억에 대한 혜택을 못 보지요. 5개 업체에 400억이 배정이 되는 분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평등분배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는 굉장히 이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다 사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동아운수 같은 경우 40억이라는 땅을 사주는데 먼저 있던 부지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입니다. 현재 동아운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을 서울시에서 사서 다시 준다는 말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현재 차고지 문제는 이렇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다 보면 아까 8개 차고지, 고질적인 민원 되는 차고지도 있지만 모든 차고지도 언젠가는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관련된 민원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또 팔겠다는 회사가 나오면 저희들이 일단 확보를 해서 그것을 임대해 주는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는 갈수록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관련된 민원이 계속 점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버스정책에 기본적인 인프라를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한다면 차고지는 계속 매입을 해서…….

이동거위원

그러면 각 소유자가 차고지를 갖고 있는 버스회사도 있을 것이고 임대를 하고 있는 차고지는 서울시 자산으로 지금 만드시는 계획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매입을 하면 서울시 공유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앞으로 그러면 모든 것을 서울시 것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네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고지로서의 효용가치가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차고지 중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매도할 경우에 장기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거위원

버스 체계에서 앞으로 예산 추가될 것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충분한 계획안을 다 갖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버스지원금은 금년이 어느 정도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년부터도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금년보다는 내년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이후의 추세는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난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동거위원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에 있어서는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버스운송사업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마을버스, 시내버스 구분할 것 없이 마을버스회사든 버스회사든 돈 벌려는 욕심은 다 똑같고 또 역할도 다 똑같습니다. 형평에 맞게 마을버스는 모두 시내버스로 전환을 시켜줘 버려요.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어떤 회사는 해 주고 어떤 회사는 안 해 주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8개 사 선정할 때도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하고 컨소시엄을 받아서 선정을 했고 현재로서는 더 이상 전환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마을버스 여건이 달라지면 그때 가서 검토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무작정 다 받아들이면 재정적자폭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동거위원

이미 늘어나는 것은 시작이 됐어요. 8개 회사를 제가 다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지금 달라진 것 하나도 없어요. 소리나는 마을버스 끌고 다니는 것 다 똑같이 운행하고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대폐차기간이 되면…….

이동거위원

그 소리가 아니라 그렇다고 지금 시내버스 대형으로 바꾼 것도 없고 다 지금 소형버스로 운행하고 있는바,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못 바꾼 업체에서는 서울시 버스행정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터져나와요. 이렇게 했을 적에 그 불만이 곧 회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시민한테 전가될 수도 있어요. 이것 형평성이 안 맞는 서울시 정책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 같이 지원금액을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3%만 낮춰도 나머지 마을버스가 평등한 위치에서 일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이것 검토가 안 되면 지금 마을버스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문제점과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된 어떤 차이점을 저희들이 찾아서라도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된다 이거지요.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이동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동거위원

이것에 대해서 누구를 편견들고 하는 것이 없고 마을버스만 제가 계속 찾아봤어요, 이쪽 마을버스도 타보고 이쪽 마을버스도 타보고. 운행하는 방법이 다 같아요, 차도 거의 같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버스체계 개편은 아직도 진행중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점도 참고를 해서…….

이동거위원

참고만 할 것이 아니고 똑같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 마을버스도 다 똑같은 것으로 해 줘야 운영상 형평이 맞는다 이거지요. 이것 반드시 짚고 넘어갈 일이에요. 지금 예산이 많이 잡히고 앞으로 추경이 되고 있는데 그런 형평성이 정착이 돼야 추경도 반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 안 되면 추경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차고지문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지난번보다 굉장히 많이 예산이, 그것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검토하시면 제가 어떤 문제점을 더 이상 찾을 필요도 없고, 마을버스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쪽 마을버스 저쪽 마을버스 다 타고 다니면서. 검토하시겠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원칙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항상 다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이동거위원

전체 예산금액의 3%만 낮춰도 형평에 맞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강동 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선배‧동료위원들께서 버스와 관련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셨고 재정지원이라든가 차고지 매입비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략하고요. 첫 번째, 추경의 편성원칙에서 보면 가능하면 본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의회 알기를 졸로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편성해 쓰고는 또 부족한 돈을 달라고 하는 현실인데 교통방송 CATV 8억 3,000, 작년도 본 예산에 얼마 편성됐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작년도 연말에 기계 장비 해서 한 70억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때도 논란이 엄청나게 됐어요. 그러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사업을 집행할 생각을 해야지 되는 대로 추경 올리고, 이것이 쌈짓돈이에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시간이 3시간에서 10시간, 18시간으로 증편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 서울TV가 시청 가능한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12개 지역인데 종로, 중구, 양천, 관악, 은평, 강북, 도봉 이렇게 9월 1일부터 12개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아날로그채널이고…….

손석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방송시간 늘리기보다는 서울시내를 가청권으로 만드는 데 주력을 하세요. 일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 된 TV국장 앞으로 나와보세요.

병화

최병화텔레비전국장직무대리

텔레비전을 맡고 있는 최병화입니다.

손석기위원

직무대행이에요?

병화

최병화텔레비전국장직무대리

네.

손석기위원

서울시내에 우리 시청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어쨌거나 교통방송이 공영방송이지요?

병화

최병화텔레비전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분명히 공영방송이라는 사실에 잘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렇게 찍으면 뭐합니까? 서울시에서 다 보지를 못하는데……. 가청권 들리는 것이 우선순서 아니에요?

병화

최병화텔레비전국장직무대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간 늘리는 것이 우선순서가 아니라, 주야편성이 우선순서가 아니라 서울 시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것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일들을 하란 말이에요.

병화

최병화텔레비전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일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시킬 수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들어가세요. 라디오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라디오국장 이정명입니다.

손석기위원

자세한 것은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간단히 답변하세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급총액 1월부터 8월까지의 액수가 우선 월별로 굉장히 다르고, 사람마다 편차가 굉장히 큰데 그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저희가 통상 바우처 정리기간이 3주 정도 걸립니다. 2005년도 1월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예산정리를 해서 1월 중순까지 해서 12월 것이 마무리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월에는 두 주분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2월에는 설날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날교통특별방송과 특집관계로 해서 업무가 밀려 있었습니다. 3월과 4월에는 그렇게 밀렸던 액수가 한꺼번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액수가 좀 많았고요. 다시 또 6월에는 개국 15주년 특집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바우처 정리기간이 늦습니다. 늦어서 그렇게 이월되어서 8월 것은 8월 26일 것까지 저희가 정리를 마쳤습니다.

손석기위원

됐고요. 그러면 자료제출을 다시 해 주세요. 지금 내용으로 하지 말고 1월에 MC들이 받아야 될 실제금액이 얼마였는지, 지급총액 하지 말고. 1월부터 8일까지 싹 해 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특별방송 때 얼마 받습니까?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특별방송은 정규방송 제작비와 다르게 별도 기준표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얼마 받냐고요?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1일 사회료가 등급에 따라서 다른데요. 정규보다 10%를 더 주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10%요?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네.

손석기위원

확실해요?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그렇습니다. 제작비지급기준표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면 계기성특별방송 제작비 지급기준해서 사회료가 현장일 경우에 1시간당 30만원, 특급 스튜디오 한 시간당 2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라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얘기해 봐요. 내가 조례를 다 들고 있으니까 10%라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얘기해 보라고…….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사회료는 MC에 따라서 다 다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10%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통상적인 제작비 지급규정에 있는 선에서 저희가 한 시간당 MC는 14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등급이 여러 가지지만 그중에서…….

손석기위원

내가 알려드릴 게요. 스튜디오 11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있고 현장은 14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있어요. 왜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10% 초과해서 준다는 규정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걸 지금 찾아내라는 거예요.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저희가 대략, 위원님께서 그 금액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준액 25만 원 같은 경우는 35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대략 1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5만 원의 10%가 어떻게 35만원이요?

손석기위원

국장하시기 전에 직책이 뭐였습니까?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방송심의실장이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전에 뭐였습니까?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방송심의실장이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전에?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그 전에 제작부장이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편성에 관여해본 적 있지요?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업무내용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다 보고하는 얘기예요. 어디에도 10%라는 규정이 없는데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10% 더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저희가 보통 한 시간 출연료가 정규제작비가 이번 사회료 조정에 의해서 14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10% 이내에서 가산금을 더 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 규정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됐고요. 여기 아무리 찾아도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방송 제작비 기준이 그래요, 25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것을 더 준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석기위원

본부장님, 지금 답변을 잘 들으세요. 다 기록되고 있잖아요. 분명히 10% 초과해서 준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봐도 그런 얘기가 없는데 자꾸 딴 소리 하는 거예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10%는 없지만 8조2항에 의해서…….

손석기위원

8조2항은 특별방송인 경우에 추가로 지급한다. 그 별첨 5에 있다 그 얘기예요, 8조2항이라고 하는 것이.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래서 특별히 가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8조2항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석기위원

8조2항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8조2항 지금 얘기 듣고 그렇게 하시면 본부장님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8조2항 불러드릴 게요. 8조2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8조2항 방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의 판단에 의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조5항에 보면 거기에 교통특별방송, 추석특별방송, 연말특별방송, 풍수해특별방송 이런 경우에는 특별방송의 목이 따로 있어요. 그게 별첨 5에 첨부가 되어 있다고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하냐고 지금.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꼭 필요할 때는 8조2항도 적용할 수 있고,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디오 제작비가 45억입니다. 그러나 800억을 쓰는 KBS 못지않은 시청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세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부러…….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중지하시라고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고. 국장님이 그 정도 업무를 모르니까 이런 자료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8월 1일자로 사회료 대폭 인상했지요?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조정을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제가 6월 23일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을 받고 일주일 있다가 저희 방송에서 가장 높은 MC료를 받고 있는 MC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한 2년 동안 그 MC가 방송을 했었는데 청취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MC가 하는 얘기가 인사발령에서 PD배정을 다시 했는데, 자기가 지정하는 PD하고 일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영을 못해 주었던 이유가 각기 맡은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 PD하고는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설득을 해서 새로 배정된 PD하고 일을 하십시오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2주 뒤에 다시 와서…….

