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환배 의원 발언

제220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5-09-05

정환배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542턴

진명

김진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20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개발공사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개발공사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재극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오늘 평소 존경하는 김진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공사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전북도민과 도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가운데도 저희 공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공사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계신다면 상반기 업무보고와 동일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 5쪽 경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소관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공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희 공사는 지난 날의 아픔을 최대한 빨리 극복하고 임직원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 모아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경영혁신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자 저를 포함하여 공사 전 직원이 열린사업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과오와 잘못된 관행의 틀을 깨고자 작은 것부터 새로운 변화를 실천하고 있으며, 공사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시로 위원님들께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 그리고 격려와 채찍질을 부탁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최재극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극 사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16쪽 익산 송학지구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익산 송학지구 국민임대주택 건립시 총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몇 개이고 익산에서참여한 회사는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 공사는 총 공사비 저희가 제시한 금액이 381억원이기 때문에 저희 전라북도 건설업체로서는 참여하기가 힘들어서 아마 전국의 유수업체와 전라북도 업체간에 49%이상 같이 공동 도급하는 것을 저희가 조건으로 권장사항으로 냈었습니다. 그런데 익산에서 참여한 업체는 없고요. 전체는 7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했는데 7개 회사도 단독으로 참여한 업체는 신일밖에 없습니다. 2∼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익산의 참여업체는 함량 미달이라서 그랬는지…….

진명

김진명위원장

사장님! 구체적으로 몇 개 업체가 참여했고 그 업체가 어디어디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업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수급체는 첫 번에 금광기업, 전라남도 화순에 있는 데가 58%, 그 다음에 공동수급체로 전주에 있는 광진건설이 42%이고요. 두 번째 세창, 경기 성남에 있습니다. 거기는 51%, 전주에 있는 유한회사 하이눈이 21%, 유한회사 창원종합건설이 28%로 이렇게 공동도급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 신동아건설이 경기 성남에 있습니다. 70%로 들어와 있고 유한회사 동성, 전주에 있습니다, 30%. 그 다음에 주식회사 서광종합건설이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서광이 70%이고 전주에 있는 유한회사 명산건설이 20%, 김제에 있는 유한회사 진평종합건설이 10%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고요. 신일은 전주에 있는 회사입니다, 100% 단독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신일은 사실상은 익산에서 출발한 회사가 되겠는데 소재지는 전주로 되어 있습니다. 유한회사 예림, 부안에 있습니다. 거기는 90%, 정읍에 있는 오예스종합건설 10%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성원건설, 전주에 있습니다. 여기도 본사는 서울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성원건설이 전주 95%, 5%는 익산에 있는 은산종합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형식적으로 들어와 있고 5%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거의 미미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익산에 다른 큰 업체도 있는데 참여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입찰조건을 공고를 하고 난 뒤에 조건을 보고 익산에서 참여할 의사가 있었는데도 조건이 되지 않았는지, 회사 실정은 제가…….

주성

김주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금광기업이 이번 입찰에 참여했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금광하고 성원건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성원도 참여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낙찰된 데가 어디예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완전히 100% 낙찰은 안 되고요. 저희 턴키 단계가 실시설계 적격업자만 우선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가 끝나면 심사를 마쳐서 그것이 통과되어야 낙찰이 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지금은 실시설계 적격업체 선정까지만 가 있고 그 선정도 상대 회사가 이의가 있다고 해서 실시설계 적격업자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실시설계 적격업체 그것을 선정하는데, 지금 실시설계 적격업체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턴키공사 발주를 설명을 제가 잠깐 드려도 될까요?

주성

김주성위원

예, 간략하게 하세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1차로 저희가 입찰안내서에 기본설계도를 작성해서 그 기본설계도에 의해서 저희가 제시한 381억원에 대해서 얼마에 공사하겠다 라는 것을 약 두 달에 걸쳐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저희 나름대로도 검토하고 그 기본설계도서를 도 건설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면 도 건설심의위원회에서 그 설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위원하고 기술위원하고 나눠져 있는데 거기서 평가를 해서 거기서 기본설계에 대한 점수를 채점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그 단계가 끝나면 입찰가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점수는 45점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에 대한 평가는 45점이고…….

