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가. 군정전반

덕산면 출신 이덕규 의원입니다. 오늘 제125회 임시회 군정질문 첫 질문자로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회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풍요롭고 살기 좋은 예산군을 건설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25회 임시회는 예산군의회 제4대에 군정질문 마지막 회기입니다. 의미 있는 회기이니 만큼 살기 좋은 예산건설을 위하여 우리 다같이 노력하십시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10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간 머리를 맞대고 군정의 모든 정책을 검토 토론하여 잘못된 정책은 반성과 시정하여 해법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에 임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성의 있고 책임성 있는 현실에 맞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충남도청의 이전은 충남도민의 숙원이며, 충남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충남도에서 도청 이전에 따른 후보지 선정 기본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중에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하여 천안과 아산, 공주, 부여, 청양, 서해안권역 시·군이 연계하여 유치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도 지난 2002년부터 홍성군과 연계하여 충남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만 그 유치활동이 미약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치 추진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문화관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3기 박종순 군수님의 군정방침에 의하여 경영행정추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경영관리실을 신설하는 등 많은 의욕을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경영행정에서 조금도 나아진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도, 2005년도 경영수익사업 발굴현황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매년 덕산에서 개최되는 매헌문화제는 우리군에서 가장 큰 문화행사로서 군민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행사로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향토행사로 안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헌문화제가 전국적인 행사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국·도비의 증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헌문화제 도비 증액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봉면 출신 이한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군수님과 실·과장님! 그동안 열의를 다하여 21세기 꿈과 희망을 주는 군정을 추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군정질문 그동안 추진해 온 군정전반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앞으로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하여 소상히 밝히는 한편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분발을 촉구하고 대안제시를 하며 이해를 구하는 가운데 군민과의 대화의 장으로 아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자치단체에 사느냐 죽느냐를 가름하는 중요 부서로서 모든 행정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실장님의 책임성은 실로 막중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관행적인 행동이나 마인드로 대처하다가는 영영 되돌릴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시대변화에 적극 대처해서 미래지향적 사고를 가지시고 대처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3기 때 줄기차게 장항선 선형 개량사업의 예산구간의 불합리성에 대해 얘기한바 있습니다. 철도청 1안, 2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힘에 밀려 제3안으로 결정되어 건설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 됐음을 지적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국책사업을 백년을 내다봐야 하는 사업을 의회와 군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 한번 하지 않고 결정된 사업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것으로 압니다. 잘못된 부분 한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딴산 오가사거리 지하도 사업비가 84억 1,900만원의 사업비가 결정됐다 합니다. 군비를 7억 투자한다 합니다. 많은 사업비를 따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상권이 영원히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사업에 대해 장황하게 말씀들이냐 하면 다시는 이러한 국책사업에 대해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함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충청서해선 철도계획이 수원에서 예산까지 있다는데,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상 지원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문화관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은 웰빙시대의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치단체의 문화수준을 가름하는 부서이고 경영수익개발 등 막중한 임무를 해야하는 실장으로서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족음악원 지원현황 운영실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민족음악원 이광수 원장은 사물놀이 대가이며 창시자입니다. 그 유명한 국보적인 인물로서 예산 고향으로 내려와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외로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폐교된 학교를 임대하여 제대로 시설투자를 할 수도 없고 예산학습당으로서 열악한 시설은 물론 현재는 재임대 계약조차도 못하고 유보상태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그 유명한 명인을 안정된 여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임대하고 있는 곳을 군에서 구입해서 그곳에 이광수 사물놀이 풍물전수관을 설립해서 안정된 가운데 예산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담당케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국제풍물제 예산 삭감으로 미치는 영향과 계속해서 대회 조직위원회 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덕산온천 2차지구 지주조합과의 마찰로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고객감동 만족서비스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임 후 획기적인 서비스 대책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상호교류를 통한력체제 구축으로 선진기술, 문화, 정보를 습득하여 행정에 접목함으로서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한 성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문화관리실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의좋은 형제 브랜드 및 상품개발 연구용역이 발주되어 진행중인데 추진상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문화관리실입니다. 예당저수지 주변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와 주변지역을 연계한 지구별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예당호 역사 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용역을 마쳤지만 현재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사업만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존성 복원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임존성 복원 정비사업은 수년간 추진되어 온 사업인데, 금년도에 종합정비 계획을 용역 발주한 것은 사업추진 순서가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봉수산리조트 민자유치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봉수산리조트 조성사업은 민자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이 2004년 8월에 완료됐는데 자연휴양림 해제 및 여러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본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하다고 합니다. 민자유치사업을 조기 착수할 대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시면 출신 강연종 의원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군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2005년도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생각지도 아니한 엄청난 시련을 맞이하게 되어 매일 근심 어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광시, 대흥 주민들은 늘 예당저수지로 하여금 생활에 큰 불편을 겪으며 살아왔으며, 언제쯤 이 저수지가 필요 없게 되어 옛날 옛적 그 시절처럼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으며 살아갈까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국토관리청에서 예당저수지를 현재에서 1.5m 증고 한다는 소식을 접하곤 늘 근심 어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연판장을 돌리며 탄원서를 받고 있으며, 군 의원이나 집행부의 강력대응이 미흡하다며 행정기관에 대한 엄청난 비난과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8월 29일에는 시름에 찬 광시, 대흥 주민 대표들이 대전에 있는 국토관리청을 항의 방문하여 향후 계획과 수몰지역에 대한 대책을 설명 들은 바 국토관리청의 답변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들의 답변인즉 홍수가 나서 상류지역이 수몰이 되었을 때 침수되는 가옥과 시설물에 대해서 그때 가서 파악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답변은 상류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계획 없이 일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삽교천유역 농경지를 홍수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예당저수지 상류에 사는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봐야 할 것입니다. 인명보다 농경지를 중요시하는 국토관리청에 맞대응 하여 우리군은 농경지보다 인명을 중시하는 대응전략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만일 국토관리청에서 예당저수지를 1.5m 증고 하였을 때 저수지 상류뿐만 아니라 예산군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볼 것입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에 사는 사람들은 농경지는 물론 삶의 터전을 잃고 정든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일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10만도 안 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지만 만일 이 계획이 중앙으로부터 확정되었을 때 저수지 상류의 광시면과 대흥면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군의 미온적인 대응에 엄중 항의하며, 이에 대한 우리군의 확고한 입장과 향후대책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문화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2002년 뜻하지 않은 산불피해로 인하여 광시면 대리에 있는 군유림이 소실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이곳에 골프리조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제까지 군과 민이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그 지역출신 의원으로써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 때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께서는 이에 대한 군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술면 출신 이석원 의원입니다. 먼저 공통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실·과 대부분이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실적이 미흡하며,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없는지 유사위원회와 통·폐합 운영 가능한 위원회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군정홍보를 위한 전광판 설치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을 시각적이고 신속하게 알리기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1억 2,000만원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시공이 늦어지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 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문화관리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덕산온천지구내에 체험형 미로공원을 기금사업으로 조성하여 관광지를 활성화하고 경영수익을 도모한다는 계획이 보고된바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께 담장없는 녹색 도시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담장없는 녹색 도시공간 조성사업은 도시공간을 자연 친화적인 녹색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군민의 정서함양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우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현재 대흥, 봉산, 고덕면사무소와 예산중학교 등 공공시설과 일부 주택에서 사업이 완료된 것을 보면 시각적으로나 정서적인 효과가 커서 본 사업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자발적인 군민 참여의식이 요구됩니다. 대안으로 시범지역 또는 시범마을을 점령하여 예산지원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마칩니다.