손석기위원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그걸 못해 주면 사회료를 월에 2,000만 원까지 인상을 해 주시면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저는 2·3일 내 방송을 그만 두겠습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손석기위원

답변 잘 하셨고요. 지금 분명히 보세요. 본질이 그 PD와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답변하셨던 것처럼…….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손석기위원

네?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손석기위원

처음에 문제제기가 PD를 바꾼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거 아니에요?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위원님, PD는 업무배정이기 때문에 프로그램개편 때마다 두 차례씩 할 수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래서 내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00만 원 안 주면 그만 두겠다고 해서 돈 올려줬습니까?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그래서 설득을 해서 1,500만 원 수준까지 저희가 낮췄습니다.

손석기위원

1,500만 원 수준이면 10분당 얼마예요?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10분당은 5만 7,000원 정도 됩니다.

손석기위원

여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저희가 제작비 지급규정 별표2 규정에 따르면 각 특급까지는 10분당 4만 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대형 MC를 고용을 해서 방송청취율을 높이려고 할 경우에는 8조1항, 2항을 기준으로 해서 방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의 판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경우에는 별개로 규정해서 별도로 본부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MC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규정이 엉터리냐 하면 사회료의 특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특이 뭐냐, 인기도 및 전문성을 감안해서 특별히 우대해야 할 진행자를 특별로 규정하고 있어요.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네.

손석기위원

잘 알지요?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네.

손석기위원

이번에 4만 원 이상 올린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이번에 6명 조정을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주 장기근속자 있지요?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MC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인기도라는 것이 데이터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년에 두 차례씩…….

손석기위원

들어 보세요. 1년에 두 차례 조정하지요?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분명히 공영방송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광고수입으로 운영되는 방송이 아니라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그런 방송이에요. 전제를 잘 알아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네.

손석기위원

개인 돈 갖다 쓰는 데가 아니잖아요. 올려달라면 올려주고 그렇게 합니까?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참고로 괜찮으시면 제가 부연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방송제작비로 약 40억을 쓰는데 당초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료로 35%인 14억을 책정했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1년 동안 사회료를 조정하고 있는데 두 차례씩 조정요구를 하지만 제작비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인상을 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인상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가 일률적으로 얼마씩 조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별도로 사회료인상조정위원회를 저희 내부에서 열어서 그것이 과연 합당한지 그만큼 청취율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듣게 해야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본 위원은 어차피 예산심의이고,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자료를 더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지금 직원이 150명 정도쯤 되지요?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네.

손석기위원

150명 직원의 최초 입사년도, 그동안에 보직 맡은 것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해서, 그 다음에 출신교 이것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9월 9일 전까지 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교통방송이 설악산까지 가청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제작여건의 열악성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사회자들보다는 직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게 옳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직원들이 타 방송보다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지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임금도 타 방송사의 6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청취율 청취율 하는데 청취율보다 중요한 것은 제작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신분보장과 공영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상업방송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제가 여기서 질문을 정리하고요. CATV부분은 서울 시내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가청권 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것을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라는 점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추가로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자료는 누구나 보면 오해해요. 이 자료 갖고 오지 말고요. 실제로 월별로 본인이 받아야 되는 액수를 정확히 정리해서 오세요. 그래야 구분될 것 아니에요.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저희가 제작비 지급단위는 주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주가 보통 걸리는데 어느 중에는 4주 것이 정리되고, 어느 주에는 5주 것이 정리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12월에 한 사람이 몇 시간 방송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것으로 정리해서 갖고 오시라고요.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지금 제가 제출했던 자료는 실제로 본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지금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다른 자료니까 이것 말고 월별로 실제로 자기가 진행했던 시간, 거기에 다 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특별방송은 특별단가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갖고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하겠지요?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이 정도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잠깐 손석기 위원님께서 TV프로그램 지역채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잠깐만 시간주시면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하세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것 때문에 예산이 불가능하다니까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께서 TV에 대해서 아주 애착심을 가지시고 또 여러 가지 훌륭한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TV SO 런칭 문제는 위원님들이나 저나 서울시나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PP, 소위 CATV는 전국에 270여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주는 SO, System Operator 우리말로 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110여 개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남자신랑이 270여 개인데 여자신부가 110개가 있다. 그러면 CATV의 역사가 한 10여 년 넘습니다. 10여 년 동안에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10개의 신부에게 많은 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런칭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신랑이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런칭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시간을 2시간, 3시간 하면 SO업자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너는 우리 집에 올 자격이 없다…….

손석기위원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하시는 거니까 그만 하시고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런 정도로 실정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손석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조금 더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말씀하십시오.

손석기위원

이것이 초기단계에 유선방송사업자들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된 것입니다. 본질을 똑바로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프로그램에 대한…….

손석기위원

프로그램의 질이 문제가 아니라 출범할 때 유선방송사업자하고의 갈등관계 때문에 협조를 안 해서 안 된 것입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러면 3시간 해서 어떻게 SO업자가 해 주겠습니까? 다른 데는 지금 음식전문업체라든가 패션은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쪽에서는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 받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물론이지요.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안 해 주는 측면이 있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만에 1/3을 확보했다는 것은 이것은 CATV 역사상 거의 없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됐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최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성동 출신 최홍우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방송하고 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전자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질의를 숙지했는데 아마 동료위원 최재익 위원 한 분 남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묶어서 교통국장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는 질의를 하고 있는데 먼저 교통국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것을 우리 김경호 반장님이 단상에 서주십시오.

경호

김경호교통개선총괄반장

교통개선총괄반장 김경호입니다.

최홍우위원

아무래도 김경호 총괄반장님이 더 답변을 시원하게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시내버스가 지선버스, 간선버스 있지요?

경호

김경호교통개선총괄반장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우리 이동거 위원님이 아까 하신 것입니다. 마을버스가 지선으로 다 갈 수 있느냐, 보낼 수 없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인데 본 위원이 총괄반장에게 현장에서의 주관 반장님이시니까 얘기인데 혹시 제가 지금 드리는 문제하고 반장님이 생각하는 문제하고 일치가 되는지 또 동료위원께서 하는 질의가 타당하다고 보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마을버스하고 지선버스하고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마을버스했던 노선이 지선으로 간, 집행부에서 그 문호를 열어준 것은 그래도 운송사업자 편의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소수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선의 문을 열어주었는데 거의가 적자노선 내지는 별로 운영이 되지 않는 마을버스 사주들이 골라서 아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시에서 많은 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비리, 횡령 여러 가지 해서 추징금 44억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인데 이것은 교통국장 소관이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정리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다시 마을버스로 가겠다 하는 사주가 있습니다. 그것이 용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왔다갔다 오락가락하는 것도 아니고 교통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반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교통개선총괄반장

지금 마을버스에서 지난해 체제개편과 동시에 시내버스로 전환된 업체들이 8군데 있습니다. 8군데가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중에 일부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시에서 처리할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시내버스업체 협의회,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서 또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 좀더 정확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뒤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버스 전환할 때 그 당시와 물론 상황이 좀 달라진 점은 있습니다만 왔다가 간다, 자기 마음대로 그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홍우위원

다시 올 수 없다 이거지요?

경호

김경호교통개선총괄반장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본 위원도 지금 반장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속기록에 동료위원이 하신 질의내용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오락가락 정책으로 도저히 혼선만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재탕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버스는 마을버스이고 지선은 지선이고 간선은 간선이고 해서 예산에도 굉장히 중요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분명하게 반장님께서 선을 긋고 정확성 있는 일관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대중교통과장 조규원 과장 나와주십시오.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조규원입니다.

최홍우위원

지금 서울시에 공영주차장은 대중교통과장 소관의 업무가 되어 있지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공영차고지, 일반차고지 다 대중교통과에서 합니다.

최홍우위원

이것을 교통정책보좌관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교통국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정확성 있는 답변이 안 나와요. 지금부터 약 2분 정도에 걸쳐서 차고지를 앞으로 매입해서 해야 할 문제하고 또 교통국장님 아까 답변한 내용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것을 동료위원이신 이종은 위원이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교통국장님이 답변한 것하고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해 보세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우리 차고지는 버스체계 개편이 되면서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원칙적으로 준공영체제를 도입하면서 종전에는 버스 경영개선을 위해서만 사용했지만 지금 버스차고지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별로 차고지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중간에도 중간차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중요성이 있고 서울시에서는 준공영제를 받아들이면서 적어도 차고지 자체는 서울시 소유로 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 버스의 일부분은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두 가지 개념은 갖고 확실히 나가야지만 그것이 준공영제 개념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차고지 문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해제를 하려는 민원이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해제를 해서 주택지로 바꾸면 토지 사용을 고밀도화하기 때문에 토지를 비싼 값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현재 67개 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최홍우위원

다시 말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145억 8,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지요. 그것을 답변하라 이거예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조금 전에 이종은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원이 있는 차고지 예를 들어서 관악교통 차고지,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것하고 노원구 중계2동에 있는 자동차운전학원이 있는 두양엔지니어링에서 하는 차고지가 왜 안 들어갔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7월에 차고지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매입의도가 있는 차고지 조사를 했는데 민원이 지금까지 계속 있는 차고지가 7개 소가 있습니다. 7개 소가 있는데 단 한 군데 신라건설에서는 한남여객에서 이용하는 관악구 신림동차고지만 우리한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고지와 나머지 차고지를 우리가 5개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8개가 2005년도에 서울시에서 매입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개 예산을 원래는 300억 7,500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5개 사려면 300억 7,5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상 예산조정과정에서 145억 8,000만 원만 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5개는 5개를 다 사되 맨 뒤의 것은 계약이라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수에 다 올라간 것은 반영을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우위원

계수를 따로 하지 말고 반영을 다 해 달라 그 말씀이네요. 잠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중에 마구잡이식 끌어쓰기라는 용어 들으셨지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들었습니다.