주성

김주성위원

잠깐만요, 도 건설심의위원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조례에 의해서 도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성

김주성위원

도 조례에 의해서, 몇 명으로 구성됐어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번 저희 경우는 기술위원 18명, 평가위원 9명 그렇게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평가위원 8명, 기술위원 18명인데…….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평가위원 9명요.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조례에 의해서 바뀌겠네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명단은 전국적으로 약 몇 백명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주성

김주성위원

거기에서 추출을 한다 이거예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추출해 가지고 선정하는데는 도 어디서 해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아마 주 저기가 건설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건설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누구 몇 명…….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심의위원장은 도 건설교통방재국장님이고 그 밑으로도 사무보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 주세요.

주성

김주성위원

도 건설방재국장하고…….

진명

김진명위원장

방재국장은 없어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분이 위원장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어디? 전라북도에 방재국장은 없는데?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명칭이 건설교통방재국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건설국장이 지금 방재국장으로 바뀌었어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명칭이 바뀌었나? 제가 잘못 알았네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명칭이 최근에 그렇게 된 걸로……. 그분이 위원장이시고요.

영배

심영배위원

위원님, 제가 보충 좀 할까요?

주성

김주성위원

예, 잠깐 보충하시고 제가 또 질의 드릴게요.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설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가 합쳐져서 건설심의위원회가 됐다고 했는데 그게 설계심의가 이루어진 7월 6일 위원회를 이름하는 거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죠.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설계심의가 7월 6일 이루어져 가지고 7월 8일 참가업체에 대한 평가결과를 통보하셨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통보를 받았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통보를 했다 이말이에요, 참가업체에게. 아, 도로부터 통보를 받으셨군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 평가가 이루어진 7월 8일 이후에 7월 12일날 신동아를 배제함으로써 지금 신동아가 불복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앞에 7월 8일 이루어진 평가위원회 결과는 도가 공사에게 결과를 통보했는데 7월 8일 이후 12일 사이에 신동아를 딱히 배제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항간에 언론보도에서도 자꾸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게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45점이 기본설계 심의 점수고요. 그 다음에 입찰가격을 평가하는 점수는 40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행능력평가라고 저희가 그 단계가 끝나면 다시 업체의 시공실적 등을 평가하는 15점 단계가 있습니다. 총 그래서 실시설계 적격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저희가 7월 6일날 설계심의위원회에 평가를 하는 날로 잡혀 있고 7월 4일날 저희한테 성원건설에서 공문이 하나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법규를 위반해서 설계한 부분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7월 4일날, 그리고 7월 6일날 평가위원회 평가가 끝났는데…….

영배

심영배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나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아뇨, 그때 답변을 못 했죠.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가 검토하고 있는 중에 7월 6일날 평가위원회는 열리고 7월 7일날 금광에서 자세하게 신동아 측이 법규위반사항을 공문에 적어서 저희한테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법 제39조1항 동법시행령 34조2항3호 그 내용은 뭐냐. 아파트 층 세대에서 거실면적이 300㎡ 이상이 될 때에는 비상계단, 예를 들면 15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을 2개 이상 설치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건축법을 신동아 측에서 위반했다 라고 106동하고 107동 거실면적 계산을 해서 저희한테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본 결과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여러 군데 자문을 나름대로 구해서…….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배제한 이유가 됐군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 주 원인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 2차로 평가하는 가격 평가가 40점짜리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주 계단을 설치하는 않는 걸로 설계를 해서 가격을 산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간다 그런 얘기예요, 입찰가격까지 까버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계단을 설치 않고 짓는 것하고 계단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하고는 공사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또 공사비뿐만 아니고 아파트 계단을 설치하는 그 넓이만큼 다시 설계를 변경함으로써 전체적인 인동거리나 아파트 배치계획이 전체적으로 다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심사를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입찰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또 저희가 제시한 기본설계, 건설부에서 고시한 기본설계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의를 보면 모든 인가ㆍ허가를 득할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해야 된다 라는 그런 기본설계가 정의가 있어요. 그 도면을 가지고는…….

