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주만 의원 발언

제22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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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활발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게릴라성 집중 호우로 인해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불의의 재난을 당해 절망과 실의에 빠져있는 많은 수재민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있을 국지성 호우와 태풍 등에도 시민의 안전 문제를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재난 예방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해 예방과 피해 복구에 혼신의 힘을 기울인 위원님들과 집행부 재난안전관리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들어있는 달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넉넉하고 훈훈한 즐거운 추석이 될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체불 임금 해소, 귀성객 교통 대책 등에 만전을 기하시고 특히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건과 민원서류 심사 여러건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항상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오며 이번에 상정한 도시관리국 소관 4건에 대하여 순번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조성하는 주차장을 시장 상인회 등 관련단체에서 수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재래시장 이용 고객의 일정 시간 무료주차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목적에 접합토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시주차장조례 제6조 위탁관리의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재래시장 상인 단체 단, 재래시장 이용고객에게 일정시간 무료 혜택을 주는 주차장의 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오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유인물에서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시장 상인회 등 관련 단체에서 수탁관리 운영하여 재래시장 이용 고객에게 일정시간 무료주차 등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2005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고 관련법규 등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추가로 신설하려는 제6조 제4호가 재래시장의 상인단체라고만 표기되어있어서 법적 상가번영회나 기타 상인 단체간의 이해 관계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예상되며 단서 조항도 재래시장 이용 고객에게 일정시간 무료 혜택을 주는 주차장이라고만 되어있어서 무료 주차 혜택을 주고 있거나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한 실적이 있는 단체인지 앞으로 무료 주차 혜택을 주고자 하는 단체도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조례 운영시 민원 발생의 우려가 예상되므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임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위원

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시장 상인회하고 관련 단체에다가 수탁한다고 그렇게 되어있죠. 상인회는 뭐고 관련단체는 뭡니까.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명문상 재래시장 상인 단체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윤중조위원

상인회 등 관련단체 그랬거든요. 상인회는 뭐고 관련단체는 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차장을 민간위탁할려고 하잖아요. 민간위탁할려고 하는 그 기관이 상인회에다 주고 또는 관련 단체에다 수탁하겠다 그렇게 조례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상인회는 뭐고 또 관련 단체는 뭐냐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상인회에다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상인회가 없을 경우에는

윤중조위원

상인회는 뭐고 관련 단체는 뭔가 설명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그게 재래시장 관련 단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윤중조위원

관련단체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예.

윤중조위원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거예요. 가령 예를들어서 상인회라 하면 그 상가 예를들어서 중앙시장내에 있는 상인들이 그 주주들이 모여서 만든 상인회가 될 수가 있고 관련 단체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중앙시장, 남부시장 전부다 관련되어있는 단체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와서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도 들릴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외부와 관련된 그런 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상가하고 재래시장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윤중조위원

그것을 명분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도 없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상인회 관련단체가 뭔가를 정확히 짚어주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이 재래시장에는 두 개의 단체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하나는 상인회라는 명칭으로 되어있는 재래시장이 있고 또다른 한 군데는 번영회라는 명칭이 되어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련 단체하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번영회하고 관계없는 단체도 할 수 있지않냐 하는 그런 앞으로 말썽의 소지가 있지않냐 여기에서 딱 정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더 추가를 하신다면 상인회 및 번영회로서 법적인 법인으로 설립되어있는 단체라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

윤중조위원

법인으로 설립한다는 것은 법인에다가 그 명분만 넣으면 되는데요. 법인의 구성 요건에서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상인회별로 상인회라든지 번영회가 법인으로 되어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남부시장 번영회하면 법인화가 되어있거든요.

윤중조위원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상인회나 번영회나 같은 말이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쉽게 이야기 하자면 상인회도 있고 번영회도 있고 그런게 아니라 같이 상가에 대표들이 모여서 만든 기구고 이 단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법인을 만드는 그런 것을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법인의 구성 요건에서 법인에다 넣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죠.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조례안에 상인회 또는 상인 단체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상인단체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윤중조위원

관련 단체라고 하는 것을 넣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관련 단체가 아니고요. 명문 그대로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상인단체 이렇게 표기되어있습니다. 제가 잠깐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윤중조위원

지금 시장 상인회 등 관련 단체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안되어있고 재래시장 상인 단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윤중조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4항에 재래시장 상인 단체라고 그랬죠. 그러면 상인 단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중앙시장이면 중앙시장의 상인 단체로 보는건가요. 전체적인 상인 단체를 보는건가요.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재래시장의 상인단체요.

