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지역경제과소관 맨위로 이동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창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김의균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구조조정에 따른 산업경제국장 부속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급여 378만원과 유급휴일수당 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피해사례 홍보 및 피해예방과 부정행위 방지 등 지역경제 정책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이 신설됨에 따라서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와 농정과, 교통행정과, 4개 사무실 이용료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관 무인경비시스템 및 도시가스 사용료로 총 1,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연 300만원의 2분의1인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 예산확보 및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순천향대학에 생활과학교실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23일날 아산시, 교육청, 순천향대학, 한국과학문화재단과 체결한 과학문화도시 협약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운영비가 부족하여 지원금은 아이들의 실험실습 재료비로서 학생 부담을 하여야 하나 농촌 지역 학생으로서 부담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재료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민간경상보조로 선문대에 차세대 PDP 공동연구 기반구축사업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91억 원이 소요되며 정부출연금이 50억, 민간부담금이 36억, 지자체가 5,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충남도가 3,000만원, 천안시와 아산시가 각각 1,0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참여 기관으로서는 충남에서는 선문대학교가 되겠고, 서울에서는 강원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삼성 등 5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쪽,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취업자 및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코자 해마다 개최하는 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예산 내용은 보조사업의 시설비로서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문화재시굴조사 사업비 부족분 1억 원 을 계상하였으며, 인주 지방산업단지와 관련된 해안도로 영향평가 용역 및 문화재 조사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의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도고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문화재 시굴조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 환경기초시설공사 턴키 입찰 안내서 작성에 따른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203쪽, 당초 재료비가 1억 2,900만원이었으나 공공근로사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 재료비 1억 900만원을 감액하고 인건비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보다 도비보조금이 3,645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시비부담금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367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인주 지방산업단지 본예산에 국비 사업이 43억이었으나 이번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가서 조금 이해 설득을 잘 시켜서 추가적으로 38억 4,850만원이 자본적 수입으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389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주 지방산업단지의체계적이고 효 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사무실 건축비 부족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는 국비보조금 38억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33쪽, 아산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7쪽, 세입 예산으로 탕정T/C 폐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 국비 증액이 아까 제가 인주 산업단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60억, 그래서 거의 총 100억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세출예산으로 탕정 테크노컴플렉스 공업용수 공급시설비 국고보조금 11억 1,500만원과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비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탕정 테크노컴플렉스 북측 진입도로 연결도로 공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하 위원입니다. 유인물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정책 홍보물 제작 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돈이 많고 적은 것보다도어떤 식으로 홍 보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이것은 계속 만들어 온 겁니까, 이번에 처음 만드는 겁니까?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피해사례가 많이 나타나서 도에서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특히 소비자 보호차원에 대한 내용이 많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무슨 물건을 샀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라든가,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른 말로 해서 소비자고발센터 이런 형식이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고발이라든가, 피해 같은 규제사항을 좀더 소상하게 알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비자고발센터라는 것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것하고 명맥이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 들이 홍보를 하는 겁니다.

현재 소비자고발센터 이쪽은 NGO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부교실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또 별도로 다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취업박람회 개최라고 해서 1,000만원이 현재 예산이 서 있죠?

예.

그러면 이것이 매년 이런 취업박람회를 합니까, 아니면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 지원 차원에서 매칭펀드로 1,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러면 이 취업박람회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폭넓은 것 같은데 주로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쓰는 겁니까?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도에서도 지원을 해준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 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비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는 없는데요.

그 설명을 해주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번 추경에 계상이 돼서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작년에도 매년 추경에 1,000만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2회 추경에 세워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 의회가 개원 중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인주 해안도로 영향평가용역으로 2억 5,000만원이 서있죠?

예.

이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우리 아산시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산 삽교천 방조제에서부터 아산만 방조제까지 우리 인주공단 진입도로에 포함된 1.2㎞ 포함해서 4.7㎞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쪽에도 문화재 조사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 다. 꼭 무슨 공사를 하려면 문화재조사, 환경영향평가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쪽, 시설비에서 인주 해안도로 영향평가 용역 2억 5,000만원을 세우셨죠?

예.

또 202쪽에 도고 농공단지 문화재 시굴조사비로 역시 그것도 1억을 세우셨는데 문화재 조사에 대한 용역비를 세우는 산출 근거가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2억 5,000만원이 되고, 여기 도고 것하고 인주 것하고는 유사한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도고 문화재는 1억, 인주 해안도로 영향평가는 2억 5,000만원, 어떻게 근거를 세워서 이런 부기가 나왔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비는 일단 문화재 용역 기관에서 먼저 여기에 문화재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면적 관계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 한 10만평 정도의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사전에 시굴조사 결과 한 3만평 정도에 문화재가 매장되어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거기에 대한 용역비를세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인주 해안도로 같은 경우는 실제 4.7㎞인데 면적으로 하면 거기도 한 3～4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영향평가, 교통이라든가, 환경 영향평가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으로 금액이 좀 더 많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조사단이 있죠?

예.

조사단은 대한민국에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충남발전연구원 내에 용역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발전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 견적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문을 받아본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견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1차 견적을 받아서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재 조사에 대해서 지금 임종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주 해안도로는 사실 제방을 하면서 1차적으로 옛날에 다 한 것 아닙니까?

옛날에 안 했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꼭 문화재 조사를 해야 됩니까? 용역을 주는 것은 좋은데 문화재 조사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에 의아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행법상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장 지금 사업 추진하는데 계속 애로사항이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많이 해도...

아니, 정책적인 것은 좋은데 벌써 몇 십 년 전에 제방을 만들면서 전부 해놨는데 그 땅을 조사한 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것은 하여튼 시비 낭비 차원에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쪽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사전에 어떤 견적 유사하게 받아서 산출근거를 하셨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면상으로 뭔가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 협의된 것이 있습니까? 견적 비슷한 것이 서면으로 남는 것이 있느냐고요.

예,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쪽에 보면 생활과학교실 운영,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까 교육청하고 순천향대학하고 무슨 협약이 되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 시고, 그 다음에 차세대 PDP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여기 보면 202쪽에 둔포 지방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 턴키 입찰안내서 작성이 있는데 이것이 서류를 만드는 것이지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어떻게 해서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입찰서 책 만드는 것 아니에요?책 만드는 것도 시설비로 봐서...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시설부대비의 600만원은...

그러면 이것이 뭔데 지금 여기에 끼여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심의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둔포에 산업단지를 하려면 꼭 환경기초시설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사업 발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입찰 안내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나는 밑에 있는 것하고 연결이 된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시설부대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환경기초 시설 같은 것도 아직 안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하려고 지금 안내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안내서고, 상단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지금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자료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부족분 6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겁니다.

시설부대비면 건물을 세운다든지, 무슨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그것이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자료 수집하고 책 만들고 하는데도 시설부대비가 같이 들어가냐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시설부대비가 물론 부족분까지 해서 1,600만원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비는 지금 얼마가 되어 있는데 1,600만원이 부족하냐, 이 얘기죠.

지금 사업비는 용역비밖에 안 서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역비에 무슨 시설부대비가들어가야 되느 냐,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비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얼마가 시설부대비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이것은 잘못 계상한 거예요.시설부대비는 어떤 사업을 할 때 토목을 한다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무슨 건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거기에 문자 그대로 시설부대비 아닙니까? 이것도 그러면 시설비로 서있고 사실 이것이 예산 항목상 볼 때 시설비에 세워야 될 성격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용역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시설비로 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렇고요. 그 전에 200쪽에 대해서 두 가지 다 설명을 해줘요.

아까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아산시가 작년도 11월 23일날 과학문화도시로 지정이 돼서 협약 체결을 마쳤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산시와 아산시교육청, 순천향대학교, 한국문화재단으로 했는데 그래서 매년 과학재단에서 저희들이 5,000만원의 지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주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반기에 저희들이 지금 학교 대상이 온양중앙초등학교부터 각 읍·면·동에서 23개 학교에서 한 267명 정도가 과학생활교실에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 내용은 일주일에 한번씩 과학체험실험, 과학자와의 만남, 생태탐사 및 과학게임 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습비와 재료비가 없어서 그 재료비를 저희 아산시에서 1,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 농촌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순천향대학에서는 얼마고, 지금 5,000만원이...

순천향대학에서는...

5,000만원은 과학재단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교육청에서 얼마 부담하고, 또 순천향대학에서는 얼마 부담하고, 이것이 전체적인 것이 예산에 나올 것 아니에요?

예, 순천향대학에서는 총괄을 하고요.

그러니까 총괄을 하면 돈은 안내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교육청은요?

교육청도 없습니다. 과학재단하고 우리 아산시하고, 다만 학생들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겁니다.

학생이면 학생 관계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지, 그리고 이것 순천향대학에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기들이...

거기서는 지금 장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PDP는요?

PDP쉽게 설명을 드리면 PDP라는 것은 프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이라고 해서 벽결이형 TV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차세대에 우리 아산에 탕정 삼정전자가 있기 때문에 선문대학교가 산업자원부에서 차세대 벽걸이형 TV 공동연구 기반구축사업에 주축 대학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분이 정부 출연금 산자부가 3억, 대학에서 2억 5,200만원, 지자체에서 5,000만원인데 충남도에서 3,000만원, 지금 천안시도 1,000만원, 우리 아산시 1,000만원에 대한 매칭펀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 내용이 벽걸이 TV면 이것이 삼성전자에서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네요? 객들이 먼저 힘쓰네요?여기에 삼성전자에서는 얼마나 부담하는 거예요?

참여업체가 5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업체들은얼마나 부 담을 하는 거예요?

업체 총괄 부담은 36억입니다.

이번에 일시적으로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 내년에도 또 부담하라고 할 것 아니에요?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만 줄 겁니다.

금년만요?

예.

그 위에 있는 것은 매년 주는 거예요?

그것은 매년 주는 겁니다.

