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회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폐회중 접수된 안건 중 철회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22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회의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가 철회를 통보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부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는 그 동안 열린도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규정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개정된 정보공개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법규적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정보공개 청구대상 기관은 경기도와 그 소속기관 모두가 해당되며 그밖의 도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해당 되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 설치를 의무화 하였으며 공개대상 정보공개 목록을 작성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도 도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정보 공개는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하거나 사본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시에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본청과 제2청에 각각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여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에 대한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5년 8월 22일 제출하고 8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조례제정 배경 및 현황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3쪽의 조문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별로 검토보고를 드리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임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먼저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도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을 추가하려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범위에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있어 법 및 영에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하는 사항을 집행기관에서 준용토록 하려는 것은 선언적인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에, 구체적이거나 세부시행 사항은 규칙 등에서 규정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 조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 정보공개의 원칙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국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로써 헌법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자신의 권익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그중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 되어 있다 할 것인 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에게 소정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법률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원칙을 제시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에서 집행기관은 행정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고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ㆍ비치하는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안 제6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해야 할 행정정보를 열거한 것은 도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행정정보의 공표의 시기ㆍ방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바, 안 제16조에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항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 입법 기법이 종전과 달리 일반적인 위임을 억제하는 추세임에 미루어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7조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방법으로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자통신망이 열거되어 있는 바, 이는 예시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여지고 민감한 사항의 행정정보 공개는 대부분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보공개 방법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 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인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 위임된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등이 공공복리의 목적으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으므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덟 번째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심의회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토록 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 집행기관에 관한 정의가 있음에도 안 제9조제2항 후단에 “이때 국가기관 등은 이를 집행기관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있는 바, 이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심의회의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한 것은 안 제6조에 대한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다음은 심의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안 제10조는 심의회의 기능을 영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도 심의토록 규정하려는 것은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므로 동 의결정족수 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견청취와 관련된 사항은 안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은 동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시기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의견청취 등의 이유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로 심의회의 위원도 행정정보 공개업무에 관한 공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보를 사전에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동 규정에 의해서 위원이 의무를 위반을 했을 경우 이를 제재하는 방안이 없으나 이는 모든 위원회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설치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관할 하에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은 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간 형평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부 조문을 간략히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나 조례 제정 취지에 반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적용대상과 다른 제도와 구별되는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시행규칙안과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법규의 체계 및 운영상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최근에는 일반적 위임을 억제하는 입법 추세에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 조항이 없더라도 안 제6조와 안 제9조는 위임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기타 규정의 집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리 측면에서 집행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집행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조례로 규정할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경과조치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행정정보의 공개 업무는 기존의 경기도열린도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규정에 의해 운영되어 왔으나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도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훈령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조례입법권의 범위안에 속하며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조문별 검토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광역 시ㆍ도별 정보공개 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전남, 전북, 제주 등 9개 시ㆍ도가 조례로 그밖에 경기, 부산, 울산, 강원, 충남, 경남, 경북 등 7개 시ㆍ도는 훈령 또는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조례제정을 적극 유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동 법률이 개정된 것이 2004년 7월 30일인데 1년 이상이 경과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서 개정안이 나왔는지 배경설명을 해주시지요.

법률개정 이후에 행정자치부가 여러 가지 보완이라든지 전국적인 사항을 지침으로 보내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지침이 2005년 6월 30일에 시달되었습니다. 그 지침을 포함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1년이 다 되어서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타 시ㆍ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그 지침 후에 개정안이 확정되거나 추진되겠지요?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 전에도 이미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도가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9개 시ㆍ도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나머지 시ㆍ도는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거나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침 이후에 전 시ㆍ도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행자부의 지침여하와 관계없이 이미 9개 광역단체는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정보공개법 개정 전의 사항을 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전진적인 입장을 못 취했다는 결과가 되겠네요?

네, 위원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회 위원을 일반인 3명, 공무원 4명으로 했는데 7명으로 하되 일반인 3명, 공무원 4명이라고 한다면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대로 결국은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배정한 배경설명을 해주시지요.

다른 지역 위원회가 대부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위촉하는 것에 비해서 이 부분은 위원장을 제외하면 동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아마 나름대로 행정정보 공개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될 정보, 예를 들면 그것이 여러 가지 사유로 사생활 보호라든지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아마 동수로 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생각대로” 이렇게는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법 취지가 공개를 더 촉진하고 확대해서 투명행정으로 가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글쎄 저도 묻는 게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공무원이 4명이고 일반인이 3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위원장을 공무원이 맡는다 해도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투표에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또 참여하지 않는다손 친다면 위원장이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 상례이니까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쪽으로 결정되는 도리밖에 없을 것이다. 구태여 법에서 공개하는 내용을 가지고 심의하는데 그렇게 안전망까지 확보해야 하는지, 하는 의도에 대해서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대부분 원칙적으로 공개인데 공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결정과 공개를 하지 않았을 때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걱정스러운 부분도 일견 있겠습니다만 정보공개 조례의 취지상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법으로 위원수를 그렇게 정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법 운영하는 행정자치부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도하는 것을,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확장하는 면에 주안을 두고 있는 법인데 이게 너무 폐쇄적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리 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1심 위원회 2심 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됐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2심 위원회는 2청사나 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거지요?