이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공통사항부터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및 명시·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9건에 258억 8,800만원, 2004년도에는 8건에 162억 5,600만원 계속비사업으로 책정되어 추진하고 있는바, 신규로 책정된 추사기념관 건립 및 신암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제외한 6건은 2004년 정부 예산제도의 변경에 따른 국비지원이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단위 사업별 집행실적과 재원 확보 등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도 단위 사업별 이월사유 및 앞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두 건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선도적 행정혁신 및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에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의 원동력인 혁신 역량을 발굴하여 분권형 자립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비능률의 업무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고객편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난 2월 지역혁신협의 운영 조례제정,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 지원과 일하는 방식 40건 과제발굴 등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시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연말까지 지역특화 전략사업 발전 방안 연구용역 완료 계획으로 보고했는데, 군의 구상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특히 지역혁신 특화시범사업으로 예산사과산업이 세계의 명품화 예산의 명품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구호와 형식에 치우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항선 복선 전철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장항선 복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말 준공 목표로 천안에서 온양온천역까지 16.5㎞를 연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온양온천역에서 예산군을 거쳐 홍성역까지 47.5㎞를 연장하여 주실 것을 홍성군의회와 지역국회의원과 연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건의 협조 요청한바 긍정적 답변을 들은바 있으나 이후 이렇다할 후속 계획도 없는 실정으로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식의 소극적 행정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침체되어 가고 있는 우리군의 새로운 활력을 되찾는 기회가 되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지역민의 여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한 건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각공원 정비 및 예당호반 야외영화 상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관광지내 조각공원 건립을 위해 7억 1,0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가로등 설치를 위해 5,47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은 없는지, 불편이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공원 내에 자생하고 있는 왜송나무에 대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제거 후 대체 묘 식재를 모색하고 있는데 대체 식재할 계획은 없는지? 예당호반 야외음악당에서 군민들의 큰 호응 속에서 야외 영화상영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사기가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으로 매번 화물차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먼저 공통질문 두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공무원 제안 특수시책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두 가지씩 확인한바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수시책으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담당공무원들이 제안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 한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사업을 통해 개인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의 토지를 매수하다보면 사업용 외에도 더 과대하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매입하게 되는 토지들이 있는데 활용하지 못하거나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다시 주민으로부터 재 매각을 요청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매각의사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군 혁신클러스터의 구상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에 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출생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예산군에서도 출생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산군에서 출생한 어린아이가 예산군에서 성장하고 교육받고 산업에 기여하고, 그리고 노후도 예산군에서 보내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 정도의 혁신클러스터를 구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분야에 혁신클러스터로 예산군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이 노후까지 예산군민으로서 살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자치경찰제가 실시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에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어느 분야에 몇 명 정도가 예산군에서 관리하는 경찰관이 될는지 분야와 인원과, 그리고 또 그 인원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지역축제와 열차여행과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에서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는 각종 축제 중 상징적인 것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이런 축제가 전국 철도망을 이용해서 전 국민이 방문하셔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연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하고 있는 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이 새로이 중앙정부사업을 통해서 지방정부에서도 시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경영문화관리실에서는 어떤 분야에 문화역사마을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 지정문화재 지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문화재는 국가와 도지정 문화재는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자치단체에서도 문화재를 발굴하여 대규모 집중적인 문화재에서 소규모 분산적인 문화재를 만듦으로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예산의 다양한 시설을 방문하게 하고, 또 교통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예산군 전체가 문화재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지정문화재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께 묻겠습니다. 지적 불부합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불부합은 개인소유의 토지나 공공소유의 토지에도 많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번은 있되 토지가 없고, 토지는 있되 지번이 없는 그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예산군에는 지적 불부합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지적 불부합 토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께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는 토지종합정보망 계획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박종순 군수님과 실·과장님 그동안 군정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유난히도 무더운 더위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환절기 건강을 빌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게 습니다. 내포 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은 200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0년 동안 내포지역 6개 시·군에서 총 사업비 1조 505억원이 투입되어 3개 분야 11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우리군 지역사업으로서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사업과 예산군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내역은 무엇이며, 현재 사업별 예산확보 상황과 사업추진은 어떠한지,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 청사 이전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 청사 이전은 민선 3기 군수 공약사업이며, 우리군 최대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로 2002년도 4월 신축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을 발주를 시작으로 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나 그 추진 상황이 매우 미온적이어서 매년 군정질문시 군 의회로부터 많은 촉구와 질타를 받아 왔습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 군민의 공동관심사인 군청사 신축후보지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군정에 대하여 군민의 불신을 야기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의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후보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제거하고 군민의 불신에서 벗어나 우리군의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군청사 신축후보지 결정을 명확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문화관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덕산온천공 