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황석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추진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은 전라북도의 전 지역에서 조사 연구해 나가는 건수가 많아서 열심히 연구원들이 계속 업무가 밀려가는 상태에서 업무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정책적인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식약품 분석 관계인데 부정불량식품이랄지 농산물 검정 및 조사ㆍ연구 여기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저해요소가 뭔가 이것을 발굴해서 처방을 하기 위한 그런 연구가 주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우선 우리가 건강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먹는 것, 운동, 마음의 컨트롤, 스트레스 안 받는다든지 이런 세 가지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먹는 거에 따라서 병이 생기고 안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죠.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얻어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데, 성인병, 혈압, 그 다음에 당뇨, 기타 심장병, 위장병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식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혈압이나 당뇨나 주로 많이 걸리는 병의 순서에 따라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식단이 뭐냐. 식단을 전부 분석을 해서 우리가 먹는데 관심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다 그걸 100%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을 한번 나열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먹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우리 몸에는 대개 먹는 것 보면 산성화되어 가는데 대개 알칼리성으로 되어야 된다. 그러면 알칼리성 식품을 먹으려면 뭘 먹어야 되겠느냐. 예를 들면 포도가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알칼리성 식품이. 그렇게 해서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건강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 보건소가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의 임무가 뭐냐. 보건, 말 그대로 건강을 보호한다는 소다, 장소다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건강증진에 도의 책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꽤 많다 이거죠. 혈압, 당뇨랄지 기타 걸리는 사람이 많은데,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그런 것들을 더 악화가 되지 않고 발전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 음식들은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든 기구 자체가 2백만 도민을 위한 하나의 조직인만큼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연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동 원장님, 그렇게 해서 우리 2백만 도민의 건강의 문제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음식을 할 때도 아무렇게나 먹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개가 어느 대학 구내에서 짬뽕을 얻어다가 먹여가지고 토사견이 200마리가 폐사한 그런 걸 뉴스를 본 것 같은데, 그냥 아무 거나 먹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다 이거죠. 다 죽어버렸다. 200마리가 죽었다고 TV에 나오던데 보신 사람은 봤을 겁니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조사 업무인데, 특히 생활용수, 생활과 관련된 그런 환경문제인데,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농촌 생활환경이 아주 안 좋거든요. 얼마 전에 환경보건국장이 보고를 해서 현재 폐 음식물쓰레기 악취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곁들여서 농촌에 가면 실제 마을 안에 소를 축사를 키워서, 그것도 한 마리만 키우면 좋은데 두 마리, 세 마리, 다섯 마리 합동으로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가 마을 전체에 전부 퍼져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는 그런 마을이 꽤 많아요. 제가 거의 한 10년 동안 정치생활이랄까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골 내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죽어간대요. 환경이 나빠서 그래요. 일은 많이 하는데 농약 관계 주위 생활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수세식도 아니고 일반 재래식 시장 이런 것들이 꽤 많고 그래가지고 환경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어떻게 처방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관계관이 촉구할 수 있는, 전문가 입장에서 문제제기하게 되면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한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샘플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닭을 키우지 소 키우지 가정에서 매일 모기 뭐 해가지고 상당히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제가 두 번째 얘기한 것 같은데 샘플이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처방에 대한 것을 저한테 보완해 주면 고맙겠다 생각이 됩니다.

농촌마을 악취문제는 어느 지역을 한번 꼭 할 필요가 있다 하신 게 있다면…….