과학도시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

1,000만원 정도 매년 줘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 먼저 줬다고요?

예.

아니, 얘기를 대답만 하시지 말고 연간 1,000만원이냐, 500만원을 먼저 준 것이 있는데...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기왕에 줄 것이라면 당초 예산에다가 항상 올려야지 뭐 하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식으로 당초에는 쥐꼬리만큼 턱걸이 해놓고 추경에 이렇게 1,000만원씩 올리고, 당초에는 500만원, 추경에 1,000만원,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덜 가죠. 당초 1,000만원에 추경에 500만원이면 이것은 부족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당초에는 조금 갖다 끼워놓고서 추경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가 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본 예산에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본 예산에 계상을 해놔야 얘기가 되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오.

202쪽,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재료비 2억에서 재료비를 절감하고 인건비를 1억 900만원으로 전환시킨 것은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는 6,097만 5,000원인데 우리 시비는 1억 6,947만 5,000원이거든요.

예.

시비하고 도비하고 퍼센트가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와 도비가 옛날에는 국비가 있었는데이것이 균특예산 으로 되다보니까 우리 아산시에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많이 지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담금이 많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도비는 똑같은데...

아니 도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이라든지, 40 대 60이라든지...

옛날에는 국비가 50%, 도비와 시비가 25%씩 했었는데 지금 국비가 균특으로 왔기 때문에 균특예산을 먼저 우리 시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 25%는 항상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았고요. 이것이 총액이 7억 3,845만 5,000원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인구수를 비례로 따지나요, 아니면 우리 총 예산의 프로수로 따지나요?

인구수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산시에서는 권한이 없는 거네요?

약간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요구하면 더 많이 주고, 그러니까 시·군에서 소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아산시에서는 조금 타 시·군보다는 많이 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지역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런 것에 신경을 잘 써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쪽에 둔포 지방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 턴키 입찰 안내서 작성으로 해서 3,300만원이 요구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환경기초시설의 턴키 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일단 턴키방식으로 우리 설계심의자문위원회에서 턴키로 하라고 그렇게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는 턴키 방법으로 여기서 제안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인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기초시설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는 것이 아마 좀더 유리하지 않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안내서 작성 제작비, 그러면 턴키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 입찰자는 언제 어디로 와라, 그런 내용을 제작할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설규모가 이렇게되고, 우리 폐수가 이 정도 나올 예정 인데 거기에 대한 시설은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그런 안내서가 되겠습니다. 나오면 한 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운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업무 및 농지관리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국내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여성농업 경영인단체 해외농업 연수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 경영인 단체가 금년도에 전부 임원들이 개편돼서 해외 연수를 통해서 식견을 넓히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20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에 시비부담금 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서는 창업농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으로서 시비부담금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에서는 농업경영컨설팅과 관련해서 시비부담금 23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고 있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에 따른 지침서라든지, 주민 홍보용 우편구입, 리후렛 제작, 친환경 농업 홍보책자 인쇄, 클러스터사업단 운영수당으로 해서 2,009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인데 과수원 농사를 안 짓는 폐원하는 과수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비부담금 1,18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는 농경지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서 19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0쪽에 재해보상금은 지난 4월 16일날 서리 피해 등이 있어서 피해 농가에 대한 농약대 지원사업으로서 시비부담금 77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와관련해서 과수·채 소·원예단지에 대한 보행형 관리기 지원사업으로서 시비부담금 4,21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자보조사업으로서 친환경 농업 유기질 퇴비비료지원사업은 9,540만원입니다만 부기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인지역 친환경 작목반 수도용 퇴비비료 지원사업과 다음 페이지에 도고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 두 가지는 지원사업비인데 이 사항은 특정지역만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전체 친환경 농가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문제가 있어서 부기변경을 통해서 전 친환경 농가에 비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기농벼 건조저장 및 도정시설 설치비로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친환경 농업 생산벼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하고 품질관리법에 따라서 별도로 구분 저장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구분 도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관내 3개 RPC에 위탁 저장해서 일반 벼하고 같이 보관을 하고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상당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저희가 농림부에서 자원 순환형 클러스터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발생되는 미강이라든지, 왕겨 등 부산물을 사료 또는 퇴비화로 해서 공급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도정시설이라든지, 별도의 저장시설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친환경 농업의 성패와 관련된 상당히 시급하고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무인방제용 헬기구입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에 둔포 지역에서 시연을 보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둔포농협에 헬기 구입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토마토 퓨레 냉동저장고 설치비로서 2,65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유기농 토마토 임가공 지원비로 2,8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유기농 토마토가 금년 같은 경우에 고온으로 인해서 일시에 과잉 생산이 되다보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퓨레 냉동저장고를 설치해서 이것을 나중에철이 지난 경우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예산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는 아산배 홍보간판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인이나 둔포 쪽의 산지 주요도로 옆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관 운영 임차보증금과 농특산물 홍보관 인테리어, 또 임차료,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기 세워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현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사업은 않는 것으로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아산시 농특산물 판촉 및 홍보활동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시비부담금 3,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균특회계인데 국비가 1,700만원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산맑은쌀 TV 홈쇼핑 홍보지원과 관련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맑은쌀의 현재 재고량이 한 500㎏정도 남아있고, 또 하반기에 다시 햅쌀로 해서 맑은쌀이 생산됩니다만 홍보효과가 높은 TV홈쇼핑을 통해서 하반기에 홍보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자보조사업으로서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고와 온양농협에 벼 건조·저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장하는데 문제점도 있고, 또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두 군데 10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쪽에 음봉농협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과수산지 육성센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우리 지역에서 과수LPC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시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사업으로서 한우광역브랜드 개발사업비로 시비부담금 2,0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자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 단독, 공동시설 관련해서는 부담처가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수가축농가 육성사업은 애완동물이 많이 사육 추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유망종목으로 되기 때문에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 1,2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14쪽에 토종가축브랜드 육성사업은 염치 석정리에 양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토종닭을 브랜드로 해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만 시비부담금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 유방세척기 자재 지원사업으로서 시비부담금 720만원을 계상했고, 조사료 생산단지 지원사업으로서 시비부담금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정유기축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음봉지역에 유기축산단지를 조성함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자보조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 단지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부족분 7,500만원을 계상했고, 양봉농가 벌 대용급이사료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봉농가 벌 대용급이사료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상당히 양봉농가가 수입에 타격을 입고, 꿀 생산량이 상당히 줄어들은 것 으로 나와 있어요.작년의 경우는 10%, 금년의 경우는 50%대로 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급이사료 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사슴농가 녹용절단기 지원사업으로 1,050만원을 계상했고, 돼지 초음파 화상 임신진단기 지원사업으로서 5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에 송아지 설사 예방백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시비부담금으로 1,493만 3,000원을 계상했고, 민자보조사업으로 음이온 및 오존 복합발생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깨끗한 물을 가축들한테 제공해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시비부담금으로 1,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로 450만원을 계상했고, 민자보조사업으로서 가축전염병 백신보관용 냉장고 지원사업으로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가축전염병 백신보관용 냉장고 구입은 감액 예산이고, 구제역 방역용 장비구입사업으로 120만원을 계상했고, 유기동물 포획장비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 및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1994년도에 탕정지역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중간에 저희가 1년 6개월정도 남겨놓고서 다른 용도로 해서 쓴 관계로인해서 국비 반환금을 개인한테 부담금을 저희한테 받아내고 시비 또는 도비로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3만 2,000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50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농업을 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궁금하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07쪽입니다. 여성농업경영인단체 해외연수라고 하셨는데 현재 회원들이 몇 명입니까?

회원들은 지금 4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50명 중에서 왜 20명만 보내시려고 하시죠?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금년도에 임원들이 회장을 비롯해서 전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원들 중심으로 일단은 해외 선진지 견학 경험이 없는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해외 선진지 견 학이라고 했는데 해외라고 하면 어느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일본 쪽이 상당히 농업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일본을 두 번이나 갔다온 사람인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 수준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데 굳이 여성단체들까지 우리 아산시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이것을 또 어떤 해외를 연수시킨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해서 짚어봤습니다. 다음 209쪽이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어떤 사람을 시켜서 수거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주로 새마을 부녀회 쪽으로 해서 농경지에 흩어져 있는 폐비닐을 수거하는 경우에 읍·면·동을 통해서 재배정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실은 본 위원도 면 지역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밭이라든지, 이런 농작물을 전부 다 비닐을 씌우지 않고는 잡초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 이런 단계인데 사실은그것을 수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 또 우리 면 단위에 새마을지도자 남·여라든지, 또는 다른 단체에서 이것을 수거해서 한 데가 없어요.그러면 작년까지, 아니면 올 초까지 사실 이 폐비닐이 수거된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수량을 도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한 240톤 정도 수거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국·도·시비를 같이 부담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거기에 다른 시비부담금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하는 것은 물론 좋은데 사실 실제로 따져서 이것을 밭이면 밭을 경작하는 작인들이 수거를 해서 경운기로 실어다가 어디 한쪽 귀퉁이에 모아놓든지, 아니면 말려서 태우든지 해야지, 이것 사실 수거하는 데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헬기구입을 하신다고 했죠?

예.

헬기를 구입해서 어느 기관한테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일단은 헬기구입비가 한 2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둔포에서 시연을 했습니다만 둔포농협에서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한 5,000만원 지원하고, 농협에서 한 1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2억 원 정도로 구입을 해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다른 농협에서도 이런 지원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본 위원도 가서 봤습니다만 둔포농협에서 한번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보겠다고 하는데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꼭 둔포농협 뿐만 아니라 농토가 많은 지역, 선장이나 영인, 인주, 이쪽으로도 해서 점차적으로 많이 파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친환경 쪽으로 해서 그전보다는 많이 농약을 줄이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약을 주려면 이 농약을 칠 사람이 없어요.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더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12쪽입니다. 아산맑은쌀 관계로 홍보를 위해서 약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죠?