영배

심영배위원

사장님 잘 알았습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이의 신청이 없고 저희가 모르는 상태 같으면 그대로 끌고 가는데 기 이의신청이 들어온 상태에서 계속 신동아 측을 끌고 갈 수는 없겠다.

영배

심영배위원

신동아의 결격사유 그리고 배제사유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동아 측이 주장하는 금광 등 타사도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는데 왜 우리만 문제삼냐 그것에 대해서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게 지금 언론에 주로 나온 내용인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법원에도 해명서를 제출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배

심영배위원

그만한 비중의 위반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없어요? 확실히 해주세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확실히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6월 24일날 법이 공포가 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아파트 층계 두께가 있습니다. 18㎝에서 21㎝로 그것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위반했다 라고 저희한테 내놨습니다. 그 사항은 5월 24일날 저희가 설계도서를 납품받았기 때문에 3월 24일날 저희가 현장설명을 하고 어느 업체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조항입니다. 5월 24일날 설계도서를 다 납품받았고, 이 법은 6월 24일날 공포한 사항이에요. 이걸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완하는 것이 실시설계 업체, 그때 당시 들어가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법규위반이라고 신동아 측에서 제시한 이런 조건입니다. 이것은 어느 업체, 대한민국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조건, 그것을 법규위반이라고 적어낸 겁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참가한 업체가 공히 이 새 법률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죠. 5월 24일날 이미 그 기본설계도서가…….

영배

심영배위원

제가 여쭙는 말씀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흥분시키려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5월 24일 새 발효된…….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죠. 6월 24일.

영배

심영배위원

6월 24일 발효된 법률에 벽면 두께의 변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아파트 슬라브 두께요.

영배

심영배위원

슬라브 두께, 좌우지간 그것을 준수해서 참가한 업체는 없는 거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영배

심영배위원

없어야 사장님 말씀이 맞는 거니까요. 추후에라도 말하자면 한 업체라도 그걸 준수해서…….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없죠. 5월 24일날 납품을 저희한테 다 했기 때문에, 6월 24일 발효됐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죠.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의제기를 했던 신동아도…….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자기들도 18㎝예요.

영배

심영배위원

자기들도 과거 걸로 했다 이거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신동아 주장 중 타사도 위반사항이 있다 라고 하는 내용에 그것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없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 가처분 결정은 그러면 언제쯤 종료가 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게 저희가 8월 12일날 1차 심리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요. 그런데 저희가 예측하고 있기로는 모든 답변서를 제출하고 신동아 측에서 내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아마 판사님께서 심리를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고, 당초는 9월 6일날 2차 심리 날짜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2차 심리가 없고 막바로 선고 쪽으로 가는 걸로 저는 분위기를 그렇게 알고 있고 더 이상은 모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9월 6일쯤 선고 예상한다고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요. 9월 6일쯤 2차 심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영배

심영배위원

선고를 언제 예상하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제가 답변했잖아요. 당초 8월 12일날은, 제가 8월 12일 심리 1차 할 때 9월 6일쯤에 2차 심리를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2차 심리 날짜를 잡지 않고 막바로 선고 쪽으로 가는 걸로 저는 분위기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9월 중 선고될 걸로 보는고만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이점은 어때요? 참가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미…….