윤중조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 해당 상인 단체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해 재래시장 상인단체

윤중조위원

그렇게 한 번 조정해서 수정발의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무료로 주차해준다고 했잖아요. 이용 고객에 대해서 일정기간. 고객에게 일정시간 무료 혜택을 주는 주차장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고객에게 시간을 정해준다든지 어떻게 무료로 해주는건가요.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시간을 정해서 무료로 하는겁니다.

윤중조위원

상인회에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건가요. 안해주는건가요.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위탁을 했을 경우에 지원하지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위탁한 경우에 일부 공영주차장은 오히려 저희들이 수탁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윤중조위원

오거리 주차장을 전주시에서 받습니까.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오거리 주차장은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고요.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남부시장에다가 위탁했는데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습니다.

윤중조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에다가 이걸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 나름대로 룰을 정해서 운영할 것 아니에요.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조성할때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조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일정시간 무료로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윤중조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법에 의해서 지금 명문화가 되어있는데 지금 상가 단체 만약에 문구를 바꿔서 한다면 해당 상인 단체에다가 맡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이 명문을 안넣더라도 그 상가 번영을 위해서는 일정 고객에게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을 무료로 줄 것 아니에요. 굳이 안넣더라도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는 그러는데요. 만일에 수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해가지고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안하고 조금이라도 받는다든가 이럴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윤중조위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재래시장 이용 고객에게는 두 시간의 무료 혜택을 준다, 한 시간의 무료 혜택을 준다 그렇게 넣어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일정시간 무료 혜택을 준다 그런 것 보다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여기서 못을 박아버리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윤중조위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전자에 이야기하듯이 이 명분을 빼버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법률에 의해서 로칼해서 정해서 활성화시켜라 그렇게 넣어주어버리면 되잖아요.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그런 법률에 의해서 무료로 주라 주차장은 그런 조항은 없고요. 그래서 수탁을 할적에 일정 시간을 너희들 무료로 준 사람한테 준 단체한테 주는 조건으로 수탁을 하겠다 그런 조건을 여기다 명시한겁니다.

윤중조위원

이 법률을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주잖아요.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그것에 의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윤중조위원

그 법률에 근거해서 일정기간 무료로 주라. 조례로 일정 시간을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수탁하는데 한정을 하고 수탁자를 선정할때 그런 조건을 아주 조례에 못을 박아놓아야 나중에 협약을 할때 분쟁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일정시간 무료로 주는 단체에다 주겠다 이런겁니다.

윤중조위원

제 이야기는 좀 더 깊게 명분화해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시간을 여기서 몇 시간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너무나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이게 상황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정 시간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걸로 이런 조건으로 했습니다.

임병오위원장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위원

지금 동 주민 자생단체나 비영리 자원봉사단체를 협약하게 되어있었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재래시장 상인 단체도 수탁을 할 수 있다 그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서 일정시간 무료로 할 수 있는 단체 단서를 달아서. 그런데 여기에서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번영회가 있고 노점상 연합회가 있고 중앙시장 상가도 10여년전부터 법적인 분쟁이 우리가 대표성이 있다 이랬을때 같이 동시에 우리가 맡아서 주차장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을때 분쟁이 있을때 우선적으로 단체를 줄 수 있는 명확히 그 구분을 지어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우선 동 주민자생단체라든가 비영리 자원봉사단체 이것은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수탁할 수 있는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겁니다.

최주만위원

이번에 재래시장 상인단체를 추가로 하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재래시장 상인 단체에다 주는 것은 말하자면 시장내에 노외 주차장을 양여하는 것이고 아까 그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지금 두 개가 서로 대표성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앙시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그 분쟁이 거의 고등법원까지 가서 지금은 법적으로 쟁송이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시장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최주만위원

과장님, 분쟁의 소지가 없겠다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예.

최주만위원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남부시장도 어제 제가 일부러 주차장을 가봤는데 야간까지도 그때 시간이 8시까지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요금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는데 남부시장같은 경우도 상가 번영회와 노점상 연합회가 이원화가 되어있어가지고 아주 분쟁이 많아요. 예를들면 지금 교통과장을 하고 계시는데 시내버스같은 경우도 한쪽에서는 운영을 해보자, 노선을 확정을 해보자, 한쪽에서는 여기로 시내버스가 다녀서는 안된다 이런 분쟁들이 다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때 이런 분쟁의 소지를 수정을 해보자는 의도고 경합이 되었을때 우선적으로 간단해요. 법인에 한해서 우선권을 준다든지 간단 명료하게 명시를 할 수도 있겠고 주차장 현재 현황이 남부시장, 중앙시장, 동부시장, 모래내 시장 재래시장이 이렇게 네 개정도 있고 기타 상설시장이 있는데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부시장은 수탁을 번영회에다 주었죠.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예.