예.

그리고 또 벼 저온 저 장 시설로 해서 이것이 10억입니다. 이렇게 서 있는데 현재 이 두 가지를 좀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아산맑은쌀의 경우는 기존에 본예산이 저희가 한 1억 8,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라디오라든지, 일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또 지속적으로 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은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가 유일하게 지금 홍보수단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맑은쌀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일단 쌀 문제가 금년도부터 상당한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차별화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해서 추가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다보니까 지금 현재 재고된 맑은쌀이 한 500톤 정도 관내에 있거든요.그래서 전체 생산 대비해서 한 10%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사항하고, 또 하반기에 햅쌀로 해서 맑은쌀이 나오면 그것도 같이 묶어서 판매 홍보 효과가 높은 홈쇼핑 쪽으로 해서 접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벼 건조·저장시설은 지금 RPC가 없는 온양농협 지역하고 또 선장·도고를 같이 해서 농협이 통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에 1개, 이렇게 해서 두 군데를 저희가 저장시설을 50%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장시설이 없다보니까 원료곡의 안전 보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꼭 설치를 해서 농민들 쌀 생산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맑은쌀 홍보에 대해서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를 PR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우리 아산시에서 아산맑은쌀에 관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홍보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홍보에 비해서 실적은 본 위원은 저조하다고 생각하고, 실례를 들어서 어제 그저께도 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한번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다 그만두고라도 우리 아산시내에 있는 대형이라든지, 조그만 마트 같은 데 가보면우리 아산맑은쌀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다 타 지역 것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아산시에 있는 대형마트, 또 아니면 조그만 동네 구멍가게까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있는데 왜 아산 우리 동네에 있는 아산맑은쌀은 왜 판매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도 제가 농정과에 와서 위원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쌀 문제가 지금 금년부터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돼서 이렇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특히 쌀 소비량이 자꾸 줄어드는 데다가 금년부터 또 우리 추곡수매가 없어지죠, 또 해외 수입쌀이 일부가 시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쌀 문제는 금년에 처음 사실은 아주 중요한 고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맑은쌀은 맑은쌀대로 해서 대외적으로 차별화해서 나가고, 일반 브랜드가 있거든요.일반 브랜드의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지역에 있는 학교라든지,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부터 공략을 해서 해야지, 이것이 쌀 문제는 각 자치단체마다 쌀이 안나오는 데가 사실은 없거든요.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는 8월 초순부터 지금 저도 각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쌀 판매를 위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셨던대로 하여튼 우리 지역에 있는 매장부터 해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비치를 하고, 접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이런 쌀 문제는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례를 들겠습니다. 우리 선장지역 같은 데는 제가 기업체 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업이 한 25개가 현재 조그만 기업이지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사장들을 제가 불러놓고 “당신들이 우리 선장에서 나오는 쌀을 팔아다오”, 그런 얘기를 해서 전에는 선장 쌀을 안 먹었는데 거의 다 선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선장 쌀을 몇 십 명, 많아야 몇 백 명이 되지만 그래서 거의 먹고 있거든요.그런데 우리 시청 앞에 있는 큰 마트에도 가보면 이 쌀이 선호도가 없어요.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 중의 하나입니다. 맛이 없든지, 아니면 다른 브랜드 쌀에 비해서 월등히 가격이 비싸든지, 뭔가 있으니까 우리 소비자, 다시 얘기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산맑은쌀을 먹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심도있게 한번 관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하나는 현재 벼 건조장 시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도고농협, 온양농협 쪽으로 현재 이 10억이라는 많은 돈을 지원해서 해주신다고했는데 이것은 관심을 갖고 우리 농촌이 갈수록 어렵다고 했는데 물론 농촌이 어려우니까 농협도 어려운 것이겠지요.그런 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본 위원 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214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거기에 네 가지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 단체, 또는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겁니까?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아산축협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어떤 볏짚을 묶는 장비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어떤 집촉이라든지, 이런 것을 축협 쪽에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양봉농가 벌 대용급이사료 지원은 저희가 양봉 영농단체가 있어요.아산시양봉지부가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양봉농가가 한 100여 농가가 지금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이상 기후로 인해서 채취량이 반 이하로 감소하기 때문에 상당한 환경 생태적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녹용절단기 지원사업은 일단 저희가 10대 정도를 했는데 지금 이것이 적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10대는 3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돼지 초음파 화상 임신진단기는 양돈협회 쪽에 1대를 지원해서 양돈협회 로 하여금 돌아가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정유기축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다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죠?

예.

다른 것보다도 이것은 도비, 시비의 갭이 굉장히 있는데 왜 이것은 시비 지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이 도비가 18%이고, 나머지 시비는 42%, 또 자담이 한 40%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부담 비율을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농가나 됩니까? 여기에는 1개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음봉면 소동리 쪽에 이미 조사해서 희망하는 분들이 있어서 3개 농가를 해서 공동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개 농가를 하나로 묶어서...

예, 3개 농가가 참여해서 공동으로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공동 축산단지로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11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관 운영임차 보증금, 또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관 인테리어 예산을 당초에 세웠다가 삭감을 하셨거든요.

예.

아까 과장님 말씀에 그 예산 삭감한 이유는 이 사업이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단에 아산시 농특산물 판촉 및 홍보는 이와 유사한 사업인데 위에 있는 것은 어려워서 못하겠고, 밑에는 또다시 4,0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 홍보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것은 예산을 올리고, 또 하나는 삭감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한 사유는 서울 을지로2가 지하도 상가 내에다가 농산물 판매 코너를 설치해서 당초에는 송악농협하고 탕정에 있는 산골영농법인이 거기에 입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정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기다가 설치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홍보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 또 실내 인테리어 비용으로 1,3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채산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고요.그 밑에 농특산물 판촉 및 홍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농특산물이라고 했습니다만 주로 쌀을 비롯해서 저희가 홍보용 쌀, 예를 들어서 한 500g짜리 이런 것을 판촉행사를 할 때 나눠주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거든요.그런 때 이것을 활용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12쪽, 정동하 위원님께서도 조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가 있죠?

예.

농민들이 땀흘려서 농사지은 것을 안전하고 질 높게 보관을 하시는 차원에서 이것 다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고농협하고 온양농협에다가 이번에 설치를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그 2개 농협에서 이것을 지원요구를 한 겁니까, 여기서 그쪽으로 권장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지원신청을 그쪽에서 희망을 했고요. 자담이 한 50%, 지원이 5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개 조합에서 자담 50%를 부담하면서 그 지역에 설치를 하겠다는 요구가 들어온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염치하고 음봉 쪽에 또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아니, 어디를 하든지 곳곳마다 하기는 다 해야 될 사업인데 혹시 여기 2개 농협에서 희망이 없는데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사업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행히 2개 조합에서 요구가 있었다니까 다행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희망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9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에 클러스터사업단 운영이라는 것이 뭐예요? 클러스터사업단, 생소한 이름이라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클러스터사업이 저희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금년도부터 3개년간 2007년도까지 저희가 클러스터사업단이라고 해서 친환경 농업 클러스터 지구로 저희 시가 농림부에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첫 해로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대학하고, 우리 관하고, 또 일반 전문가들하고, 또 농협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아직 저희가 국·도비 내시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그것이 사업단을 구성해서 클러스터를 운영하도록 농림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업단을 구성하려면 거기에 따른 회비라든지, 필요한 수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국·도비는 아직 안 왔는데 미리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국·도비 보조내시는 도까지는 지금 내려왔는데 아직 도 추경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사업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도비가 내려오기 어렵겠네요?

아뇨. 다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이면 정리추경에 들어갈 텐데 도에서 또 한데요?

그래서 일단은 도에서도...

아니, 그러면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 이것만 세워놓으면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비부담이 아니고 사전에 준비 단계에서 이렇게 사전에 클러스터사업단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비로 400만원 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영수당이라고 해놨으니까 이것은 수당이라는 말이에요. 수당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활동비 주는 것 아니에요?

수당 등 이렇게 일반 수용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농대 교수들이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의 일반 수당도 있고요.거기에 수당 등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수용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당으로 딱 떨어져 있으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얼핏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국·도비도 지원이 된다고요?

예, 국·도·시비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210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시비는 195만 5,000원이고...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한 가지 물어봅시다. 유기농하고 우리 맑은쌀과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유기농은 전혀 농약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 그 차이로 해서 나눠지는데요. 친환경 유기농 쌀은 세 가지로 해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만 3년 이상 농약하고 화학비료를 전혀 쓰지 않는 경우에는 유기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전혀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경우는 전환기 유기농이라고 해서 이렇게 분류가 되고, 또 저농약이라고 해서 농약은 전혀 쓰지 않되 화학비료를 3분의1정도만 사용하는 이런 것은 저농약 농작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쓰는데 이것을 다 묶어서 유기농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맑은쌀의 경우에는 개념이 이렇게 친환경 쪽으로 해서 짓는 개념보다는 거기에 농약이라든지 비료를 적게 쓰되 특별한 규제는 않고 대신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해서 선별하는 그런 차원에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맑은쌀이 유기농 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기농의 도정방법도 틀리나요?

유기농 도정방법은 이것이 구분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가드라인을 이렇게 정해주고 있고요.국내 유기농 쌀은 유기농으로서 인증을 별도로 해서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정도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저장도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정을 받는 것은 아산맑은쌀도 인증 받고, 유기농 벼도 다 인증 받고, 전부 다 인증 받은 상품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도정공장이 없습니까?

유기농 도정공장이 없고, 일반 도정공장에 위탁해서 거기에 같이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건조장도 없고요?

예, 없습니다.

이것은 몇 개소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잠깐만요. 건조장 없다는 얘기 확실합니까?

유기농 벼의 건조장이 있느냐, 없느냐고요.