나중에 지역 위치를 알려줘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지역에 대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문제인데, 특히 전라북도 현안문제가 새만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아쉬운 게 새만금특위에 있는 입장인데, 전문가가 연구하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하나의 이론을 정립해서 그 사실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지난번 제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마는 대개 환경론자들이 어떤 충분한 조사한 데이터 가지고 떠드는 게 아니라 그냥 과거의 유사한 데어터를 가지고 이럴 것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경우 해가지고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새만금의 자체는 각 지역의 환경과 완전히 다르고 거기의 인구랄지 거기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추해서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건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것은 많이 연구가 되고 체계적으로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제가 평상시에 느끼는 것은 이런 수질 그런 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을 확실히 제시해서 그 사람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이면 이건 몇 급이다 이게 중요, 만경강이 몇 급이다 그게 아니라 실제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도 내서 확실히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명쾌하게, 질질 끌게 아니라 '이상없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분석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요. 만일 그걸 했다면 잘 한 일이고 안 했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서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런 걸 진짜 환경이 나쁜가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쾌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새만금 문제의 수질에 대한 조사나 측정은 현재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나 자료가 전부 환경보건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딱 자신 있다 책을 내든지 해서 뭔가 전국적인 거나 전라북도민들이 환경에 문제 없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신문에 해서 TV에 나와가지고 조사했더니 문제없더라. TV에도 내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전국적인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문제인데 폐기물도 어디 보니까 그걸 자원화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폐기물을 가지고 재생한다든지 가려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대개 보면 폐기물 오염 처리하는 곳의 가스를 이용해가지고 난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폐기물 해서 일반적으로 폐기물 한 것이 토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분석보다도 이런 것도 하나의 자원화할 수 있는 그것이 쓰레기 처리장 거기의 어떤 상태를 조사 분석해서 여기는 어떤 정도를 하면 자원화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폐기물쓰레기장 딱 해놓고는 '야, 이것 다 찼으니까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식보다는 그것을 거기에서 '아, 이런 것을 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뭐가 있겠다' 하는 것을 조사 연구해서 폐기물도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지역을 위해서 하나의 활동을 한다고 그런 차원에서 돌아다녀보면 농촌의 생활이 열악하거든요. 저는 농촌의 고령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농촌은 땅에서 어차피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평상시 1모작 쌀 생산하고 보리 생산하는데 반드시 2모작을 해야 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남원에도 23개 면ㆍ동이 있는데 면 단위 토질이 다 틀려요. 예를 들면 운봉이나 4개면 지역은 고냉 지역의 그런 토질의 성향과 그다음에 어떤 데는 황토질이 있고 어떤 면은 모래가 많이 있는 그런 곳도 있고 이렇게 면단위로 지역이 넓다보면 차이가 많아요. 그럼 그 토양에 맞는 생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건 잘 되고 어느 건 안 되고, 예를 들면 아영은 우리 면인데 감자같은 걸 많이 심고 있고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고 이렇게 지역별로 토양과 기후와 여기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있다고요. 어떤 데는 원예작물을 많이 심어가지고 2모작을 해서 고소득을 올리고 어떤 데는 완전히 쌀만 상대하고 푹 쉬고 이러다 보니까 농촌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2모작 하는 데하고 안 하는 데하고 천지차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제가 이걸 한번 용역을 줘봤으면, 14∼15개 면이 있는데 그걸 분석을 해서 이런 토양에는 어떤 작물을 심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한번 용역을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주어서 이걸 연구 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 위원님, 토양에 맞는 작물을 선정해서 농가소득을 올리자는 그 목적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특성상 지금 농촌 단위의 토질조사라든가 작물선택이라든가 시험재배나 이런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는 토양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 농업기술원 현장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아쉽더라.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는 어떤 작물을 심으면 토양적으로 봐서, 예를 들면 여기는 고구마를 심으면 맛이 좋고 이렇게 해서 이 토양에는 고구마를 심어가지고 상품화 하게 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제 값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런 체계적인 분석 이것이 아주 아쉽다 이거죠. 농촌의 현실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조사 검정사업을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중국산 붕어 2건 부적합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사의뢰 건수는 몇 건이나 됐는데요?

8월 22일부터 25일 사이에 도 보건위생과에서 25건을 저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써는 이게 중국산인지 국산인지는 모르고 기호로 이런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사 중국산으로 들었습니다. 25건인데 뱀장어가 10건이고요, 미꾸라지가 9건, 붕어가 5건, 메기가 1건 이렇게 해서 25건이 되어서 다른 뱀장어나 미꾸라지나 메기에서는 그런 색소,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지 않았고, 붕어 5건 중 2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출되는 그 즉시 바로 통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붕어, 아까…….

붕어가 5건 의뢰가 되었습니다. 5건 중에.

5건에서? 아까 미꾸라지가 9건이라고 그랬던가요?

미꾸라지는 9건이 의뢰되었습니다.

그러면 25건이 다 중국산이었어요?

이게 저희로서는 중국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중국산이 있을 수도 있고…….

원산지 표시는 없이 그냥…….

저희는 샘플만 받았기 때문에…….

의뢰를 했는데 부적합 2건은 나중에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이 되었는데 보니까 중국산이었다 이 말이죠?

예, 그건 도청 보건위생과에서 듣고 알았습니다.

실제 그러면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은 의뢰한 건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예전에도 민물고기에 대한 검정을 실시한 적은 있었어요?

저희가 의뢰되면 임의로 민물고기를 사다가 했다든가 한 바는 없습니다.

올해도 문제 나니까 처음 했고만요?

이번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 특히 수산물 식탁부분을 중국산이 거의 점령을 하고 있잖아요. 언론보도에 보면 민물고기만이 아니라 바다고기에서도 말라카이트 그린이 발견이 된 걸로 보도가 되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연구원에 말라카이트 그린이나 수산물의 유해물질, 중금속 분석할 수 있는 기자재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좌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환경보건국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철저하게 검정을 실시하도록 얘기를 하고 우리 연구원에서도 검정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 자체를 도민들이 알기 때문에 소비를 하지 않고 또 중국에서도 그러면 제대로 된 수산물들이 들어올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의 기능을 함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식탁에 정말 양질의 수산물들이 보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호 잘 협조를 해서 검정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테로 바이러스 검정이 보니까 157건에 양성이 84건이나 되는데요, 퍼센티지 양성 발생률이 53. 5%나 되거든요. 기존 예전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건지, 보통 예년에도 이런 수준을 갖고 있는 건지, 그리고 무균성 수막염 환자들 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증세나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무균성 수막염 의심환자는 병원에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들이 무균성 수막염으로 의심된다 하는 환자의 대변을 병원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그중에 157건 중에 양성이 84건 나온 것은 예년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대개 환자들 대변을 의뢰하는데…….