최주만위원

중앙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중앙시장은 조성이 아직 안되어있습니다.

최주만위원

모래내 시장은 어때요.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모래내 시장은 조례대로 모래내 시장 상인단체에다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아직 수탁이 안된 상태고요.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예.

최주만위원

동부시장은 어떻습니까.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동부시장은 아직 주차장 조성이 안되어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래서 그 관리 문제도 지적을 하고 싶은데 기물 파손이나 영업 이익을 쫓아서 포커스를 그쪽에 맞춰서 운영을 했을때 우리시에서 지도감독은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수탁을 줬더라도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런데 남부시장같은 경우도 그 입구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돈만 받을려고 하지 정녕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용 고객에 대해서 몇 시간 정도 무료로 하고 주변 환경도 정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니까 위수탁 협약시에 그런 단서 조항을 협약서에다 자세히 명시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남부시장 주차장 관계 노점상 연합회하고 남부시장 번영회하고 서로 대표성을 주장한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실체는 인정합니다마는 노점상 연합회는 저희들이 공식적인 대표성을 갖는 단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원화되어있기 때문에 남부시장 번영회에 준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위원

다른데도 분쟁의 소지가 없겠다.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영춘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남부시장 주차료를 얼마씩 받고 있죠.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남부시장 금년도 수탁이 연간 2,796만원 받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분들이 처음에 운영한 것 하고 지금 운영하는 것은 틀리는데 지금 무료 주차장을 몇 분동안 고객이 오면 해주죠.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남부시장은 지금 2시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그전에는 한 시간까지 무료로 했었는데 시장 자체적으로 두 시간으로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래서 윤중조 위원님이 지적하는 시간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고객이 편리를 보도록 무료로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도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있고 그전에는 한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두 시간이란 말이에요. 상인들 대표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무한정 무료로 해주었으면 고객들이 이용을 하겠다 이런쪽으로도 많이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이것을 만약 남부시장이나 중앙시장, 모래내 시장이 운영된다면 시간을 두 시간대로 공히 한다면 말썽이 없을 것 같고 어떤데는 두 시간 주고 어떤데는 한 시간 주고 이럴 확률이 있다고 보거든요.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꼭 조례에다가 삽입을 안해도 저희들이 협약을 하면서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

조례에 삽입 안해도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춘위원

예를들어 남부시장이 두 시간이면 중앙시장 두 시간 하겠다, 아니면 모래내 시장도 두 시간 하겠다 이렇게 조정을 하겠다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춘위원

잘못하면 시간이 여기는 두 시간, 저기는 한 시간 예를들어 세 시간 준다 이럴때는 분쟁의 소지가 있거든요. 고객도 그렇고 시민들이 다 그럴 것 아닙니까. 어떤데는 세 시간 주는데 여기는 한 시간 주냐, 두 시간 주냐 이럴 확률이 있거든요. 그것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

방금 노점상 연합회는 별 문제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연합회가 법인입니까. 노점상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법인 등록이야 등록하는 것은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성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별개로 봐야 됩니다.

김영춘위원

이상입니다.

임병오위원장

노점상하고 기존 상가하고 대립이 첨예하잖아요. 남부시장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보다는 영업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생각 한 번 해봤어요. 지역구도 거기고 그래서 다 보니까 모래내 시장이 영업이 제일 잘돼요. 그래서 왜그러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시내버스가 다니더라고요. 바로 인접 지역으로요. 그래서 물건도 가져오고 물건을 구매해서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다른데에 비해서 용이하고 유리하더라고요. 남부시장도 이해는 첨예한데 큰차 말고 소형차라도 다닐 수있는 방안같은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런 노력이 있지 않는한 남부시장은 활성화되는데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실무 과장님은 면밀히 검토 한 번 해보시죠.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시내버스를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임병오위원장

큰 차 말고 시내버스도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적은 시내버스가 다니는 것이 그쪽 상가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지속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임병오위원장

노면도 오래되어가지고 마모가 심해가지고 포장도 한 번 해야겠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만 하니까 물론 행정에서 하는것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계도하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필요하다고 보면 대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주만 부위원장께서는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위원