네.

정보공개를 개인이나 단체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청 산하에 있는 제가 본청 산하에 있는 정보공개를 요청했다면 1청 산하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지요?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정보를 어느 쪽에서 관리하느냐?

네.

그러면 결국 2청 산하에는 10개 시ㆍ군 것만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0개 시ㆍ군 것을 관리하는데 20개 시ㆍ군 것을 제가 2청 산하에 있으면서 본청에 요구했다면 이쪽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늘 경기도가 2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2청 산하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한 번에 될 수 있는 사항을 꼭 다른 한 번을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면 되는 것을 왜 2청을 거쳐 오지 않고 바로 왔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걸 꼭 2개씩 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편의상 그렇게 둔 겁니까?

이 위원회뿐 아니라 대부분의 행정위원회를 2청에 두도록 한 것은 2청 관할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2청에 거주하시는 분이 청구한다고 해서 접수를 2청에 하고 또 본청 위원회가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바로 해당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보의 공개청구 자체를 인터넷이나 팩스나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청 사항은 2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한다. 그건 일반행정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네.

일반행정은 2청을 거쳐서 여기로 와야 되는데. 바로 그것과 연계해서 2청에 계신 분들은 불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앞으로 다른 일들, 예를 들면 민원이라든지 그런 요소들을 점검해 보되 특히 행정정보 공개에 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본 위원이 봤을 때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우선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제5쪽을 보시면 제9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2항을 보겠습니다.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때 국가기관 등은 이를 집행기관으로 본다.”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문구하고 잘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9조제2항 중에서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동의하겠습니다.

“이때 국가기관 등은 이를 집행기관으로 본다.”라는 부분을 삭제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제1항 “집행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이라는 자체는 “제2조에 해당되는”이라는 용어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따른”보다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제2조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을” 말고 “으로 말한다”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제14조 위촉위원, 제14조제2항을 보시면 “도에 두는 심의회는 각각 위원장 1인”, 맞습니까?

네.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고 해놓고 그 밑에 보면 “1. 위촉직 위원 3명”, “당연직 위원 4명” 그러면 이게 동일성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위에서 “위원장 1인 및 7인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위촉위원 3인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아니면 전부 “명”으로 고친다든지. 그래서 “인”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본 조에 있는 대로 “인”으로 고치는 게 맞겠습니다.

“인”으로 고치는 게 낫겠지요?

네.

