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58회 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 본회의 시정질문과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권영규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상반기 문화국에서는 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펼쳤습니다. 특히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하여 8월 15일 서울광장에서 광복 60주년 음악회를 가졌었고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창동열린극장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로 시민들과 함께 문화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1일에는 역사적인 청계천복원 기념행사를 앞두고 다양한 문화축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행사가 알맹이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후에 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서울특별시문화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회 김충선 위원장님과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문화국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금년도 국가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및 기정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 반영과 자치구 사업취소로 편성된 예산을 감액 조치하는 내용 등입니다. 문화국 추가경정예산의 전체규모는 기정예산 2,931억 700만원에서 5개 사업 64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치구 사업계획 취소로 1개 사업 10억 원은 감액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54억 9,800만 원이 증가한 총 2,986억 500만 원 규모입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과는 기정예산 1,209억 1,000만 원, 간주처리 4억 1,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예술분야인 문학·미술·뉴미디어 분야를 지원하고자 서울 문화재단 출연금 20억 원을 증액하였고 2004년 10월에 우리 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나 2005년 예산편성시 미 편성된 노원 중평중학교 도서관건립 지원사업비 4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은평 응암작은도서관 건립지원사업비 10억 원은 은평구청의 사업취소로 감액 편성하여 총 14억 원이 증가한 1,223억 1,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화재과는 기정예산 370억 5,400만 원 중 간주처리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우리 시 부담분을 보조금지원 비율에 따라 풍납토성 복원사업비 37억 6,000만 원, 북한산성 성곽복원사업비 2억 3,600만 원,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사업비 1억 3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총 40억 9,800만 원이 증가한 411억 5,2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추경예산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이 추진 중인 문화·관광·체육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영규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보고) 2005년도제1회서울특별시문화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 질의하시지요.

장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단 이것이 출연금입니까, 아니면 지원금입니까?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합니까?

예산과목은 출연금이고 실제로 가서 쓰이는 데는 문화·예술·창작 지원분야에 쓰이고 출연금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굳이 지원이라고까지 표현이 가능해야 됩니까? 그냥 출연금하면 출연금 내에서 재단에서 사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전체 총액은 그렇습니다만 재단에서 사용할 때 이런 과목이 정해지지 않으면 다른 과목으로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술·창작을 지원하게 되는 특정항목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론적으로 출연금인데 출연금을 추경까지 반영해서 출연해야 될 어떤 긴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내용을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추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과정이라는 것이 일단 정치과정이고 밀고 당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서울시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매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돈을 지원해오다가 금년에 10억을 축소해 버렸습니다. 축소해버려서 저희들은 이 과정에 문예진흥원과 관계를 하면서 계속 왜 서울은 자꾸 줄여가느냐, 예를 들면 지방사무다 무슨 사무다 이렇게 해서 계속 줄여가는데 왜 줄여가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도 더 기다려보자 끝까지 기다렸습니다만 사실은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것이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입장이 문제가 아니고 예술을 지원받는 입장에서 보면 20억이라는 돈이 줄어들어서 작년보다 서울의 문화·예술창작 지원분야가 20억이라는 돈이 크게 줄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문화재단의 유대표께서 문화·예술계 인사들하고 꾸준히 상의하고 근 6개월 이상을 상의하고 노력한 가운데 그래도 서울시가 이 정도는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금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적어도 작년 수준은 유지하는 것이다, 내년에 예산이 더 편성되는 문제는 별개라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습니다. 지금 장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내용이 긴박한 상황이라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밀고 당기고 또 예술계 인사들하고 협의해 가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편성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안 되는지 알면서도 이렇게 양해를 부탁하면서 편성했다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또 묻고자 합니다.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잠깐만요. 중앙정부와 서울시, 다방면에 어떤 유대관계가 원활하지 않다 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정부의 지금 큰 흐름을 봤을 때 분권화를 추진하면서 많은 업무가 지방이양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지방이양이 되면서 같이 돈이 넘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서울보다는 지방 위주로 지원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는 것이고 저희 또 서울시로서는 중앙정부와 무관하게 서울시 나름대로 문화·예술 창작지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또 문화·예술계 인사와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천백만 대한민국 수도의 서울특별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당연직 배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좀 심하게 제외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YS정권하고 DJ정권 때 이 문제가 논의된, 제가 정확하게 규정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논의된 것이 있었는데 야당 시장이라고 해서 참석시키지 않는 것은 옹졸하게 보인다, 그래서 그대로 참석시키는 것으로 상시 배석자로 하는 것으로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노무현 정권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못하고 있다, 제외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 간에는 상당부분 이질적인 관계가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예측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재단 설립 근거도 시장방침이고, 출연하는 것도 시장방침에 의해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방침을 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은 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시장방침에 따라서 움직이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국고보조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구구절절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문화국장께서는 문화재단 문제나 시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구구절절 변명으로 일관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반성과 함께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은 이것이 변명할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크게 봐서 이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원이 없다고 해서 문화재단이 문 닫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이것이 없다고 해서 문화재단이 문 닫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없다고 해서 문화예술인이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예산을 우리 시에서 일정부분,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작년보다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할 의사가 있고, 그런 문화예술 창달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문화예술인에게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 중에 특히 문화예술 창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불가피성을 설명하셨는데, 물론 출연금이니까 우리가 기 예산을 잡았던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전체가? 390억입니까?