최홍우위원

전문위원께서 우리 집행부는 사실 긴급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우선 의회의 의견은 필요 없고 마구잡이식 끌어쓰기라고 하는 용어를 쓰셨는데, 집행부에서 들었을 때 대중교통과장님으로 계실 때 현재 원가라든지 차고지 문제 내지는 여러 가지 비용의 재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대해석을 하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까?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렇다면 집행부는 지금 부족액이 있다고 하면 우선 마구잡이식으로 끌어쓰고 나서 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입니까?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홍우위원

그러면 지금 무슨 내용으로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우선 차고지 예만 들어도…….

최홍우위원

지금 차고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대중교통과의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 부족액이 예를 들어서 350억을 재정투융자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실상 비용의 융자를 지나치게 넘다보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결은 필요없고 먼저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한번 받아보겠다 그 뜻인지, 마구잡이식 끌어쓰기라는 용어를 본 위원이 듣고 사실 뭐가 잘못됐구나 하고 참 경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야겠네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도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차고지만 일례로 들으면 2005년도 본 예산 편성시 7개 소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615억 원을 올렸었습니다.

최홍우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다면 이 문제가 아니라면 어차피 예산에 대한 것을 의회에 와서 의결에 대한 것을 순응을 하고 의회의 의견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고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계속 시정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마구잡이식 끌어쓰는 그런 것보다는 의회의 의결을 먼저 받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동의를 하고요.

최홍우위원

동의하십시오. 동의하시고 방금 전자에 손석기 위원 질의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무조건 예산은 다 집행한 뒤에 의회에서 동냥하다시피 이렇게 썼으니까 좀 달라, 어렵다, 쓰고 났으니까 돈이 부족하다 이러한 예산상의 추경예산은 본 위원들이 여기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민들한테 심판받는 그러한 추경예산을 좀 가결해 달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향후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나가서 이런 용어까지 쓸 정도면 시정도 해야 되고 비용의 융자를 너무나 지나치게 확대해석을 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도 동료위원께서 계수에서 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여기에서 가결을 하게 되면 계수 안 하고도 충분하게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의결권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맞습니까?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다음으로 교통방송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종구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교통방송에 오시기 전에 부산 교통방송본부장을 잠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방송본부장을 부산에서 얼마나 하셨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1년 4·5개월 했습니다.

최홍우위원

다음에 그 전자에 경찰 고위공무원으로서 서울에서는 강남서장도 하셨고, 또 경찰청 차장까지 하셨고, 정보·교통·보안부장까지 겸임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맞습니다.

최홍우위원

경력이 상당히 화려하시고,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누구보다도 앞서 가시는 그러한 훌륭하신 본부장으로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서 어느 누구라도 고위공무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년, 5년을 넘어가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일치합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 교통방송도 사실적으로 시정에 관해서는 굉장히 시장사업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상당한 내용이 뭔가 잘못되어서 서로 오해의 요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사문제부터 시작해서 사회비, 출연료 이런 문제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은 방송법률상에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일단 사회료라고 하는 것이 정기프로그램이 됐든 특별프로그램이 됐든 MC나 진행자가 실질적으로 교통방송의 청취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교통방송은 서울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KBS, MBC 이런 공영방송을 조사를 해 보니까 그쪽 방송의 매개체인 사회자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에서 운영하는 교통방송의 사회료나 출연료보다도 현저하게 높게 받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통방송의 청취율이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는 44%, 2005년도에는 44.3%, 2006년도까지 가게 되면 아마 44.4%까지 청취율 조사결과가 상당히 상향곡선을 타고 올라가는데, 지금 이 교통특별방송 같은 경우 에는 타 방송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70%대가 넘어갑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해서는 그런데, 정확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청취를 하는 모든 분들의 여론을 들어볼 때는 70%가 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운전을 하는 분들은 약 90%에서 99%가 TBS교통방송을 듣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를 본다면 아까…….

최홍우위원

다시 말해서 ‘안문숙의 4시를 잡아라’, ‘김성한의 9595쇼’ 이런 프로그램 대는 저희들이 전반기 때 관악산 송신소를 가서 현장시찰을 해 보니까 그래프가 거의 70, 80을 넘어가는데 굉장히 청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이 경쟁 방송사보다는 분명히…….

최홍우위원

올라갔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10% 내지 15%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예를 들어서 안문숙의 4시를 잡아라가 지금 자료상에서는 거의 51%로 나와 있고, 똑같은 시간대에 MBC 진행자 김원희가 진행하는 거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안문숙이 돈 받는 급여는, 사회료는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60% 내지 6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또 마찬가지로 MBC FM의 라디오시대 같은 경우 굉장히 청취율이 좋다고 보는데 그런 청취율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50%대가 안 넘어가거든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38% 정도 넘어가고 있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이런 것으로 봐서도 어쨌든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교통정보시스템의 빠른 정보를 시민 사회에 알려야 할 방송에서 사회료는 사실 크게 지나치게 인상을 해 봐야 예산에 큰 도움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는 충분하게 교통방송본부장께서 더 주고라도 교통방송의 청취율이 올라가고 시민과 사회로부터 사랑받는 교통방송, 타 방송사보다 뭔가 앞서갈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본부장으로 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 자신도 아마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조금 외람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잘 아시다시피 교통과 기상전문 방송입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뉴올리언스에 허리케인이 불어서 수천 억 달러, 수조 원 달러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통, 기상정보를 어느 방송 못지않게 특화시켜서 서울, 경기, 강원 등 지역에 방송을 함으로써 현재까지 상당하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아까도 추가경정예산에 TV방송에서 8억 3,000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비교한다면 정말 조족지혈입니다. 문화, 예술…….

최홍우위원

됐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당초 예산의 9.5%에서 21억 1,259만 원을 증액하고자 했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이 돈이 쉽게 말하면 사회료, 출연료 입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관계없습니다.

최홍우위원

그것하고 관계없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관계없고 DMB, 그야말로…….

최홍우위원

연장하는 DMB의 운영 시스템에 필요한 금액이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장비구입이고, 그 다음에 TV 장비구입입니다.

최홍우위원

그래서 이것은 DMB 방송사업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같으면 예산이 필요가 없어요. 만들어져서 연장을 해서 더욱더 필요하기 때문에 DMB 방송사업에 필요한 추경예산의 9.5%는 본 위원으로서는 해 주고 줄건 주고 또 방송사의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시민의 세금이 잘못 쓰일 때는 타당성 있게 감사조치를 한다든지 조치를 하는 향후의 문제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여기 지금 교통방송 총 인원이 15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맞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나 이 사람들은 MC 내지는 특별출연하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152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고정적인 회사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고 나머지 진행자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면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1,000만 원을 주고라도 방송에 이익이 있다고 하면 데려다가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줄 수는 없지만…….

최홍우위원

예를 들어서 10만 원 줄 것을 만 원이라도 더 주고 타 방송보다 방송이 앞서갈 수 있다고, 청취율이 올라간다면 본 위원은 그것도 사업인데, 교통방송 내 놓고 적자나고 시민들 등 돌리고 귀 기울이지 않는 방송한다면 아예 문 닫는 게 낫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식당에서도 종업원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돈 120, 130만 원 주다가도 150, 160이라도 데려다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운영의 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A급 진행자하고 B급, E급 진행자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방송국을 살리고 그만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온갖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데 사회료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9.5% 21억 1,259만 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DMB 방송 제작에 필요한 기계의 비용이다. 방송을 10시간으로 묶여있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18시간 연장하는 선에서 필요한 예산이다, 이것을 추경에서 반영해 달라 그것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맞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해 줄 것은 해 주고, 또 교통방송 교통문화정착을 위해서 수준 높은 방송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의회에서 시민의 소리를 들어주고 본부장님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잘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리고 다음에 본 위원이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인사권에 개입하면 안 되지만 지난번에 TV국장 있지요? 그 사람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이은우 국장입니다.

최홍우위원

이분이 TV국장하면서 얼마 되지 않은 7월 15일에 회식 장소에서 술 마시고 후배를 폭행해서 진단까지 나온 일이 있었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그 다음에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선배를 상대로 해서 뜨거운 고기 불판을 엎어서 온갖 욕설이나 폭언을 난동해서 아주 힘든 일이 있었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그때 본부장님 어떤 처리를 했습니까? 거기 현장에 있었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저도 인사를 하고 나서 국장들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국장들 회식을 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래서 다름 아니고 책임을 지고 본부장님이 거기 있었다면 그 국장에 대해서 정리를 어떻게 했어요, 사표를 처리했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사표를 처리하고, 조금만 제가 배경설명을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 그분이 교통방송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7·8개월 있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리고 혹시 오기 전에 이동기 국장 계셨지요? 그분 얼마 있었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4년 6개월, 5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최홍우위원

우리 서울시 고위공무원이 4년 넘어가는 공무원이 있다고 봅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극히 드물지요.

최홍우위원

물론 특별한 것은 있겠지요. 그러나 공직사회에서 고위공무원이 한 자리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 뭔가 좀 잘못 돌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채용에 대한 것도 본부장님께서 경찰의 고위간부로도 오래 계셨고, 또 리더십이 있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 하니까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앞으로 교통방송의 본부장으로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에 대한 직원들의 모든 잘잘못에 대한 시시비비를 그때그때 연도하고 경력에 관계없이 확고한 자리매김으로 인사발령을 분명히 해서 교통방송이 서울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앞으로도 타 방송에 대해서도 월등히 앞서 가면서 시 예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은, 사실 지하철건설본부나 지하철공사 1조 내지는 몇 천억 그렇습니다. 사실 거기에 비하면 큰 돈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통방송이 공영성을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으로서는 추경에 대한 이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DMB 사업이기 때문에 다 해 드리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이대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장시간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과 관련없는 일반적인 질문은 추후 업무보고시 질의 응답하시고 이 시간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익위원

최재익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버스체계 개편 이후 여러 가지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매년 한 2,000억 이상을 보고 있지요. 내년부터는 쉬프트제니 광고, 감차 이런 것을 통해서 적자폭을 줄여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이것도 감차를 해서 또는 광고를 해서 광고가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상당히 적자폭의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지난해 하반기 적자, 금년도 적자는 사실은 과도기적인 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쉬프트제 활용이라든지 감차문제, 수입 늘리는 문제를 하면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확실히 적어도 15 내지 20% 정도는 개선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우리가 추경을 해 주더라도 전도가 보여야만 기분좋게 하는데 해결책이 없이 미봉책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진정한 대중교통 수요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요? 쉬프트제, 감차, 광고 이런 것 말고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승객을 늘려서 수입을 늘리는 문제는 다행히 금년도 초부터 죽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최근에 4월, 5월, 6월 안정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버스노선 조정을 꾸준히 해 온 결과도 있고 어쨌든 버스와 지하철이 환승이 되면서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점은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승객 유인책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자폭을 줄이는 것, 유휴버스, 지금 감차대상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550대 정도를 감차를…….