유기농 벼의 건조장은 별도로 없습니다. 일반 RPC에다가 거기를 통해서 같이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예,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정공장 도 없고, 건조장도 없고...

유기농 전용은 없습니다.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다음 맑은쌀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여기에 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 있는데 총 우리 아산맑은쌀에 대한 홍보비로 아주 순수한 홍보비만 금년도에 당초 예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맑은쌀에 대한 순수한 홍보비만 저희가 1억 8,000만원이 지금 당초예산에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판촉 활동비하고 거기 홍보비가...

판촉도 내내 같은 홍보비지 뭐예요?

1억 8,000만원입니다.

빌보드는 뭐예요?

빌보드는...

그냥 간판이에요? 그것도 홍보용으로 봐야지요.

그것은 도로변에 홍보용 간판을 설치하고자 2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을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 빌보드 한 건만 해도 2억이에요.그렇죠?거기에 잡다하게 지금 홍보용이다, 판촉이다 해서 얼마냐 이 말이에요.몇 억이나 되느냐, 몇 억이나, 10억이냐, 100억이냐, 이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되고요. 순수한 홍보비는 1억 7,800만원이 지금 예산에 서 있고요.

그것은 뭐뭐예요?

그것은 저희가 전철역 벽면 광고비라고 해서 5,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됐고, 또 판촉행사비로 8,8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7,800만원이 예산에 지금 책정이 된 상태입니다.

TV에 홍보하던 것은 홍보비 아니에요? 시장님이 나가서 그냥 “아산맑은쌀입니다”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시던 것은 언제 나간 거예요?

그것은 그 1억 7,800만원 내에서 저희가 활용을 한 것입니다.

잘 좀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것은 정확합니다.

과장님, 아까도 정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던데 우리가 지금 내 안방에서 도둑맞고 남의 집 가서 구걸하러 다니는 식이에요. 내 동네, 내 코앞에 있는 데서는 전부 아산맑은쌀에 대해서는시민들이 안 먹잖아요.그런데 판매가 우선 마트 같은 데를 가봐도 없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만날 서울, 부산으로 돌아다니면서 돈 써가면서 홍보하느라고 정신 없이 땀흘리면 뭐해요?내 동네부터 지켜야지요.

한번 쌀 문제는 맑은쌀 포함해서 아주 한번 좀 지켜 봐주십시오. 제가 하여튼 이 문제점도 알고, 지적해 주셨던 품질관리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와서 품질관리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이런 것도 다 회의도 한 두어 차례 했고, 맑은쌀 행사에 나가는 RPC 대표자 농업장들 불러서 품질관리는엄격하게 기준대로 하겠다, 만약 안되면 가차없이 판매중지를 시키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년에도 지난 7월 달에 한흥하고 인주가 품질관리가 기준에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가차없이 판매중지 시키고 다 봉인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단계부터 계약재배를 하는데 계약재배를 하는 농가들의 리스트를 저희가 지금 전부 개별적으로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지금 이 단계부터 해서 철저한 품질관리를 해서 내년도에 맑은쌀을 판매하는데는 이런 저런 얘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내 지역에 판매하는 것은 저희도 지금 의욕적으로 기업체도 돌아다니고하겠습니다만 머리를 더 써서 아주 의 욕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매장도 많이 보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볼 테니까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맑은쌀의 특성은 뭡니까?

맑은쌀의 특성은 일단은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심미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거기에 적합한 그런 품질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밥맛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쌀보다는 상당히 나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 아산지역에서 인삼을 재배해서 금산 가지고 가면 금산 인삼이거든요.그것과 마찬가지로 맑은쌀이라고 하면 토질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맞아서 미질이 좋아서 밥맛이 있다라든지, 뭔가 특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지역은 아산시 전체가 맑은쌀 생산단지입니까?

맑은쌀 생산단지는 지금 어디 일정 지역을 하는 것이 안고 보니까 산재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해안 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하고서 앞으로 판매가 증가하고, 어느 정도 다른 외부지역에서 맑은쌀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을 때 더 확대한 쪽이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식으로 과 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FM이에요. 그렇죠?어느 특정 지역에서 나온 쌀, 그 쌀은 진짜 아산맑은쌀로서 그것은 인증을 받은 쌀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 생산된 것도 물론 아산시에서 생산된 쌀이라지만 그래도 면 단위로 구분할 때 행정구역으로 구분을 하면 차이가 나지요?그런 것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선 상품의 질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그렇다 보면 신용사회에서 신용도가 떨어지면 아산맑은쌀이라고 해야 자기들 얘기지, 소비자가 그렇게 구매해서 먹어봤을 때 이것이 무슨 아산쌀이냐고, 이렇게 해놓으면 만날 돈 장난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이지, 이렇게 홍보비투자하면서 땀만 흘리고 있는 것이고 아무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한적으로 그 지역에서 나왔으면 그 지역 쌀이 맑은쌀로서 팔고, 모자라면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인지 어디 장사가 그런가요.도정공장 돌려야지, 여기저기서 갖다가 포장재에다가 담으면 맑은쌀로 나가는 것이죠.그래서 그런 것을 좀 주의 깊게 잘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 맑은쌀은 잘못하면 우리 의원님들 전체 노이로제 걸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213페이지 보면 음봉농협 산지유통센터가 있는데 무슨 산지유통입니까?

그것은 배입니다.

그러면 배라고 했어야지요. 여기다가 제목 자체를 과목에 이렇게 산지유통센터라고 하면 쌀인지, 배인지, 보리인지, 이것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압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챙기지를 못해드려서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치밀하게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땅은 얼마만한 곳에다가 몇 평을 지을 거예요?

이미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했으면 왜 설치비가 어떻게 들어가요?

왜 그러냐 하면 짓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좀 불가피하게 부족해서 더 들어가다 보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되면 안돼요. 알았어요.

그 사항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음봉에 있지만 음봉 뿐만 아니라 탕정이라든지, 신창이라든지, 배를 재배하는 그런 농가들이 거기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이것이 과일 쪽에는 처음이거든요. 쪽파가 도고에 있는데 거기는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돼지 초음파 화상 임신진단기는 이것이 돼지 같은 것이나 동물은 수의사가 않고 이런 것을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거예요?

수의사도 해서 합니다만 일단은 초음파 기구는 저희가 양돈협회에 둬서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그것을 수시로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의사가 돈 받으려면 이런 진단기도 안 가지고 다니면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상당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머릿속에 바로바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하수가 오염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화된 지하수를 가축들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사육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는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기계로다가 이것만 해서 설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이온분리기를 해서 이렇게 정화시켜서 물이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2쪽, 아산맑은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우리 아산맑은쌀 총 생산량이 얼마예요?

금년도에 저희가 정곡 기준해서 6,084톤을 확보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예요?

작년도에는 3,276톤을 했습니다.

3,270톤인데 현재 500톤을 못 팔고 남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511톤인데 한 일주일 전 정도의 데이터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 둔포나 인주하면 예전에는 경기미로 둔갑하던 아주 좋은 쌀인데 우리가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서 이것을 상품화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농민들한테 혜택이 갑니까, 농협한테 혜택이 갑니까?

농민들한테 일단은 간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맑은쌀 수매값이 벼로 수매할 경우 40㎏에 5만 6,500원 정도하고, 일반쌀인 경우에는 5만 4,000원 정도에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가마당 2,000원 이상 혜택이 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1억 5,000만원을 더 세우면 금년도 총 홍보비가 10억이 넘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온저장 시설이라든지, 빌보드 간판, 포장재까지 전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270톤에다가 이 돈을 갖다가 나누기를 하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야 되는 데 우리 과장님은 아까 말씀대로 5년이 지나면 우리 시민들이나 전 국민들이 잘 알고 입력이 돼서 잘 될 거라고 하는데 타 시·군도전체가 다 하기 때문에 종류 수가 많아서 종류가 1,000여 가지가 되다시피 하니까 혼동이 오고, 또 이것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온양지역의 식당에 가보면 비싸다고 이 쌀 안 써요. 그러면 사실은 좋은 쌀을 우리가 전국적으로 파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먹어야 좋거든요.이것이 좋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산시청 구내 식당에서는 이 쌀 씁니까?

예, 씁니다.

전량 맑은쌀이죠?

예.

그래요. 하여튼 우리 시에서 전량 맑은쌀을 쓴다니까 다행이네요.그렇게 하고 각 학교에서도 급식을 하는 데 쓰고, 이렇게 해서 우리 농산물을 말하자면 학교에 지원조례도 생기고 했는데 그쪽으로도 해서 하여튼 이것이 바로 또 다음 달이나 이 달 말 정도면 우리가 햅쌀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비축이 되어 있다면 더군다나 올해는 작년도의 배에 가까운 맑은쌀이 나오는데 이것 내년도에는 홍보를 이것보다 더 배를 세워서 또대대적으로해도 이것이 남지 않을까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홍보전략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적은 돈을 투자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머리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자꾸 이것 말씀드리면 그렇고, 또 여러 위원들이 다 집은 것이고, 부분부분 다 집고 또 집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하여튼 보면 농정과가 이번만이 아니라 다른 과장님일 때도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보니까 계속 그렇게 어렵더라고요.앞으로 과장님이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1페이지, 유기농벼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게요. 우리 참여 농가가 몇 농가에 재배면적은 얼마나 돼요?

유기농 벼인 경우에 관내에는 참여농가가 360가구가 되고, 면적은 한 423㏊정도 됩니다.

여기서 생산량은 얼마나 돼요?

생산량은 조곡 기준해서 2,800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조장 및 도정 시설을 하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예.

아까는 30%를 농가에서 부담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뭐가 30%입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1차 도정시설하고 저온저장고 일부만 해서 한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12억을 이번 추경에 올렸고, 3억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억이면 몇 프로예요?

20%입니다.

아까는 30%라고 답변을 하셔서...

아뇨. 20%입니다.

이응권 위원님이 얘기할 때 30%라고 했어요.