최주만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에 대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전주시주차장조례 제6조 제1항 제4호 재래시장 상인 단체를 당해 재래시장 상인 단체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오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방금 최주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전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의견 집약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항상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오며 이번에 상정한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되어있는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화생방 등의 인위 재난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 업무를 주관하고 에너지, 통신, 교통 등 국가 기반 재난에 관한 재난 업무는 행정관리과에서 주관하고 있어 상정 예정인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과와 행정관리과가 공동 운영하는 조례임을 말씀드리며 소방방제청의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금년 5월 13일 공포된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와의 상호 연관 관계를 고려하여 제정한 조례입니다.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지역 재난 안전대책본부 규정에 의거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총괄 조정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둘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세부 조례 내용을 보면 용어의 정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기능, 각 상황 단계별 실무반 편성, 운영,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중조위원

위원장님.

임병오위원장

예.

윤중조위원

검토보고를 하기전에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포괄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재안안전관리과장 이강문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별도로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합하고 그다음에 인적 재난, 자연 재난, 기반 재난 세 가지로 나눠서 인적 재난과 자연 재난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기반 재난이라는 것은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항만 노조 파업이라든지 국가 기간 산업에 크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업은 행정관리과에서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있는 조례안이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런 내용입니다.

윤중조위원

지금 여름철 겨울철해가지고 여름철에는 5월 19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에는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그 기간을 잡아서 합니까.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기고 겨울철은 설해 대책입니다.

윤중조위원

본부장은 시장님이고 차장은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차장은 부시장이고 통제관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시고 담당관은 제가 되겠습니다.

윤중조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는겁니까.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운영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관해서 상황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2005년도 재난안전관리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19개 기관 경찰서를 비롯해서 소방서, 교육청을 총망라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법적인 통제력을 갖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겁니다.

윤중조위원

기금은요.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은 재난안전관리기금 조례에서 별도로 지난번에 통과되었습니다.

윤중조위원

기금이 얼마있죠.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에 68억정도 조성되었는데요. 재해대책 기간에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윤중조위원

이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있죠.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보통세에 0.5% 이렇게 시 세입에 0.5%를 일반회계에서 적립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100분의 1를 적립하게 되어있습니다. 1퍼센트입니다.

윤중조위원

그러고는 또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한다면 예금 이자수입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만 지원해주는 것도 저희들은 큰 덕을 보고 있는 것이죠.

윤중조위원

다른 타 법률에서도 그게 없어요.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원 근거는 없습니다.

임병오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위원

운영 기간을 보면 8개월 정도 되거든요. 상시 체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때요.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상시 체제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기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평시 체제 조직을 가지고 운영하고 여름철 재해가 우려되는 기간동안만 여름철 우기로 그다음에 설해가 우려되는 기간은 설해대책 기간으로 365일 가동되는 것입니다.

윤중조위원

계속 이 관리를 해줘야지 엊그제 미국 사태같이 엄청난 사고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중조위원

그런 생각도 들고 운영조례안을 보면 8개월이라고 하면 거의 1년내내 관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중조위원

계속 유지관리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동의합니다.

윤중조위원

기금에 있어서 68억의 기금이라고 하면 이것은 다리 하나도 못놓는 기금이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그렇게 되면 보통세 말고 다른 돈이라도 더 적립할 수 있는 기금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본부장이신 시장님하고 의논한게 있으신지. 또 의논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말씀도 동의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시 일반 재정이 너무 취약해가지고 돈 쓸데가 너무 많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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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관리국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고요. 사용 용도나 앞으로 적립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보통세 100분의 1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어렵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어떤 응급복구, 재난 예방에 대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항구복구 교량이 떠내려갔는데 그것을 항구 복구한다는 것은 재난안전기금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재난 항구 복구로 지원해주게 되어있고요. 약 70%는 국비를 지원해주고 30%는 시비를 받는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예방, 응급조치, 응급복구 이것에만 해당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구 복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별도의 지원을 해주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윤중조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비비도 쓸수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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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관리국장

예.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이 돈은 더 확보해놓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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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일단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100분의 1를 적립하고 별도의 재해가 발생되면 중앙에 지원을 받는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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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관리국장

100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님과 이번 저희들이 64년만에 재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의논을 해서

윤중조위원

100분의 1이상 이라고 하니까 명분이 있네요. 더 많이 확보해놓는 것이 우리 전주시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니까 그런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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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관리국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중조위원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어진거라고요.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임병오위원장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위원