375억입니다.

그래서 20억 추가로 출연하게 되면 395억원인데 본위원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문화, 우리 시장께서는 금년을 문화의 해로 지정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문화국장님과 문화국 직원들이 상당히 바삐, 그리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함께 보고 있는데, 참 드리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문화라는 것은 미래문화도 있겠지만 전통문화를 중요시하는데 전통문화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사고는 어느 정도입니까?

서울이 문화가 있다. 우리가 문화 정체성 이야기를 합니다만 물론 문화가 생성되어 발전을 거듭합니다만 전통문화, 즉 대한민국을, 한민족을 관통하는 그런 문화가 없다면 그것은 정체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통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육성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문화를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연 어떤 것을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라는 개념 외포와 내연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첫째로는 유형문화재로서 궁이나 성곽 등 이런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무형문화재로 음악이나 국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기능과 예능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판소리, 창, 각종 국악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네요. 그래서 문화국장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우리 전통문화 중에 국악문화를 소외할 수가 없지요?

물론입니다. 국악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형문화재라고 한다면 지금 국악축제와 관련해서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이 있는데…….

두 가지 항목에 각 3억씩 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거의 완결단계에 들어가 있지요?

네, 두 가지 다 거의 완결…….

아니, 국악한마당 축제는 완결단계에 들어가 있고, 국악로 등은 아직 시작도 않고 있잖아요?

국악로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국악로에서 하는 것은 검토단계에 있고, 거기에 관련된 다른 것은…….

애당초 9월경에 실시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준비단계에 있다면 겨울에 이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악로 등 축제 3억 사업 중에는 제목이 국악로 등입니다만 국악로에서 하는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내부방침은 하는 방법까지도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오늘이라도 위원님들께서 좋다고 말씀을 하시면 바로 공개모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언제로 잡았느냐 하면, 서울시민의 날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10월 28일이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그 때를 전후해서 국악로에서 한번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국악로 등 축제 예산 중 일부는 청계천 복원을 할 때 서울광장에서 행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국장님, 정말 미안한데요. 여기서 말장난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후반기 현안업무보고서 나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청계천복원은 들어가 있고요. 국악로 등 축제는 내부방침을 수립해서 제가 결재를 오늘 하려다가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들어본 후에 하려고, 지금 제 컴퓨터에 떠 있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이미 계획하지 않고 있는 사업인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지금 몇 차례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영호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도 지적하셨고, 별도로 저를 8층에 있는 위원실로 오라고 해서 제가 갔을 때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 때 장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악로에서 한번 행사를 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겠다고 해서 그 때 돌아가서 바로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공개경쟁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과 저희들이 서울광장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도 1억 원 정도 되는데 국악로에서 한다면 얼마면 좋을까, 그런 부분이 지금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7,000만 원이 좋을지 얼마가 좋을지에 대한 내부 검토중에 있었고, 그것이 거의 마무리되어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영호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했고, 사실상 거의 마무리되어 있고, 오늘 허락을 해 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못내 아쉬운데요. 이미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오늘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산은 거의 불용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불용시키십시오. 괜히 이것 억지로 5,000만 원이나 7,000만 원 집행하려고 다시 계획 세우면서 일반운영비까지 낭비하는 일 없도록 하고 불용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모든 문화국의 예산편성을 원리원칙에 근거해서 편성되도록 하고,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권영규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정확한 마인드를 바로 행정업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이것 가지고 더 이상 얘기 않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충고 감사하게 받고, 저희도 그런 점을 개선하는 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미 서예비엔날레 2억 예산 배정해 놓은 것도 집행하기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 면담한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과장께서 배석을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그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왜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우선 예산과목이 맞지 않고요. 더구나 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옳지 않고요. 또 하나는 현안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서울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 판단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판단한 것입니까? 기준을 어디에 둔 것입니까?

깊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현안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문화국에서는 예산편성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고 의결해준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의회를 통과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준비를 할 수 없을 때, 그런 판단을 공무원들이 해서 이것을 집행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하지 않는 것이지 어떻게 공무원들이 시의원님들이 정해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작년 12월 8일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역입니다. 이것 그 당시 예산 편성할 때 문화국에서 상당히 반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설명을 했고, 다만 여기에서 국악한마당 축제와 국악로 한마당축제에 대해서는 국악한마당 축제를 삭감하고, 국악로 등으로 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당시에 문화과장께서는 2개를 다 해 주셔도 괜찮다고 해서 3억씩 다 해 주었습니다. 내용 아십니까?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이런 저런 이유로 집행할 수 없다는 답변은 추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명확한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또 하나는 서예비엔날레, 물론 행사는 끝났지요? 행사가 끝났으니까 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애당초부터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첫째는 최종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과목이 반드시 서울시에서 주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서예비엔날레에 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직접 할 때에는 시장이 이 행사의 수준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너무 위험부담이 컸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회장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이 방침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결정됐던 사항이고요.