영배

심영배위원

참가업체들이…….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아마 저희 직원들도 발견을 못하고 그랬으면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것은 통렬히 우리 회사 측에서는 돌아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경쟁업체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되어서 경쟁업체 중 신동아가 배제되어서 일어난 이 소동이 지금 검토의 여지가, 문제는 제기할 수 있지만 경쟁업체들의 문제제기로 인해서 한 회사가 제외가 되고 그래서 지금 소송에까지 가게 되는 이 측면이 지금 들여다 볼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경쟁적 양상에 공사가 필요한 지적을 해줬으니까 지금 이걸 수용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서 특정업체를 배제한 듯한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죠. 예를 들어서 공사가 스스로 그런 내용을 인지해 가지고 배제한 것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이것은. 그렇죠? 사장님! 경쟁업체라는 것이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 경쟁업체가 문제제기를 해서 하나가 아웃되었다 이것 한번 들여다 볼 대목이 있고, 앞으로를 위해서도.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기자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눈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턴키에 대해서 국가에서 많은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된다. 가장 첫 번째는 기 설계도면을 우리한테 제출받으면 그 참여한 업체 설계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을 이틀이든 삼일이든 한 방에 모여놓고 상대업체 것 설계도서를 체킹을 해라. 그래서 전체 한 3일이든 4일이든 시간을 주어서…….

영배

심영배위원

현재 기술위원회나 건설심의위원회로서는 그게 안 된다고 보시나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게 지금 기술위원들 18명이 구성이 됐는데요. 보면 조경, 환경, 뭐뭐 해가지고 건축만 해당되는 부분은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런 설계도면을 낱낱이 검토하고 계산해서 할 시간이 없었지 않느냐.

영배

심영배위원

그리고 기술위원회가 6월 열려서요. 기술위원회가 6월 24일날 열렸는데 거기에서 신동아의 하자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누구한테 지적을 해요? 기술위원들은, 지금 이렇게 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기술위원이 지적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기술위원들이 있는 목적은, 제가 아까 기술위원들하고 평가위원들하고 나눠져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날 평가위원 회의를 할 때 점수를 누가 매기냐면 평가위원들이 매겨요. 평가위원들이 다른 방에서, 기술위원들은 다른 방에서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왜 이렇게이렇게 설계했냐고 질문을 하면…….

영배

심영배위원

사장님! 죄송한데 6월 24일날 기술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신동아건설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 지적은 아무런 뭐가 없는 지적입니다. 차라리 그 지적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배

심영배위원

그 지적이 사장님의 반려사유하고 틀려요 같아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배

심영배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사장님이 반려하신 사유가 한 동에 대해서 계단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내용은 같은데요.

영배

심영배위원

6월의 기술위원회 지적이 다른 거였어요? 그거였어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기술위원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회의한 겁니다, 그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기술위원들 그 지적사항을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는 날 그 질문을 평가위원들이 듣게 질문했어야 맞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위반내용을 평가위원들이 듣고 점수에 가산이 됐다, 계산이 됐다 하면 제가 탈락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기술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사장님은 모르시나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건 전체적으로는 몰라도 윤곽은 알고 있었지요.

영배

심영배위원

통보나 보고를 안 받는 사항입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기술위원들이 저한테 통보를 나중에 같이 오지 사전에 온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6월 24일날 기술위원회가 열리고 7월 8일 보름 정도 후에 설계건축심의회가 열렸는데 그 사이에…….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기술위원들이 그때 회의를 하는 목적은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사항만 질문을 하자 라고 공통질의사항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회의를 하지요. 그런데 거기 질의사항에 건축법 위반사항, 예를 들어서…….

영배

심영배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6월 24일날 기술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신동아건설의 건축법 위반사항이 지적이 되고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누구한테 지적이 된 겁니까?

영배

심영배위원

지적이 페이퍼로 됐겠지요, 상식적으로.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신동아 측에 갔다거나…….

영배

심영배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그 위원회 회의 결과가 당일 24일날 도에서 공사로 통보된 걸로 알고 있어요. 통보 받으셨죠? 사장님 혹시 통보 안 받으셨어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공문으로 왔다면 제가 통보를 받은 걸로 되지요.