의심환자를…….

병원에서 환자들의 대변을 저희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거의 반절 정도는 엔테로 바이러스 양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어린이들한테 많이 걸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뢰한 걸 주면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성으로 나온 사람은 확진을 해서 바이러스 치료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치료방법이 달라지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구사업 추진상황에서 난분해성 폐수처리 공법 부분이 현장에 파이롯트 설치를 해가지고 실험 중에 있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세워주셔가지고 파이롯트 플랜을 저희가 해서 현재 모든 것이 자동으로 방류수 나오는 것이 그리 통과하면서 우리가 개발한 공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4월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처리실험 결과가 어느 정도는 나오면 어떤 경제성이나 방류수 수질이 어느 정도는 분석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당초계획이 4월까지 파이롯트 플랜 공사를 끝내서 5월달까지는 2달 정도 실험을 해서 결과를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이것이 계속 유찰이 되었어요. 저희 예산이 원채 타이트해가지고 유찰이 되어서 결국은 입찰을 더 못하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연구원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수의로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공사 끝난 지가 8월 16일날 완공이 되어가지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일정과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좌우간…….

이건 결과는 나오는 대로 교육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야심작으로 연구실적을 내고 있는데요, 그러면 후속으로 지금 환경기초시설 악취물질 저감연구도 사실은 결국 나중에 어떤 공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공정별 악취를 제거하는 기술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한번 망라해보고 그 외에, 그래도 지금 제거가 아직 안 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 외에 더 좋은 방법을 저희가 개발해보자 그런 취지 하에 지금 이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법까지도 나오기에는 2년간에 가능하겠어요? 2006년까지?

저희가 올 첫해니까요, 내년에 아마 해보면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라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려서 1년을 연장한다든가 그것은 그때 내년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년이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저희는 2년 내에 끝낼 걸로 목표를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특히 대도시지역 전주, 익산 이쪽이 상당히 악취 배출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정말 좋은 방안을 꼭 좀 마련을 해서 성공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좋은 결과를 얻도록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롯트 플랜 설치 이것이요, 이것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상수원이 오염되었다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지금 오염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서울 이북 지역에 춘천댐 지난번에 TV에 나온 것 봤는데 폐수가 흐르는 그런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오염을 중심으로 해서 싹 조사를 해보면. 흐르는 폐수나 오염물이 많이 흐르는 그런 곳일 거 같아요. 그런데 이 기계를 그런 흐르는 장소에다 설치를 한다면 자동적으로 정화가 되어가지고 상수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능합니까?

시스템은 그런 시스템인데요, 상수원수 정도의 오염을 정화하기 위한 시설은 아니고요. 이것은 아주 고도의 처리가 어려운, 말하자면 축산폐수 같은 이런 아주 처리가 어려운 그런 폐수를 저희가 처리하는 그런 기술하는 공법이기 때문에 상수원 쪽까지는 굳이 이런 장치는 필요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수원이 오염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물이 통과만 하면 자동적으로 정화가 되어가지고 상수원 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해주면 오염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가능한지 물어보는데 아마 특수한 거니까…….

이건 고도의 분해하기 어려운 그런 폐수를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마 합당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월에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이 환경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고발당했어요? 그것 알고 계시는가요?

하수처리장 지도ㆍ감독은 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이미 형사처벌을 요청했다면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방류수의 수질이 기준보다 많이 오버되어서 배출되었기 때문에 고발한 걸로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의뢰가 들어오는 것만 검사를 하는 가요?

예.

의뢰가 들어오지 않으면 검사를 않고요?

저희는 어디 가서 하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 것도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환경조사, 대기오염 방지, 식약품 분석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가 요즘 혁신도시네 해서 공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데, 원장님은 각별하니 더 신경을 써서 업무에 충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도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업무보고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9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황석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에 대한 높은 식견과 각별한 애정으로 전북 보통교육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국별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급진전과 세계화와 지방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아울러 우리 교육에도 많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제14대 최규호 전라북도교육감께서는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이며 그 기재는 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신념아래 푸른학교 바른교육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꿈과 사랑이 가득한 전북교육을 위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미흡한 시책에 대해서는 관망하신 제언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 소관 주요업무는 해당 국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규선 교육국장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석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교육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5학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규선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중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기획관리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황석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교육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환중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규부위원장, 하대식 위원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업무보고를 한 시간 넘게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대략적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우선 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학기 초에 전주지역의 학생 중학교 배정 관련 학부형들이 진정을 많이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현재 2학기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러면 내년에는 전주지역의 중학교 배정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하려고, 그동안에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책이 마련이 됐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중지역 학생 48명의 학부모님들이 등교거부를 했었습니다.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그 해결안을 중재하셔 가지고 48명 중에 2명은 미리 갔기 때문에 46명을 해결해야 되는데 계약하기 전에 원하는 대로, 다 합의한 대로 해서 보내줘서 잘 마쳤습니다.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전주시 교육청 소관으로 그 시안을 3가지를 마련해 가지고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공청회를 실시하고 또 한 번 다듬고 그렇게 해서 추첨이 60%, 근거리 배정을 40% 하는 안이 거기에서 합의가 돼서 그 안으로 내년 신입생 배정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부교육감 이하 교육국장님, 관계관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등교 거부 사태는 정말 최악의 사태지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새로운 시안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추첨 플러스 근거리 60%, 40%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고 생각되는데 최선책을 강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지역에 자립형 사립고가 2003년도부터 시행이 됐던가요?