의회에서 승인해 준 최종 예산과목을 보시면 저희들이 개인이나 단체에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과목으로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예산과목이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이 뭐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서울시가 주최로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이 그런 과목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책정되어 있는 과목에 따라서 행정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장이 대회장을 맡고 직접 하기에는 시간상이나 저희들 능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대회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내부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대회장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자꾸 대회장 얘기를 합니까? 대회장은 이미 안하기로 했고 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다만, 만찬은 시장이 직접 주재해 주셨지요?

네,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명목으로, 예를 들면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제교류과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은 어떤 이유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시장은 전혀 모르고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님께서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면담을 요청하니까 원론적으로 그래 내가 한번 검토해 볼께 그런 답변으로…….

인사치레로 시장이 대답했을 것이다?

인사치레라는 말은 좀 거북합니다만 시장님이 대놓고 예를 들면 이것은 예산과목이 맞지 않아, 이것은 행사가 끝났어, 이것은 문제가 있었어, 그런 식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지금 예산과목이 맞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시장이 당의장을 맡지 못할 뿐더러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지금 연기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것 가지고 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동료위원들도 질의할 것이 많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 긍정검토가 시장과 같은 맥락에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목이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위원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의 뜻을 그른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정선 위원과 사회교대)

추경관련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간부현황을 보니까 기획경영국장님으로 되어 있으시네, 이것이 전에도 있었나요, 새로 생긴 직제인가요? 전에도 있었나요? 사무처장도 계시고 경영기획국장도 계시고?

기획운영국장…….

기획운영국장이요?

위에 대표 사장이 있고 그 밑에 사무처장이 있고 사무처장 밑에 2개 국이 있습니다.

사무처장 밑에 2개 국이 있다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는 행정국이고 하나는 예술국입니다.

국장님은 죄송하지만 직급이 서기관이신가요?

여기는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사무처장만 시청에서 파견이고, 그렇습니까?

직급을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 굳이 한다면 서울시로 보면 과장급 그렇게…….

그러면 추경 심사할 때는 사무처장이 나오는 것이 맞지 않나요? 물론 아무나 나오셔도 되겠지만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무처장이 나오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아마 가장 전문가여서 나온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추경의 핵심은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인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따져봤어야 되는데 못 따져봤는데 사실 문화재단의 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여기저기서 말을 듣고 있어요. 좀 편중되었다, 편향되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말에 행정감사 때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님 지원금이 나가면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항상 하고 있나요?

기획운영국장 허만입니다.

모든 지원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나요?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서 같은 것이 다 있지요?

네, 별도로 다 있습니다.

회의록 같은 것도 다 있고요?

네,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이번 연말에 행정감사 때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에 20억 출연금 중에 운영비가 1억인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문예진흥원 수당하고 얼추 비슷하게 맞춘 것입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문예진흥원 수당하고 비슷하게 맞추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우리가 뭐 산하기관도 아니고 맞출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책정하고 운영을 해야지 무슨 기준을 중앙정부와 맞춘다 이럴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20억 출연금 중에 1억이 운영비라는 것은 너무 심하지요. 그 세부내역을 보십시오. 서류 심사수당이 7인인데 1시간에 5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인터뷰 심사수당, 서류 심사하고 난 뒤에 인터뷰 심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7만 원씩 해서 8시간이면 하루에 56만 원이 나갑니다. 이것은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확인이 아니라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우리 위원들이 하루종일 나와서 회의수당 얼마 받는지 아세요? 이번에 인상돼서 11만 원입니다. 그런데 1시간에 7만원, 얼마나 전문인을 동원해서 전문적으로 심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1시간에 7만 원 수당이라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대표사례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를 하루 종일 하는 것입니다. 인터뷰를 면접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전문가적인 입장이 돼야 됩니다.

개개인에 따라서는 이런 문화재단의 심사위원이라는 개인적인 명예도 따라 붙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명예도 되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1시간에 7만 원까지 수당을 붙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지요. 회의수당이 예를 들어서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참석하는 회의수당은 대개 하루에 몇 시간이 되든 5만 원 내지 10만 원입니다. 중앙정부 기준에 준해서 하면서 우리 시청이나 지방자치단체 기준에는 적용을 안 합니까? 하루 종일 해도 회의가 3시간이 되든 4시간이 되든 5만 원 내지 10만 원이에요, 참가수당은. 그런데 이것은 1시간에 7만 원이면 과다한 것을 넘어서 좀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은 방만한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다시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행정감사 때 따져보겠지만 하여튼 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편향됐다, 편중됐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르별로 편향되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사진전을 여는데 여기에다 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추경이니까 지원금을 전체적으로 하니까 오늘은 제가 넘어가겠지만 행정감사 때 철저히 따져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만 보더라도 문화재단은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단정 지을 수 있는데요. 하여튼 행정감사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서울특별시문화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문화국소관현안업무보고

현안업무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김충선 위원장, 이은석 위원과 사회교대)

권영규 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국 현안에 대해서 일문일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주 위원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또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문화의 해이기 때문에 문화국의 업무가 특히 바쁜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열심히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가 인천시와 맺은 계약관계가 있지요?