영배

심영배위원

제가 지금 파악한 정황으로는 도가 공사에 기술위원회 개최 결과를 통보했다 이말이에요, 6월 24일날. 그러면 신동아가 지니고 있는 흠에 대해서 6월 24일날 사장님이 지득하고 있어야 맞아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맞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데 7월 8일 열린, 그로부터 거의 보름여일 2주일 후인 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들어가서 신동아가 점수를 받아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그게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잠깐만요, 점수를 받고 점수를 받은 나흘 후에 신동아 배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것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영배

심영배위원

법에서 판결도 안 했는데 자꾸 예단하지 마시고 지금 진행 중이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단이 아니라…….

영배

심영배위원

판사가 질문을 그런 식으로 관심있게 하더라 이 말이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꾸 끼워넣지 마세요. 제가 여쭙는 말만 해서 빨리 끝냅시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취지는 7월 12일날 '신동아 당신들은 빠져' 하고 결정을 했는데 7월 8일날 심의에서 점수를 받은 신동아를 정말 사장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뺐다 이말이에요, 나흘 후에. 그런데 그로부터 2주 후에 거슬러 올라와서 이미 지적받은 사항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지적받은 사항을 보완을 시키거나 그렇게 해야지 쭉 달고 가가지고 7월 8일 심의까지 받게 하고 점수까지 2등을 받게 한 신동아를 배제한 거는 거기에 말하자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일반인이면 하게 된다 이거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일반인들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공통질의 사항이라고 점수를 매기는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다른 방에서 기술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질의하는데 지금 신동아 측이 위반했다는 그 내용을 공통질의 사항에 포함시켜서 질의를 하고 점수를 매기는 평가위원들이 그 위반사항을 듣고 평가를 했다 그래서 나온 평가점수라고 하면 제가 신동아를 배제시킬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영배

심영배위원

그건 제가 이해했어요, 사장님. 그 얘기 재론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설계위원회에서 1등 금광, 2등 신동아, 3등 성원 해서 평가를 했는데 사장님이 그 고뇌에 찬 결정으로 신동아가 안고 있는 1층 계단 미설치 부분, 그리고 그것이 향후에 다음 입찰에서 가격 인하로 가져올 이 상황을 고려해서 배제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맞죠? 그런데 그 내용을 6월 24일날 알고 왜 달고 오셨냐 이 말이에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기술위원들이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백번 맞다니까요, 심 위원님 말씀이. 기술위원들이 설계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맞는데 이 점수를 누가 매기냐, 기술위원들은 질문만 하고 점수매길 권한이 없어요.

영배

심영배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신동아 측 법 위반사항은…….

영배

심영배위원

평가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사장이 번복할 수 있듯이, 사장의 권한으로 지금 배제했잖아요? 그렇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영배

심영배위원

잠깐 계셔봐요, 사장님. 평가위원회가 '2등 신동아' 라고 점수를 줬는데 사장의 판단으로는 신동아가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고 하니까 배제시켰잖아요. 권한 내 행위로 해서 배제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20일 전에 이루어진, 20일 전에 이미 그 사항이 지적이 있었는데 왜 아무 조치도 않고 달고 왔냐 그말이에요, 사장님이.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좋습니다. 지금 신동아 측이 주장하는 것하고 얘기는 똑같은데.

영배

심영배위원

신동아 측은 몰라요. 나는 지금 페이퍼를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언론상에…….

영배

심영배위원

그것 잘 아세요. 신동아 측이 나는 누군지도 몰라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나중에 고치면 되지 않냐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영배

심영배위원

나중에 고치는 걸 여쭙지 않았어요, 사장님. 나중에 그런 얘기 전혀 저는 모르고요. 왜 6월 24일날 지득한 사실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냐 이말이에요, 제가 묻는 것은.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 사항이 저는 기술위원들이…….

영배

심영배위원

기술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은 상관이 없었고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2등으로 매기니까 배제한 꼴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죠. 왜 그랬냐면…….