매입은 온천수 공동급수체제를 확립하여 온천수 남용을 억제하고,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 11개 온천공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매입실적과 향후 매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년도에 명시이월 된 7억 2,000만원과 200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3억원 등 총 10억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년도 내에 집행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시행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실시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실시후 부동산 거래 현황을 알고자 하니 월별 토지거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수님 초두 순시 당시 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이 몇 퍼센트나 추진되고 있으며, 미흡한 점은 연말까지 대책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문화관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추사기념관 건립에 대한 대책과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사기념관 건립에 대해서는 경주 김씨 문중에서 추사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토지 1,600여평을 예산군에 기부체납을 하였는데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그곳에 타당치 않다는 견해로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바 우리 경영문화관리실에서는 건립추진위원회에 몇 번을 방문하여 협의회 위원들과 얼마나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만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님입니다. 공통사항 두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배정범위 지출한도 초과내역 및 전용현황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면 지출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 종합감사지적사항에 보면은 2004년도 예산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에서 지출한도를 초과한 바 초과내역과 그 원인이 무엇인지, 초과된 예산은 어떤 과목에서 전용을 했는지, 전용한 과목이 미 집행사유는 무엇인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 행정재산 미등기 추진실적입니다. 각종 사업과 관련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해야 함에도 2004년도 10월 현재 3,442필지가 미등기 상태였습니다. 2004년도 행정감사 지적 후 2,700여 필지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건설과는 2004년 10월 현재 2,574건이라는 많은 건수가 있었습니다마는 2,019건을 해결해서 78%의 등기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시일이 경과되면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아직 정리하지 못한 7,029필지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2005년도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받은 내역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도 우리군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중 53%나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재원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권위질서 확보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하여 자구노력에 의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우리군이 받은 인센티브 및 페널티 내용과 금액은 얼마나 되며, 패널티에 대한 보완 노력은 해 보았는지? 노력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불리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문화관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추사문화제 행사비 증액에 따른 행사 추진계획을 우리 고장이 낳은 추사 김정희 선생의 예술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 전국휘호대회가 제16회를 맞아 일반부 장원을 문화관광부장관상에서 국무총리상으로 격상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한바 차질 없는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 추진계획을 물었습니다만 간담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은 약하고 치밀한 계획 하에 전국적인 행사로 각광을 받는 훌륭한 행사가 되도록 하시기 바라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입니다. 먼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 위원회는 11개가 있습니다. 먼저 군청사 신축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2004년도에 세 번 개최를 했습니다. 또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금년도에 3월 30일과 6월 28일날 두 번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예산군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금년도에 다섯 번 해 가지고 여기서 주로 오가면 농업인상담소 용도폐지 및 철거 건과 국유재산 덕산스파캐슬 콘도회원권 취득권 이런 것을 다섯 건 위원회를 했습니다. 예산군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황문섭 판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과장들 또 의원님들 재산등록 하는 사항 심의하는 것인데, 금년도 5월 30일날 한번 했고, 10월 달에 또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산군 홍보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두 번 군정주요시책 운영방향 등 홍보를 위해서 두 번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예산군 관용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직무태만 무사안일 한 사례로 징계위원회위원회에 회부되면 관용심사위원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의 계획수립 및 운영방향, 또 재원조달 및 투자사업 이런 것을 하는데 금년도 10월 달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예산군 투·융자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로서 금년도 6월 17일날 심의를 한 결과 적정이 4건, 조건부 4건 심의를 했습니다. 예산군 채무상환기금 상환위원회는 채무상황에 대한 기금 적정심의인데 금년도 11월 달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는 금년도 2월 22일날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액에 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는 내년도 학술용역비 3,000만원 이상, 또 종합기술용역 및 설계용역 2,000만원 이상, 공사예정금액은 10억원 이상에 대한 내년도 예산에 관한 것을 금년도 10월 달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청유치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청이 우리지역 유치를 위하여 지대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충청남도의 추진현황은 금년도 7월 20일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8월 29일에는 도의회 제190회 임시회에서 도청이전 추진위원회 위촉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서 확정되는 등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같은 추진절차 및 방법을 준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작업이 본격화되고,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 및 이전작업을 총괄하게 되는 추진위원회는 실무기구인 추진지원단은 10월중 발족 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9월중 발족식과 함께 민간위원장을 선임하고,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협정식을 시·군과 체결할 계획에 있다고 했는데, 오늘 대전일보 신문 보니까 이 시장·군수 동의안 받는 것을 내년 2월 내지 3월로 또 연기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을 대전일보 난 것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된다면 상당한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와 추진 지원단이 각각 발족되면 10년을 끌어 온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작업은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입지기준과 평가기준, 세부평가항목 및 평가항목의 가중치 기준 등을 공개하는 공청회를 10월중에 연다고 그랬습니다. 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충청남도의회에서 16명, 시장·군수가 각 16명을 추천하고, 민간전문가 38명을 포함한 70명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추진위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평가지침에 따라 최종예정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를 이렇게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공동 후보지를 제출한 홍성군과 나아가서 서부 6개 시·군과 연대해서 사활을 건 도청유치 활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7, 8월중에 추진하였던 유치활동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향후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를 위해서 예산·홍성군 도청유치추진위원회 간담회를 두 번 실시를 했고, 7월 28일에는 서산시청에서 서부권 7개 시장·군수가 서해안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해서 도청은 일단 서부권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또 8월 19일에는 우리군청에서 예산·홍성군의회 의원님들이 도청유치를 위해서 양군이 전 군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자는 그런 합동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8월 22일에는 홍주문화회관에서 충남도청 서해안지역 이전을 위한 심포지엄이 이렇게 개최를 했는데, 이것은 충남 서부지역 7개 신문사 주관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버스가 6대나 가서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청 유치활동을 더욱더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대 교수인 