네,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우리 시립교향악단을 재구성하면서 세계적인 지휘자를 영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다른 광역단체와 그런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협의단계에 그 문제가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정명훈 측에서 이야기하기를 정식 시향을 지휘하는 것은 한 나라에서 한 구 이상은 윤리위반이다, 그러면서 다만 자기가 유라시아오케스트라라고 해서 청소년을 육성하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는 자기의 평생사업이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분야를 인천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이것을 한 건만 명시해서 이것을 허용해 주십시오 하고 정식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인천시향을 우리처럼 이렇게 지휘하는 것이 아니어서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았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음악수준도 높여야 되지만 정명훈씨도 이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허락을 해주기로 사실은 약속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과 약속을 할 때 그런 대회 발표 같은 것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하는 음악회는 저희들이 홍보도 합니다만 인천시에서는 그런 것을 못하도록 했고, 자기들이 굉장히 자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인천시에서는 우리는 돈만 들이고 서울시에 사람은 다 빼앗기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걱정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히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명훈 지휘자께서는 자기 음악과 관련돼 있는 포부나 내용들을 인천 쪽에서 펼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 문제를 몇 번 정명훈 지휘자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악인생을 정리해야 되는데 자기도 세계적으로 출세를 했고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최근에 미국 시카고까지 가서 지휘를 하고 왔는데 큰 장래에 대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 점차적으로 서울시향을 세계적으로, 저희 목표는 세계 5대 시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고, 그렇게 밝힌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듣지 못 했습니다 .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제가 질의한 내용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것인데요.

인천을 중심으로 한다는 말씀은 안하셨고요. 저희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양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오히려 서울시민들이 그 내용을 봤을 때에는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많은 기자들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취지를 다 설명해 드렸더니 한겨레신문 이런 분들이 양해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작은 보도가 나간 경우는 있지만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약단계에서 양해를 한 사항이지요, 우리 시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발표는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협의는 다 했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계약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윤리를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본인도 자기가 지휘자로서의 윤리, 계약자로서의 윤리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분명히 지불하고, 또 민사적인 그런 부분이 분명히 검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도 버금가는 대우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첫 번째로 검토한 것이 상임지휘자가 전속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용준이 어떤 광고에 출연을 하면 다른 것에는 출연 못하도록 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검토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양해를 하고, 계약서 조항에 다른 어떠한 곳에서도 국내에서는 서울시와 유사한 계약을 맺지 않는다는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내부적으로는 그것이 협의가 돼서 어느 정도 서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용인해 주는 모양이고, 그러나 우리 의원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정명훈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자랑이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전에 그런 것이 양해가 된 후에 하는 것이 훨씬 더 당당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축제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특히 남쪽에는 고구려 문화유적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해서 고구려와 관련된 축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지방에 있는 것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고, 경기도 쪽에서 그런 것을 하겠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승주 위원님께서 계속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고구려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박물관 건립이나 보루 발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들이 힘이 됩니다만 지금 당장 고구려까지 하기는 조금 어렵고 해서 한성백제박물관이 연계가 되면 거기에 관련해서 그런 3국이 각축을 하는, 특색을 나타내는 이런 축제가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한성백제박물관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한성백제박물관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고, 아차산 일대와 연결돼서 탐사코스가 만들어진다든지, 예를 들면 각축전이 있었던 때를 보여줄 수 있는 백제와 고구려의 전투모형을 만들어서 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발전을 못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와 관련돼 있는 축제를 주민들이 할 수 있다면, 요즘은 시사성이 큰 축제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박물관 건립 말고 축제에 대해서 혹시 준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힘에 부칩니다.

역사의식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중국에서 동북공정으로 아직도 왜곡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한강을 둘러싼 3국의 각축전 이런 학술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유승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정말로 힘이 못 미쳐서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할 일이 아니지요. 벌써 중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왜곡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유승주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것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럼으로 인해서 교육적 효과도 있고,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등한시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반대하거나 등한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광진구청과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내년에 지역특성화사업을 할 때 이런 사업이, 그런데 이것이 사실 하려면 상당히 고증이 필요하고 실체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는 발전단계에 있어서 그런 분야가 준비가…….

지금 아차산 홍련봉에서 고구려와 관련된 아주 귀중한 유물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굴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의식들을 우리가 빨리 가져야지 언제까지 미루어둘 것이냐, 그것은 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사업계획에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시장님이 인디밴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홍대 앞 공연장에 한번 방문하시겠다고 했는데 방문했습니까?

시장님이 못 가셨습니다. 그것이 정명훈 음악회 하는 날과 겹쳐서 가시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라도 좀 가셔서 실체를 좀 보고 젊은이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되는데 국장님이 문화를 책임지고 계시는 참모로서 시간을 억지로 내서라도 다녀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시설 복합화는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까?