그렇게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평택 출신 이주상 의원입니다.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돼서 이 자리에 나와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의 발전을 위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해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재산이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이를 대부받아 5년 이상 실 경작한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부담을 경감하려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해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재산이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이를 대부받아서 5년 이상 실 경작한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래 5년 이내의 기간에 연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던 것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연 4%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10년까지 연장해서 할 수가 있고 또 4%까지 이자를 줄여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시행 전에 농지를 매입한 농업인에 대해서도 매각대금잔액의 납부기간 및 이자에 이 조례를 적용하여 조례개정에 따른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매입자격에 있어서 당해 토지를 대부받아 5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현행 경기도 조례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위법에 10년까지 기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까지 연장해서 농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이자부담도 경기도 조례에는 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는 4%～6%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6%를 4%로 낮춰서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지금의 모든 금리가 은행을 비롯해서 다 낮아졌기 때문에, 특히 정책금리 같은 경우는 3% 이내로 정부의 정책금리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 3쪽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5년 이상 대부받아 농업을 영위한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때, 제22조제3항제1호 중 “제6호”를 “제6호”로 한다로 되어 있고 부칙에 있어서는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는 매각대금 잔액의 분할납부기간 및 이자에 관한 적용의 예입니다.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매입한 농업인의 매각대금잔액 분할납부기간 및 이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시행 당시 연체 중인 매각대금 및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은 기 납부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경기도 조례가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년으로 연장하고 6%로 되어 있는 것을 4%로 경감하는 과정을 거치되, 이렇게만 되면 기 계약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안 되므로 이것을 과거 오늘 이전에, 예를 들어서 조례 공포 이전까지는 종전 조례에 의해서 기간도 그렇고 이자도 6%로 적용하되 조례개정 공포 후에는 기간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또 6% 이자를 4%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부칙을 두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이주상 의원 외 12인이 2005년 8월 26일 발의하고 당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개정조례안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6호에서 하천법 제33조에 의해 점용허가를 받은 재산을 일반자치단체가 양여받은 경우 당해 재산의 매각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잡종재산의 대금을 10년의 범위 안에서 연 4 내지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는 위의 재산 모두에 대해 5년의 범위 안에서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토지대금의 납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분납기간 중에 이자율을 연 6%에서 연리 4%로 하향조정하려는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조례입법권의 범위 안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법리적 차원에서도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형평성 여부에 관해 보고드리면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재산 중 폐천부지 내에 소재하는 농지에 관하여 특별히 적용하려는 것은 쇠퇴하는 농업을 부흥시켜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농촌발전을 도모하려는 적극적인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견해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에는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 내에 소재하는 농경지 이외의 토지 등 다양한 재산이 있음에도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납 납부기간 연장 및 이자율 하향조정 대상을 특정농경지로 국한하려는 것은 이해관계 형평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례를 개정하려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분납기간과 이자율을 조례개정안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여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 농경지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법칙에 반한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반되는 견해에 대해 장단점을 살펴보면 개정조례안과 같이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납기간 연장 및 이자율 하향조정 대상을 특정지역의 농경지로 국한할 때 농지매수자가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기 어렵고 매수자의 자족기능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지역 농민 및 다른 지역 농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반면 그 수혜대상을 일반농지까지 확대할 경우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잡종재산의 매각수입 감소, 농지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특혜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기 장단점을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행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의 시행일을 정함에 있어서는 주민이 새로 시행되는 조례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하므로 개정조례안을 공포 즉시 시행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공포 후 어느 정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2005년 12월 31일까지 처리되나 지방재정법령에서 분리되어 2005년 8월 4일 제정ㆍ공포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법에 근거하여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도 2005년 말까지 개정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되더라도 조례 인지기간을 부여할 경우 시행시기의 실익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 등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의 취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수혜를 주는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국민의 권리ㆍ의무 부과사항은 소급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법률 및 사실관계자가 주민에게 불리한 효력을 미치는 사항을 방지하고 신뢰보호 측면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바 조례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 적용의 예를 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용어선택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려도 상관없겠지요?

특정농경지만으로 국한하는 것은 타당치 않지 않느냐,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혹시 세수증대, 여러 가지로 고민이 있나 해서 제가 그 부분을 더 배려를 못 했었는데 그 후에 특정농경지로 인해서 경기도 세수에 얼마만한 차질이 있나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단기간에 세입 세수의 감소는 불과 몇 억 있습니다만 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오히려 이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끝부분에 가서는 경기도 세수에 3억 이상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농경지로 국한하려고 했던 제 본래의 취지는, 저는 다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했으나 세수걱정을 했었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시행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차례에 걸쳐서 있었는데 이게 모두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 이 경과규정을 두는 뜻은 혹시 이러한 조례가 제정됐는데 이 조례제정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도민이 조례내용을 몰라서 피해를 볼 수 있을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이 조례개정안은 농민들에게 기간을 연장해서 한꺼번에 갚을 수 있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고 또 이자를 경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경과규정을 둬서, 한 달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든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고 즉시 시행한다고 해서 피해가 하나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에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칙 제2조에서 적용의 예를 둔 것은 바람직하다고 결국은 했습니다만 용어선택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했는데 전문용어에 대해서 저는 깊이 있게 검토를 안 해봐서 위원님들이 용어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제안설명드립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잘 봤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안을 읽어본 결과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22조제1항을 보시면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네.

제10호에 보면 영 제95조제2항제6호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2항과 제6호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95조제2항 및, “및”을 넣어서 제6호라고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95조제2항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으로 하면 문구가 원만하지 않을까?

“제95조제2항제6호”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은 “제2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꿔달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부드럽고.

제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에 부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특정농지에 국한하는 것보다 농지전반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개정안에 대해 조례제청자로서 전폭적으로 수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시면 “제2조 매각대금잔액의 분할납부기간 및 이자에 관한 적용예,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매입한 농업인의 매각대금잔액 분할납부기간 및 이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부칙 제2조 중에서 “이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를 “이자에 대해서는 새로 바뀐 개정규정으로 한다”는 게 어떻겠습니까?

당초의 문안에 오타가 나온 내용입니다. 매각대금잔액 분할납부기간 및 이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 조례개정 전에 계약했더라도 10년간 연장하는 것을 희망하면 그렇게 해주는 게 타당하고, 또 6% 이자내던 것을 이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4%로, 과거는 6%로 되겠지만 개정 공포된 날 이후부터는 4%로 적용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매각대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원만해질 것 같습니다.