최재익위원

이것을 대폭 줄이는 수밖에 없겠다. 인원 구조조정하듯이 버스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교통국에서는 대당 3,000만 원씩을 보전해서 감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개략 그 정도로 잡고 실제 집행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최재익위원

이렇게 하면 매년 200억 이상이 비용절감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3,0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현재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그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3,000만 원이 될지, 주변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최재익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만 1대에 하루에 12만 원씩 지금 나갑니다. 그것을 계산하면 연 200억이고 그 후년에도 거의 비슷한, 그래서 이것은 꼭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최재익위원

그래서 대수를 대폭 늘리든가 아니면 대당 보전해 주는 것을 3,000만 원이 아니라 반절 1,500이라든가, 어차피 이 차는 그 중에서도 가장 낡은 중고차 폐차되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것은 차량하고는 사실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 차의 면허를 감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550대 정도를 잡은 것은 현재 예비차가 한 8%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4%선으로 줄이는 것으로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예비차를 확보하면 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에 현재로서는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것이 승객이라든지 추후의 추세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추후에는 감차를 더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550대 규모가 버스의 효율적인 운행도 하면서 감차도 할 수 있는 적정한 대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현재 입장에서는 550대 이상은 어렵다 그 말씀이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렇게 하면 예비차가 너무 줄어들면 또…….

최재익위원

그러면 3,000만 원 보전해 주는 그것을 좀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문제는 어쨌든…….

최재익위원

어차피 이 차가 자기들이 증차한 차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선에 따라서 예비차가 줄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 그 사람들도 수용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고지 매입 건에 있어서 경영개선과 안정적인 차고지 운영을 통해서 차고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음성직 보좌관은 현 시가대로, 가급적이면 차고지의 토지주들이 반발하다 보니까 현 시가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매입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아까 다시 감정평가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차이가 상당히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감정가격으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상에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아마 음성직 보좌관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감정가격 자체가 요즘은 대개 주변의 가격이라든지 현 시가를 대부분 반영한다고 보고 말씀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가라는 것이 감정가격에 접근하기 때문에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격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현 시가보다도 낮게 매입하면 좋지요. 하여튼 그것을 원만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매입해서 저희들은 사실 공영주차장이 좋겠는데 그것 매입하는 것보다도, 일단 그 부분을 깊이 숙고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1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특히나 업무보고와는 달리 추가경정예산안 같은 데는 회계별 총괄 이라고 있네요. 수치 하나라도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다 맞췄으면서 세부적인 숫자 하나가 틀렸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입니다. 회계별 총계 제1회 추경예산안 3조 4,515억 900만 원이지요. 이 합계라는 것은 일반회계 1조 9,975억 7,300만 원하고 또 교통사업특별회계 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합친 것이 합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라는 것은 밑에 있는 3개 교통관리계정, 주차장관리계정, 교통방송운영계정 플러스한 것이 교통사업특별회계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맞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런데 위에 큰 계정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밑에 광역, 도시철도 4개를 합친 금액은 맞아요. 그러나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3개의 계정을 합치면 틀려요. 그래서 큰 것은 맞았는데 세부적인 것이, 이것이 이 정도로 엉성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린 자세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100만 원 단위로 끊어서 사사오입했지만 이 금액은 맞아요, 그 계산방법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가 지금 바로 확인은 못 하겠는데…….

최재익위원

해 보세요. 끝에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것이 사사오입이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최재익위원

어차피 사사오입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이 금액 가지고 계도 나오고 한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맞추는 것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추지 못 했습니다.

최재익위원

앞으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리고 교통방송본부장님, 우리 회의가 어떻게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료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운전자들은 90% 이상 청취율을 보이고 있다고 했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최재익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렇게 많은 청취율이 있다는 것은.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라디오는 거의 일반가정에서 듣지 않고 TV가 있고 오디오, DMB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차를 타면 우리가 방송을 교통정보전문이다, 시정정보다, 기상정보다 이런 것이 요즈음 어디를 가더라도 경부고속도로 가는 사람도, 서해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양평, 춘천 이런 것을 다 서로 입체적으로 교통을 알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기상정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방송이 서민대중과 가까이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검중수부장을 지냈던 안대희 검사가 지금 서울고검장이지만 교통방송은 대중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도 열심히 듣는다. 밤되면 올드팝송이 나오고 아침이면 굿모닝 서울에서 글로벌경제, 국내경제, 그 다음에 시사프로그램, 주로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핵심적인 문제 이래서 타 방송의 소위 뉴스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많이 듣는다는 얘기를 직간접으로 듣고 있고, 아까 사회료 문제로 크게 문제되었던 A 모 시간에도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했던 그런 분도 아, 나 그 프로그램 즐겨 듣는다 하고, 또 제가 택시를 주로 많이 이용하고 지하철 타고 갑니다. 그러면 그때 택시운전자들에게 제가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계속 물어봅니다. 교통방송 왜 듣느냐 하니까 프로그램이 재미있고 또 교양적인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기상교통정보가 중요한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운전대에 앉으면 그냥 교통방송을 트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재익위원

이런 높은 시청률을 무기로 해서 혹시 사장님 전용을 한 것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저는 오히려 여러 방송사 사장들이 에쿠스에다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 방송예산이 아주 열악합니다. 저 자신이 걸어다니고 지하철 타고 꼭 필요할 때는 택시 정도 타고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제가 나이가 됐지만 교통방송 질 높이려고 공부하는 자세, 연구하는 자세, 정말 서울교통방송 질을 높이자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도 높아졌고 청취율도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익위원

구체적인 것은 업무보고 받을 때 그때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런 인상절차 같은 것은 사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료책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전 PD들이 다 참석합니다.

최재익위원

일단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문숙의 사회료는 상당히 높은데 특별한 뭐…….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저 오기 전부터 높았고 SBS, MBC, KBS 등등해서 탤런트마다 소위 개런티가 다른 것처럼 저희 방송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인기가 있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흥국 진행자 같은 분은 우리 방송은 돈이 적으니까 SBS는 우리 방송보다 배를 준다니까 가고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라디오보다는 청취율이 높지 않습니다. SBS, MBC가 확연하게 우리 방송보다 절대로 청취율이 높지 않습니다.

최재익위원

방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청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료를 약간 더 줄 수 있다는 것은 아까 8조2항을 들어 말씀하셨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다소 높여준다는 것을 좀 표현을 다소 매끄럽지 못하게 10%란 표현을 한 것이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최재익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괜히 일부 위원님이 속상하고, 기분 나쁘게 발언하신 것은 사실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인즉, 다소 높여준다는 것을 10%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리고 제작비 지급대상자 등급적용기준, 제가 지난번 3월 16일 다케시마의 날 저지를 위해서 시마네현 청사에 가서 할 때 저하고 방송사하고 생방송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지급기준이 제가 몇 급이었습니까, 가·나·다·라가 있는데?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때는 최재익 위원님 같은 분은 전문사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출연자로서 등급이 정해진 것으로 해서 그 뒤에 늦게 지급된 것 같습니다.

최재익위원

라급 되겠네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 정도…….

최재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CATV방송 이번 추경에 46억 9,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당초 편성 시 우리 의회에서는 1일 3시간씩 그런 프로그램이었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3월부터 1일 10시간, 그 다음에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7월 1일부터는 18시간.

최재익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하든가?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7월 1일 그 이후에 시의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9월 9일 보고 때,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 이후에 시의회가 없었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래도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위원들한테 서면으로라든가 상의를 해 줬으면 좀 좋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관련된 사항들은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완벽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최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기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국장님, 구조조정 측면에서 예비차량을 매집해서 폐차처분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폐차라기보다는 면허권을 반납 받아서 그 차를 운행하지 않는 걸로…….

이한기위원

그러면 550대 계획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시 전체 버스 대수 중에서 예비차량으로 추정되는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한 8% 되니까요. 714대 정도 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예비차량을 폐차했을 경우에 플러스되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우선 우리 수지면에서 아까 하루에 12만 원씩 나가야 되는 550대분이 줄어서 1년에 200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예비차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줄이면 남는 차량에서 4% 정도 예비차량 % 유지가 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예비차량에 대해서도 재정보조금이 나가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평균 12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이한기위원

개편 전에 보조금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개편 전에는 안 나갔습니다.

이한기위원

개편 뒤에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

이런 것들이 재정지원의 맹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3,000만 원이라는 액수를 누가 추정을 한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입니다.

이한기위원

일반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

지금 서울시가 엄청난 액수의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

해 주고 있다고 그러면 가격을 낮추어서 매집할 수도 있잖아요? 가격을 낮춰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매집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 시중가격을 다 줄 필요가 뭐 있겠냐 하는 얘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가격은 개편 전의 거래가격입니다.

이한기위원

개편 전의 거래가격이니까 더 낮출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데 한쪽에서 보면 버스회사 입장에서 버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1년에…….