윤준상 교수로 하여금 타당성 입지의 유리성을 홍성군과 예산군에 합동으로 도청유치추진위원회에서 1,000만원씩 양군에서 부담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같이 유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고, 9월중에는 우리 예산군에서 또 도청유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청유치 심포지엄을 먼저도 홍성군에서 해보니까 서산하고 당진에서, 또 보령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9월 달에 하는 것은 과연 서부지역으로 해서 그분들이 올 것인지 이것도 신중히 생각을 해서 홍성군과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심포지엄을 그분들을 다 초청해서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또 안 온다고 하면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개최하기 전에 충분히 상의를 해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이 수도권 서부와 서해안 지역을 잇는 물류철도망 구축계획인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 조기확정을 위한 우리군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해안 철도건설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경기·충청권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해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에서 예산을 연결하는 총 75.5㎞에 2조 3,000여억원이 소요되는 산업철도 복선, 당초에는 1999년 국가기간교통계획망과 2000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의거 2020년 이후 중장기 검토대상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택·당진항, 아산만권 산업단지를 비롯한 배후 산업단지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서해선의 조기건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2004년 11월 21일 세기국가철도망 구축 기본수정 계획에 포함되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조기 신설 계획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해선 철도는 어느 특정지역이나 주민들의 편익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원활한 물류소통을 위해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초광역 사회간접자본입니다. 따라서 서해선의 조기신설을 위해서는 우리군의 독자적인 대응보다는 인근 시·군지역과 충청남도를 비롯해서 타 광역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조기건설의 타당성 입증을 위한 자료수집과 지역여건 설명, 건의 등 공동대응이 꼭 필요한 사안으로써 그동안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 결과 2005년 1월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서해선 산업철도를 기획예산처의 2005년도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을 신청해 놓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은 조기신설 확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서해선 철도 영향권에 포함되는 인근 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충청남도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와의 공동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 이한두 의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2004년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묶어서 지원토록 변경되어서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1월 18일까지 59개 단체 8억 2,045만 9천원의 사업비를 신청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지원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41개 단체에 3억 8,025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원했고, 6개 단체에 1,720만원을 증액 지원하였으며, 9개 단체에 3,180만원을 올해에 신규로 지원하였고, 3개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줄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보다도 오히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신청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치 평균을 내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하기 전까지는 얘기를 하더니 딱 지원신청이 결정되니까 오히려 저희들 부서에서는 상당히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딱 지원 결정을 하니까 그 뒤로는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서 내년도 것을 지원 받아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에 도시와의 자매결연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현황으로는 1996년에 경기도 안양시와 자매결연을 했고, 2003년에는 낙스빌시와 2004년도에 서울시 서초구와 그리고 금년 7월에는 성북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국내 도시로서는 안양시와 매년 농촌일손돕기, 농·특산물 판매행사 등의 교류를 통하여 우리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안양시민 축제행사에도 농·특산물 전시 판매에 참여키로 안양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서초구와는 매월 말경 구청광장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행사를 통해 관광홍보 및 우리 농·특산물 알리기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상호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북구와도 축제나 명절시 농·특산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원시설 유치로는 서초구는 응봉면 후사리에 청소년수련원 부지를 10월중에 매입할 예정이며, 성북구는 덕산면 대치리에 수련원 부지를 매입한 후 도시계획변경 입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국외 도시로써는 미국 낙시빌시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중학생 15명을 대상으로 3주간의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참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수생 중 4명이 연수를 훌륭히 마쳐 올 4월에 테네시주지사가 주는 우수증서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 도시간 학생교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관련 분야의 학문적인 교류를 위해서 공주산업과학대와 테네시주립대 농과대학과의 자매결연도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본 가나자와시와는 올해 6월에 문화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서 군수 일행이 가나자와시를 방문하여 상호 문화축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점차 문화, 예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금년 10월중에 가나자와시장이 전주를 방문하고 예산군에 이렇게 오실 의향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급속히 하나가 되어 가는 지구촌의 세계화, 지방화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경제, 문화, 관광 등 각 분야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국토관리청의 예당저수지 1.5m 증고 계획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당저수지 증고에 대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삽교천 유역의 특성과 관련 홍수상황 및 수해원인 등을 분석하여 치수계획 기본방향 설정 및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삽교천 유역 종합치수계획을 수립코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2년 5월부터 용역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 6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때 우리군측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당시 설명내용을 보면 삽교호 배수갑문 증설, 무한천 합류부 개선, 예당저수지 여수로 증설, 예당저수지 하부지 설치 등으로 예당저수지 1.5m 증고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2005년 7월 21일 우리군 제1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시 예당저수지 1.5m 증고에 대한 계획을 그때서 알았습니다. 주민설명회 당시 주민들이 일부지역 수몰, 도로침수 등을 이유로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으며, 군에서도 예당저수지가 증고 될 경우 대흥면 및 광시면 소재지 일부 수몰, 저수지 주변 주택, 농경지, 도로 일부 침수 등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할 뿐만 아니라 우리군 인구의 60% 이상이 예당저수지 하류에서 생활하고 있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예당저수지 준설, 삽교호 배수갑문 보상, 무한천 하폭 증폭, 제방 증고 등의 대안과 함께 1.5m 증고에 분명히 반대하는 의견을 2005년 7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건설교통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예당저수지 1.5m 증고에 반대하는 우리군의 입장을 전달하고, 삽교호 배수갑문 증설 6련과 무한천 합류부 개선과 예당저수지 준설과 저수율을 낮추는 대안을 제시해서 홍수, 침수 피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군정홍보를 위한 전광판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주요군정과 군민생활정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3칼라 84도뮬로 표출되는 군정홍보 안내 전광판 가로가 4.78m와 세로 1.92m를 제작 설치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군민의 통행이 제일 많으며, 시각적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구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앞 노외주차장에 전광판 설치 대상지로 정해서 지금 위치는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제천을 갔다 오시고, 1억 2,000만원, 또 이런 크기를 가지고는 효과를 거수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자꾸 의원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더할 경우에는 1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2억 