예, 상산고등학교.

상산고 입학생은 2004년도부터, 그렇죠?

예.

현재 2학년이 재학 중이고 사립형으로 뽑은 학생들이 2학년이죠, 3학년이던가요?

현재 2학년이라고 하는고만요.

2003년도에 시행이 결정되고 2004년도에 신입생 뽑고 2005년도니까 2학년이 재학 중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은 아직 안 된 상태지요?

예.

자립형 사립고를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봤는데 물론 자료를 통해서도 봤습니다마는 타 지역에서도 진학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평준화에 따른 욕구충족이랄까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6개 학교가 있지요? 자립형 사립고가. 그 중에 전라북도에도 상산고가 명문고로써 타 지역에서도 진학을 많이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립형 사립고 물론 현재 2학년까지밖에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 달라진 모습 어떤 경향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신입생 충원이 3시를 제외한 지역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평준화 정책으로 연합고사를 봐서 지원하는 순위에 따라서 추첨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경쟁력을 갖춰서 반도체나 자동차나 아니면 줄기세포 같은 생명공학분야에 우수한 인재를 길러야 되겠는데 평준화정책으로 수월성교육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걸 보완하는 방안으로 특수목적고를 진행하다가 시범적으로 자립형 사립고를 정부가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산고는 80% 정도가 타 시ㆍ도에서 오고 우리 도내에 할당하는 게 20% 정도 되는 걸로 학교 측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3학년이 되어서 진학을 해보면 과연 그 전과 지금과 어떤 차이가 나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학비는 많이 들어간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수업의 질 향상이라든가 논술문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효과적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교장선생님에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서 80%가 오고 20%는 전라북도 지역에 할당을 하는 겁니까?