지금 학교시설 복합화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개 정도 하려고 추진을 해 보니까 이것이 중간평가를 한번 할 단계가 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첫째, 시설을 해 주었는데 과연 시민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이용률이 높은가, 저희들이 회원 숫자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처음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영장은 수익시설이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공공시설에서 수영장을 하게 되면 근처에 있는 사립수영장이 망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세 번째 학교간 거리라든가, 다른 체육시설과의 균형 이런 부분을 훨씬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것은 실태조사를 한 후에 적절한 평가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해외동포 중에서 역사적 평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타국에서 역사적 비극으로 인한 삶을 예술로 표현한 그런 유명한 작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오히려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그런 역사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켰던 분들의 작품을 모아서, 광복 60년도 됐고 하니까 그런 계획이나 의향은 없으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하게 되면 형식적인 답변이 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세계를 지향하고, 세계를 발전시키고, 우리 동포가 어떻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실제로 해 보니까 이념상으로 걸리는 문제, 그 다음에 국내 인사들과의 갈등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무리 서울이 문화적 정체성을 추구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동포를 아끼지 않고 우리가 우리 문화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존중하겠는가, 이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CIS(독립국가연합), 중국 등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해외동포들의 뛰어난 예술가적 기질을 가진 작품도 많고, 또 어려운 시절에 살았던 분들이 고국을 그리워하는 음악, 미술 등 작품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의원님들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 처음에는 저희들도 이런 이야기까지 하느냐 하지만 점차 그런 것이 쌓여서 밑바탕이 될 것이고 우리 문화정책이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사이 저희들이 근대음악, 예를 들면 가곡을 한번 해 보니까 친일시비가 붙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도 있고 이념문제, 남북문제 등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서울시가 지향하는 것은 뭐고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저희들이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말 한 마디를 씁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실험예술을 가져와서 지원하겠다는 이런 고민이 있듯이 그런 분야도 지금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듣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만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 문화국 직원들, 공무원들 있는 데서 말씀드리기는 그러네요. 잠깐 정회를 원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국가사업 성격이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풍납토성 조성을 위해서 토지대금을 지불한다든지 아니면 수락산 유적지 발굴한다든지 또는 광복절 행사를 한다든지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국고보조나 아니면 국가에서 받는 교부금에서 충당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선 문화재 복원은 국비와 매칭펀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많은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향이나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서울시 고유업무로서,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서 저희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지으면서 이것은 굉장히 큰 사업이고 단순히, 물론 서울시가 예산을 집행할 의무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의사를 타진도 하고 노력을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대개 국가사업 성격이 많아요. 그래서 현 정부와 서울시가 정략적인 대립관계가, 물론 협조가 잘 안 되리라고 봅니다만 과감하게 국가에서 지원해야 될 예산이라면, 예산 지원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지 무엇 때문에 서울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국가사업을 대행합니까?

저희들도 그런 기존의 원칙을 준수하고요. 예를 들어서 경희궁 복원사업이 중지가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저희들한테 문화재지만 서울시에서 그동안 했으니까 계속 돈을 내라고 하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무슨 소리냐, 문화재청에서 돈을 더 줘야 우리가 하지 이런 식으로 대립을 하면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광복절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지방정부로서의 고유기능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장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본 취지를 저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가 안 되면 하지 말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세요. 국가사업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으면 생색은 국가에서 내고 있습니다. 또 자기네들이 선거 전략상 유리하게 홍보를 할 테고요. 왜 죽 쒀서 개 주는 식으로 자꾸 국가사업을 손대는지,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영호 위원입니다. 거리예술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청계천 아티스트로 임명을 했습니까?

네, 문화재단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기획운영국장 허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0% 이내에서 세계적 거리예술에 관해서 초청공연을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만 30% 이내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서울에 들어와 있는 공연단이 있고 해서 섭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 초청하는 데 개런티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예술가들이나 문화 관련 업체를 선정해서 공연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이 들지 않아도 할 수 있잖아요?

전체 예산 1억 원 중에서 30%를 홍보비에다가…….

보니까 호주, 일본 이렇게 나와 있는데 5개국이라면 다른 나라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호주나 일본도 가 보면 크게 우리에게 와 닿는 것이 있습니까, 예술적 가치가?

네.

그리고 이것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설공연을 한다고 했는데 겨울에 추운데도 가능합니까, 더군다나 청계천변에서 한다고 하는데?

동절기에는 일기를 고려해서 공연 숫자를 조정할 생각입니다.

아직 예술가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9월 9일부터 16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서류접수 받아서 심사를 해서 23일부터 공개오디션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전통국악도 그렇고 전통문화예술을, 특히 우리 문화재단 창작활동을 위해서 예산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측면에서 내국인들도 우리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문화가 해외로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문화에 대한 자생력을 키워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세종문화회관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노사문제가 원만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들였던 노력에 비해서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에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더 심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노사문제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인데 갈등이 어느 정도로 증폭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인데 최근에 와서 그렇게 심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비전적인 갈등이 아니라 이것은 소모적인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해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문제가 언론에 비추어지는 것을 보면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됩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세종문화회관 사장님과도 거의 매주 만나서 고민을 합니다만 서울시 자체의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서울시 예술단 전체가 무능한 것으로 매도되는 것,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희들이 시향을 새로 만들어버렸겠습니까?

세종문화회관 사장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세종문화회관 사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정말 살이 빠져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일하는 정렬적인 분이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기를 관장하는 서울시에 문제가 있지요.