국장님, 한 3년전에 태평동에 수해로 인해서 김웅 어린이인가요. 바퀴달린 신발 타고 다니다가 장마때 물에 빠져 죽었는데 하룻만에 새만금 보 막은데까지 실려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의견을 제시한 건이 있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운영조례안 주요 내용 다호에 보면 예방까지도 들어가는 것이 재난안전대책본부 아닙니까. 인명이 손실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탁하고 권고하고 또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받은 결과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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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관리국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균위원

전주시에 있는 전주천과 삼천천 주요 하천 두 개에 인공적으로 구조물에 인공을 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 방비를 필히 해야 된다 그때 그렇게 답변도 하고 관계 국장께서도 그랬는데 올해까지도 그게 안되어있어요. 이런 운영조례안도 좋고 그렇지만 이런 기구나 이런 조례같은 것이 앞으로 더욱 좋은 기능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국가보안법을 없애자, 말자, 형법으로 가능하다 이런 것도 다 그런 논리잖아요. 차제에 다시한 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내년 여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주시를 위해서 가을이지만 약속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실 뜻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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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관리국장

첫번째 저희들이 언더패스한 구간에는 전부 차량 통제나 사람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토리골에 잠수교 거기에서 지난번에도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거기가 또 침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해버릴려고 했습니다. 철거를 해버릴려고 했는데 어은골 주민들께서 철거를 극구 반대한다는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재균위원

다리 말고 김모 어린이가 인명이 살상되게 된 이유는 고수부지에서 바퀴달린 신발이 있는데 옆에 물막이 보를 만들면서 전주시에서 고수부지 50미터에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쭉 면을 잡아놓은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끄러져서 들어간겁니다. 그 다리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그때 과장님을 하셨을때인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거기다가 안전 휀스를 설치하기로 우선 시급하고 인명이 손상당한 거기서부터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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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 다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요. 저희들이 그것은 곧바로 설치하겠습니다.

임병오위원장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위원

집중호우가 64년만에 전라북도가 발생했는데 이번에 집중호우가 있고 간접 호우를 당한 지역이 있는데 산사태 나는데는 빨리 복구에 출동을 않고 각 동사무소에다가 위임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특히 이번에 통폐합 동은 발령을 제대로 안내가지고 기획조정국에서 사실은 몇 십명이 발령이 안나고 집에서 근무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 과장님 아시죠.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관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이렇게 물난리가 났는데 발령이 늦어가지고 인사가 늦어져가지고 대기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었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기획조정국의 소관이지만 어차피 재난대책운영 조례안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도시관리국에서도 이것은 지적을 해줘야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동사무소에 보면 여직원들이 많이 근무해요. 이번에 느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출동하면 여성들이 가서 혹시 재난구호나 갖다주지 실제로 장비들고 가서 진두지휘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보면 거의 여직원들이 3분의 2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전주시 공무원 1,800여명중에 남성대 여성 비율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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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관리국장

약 30대 7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김영춘위원

30이 여성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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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관리국장

예.

김영춘위원

동사무소는 왜 여성만 이렇게 많이 배치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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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인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김영춘위원

국장님, 그것은 인사부서가 아니더라도 이야기 안해도 압니다. 왜 동사무소에 여성 직원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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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관리국장

제가 볼때는 기획조정국에서 대민 업무를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서비스가

김영춘위원

그러다보니까 복지사는 거의 여성들이 다 참여하고 있거든요. 여성 복지사하고 남성 복지사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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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춘위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 기능은 여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3분의 2이상 정도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난이 발생하는데 출동할 인원이 없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에 삽입시켜서 인사도 동사무소 기능을 남성도 하고 여성이 구청이나 시청에 근무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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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난안전 이 조례상에 인사 문제까지는 거론할 수 없고요. 이번에 각동에 조치한 내용을 설명해드리면 원칙적으로 동에서 인력이 부족합니다. 재난사고가 발생했을때요.

김영춘위원

재난이 아니라도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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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난 사고가 났을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각동에 동장님들한테 지시했는데요. 장비하고 인력을 동사무소에 인력이 없으니까 장비와 인력은 동장의 재량으로 쓰고 최종 정산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신속하게 응급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가 됐기 때문에 이 제도는 앞으로도 각동에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영춘위원

여기하고 문제는 다르겠지만 간부회의때 이런 것은 지적해서 동사무소 기능이 너무 여성만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4년만에 일어난 사항이지만 대비해서 남성을 더 한 두명 근무시키게 해주고 구청에서 여성이 못합니까. 왜 동사무소만 여성이 근무하게 합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사들도 여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상주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은 다 여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라도 이 조례하고는 다르겠지만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으니까 간부회의에서나 인사권자에게 이런 것도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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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관리국장

건의하겠습니다.