이한기위원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 서울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예비차량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지금 업계에서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생겼거든요. 프리미엄이 붙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서울시에서 재정보조를 해 주고 있으니까 상생의 원리에 의해서 업계도 그렇고 서울시도 같이 동시에 플러스효과를 볼 수 있도록 대당 단가를 낮추어서 조정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 2,000만 원으로. 그럴 용의 없어요? 그럼 좋습니다. 서울시에서 재정보조금 예산 승인을 받는데 조건이 붙었다, 그것을 1,000만 원 낮춘다고 그러면 전액 동의를 해 주고 만약에 그걸 동의를 못해 준다면 400억 예산을 깎겠다 이거예요. 그것을 버스업계하고 타협을 보세요. 조건부로 합시다, 알았어요? 국장님 일하기 좋잖아요. 시에서 보조해 준다는데 얘기 못할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시의회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그러면 예산승인 동의를 못 받으니까 우리 안 되겠다, 그 대신 700대 다 없애라 이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데 그게 업계하고 안 맞아서 못하게 되면 1년에 200억이 그냥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65억을 한 번만 내면 앞으로 200억 들어가는 것을 계속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200억이 들어가는 것은 추후 문제이고 일단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이 재량을 가지고 대처해 보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의회에서 뒷받침해 준다는데 국장님 일하기 좋잖아요. 예산 재정지원 해 주는데 800억을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 동의 안 하면 400억밖에 못해 준다고 한다, 그러면 못해 준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데 그렇게 지금 사실은 우리 재정…….

이한기위원

이런 때 힘 발휘 좀 해요. 서울시 교통국장 권한 행사 좀 해 보라고, 그걸 못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권한이 아니라 저는 완전히 그러면 코너에 몰려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거든요.

이한기위원

코너에 밀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밀어드릴 테니까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버스개편 이후에 버스 업계가 개선된 부분이 뭐라고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환승이 자유롭게 됨으로 인해서 특히…….

이한기위원

그런 것 말고 서비스 개선이 됐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서비스도, 제가 알기로는 버스기사들도 옛날보다는 많이 친절해졌고…….

이한기위원

초창기에 인건비 상승하고 나서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 들었어요. 들었는데 몇 개월 지나서 원위치로 되돌아갔어요, 전혀 아니에요. 한번 교통국에서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그건 시민들 여론이니까,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이 얼마만큼 됐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경영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자정노력이 전혀 없어요,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버스회사 말씀입니까?

이한기위원

버스회사가 자정노력이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어떻게 보면 버스회사는 독립적인 회사이지만 저희들이 노선 조정이나 배차간격 이런 BMS를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부분은, 지금 감차문제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경영개선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업계 스스로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예를 들면 이윤 같은 것을 차별해서 한다든지 매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평가를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부분이 시가 주도해서 하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고, 또 업체도…….

이한기위원

많은 재정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역할을 못한다고 그러면 서울시 교통국이 능력이 없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충분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유류대 보조 문제라든지 지금 수익금 정산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보이지 않게 새어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일이 전부 그것을 서울시 교통국에서 체크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민의 혈세가 덜 투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예비차 감축에 따른 비용을 절감시키라는 얘기, 우리 시의회가 국장님한테 그만큼 권한을 부여해 주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역할을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 식으로 권한을 부여…….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일 모레 업무보고할 때 다시 또…….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렇게 하시면…….

이한기위원

교통방송본부장님한테 질문 드립니다. 지금 현재 CATV 서울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SO가 몇 개 협약되어 있어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9월 1일부터 12개, 전부 32개 중에서 12개가 확보가 되었고, 그 다음에 구로는 25개 중에서 12개 구 그러니까…….

이한기위원

절반 정도, 40% 이상 됐다는 얘기네요? 지금 협조방송 잘 안 됩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SO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PP 소위 말해서 프로그램 프로바이드, 공급업자는 많고 SO 유선방송업자는 적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이블 사업자가 270개에서 300개, 그 다음에 SO업자는 110개 이래서 난점이 있고, 다 12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이한기위원

아까 본부장님 설명 중에 TV서울이 개국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청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뒤떨어지니까 다른 SO 업체들이 CATV가 협약을 하는데 주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영업성이 제약을 받고 있다, 이해가 갑니다. 지금 2005도 예산편성 시에 말이지요. 하루 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제작했는데 개국과 동시에 지금 1일 10시간으로 연장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8억 3,0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구성비, 인건비, 용역비지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특별방송으로서 예를 들어서 안문숙 씨나 배한성 씨나 박명수 씨 등과 같은 MC들을 계기성 특별방송에 해당되는 MC로 봅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아니, 그것은 라디오 쪽입니다. TV쪽이 아니고 라디오 쪽에 대개 15년, 우리 개국과 동시에 하신 분도 서너 명 되고, 또 TV쪽은 그분들이 안 나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라디오 쪽인데 출연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한 이유가 뭡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아까도 누차 보고드렸지만 그분들이 우리 방송을 떠나겠다 소위 말해서 인기프로 아까 말씀드린 안 모씨, 우리가 사실상 사회료는 공개할 수 없도록 방송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의회 위원님들이니까 거의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 분도 떠나겠다. 또 안문숙 씨가 올라가니까 연쇄적으로 15년 했던 배한성 씨나 송도순 씨, 김성한 씨 이런 분도 MBC의 전문사회자들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물론 MC들에 대한 질에 따라서 방송 내용이 달라지고 시청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통방송은 특별방송이에요. 특별방송이기 때문에 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교통방송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안문숙이가 그만둔다고 해서 교통방송을 안 듣는 것이 아니에요. 박명수가 떠난다고 해서 청취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2년 2월 대비 2005년 3월 MC비용이 얼마가 나갔느냐 하면, 17%에서 70% 이상 상향조정이 됐어요. 엄청난 액수가 조정이 된 거예요. 이것 무슨 법적근거가 있어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14%에서 30%까지 됐습니다.

이한기위원

교통방송에서 제시한 자료내용을 보면, 지금 적게는 17.6% 많게는 70%가 상향조정됐어요. 예를 들어서 손혜성 씨 같은 경우는 70%, 박명수 같은 경우는 34%, 안문숙이는 38%, 송도순 씨 같은 경우는 47%가 상향조정됐어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과거에 너무 적게 책정된…….

이한기위원

이해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적게 주었어도 라디오의 청취율이 아까 말씀대로, 몇 %라고 그랬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운전할 때는 한 90%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45% 내지 50% 정도…….

이한기위원

그것은 본부장님 변명에 불과한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자료상에 나타나는 것인데. 특별방송을 들으면서 MC 출연료를 적게 주었다고 해서 청취율이 떨어지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30%, 70%까지 인상했을 경우에 뒤에 청취율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통계 뽑아보셨습니까? 안 뽑아봤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곧 나올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 청취자층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교통방송, 라디오편성방송에 대해서는 청취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청취율이 정해져 있다 말이에요. 등락이 크게, 지금 해마다 청취율에 대한 통계를 뽑아봤으면 알겠습니다만 큰 편차가 없습니다. MC가 바뀌었다, MC한테 출연료를 많이 주었다고 해서 청취율이 대폭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법적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 및 규칙 제2조하고 제8조하고…….

이한기위원

지금 제8조제5항 별표5 기준에 보면 계기성 특별방송이에요. 이것이 최고 많이 나갑니다. 시간당 현장이 30만 원, 스튜디오는 시간당 25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라디오국장께서 얘기하실 때 시간당 10% 정도 인상을 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10%가 아니라 적게는 17%, 많게는 70%까지 올렸다 말이에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70%는 어디에 자료가 있습니까?

이한기위원

여기 MC 지급자료 2월하고 3월 비교표 만들어 놓은 것 보시면, 제가 전부 계산기로 계산해 봤어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70%는 안 되고, 그런데 위원님 특별방송하고 일반 진행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특별방송은 1년에 몇 번 추석절이나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본부장님, 특별방송인지 일반방송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MC 수수료가 많이 나갔다. MC가 바뀌었다고 해서 청취율이 높고 낮다 하는 말씀을 본부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수료를 많이 지급하는 법적인 근거가 뭐고 이것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또 예산범위 내라는 규정이 있어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미 본부장님께서는 예산범위를 벗어나서 집행을 했어요. 지금 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추경에 사회료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구성비하고 인건비하고 용역비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CATV입니다.

이한기위원

CATV가 금년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8월까지는. 안 나갔습니까? 나갔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나갔지만 거기는…….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나간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나갔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사전에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월권이지요. 아까 최재익 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사전에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든가 이런이런 관계로 해서 예산이 증액된다든지 집행한다든지, 라디오 출연료도 이렇게 엄청나게 임의적으로 지급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예산 배정 안 받았잖아요.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렇게 지급한다고 안 했잖아요.

이대일위원장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알았어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이 라디오에 소위 사회료는 14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작년에도 일부가 남았고 금년에도 작년에 예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예산승인 내에서 올렸다면 지금 50%, 70% 증액해서 나가는데 그렇게 예산을 상향조정해서 편성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인건비인데.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70%, 50% 나간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0%가 안 됩니다. 70%는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허위자료입니까? 지금 손혜성 씨가 1월에는 96만 원, 2월에는 144만 원이 나갔는데 2월 이후에는 245만 8,000원에서부터 239만 8,000원, 237만 8,000원 213만 8,000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손혜성 씨하고 계약할 때 이 사람 등급이 나와 있을 거다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말씀입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손혜성 씨는…….

이한기위원

예를 든다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혜성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처음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MC지급수수료라든지 특별방송에 대한 MC수수료라든지 계산 수치가 나와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2005년도 예산편성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70%, 30%, 40% 상향조정해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 그렇게 70%, 30% 증액해서 지급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얘기예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 부분은 추후에 파악해서 다음 9월 9일 때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고…….