동 조례안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모두 2건으로 취득 및 처분 각 1건씩입니다. 첫 번째, 파주 당동지구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은 파주 LCD단지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2004년 10월 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파주지역 지가급등에 따른 단지조성 원가상승으로 산업용지 조성면적을 당초 35만 8,616㎡에서 33% 감소한 23만 9,355㎡로 사업비는 1,026억원에서 1,099억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구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매각 건은 의정부시에서 가능1동사무소 신축을 위해 매입을 요청한 것으로 토지 2개 필지 1,671㎡와 건물 2개동 625㎡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의정부시에 매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5년 8월 22일 제출하고 8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취득처분 재산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문산리 일원의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당초 제196회 임시회시 조성면적 35만 8,616㎡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토록 의결하였으나 남북협력 분위기 편승, 신도시 건설 등에 따라 파주지역의 지가급등으로 인해 조성원가가 상승하여 투자지역을 기존면적 대비 33% 감소된 23만 9,355㎡로 축소하여 조성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가가 약 60% 증가하게 된 것은 지가급등의 불가피한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그 상승폭이 너무 큰 것으로 적절한 상황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 사업이 국가의 재정기금지원기준 제6조에서 정한 토지매입비 분담비율에 의해 국고지원이 수반되지만 최초의 조성원가 외에 추가적인 부담을 산자부에서 수용할 지, 또한 국가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 재원확보 방안이 별도로 강구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비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산업용지를 축소하고 유상공급되는 지원시설 용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바 지원시설 용지를 확대하고 공장용지를 축소할 경우 공장용지를 확보하려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원래의 취지에 반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분양가가 높은 지원시설 용지를 확대하여 공장용지의 조성원가를 인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한정된 예산으로 외국인 기업유치를 위한 공장용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처분대상 재산의 검토의견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가 2005년 6월 1일 양주시 고읍동 산 54번지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 종전의 청사 및 동 부지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재산관리부서에서 각 기관 등에 동 재산에 대한 활용계획 여부 등을 두 차례 조회한 결과 의정부시에서만 2005년 7월 19일 매수신청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토지소유권자의 매각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정부시가 동 재산을 매입하여 부지협소 등으로 주민불편을 겪고 있는 가능1동사무소의 이전 신축을 위해 이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고 매입비 전액을 2005년 당초예산으로 확보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한 것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회계주체가 상이한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정부시의 절차이행은 경기도의 매각결정 즉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 재산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가 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현장방문을 못 가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전체적으로 영어마을이라든가 지방산업단지, 외국인전용산업단지의 대형 도책사업이 지금 표류하고 있는데 이게 지가상승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인 해결책이 있느냐, 앞으로 대안이 있느냐, 우리 위원회에서 해준 게 변경안이 계속해서 올라올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이 주택건설도 부족한 수도권의 택지때문에 사업계획 발표만 하고나면 지가가 급등하는 현실에 있어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고 또 거기에 수반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하고 뚜렷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애초에 우리가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발표만 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33%가 올라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돈을 더 주고 땅 확보를 적게, 33%씩 적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위원님 지적대로 공공사업의 절차이행을 비밀리에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오죽 좋겠습니까만 그런 것들이 전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국책사업 같은 것은 수용도 할 수 있지만 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발표는…….

수용을 하는데도 수용 전에 협의매수를 하게 되어 있고 협의매수가 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제도는 그렇게 운영되고 또 그런 상태는 계속 벌어질 테고.

네.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절차를…….

작년 10월 14일 제196회 임시회에서 우리가 해준 것인데 이것을 단축해서 한 달 내에 두 달 내에 빨리 속전속결로 해치우면 지금 막 개발지역에서 부동산 지가가 올라가더라도, 현장에서 올라가지만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은 방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산자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60 대 40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의 지원을. 여기도 기준이 적용됩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기준이 6 대 4로 되어 있어서 산자부가 40%를 지켜야 될 게 아니냐,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워낙 지가가 높다보니까 산자부에서도 예산확보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그러면 산업단지 추진하는데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그러다보니까 산자부가 기왕에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경기도가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조율된 것이 평당 130만원 범위 내에서는 4 대 6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고 나머지 13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은 경기도가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러다보니까 비율이 6 대 4가 아니라 40%에서 비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152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156만원인가요?

152만원. 그러니까 변경하게 된 배경이 도시지원시설을 넓히지 않고 그냥 전부 산업용지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산업단지특별법에 의해서 조성원가로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197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팔 수 있는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늘려서 일부를 팔게 되면 거기에서 일부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산업용지에 깎아주는 형태로 해서 취하는 형태를 했습니다.

복잡하게 일이 진행되네요.

네, 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조성원가가 197만원이라고요?

조성원가가 산업용지는 152만원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산자부하고 130만원까지는 4 대 6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130만원 초과된 부분…….