지금 일반 저장고하고 싸이로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장 자체를 둔포, 영인, 인주 RPC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저장시설이 지금 하는 것하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금 그러면 이것은 1차 사업으로 할 것이고, 2차 사업으로 또 나머지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저장시설 일부...

일부가 아니죠. 24억 총 사업비에서 12억 가지고 하면 반밖에 더 하는 거예요.일부가 아니죠.반하고 일부하고는 개념상 틀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도정시설하고 저장시설 일부만 하고,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다 수용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러면 땅은요?

땅은 지금...

또 사줘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조합에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도고농협이나 온양농협에 하는 데는 시비 50% 부담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예.

여기는 지금 20%예요. 지금 보면 들쭉날쭉해서 예산 부담하는 것이 국비하고 도비나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여기 많습니다. 그것을 지적 다 하려면 한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인데 그런 면에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어떤 것은 50% 시비 부담하면 거의 대부분 50%로 다 된다고요.그런데 농정에서는 우선 과수·채소원예단지 보행형관리기 지원하는데 도비 1,800만원에 시비 4,200만원이에요.그렇죠?이런 것은 주민 부담 얼마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 국·도, 시비가 도에서 내려올 때 어떤 보조내시가 될 때 부담비율을 정해줘서 하다보니까...

부담비율을 정해준다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유기농벼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은 친환경 벼거든요.그런데 사실은 아산맑은쌀이 있지만 우리가 시에서 주력하는 것이 친환경농업이 사실은...

유기농 재배하는 단체가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알았어요. 유기농 단체로 하는 데가 법인인가요?

예, 법인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름이 뭐예요?

푸른들영농조합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들은 얼마만큼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고 했으면 좋은데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만 다 해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각 자치단체마다 지금 친환경 농업을 다 해서 친환경 농업으로 매달리고 있고, 자치단체마다 지원을 상당 부분을 해서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저희가 한 20년 이상 25년 정도 해서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우리 지역에서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유리한 고지에 섰다고 봅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업이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소비자들의 신뢰가 사실은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유기농 벼 자체를 일반 RPC에 보관을 하고, 또 도정도 같은 RPC에서 하다보니까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지면 이것은 무너집니다.

유기농 벼 재배농가에는 우리가 어떤 시설 같은 것은 해준 것이 없어요? 1차 처음 하는 것이죠?

예, 시설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 쓸 겁니다.

그러면 맑은쌀이나 이런 데는 많이 해줬는데 이렇게 차등화하고 이제 와서 뒤늦게 출발하는 것도 또 잘못된 것이고, 울어야 젖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푸른들 영농 법인에서 아직도 그동안 우리 시에다가 의뢰를 않고 자기들끼리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이런 큰 프로젝트는 시에서 지원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 농업 클러스터 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미강이라든지, 왕겨를 이용해서 유기 축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클러스터인가, 이것이 지정 못 받은 데는 유기농 사업 못하겠네요?

그것이 하나의 연계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푸른들영농법인의 개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상식적으로 아실 수 있는 것을 지금 말씀은 360농가에 423㏊를 재배해서 2,800톤 생산한다, 이런 내용은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시설은 저희가 해주는 것은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니, 푸른들 영농법인에서...

다른 작목도 합니다.

무슨 작목, 무슨 작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다 못하시니까 여기에서 푸른들영농법인이 이렇게 거창한 사업이면서도 처음 올라왔어요. 크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아직 모르니까 그것을 좀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든지, 자료를 주시든지 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영농조합법인에 가입된 농업 가구가 각 읍·면·동에 골고루 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해 있는 그분들이 일단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 대에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유기 친환경 농업은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그렇다 보면 시설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고, 사실은 시기적으로 절박합니다. 지금 이것이 신뢰도 떨어지면 저희가 사실은 아산시 친환경 농업이 무너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아산맑은쌀 얘기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신뢰라는 말이에요.맑은쌀이면 미질이 좋고, 밥맛도 좋고, 이렇다고 해야 되는데 가격을 더 비싸게 받으면서도 거기에 이것이 안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품질 문제는 한번 믿어주십시오.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지금 우리가 무인비행기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예.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잘 참고하셔서 농정업무에 꼭 반영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단지화하든지 해야 되는 과정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영농조합이다, 유기농이다 해서 지금 굉장히 피력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지금 농정업무가 산재되어 있고, 양쪽에서 농업기술센터와 이렇게 이원화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 당에 비료 약을 뿌리고, 무슨 기능쌀을 만들기 위해서 무인비행기를 사는데 사는 그 비행기가 기능쌀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장치 비행기예요.그런데 유기농을 하는 논 옆에 저것을 가서 뿌린다고 하면 양쪽 3m를 떼서 콤바인 작업을 해서 베 가운데 있는 것만 가져온다는 말이에요.그러면 지난번에 울진 같은 데 갔을 적에 보면 단지화가 되어 있어요.한 골짜기면 골짜기에 단지화를 만들어서 전업 유기농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그런데 아산시는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요.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푸른들 영농조합이라고 하는 한 살림 그 단체가 지금 1년에 쌀을 생산해서 소비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것을 12억을 세우면 싸이로 몇 개 세웁니까? 정미사업하고 몇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저장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정시설을 시간당 2톤씩 처리할 수 있는 도정시설하고...

시간당 2톤 처리하는 것은 다 아는데 그것을 푸른들영농조합인가, 한 살림회인가 하는 데서 지금 쌀을 소비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그렇지 않아요?

아니죠. 저희는 다른 데 보다 유리한 것이 사실은...

됐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아는 척하면 골치 아파요.그리고 우리가 유기농 채소를 지금지원해서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유 기농 채소를 왜 자꾸 쌀만 하느냐, 우리 농산물 유기농 채소까지 전부 해서 보조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도 투자해주고, 난로도 지원해주고, 이렇게해서 작년도에 본예산을 할 때도 우리가 과장님한테 주문을 많이 드린 적이 있거든요.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는데 지금 보십시다. 우리가 유기농 토마토 같은 것도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토마토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장소가 어디예요?

배방하고 영인 쪽입니다.

그 사람들이 단체가 조성이 돼서 이런 혜택을 저온냉동창고를 우리가 지원해줄 때 그 농가들이 전부 혜택을 볼 수 있겠느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전부 볼 수 있도록 이번에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영인 같은데, 음봉 같은 데는 전부 각자 아닙니까? 그렇죠?10가구, 20가구도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2가구, 3가구가 같이 간다, 이 말입니다. 거기 뒤에 있는 계장님들이 얘기 좀 해보세요.내 얘기가 다 맞잖아요.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원을 시에서해주고 싶어도 한 개인의 자산 목록으 로만 전락될까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이런 단체가 조성되고, 유기농 채소를 해서 과일을 만들었으면 저온냉동고가 요즘처럼 날씨가 좋으니까 과일이 한꺼번에 익으니까 저장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장했다가 적정 출하를 시켜서 가격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단체가 저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이 사람은 서쪽으로 가고, 동서남북으로 다 각자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가 영인하고 배방 쪽에 있는...

영인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단체가 가구 수가 몇 가구인데 몇 개 단체가 구성돼서 어떻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영인, 배방을 왜 따져요? 내가 영인 사람이라고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당연히 영인 신봉리가 토마토 주산단지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배방하고 영인에 8가구가...

배방이 몇 가구예요?

5가구입니다.

영인이 3가구...

예.

영인이 토마토 재배하는 농가가 총 몇 가구입니까?

유기 토마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런데 세 군데밖에 지금 단합이 안돼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한테 초점을 맞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일단을 개인한테 지원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얘기를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고 있다가 가시라는 말이에요.배방에 네 군데라고 했죠?

다섯 군데요.

배방이 다섯 군데 다 조합이 구성됐습니까?

예.

또 영인은 세 군데 죠?

예.

그런데 영인이 총 몇 군데인지 아세요?

영인은 지금 현재 영농조합 법인으로 가입된 데가 세 군데인데 영인농협에서...

그러면 이 냉동고는 몇 대를 살 거예요?

한 군데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보관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인에 배정이 안되면 배방으로 싣고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또 영인이 되면 배방에서 오든가요.

예, 한 군데만 설치해서 같이 이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영인에서는 토마토 재배농가를 전체 묶어서 어떤 사업단을 별도로 구성하려고 조합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하지 않으면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배방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것은 확실하게 나중에 내가 짚고 넘어갈 거예요.

예,예산은 꼭 이 번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것은 특수가축 농가 육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213쪽에 있는데 도비가 포함이 됐다고 질의를 아까 하셨는데 무슨 애완용 동물을 말씀하셨죠?

특수가축 농가는 요즘 애완용 동물 육성사업이 상당히 각광을 받기 때문에 도에서도 신경을 써서 육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금계라든지, 은계라든지, 황금계라든지, 이런 관상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 지원 들어온 데 있어요? 지금은 이 사업을 아산시에서 하는 데 있어요?

둔포 지역에 있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농정예산이 방대해서 일부 저희가 올렸는데 사실은 걱정도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가 하여튼 소신과 사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깍지말고 그대로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과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 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총 4억 7,292만 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지원금이 2억 5,000만원, 그리고 도비 지원에 다른 시비부담금, 그리고 교통시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운영비가 432만원, 그리고 밑에 2,000만원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에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2,000만원은 방금 말씀드린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2,000만원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도 4억 2,0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공영버스 구 입입니다. 이것도 1,540만원이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7억 9,000만원을 시비로 세웠는데 도비가 4억 2,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그만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시설비에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입니다. 주민이나 위원님들이나 읍·면에서도 많이 요구하는 승강장인데 저희가 욕구충족을 충분히 시켜주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강당골에 저희가 금년 여름에 교통을 통제하고 정화사업을 하느라고 주차장을 마련했는데 주차장이 사실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2억 5,000만원을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1,673만원은 신호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용화초교에 어린이 안전시설에 대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올고교 개구리 주차장은 그쪽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15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억 8,000만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입금에서는 감했는데 왜 감하느냐 하면 도시계획세로 다시 이것이 그 밑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 4,9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강당골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현재 강당골 주차장이 2,100평에 181대 규모로 올해 저희가 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인근 토지에 918평을 다시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당골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공사에 관해서 금년도에 2005년도입니다. 이번 2회 추경까지 버스승강장 설치비로 얼마 서 있습니까?

