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셨습니까? 산업위원회 박광한 의원입니다. 국회는 지난 6월 30일 본회의 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 및 중대선거구제를 도입 기초의원수 감축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과 정치관계법 개정안 을 졸속통과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생활자치 위협 및 중앙정치 예속구도 심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전국시군의회 의장단회의에서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공동행동으로 대응하고 있고 현재 국회에서도 개정안 제출을 서둘러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춘천시의 문제점을 단순히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95년 시군통합 당시 총예산은 시군 대비 3대1 정도였고 당시 조건으로 합의되었던 많은 인센티브는 간데 없고 농촌경제의 붕괴와 함께 피해만 속출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강제통합에 의한 당시 춘천군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통합당시의 역할을 놓고 많은 고초와 어려움에 직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적극 반대하셨던 일부 의원님은 지금도 허탈감을 간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10년 넘은 통합시의 역사를 원위치로 돌리자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이 전개되는 이번 졸속 선거법 개정안 이 농촌지역에 10년전과 같은 또 한번의 위기를 만들고 있기에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10년 전 시군통합 당시 군의회의원은 뭘 하고 있었느냐 하는 농업인의 울분에 목소리를 지금에 와서 현역의원으로서 다시 듣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거두절미 하옵고 기초의원 유급제를 전제로 흙속을 파고들며 양분을 빨아들이는 풀뿌리만 왕창 쳐내고 지방자치까지 오염시키겠다는 도발에 강력히 응징하며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국&middot과장님께서도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데는 공감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뽑는 정치관계법 개정안 이 다시 개정작업을 하고 있음을 위안을 삼을 수 없고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는데 우리의 힘을 결집하고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 관철이 무산될 경우 시 집행부에서는 95년 당시와 같은 과오로 인한 농촌지역의 참담한 정서를 무참히 짓밟지 않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십사 농촌지역 주민의 이름을 빌어 부탁을 드리오니 이 모든 것을 농촌지역 주민의 마음으로 이해하시어 처리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자유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지난 7월초 본인이 부주위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배려 아끼지 않으셨던 선배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김진국 전 부시장님 그리고 국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난을 보내주셨던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또 생활민원처리사업소장님, 그리고 또 상처난 얼굴에 빨리 회복을 빈다고 알로에 크림을 보내주셨던 우리 질병관리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좀 제의를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이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레저총회 유치 및 대회유치는 상당히 우리 춘천시로 봐서는 괄목할만한 일이고 축하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음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수 시민의 어떠한 어려움은 이런 기회일수록 더 어렵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한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추석이 다가오면서 인근 산간오지에는 옥수수, 콩 농사 경정농업을 위주로 하시는 열악한 노령부부의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유해조수로 인해서 수확의 절반을 유해조수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님께 제의하는 것은 이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시고자 하는 의향은 없으신지, 확인하시겠다고 하면 본 의원이 함께 그 현장을 안내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현장에서 그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느끼신다고 하면 10월이나 11월에 있을 추경예산에 피해지역 농가에 대한 보상책을 세워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현장에 나가시기를 간곡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