5,000만원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더 신중히 여러 가지 문제를 비교를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인지, 의원님들 말씀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것인지 이런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대로 위탁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자체운영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2005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출장방문 내역 및 사업비 확보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 관외출장 간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서울 중앙부처 등 열한 번을 갔다 오셨고, 여기 앉아 계신 부군수님이 여덟 번을 관외를 갔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아홉 번을 갔다 왔고, 기획감사실장은 여덟 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에서도 여덟 번을 갔다 왔고, 다른 실·과장들도 거의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영문화관리실에서는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7일까지 3회에 걸쳐서 도청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과를 경영문화관리실장 등 9명이 각각 방문해서 의좋은 형제촌 하는 사업비 5억원, 문화재 예산 3억원, 추사기념관 건립사업 5억원 등 총 13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준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도청 환경복지국 환경관리과에 방문을 해서 도립공원 개발사업비 2억원 지원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산업과에서는 무인헬기 구입비 4,000만원 확보와 4월 7일부터 8월 19일까지 수시로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를 방문을 해서 2010년까지 지원받게 될 392억 5,900만원의 FTA기금 확보를 위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덕산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사업비 3억원에 대해서 내년에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건설과에서는 1월부터 건교부 수자원국도로국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렇게 해서 궁평천 설계비 등 8건의 사업에 대하여 8억원의 예산을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내년 소방청사 보강 도비 7,500만원을 확보했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국회와 정부종합청사, 도청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수시로 방문을 했고, 3월 25일을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 53명과 간담회도 개최한 바가 있고, 그때그때 필요한 실·과장과 사업소장 방문을 하고 있고, 군수님과 부군수님도 수시로 안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도적 행정혁신 및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군은 지방행정 혁신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우선 공무원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공직자의 혁신 이해와 확산을 위한 혁신선도모임 구성, 간부공무원 혁신아카데미교육 이수, 또 군 산하 전 공무원 강사초빙 혁신특별교육 등 역량강화와 과제 발굴을 위한 모임과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모임을 통해서 제시된 행정혁신사항은 군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또 의전간소화계획, 주간업무보고 간소화 계획 등의 실천 가능한 과제를 발굴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행정혁신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특성화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혁신 시범사업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산·학·연 등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정보 등을 공유하면서 지역특성을 살리는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예산군 사과산업혁신체제 구축이라는 주제로 포럼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산업자원부에서 국비 2,000만원을 지원받아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에서 주관하고 군과 예산농산 영농조합법인이 참여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2005년 6월 26일 포럼위원위촉, 5월 30일 충주사과과학단지 등 견학, 6월 8일 포럼 개최, 9월중 종합보고서 작성 순으로 포럼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역특성화 사업개발을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특화전략산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수도권 전철 예산유치 추진상황입니다. 추진현황에 앞서 잠깐 장항선 구간 전철관련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에서 온양온천구간 16.5㎞ 복선전철화 및 온양온천에서 군산간 143.7㎞ 구간개량을 2006년까지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양온천에서 군산간 복선전철화사업이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 12월 30일 대통령, 국회의장,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청장 앞으로 천안에서 삽교까지 전철연장건의서를 제출하였는데 2004년 7월 대통령 충청남도 순방시 같은 내용을 건의하였고, 2003년 12월 29일에는 예산군개발위원회를 독려해서 대통령, 건설교통부장관, 지역국회의원, 철도청장, 한나라당 예산지구당 위원장, 열린우리당 예산지구당 위원장에게 1,000여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건의도 했습니다. 또한 2004년 하반기와 2005년 상반기에 아산시와의 공조를 위한 실무자 협의를 수 차례 가진바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 등 대도시와의 거리, 교통이용객 및 주변인구의 증감추세, 역세권 형성 가능성, 시가지와의 인접도 등 전철유지 여건이 아산시와는 여러모로 다르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는 당장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다각적인 유치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전철연장은 단순한 건의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른 바 비용편익비 즉 수입과 지출간의 대비가 1이상 다시 말해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야 일단 검토대상이 된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의 경우는 지난 2005년 5월에 저희들이 용역 가져온 결과물을 지금 1부 가지고 있습니다만 온양온천에서 신창 및 도고온천까지 전철연장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신창은 2.11, 도고는 0.95로 나와 건교부에 건의하였는데 건교부에서 다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재용역 한 결과 신창은 1.81, 도고는 0.88로 나와서 도고도 안 된다는 철도청으로부터 아산시가 지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원칙적으로 신창은 연장검토대상이 되고, 도고온천은 검토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변인구와 밀집도, 통행객 등을 감안할 때 신창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반면에 도고온천 연장은 아산시 스스로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당분간 도고온천까지 전철연장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경우도 현재 삽교까지 연장건의를 하였고, 홍성도 역시 홍성까지 연장건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비용편익 분석용역을 한다면 우리군이나 홍성군도 연장가능성이 매우 낮게 나타날 것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예상이 되거든요. 또 한가지 도고온천까지 연장되는 경우로 가정했을 때 도고온천역은 전철차량이 머물고휴식하고 숙박할 수 있는 소위 주박시설을 할 수 없는 고가역이기 때문에 주박시설이 가능한 신례원이나 예산역으로 자동 연장되어야 된다는 논리를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재고할 점은 신례원역이나 예산역까지 전철이 연장될 경우 군민의 교통편의는 증대되는 반면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과 우리군에서 외지로 볼 일을 보러 떠나는 군민의 수를 비교예상 할 때 반드시 꼭 이롭지만은 않다는 그런 얘기도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군민 편의뿐만 아니라 우리군에 이익이 되기 위하여는 삽교 또는 홍성까지 연장되어야 산업시설 입지, 외래관광객 유치 등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체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우리군 전철연장 유치전략으로는 비용편익분석이 아닌 낙후지역, 개발미흡지역에 대한 균형개발차원의 사회적,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교통환경연구원이나 한국자치경영 평가원연합회 등 전문용역기관의 자문을 받아 삽교 또는 홍성까지 연장 타당성 용역가능 여부를 지금 홍성군과 같이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고온천까지는 아산시 스스로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된다고 했으면 저희들이 탄력을 더 받을 텐데 입장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성군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비용편익분석을 어떻게 1.00이상으로 올려주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좀 인근 군과 같이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금말씀드린 대로 아산시, 홍성군과도 공조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일부 의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는 지속적인 건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은 5월에 결과물이 나온 아산시의 그 용역 결과물을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거기서 1.00이상만 나오면 탄력을 받아서 상당히 일하기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그것이 0.88로 나오는 바람에 상당히 저희들도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산과 예산과 홍성이 공조를 해서 이것을 더 좀 한번 용역을 준다든지 다른 문제를 검토를 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예산군 혁신클러스터의 