저희들도 하면서 굉장히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문화국과 관련된 업무 중에서 세종문화회관이 신성한 문화의 전당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예상치 않은 노조문제를 가지고 세종문화회관이 시민들에게 문화의 가치로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노사갈등으로 비추어지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될 때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세종문화회관의 문제를 노조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노조문제, 예술단 문제, 사무국의 문제도 있고, 경영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노조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서울시 위상에, 또 서울시 명예가 실추되고 시민들에게 불안감, 또 만족을 주지 못하는 점 더 노력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문화재단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또 하나 조금 전에 우리 이정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를 공유하는 대상자, 다시 말하면 수혜를 입는 대상자를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일반 행사에 정말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참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문화가 강조되면 될수록 복지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꼭 대립 개념이라기보다는 보완개념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명훈 음악회를 해 봤는데요. 앞자리에 사실은 장애인들을 좀 앉히도록 했는데 사실은 휠체어 타신 분 한 분이 앞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직은 휠체어 타고 와서 서울시에서 하는 대형공연의 앞자리에 앉는 것을 거북해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두 번째로 세종문화회관의 대극장 안에도 맨 뒷줄에 휠체어 타신 분들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과연 몇 분이 앉아계시는가, 또 저희들이 오게 하는가, 다만 저희들이 사랑의 객석 5%라 해서 5%를 복지시설에 주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만족스럽지 않고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계천복원 기념과 관련해서 세종문화회관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많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홍보도 현재로써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정말로 홍보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행사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분들도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든가 그런 등등의 어떤 홍보가 같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거의 보면 무슨 행사하면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 앉아서 소리를 꽥 지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진정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에 대한 관심을 두 배 세 배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은석 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추경할 때 나온 김에 다 여쭈어 볼까 하다가 안 여쭤봤는데 문화재단 기획경영국장님, 과거에 문화업무에 대해서 종사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화재단의 핵심부서인 기획경영국장에 오시게 되었지요?

본인문제니까 제가, 본인이 굉장히 어색…….

제 질문이 좀 불쾌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문화의 일터라고 자부하는 권영규 국장님 감각도 아니신 것 같은데?

우리 허만 기획국장은 문화에 종사한 적은 없고요. 서울시에서 총무과 등에서 일반적인 관리능력하고 예산능력을 굉장히 하는 사람인데 문화재단은 저희들이 만들면서 대표가 문화의 전문가고 그 다음에 총괄하는, 반대로 예술국을 총괄하는 예술국장 쪽이 문화전문가로서 홍선희 국장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그런 쪽이 아니고 서울시와의 관계, 예산문제 이런 것에 전문가인 그런 쪽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술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글쎄요, 잘 이해가 안가네요. 대표가 전문가라고 하시지만 대표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하다 보니까 편향적일 수 있는 거예요. 대표 위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직이 필요하지 않지요. 기획은 조직에서 올라가서 대표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래야지, 대표가 판단해서 결정 다 해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이런 식의 조직이 되어서는 바람직한 조직은 아니지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종종 있어요. 세종문화회관에도 전에 보면 있고요. 그런 것이 누차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저는 이은석 위원님의 의견에 전혀 반대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종홀을 경영하면서 오히려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도 어려우니까. 대표이사 사장은 일반경영인으로 하고 그 밑에 예술감독을 두어서 예술분야를 관장하는 것이 노조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도 알고는 있어요. 물론 예술적 감각만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의 감각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되는 것이겠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구태의연하게 문화재단의 각종 출연재단들이 공무원들의 자리를 보전해 주는 이런 식의 조직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하여튼 시정하십시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과거에도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풍납토성 같은 데 한성백제박물관 이것을 하면서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이 있지요. 꼭 이것이 분리되어야 됩니까? 역사라는 것은 통사적으로 취급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역사박물관은 600년이고 한성백제박물관은 2000년의 서울 역사를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것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꼭 분리해야 되나요?

이은석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전체를 다루는 역사박물관이 있을 수 있고 전문박물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박물관에서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없듯이 현재 저희들 박물관은 통사를 하려고 처음에 서울역사박물관 만들 때 보니까 그렇게 하면 국립중앙박물관하고 뭐가 달라지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조선시대생활사 박물관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조선시대생활사 박물관에서 다른 부분,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중앙박물관이 있는데 왜 만드느냐…….

아니지요. 중앙박물관하고 다르지요.

그래서 이 분야는 삼국시대를 물론 다른 통사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성박물관하고 역사박물관 분리를 하면 그만큼 조직이 더 들어가고 예산투입이 더 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중복된 기능인데. 중앙박물관하고는 다르지요. 중앙박물관은 온나라 역사, 신라·가야 다 포함해서고 이것은 다르지요. 그런 점이 있고 두 번째 서울역사박물관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희궁입니다.

궁궐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과거를 지운다는 것이 이것이 문화의 개념에 맞습니까?

이은석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문화계에서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옛날에 이것을 역사박물관 만들 때 조금 더 앞을 내다봤더라면 거기에 하지 않고 다른 데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 논의가 있고 시장님하고도 저희들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많은 그런 논의를 하고 언젠가는 이 장소가 적정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옮겨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언젠가는 옮길 것이면 차라리 한성박물관하고 통합하세요, 이번 기회에. 그것이 맞지요. 언젠가 이전할 것이라면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꼭 맞다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사항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풍납토성 같은 경우 복원하고 예를 들어서 북한산성 복원하고 있지요?

네.