이한기위원

지금 자료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1월, 2월, 3월 이후로 전부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한 달만 더 나갔다고 하면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3월 이후에 8월까지 똑같은 액수 똑같은 율로 조정이 돼서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음 회의 때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고 시정할 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예산을 사전에 집행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장한테 사전양해를 구한다든지 사전에 승인을 받는다든지 어떤 절차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하시고 이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내용 검토가 있으시다면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암사동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면에서 63면으로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원래 평면으로 된 주차장을 입체화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작은 부지에 효율적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2월에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설계에 따라서 시설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니까 평면주차장에서 기계식으로 63면으로 증축하겠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는 평면주차장을 해 왔다가 이번에 다시 기계식으로 해서 약 4배 정도의 효율을 나타내는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인데 이 기계식 사업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다면 오늘의 주차난을 나름대로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강동구 암사동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계식은 서울시에서 보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기계가 있다면 검토해 주셔서 각 지역의 교통주차난 해소를 적극 검토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은 제일 효율적인 방법을 계속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이 사업도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식주차장으로 설립해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장은 동선으로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기계식은 동선인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4배 이상의 효과를 나타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서울시 교통주차난을 해결하는 데 많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손석기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하여튼 냉정하게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TV방송카메라가 제가 발언이 끝나니까 카메라를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앞으로는 들어와서 찍으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고 찍고 자기들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리지 못 하게 해 주세요.

이대일위원장

허락은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두 번째 사회자부분에 논란을 촉발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9일에 발언을 하려고 아까 본부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죽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질의가 나가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짚어야 되겠습니다. 자유게시판 관리 누가 합니까? 심의실장이에요?

병선

고병선뉴미디어국장

뉴미디어국장 고병선입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왜 이것이 사회료와 관계가 있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것 다 스크린하지요?

병선

고병선뉴미디어국장

네.

손석기위원

모 사회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 견해가 올라온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병선

고병선뉴미디어국장

전체통계는 알 수 없지만 그때그때 이상이 있는 것은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689번, 771번, 722번, 783번이 특정 사회자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계속 게재하고 있어요. 내용이 뭔지 알아요? 비속어를 쓴다. 적어도 청취율 얘기할 때는 객관성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 방송사와의 차별성 얘기하려면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거기는 얼마 받는데 우리가 올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회료 인상하는데 다 PD들이 모여서 결정했다고. 그렇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이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부정적 내용은 하나도 반영 안 합니까? 본부장님 내용이 뭔지 모르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사회자가 가끔 방송에서 쓰지…….

손석기위원

어떻게 동일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건이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제일 고액을 받게 됐어요. 이것이 말이 돼요, 지금? 지금 이것이 말이 되냐고요. 차마 여기에 발설하지 못할 내용까지 다 들어 있어요. 정부여당 편든다, 발언이. 비속어를 쓴다, 적절하지 않은 얘기를 한다. 그런데 뭐가 그게 유능한 사회자냐 이거야. 무슨 근거로 유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국장, 답변해 보세요.

병선

고병선뉴미디어국장

안문숙 씨 같은 경우는 안문숙 씨 팬들하고 안티팬들하고 극명하게 갈립니다. 일부가 그런 글을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손석기위원

중요한 것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평성이에요.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상업방송 같으면 튈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심의규정에 보면 다 그렇게 잘못하면 사후심의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이라도 심의해 봤어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며칠 전에도 주의경고를 준 바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시고 심의실장 나와 보세요.

승원

정승원심의실장

안녕하십니까, 심의실장 정승원입니다.

손석기위원

9일 내가 분명히 업무보고 때 받을 텐데, 심의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매주 합니까?

승원

정승원심의실장

거의 매일 저희가 특이사항을 업무보고를 받고 아침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회의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내립니까?

승원

정승원심의실장

모니터들이 있기 때문에 12명이 계속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모니터를 해서…….

손석기위원

됐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심의실 회의자료, 참석인원, 그 다음에 안건내용 그리고 심의결과를 9월 9일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들어가세요.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는 업무보고 때 하려고 말씀드렸는데, 얘기가 진척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되는 점은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청취율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 안정적인 방송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유게시판 내용을 본부장님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분명히 번호까지 다 불러드렸습니다. 확인하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9월 9일 업무보고 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명심하셨다가 다음에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질문 과정에서 이해가 부족하고 더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CATV방송국 운영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도 있는데 그것에 조금 중복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CATV 채널을 확보하면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 상업방송과 같이 나가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똑같이 CATV가 대개 20개에서 30개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같이 나옵니다. 지상파방송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이임주위원

집에서도 CATV를 보는데 채널마다, 케이블마다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 방송 수입은 CATV사에서 가져가는 것이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은 현재까지 상업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수입으로 잡히는 것은 없고, 앞으로 공사화가 되면 라디오와 CATV에서 상업방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임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단 서울TV에서 CATV 매체를 통해서 간접으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CATV의 채널에 보면 중간 중간에 상업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상업방송 나오는 그 내용에 광고는 광고비를 내야 그 광고를 내줄 것 아닙니까? 그 수입은 중계하는 CATV사로 수입이 거의 들어가는 것이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중계하는 SO 유선방송사업자가 가져갑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서울TV에서는 중계해 주는 그것으로서 끝나는 거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만족하는 거지요. 앞으로 공사화가 되면 저희도 상업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렇다 보니까 방송시간을 늘려야만 CATV사에서 자기들 광고시간을 많이 넣으니까 채택할 확률이 많잖아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런 점도 있지만 너무 짧으면 그것이 24시간 대부분 케이블방송이 돌아갑니다. 일반 지상파 MBC나 KBS는 12시까지 하고 6시부터 시작하지만 대부분 CATV는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서울TV, 서울케이블방송도 그런 방향으로 해야만 SO들이 자기들이 선정하겠다. 또 소위 콘텐츠가 좋아야, 내용이 좋아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사실 정규방송의 예를 들면 세 시간짜리를 한다 그러면 재방송을 많이 하니까 같은 내용을 많이 시청자들이 보게 되면 사실 식상해서 시청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CATV사에서 광고방송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채널권을 잘 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 개국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TV 자체를 시민들이 사실상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O 채널 런칭이 조금 부진한 이유이고, 앞으로는 지하철을 통해서라든가 지하철대합실을 통해서라든가 버스를 통해서라든가 우리가 12월까지 상당히 많이 개척이 되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여건이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임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서울TV가 CATV의 채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CATV사에서 서울TV 중계를 해 줌으로 해서 광고신청이 많이 들어와야 해 줄 것 아니냐?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다 보면 같은 내용을 계속 24시간 틀어주는 것보다는 정규방송시간을 많이 늘려서 참신한 프로그램을, 방송내용을 심어줘야 광고권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CATV에서 채널을 할애해 주는 것이 용의하지 않겠느냐?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맞습니다.

이임주위원

그게 맞는 것이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 하루 18시간을 하더라도 실제 생방송은 9시간 내지 10시간이고, 나머지는 재방송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자유게시판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각종 자유게시판을 보면 음해성 내용이 많이 올라옵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주로 안티네티즌들이 하는데, 지금 서울교통방송에서는 게시판을 실명제로 운영합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실명도 받고 네티즌 번호대로 받아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네티즌들한테 답변도 다 해 주고 있고, 또 음해성으로 하는 그런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정되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모 사회자가 약간 상업적인, 공영방송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소리를 해서 강력하게 경고했고, 또 그런 네티즌들에게는 답변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교양도 시키고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사고는 저희들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MBC나 KBS는 저희들보다 더 많습니다.

이임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유게시판에 올리는데 익명성으로 해도 올라오는지, 실명으로 해야만 올라오는지…….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실명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것은 분명히 실명제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익명성 때문에 상당히 인터넷의 폐단이 많기 때문에 음해성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꼭 실명제로 해야 되고, 거기에 네티즌들이 올리는 것은 사실 그걸 참고해서 방송을 운영하는 데 참작을 해야 됩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실명으로 올라온다면 사실 참고를 해서 답변도 해 주고 개선도 하고 그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프로그램 개편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청취율에 의해서 자유게시판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중간개편도 하고 있고 이렇게 죽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중간개편을 할 적에 이종환 MC라고 유명한 올드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기용하려고 할 때 소위 찬반양론이 아주 비등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상당히 과거에 MBC에 있을 때 술도 먹고 좀 여러 가지 정권에 대한 안티성 발언도 있고, 조금 공영방송에서 안 해야 될 그런 공정성과 공익성을 상실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분을 채용할 때도 찬반양론이 비등했지만 그 일이 지난 지가 2·3년 됐습니다. 그래서 다 잊고 지금은 상당히 좋은 쪽으로만 올라와서 밤 12시대에 거의 택시운전사라든가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애청하고 있고,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대신 어느 한 사건에 대해서 올라온 숫자에 구애되지 말고 사실상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여기에 키포인트를 두고 운영하는 데 참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최홍우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최홍우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굴절버스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최홍우위원

혹시 이번에 교통사업 추경예산에 굴절버스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없습니다.

최홍우위원

굴절버스는 그러면 앞으로 도입할 예정이 없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문제는 사실…….

최홍우위원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음성직 보좌관이 안 계시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계획은 2005년, 2006년 구입하는 계획은 시장 방침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행하는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다음 본예산 때 과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지금 굴절버스가 서울에 몇 대가 돌아다니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20대 다니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런데 현재 20대 중에서 하루에 운행을 하고 있는 굴절버스가 몇 대가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료 받아봤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다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하루에 평균 세 대씩은 서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세 대가 가다가 선다고요?

최홍우위원

그것을 잘 알고 내가 질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 한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요. 어느 차는 부속이 없어서 몇 달째 서 있는 차도 있어요, 인정하셔야지요. 국장님 잘 모르시니까 보좌관님이 안 계시니까 답변을 잘 못하는데…….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담당과장이 얘기를 하길래…….

최홍우위원

사실 추가경정예산안에 혹시라도 굴절버스가 지금 안 들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굴절버스 예산이 포함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조를 해 주니까,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새로 구입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최홍우위원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야지요.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자꾸 애물단지니 뭐니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음성직 보좌관님하고 계속 투쟁을 해서 우리 서울 실정에는 맞지 않는 차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지켜지는 것 같은데, 예산만 잡혀놓고 아직 그걸 명분 없이 차일피일 미루는데, 유사시에 또 등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울 여건에 굴절버스가 우리 국장님 생각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굴절버스의 장점은…….