구상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군은 농업바이오 클러스터산업과 사과유통산업이 충청남도 지역혁신 5개년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군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혁신클러스터의 구상은 지역특성화사업 추진상황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에 가장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서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예산군 특화전략산업 연구용역사업을 지난 5월에 발주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주대 산업과학대학 주관으로 산업자원부에서 혁신포럼사업으로 2,000만원의 국고지원을 받아서 예산군 사과산업 혁신체계 구축포럼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충청남도 혁신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예산군 특화전략산업으로 제시되는 산업을 조속한 기간 내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예산군 발전에 주축이 되는 클러스터산업으로 육성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과산업 할 때 IT산업도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이 천안·아산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더 검토를 해서 이렇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기덕 의원님께서 또 지방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치경찰제는 2006년 하반기에 시범실시 된 후 2007년 하반기부터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를 설치할 예정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자치경찰법제정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항은 자치경찰대장은 총경 내지 자치경감으로 임명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비권력적 치안서비스인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단속, 교통소통·단속, 지역행사경비 업무와 식품·위생·환경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준비사항으로는 2007년도 상반기까지 시범실시 후 자치단체별 조례로 제정해서 선택 도입하게 되므로 도래된 준비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또 시범실시 기간 중에는 도입여부와 도입시의 준비사항을 구상하겠습니다. 지금 요약해서 나온 것을 보면은 식품·위생·환경 등의 17종의 특별사법경찰사무를 군 단위에서는 3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대장이 또 총경으로 되느냐 경감으로 되느냐, 또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소요사업비도 인건비부터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것은 약 15억원에서부터 한 5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비용을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태의 추이를 봐가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군청사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 4월 군청사 신축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2001년 8월 군청사 신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2년 12월에 군청사 신축후보지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당초 6개소의 신축 후보지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현재 3개의 후보지로 압축이 된 상태입니다. 2004년도 7월에 제2차 연구용역을 통해 3개 후보지에 대한 주민선호도 설문조사와 입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청사 이전 문제는 타 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주민들의 많은 관심속에 지역간의 유치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의 하나로서 자칫 경솔한 추진과 선택으로 지역발전은 고사하고 지역 주민간 많은 갈등과 불신이 야기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주민들의 의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주변여건과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용역결과를 종합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청사 이전이 우리 예산군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군의 내적 역량을 총 집결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천안·아산권 신도시 건설, 도청이전 추진과정 등 우리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외적인 요인들의 변화를 반영해서 앞을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곳으로 군청사 최종후보지를 결정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후보지가 결정되고 의회 승인을 거치면 여러 단계의 행정적, 실무적 과정을 또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늦어진 이유는 후보지 중의 한 가운데인 산업과학대학부지가 대창건설에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이 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군청사 후보지는 팔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않겠다고 하면은 다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과 여러 가지 조율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지금 아직 합의점에 도달하진 않았습니다만 후보지 중에 하나로서 산업과학대학 부지를 싹 없애고서 두 개의 후보지만 가지고 또 결정할 수 없는 문제고 이런 어려운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합의점이 찾아지는 대로 후보지 중의 하나로 살려놓고 세 개의 후보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으로 우리군 시행 사업과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분한 세부사업별 예산확보 내역과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종합개발계획이 2004년 12월 9일날 확정 고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총 4개분야 46개 사업이 우리 예산을 비롯해서 보령, 홍성 등 6개 시·군지역에 1조 505억원의 사업비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개년에 걸쳐 추진될 계획입니다. 46개사업 중 우리군 사업은 문화유적 정비분야의 내포보부상촌 조성 등 3개 분야 11개 사업에 4,314억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군 11개 사업중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관사업이 내포권 연계 도로 확·포장 1개, 충청남도 소관 사업이 내포보부상촌 조성과 가야산 순환도로 2개, 예산군 소관사업은 남연군묘 정비 등 나머지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부사업별 예산확보내역을 보면 충청남도 시행 가야산 순환도로사업이 30억원, 우리군 시행사업 중 임존성 복원정비 1억 4,300만원, 대흥동헌 효제비 정비 1억원, 대련사 정비사업 6,000만원, 봉산 사면석불 정비 7,000만원, 추사고택 화암사 정비 6,000만원, 봉수산자연휴양림 조성 6억원 등 총 7개 분야에 40억 3,400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 예산확보 계획으로 가야산 순환도로사업 95억원 등 5개 사업에 129억 4,600만원이 확정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12월 9일 종합개발 확정고시 후 2004년 12월 16일 관련 실·과 실무담당회의를 개최를 했고, 2004년 12월 24일 심대평 도지사와 내포지역 6개 시장 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금년도 2월 1일에는 예산군 문예회관에서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아쉬운 사항으로써 6개 시·군이 공통이 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우리군은 6개 시·군에 비해서 41.1%에 이르는 4,314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도로 관련사업비가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당연히 해줄 도로사업비를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토사학자나 읍·면, 또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더 좀 개발할 사업이 있으면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더 개발할 사업은 의회에 건의를 드려 가지고 그 사업도 추가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연두순방시 건의된 사업은 132건으로 예산사업이 105건, 비 예산사업이 11건, 현안사업이 16건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업, 비 예산사업 이렇게 지금 나뉘는데, 이것은 예산 사업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완료 및 추진중인 내역을 보면 당초 예산에 확보된 16건은 7억 5,680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됐고, 군수가 가지고 있는 풀에서 30건에 4억 4,300만원, 추경예산 10건에 5억 500만원해서 17억 480만원을 확보했고, 미 완료된 것은 49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차계획으로 추진할 것은 18건, 장기 계획할 것은 28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 관련되어 있는 것은 4건이 있는데 4억 6,100만원입니다. 처리가 아주 곤란한 것들도 4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류를 해서 완료된 것은 완료된 것대로 앞으로 예산 확보할 것은 확보하는 대로 최대한도 금년 추경을 또 하게 되면은 추경에도 확보를 하고, 내년 예산에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완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004년도 2005년도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받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 산정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받은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감축, 비정규직 공무원 감축, 경상경비 절감, 상수도요금 현실화, 지방청사 적정화 등 총 5개 분야로 나누어 적용을 받았습니다. 2004년도 인센티브 받은 내역을 답변드리면 경상경비 절감 부분에서 2003년도 2억 2,600만원을 절감해서 4억 9,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또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운영부분에서는 우리군이 현실화율 93.5%로 1억 4,700만원, 지방청사 관리적정화 부분에는,

