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효 의원 발언

세정과장 유창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작년까지는 6월 30일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5월 31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에 따라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과표 경감을 통한 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 조례 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감면 조례 안을 상정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고자 안 제25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 안이 급박하게 내려와서 사전 입법예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주민에게 세부담 혜택을 주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했습니다. 설명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을 설명드리면 제1조의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조의 적용 시한은 금년도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표준 조례 안이 시달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으로부터 기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으로써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가 인상 토지에 한하여 과표 경감을 통해 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박진광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항입니다. 야외무대를 추가하고요, 나항, 사용허가 시간에서 한 시간 공백을 없애 주는 것이고요. 다항, 사용료 감면 대상에 야외무대를 추가한다. 라항,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항,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바·사항은 구비된 시설의 서식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 안은 별도 첨부드렸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도 별도 첨부드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발췌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련 사업 계획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위원회 참석 수당 2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제안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현행 포천시 반월아트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문이 첨부되었습니다. 허락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설명을 위해서 11쪽,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11쪽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신·구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3조의 사용범위 현행의 개정안을 보시면 야외무대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첨부 추가되었습니다. 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오전이 "8시부터 12시까지" 되어 있는데, 개정 안은 "8시부터 13시까지"로 되어 있고요, 오후는 "13시부터 17시까지"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13시부터 18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11조, 사용료 감면 사항입니다. 1항1호에 아까 설명드린 야외무대가 추가되어서 그것은 무료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신설 조항입니다. 20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월아트홀 운영위원회 제1항, 반월아트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반월아트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호, 기획공연, 영화, 전시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2호, 그밖에 아트홀 운영에 관하여 시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호, 시의회 의원(해당 상임위원 중). 2호, 포천문화원장. 3호, 문화·예술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항,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2호,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6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항, 위원이 사망, 질병, 장기 출타 및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8항,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참석 수당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 9항,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연관리담당으로 한다. 역시 신설된 조항입니다. 21조, 입장료 징수 및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 기획공연, 기획전시, 영화상영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입장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3항, 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그 다음에 22조 현행과 같고, 23조도 같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서식에 부과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현행 하단부 기본시설에 보시면 전시장 밑에 공란인데, 그 다음에 야외무대를 아까 설명드린 대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장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시설 및 설비사용 내역서가 되겠습니다. 현행에 핀스포트라이트 우측으로 보시면 신설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장실의 냉·난방이 되어 있어서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 좌변에 신설란이 쭉 있습니다. 그 우변을 보시면 PAR 64, PAR 46 이거 조명기구입니다. 구경을 얘기합니다. 스트로버, 무빙라이트, 밀러볼, 블랙라이트인데, 이것은 구비된 조명기구를 추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 하단부 음향 반사판을 보시면 대·소공연장에 다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측에 보면 소공연장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저희 소공연장에는 음향 반사판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녹음란에 보시면 릴테이프가 있는데, 이런 기종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기록매체가 별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릴테이프를 삭제하는 것이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LCD 프로젝트를 대·소공연장 모두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현행 좌변 언더라인을 보시면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요일 오후 및 야간"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앞에 조례와 부속된 첨부서류에 대한, 첨부물 별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 반월아트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반월아트홀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운영을 위해 반월아트홀 운영위원회 신설 등 현행 조례를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조에 보면 말이에요. 기존에 8시부터 12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13시까지로 하고, 오후에도 17시까지 되어 있는 것을 18시까지로 했는데, 그러면 그 사용시간이 한 시간씩 늘은 거네요?

예, 사실상 늘어납니다.

먼저 같은 경우에 12시까지 했을 때 1시까지 한 시간 공백 기간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기간에 특별히 준비하고 해야 했던 그런 필요성은 없었나요?

특별하게 준비되거나 추가 소요되는 것은 사실상은 없는데요, 저희가 통상 오전, 커먼(Common) 운영하는데 13시까지 운영하고, 또 18시까지 운영하고, 그런데 이제 낮 시간대가 길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용을 바꿨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13시나 18시까지 했을 때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까요?