영배

심영배위원

그걸 해명해 달라는 거예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해명을 드린다니까요. 기술위원들이 신동아 측이 위반한 그 법규사항을 평가위원들이 점수 매기는 날 질의를 했으면 끝난다니까요.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누가 질의를 안 해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기술위원들이요. 기술위원들이……. 기술위원들 공통질의 사항을 줘봐요. 기술위원들이 이것이것만 질의하자고 질의사항을 사전에 딱 잘랐어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질의서 한번 줘봐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거기 질의사항에 기술위원들이 질의한 것…….

영배

심영배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니까 마무리하고 들어갈게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아니에요. 계속하시고 금방 질의하신 그것을 위원님들 주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질의 응답 하십시오.

영배

심영배위원

사장님!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조사한 페이퍼를 가지고 상식적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사장님. 7월 12일날 2등 점수를 받은 신동아를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이 사장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외를 했잖아요. 기술위원회가 평가위원회에서 제기했냐 안 했냐는 제가 묻지 않았어요, 사장님.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말하자면 제가 왜…….

영배

심영배위원

제가 여쭙는 말에만 질의 응답으로 하시자니까요. 제가 중시하고 있는 부분은 6월 24일날 기술위원들이 신동아가 지닌 하자를 지적했는데 사장님이 6월 24일 이후에 7월 8일 기술위원회 열렸을 때 구경만 하셨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7월 6일날 열렸죠.

영배

심영배위원

7월 6일 열렸나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7월 6일 열렸을 때 지금 말씀으로 보면 가만히 구경만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7월 8일날 신동아의 점수가 '신동아가 2등 먹었소' 하고 나갈 때도 구경만 하신 것 같고, 그래갖고 4일 후에 12일날 '신동아 빠져' 그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6월 24일날 이미 신동아가 배제되어야 되는 사유가 제기됐다 이 말이에요, 6월 24일날. 신동아가 지난 건축법상에 흠이 6월 24일날 기술위원들이 제기함으로써 공사에 통보됨으로써 6월 24일날 사장님은 그걸 알았다 이거예요. 제가 묻는 건 그거예요. 그것 알고 나서 내가 사장이라면 신동아 이 사람들은 가다가 틀림 없이 결격 사유로 퇴장당할 사람이니까 보완을 하라고 하든지 하여튼 뭣을 했을 거 같은데 가만히, 기술위원들이 문제제기를 안 했다는 말씀만 하신단 말이에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답변을 할까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기술위원들한테 '이것이것을 지적을 해주시오 질의해 주시오' 우리가 참여해서 할 권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는 기술위원들이 당연히 신동아 측에 7월 6일날 평가위원회가 열리는 그날 신동아 측에 왜 건축법 제39조1항을 어겨서 설계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 라면 제가 아무런 저기가 없는데, 이 기술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자기들끼리 만들고 합의해서 한 사항은 저희 개발공사에서 참여할 단 1%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는 기술위원들이 당연히 신동아 측이 법규위반사항을 7월 6일 평가위원회가 열리는 날 질의해 주기를, 아마 내가 알고 있었다고 하면 바랐을지도 모르죠. 거기서 기술위원들이…….

영배

심영배위원

알았어요. 사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신동아라면…….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기 설계 제출된 도면을 보완을 하거나 평가위원회가 열리는 날 그전에 아무런 작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제출된 그 도면만 가지고 평가위원회가 열리고 기술위원 저기가 되지 그 도면을 수정한다거나 뭐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하여튼 좋아요. 제가 신동아라면 사장님은 발주청의 대표자 아닙니까. 발주자예요. 발주자가 위원회가 하는 일에 관여할 수 없어서 위원회가 하는 일에 관여할 수 없었다 그런 말씀 하셨고, 그 다음 7월 12일날은 위원회가 내린 결론을 뒤엎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내가 신동아라면, 소송 잘 하세요. 가처분 신청을 잘 하시라고. 6월 24일날 신동아건설이 지니고 있는 하자를 사장이 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않고 있다가 7월 12일날 '너는 그 사유로 빠져' 이걸 어떻게 승복하겠냐 이 말이에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좋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기술위원들한테 무엇을 질의해 주시오,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오 할 수 있는 단 1%도 제 의견을 거기다 포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만일에 개발공사에서 어떤 회사가 무엇이 잘못됐으니까 이걸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오 하면 우리 개발공사 의견이 기술위원들한테 저기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공정한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답 다 하셨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 기술위원회 명단을 제출 좀 해주시고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평가위원 명단까지…….