저, 회의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 요구한 사항이 다 숫자니까 숫자를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래도 제가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잘 잘못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덕규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잘 지켜주시고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궁금했던 내용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덕규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하반기에 홍성문화원에서 심포지엄 할 적에 8개 시·군이라고 했다가 7개 시·군이라고 했다가 오늘도 답변에 6개시·군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그것이 서부지역 청양 저쪽까지 넣으면 8개시·군인데 서해안권 행정협의회는 또 그것이 6개시·군으로 많이 모여요. 청양하고 서천은 빼놓고. 그래서 8개시·군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6개시·군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도 보시고 군민들도 많이 가서 그 자리에서 참석했지만 아까 또 실장님도 말씀하시고 서로 자기지역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타당성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번에 여기 이재영 사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지역신문 주관으로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주제발표하고 토론자를 지정해서 놓으니까 막 나중에는 서상목 전 사회복지부장관보고 오라고 해 놓고 말이지 홍성하고 예산만 그렇게 하는 거냐고, 당진하고 보령하고 막 소리지르더라고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아주 험악한 분위기까지 이르고 했는데, 이게 이제 거기서들은 그런데요. 다른 시·군에서는 홍성하고 예산하고 짜고 고스톱치는 것 아니냐. 오라고 해 놓고 자기들 유리한 데로 해 놓고 우리는 뭐 들러리 서는 거냐고 해 가지고 상당히 거기서도 말이 많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9월에 예산군에서 심포지엄하기로 홍성하고 합의를 했는데,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군을 초청해도 올 것 같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요 9월에 저희 문예회관에서 다시 심포지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럴 바에야 홍성, 예산만 하지 타 시·군 오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끼리 적극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유치추진위원회를 선정할 적에 평가단하고 그건 군에서 몇 명씩이나 합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추진위원회가 시장 군수들이 한 분씩, 도의회에서 열여섯 분하고, 시장·군수가 한 분씩 열여섯 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문가들 이렇게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은 두 분씩입니다. 열여섯 분, 열여섯 분해서 서른두 분.