지역 할당을 점수 순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학생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선발할 때 성적순으로 뽑는 게 아니고 20%는 전라북도에 할당을 이미 해놓고 모집을 하는 겁니까? 하여튼 그런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학교 진학현황. 2004년도, 2005년도에 지역별로 학생들 들어온 현황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좀 보여주시고. 최근에 8월 31일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교육부도 그렇고 또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감도 그렇고 강남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교육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 우수 학생들이 강남에 몰리는 이유가 아파트 값이 고속으로 오르는 부동산 영향이 있다 해서 보도에 보면 자립형 사립고를 많이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그런데 교육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 2003년도에 도내에서도 군산에 있는 학교도 신청을 했고 그래서 1개 교가 상산고등학교가 됐는데 교육국장님 생각은 전라북도에서 자립형 사립고가 더 해도 좋은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국장님 말씀대로,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평준화되다 보니까 수월성교육을 강구하고 있고 지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도 그런 정책이 많이 있어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전부다 학부모나 또 학생들이 좀더 나은 학교 가기를 원하는데 강제로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자립형 사립고가 있음으로 해서 집값 안정도 찾게 되겠지만 그러한 욕구 충족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내보세요. 전라북도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고 아까 수월성교육 얘기하셨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하자면 확대를 더 해도 좋겠는지 저는 그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정읍교육장으로 있을 때 거기에 계시는 교장선생님이 발령에 의해서 군산외국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가셨습니다. 똑같은 교장선생님이 거기 중학교 교장선생님을 하다가 외국어 교장선생님으로 가서 보니까 현저하게 나타나는 게 우리 시골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 잘 하는 아이는 도시권으로 빠져 나가고 목표의식이 결여되어 있더라, 아무리 똑같이 서울대를 나온 교장선생님이 우수 프로그램을 갖다 주어도 왜 저걸 해야 하는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이래서 중학교 교장선생님을 하면서 많이 답답했었는데 외국어고를 가서 보니까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성취의욕이 높더라. 그래서 제발 소등시간에 잠을 자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해라 해도 불을 딱 꺼놓으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불을 켜놓고 공부를 하는 학생도 있고 잠이 오니까 복도에 가서 문을 열어놓고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긴 말씀 못드리고, 요즘 세계화, 국제화 이것 때문에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온 자녀도 다니고 또 국내에서만 순수하게 있는데 외국인 원어민을 초청해서 여기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학부모들이랑 다 참여한 데에서 발표를 시켜 보니까 우수한 학생들은 국내에서 원어민한테 배웠어도 분간하기가 힘들 정도로 잘 하더라. 그 말씀은 수월성교육을 위해서 특수목적고를 만들어 가지고 해봤더니 학생들 학습성취 동기가 높아서 그러한 것이 비교가 되게 보여서 지금 1학년을 운영하고 있는데 2, 3학년 간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월성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이 순기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립형 사립고도 3학년으로 올라가서 결과가 나와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제가 평가한다거나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잘 지켜봐가면서 그때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는데 여부를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선택권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부족한 대책 아까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기능을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눈여겨 봐주면서 이런 자립형 사립고가 또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나 과학고가 우리 도내에서도 성공하기를 빌고 또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산어촌에 무료급식 교육감의 정책 공약사업으로 3만8,500여명한테 무료급식을 하고 있지요. 1,500원 정도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이 도내에 전체 32만5천여명 그 중에 3만8,500명이라고 하면 거의 10%가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소득층 무료급식도 64억원 예산을 들여서 약 2만명 가량 지금 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잘 진행이 됩니까? 학교 현장에 가보면 무료급식이 사실상 학교장들이나 현지에서는 재원이 없어서 동네 유지들한테 또 사회봉사단체들한테 굉장히 지원을 해달라 어렵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현장과 교육국장님 답변하신 거하고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소외계층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들을 공적자금에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도시권에는 수익자부담으로 받아서 하는데 농산어촌에는 자꾸 떠나는 농촌을 하는데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 가지 학용품을 지원해 준다든가 방과 후 학습하는데 거기는 소인수 학급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준다든가 그 차원의 연계로 해서 무료급식을 하려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했어요. 저희가 처음에 52억원 내고 지자체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52억원을 해가지고 농산어촌에 있는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1차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 유치원 아이들은 더 어린데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바로 추가로 해가지고 농산어촌에 있는 유치원 학생도 무료급식을 하자. 중ㆍ고등학교는 어쩌냐 단계적으로 하십시다.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으니까. 일단 유치원하고 초등학생을 정착한 후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자 해서 아시다시피 조례로 시ㆍ군이 제정을 해서 제가 있었던 정읍 같은 데도 고등학교까지 해줄 수 있게끔 조례를 통과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확대해 가리라고 믿고요. 그러한 노력은 1차 실행한 것을 보고 아까 여쭤본 가운데 그렇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급식비가 부족해서 학교장들이 동창회나 아니면 독지가에게 우리 학교에 7명이 이런 애로가 있는데 좀 도와주십사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결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공공적 기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교장선생님이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협력하고 노력하면서 교장으로서 더 큰 기업에 가서 도움을 받아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민간자본을 더 끌어들여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교장선생님의 바람직한 경영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64억원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은 전부 해주는 겁니까?

예, 우선이 없고요. 지자체하고는…….

지금 학교장이 추가로 독지가한테 받아서 하려고 하는 애들은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닌 어려운 대상의 학생들한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금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현황을 알아서 좀더 교육청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력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해마다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금년 전반기에는 그런 사고 없었습니까? 학교 위생안전 사고 없었습니까?

예, 2개 시ㆍ군에서 해가지고 덕암하고 부안고하고 발생해서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사람이 죽거나 그런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역학조사를 해서 결과, 저희가 나가서 역학조사에 관계없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바로 나가서 검사하고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죠? 위생점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학교 현장에 가보면 축구부가 있어요. 초ㆍ중ㆍ고. 여학생 축구부도 있더만요. 그런데 축구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말고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전에 사고도 있었습니다마는 합숙소를 해달라 이런 축구부 운영하는 학교들에서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양성하는 게 아니고 외지에서 전학을 시켜서까지 우수한 학생들을 데려다가 학교 축구부를 운영하다 보니까 합숙소 운영을 하지 않으면 학교로 오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경우 있어서 그러는데 합숙소 운영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제가 개요는 압니다마는 체육보건교육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축구부나 어떤 특수한 부에 따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다 일률적으로 육성종목마다 같이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육성종목별로 1인당 1년에 60만원씩 지원을 하고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선발이 됐을 때 특별히 훈련비를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합숙소를 짓겠다 그렇게 하면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합숙소는 합숙을 시키지 말라고 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합숙소 짓는 데에는 조금…….

