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5분자유발언

방폐장 이야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로카쇼무라에 다녀와서 저의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3일 방폐장유치 신청 동의안이 의회에서 21 대 13으로 통과되고 난 뒤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 로카쇼무라 방폐장 견학 후에 찬성으로 많이 돌아선 것 같다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 방폐장 견학을 계기로 찬성 쪽으로 의견이 바뀐 분들도 계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똑같은 견학을 했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소수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로카쇼무라에 대해 제가 보고 느낀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날 도착하여 아오모리현으로 이동하면서 현지 가이드는 우리 일행이 포항의 방폐장 유치문제로 로카쇼무라에 견학 온 취지를 알고 로카쇼무라 방폐장에 대해 간단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고용창출 등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로카쇼무라의 이름을 붙여 농수산물을 팔기 어렵다고 각기 장단점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현지 가이드의 이야기를 로카쇼무라 견학을 통해 방폐장을 유치코자 한 사람이 들었다면 상당히 충격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가이드는 그 이야기 있은 후로 더 이상 로카쇼무라의 방폐장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고 3일 내내 일본 역사와 인물에 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일정을 진행하는 분 중에 로카쇼무라 방폐장에 대하여 더 이상 언급을 못 하게 막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아오모리시에서 버스로 약 2시간 걸리는 로카쇼무라의 관청에 도착했습니다. 국장이란 분은 방폐장과 로카쇼무라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국장은 농수산물 팔기에 어렵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지장이 없다는 답변과 저준위 매립장에 사고도 없었으며 관청의 재정자립도가 180%로 높아 아오모리현에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로카쇼무라의 방폐장 견학은 우리나라 원자력문화재단의 안내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청 방문이 끝나고 우리 일행은 원전 관계자의 안내로 핵 단지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저준위 매립장 견학 후 핵단지 PR센터에 도착하여 핵단지 관계자들을 만나 설명을 들었습니다. 모든 관계자들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사실상 로카쇼무라 방폐장 견학이 이게 전부였습니다. 로카쇼무라 방폐장 한 분, 그리고 핵 단지 관련된 두세 분 만남이 전부였고 원주민들은 한 분도 한 사람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견학 전 전체 간담회에서 우리가 알고자 했던 핵폐기장 주변에 있는 현지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등 그들을 직접 만나 의견수렴을 하자는 애초의 취지는 온데간데없었습니다. 로카쇼무라를 다녀온 후 그 견학 내용은 언론에서나 다른 기회를 통해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가난했던 마을이 인구가 늘어났고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소득은 일본 전체 평균 소득보다 5.9%나 높아졌으며 재정자립도도 180%나 높아 포항에 유치할 경우 엄청난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것처럼 소개되었고 안전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양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개된 로카쇼무라는 제가 보고 느낀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로카쇼무라 홍보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인구는 13년 전 12,251명이었고 지금은 11,639명으로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의 소득이 높다는 것도 굳이 현지 가이드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원주민들의 소득이 높은 것이 아니라 주민 전체 12,000명 중 핵단지에 일하는 사람들 2,000명의 고소득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시간 떨어진 아오모리 시민 한 분이 로카쇼무라에 핵단지가 들어와서 좋아진 건 원전 관계자들이지 현지 주민들이 좋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자기는 핵단지가 들어온 것에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고용창출에 대해서도 핵단지 안에 고준위 저장소와 재처리공장에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저준위 매립장에 일하는 분은 고작 80명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방폐장 유치로 고용창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방폐장을 유치할 경우 3,000억 ＋ 알파, 양성자가속기 건설 2조 원이 투자되는 등 포항의 새로운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우리 지역 경제발전을 20∼30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카쇼무라에도 핵단지가 들어오면서 재정지원 2,000억과 양성자가속기의 2조 원의 10배가 넘는 재처리공장 20조 원, 우라늄공장이 2조 5,000억 등 엄청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12,000명이 살고 있는 마을 재정자립도가 겨우 180%였습니다. 영덕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마을의 재정자립도가 180%라는 것을 보고 50만이 살고 있는 포항시 경제발전의 새로운 도약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또한 아오모리현의 지방언론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주민의 90%가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75%의 현민들이 핵단지가 들어온 것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를 확인하면서 50만이 살고 있는 도시에는 들어올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더욱이 로카쇼무라에는 맑고 큰 호수가 있었고 해수욕장도 있었지만 여름 휴가철에 낚시꾼조차 찾아볼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로카쇼무라 반대편 호수, 계곡에 관광하였을 때 관광객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로카쇼무라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것은 상옥에 방폐장이 들어오면 지금처럼 매년 죽장, 하옥, 옥계 계곡에 발 디딜 틈 없을 만큼 사람들이 찾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 2년도 아닌 최소 300년을 50만 가까이 살고 있는 안식처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 세대가 먼 미래의 세대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견학의 의견들은 방폐장에 대한 지식이 적은 주민들의 결정에 잦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견학한 분들이 저와 반대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 일본의 현지인들과 전화통화 등 먼저 견학한 분들과의 의견과 자료들을 검토해서 조심스럽게 저의 견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못다 소개한 부분들은 이틀 후 시정질문 또는 다른 지면을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14회포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