엄격히 말씀드리면 냉·난방 할 때 좀 더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통상 저희가 시간대 운영이 지금 국민생활이 통상 그 기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다음에 신설된 조항 쪽에 보면 21조에요, 입장료 징수 및 수입 상황에 보면 “기획공연, 기획전시, 영화상영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장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를 어떠한 상황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 있겠고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또 있습니다.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게 우선 마음에 걸립니다. 현재까지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시설, 특히 저희는 여태까지 시설 위주로 사용해 왔습니다마는 시설에 계신 분들이 무료입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요. 그랬는데, 이 조항은 사실은 그런 분을 염두해 두고 저희가 문을 하나 열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문광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이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입장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었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범위에 대한 인원수 파악이라든가, 우리 시민 중에서 그러한 과정은 철저히 확인을 해보셨는지요?

예, 우선은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가족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합치면 만여 명 됩니다.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에 대한 배려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사실은 시설 쪽에만 조금 혜택을 봤었습니다. 지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같은 아이들이 어린이 프로를 선호합니다.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이 나름대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 더 개방을 하는 차원에서의 이 부분을 명시하시려는 의도가 상당히 있으신 것 같은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 쪽에 본 위원이 지금 예견되는 부분이 성인이라든가, 노인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료입장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린이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한 만여 명 이상, 지금 만여 명이라는 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자녀들까지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될 것 같은데,

합한 숫자가 그 정도 됩니다.

자녀 수를 합한 숫자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먼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어린이 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1회 공연을 더 해도 되지 않나 이런 감을 잡았었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운영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어린이 프로인 경우는 보통 두 번, 세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태까지는 입장료 징수조항이 없어서 사실 홍보도 덜 되고요, 저희가 이제 시설에 있는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했는데 이게 만일 공개가 되고 홍보가 되면 우려되는 바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부분이 확대된다면 유료화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저희 역시 이 조항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열어서 무료입장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나름대로 규칙에다 5% 범위라든지 이런 조항을 넣으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21조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포천시 반월아트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포천시 반월아트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안 제21조1항에서 명시한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입장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오각균입니다. 포천시와 중국 화이베이시 간의 국제 자매도시 결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국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인적·물적 교류 등 다양한 우호 교류 협력을 통하여 상호 견문과 이해의 폭을 넓히며, 공동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 10월 11일 우호 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활발하게 교류 중인 중화인민공화국 화이베이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실질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와 화이베이시 간에 8회에 걸쳐 상호 방문이 이루어졌고, 한·중·일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와 포천 아시아 미술제 참여 등 교육·문화·경제 부문에 실질 교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화이베이시에서는 이 자매결연을 위해서 중국 인민대회 우호협회의 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주요내용입니다. 체결시기 및 방법은 오는 9월 7일 오후 6시에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 야외무대에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주최 제7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 회의에 양 도시 대표가 참가하여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단에 관련 법규와 2쪽에 교류상황, 3쪽에 교류계획, 4쪽에 화이베이시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와 중국 화이베이시 간의 국제 자매도시 결연 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0월 우리 시와 우호 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8회에 걸쳐 상호 방문 등 활발하게 교류 중인 중국 화이베이시 간의 보다 더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사업을 위해 도시 간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자매결연을 통하여 양 도시 간에 상호 이해와 문화·예술·교육·청소년·행정·경제·농업 분야에 대한 교류를 통해 포천시의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계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국제 간에 자매결연을 맺는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지금 현재 기위 조병산시와 중국과의 교류한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여타 도시와 한 내용을 보면 처음에 접근은 자기 도시에 맞게끔 저희 포천시에 접근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 우리 포천시에 있는 기업을 자기네 도시로 유치하는 조건에 먼저 접근을 해 왔다. 저희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문화,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교류를 먼저 점진적으로 시작해 가면서 경제 분야도 서로 상호 간에 통상 분야서부터 시작되면서 기업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했기 때문에 조병산시와도 저희가 기본 취지가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병산시에서 저희 측에 저희는 계속적인 교류를 요구했지만 그쪽에서는 일시 중단한 상태로 있는 예로 보아서,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화이베이시와 같은 경우 문화, 교육 이런 교류를 점진적으로 시작하면서 거기에 신뢰도, 그 다음에 지금 화이베이시 같은 경우는 우호협회의 승인을 받아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2개 자치단체 이상 하고는 교류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벌써 그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결연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해외 자매결연 도시가 또 있지요?