경기도에서인가 지어 가지고 화재사고 나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합숙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육성종목 운영활성화 부분 46쪽과 관련해서 체육보건교육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전국소년체전 보면 성적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번에도 14위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체전에 저도 갔었습니다마는 뭔가 대책이 서야 된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런 것에 관해서 굉장히, 체전에 참여하고 한 학교 측과 또 아이들을 지도하는 코치 이런 분들의 의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선 아이들을 마음 놓고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미미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아이들을 지도하는 여건이 지역마다 규정상 다르지는 않을 것이고 성적이 낮은 우리 도로서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정말 우수한 코치를 초빙을 해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성의껏 답변 드리고 부족하면 체육보건교육과장님이 더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주에서 소년체전에 14위를 하면서 저희가 새로 취임 1주년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분석을 해가지고 "도약 27" 해서 저희가 한 자리 숫자로 끌어올리는 계획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비인기 종목은 체육중학교 안에다 체육중학교를 신설해서 엘리트체육을 하는 쪽으로 생활체육은 각급 학교별로 합니다마는 체육중학교 신설 안이 담겨져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코치들에게 월 급여액이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을 내서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것을 수당을 인상하면서 메달에 따라서 차등을 좀 두기로 했습니다. 금메달을 딴 코치에게는 예를 들어서 지급이 완전히 보장되도록 하면 기능직을 뽑을 때 특별채용을 해서 사기를 앙양시켜 주는 안 또 그 코치선생님이 체육교과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체육선생님을 뽑을 때 체육교사로 특별채용을 하는 안도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살려주면 열심히 지도를 할 거 아니냐. 금메달을 딴 단체종목은 한 팀당 5천만원씩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육성종목비라든가 별도로요. 그리고 개인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면 2,500만원을 추가 상금 형태로 주겠다 해서 하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해서 메달을 따고 애쓴 분들을 바로 전체 해가지고 이번에 중국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다녀오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초자원 선수발굴을 위해서 저도 육상대회라든가 찾아가고 그랬습니다마는 바로 9월이 됐으니까 교육감배 육상경기대회를 따로 신설해서 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 기초체력을 가진 아이들 발굴해서 각 종목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정서에 맞도록 그렇게 한 자리 숫자로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아까 전문코치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낮은 편은 아니고 상당히 폭을 높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16개 시ㆍ도에 일단 벤치마킹을 해서…….

그다음에 유망종목 집중지원 이 부분을 이를테면 금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했을 때에 가능성이 있다는 종목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육성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개 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부모들은 초ㆍ중ㆍ고대로 연결될 수 있는 선수육성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아이들을 지도하고 또 아이들을 둔 학부모들은 다 똑같은 고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도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도 역점을 두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바로 옆 페이지 47쪽인데요. 향토문화예술의 계층교육 전개 이 부분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여기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똑같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 있어서 지역교육청별로 향토문화 및 전통문화 등을 발굴을 해가지고 체험행사, 경연대회 이런 것들이 즉 교육청별로 열릴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만 이 취지가 지역으로 뿌리 내려가는 그런 효과를 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에 관련해서 급식문제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2005년도 9월부터 우수 농ㆍ축산물 학교급식을 시범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농ㆍ수ㆍ축산물로 못하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대법원에 WTO하고 관계가 계류 중이어서 그 말은 못쓰고요. 사실상 우리 농산물로 하자, 농민회랑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국제관계 이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촉이 되지 않고 우리 농민들, 농산물을 살리는 그러한 정책을 펴려면 일단 시범학교를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해보면 외국 수입산으로 하면 가격이 싸니까 단가를 1,500원이면 1,500원 급식비에 맞출 수가 있는데 우리 농산물로 했더니 2,300원이나 들어간다. 그러면 800원이라는 갭을 지자체나 교육청이 보전을 해주고 수요자는 똑같이 1,500원에 먹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서 실험학교를 해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인가가 나올 것 아닌가 해서 일단 도입을 하기로 한 그 내용입니다.

하여튼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농촌 현실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 대한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저는 그게 아이들한테 산교육이라고 봐요.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농업 농촌의 문제를 고려해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시범적으로 운영하셔 가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54쪽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e-Learing 강화 이 부분에 관해서 현황에 보면 교단 선진화 기자재 및 컴퓨터 노후화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올 여름에 지역의 초등학교를 쭉 순방을 하고 다녔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는 못 다녔지만. 그런데 시골 학교에 가보니까 특히 컴퓨터가 고장이 났거나 90년도 이때 구입한 것은 거의 노후화 돼 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학교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학교 순회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고 시급하게 교체 내지는 다른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한번 고장 나면 고치지를 못하고 한쪽에 이렇게 치워놓고 자리만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 다반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관련한 부분도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의한 지가 벌써 2시간 됐기 때문에 10분간 휴식하고 다음 위원들 질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선 부교육감께 옥천인재숙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많이 어려운 점이나 곤란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창에 옥천인재숙 문제가 전라북도로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인재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조선일보나 새전북신문에서 보도들을 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공립학원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인구의 표출을 막는 그런 효과, 농촌지역의 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만 교육계에 있는 저희들로서는 이것은 명백히 교육권에 대한 침해이고 교육자 위치에 대한 침해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어떻게 변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는 옥천인재숙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정말 간단하게 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천인재숙이 설립되게 된 동기는 제가 직접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설립되게 된 동기는 기초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이농, 지역사회의 교육열 향상 등을 위해서 시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립학원이다,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순수한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그런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성들을 가장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게 우리 교육계에 계시는 분인데 이것은 사교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의 세금으로 한다는 거지요. 그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있고 교육장이 계시는데 이런 큰 사안에 대해서 교육장과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너무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계신다. 아이들이 공교육에 흥미를 잃고 학교교육에 흥미를 잃고 진도나 여러 가지 학습체계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오늘도 업무보고를 했지만 학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성교육이나 다양한 활동들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단순히 학습시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일상활동까지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보다 많은 것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옥천인재숙과 같은 형태가 생겨버리면 이거는 교육청이, 학교가 교육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학원 강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을 주도해 버리면 저는 학교가 아니라 옥천인재숙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기초자치단체의 순수한 열정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께서는 일반 사설학원에 대한 긍정성을 평소에도 갖고 계셨던 것입니까? 왜냐하면 순수한 열정이라고 하지만 그건 사설학원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오히려 합숙까지 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육의 형태는 사설학원도 똑같아요. 부교육감께서는 사설학원을 긍정으로 보신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입니다. 사설학원의 긍정성을 인정하시는 거네요?

