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직 의원 발언

전형직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해가지고 빈점포를 무슨 시설로 개조했을때, 용도를 변경했을때 정부에서 일정금액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주시나 남주시장 번영회에서는 서류신청을 하나도 안했다는 것을 제가 언론에서 접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실질적으로 매장이 방치되어있는데를 환경개선을 해가지고 어린이 놀이방이라든지 휴게실을 만들었을때에는 정부에서 얼마 돈을 지원해준다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많이 얘기를 하면서도 신청한 업체가 없었다, 그랬는데 그 없는 것이 사실이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센터를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자기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에다가 협조를 않는 사람들한테 재위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2004년 12월 3일날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보면 나도삼씨 서울시 정책개발 연구원이라든지 문윤걸씨 명료하게 짚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한결같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재단을 꼭 설립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라고 반문을 했고 대한민국의 17대 도시가 문화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보다는 큰 도시는 2개밖에 없어요. 부천시까지 합치면 3개 도시인데 그렇다고보면 전주시가 꼭 지금 서둘러야 되느냐, 단장님께서 특구지정이랄지 이런 지정을 받는데 유리한 고지에 서자는 얘기같은데 더 급박한 것은 전주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나라가 문화정책이 잘못된 것이 문화관광부라든지 문화예술진흥원 이런데에서 쌍두마차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라북도에도, 전주시만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화원이 있고 전주 예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사람들이 열악한 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예총같은데는 경기장 구석에 있고 문화원은 시청앞에 5층 사무실의 협소한 곳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런 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설립되며는 나도삼씨가 지적한 것은 기본적으로 100억이 있어야 운영이 된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금년에 1억5천만원 예산을 세워주며는 전주시에서 90%이상 재정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봤을때는 재단설립의 문제점 두가지를 고민했어요. 기금운영에 관한 문제라든지 전문성 확보문제 이것을 읽어보니까 예삿일이 아닌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다 숙지하지 못한 마당에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