최홍우위원

아니, 맞냐 안 맞냐 그것만 말해 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렇게 안 맞는 부분, 예를 들면 노선버스 자체가 산악지대를 올라가거나 이럴 경우는 안 맞지만…….

최홍우위원

아니 일단 안 맞다, 맞다 그 말만 하시고 다른 것으로 얼른 빨리 넘어가야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맞는 지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홍우위원

맞는 지역은 소수이고, 안 맞는 지역이 70, 80% 돼요. 운전자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녹취를 하셔서 다음부터 답변하세요. 다음에 지하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에 교통국 산하에서 재정지원에 대한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 이것 지하철에 관계되시는 과장님 누가 계십니까?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교통계획과 소관입니다.

최홍우위원

이것을 왜 교통국에서 알고 넘어가야 하느냐 하면, 건설에 관계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혹시 한양대학교 알지요. 한양대학교 전철역을 지나게 되면 전동차가 어디로 갑니까? 계속 지상으로 나가지요. 그것 순환선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한양대에서 다음 역이 뚝섬역이고 그 다음에 성수역, 건대역 죽 가서 성내역까지 지상철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하철공사 강경호 사장님한테 내가 그것을 질의해 보니까 왜 거기가 똑같은 서울시인데 거기만 지상철로 되어 있습니까 하니까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는, 그분도 자료를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쉽게 빨리 공사를 해야 되고, 또 두 번째 성수동 지역주변에는 공장만 있었고 사람이 안 살았다. 그리고 자동차도 별로 안 다녔고 공장지대였기 때문에 예산도 줄이고 공사도 빨리 속전속결로 해서 완공을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지상으로 만들었다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성수동 일대지역이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될 줄은 생각을 못 했는데 사람은 20년을 못 내다 봤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교통국 쪽에서 관계되는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면 한양대 앞에서 바로 뚝섬역 있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 한번이라도 가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가봤습니다.

최홍우위원

전철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굴곡선이지요?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네.

최홍우위원

그렇다면 굴곡을 갈 때 기관사가 브레이크를 안 잡아도 틀림없이 미세먼지, 석면가루, 발암물질이 날리지요. 거기에 서울숲 있지요, 뚝섬. 생태숲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알면 안다고 하세요.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한 1km정도.

최홍우위원

1km가 안 돼요. 600 내지 700m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교통국에서 아마 잡힐 것입니다. 제가 미리 사전에 관계되시는 과장님이 알고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원래 이것이 교통국 업무보고때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추경예산에 건설안전본부에서 이것을 아마 건의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교통국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저희들한테 협의가 올 테지요.

최홍우위원

그래서 추경에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미리 알고 넘어가야 할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생태숲까지의 거리는 지상에서 전동차가 커브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바로 뚝섬역이에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곡선구간에서는 미세먼지, 발암물질 이런 좋지 않은 것이 날리는 판인데 거기에서 브레이크까지 밟으니까 브레이크 슈에서 나오는 석면가루까지 포함해서 생태숲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것 제가 언론에 한번 보도할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또한 뚝섬역에서 성수역, 건대역까지 소음 측정도 있지요. 소음 측정도가 정상기준치가 몇 ㏈입니까?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68㏈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것이 우리 기준치로는 55예요. 68이라는 것은 적정수준이 넘어가지 않는 범위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환경국 직원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88, 92까지 나왔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소음의 스트레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라면 사람이 거기에서는 거주할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최악의 소음측정이 나오는 데입니다. 서울에 그렇게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서울에 똑같이 사는 시민이 어느 시민과 달리 거기에서는 소음공해의 스트레스라든가 발암물질, 석면가루까지 다 마셔가면서 그런 지역에서 형평에 맞지 않게 서울시민이 거주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교통국에서 고려를 다시 한 번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틀을 짜주시라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에서 한번 언급해 보니까 예산도 없고 아직 서울시에서 무슨 큰 저기도 없다. 그러나 지상철을 뚜껑을 덮을 수는 있다. 그 뚜껑을 덮는 것도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교통국에 협조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 그 지역 시민들이 똑같은 서울시민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펴달라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택시 있지요. 국장님도 택시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하시는데 택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택시가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오시자마자 택시하고 상당한 전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언론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합니다만 현재 택시 운전자들의 생계는 도저히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국장님도 인정을 하셨다 말이에요. 최저의 운전자 임금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80만 원. 이 사람들은 시계의 방향을 잘 모르는 초보운전자가 80만 원, 조금 베테랑이라고 하는 서울시계를 잘 알고 능수능란하게 운전하시는 운전자들이 14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이것은 국장님한테 자료요청해서 받아낸 거예요. 그렇게 받고 있지요?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운전자가 굉장히 중노동을 하면서 그 급여를 가지고 생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추경에는 택시라는 택자가 없어요. 보조도 없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주로 보면 어마어마한 1조 4,539억 원은 뭐뭐에 예산 다 들어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택시가 없어요. 그렇다면 교통국장님께서는 택시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주무국장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은 없고 광역교통, 도시철도건설 주로 이런 것으로만, 시내버스 재정지원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뭔가 그늘에 가려진 택시에 종사하는 사람, 택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 고루 형평을 맞춰서 아예 택시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택시가 교통국 산하에 분명히 들어 있다면 세입예산을 잡아서 택시에 대한 예산도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큰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빠져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것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택시가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사대문 안에 혼잡통행료 내지는 뭐뭐해서 인센티브라도 해서 택시에 지원을 해 준다는데 지금 현재 사납금제도 있잖아요. 사납금제도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숙제입니다. 이것이 사주들만 좋은 일 시켜놓고 거기에 근로하는 수천 수만 명의, 가족까지 합치면 몇 십만 될 거예요, 한 사람의 가장을 바라보고 사는 가정을 보면. 그렇다면 이것을 시에서 풀어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앞으로 갈수록 곪아터지면서, 제가 그 전에 교통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승객을 태운 택시에 한해서는 24시간 묶여 있는 버스전용차로에도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풀어서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출‧퇴근시간이 아닌 시간에 해서 택시도 승객들의 이용도가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택시가 도저히 제구실을 못하고 그야말로 늪에서 지상으로 나오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가용 나홀로차량이 아다시피 80%, 그 자가용에 끼어서 택시도 빠져버렸고, 이런 정책을 지금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잘 참작을 하셔서 앞으로 추경에 넣든 본 예산에 넣든 정말 택시도 우리가 챙겨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오늘 문진국 위원님이 여기 있었으면 그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안 나오셨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가족분들도 생각하고 시민의 한 틀에서 생각할 때 교통국장님이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추경예산 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한 말씀올렸습니다. 그렇게 좀 챙겨주셔서 다음 예산때 택시도 좀 집어넣어서 택시사업도 원활히 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살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는 틀을 열어주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2006년 본 예산에는 택시예산을 올릴 테니까 꼭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최홍우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 간단히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은위원

버스우선처리시스템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추경을 얼마 올렸지요? 49억 9,000만 원 올렸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종은위원

추경사유에 보면 2005년도 추진 3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여의도환승센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준

마국준도심교통개선반장

도심교통개선반장 마국준입니다. 환승센터가 처음에 예산할 때는 안 잡혀 있었고 그 이후에 여의도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마포대교 공사하고 관련해서 환승센터 거기에 있는 200m, 300m 구간뿐이 아니고 그쪽에 환승센터 설치되는 구간이 가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스팔트같이 되어 있었는데 밑에는 기반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중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게 기반부터 시설을 다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길이도 길어졌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환승센터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준

마국준도심교통개선반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환승센터의 구조물 자체는 민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은 서울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그것 안 해 주고 한 거예요, 여태?

국준

마국준도심교통개선반장

그것이 처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밑에 기반시설만 만들면 나머지는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쪽 국회의사당쪽 영등포 나가는 쪽에는 거의 겉으로 보면 도로같이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밑에는 아무것도 없이 위에만 살짝 가포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이제 버스를 태우려고 하면 제대로 포장을 기반시설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마포대교 공사가 끝나면 어차피 포장을 해야 되는데 마포대교 공사보다도 저희들 프로젝트가 더 먼저 완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넣어서 먼저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도로포장에만 딱 쓰는 거예요?

국준

마국준도심교통개선반장

기반시설이 대부분이 도로포장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것이 얼마나 돼요, 여의도환승센터?

국준

마국준도심교통개선반장

제가 알기로는 한 7, 8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세 군데 얼마 들었는지 그것을 알아야지요.

국준

마국준도심교통개선반장

민자투자로 해서 두 군데 먼저 한 것이 50억 원. 그것은 민간투자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이것도 민간투자하면 안 돼요?

국준

마국준도심교통개선반장

그 사람들이 우리 협약에 의해서 플랫폼하고 승강장이 있는 그런 시설물만 민자로 하게 되어 있지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바닥은 우리 서울시에서 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이 들어가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승강장에서 나와서 차가 계속 직진을 해야 되니까 그 앞에 있는 부분까지 아스팔트포장을 새로 우리가 기반시설부터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은위원

이런 것도 실제로는 서울시에서 안 해도 민간투자로 된 사업인데 이것을 실제로 서울시 예산에서 도와주는 것이 된다고요.

국준

마국준도심교통개선반장

위원님,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승센터가 들어가는 100m 구간, 150m 구간 그만큼이 기존에 도로였다면 실제로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기반시설은 우리가 밑에만 해 주고 나머지 플랫폼하고 버스승강장만 민자에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기껏해야 도색하는 비용, 차선 긋는 비용 이런 것밖에 없는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 마포대교가 넓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 기반시설은 민자하고 관계없이 우리 서울시가 도로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구로 디지털단지는 어때요?

국준

마국준도심교통개선반장

그쪽은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는데, 그것은 큰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민자로서 대부분 설치를 합니다. 다만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혈액원하고 화장실하고 옮기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서울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밑에 바닥 같은 것은 우리가 해 주어야 되고 나머지 그것을 해 놓고 설치하는 것은 전부 민간사업자들이 다 하게끔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이 관계를 좌우지간…….