추경까지 합해서 2억 정도 서 있습니다.

그러면 2억이라면 이것이 몇 개소를 설치하는 금액인가요?

저희가 24개소가 기정예산에 계상돼서 설치하고, 이번 추경으로 1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개 만드는데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평균 새로 하는 것은 최고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장소에 따라서...

1개 설치하는데 대개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예.

그러면 이것이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농촌형이 있고, 도시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농촌형이나 도시형이나 거의 1,000만원씩 같습니까?

예, 설계를 해서 나와야 됩니다. 위치라든가, 지형,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형은 완전히 다르고요?

예, 모형은 저희가 그전에는 조금 도시경관을 생각지 않은 이러한 것으로 했는데 상당히 이것이 도시경관을 생각해야 된다, 안목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다른 도시에 해놓은 것도 보고 저희가 표준형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하나하고농촌형 하 나, 이렇게 해서 농촌형은 뒤에 건물도 없고 바람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뒤를 막는 그런 형태고, 도시형은 또 뒤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건물을 가리거나 한다고 보면 간판이라든가, 여러가지 지장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2005년도에 24개소 예산이 섰다고 했는데 24개소는 다 만드셨습니까, 아직까지 못 만들었습니까?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하지는 못했고요?

설치 중에 있습니다. 추석 전까지 읍·면·동까지 다 완료하고, 이 추경이 서면 다시 부족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강당골 주차장 부지매입은 현재 몇 평을 매입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이 2,100평입니다. 여기에 181대가 주차를 하는데 금년 여름에는 최고 500대까지 와서 인근에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시설이고, 지금 하절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18평 정도 더 매입해서 50대 정도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것은 어떤 평당 가격이 나와서 이 산출근거가 나온 겁니까?

실제 거리가격이 평당 50만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 거래가격이 이 정도 간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평당 50만원이면 거기도 굉장히 비싸네요?

예, 비쌉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 224쪽에 보면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개구리 주차장을 보면 이것이 대개 위에는 보도 블록 깔고 이렇게 턱을 낮추는 것 아닙니까?

예, 보도 쪽으로 차가 조금 앞 부분이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주차공간이 없고 도로가 협소할 때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 공사를 할 때 지반이 약하면 이것이 자꾸 침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공을 할 때 밑에 공고리를하고서 그렇게해놓는다든지, 무슨 공 법이 제대로 나와야지, 그래야 그 틀이 안 움직이고 침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되는데 그것을 하실 때 완벽하게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민간자본보조에 공영버스구입이 잇는데 이 공영버스 구입은 천연가스 버스입니까?

천연가스는 저희가 지금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지금 온양교통이라든가, 이 주차장까지 끌어오려면 도심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안되고, 현재 있는 버스를 증차하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분권세에서 시·군별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540만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를 사주는 거예요?

사주는 것이 아니고 사는데 일부를 보조해주는 겁니다.

2대요?

예, 2대 사라고 보조해주는 것인데 1대를 살 수도 있고, 2대를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설과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김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의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60쪽 하단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갈동 소하천으로 2억 9,165만 1,000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배방지역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 DND홀딩스에서 협약에 의해서 불입한 금액을 2004년도 예산에 잡았는데 2005년도에 또 잡아서 2중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군도3호선 확·포장사업 보상토지환매수입 22억 원은 저희가 당초 군도 3호선을 공사 시행하면서 토지보상을 해왔습니다만 그 지역이 탕정 산업단지로 포함됨에 따라서 도로가 당초 예정된 노선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노선조정을 하면서 당초 토지소유자들한테 환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매를 하면 당초 소유자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환매수입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갈동 소하천 아파트 건축에 따른 부담금 6억 834만 3,000원은 당초에 갈동 소하천이 9억 원을 DND홀딩스하고 주식회사 GC, 주식회사 우인건설, 이렇게 해서 3개 회사가 9억 원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 납입한잔여 금액을 금년도에 납입했기 때문에 세입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지역 현안사업 중에서 맨 밑에 도고 신통리에서 선장 신성리 확·포장사업과 선장 가산마을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세 징수교부금 중에서 일부를 우리 시에 재정보전금으로 지역 현안사업에 사용하도록 조치된 금액이기 때문에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5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2억 4,600만원이 왔는데 이것은 사실 전도자금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회계과에서 지출이 가능한 돈인데 위원님 여러분한테 죄송합니다만이것은 세입이 잘 못 잡힌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삭감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1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선장 신성에서 도고 신통간 1억 5,0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재정보전금으로 재원이 대체되었기 때문에 감시킨 것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인주 문방에서 해암리까지 확·포장에 2억 원, 다음에 군도25호선 확·포장에 1억 원의 도비가 와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이것은 지방1급하천 편입토지 보상에서 1,276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된 내용에 따라서 감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폐천부지 매각수수료 7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수료가 710만원이 더 왔기 때문에 증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일반운영비에서 농업용 관정모터교체 및 수리비에 50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10개소를 모터교체 및 수리를 할 예정이었으나 그 이후에 또 둔포 운용1리, 2리와 염치 방현리가 추가로 소요되었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용배수로 준설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용배수로 퇴적토 준설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부족해서 사실은 한 1억 원 정도 저희가 예산계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3,000만원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수장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수장리가 침수지역인데 침수지역 내에 배수로를 수로관으로 설치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세교～갈매리간 배수로 정비공사 7,500만원은 저희가 당초 600m를 1억 원을 갖고 공사를 하던 중에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500m를 추가 연장 시공하고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철 소류지 제당 그라우팅 공사는 현재 수철 소류지 제당이 일부 누수가 되고 있어서 그라우팅을 실시해서 누수를 방지코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것은 저희 농업기반공사 아산지사에 대행사업비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수철 저수지 그라우팅 공사를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천 불법행위 단속과 하천정비 업무추진에 대한 급식비로 200만원을 계 상했고,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고, 밀두천 하천 복개공사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밀두천 하천 복개사업은 밀두1리 마을회관 주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약 20m구간을 복개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다음 갈동 소하천 정비사업은 당초 2억 7,165만 1,000원에서 8억 8,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9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00만원은 저희가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 834만 9,000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 및 소하천 퇴적토 준설은 저희가 하천이나 소하천에 퇴적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유수 소통에 지장이 우려되는 구간에 준설을 실시하고자 하는 장비 임차료 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당골 정비 상인이주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강당골 내에 불법 시설물 정비에 따른 상인 이주용 상가건축을 위하여 계상을 한 돈입니다만 현재 이 7,000만원은 일반 조립식 건물을 지을 때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고, 지금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그러한 팬션형으로 지을 경우에는 이 돈 외에도 약 1억 3,2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산양1리 마을회관 앞 교량개설공사로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산양1리 소하천 내에 노후되고 폭이 협소한 옛날 소교량을 개량하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인건비입니다. 232쪽,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인부임으로 1,0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을 전체적으로 대사작업을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 소관 도로와 하천, 구거 등의 국유재산에 대해서 공부상 소유권을 일치시켜 권리 보전을 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을 했는데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당초 600만원에서 2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부 예산 확보라든가, 각종 사업, 즉 국도21호선 확장이라든가, 동서고속도로 건설, 신도시 개발 등 우리 시 발전에 필요한 대형사업의 업무 협의를 위해 건설부, 혹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회, 이런 곳에 업무 협의를 위해 소요되는 그러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관리에서 1,666만 6,000원을 감했는데 지하수 업무가 건설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에 1억 9,005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도자금 2억 4,600만원을 제외하게 되면 5,594만 8,000원을 내시된대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1급 하천편입토지보상에서 2,552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233쪽, 폐천부지 매각관련 수수료에서 142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시온 내용대로 예산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하수 수위 측정기에서 150만원을 감했고, 유량계 봉인기에서 80만원을 감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수 관련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송악 동화에서 온양 초사간 확·포장공사비 2억 원은 시도10호선으로 2002년도부터 계속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총 연장이 2.6㎞이고, 폭은 10m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투자되는 소요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선장 신성리에서 도고 신통리간 확·포장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감을 했는데 당초 도비로 예산 편성을 하였으나 도비로 오지를 않고 재정보전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기때문에 도 비 보조사업에서는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인주 문방에서 해암간 확·포장공사비 4억 원은 도비 2억 원이 이번에 왔기 때문에 시비 2억 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시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의균 위원장, 정동하 간사와사회교대) 군도25호선 확·포장공사는 똑같이 도비가 1억 원이 왔기 때문에 시비 1억 원을 부담해서 일부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봉 신휴에서 쌍용간 확·포장공사비 4억 원은 본 노선은 군도24호선입니다. 연장이 1.3㎞, 폭 10m로 확·포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을 착공해서 토공이 완료된 상태에서 보조기층과 기층을 포장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염성2리 전석쌓기 공사는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염치읍 염성2리 지방도624호선 구간에 도로의 사면 유실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먼저번에도 또 인사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악면사무소에서 송남중학교간 인도조성공사는 1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구간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학생 및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종곡리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4,000만원은 종곡리 농어촌도로의포장 노면이 불량하기때문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양호한 포장을 유지코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고 신통리에서 선장 신성리간 확·포장공사는 아까 도비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으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각각 1억 5,000만원씩 해서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선장 가산마을 진입로 확보는 재정보전금 1억 원과 시비 1억 원으로 해서 2억 원을 확보해서 가산리에서 신문리간 2.1㎞를 4～6m 폭으로 포장을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부 명동거리 정비공사는 온양1동 중심상가 관통로인 명동거리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일반 U블록으로, 그러니까 콘크리트 블록으로 되었던 것을 뭔가 좀 온양의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코자 해서 패빙스톤이라고 해서 천연석 석재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2억 8,236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시가지 도로정비 1억 7,000만원은 온양의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온양1통 지역의 중심상가 지역에 주변 도로를 깨끗하게 정비하고자 1억 7,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 본 도로가 70년도 후반기에 정비하고 그 이후로 정비가 안돼서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깨끗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인면 소재지 하수도시설및 도로 포 장공사로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영인면 소재지가 소재지로서는 너무도 노후되고, 시설이 낙후되고, 하수도 같은 것을 보면 70년대 초에 하수도가 설치된 것이 다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이렇게해서 이번에 영인면 소재지에 대한 하수도시설과 도로포장을 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영인 구성에서 신봉리 확·포장공사 2억 원은 2003년도에 착공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봉농리 꽃식물원 외곽도로 개설공사비 1억 원은 2005년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보상중인 노선으로 부족 사업비인 포장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군도3호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도3호선이 탕정 일반지방산업단지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노선이 변경되고, 환매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노선의 실시설계를 시행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갈산리 배수로 정비공사 3,000만원은 탕정면 갈산리 군도13호 구간에 배수로 정비가 안돼서 집중호수시 농경지 및 도로의 침수피해를 예방코자 3,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염치 중방리 인도조성공사는 염치 중방리 지방도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사망 및 상해사고가 잦아 이를 해결하고자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4쪽, 먼저번에도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명동거리 정비공사 있죠?