일본에 호쿠도시가 있습니다.

호쿠도시가 전에 다까네정이 합쳐져서 된 데가 호쿠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에는 그러한 해외와 자매도시가 몇 개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나요?

우리나라에는 그게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병산시와의 자매도시 추진 과정은 고려를 않고 계신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우호교류 협의는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진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틀려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래무시하고 관계는 어떻게 정립을 해나갈 건가요?

래무시하고도 현재 화이베이시에 버금가도록 상당히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이나 10월경에도 래무시도 저희가 국제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방한단을 보내는 방안으로, 저희가 또 초청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교육 교류를 해가면서, 또 경제 교류로 이어져서 실질 교류 협력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하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도시하고 자매결연 후의 차이점은 우선 저희가 시발점을, 상호 교류를 실질 교류 협력사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시발점을 설정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선 저희가 관계 공무원을 1년 단위 이상으로 파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 공무원이 거기 가서 실질 교류, 양 도시가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인지 파악하게 되고, 또 양 도시에 보고함으로써 쉽게 실질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교류를 점점 증진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보면 중국의 화이베이시나 래무시나 조병산시 다 다녀오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자매도시 간, 우호도시 간에 추진 과정을 보면 이번에 한·중·일 청소년 축제 부분은 상당히 잘됐다라고 본 위원도 참석해 보고 그러한 부분은 교류가 상당히 잘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또 문화·예술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국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여러 군데 추진하면서 경제 분야, 첫째 목적은 경제 쪽으로 상당히 뒀던 것 같은데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실적은 갖고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나타난 실적은 없습니다. 상호 의견교환 정도는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지금 우선 지역산업과 쪽에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무역상담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관련 우리 우호도시들이 참가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바이어도 참여해서, 우리 포천시도 교류를 하면서 그쪽에 도움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내다 팔 수 있는 통상 쪽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실질 교류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까지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포천시와 국제 우호도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도 있고, 먼저 남미 쪽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국제적으로 또 저기 벨로루시공화국이라든가 각양각색으로 전세계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 쪽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의 어떤 행동을 하는 과정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올해의 목표는 어느 도시와 어떠한 과정을 추진하고 이러한 계획이 잡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관련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일단은 국제교류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을 해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실질 교류 협력이 되도록 하는 계획을 완성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기회가 닿으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화이베이시하고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8회에 걸쳐서 상호 방문도 이루어졌고, 또 관계 법령 등 문제점이 없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체결 장소가 말입니다. 양 도시 대표가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 포천시에 와서 우리 포천시에서 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장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이 체결장소가 공교롭게도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 야외무대에서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서 대표가 참가하여 체결,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된 배경?

이것은 교류회의에서 된 것은 그쪽 화이베이시하고 한·중·일 교류회의인데, 그쪽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포천시와 화이베이시에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국제화재단에서 볼 때 포천시가 국제 교류 협력사업을 상당한 수준에 이를 정도로 열심히, 그 다음에 우수사례로 채택할 정도로 우수한 기관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것은 전국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여서 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천시장이 또 우수사례를 발표하게 되었고, 화이베이시 간의 교류 상황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화이베이시장도 참가해서 거기서 도지사도 참석합니다, 물론. 그래서 거기서 “교류를 최고의 하이라이트 행사로 한번 치르는 게 좋지 않겠느냐”하는 제의가 와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던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