국준

마국준도심교통개선반장

제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내일이 우리 교통국 업무보고 시간이지요?

이대일위원장

네.

이종은위원

그러면 내일 해야 되겠네요.

이대일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간단하게 제안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재정지원에 대하여 지난번에 음성직 보좌관하고 간담회도 했고 시장님하고 오찬시간에도 짚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동료위원 두 분 앉아계십니다만 서울시와 운송사업조합하고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발생된 것은 100% 보존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자구책 재정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 게 역력합니다. 그 부분에 치하를 드리면서요. 이렇게 하세요. 제안입니다. 정국장님, 잘 들으세요. 예비차량 500대 정도하면 200억을 줄일 수 있다고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매년 200억씩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그래서 500대 기준을 세웠으면 그대로 과감하게 500대 정도 더 초월하지 말고 예비차량도 어느 정도 확보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서민들은 정말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이 되게 더울 때 되게 추울 때 생각해 보세요. 배차간격 많이 띄운다고 엄청난 욕을 하는 분들 전화가 가끔 걸려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절대 줄여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김 과장 얘기 들어보니까 평일은 절대 간격을 띄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배차시간을 지켜줘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은 제법 줄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줄이고 그 다음에 등산인구가 날로 급증하니까 산으로 들어가는 그런 노선은 조금 증차를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 해 주고, 다른 일반 노선들은 상대적으로 줄이면 재정부분에 상당한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럽도 가보고 공산국가였던 나라들도 많이 가봤습니다만 버스 같은 데 광고 엄청나게 합니다. 그게 무슨 지저분해서 못한다는 그런 소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체 밖에 전부 둘러씌워서 다니는 그런 나라도 있었는데 광고는 스페이스 남는 칸 최대한 활용하세요. 그래서 재정적자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스페이스 있으면 다 최대한 활용하세요. 그렇게 해서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매입관계는 분명히 음성직 보좌관 당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묶어진 상태에서의 감정가격이 아니고 현실지가에 준하는 그 주변 땅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질문까지 했어요. 그렇게 많은 돈 주고 비싼 땅을 매입하면 하나 하는, 돈 가지고 공영주차장 몇 개도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시설활용을 하고, 음성직 보좌관이 그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민원이 발생하는 조례 통과를 해야 되겠다고 강한 얘기를 도시관리위원장도 하고 하니까 그것을 통과가 안 되는 원칙을 세워서 그러면 현실지가에 매입을 하겠다, 돈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 속기록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순위결정도 잘못됐던 것이고, 우선 제 앞으로 올라온 진정서도 있었습니다. 관악구도 있었고 노원구 상계동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1,000여 명 서명까지 받아서 보낸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전화번호 적어놓고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 우선순위부터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5개 업체가 어떤 민원이 어떻게 접수가 됐는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참작하셔서 우리 속기록에 기록된 대로 확실하게 그렇게 매입의 절차를 갖추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면, 우선 매입순위는 매도 희망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도하지 않겠다는데 억지로 순위를 매겨서 할 수는…….

이대일위원장

물론 그거는 안 될 말이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현 시가라는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규가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시가 부분을 최대한 반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음성직 보좌관께서 답변한 것은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마 감정평가라는 것이 도시계획해제를 전제로 해서 감정평가 자체가 지방재정법이나 감정평가법에 의하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현행법규 테두리 내에서 시가가 최대로 반영되는 쪽으로 매입절차를 밟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냥 현행법과 관계없이 도시계획해제를 전제로 시가로 산다는 것은 아마 제가 현재 판단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법적인 제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 보고 그렇게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대일위원장

그런데 그동안 회의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절대 이것은 도시계획이 그어진 상태에서 매입하는 것은 도둑놈이지요, 묶어놓은 남의 사유재산을 빼앗는다면. 그래서 그런 소리까지 우리가 다 짚었고 했는데 아마 그 당시 정 국장께서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주변시세, 묶어진 도시계획상태에서의 감정이 아니고 주변시세에 따른 현실지가 이런 것을 엄청나게 못을 박았던 입장이었고 한데 속기록을 한번 살펴보시고 착오 없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매하겠다는 분들 반드시 진정 발생된 순위에 의해서 뭔가 순위를 결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그리고 버스 줄이고 하는 것도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줄인다, 손님이 많은 등산로 쪽 가는 것은 증차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시민 홍보를 확실하게 해서 싹둑 그냥 갑작스럽게 줄이고 하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광고도 과감하게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광고도 좀 과감하게 연구를 하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감차구조조정 자금이라든지 재정지원금은 저희들이 추경에서 요구한 것은 사실 꼭 필요한 돈을 요구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되다 보면 저희들은 의회에서 주어진 예산대로 다시 또 어렵더라도 서비스를 줄이는 쪽으로 갈 수도 있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반영을 저희들 원안대로 꼭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대일위원장

하여튼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감차하는 것을 매입하는 과정도 최대한 조정을 잘 하셔서, 그런 게 선행이 되어줘야만 위원님들이 올라온 예산을 잘 통과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위원장님 그것을 저희들이 더 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오히려 그냥 강제로 2,000만 원이다 1,000만 원 깎으면 감차가 되지 않습니다.

이대일위원장

물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 이런 얘기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저희들 공무원도 돈을 부적정하게 더 많이 주면 우리도 감사에 당하고 우리도 그렇게 주고 싶은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런 점 감안하셔서…….

이대일위원장

됐습니다. 그렇게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6분 회의중지

20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1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홍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홍우위원

최홍우 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05년도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감액조치가 필요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안건 4번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에서 80억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시내버스 구조조정, 감차지원 포함하겠습니다. 30억 원을,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에 50억 원을 총 2건 80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감차지원금은 대당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550대에서 100대를 추가하여 구조조정할 것을 집행부에 조건으로 요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시 논의된 바대로 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드린 증감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사업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최홍우 위원께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에 대하여 삭감하고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사업 등에 대하여 증액 요구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이종은위원

위원장님, 잠깐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종은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은위원

방금 최홍우 위원님께서 최종적인 증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안 달고요. 그 중에서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에서 50억 원 증액을 했는데 증액한 50억하고 그 다음에 기존예산이 145억 8,000만 원이 있지요. 그 예산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1,2,3,4,5번 연번을 정해서 예산을 145억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50억 원을 증액해서 195억 8,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95억 8,000만 원에 대한 것을 연번을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다시 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지 집행부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현재 새로 추가로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절차를 밟아서 민원이 되는 중심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5개는 저희들이 시장방침을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원상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 부분에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새로 추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지금 말하는 나머지 7개 민원이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은위원

국장님, 금방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밟고 있다 했지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예산을 집행 못해 주겠다 하면 그것 아무 소용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러니까 예산편성 절차상 행자위에서 밟고 있고 여기에서 또 예산편성 두 개가 같이 가다가 둘 중의 하나가 안 되면 사실은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자위에서는 일단 5개에 대해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이 50억 추가로 된 부분과 저희들이 집행하다가 협의보상이 안 되면 이것도 안 됩니다.

이종은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언제 차고지 매입…….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9월 2일 이번 회기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반영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이종은위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는 그대로 시행을 하시겠다고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은 절차가 물론 최종 본회의 절차가 남았지만 현재는 행자위를 통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금년에 매도하겠다는 것을 다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순서를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는 부분은 금년에 50억 가지고 하고 안 되면 내년에라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아니, 전 보좌관께서 분명히 그 순서를 정한 것도 아니고 민원발생순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수차례 확신했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매도를 하겠다고 들어오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민원이니까 무조건 매입하겠다고…….

이대일위원장

무시하고 다시 민원순위에 의해서 새로 순위를 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가능한 빨리 하기 위해서 예산과 공유재산 밟는 절차를 같이 밟아왔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이대일위원장

네.

손석기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지금 이것이 무슨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느냐 하면, 중요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관 상임위에서 전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지금 구청도 마찬가지고 시청도 마찬가지예요. 전부다 소관 상임위가 관계가 없으면 보고 안 하고 다 넘어가요. 그냥 다 진행이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 좀 바꿔야 됩니다. 업무보고할 때 반드시 그런 것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소관 상임위가 연관되는 데가 있으면 우편으로라도 그것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만 예산심의하는 데 이런 곡절을 안 겪고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르니까 자꾸 얘기가 중복, 반복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 말이에요.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 교통뿐만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여러 군데에 걸쳐 있는데 그것이 심의가 행자위에 올라가기 전에 소관 상임위에도 미리 고지를 해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는데 이해를 도우면 도왔지 그 부분 가지고 방해 되거나 그럴 것이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장님이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맞아서 7월에 의회가 있었다면 분명히 보고를 했을 것인데, 내일 보고에는 사실 들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것이 좀 안 맞다보니까 행자위가 마침 상임위를 먼저 해 버렸고 그런 시간상의 문제는 있었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행자위에서는 통과 됐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통과 됐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최대한 조정을 하십시오. 거기에서도 하고 싶지 않은 데도 있을 것이고 한데 아까 이종은 위원 말씀에 의하면 한 두 군데라도 줄여서 다시 재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원래는 다 보고를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행자위에서 먼저 해 버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 이것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손석기위원

국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것을 분명히 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해 주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100대를 추가해서 구조조정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꼭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 요구사항입니다. 속기에 분명히 했기 때문에 꼭 실천해 주십시오.

이대일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부분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것 불용액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50억 원에 대한 것.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차고지 말입니까?

이종은위원

차고지 매입에…….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가능하면 빨리 사면 좋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것도 행자위에서 또 통과해야 되잖아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다음 회기에 올려야지요.

이대일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5건에 대해서 최대한 조정을 하셔서 50억 플러스에 시켜서 민원순위에 의해서 다시 재조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최홍우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최홍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안건이 최홍우 위원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교통국장,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국장과 교통방송본부장께서는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내실 있게 잘 운영하여 시민들이 요구하는 교통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8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분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