거기까지는 논리의 비약 같은데요.

논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옥천인재숙이 순수한 열정이라고 하셨지만 부교육감께서 판단해야 되는 건 그 순수한 열정이 제대로 교육에 이바지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공교육을 헤치고 있느냐 이 판단을 하셔야죠. 그러셔서 부교육감이시지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의 순수한 열정에 감동하시기 위해서 이 교육계에 계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말씀은 뭐냐면 옥천인재숙의 운영방식이 사설학원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학습 진도 내지는 다른 사설학원에서 하는 국ㆍ영ㆍ수 중심의 사설학원 강사를 데려다가 학습을 시키고 있으니까 이거는 열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형태가 사설학원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약이 아니라 이것은 논리죠. 그렇게 따지면 부교육감께서는 평소에도 사설학원에 대해서 긍정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 사설학원이 농촌지역에 없어서 안타까우셨던 것인지, 아니 부교육감님 제가 억지를 쓰는 게 아니라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자로써 그것을 정확히 판단해 주셔야죠.

저는 옥천인재숙이 공교육을 크게 헤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역인재 육성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비교육기관이고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특히 아이들이 한참 자라나는 기간에 합숙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정말 중대한 어떤 영향들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이왕 생긴 옥천인재숙을 없애기가 힘들다면 저는 이러한 취지를 적극적으로 표명을 해서 순창교육장이나 전라북도교육청에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걸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형식으로 오히려 소수의 뛰어난 학생이 아니라 농촌지역의 열악한 현실 속에서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니면 학습이 좀더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적응이나 내지는 학습이 떨어지는 학생들 이런 어떤 공적인 차원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해야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농촌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명분을 충분히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순수한 열정이라면 전문능력을 갖고 있는 교육장과 지방교육청에 맡겨라, 정말 고맙게 받겠다, 그 순수한 열정과 교육에 대한 마음은. 대신 전문가인 우리가 운영하겠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가져가겠다 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한 순수한 열정이라면 순창군수도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자로서 노력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비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학원선생들 데려다가 그렇게 하는 건 실제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합숙까지 시키고요. 저는 이것은 교육자로서는 당연히 분노해야 되는, 분노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려해야 되는 점 아닌가요? 이런 우려를 순창군수와 함께 표명을 하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부교육감께서는 옥천인재숙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겁니까?

아직 문제의식은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알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교육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열정 뒤에 과신과 독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어떤 행정이나 정치가 교육자치를 저는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 문제는 여기에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후에 그런 교육자적 관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눌 기회가 다른 자리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혜피해를 입은 학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걸로 충분히 가능하시고 또 지원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부교육감께서는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시죠.

저희들이 8월 2일날, 3일날 이틀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큰 피해가 진안 동향초등학교였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날 바로 조사를 했습니다. 8월 3일∼4일 조사해 가지고 5일날 17억원을 긴급 예비비로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그날 바로 손을 떼었습니다. 수혜복구에서. 줄포중학교는 5억7천만원 정도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이미 돈이 내려와 있고 그리고 나서 현재는 수혜학생들, 피해학생들 급식 그다음에 교과서, 수업료 이걸 조사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조사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2학기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전체 피해액이 18억5천만원 예비비로…….

그 정도입니다. 바로 했습니다. 8월 5일날 긴급 배정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의 급식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수혜피해를 심하게 받은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집안 자체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게 있는 건지?