예.

지난번에도 예산 세울 때 우리가 3개년에 걸쳐서 하수도 우수를 총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인 BTL사업을 하는데 이 지역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시가지 도로정비라고 해서 1억 7,000만원이계상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

이것이 지금 정화는 해야 되겠지만 시가지를 정비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시가지 정비는 다른 것이 아니고 거기 가면 국도6차선 도로에서 그 다음 골목이 명동거리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 번 도로가 온양여관 후면도로, 다음이경찰서 앞 도로, 이렇게 되겠는데 그 도로를 다시 횡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수도 내지 콘크리트,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주변이 아주 불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도로정비사업으로 대개 오바리하고, 차도블록 보수 내지 정비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도블록을 다 깔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을 전부 들어내야 되는 것이 BTL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하시는 것 알잖아요?

예.

시가지 우수 정비사업으로 3년에 걸쳐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다 2중이 돼서 지금까지도 우리 시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뭐냐하면 아산시는 돈이 넘쳐나서 만날 시가지 인도만 포장을 뜯었다, 고쳤다, 돈 쓸데없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하면 결국 금년도 넘기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또 하는데 이것이 지금 연말에 가서 하면 또 그 얘기도 나오지만 그것은 그만두고 내 후년도에라도 뜯어서 다시 한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BTL사업이라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우선 거기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삭감하는데 지금 알아야 이것을 하는 것이니까요.

BTL사업은 내년 도 1개년에 걸쳐서 바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3년간 하는 거예요.

말이 3년이지, 3년에서 한 5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시가지 정비는 누가 가서 봐도 그곳이 온양의 중심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70년대에 제가 직원 시절에 한번 정비를 하고서는 그 이후로 정비가 없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저희 건설국 간부들하고 전부 온양 시가지를 검토하면서 여기는 속히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결론을 내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231쪽 보면 밀두천 하천을 복개한다고 했거든요.

예.

이것이 시골에도 아마 주차난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서울 청계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개복을 했는데 저희도 언젠가는 시가지도 어떠한 대안을세워서라도 개복을 해야 돼요. 본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지금 구 우체국 앞에 복잡한 명동골목을 하천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온양온천 역에서부터 제일호텔 앞쪽으로 나는 중앙에다가 하천을 별도로 생태하천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그렇게 만들고 이쪽은다 없애고 틀 림없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고 동일목재 옆에 복개한 것도 다 열어야 돼요.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기 복잡하다고 해서 이것을 하는 것보다 생태하천으로 둬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밀두천은 전체적으로 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사실 처음에 단추를 잘 꿰어야 되는데 회관 부지가 없다보니까 아마 바로 밀두천 붙은 곳에다가 회관 부지를 해서 회관을 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회관에 또 회관만 짓고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를 세울 데가 없는 거예요.그래서 지속적으로 인주 쪽에서 해당 위원님이나 또 면장으로부터 이것이 계속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이고, 불과 20m정도 이렇게 복개를 하는 것이라 밀두천이 생태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거기 하던 길에 마저 할게요. 갈동 소하천 정비사업도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갈동 소하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동 소하천은 배방면 구령지구 경지정리 한 중앙 간선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 배수로에서 쭉 올라와서 국도21호선, 현재 우회도로죠.국도21호선 도로에서부터 상류 측으로 쭉 올라가면서 지금 아파트 짓는 그 지역을 관통해서 그 위에 보면 좌우로 석축 호환이 되어 있어서 산쪽으로 쭉 올라가는 것이 갈동 소하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파트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현재 거기가 시가화가 되다 보니까 물은 처리를 해야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자기네들 사업구역은 그 사람들 부담으로 공사를 이미 했고, 우리는 거기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물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담금을 갖고 상류측 일부 구간 외에도 현재 간선배수로 성격을 띠고 있는 구령리 앞에 간선배수로가 호환도 없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유속이 빨라짐으로 인해서 하류쪽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 축제 보축하고, 그 다음에 호환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천 및 소하천 퇴적토 준설이 있는데 장비임차로 해서 시에서 직영으로 하실 모양인데 이것 퇴적토를 준설하다보면 쓸 수 있는 모래도 어느 정도 나올 데가 있을 테고, 또 아니면 폐기물로 가야 될 퇴적물이 나올수도 있을 테고, 구분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것을 잘 분리하셔서 할 계획이나 조사한 것은 있습니까?

예, 이 하천 및 소하천 퇴적토 준설은 각 읍·면·동으로부터 전부 받았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이 돈은 직영할 것이 아니고 읍·면·동으로 재배정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동 지역도 해당이 돼요?

동 지역도 해당이 됩니다.

동 지역도 건설과에서 다 관리를 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말씀 중에 시가지 정비사업을 우리 정거묵 위원님이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보면 아까 과장님도 그런 설명을 하셨지만 이것이 도회지인지, 산골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것이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서로 된 도로를 남북으로 교차하는 도로죠.

그것 연결되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보셨고, BTL사업으로 해도 물론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일날 잘 먹자고 석 달 열흘 굶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가지라면 시가지답게 관리가 되어야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것은 대충 다 아는 사업들이고 그렇게 크게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0쪽에 그라우팅 공사가 이것이 시멘트를 넣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일종의 시멘트 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멘트 풀을 압력으로 착공을 해서 거기다가 압을 넣으면 틈새로 이것이 뻗어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틈새를 메꿔주는 그런 것을 보고 그라우팅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소류지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 같고, 저수지는 기반공사에서 하는데 이것이 그전에는 전부 기반공사에서 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소류지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라우팅 공사비를 우리가 세워줬습니까?

예,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것이 그동안에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 본 농업시설물이 비단 농조에서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농조에서 관리하는 기관이거든요.그런데 거기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시에서 매년 기반공사로 그것뿐만 아니라 배수로정비나 퇴적토 준설, 이런 것으로 쭉 농업기반정비에 대한 것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수지마다 쭉 해온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기반공사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더라고요.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시에서 사실 이것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했겠죠?

예, 거기서 요구가 있어서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로 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예산이 충분하면 거기서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 같은데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시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데 물론 우리 농민을 위해서 있는 저수지이지만 관리는 기반공사에서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자기들이 중앙부처에서 따가지고 와야 되는데 모자라서 사실 우리 시에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또 그런가 하면 신정호 순환도로나 그런 것을 개설할 때는 거의 농조 땅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연꽃단지라든가, 그쪽 신정호 수질 정화사업 같 은 것은 그쪽 협조가 아니면 이루어지지를 않고, 상호 공생 보완 관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35쪽에 봉농리 꽃식물원 외곽도로가 그전에 얘기는 지사님이 왔다가서 도비로 좀 확보해주겠다고 했는데 본예산에서 이것이 사실은 도비를 좀 가져와라 해서 삭감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비를 못 받고 결국은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를 안주는 겁니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도에서 주요도로 단위사업당 한 5억 원 정도로 해서 올리라고 이번에 또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도 넣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해놔야지, 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음봉 쌍용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냥 흙길로 내버려두니까 전혀 길을 개설하고 사용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농리도 우선 보상이 돼서 일정 부분이 뚫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조기층 전에 기층재라도 깔아야 사용을 하기 때문에아주 도비도 물 론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돈을 계상한 것입니다.