아니 지금 말씀하실 때 197만원 조성원가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97만원은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당초에 계획된 것은 6,000평으로 했습니다. 6,000평으로 하고 나머지 10만 8,000평을 산업용지로 했을 때 전부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97만원이 나왔는데 그러다보니까 너무 높아서 들어오는 외투기업들이 부담이 되어서 방안이 없겠느냐 저희들이 고심한 끝에 일부 도시지원시설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맥시멈으로 도시지원시설을 빼면 그것은 감정가격으로 팔 수 있으니까 거기서 나온 수익금 일부를 산업용지에 감해 주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을 취해서 산업용지를 197만원에서 152만원으로 낮췄는데 그것을 산자부가 4 대 6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최종적으로 조율된 게 130만원까지는 4 대 6으로 하고 나머지 22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경기도가 부담했으면 좋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용지 7만 2,000평에 대한 비율을 따져보면 4 대 6이 아닌 35 대 65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26억원에서 1,099억원으로 변경되는데 금액은 얼마 안 올라갔거든요. 변한 게 얼마 없어요. 73억원 차이인데 요율 차이는 60 대 40에서 5% 이상 깎였단 말이에요. 그래도 맞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 보면…….

아니 사업비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국고지원을 더 받으려면 도비지원을 해서라도 조금 더 땅이 넓어져서 우리에게 혜택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산자부는 기획예산처하고 확보된 국비 그것만 지원하겠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있는 금액에서만?

네, 그냥 있는 금액만.

그럼 먼저 것은 6 대 4가 지켜진 것입니까? 그 부분이면 기획예산처…….

먼저는 저희가 당초에 주변지역 지가라든지 LG 본 단지를 추정해서, 나름대로 가격을 추정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그때 당시는 100만원선 내외였기 때문에 그 금액이라면 40%를 다 주겠다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공시지가가 오르고 또 파주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거기가 민원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장소를 옮기는 문제까지 생각했었는데 장소를 옮기다보면 다 군사보호구역이고 그러다보면 또 토지를 찾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본 단지는 내년도 상반기에 대량생산에 들어가는데 협력업체에서 입지가 늦어져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일부 공원용지를 조금 늘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서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현장을 가봤지만 10만평에 어디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계획은 나와 있어요?

그것은 현장에서 아마 설명을…….

답주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계획 잡아놨다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요?

땅 주인들.

땅 주인들은 오히려, 지난번에 환경단체나 민원 제기한 것은 시가지에서 가까운 쪽을 공장이 아닌 지원시설 용지로 해달라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그래서 저희가 일부만 지원시설을 뺐다가 이번에 지원시설이 시가지 쪽으로 지원시설을 늘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해소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같은 돈을 갖고 최대의 효과를 봐야 하는데, 또 외국인 전용단지 같은 데는 50년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혜택을 주는데 저번에도 제가 현장에서 지적을 했지만 외국인산업단지도 중요하지만 지방산업단지 특히, 중소기업주들 부분도 헤아려서…….

그 문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LG 입장에서도 외국인 기업이 아니면 부품공급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외투기업을 유치하지만 국내에서도 공급이 가능한 것은 LG가 직접 국내 중소기업하고 협력해서 공급하려고 추진하는 것이 최근에 국내 첨단 대기업 허용하는 문제가 불거져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지사님이 총리하고 회담하다가 그때 결국 안 되었습니다만 산자부나 정부 입장에서는 그 문제의 매듭을 조만간 풀어주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가 풀리면 LG하고 국내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섬유단지 쪽으로 들어가거나 모자라면 추가로 더 30만평 정도로 LG에서는 부지소요를 보고 있는데 국내 대기업 문제가 허용되면 그 문제가 국내기업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임기가 거의 다 되거든요.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데. 그런 마무리 단계에 있는 대형사업들이 자꾸 표류하면 다음 번에 가서 어떻게 축소될지도 모를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획 잡아 놓고 했던 일들이.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가 처음 와서 마지막 임기날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된 것들을 우리가 뒤집어서 다 해준 기억이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위원들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해 달라.

이것은 표류하는 사항보다는 일부 지가가 높아서 지가를 낮추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땅 지분은 저희 도가 전체에서 땅 비율이 아닌 40%를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는데 토지에 대한 지분은 저희가 갖는 것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130만원 이상 넘어가는 부분은 경기도가 부담하라고 앞으로 계속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경기도내에 외국첨단기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런데 정부의 기조는 국가균형 차원에서 수도권에 너무 많은 돈이 지금 간다. 지금 산자부에서 외국인 기업 임대단지 전체 부지확보비 중에서 경기도가 가져가는 게 60% 정도 됩니다. 나머지 시ㆍ도가 40% 정도 가져 가는데 불만은 다른 시ㆍ도에서 수도권에 허용해 주니까 전부 수도권에 외투기업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토지매입비 전체, 국가가 확보한 것 중에서 전부 다 경기도에 준다 이런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는 140만원, 150만원 더 주고 싶어도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애로를 겪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현 시점에서 130만원이라도 주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아예 대상으로 삼지 않고 지원을 못해 준다면 저희는 사실상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느라고. 지방공사 소관이 어디입니까? 경투 소관입니까?