집안 살림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가령 어느 학생이 피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에서 피해조사를 갔을 것 아닙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되었다. 그러면 그 학생을 조사해 가지고 이 학생이 가령 이리로 학교를 다닌다거나 서울로 학교 다닌다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 내에 다닌다거나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의 완전무결할 정도로 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교육청의 재정이 열악한데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 약 7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 시에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물론 18억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금액인데 이것을 중앙에 요청을 해서 우리 열악한 지역재정으로 충당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중앙에 요청을 해서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았겠는데 지역예산으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중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이 돈은 아마, 교육부에서 준 게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 쪽으로 해서 7천억원 정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특교형식으로 특별재정이 있어요. 이 돈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내려와요. 이미 줄포고등학교는 5억6천만원인가 받았어요. 그쪽에 내려와 가지고 그것가지고 커버를 하고 미미한 것은 지역재정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미미한 부분만 저희들이 해결할 것입니다. 최대한 중앙으로부터 돈을 타와야지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이나 교육업무보조 비정규직 직원들이 근무시간 문제로 1인시위를 했는데 이런 편법적인 근무가 변형근무 형태죠. 이것이 교육청 내에서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주 5일 근무제를 안착화 시키는 과정에서 토요일날은 하루밖에 안 쉬고 주1일에 한 시간씩 근무시간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간상으로는 주5일이 맞아요. 그런데 실제 근무는 6일을 하면서 하루에 근무시간 1시간씩 줄이고 거기에다 보건휴가 수당이나 월차휴가라든가 이런 거는 또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형근무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인 시위를 그분들이 요구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를…….

기획관리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1인 시위를 하시는…….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주당 근무시간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비정규직에 관한 임용권, 지도감독권, 복무관리에 관한 전적인 지도감독은 당해학교 임용권자인 학교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무시간 요령이라든가 또는 보수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지침은 나가 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주일에 40시간 근무시간제를 준수를 하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역시 각급학교에는 비정규직뿐이 아니고 교원이나 행정직, 일반직 공무원들이 현재 토요 휴무제에 따른 그런 근무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급학교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이 초과하게 되면 그다음 평일에 초과한 근무시간수를 휴무케 하는 그런 제도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임용권자가 교장이기는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학교 내에서 교육 쪽이든 행정 쪽이든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부당한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을 시에 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못한다거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학교라고 하는 시설 내에서 이런 부당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임용권자가 교장이기는 하지만. 물론 회사 사장과 노동자도 임용권자가 사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가 있고 노사정위원회가 그런 조정을 해주듯이 이것은 단순히 교장의 문제다, 학교의 문제다가 아니라 도교육청은 상급기관으로서 그러한 행정의 여러 가지 부당함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고나 내지는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 그런데 말이 주5일근무이지, 6일을 다 근무하고도 하루에 1시간씩 근무시간을 빼서 변형적인 40시간 근로를 하고 거기에다 주5일근무는 했으니까 휴가 내지는 그런 어떤 수당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여러모로 봐도 너무 부당한 것이고 국가가 시행하는 주5일제에 대해서도 이것은 편법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적절한 조율과 할 수 있게끔 역할을 저는 당연히 해야된다 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완벽한 주40시간 다시 말씀드리면 토요 전일휴무제가 아직은 부분적으로 시행을 않고 있어요. 연차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약 2007년도부터 전면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비정규직뿐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직에 공무원의 경우도 행정관청은 토요일 전일휴무제, 전면시행하고 있는데 학교는 월 1회만 시행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비정규직이 주40시간을 초과한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도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이 안 됩니다.

지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데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이나 다른 행정직들은 비정규직에 비해서 그래도 피해가 덜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비정규직은 월급도 작은데다 고용이 불안정한데다가 이 수당까지 주지 않고 변형근로를 시킨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하는 거지요.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도교육청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주5일제를 시행할 거면 그렇게 하든가 만약에 그게 아니면 정당하게 근무를 시키고 수당을 줘서 고용을 안정을 하고 나름대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당해학교 교장에게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권고를 하시고 의견을 서로 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는 저희 교육청 차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해결방책을 강구해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어려우세요? 그냥 노력하시겠다고 하시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이거든요.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게. 참지 못합니다. 지금 울산에서 또 비정규직 노동자분이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건 뭐냐면 같이 가난하면 다 살거든요. 허리띠 졸라매고. 그런데 바로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 라인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노동시간, 똑같은 노동 강도로 일을 하는데 자기는 50%밖에 못받는 거예요. 이 상대적 박탈감은 정말 스스로 생명을 끊을 만큼 사람을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기 때문에 특별히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흡연예방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충분히 우리 담당자분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잘 하시겠지만 양성평등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절교육은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과 배정들을 하셔서 참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흡연교육도 그렇게 중점을 갖고 가자 해서 흡연캠프 내지는 흡연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나 프로그램 그리고 형식적인 흡연교육이 아니라 정말 전문 강사가 최대한 당 학교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살아있는 현장감 있는 그리고 전문가의 여러 가지 탁월한 능력으로 아이들에게 흡연교육의 효과를 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보건교사께서 하십니다. 교육을 받으셔서. 그런데 아무래도 일상적으로 만나는 보건교사가 하는 것도 의의가 있겠지만 제가 여러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흡연교육을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런데 실제로 이 전문가들하고의 교육차이는 있다 또 효과차이도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형식적인 흡연교육이 아니라 흡연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양수련원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흡연교육을 병설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부터 미리 예방해서 초기교육으로 우리 학생들의 흡연율들을 많이 예방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흡연학생에 대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상담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흡연학생들에 대한 또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