진명

김진명위원장

예, 평가위원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 방금 사장님 말씀은 전북개발공사에서 기술위원들이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단 1%도 말할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안 하셨다 라고 하신 얘기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기술위원회에서 지적됐단 말이에요. 지적이 됐는데 권한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적어도 발주처 사장님께서는 그걸 기술위원회에서 지적이 돼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술위원회에도 얘기하고 평가위원회에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큰일나지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큰일납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더 가리기로 하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평가위원들은요, 참고로 7월 6일 평가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7월 6일날 새벽 5시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평가위원이 될지 아무도 모르죠. 만일에 이것이 사전에 누가 평가위원이 됐다고 하면 다 로비해서 자기 회사에 유리한 대로 다 하죠.

진명

김진명위원장

선정하는 기구는 있겠죠? 평가위원회를 어디서 선정합니까? 도 어디서 해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건설행정과에서 아마 조직되어 있는 위원들이 할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월 24일날 기술위원회에서 건축법 위반 관련해서 통보를 받았는데 7월 8일날 신동아는 이의를 받았거든요. 건축법 39조1항이 어떤 거예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를 지으면…….

주성

김주성위원

39조1항이 뭐예요? 그것이 아파트를 지으면……. 한번 읽어봐요. 39조1항이 문제가 돼서 했다는데 또 7월 8일날 이의를 받았어요. 이런 거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제일 꼴찌나 받아야 되는데 2위 받은 이유는 또 뭐예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설명을 누누이 드리잖아요. 기술위원들이 39조1항을 그 중요한 피난계단, 화재가 나거나 그런 거는 사람들이, 이건 서민아파트이기 때문에 복도형이에요. 지금 우리 분양아파트는 올라가는 데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층계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서민아파트기 때문에 복도형이기 때문에 아파트 세대가 쭉 있으면 그 올라가는 층계 그것을 하나만 했어요, 신동아는. 2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주성

김주성위원

다른 데는 전체 다 2개를 했어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왜 그러냐면 화재가 나거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층계를 올려줘야 돼요. 15층까지 올려야 되는데…….

주성

김주성위원

7개 업체는 전부 2개를 했는데, 그러면 24일날 했으면 7월 8일이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보완하라고 하면…….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말씀드리잖아요. 기본설계도서 제출한 것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것이 45점이라니까요, 턴키라는 것이.

주성

김주성위원

알았어요, 최 사장님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점수는 2위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거예요.

주성

김주성위원

결과적으로는 평가위원회에서 모르고 이 일을 했다 지금 그 얘기…….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이 사항을 인지를 했으면 신동아는 예림이나 세창처럼 6위나 7위로 밀려났던지 그랬어야 맞다 그런 얘기예요. 평가위원들이 모르고 점수를 매긴 거예요.

주성

김주성위원

이런 것을 잘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직권으로 이것 하면 심사할 필요도 없겠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건 서로 조율을 했어야지. 1위가 금광이면 이것도 평가위원이 모르고 1위 되었다고 하면 우리 최 사장님이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문제점 39조1항이든 뭣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빼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지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만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서 나중에 법적 소송으로 갔을 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이 돼야 제가 제외를 시키지 제가 권한이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건 권력 남용이죠. 권한 남용이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주성

김주성위원

39조1항 찾아봤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