복원하면서 그 경희궁터는 왜 복원 안합니까? 지금 서울시내는 관광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관광자원이 없는데 시급히 복원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아까 장기만 위원님 지적하듯이 국비 문제하고, 문화재청에서는 서울시가 돈 많으니까 너희가 다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하겠다, 다만 그래도 뭘 주고 체면을 살려줘야지 어떻게 우리한테 다, 그렇게 국가문화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중요한 궁을, 더구나 궁궐이라는 것이 국가소유 아닙니까? 국가업무를 예를 들면 옛날 왕궁을 국가에서 복원하는 것이지 어떻게 일개 서울시 단체에 맡겨서 하느냐 그런 것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저는 앞으로 복원이 될 것으로 보고요.

아까 매칭펀드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대 몇입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은 5대 3대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사업에 따라 좀,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저는 국비가 훨씬 더 많이 지원돼야 된다, 저희들은 투쟁을 해서 6대 4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은 종로구청한테 맡기기에는 너무 어렵고 저희들이 한 4를 부담하고 국비가 한 6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칭펀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어느 돈이 투입되든 저것은 시급히 복원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복원하는 방식도 문제입니다. 저것이 기존에 약간 복원되어 있지요?

네, 일부.

일부 복원되어 있는데 문화재과장님 일부 복원된 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그것은 복원이 아니지요. 그것은 역사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망치는 행위입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 시멘트 발라서 저것이 복원이 아니지요. 세계문화재 전문가들이 와서 보면 비웃습니다, 저런 식으로 복원하는 것은요. 주차장을 만들고 바닥에 시멘트를 깔고 건물 한번 보셨어요? 철저한 고증과 전통건축방식에 의해서 복원되었다고 보세요?

지금 이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반성할 점, 더 노력할 점이 있고 더 철저하게, 예를 들면 사실 복원이라는 것이 모사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복원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로써는 굉장히 노력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또 세월이 지나면서 요구가 커지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또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고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가서 봤습니다. 땅이 파지지 말라고 바닥을 시멘트로 했는데 땅은 안 파져서 좋기는 했는데 조선시대 진짜 이렇게 시멘트를 발랐을까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고 앞으로 그러면 기술이 좀더 발전하면 비가 왔을 때 땅이 안파지면서 이것을 원래자연하고 가깝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복원이라는 것은 옛날 그대로 복원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냥 망가져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역사적 유물은요. 그런데 그것을 새로 복원한다고 요즈음 나오는 최첨단 페인트칠을 하고 최첨단 부패를 방재한다고 투입하고 하면 그것은 요즈음 건물이지 역사건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페인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전통 염료 같은 것을 써보니까 오래 안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고민입니다. 문화재 하는 사람들도 고민입니다.

제가 경희궁터를 왜 복원하자고 하냐면, 옛날 복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 거기에다가 무슨 국악공연장을 만드셨다 하는데 사실 거기보다 접근성은 저기가 훨씬 낫지요. 거기는 접근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남산에 있지요? 접근이 어렵고 한데 이런 데다 차라리 경희궁을 복원해서 국악공연을 한다면 여러 가지 접근도 쉽고 의미도 맞고 그렇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저것은 복원을 하는 것이 역사적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에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박물관이 저기에 있으면 안 되지요. 시청 본관 짓는다고 그러지요. 본관에다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기에 있는 것은 진짜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어디로 옮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경 위원 질의하시지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몇 가지만 여쭈어 볼 것이 있어서요. 혹시 문화국에서도 기금사업 같은 것이 있어요? 기금사업으로 공모해서 문화행사 같은 것 위탁주고 그러는 사업이 있어요?

저희들 기금은 체육기금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금에서 조금씩 떼어서 문화행사를 하는 무슨 위탁을 주어서 공모해서 선별되면 주는 사업이 있냐 그 얘기지요?

문화재단에서 아까 그 기금에 보면…….

공모사업도 없고요?

문화재단에서 그것을 집행을 하는데 그것을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요사이는 전부 경쟁을 통해서…….