기획관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지방공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조성 외에.

지방공사가 산업단지조성, 택지조성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아파트 건설공사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공사가 이의동의 광교테크노벨리 삼백 몇 만평, 그걸 지방공사가 맡아서 하고 있고요. 또 판교에 판교택지 신도시 안에 20만평의 IT 업무지구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가 지방공사에 대행을 시켜서 그것도 맡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공사의 연간 매출액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물론 현재 이 문제가 우리 한석규 실장님 소관의 업무이지만 모든 일 자체는 경기지방공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지요?

대행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10만평을 하다가 보니까 지가상승이 너무 많이 되어서 약 3만평을 줄이고 7만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장방문해서 그 내용을 조사한 결과 결국은 10만평이 개발되는 것으로 보면, 맞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개발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네.

지금 주택단지를 비롯한 즉, 소위 말해서 상권이지요. 지원시설 부분, 이 3만평 자체도 결국은 지방공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면적을 다 지방공사가 개발하는 것입니다.

다 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나름대로 이익을 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익을 취한다는……. 지방공사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산업단지는 이익을 남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산업용지 가격이 높다보니까 산업용지 가격을 낮추는 차원에서…….

낮추는 차원에서 만들다 보니까 총 개발하는 부분은 결국은 10만평을 다 한다는 거지요? 지원시설 부지까지.

네.

그 다음에 단지 부분을 잘라서 7만평을 만드는 부분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재심을 얻어야 되고, 그렇지요?

네.

그래서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우리 경기도에 첨단기업 유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네.

또 더 많은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나아가서 국내에 있는 대기업도 첨단기업에 포함되는 산업이라면 육성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위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지방공사 부분을 즉, 공기업과 비슷한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지방공사가 공기업이지요.

공기업이니까 토지공사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를, 더욱 더 첨단기업의 산업단지 유치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산자부하고 경기도가 외투기업 부지에 6 대 4의 비율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130만원 추가되는 부분, 조성비에 대해서는 도가 부담하고 산자부가 자기 몫에 대해서는 못 내겠다 하는 것은 횡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정을 촉구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이주상 위원님 말씀과 위원장님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인데요. 저희도 40%에 해당되는 몫을 다 받아냈으면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에 가는 금액이 많고 또 비수도권 지방에서 나름대로 반발도 있고 부득이하게 저희가 130만원 수준으로 타협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더 받아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항의를 해서 추가되는 부분도 받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저는 경기도가 한 90% 받는 것으로 알고 지방은 극소수에 해당, 외투기업이 가는 전례나 여러 가지로 봐서. 그랬는데 60%밖에 안 되고 타 지방이 40%라면 생각한 것보다 분산비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등기를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등기는 금액비율대로 등기 소유지분 합니다.

그러면 130만원 조성원가가 넘치는 부분이…….

넘는 부분은 다 경기도 지분으로 등기를 냅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 35%가 산자부가 지원한 금액이라고 하면 산자부는 35% 지분만 갖고 나머지 65%는 다 경기도 지분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투자 비율로…….

네, 금액투자 비율이기 때문에 산자부가 덜 내면 땅은, 더 비율을 가져간다면 문제가 되는데 토지에 대한 비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10만평을 3만평은 산업용지로 쓰고 7만평만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를 절감하는 차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타당하게 적절히 잘하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출하신 자료 6쪽을 봐주세요. 6쪽에 보면 조성원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표지에는 빠져 있습니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당동지구에 대해서 작년 7월에 한번 승인해 주고 금년 3월에 변경승인하고 5월에 2차로 변경승인하고 이번에 또 하는 것입니까?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설명한 자료에도 있잖아요. 전문위원이 설명한 자료는 3페이지고 제출자료는 6페이지입니다.

금년 3월에 한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토지가격을 추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분석한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한 것은 작년 7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이번에 처음으로 30%를 초과하기 때문에 관리계획변경…….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동지구에 대해서는 작년 7월에…….

처음 승인받고 이번에 법상 30%를 초과하면, 30% 이상이 변동되면 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당동지구가 경기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파주시하고 경기지방공사가 공동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외국인 임대단지인 경우는 도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가 매입하는 것입니다, 산자부하고.

합동시행자라도 그 사업자체를 고시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 고시한 면적이 있을 텐데 이게 고무줄처럼 갑자기 10만 8,000평이 됐다가 9만 5,000평이 됐다가 7만 3,000평이 되고 이러한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산업단지가 고무줄처럼 늘어난 것은 아니고…….

애초에 LCD 협력단지로써 당동지구를 조성하는 것을 고시를 하든지 절차를 거쳤을 것 아닙니까?