잘 알겠는데요. 이것이 먼저번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인데 지사님이 왔다가고 그쪽은 도에서 지원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을 사실 시비도 같이 해서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하나도 안 붙었어요.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본예산에서 도비를 좀 갖고 오라는 뜻에서 삭감을 했던 것이거든요.그런데 결국은 급하니까 우리 시비로 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5쪽, 방금 김현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쪽 봉농리 꽃식물원 앞에 주민들을 지난번에 만나 봤더니 그냥 앞으로 도로를 내주지 왜 외곽으로 도로를 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더 주게 하느냐고 이렇게 반발하는 것을 들었어요.혹시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그 지역 김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듣고, 김 의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서 주민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설계도면이라든가, 현장 여건으로 볼 때 설계는불합리한 점 이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 주민들이 조금 돌아가기 싫어서 건널목 폐쇄를 하지 말아달라는 민원하고 또 그게 안되니까 그러면 왜 이쪽으로 내지 이쪽으로 내느냐,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로라는 것이 사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개설을 하는데 바로 옳게 개설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사실 말씀하시는 것도 일종의 민원은 될 수 있지만 도로 선형을 결정하고, 이런 것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멀리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에는 안 가봤는데 주민들 얘기로는 전면으로 그냥 옛날에 있던 길로 해도 충분히 다닐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 길을 한번 내는 것은 그냥 겨우 다니려고 내는 것은 아니고 사실 꽃식물원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이 어떠한 명소화가 되고 관광화가 되면 도로다운 도로가 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 얘기로는 지금도 꽃식물원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는 해놨는데 주민들 얘기로는 별로 신통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거기는 꼭 꽃식물원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꽃식물원을 위해서 내는 것 같이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하더라고요.그런데 거기는 거기서부터 연결을 해서 도고지역 신언리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 경지정리하면서 한 9m폭으로 도로 남겨놓은 데가 있어요.거기로 연결을 해서 도고 지역에 대한 우회도로가 그쪽으로 연결되어야 될 그런 도로거든요.제가 볼 때요.그래서 주민들께서 저도 거기 여러분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근본적으로 꽃식물원하고 약간 마찰이 있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시더라고요.하여튼 거기 김 의원님하고 현지는 다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순 위원입니다. 231쪽, 갈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갈동 소하천 정비공사비로 당초예산에 2억 7,2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죠?

예.

그러면 사업 구간이 연장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서...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아까 예산에서 세입 부분 설명을 할 때 위원님께서 그냥 넘어가신 것 같은데요.이것이 갈동 소하천 정비로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서 9억 원을 3개 회사로부터 우리가 부담금을 받아서 갈동소하천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도 3개 회사가 각각 분양하는 시기가 다르다보니까 2004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분양을 한 아파트는 2억 7,000만원을 작년에 냈고,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올해 분양을 하다보니까 올해 돈을 냈거든요.그래서 예산을 잡은 거예요.그래서 총 9억을 가지고 2,00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8억 8,000만원은 공사비로,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35쪽, 여러 위원님들께서 봉농리 꽃식물원 외곽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꽃식물원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3억 9,800만원 중 1억 원은 도비를 확보하도록 하는 조건에의해서 삭감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또 1억 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것이 도비가 확보 됐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꽃식물원 개설을 위해서는 총 3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15억 원이 기 투자가 됐는데요.지금 현재까지 도비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바로 이번 2회 추경에는 안되고 이번에 도로부터 5억 단위로 도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올리라고 해서 이번에 봉농리 꽃식물원 진입도로도 이번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마 도에서도 꽃식물원 진입도로 명목으로 해서 일부 지원해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고요?

30억 원입니다.

3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로는 도에 보조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30억 원 전체에 대해서요?

아니, 얼마가 됐든지...

현재까지 도비 온 것은 없고요.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바로 도비를...

아직까지는 없는데 우선 하다말고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1억을 더 추가해서 시비로 우선 하고 나머지 공사비에 대해서는 도비로 확보를 하겠다, 그 전망은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요구도 한 상태고 하니까 전망이 있다, 도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도비는 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 것으로 전망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비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송악 동화～초사 확·포장공사에서 도비는 하나도 없이 우리 시비만 2억이 서있고, 또 음봉 신휴～쌍용리 확·포장공사가 도비 없이 4억이 서있거든요.

예.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됐습니까?

예, 계속사업입니다.

두 가지 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도시계획과소관 맨위로 이동

도시계획과장 김명겸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도시계획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문공고료 2회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아산 도시대전작품집 발간은 250부에 대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의 용역비로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아산시 마케팅 전략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 도시개발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공설운동장 진입도로개설사업은 도의 1회 추경에 2억의 예산이 편성돼서 금번 시비 2억을 포함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방 대로2-1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배방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2,500만원으로서 국비, 도비, 시비 재원으로 본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병행해서 오수관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입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대로1-1호 박물관에서 터미널까지 지금 현재 6차선 도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전거도로 사업을 병행토록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무궁화로 대로3-1호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제일호텔에서 농협까지 670m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대로1-1호 권곡초등학교 진입로 및 인도조성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입된 상수도관 매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배방 대로2-1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목 변경으로 인해서 7억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도로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옥정교에서 수장리간 배미 수장리 주변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인한 진입도로 확장 설계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배방 중로1-1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아파트 3개 업체에서 부담하여 실시하는 도로 사업으로서 6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둔포면 신항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국도45호에서 대성 강판까지 한화기계 사업체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로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신항리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로서 가로등·방범등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남산터널 조명시설 개량공사에 대해 4,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안등 설치 및 개량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8,861만 7,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8,8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배방 대로2-1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7억 2,500만원을 감액했거든요.감액사유로 목 변경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설비에서 보안등 설치 및 개량공사라고 있거든요. 금년도 본예산에 보안등하고 가로등, 이것이 다 같은 말 아닙니까?

예.

그것이 얼마가 서 있으며, 또 1개 설치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방 대로2-1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목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자체사업 시설비로 7억 2,5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 보조사업 국·도비가 붙은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보조사업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자체사업으로 잘못 세워서 자체사업에서 7억 2,500만원을 감액 시키고, 위에 보조사업 시설비로 7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안등 설치 및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1억 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가 개량할 공사가 많기 때문에 추가 물량에 대한 부족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해서 1억 5,000만원으로 금번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등 1개소당 보수비는 신설이라든가, 부분적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공정별로 사업단가가 다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부분 보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소당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설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1개 만드는데 한 50만원 정도 소요됩니까?

등만 달고, 일부 부속만 교체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해서 전체가 그렇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전주에 세워서 등만 다는 것이냐, 아니면 전주를 갖다 세워서 다는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는 개념상에 틀리는 것 아니에요. 보안등은 기존에 있는 전주에다가 등만 갖다 끼우는 것이고, 가로등은 이 전주까지 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전주까지 갖다가 하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과장님, 우리 정동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부터 답변을 하시고, 나중에 이기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안등에 대해서는 한 5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가로등 신설에 대해서는 지주하고 가로등까지 포함해서 개소당 약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보안등 수리도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예, 보안등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안등에 보면 여름철 날파리나 모기, 이런 것들이 보안등 안으로 들어가서 보안등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좀 빼서 수리도 전부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제가 여러 군데 다 돌아다녀봐도 날 파리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그 안이 아주 꽉 차있어요.그래서 그 기능을 못하는 것 같아서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정비를 해 주십시오.

예, 일제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할게요.시설비에 남산터널 조명시설 개량공사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도 어제 가서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시설된 것이 오래돼서 조도라든가, 이런 것이 정상적인 기준치가 지금 안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량을 해야 되겠고, 또 경찰서에서 안전점검을 한번 실시했는데 도로 교통이 가로등 조명 관계 때문에 차량이 진행하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협조 공문도 왔었고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한번 개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만있어봐요. 이것 또 다른 얘기가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241페이지에 보면 둔포면 신항리 도로개설공사는 여기에 시설부대비가 들어갔어요.그런데 그 위에 보면 배방 중로1-1호 확·포장공사라든지, 또 권곡초등학교 앞에 대로1-1호, 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등등은 시설부대비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타 사업은 지금 시설부대비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둔포 신항리 도로개설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세워서 타 사업까지 포함해서 부대비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묶어서요?

예.

또 다시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알았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남산터널 조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시다 말았는데 그 조명의 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이 나는 기준치를 재보지는 않았는데 얼마만큼 조도가 떨어져서 개량을 하는 것인지, 어 제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등이 3개가 꺼졌더라고요. 그 조도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얼마가 나와서 그 기준치가 안돼서 개량을 해야 되는가,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판단을 아직 못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이것을 떡 나눠먹는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등이 3개가 꺼졌습니다. 그것이 그 거리에 밝기가 몇 농도가 나와서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예산을 세울 적에는 그 굴의 길이가 폭이 얼마고, 길이가 얼마면 조도가 얼마가 돼서 차량이 교행하는데 상대방 나이트로 인해서 장애 요인이 된다, 이런 것을 딱알아서 4,740만원을 세워야지, 그냥 어디서 해달라고 하니까 세우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지금 그곳에 전구가 3개가 나갔어요.그것은 확인하셔서 전구 교체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제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의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2005년 6월에 도시과에서 분리 신설된 부서로서 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2회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750만원은 사무용품 구입과 사무실 운영 물품구입, 각종 서식인쇄, 기타 복사기 토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04만원은 도시개발 사업 관련 등기 및 일반우편 교통요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210만원은 개발관련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500만원은 특근 직원 및 당면업무추진에 따른 직원급식비입니다. 국내여비 800만원은 도시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관내 및 관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246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40만원은 부서 운영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관련 자체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장재울 진입도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는 송악면 송하리 장재울에 입지하게 되는 송악 교수촌 진입도로가 폭이 8m로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300m 구간에 대해서 2차선으로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의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가되겠습니다. 다음에 500만원은 도시개발 업무 공사 추진에 따른 배방 공수지구, 초사지구, 모종 풍기지구 등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만원은 레이져 프린터기 2대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제1단계 온천 2지구 실옥지구하고 제2단계 권곡지구 11개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중 감정평가수수료 및 지적측량수수료 부족금액 1,450만 2,000원을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목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비 총액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 세입은 일반 체비지 매각 786 만원이 되겠습니다. 451쪽 세출은 배방 북수지구 환지계획 변경 및 환지처분 통보용 우표구입비 152만원과 환지계획변경 및 공사완료 공고 등 신문공고료 부족분 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이 되겠습니다.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체비지매각 14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1쪽 세출 부분입니다.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부족분 74억 1,100만원과 추가 발생한 지장물 및 보상비 6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6쪽 장재울이라는 데가 있죠?

예.

여기 장재울이라는 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동화리에 있는 동화초등학교 좌측에 보면 거기 동네 이름이 장재울이거든요.

알았어요. 염치 여기에도 유사한 이름이 있어서 혹시 거기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