임병오위원장

재난 재해시에 공무원이 근무를 안해요.

김영춘위원

그때 당시에는 대기 발령했으니까

임병오위원장

이 과장님 그것 확인해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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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관리국장

그 말씀이 아니시고요. 우리 재난재해대책본부라든가 각 동은 전부 근무를 했는데 통폐합되는 동의 일부에서 지금 김영춘 위원님께서는 연락을 못받아서 못나온 직원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재해대책본부에서 본청과 양 구청에 비상을 걸어주기 때문에 구청에서 연락이 안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임병오위원장

비상을 요구했는데 그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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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관리국장

아니요. 비상을 연락을 못받을 수도 있었다. 저희 재해대책본부에서 파악해본 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안나왔는지 나왔는지 저희들이 출동한 숫자를 파악해본 바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임병오위원장

이어서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아중저수지 위에 왜망실이라고 있죠. 그 안에 있는 저수지가 몇 개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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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관리국장

세 개가 있나요.

김종철위원

그 관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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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하나는 저희 소류지이기 때문에 농업경영사업소에서 합니다.

김종철위원

8월 2일 새벽에 279미리라는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졌을때 왜망실에 있는 저수지 수문을 언제 텄습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저수지 수문을 열게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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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왜망실 안에 있는 저수지의 수문은 트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갈 수 없어가지고 해당 동사무소 직원하고 관리하는 분하고 두 분이 올라가셨는데

김종철위원

트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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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관리국장

트지않고 여수토로 넘어가는 물 그정도로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밑에서 연락을 받았을때 물을 트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텄을 경우에 아중 저수지가 만수가 되어서 위험 수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물까지는 트지 말라

김종철위원

확실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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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관리국장

예. 확실합니다. 제가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요며칠전에 시장님과 잠깐 대화할 일이 있어서 아중 저수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시장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위에 있는 왜망실에 있는 저수지에 있는 수문을 그걸 터가지고 물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그러한 위험 재해가 예상됐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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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관리국장

제가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아중 저수지가 만수가 차가지고 물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는데 상류 저수지의 물을 튼다고 하면 아중 저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시장님이 저수지를 트지 말라

김종철위원

확실히 그때 물을 트지 않고 수문을 조절하지 않고 자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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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관리국장

여수토로 넘치는 물만 받았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세 개의 소류지를 다 트지 않고 그랬다 이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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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관리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중 저수지에 수문가지고도 안되고 약 60㎝ 넘을 그 단계까지 왔었다 이런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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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관리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아중 저수지의 물을 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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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관리국장

밑에 짓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물이 그러한 현재와 같은 수위로 꼭 있어야만이 농사를 짓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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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평시에는 물을 빼주었다가 수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중 저수지 수문에 대한 것은 거기서 조작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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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관리국장

농업기반공사만이 조작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조작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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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관리국장

예.

김종철위원

국장님께서 재난에 대한 것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농업기반공사에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를 일주일이면 두 세번 다니는데 물을 조절하는 기계실이라고 할까 이 부분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있어요. 이를테면 문도 열려있고 그야말로 자물쇠로 안닫혀있고 그 안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뛰어노는데 과장님이라도 한 번 현장에 재해 차원에서 다녀오셔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철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해달라는 공문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평상시에 물을 빼고 넣고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물이 평소에 나가는 여수토를 조금 낮출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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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관리국장

여수토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때 수리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여수토를 만드는데 여수토를 낮추는 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물이 넘어갈때 그정도 물로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피해가 덜했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에 여수토를 낮췄을때 물이 더 많이 넘어갔다고 하면 그 밑에 하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

김종철위원

물이 한꺼번에 빠지지 못해서 의외로 넘쳤을때 저수지가 터질 우려도 있다 그런 계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양비론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야말로 이번과 같은 사태에 비상이 걸릴뻔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목적으로 검토해주십사 농사에 대한 물은 그 물 가지고 엄청나게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용량가지고는 말씀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재해때 담수에 대한 문제, 빠져나가는 문제, 나갔을때에 하천이 넘치는 문제, 훼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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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관리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오늘 의회가 끝나면 곧바로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병오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