전체 면적 중에서…….

면적을 처음에 확정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면적이 얼마입니까?

처음에 추정한 게 10만 8,000평 정도를…….

이때는 10만 8,000평 말고. 그럼 이때는 지원시설이 몇 평입니까?

그때는 지원시설이 6,000평인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용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했는데 가격이 너무 높다보니까 가격을 낮추는 차원에서 지원시설을 이번에 늘려서…….

가격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출자료 6쪽에 보면 당초 작년 7월에 예정하셨을 때는 보상비가 478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 3월이나 5월에 보면 1,613억원입니다. 지가는 60% 상승했다는데 어떻게 보상비가 400% 뛰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조성원가 자료를 보면 당초 경투실에서 예정했을 때는 478억원이 보상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옆에 보면 금년 5월에 1,613억원입니다. 무려 4배 아닙니까? 4배로 뛴다는 것도 문제가 당초에 예상을 형편없이 했다는 것이고 아무리 지가가 올라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모든 것을 다 땅 값이 올랐다. 이렇게 그냥 그런 말로 하시는 것 같아서 중간에 무슨 과다한 간접비용이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1년 터울인데 갑자기 470억원짜리가 1,613억원이 되었다면 이게 4배 아닙니까?

보상비가 당초에 478억원에서 금년 5월에 1,613억원으로 한 4배 정도 가까이 늘어났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지요. 공시지가가 4배로 뛴 것도 아니고 2배로 뛴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고무줄처럼…….

경기지방공사 파주사업단장 신현용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상비 추정액인 478억원은 본 단지 보상사례 기준으로 해서 개략적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약 480억원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본 단지 감정평가액이 약 1,600억원 나온 것은 2005년도 보상시점 당시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비해서 약 80% 이상이 인상되어서…….

그것은 안 맞는 얘기고요. 당동지구가 사업인정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사업인정 받고 시작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사업인정 이전에 공시지가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 감정평가 기준 시점에서 그해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팀장님, 그게 아니고요. 공시지가가 건교부에서 시세 대비 100%를 만들기 위해서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땅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만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동지구 사업에 대해서 언제 관보에 고시가 나든지 그 사업으로 확정된 시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게 언제 시점입니까?

2004년 11월에 산업단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1월 공시지가를 써서 보상을 했을 텐데 그럼 당초 예상한 것하고 1년도 안 된 시점인데 이렇게 4배가 차이난다는 것은 당초에 예상을 잘못 했든지 아니면 중간에 과다보상했다는 것이 되는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당초에 추정한 480억원 부분이 본 단지에 어떤 사례를 기준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개략추정해서 다소 적정한 어떤 예측이 안 된 게 사실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 2004년도 당동지구 인근에 도로개설보상사업비가 평당 약 70만원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후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한 가격이 평균 8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경기지방공사가 손 지사님 취임이후에 사업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전임 임 지사 시절에는 별로 사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너무, 진짜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저기서 경기지방공사를 보는 시각이 곱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를, 도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일을 하시면서, 유능한 분들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치밀하고 계획성있게 해야 우리 경투실이나 다른 데도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됐고요. 아까 경투실장님 얘기하실 때 지원단지 쪽을 비싸게 매각해서 산업단지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현장시찰을 갔을 때 전문위원님이 산업입지과장을 오래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른 데 많이 팔더라도 경기지방공사가 총체적으로 이익낼 수 있는 비율은 10%를 넘으면 안 된다면서요, 모르십니까? 경투실장님, 모르세요?

그것은 지방공사 얘기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산업단지 가격을 다운시키면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어차피 경기지방공사가 하는 일이니까 경투실에서는 토지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다른 데서, 어차피 이번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게 10%가 맥시멈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면 다른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거지요.

전문위원이 어떻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산업단지에서 나름대로 전체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단지에는 영향을 안 주는 것으로…….

