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배 의원 발언

먼저 제90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종태의원입니다. 마침 강대형 태풍 14호 “나비”의 진로가 우리 지역을 비켜갈 것 같아 참 다행입니다마는 강풍과 폭우 예방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끔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신체의 장애를 극복한 한편의 드라마틱한 인간승리 사례를 매스컴을 통해 듣고 신선한 충격과 호기어린 시선으로 장애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사회 공동체와 단절된 고립집단, 격리집단이 아니라 단지 ‘잠재적 장애인’과 더불어 다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인격 주체성의 향유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평등을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이동의 자유, 접근의 자유를 최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 개선이 그들의 생계유지와 더불어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할 때,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금년 5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에서 발표한 “지역별 장애인 복지 수준 비교연구”에서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 지역간 장애인의 복지수준 격차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며,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밖의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지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서울을 100으로 했을때 충남이 73, 전북이 68, 경남 62, 부산 54, 인천 53, 울산·전남이 51로 나타나 울산·전남이 서울의 절반인 50% 수준이었으며, 경남은 62% 수준으로서 서울과 지역간의 격차는 심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정자립도 등 복지여건을 감안하면 실제 격차는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지체장애를 포함한 15개 장애유형에 총 5,056명이며 우리시 전체 가구는 4만 8,594세대로서 최소한 10세대에 1명 이상씩의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산술적인 수치가 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편의시설 수준은 어떠합니까? 정부에서는 지난 1997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마지노선일 뿐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도 건축물과 시설물 등에 대한 인·허가 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개선해야 할 편의시설 사례 몇 가지를 들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관련입니다.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집밖 활동시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서는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이 전체 응답자의 52.5%나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이용시의 불편함은 결국 장애인의 교육,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사회영역에의 참여를 박탈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회를 누릴수 없게 되는 사회적 차별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들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저상버스 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상버스는 버스 발판이 매우 낮아 마치 길에서 걷는 듯 탈 수 있어 장애인은 물론, 노인, 임산부, 아동 등 모든 이동 약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인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저상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한 대도 운행하지 않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시내버스업체와 협의하여 우리시에서도 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 및 주차장 등에 관해 사항으로서, 횡단보도 앞에서는 휠체어 사용자가 신호를 대기할 시에 경사진 부분에서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주차장내의 주차구역 폭이 일반인과 장애인용을 같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장애인 주차표시는 평면 주차표시와 입식주차 표시를 병행설치하여 장애인 주차장을 찾는 운전자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건축물에 관해서는 근간에 우리시 공공시설물과 공공기관의 건축물 신축, 이전이 많았습니다만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시설은 설계 당시부터 많이 미흡하여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는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비롯한 모든 공공건축물에는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설치가 필수이며, 승강기 앞에는 반드시 점형 블록을 버튼 앞에 설치하여야 하고, 점형 블록을 깔아 놓은 화장실 입구에는 휴지통이나 화분 등 고정물을 배치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신호기 관련입니다. 우리시 관내 도로변에는 약 80여개소 정도의 신호등 설치가 되어 있으며, 이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8월말 현재 20여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좀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례를 들어 제시할 것이 많으나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눈여겨 보고 보완한다면 불편함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 장애인 편의시설이 비록 현재는 남의 일이 될지라도 장래에는 나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편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쾌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우리시 일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던 제44회 한산대첩 축제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재단법인 한산대첩기념사업회가 출범되어 한산대첩 축제행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성황리에 치루어 국가지원 행사로 격상시킬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서도 금번 한산대첩축제가 어느 해 보다 내실 있고 알찬 축제행사로 자리매김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한산대첩축제 추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44회 통영한산대첩축제는 행사기간을 8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우리시의 피서철 시즌과 잘 조화시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통영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함께 국민적 관심을 조명시킨데 대해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한산대첩축제 행사를 통하여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면 피서철에 몰려드는 피서객들의 차량유입과 행사를 통한 차량 통제로 연례적으로 나타난 교통체증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소 불편을 안겨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남관광단지 주변에서의 대형 공연행사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차례 동료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하여 거론된 바 있는 내용으로써 유람선 터미널 건너편의 야산을 정리하여 주차장화 한다면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사업이 완공되어 관광객들의 주차공간으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내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광도면 원문에서 도남관광단지까지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건설공사의 조기착공 등을 차근히 추진해 나가야할 선결 과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 마지막 날에 개최한 한산해전 재현은 413년만에 이 충무공이 일본 수군을 섬멸한 역사의 현장에서 재현되었다는 뜻 깊은 의미와 함께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켜 시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감탄을 자아내었다는 평도 있으며 학익진 전법이 세계적인 상품 가치로도 각광 받을 만한 역사의 무형자산으로 태동하였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처음 연출된 세계 4대 해전의 으뜸인 한산대첩에 재현된 학익진 행사에 국가 주요인사나 사회적 저명인사, 유명감독,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불멸의 이순신”의 인기 탤런트 등을 초청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으며, 선박 120척을 동원하여 현장감 있는 연출을 하기 위해 붉은 연기와 불기둥 등 특수효과를 이용하였지만 연출 기법 부족으로 실제 왜선이 침몰하는 장면들이 연출되지 않아 사실적인 면이 결여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처음 시도된 한산해전 재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는 것이 대다수 참가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의 한산대첩 기념 제전행사는 다채로운 문화축제행사를 위주로 하여 시민 화합분위기 조성과 예향 통영의 면모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한 반면 금년에는 세계해전 사상 유례없는 대승첩인 한산대첩 행사를 통해 새로이 출범한 재단법인 한산대첩 기념사업회에서 이 충무공의 거룩한 호국의 얼과 높은 뜻을 계승하고 국난극복의 상징인 한산대첩 정신을 재조명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산대첩축제가 대한민국의 으뜸 축제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전 세계인들이 경이롭게 지켜보는 국가차원의 축제행사로 격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 통영의 섬을 찾은 관광객들만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과 관광섬 개발,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완공과 더불어 한산대첩축제가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통영시에서 외래 관광객 유입과 유동인구의 급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대비하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유입될 관광객들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손님맞이 친절, 질서, 청결운동의 지속적인 대 시민 홍보와 아울러 무엇보다도 한산대첩 축제가 국가지원행사로 격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위에서 언급한 교통체증과 주차장 문제 등을 차근히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한산대첩축제 행사의 기반시설 구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만옥의원입니다. 제8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 변경으로 2개년간 공시지가 상승분이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에 반영되어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공시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재산세 과표 감액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산세의 과표경감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금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2004년도에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17.2%로 2005년도 21.3%가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의 과표가 2개년 상승분인 평균 38.5%가 반영되어 세부담이 급증하므로 시민의 조세 부담을 다소 줄이기 위해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전년도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부과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