제가 왜 여쭈어 봤냐하면 아까 이정선 위원도 굉장히 많은 소외계층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것 있으면 정말 소외계층을, 조금 아까도 8·15광복 시향 할 적에 휠체어 탄 장애인이 1명밖에 안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장애인 휠체어 탄 사람이 혼자 다닌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봉사자라든가 도우미가 같이 휠체어를 밀어주고 이렇게 해야 다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외계층에 찾아가는 작은 문화제라든가 문화음악회도 좋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가 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본래 제 질의는 지금부터 한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장애인들이 이번에 청계천 편의시설 가지고 많이 심지어 인권위원회까지 제소를 해놓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굉장히 청계천 축제행사를 많이 하는데 과연 장애인들이 청계천에 접근할 수가 있느냐, 지금 인권위원회에다가도 청계천 편의시설에 대해서 제소를 하니까 인권위에서 권고사항을 몇 가지 내렸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청계천이고 여기에 약간 숲이 있고 여기가 시민들이 걸어다니는 길이라고 치고 청계천 여기 차도에서 바로 거닐 수 있는 길 한 가운데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이 폭이 110에서 120㎝라고. 그러면 지금 청계천복원센터에서 무슨 얘기냐, 여기는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니고 앞으로는 여기가 숲이 우거져서 여기는 완전히 녹지가 되는 곳이지 여기는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나무를 한 가운데다가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이 다니는 길은 내려가서인데 이곳으로 내려가려면 도저히 이 경사로가 장애인 혼자 내려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최소한 각도가 15가 넘으면 휠체어마라톤 선수도 그것을 못 올라갑니다, 그 경사로가 15도가 넘으면. 그런데 심지어 각도를 25도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왜 25도로 해 놓았느냐, 국회법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밀어주었을 때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옛날 해태제과 공장에서 선유도로 가는 육교를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교를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과연 엘리베이터를 타고 휠체어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한강을 연결하는 통로가 예쁘게 만든다고 그랬는지 아치형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아치형이 25도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혼자서는 거기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치형 경사로를. 그래서 청계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청계천에 대해서 계속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청계천 쪽,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심으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 한 가운데다가 심었느냐, 여기에다가 심으면 그래도 휠체어 폭이 75㎝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넓어야 77㎝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다가 심지 말고 여기에다가 심었으면, 이렇게 한 가운데다가 심어놓고 여기 아래 내려가서 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보면 청계천 관련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정말 우리 장애인들이 다가갈 수 있는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서울시에다가 그 나무를 옮겨 심으라고 권고사항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그 나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관련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단체에서 인권위에 건의를 해서 그런 권고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 2대가 교체할 장소가 없다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전체 길을 못 넓히지만 중간부분을 반달형으로 해서 다리를 만들어주면 그 자리에서는 교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25도 정도 경사가 있다고 하는데 시점부 광장에서 내려가는데 턱이 있어서 휠체어가 올라가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좀 깎아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마 모든 것이 다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일부분은 고쳐지리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정말 세상이 빨리 변해가고 문화국가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지금 청계천도 많은 신경을 썼는데 더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문화도시를 계획하는데 처음에 시설을 만들 때 그런 부분, 예를 들면 걸어갈 수 있게 하고 훨체어가 갈 수 있게 하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헌장을 만든다든가 조례를 만든다든가 단위사업에 넣는다든가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이정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소외계층에게 찾아가는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찾아가는 것이 효과적인가.

그것이 바로 안 하겠다는 것이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억 이상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맹아학교를 제가 가 봤더니, 거기 가 보니까 전부 귀로만 들으니까 이런 분들은 음악 같은 것을 해 주어야 되고, 그런 것을 잘 매치를 해서 실제로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해야 됩니다.

맹인이 영화감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음향으로 들을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맹인이 가장, 맹인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데 맹인이라고 해도 큰 상관은 없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이분들은 제가 월드컵 할 때 보니까 월드컵경기장에 가보고 싶어 합니다. 축구경기를 할 때 그 함성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드컵경기장을 만들면서 그런 시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월드컵경기장에 가겠느냐 생각하는데, 반대로 자기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바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관심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문화를 많이 활성화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덕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승주 위원.

국장님, 중명전 잘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중명전이 금년도에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해 아닙니까?

네.

지난번에 제가 문화재과 업무를 담당하는 분을 만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기에는 을사보호조약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식명칭은 을사늑약이지요?

네.

그 다음에 시 예산을 투입해서 지붕을 고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이은석 위원님이 경희궁터에 일부 문화재를 복원한 것이 엉망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극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런 아주 역사적인 건물을 다 훼손시켜 놓았지요. 그나마 지금에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원형을 복구하려는 노력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특히 을사늑약 체결 100주년이 되는, 또 그것을 체결했던 중명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올해가 100주년이라고 하니까 그런 역사적 인식을 깊이 해 주기를 바라고, 그 이외에도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굉장히 관리를 잘 못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사실이 안 되도록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중명전에 대해서 금년이 100주년인데 기념식이라도 할 의사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고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것 아예 생각지도 않나요?

저희들이 시지정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격상을 시키자는 그런 논의가 있고, 그리고 보수비도 국비로 해야 되느냐, 지방비로 해야 되느냐 하는 싸움도 있는데 그것은 정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제로는 국가에서도 생각은 하지만 여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다른 현안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관심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큰 관심을 쏟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국에서는 자체 사업으로라도…….

저도 사실 작년에 부임하고 나서 두 번 가 봤는데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가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유승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기만 위원.

박덕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계천 양쪽 보도 상에 식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는 아닙니다만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관련부서인 청계천복원본부장한테 강력히 시정조치를 요청하십시오. 뭐냐 하면 우리 정상인들도 걸어가기가 나빠요. 몇 번 걸어봤는데, 보도 상에 나무를 식재해서 정상인도 걸어가기 힘든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한 발짝도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좁아요. 그런데다가 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물론 청계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게 편리한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쨌거나 정상인들도 걸어가기 힘든 상황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건의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 폭이 두 사람도 함께 거닐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두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변명하거나 설명하려는 뜻은 아니고요. 폭이 좁은 것도 사실이고 가운데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를 심느냐, 안 심느냐를 판단할 때 여기를 심어서 숲을 만들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 봐서 이쪽이 재개발이 되거나 해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세트백이 돼서 거리가 넓어지면 이쪽 부분에 보도를 더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당장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휠체어가 거기를 지나가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정상인들도 두 사람이 함께 거닐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항간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문화국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규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영규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현안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문화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로 예산의 낭비와 불용을 방지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를 높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