아니, 당동지구 안에서 어차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제가 설명드린 사항은 조성원가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지원시설 용지는 감정가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높아지면 거기에 대해서 수입이 많으면 늘어나는 만큼 산업단지용지, 흔히 얘기하는 공장용지 조성원가는 낮아진다고 그렇게 보고드린 거지요. 여기서 많이 오르면 다른 데서 덕을 보고 다른 데서 덕을 보면 여기가 손해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산업단지 안에서, 당해 산업단지 안에서 지원시설 용지면적이 넓어져서 많이 팔게 되면 그 이익금에 의해서 공장용지 가격이 다운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앞서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첨단산업단지 조성, 또 외투유치, 이런 굵직굵직한 전반적인 정책이 왜 지금 표류하나, 미진하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사님께서나 국장, 실장님, 경기도 고위정책을 추진하는 간부들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아까도 경투실장께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분권도 안 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 자꾸 수도권을 규제하고, 특히 경기도의 모든 사업을 자꾸 규제하기 때문에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산자부에서 60%, 그것도 많다고 하고 지방에서는 왜 경기도만 많이 투자하느냐, 지방광역자치단체에서 엄청 중앙정부에 압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압력을. 그런데도 우리 경기도에서 손학규 지사님을 비롯한 실장님, 국장님들이 중앙정부하고 이런 관계에 가운데 끼어서 아주 입장이 난처한 것은 충분히 백번 이해합니다. 사업추진, 예산확보 이런 문제 등등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손 지사께서 이해찬 총리하고 한 판 맞장을 뜬 일도 있었는데. 그러면 경기도 내에 한나라당, 당을 따질 필요 없이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내에 한나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 특히 산자위원들, 건교위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도의 이런 애로사항, 경기도 애로사항을, 국회의원도 경기도민들이 뽑아줘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그런 국회의원들은 뭐합니까? 도에서 지사를 비롯한 간부들이 우리 위원회를 동원하든지 국회의원들한테 자꾸 가서 도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산자부에, 총리한테 건의하는 것을 촉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한계에 대해서, 맨날 한계가 있다,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지사 임기 끝나고 우리 임기 끝나고 공무원들 자리 바뀌고 도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경기도나 수도권을 위해서 언제 첨단산업유치 공사를 마무리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도민의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참 답답해요. 맨날 한계 한계 타령해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부터라도 TF팀 만들든지 해서 국회 찾아가고 산자부 찾아가서 왜 자꾸 수도권 규제를 해서 경기도를 못 살게 하느냐, 지방에 공기업도 이전하는데 그런 중앙정부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나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발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짚겠습니다. 왜 도지사라고 답답함이 없겠습니까? 물론 있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엊그제 현장가서 보니까 경기지방공사하고 파주하고 동시 시행을 하는데 몇 대 몇으로 하는 겁니까? 파주시하고요. 나와있는 게 없습니까?

비율은 없고요.

비율은 없습니까?

네, 파주시하고 지방공사 공동으로 되어 있고 파주시는 행정적인 지원을 주로 하는 차원에서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지방공사가 부담을 하고 외투단지와 관련해서는 도하고 산자부가 매입하는 겁니다.

파주시는 어떻게 뭐가 있지요? 그러면 나중에 완공된 후에 세금도 도세나 국세로 납부될 텐데.

파주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단지가 준공되면 녹지, 도로 이런 부분들은 파주시로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가 그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세수는 산업단지인 경우는 지방세 감면이 되고 그 다음에 시ㆍ군세인 경우는 5년간 면제되고 5년이 지난 뒤는 도세는 취득등록과 관련돼서 세수가 들어오고 재산세와 관련해서는 파주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장관련과는 상관없습니다만 단지를 추진하면서 공시지가가 두 번 변경됐지요?

공시지가요?

공장부지로 지정했는데도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공시지가 인상이 가능한 겁니까?

공시지가가 인상된 것은 공장용지와 관계없이…….

공시지가는 산업단지 지정이나 공장 지정과 관계없이 건교부가 매년 조사하는 표준지에 의해서 시장ㆍ군수들이 표준지를 근거로 실제 지가를 조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의정부 축산위생연구소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그렇게 많이 인상됐습니까? 파주 단지처럼.

공시지가는 전체적으로 시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도권은 인상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경기도가 미워서 압박정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네요? 전체적으로 다 올랐으면, 그렇지요?

지금 중앙정부가 경기도를 압박하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책의 명분은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에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경기도 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지요. 지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지가하고는 상관이 없다?

네.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현장을 봤는데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방공사가 기획관리실 소관인데 파주사업단장님이 오셨으니까 얘기인데 기획위원들이 현장답사한 예가 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분들한테도 메모지, 아무 것도 안 주고 그냥 앉아서 보고만 듣고 왔나요? 다른…….

다시 여쭙겠습니다. 기획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위원들이 현장답사 했을 때 아무 준비없이 그냥 앉아서 듣고만 왔습니까, 다른 조치를 했습니까?

자료라든가 별도로 준비했었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번에 자치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는 아무 것도 준비 안 해 주시고 그냥 진행하셨습니까? 나중에 소리지르고 준비 안 해주냐니까 마지못해서 복사해서 갖다 줬는데, 왜 그러셨지요? 이유 좀 듣겠습니다.

현장준비에 소홀한 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물론 소홀한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관위원들은 대접을 잘 해서 ‘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그 외의 의원들은 그냥 와서 보고만 가라, 너희는 어떻게 보면 제삼자라 그렇게 예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경기지방공사가 곧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라는 것은 천만 도민들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필 하나, 종이 하나, 모든 것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고쳐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안건하고는 상관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도민을 이렇게 예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깊이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