평가단도요?

예, 이게 평가단입니다.

추진위원회하고, 평가단하고 틀린 건가요?

추진위원회는 이미 결정이 됐거든요.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결정된 고하니 당연직은 공무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뭐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이렇게 해서 됐는데, 도청이전 추진위원들은 10명으로 이미 확정돼서 신문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교수님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산, 홍성으로 도청을 유치하자면 추진위원들이 다 로비라고 해야하나 뭐라고 해야하나 적극 좀 만나셔 가지고 이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우리 추진위원회나 평가단을 우리지역에서 한두 명씩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내시는 분은 거기 나가셔서 아주 논리를 여러 개 펼 수 있는 그런 분을 잘 선정하셔서 이렇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시·군과 6개시·군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될 적에는, 됐을 적에는 사전 조율을 잘 해서 이 서해안권 지역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서로 똘똘 뭉쳐서 이렇게 도청유치에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신영균 의원 거수) 아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한두 의원님은 다음에 하시고, 여기 순서가 있으니까 신영균 의원님.

신영균 의원입니다. 도청유치팀 예산군에 되어 있죠?

예.

혹시 실장님이나 부군수, 군수님 예산군 도청유치위원회 팀과 만나서 의견조율 한적 있습니까?

여러 번 만났지요.

어디서 여러 번 만났어요?

뭐, 횟수를 말씀드릴 순 없어도.

문제는, 문제는 실장님?

예.

우리 유치팀하고 우리 집행부하고의 대화가 없다. 유치팀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 얘기가. 다른 데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군수님이 와서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유치팀하고? 없죠?

군수님하고 안 했어요.

안했죠!

저하고,

부군수님은?

부군수님 하고도 안 했어요.

바로 그게 문제라 이거예요. 나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도청을 금방 데려오고 안 데려 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예산군에 도청유치팀을 구성해서 도청유치팀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집행부에 장이나 부장이나 만나서 격려도 해 줘야 되고 어떤 흐름이 집행부에서 의견이 전달이 되고 조율이 되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되고 나서 도청유치팀한테 너희들 민간인 너희들이 알아서 해여. 이런 식의 집행부하고 우리 민간단체하고 유대관계가 돼 가지고 과연 도청유치가 순항하게 될 수 있겠는가 이게 문제점이 아닌가.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이 그렇잖아요.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도나 어디서는 아주 표면적으로 하는 걸 아주 뭐 합니다. 가시적으로 못하게 하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나서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아니 도청에 보고하고 군수님이 만납니까?

그것은 아니죠. 아니지만 그게 다 그분들도 다 알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심포지엄하기 전에 그렇게 모여서 한번 격려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저하고는 수시로 만나요. 그분들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만나고, 또 우리만 만나는 게 아니고 홍성 유치추진위원장하고 우리 추진위원장하고 거기 추진 부서 실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에서 한번 만나고 홍성에서 한번 만나고, 예산에서 한번 홍성에서 한번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사항을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고 이렇게 다 지시 받고 하는 거니까요. 꼭 거기서도 홍성군수님이 나오거나 직접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데 실장님, 지금 여러 번 만나셨다고 그랬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두 번밖에 만났다고 안 했어요.

그 업무,

업무보고는 우리한테 의원들한테 허위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업무보고 하는데 한 달에 두 번 이상 만나는데 그걸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홍성팀하고 예산팀하고 만나는데 갔었어요. 자리를 함께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홍성팀에서도 마찬가지 예산팀에서도 마찬가지 문제점으로 나왔었고, 예산추진팀에 보면 지역번영회장들이 다 참석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 자리에 꼭 도에서 도지사가 너무 현안사업으로 나타나지 말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할 일은 해야 되질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기획실장께서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도 이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아까 우리 이덕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청이전 추진위원 있죠?

예.

그쪽하고 한번 접촉을 한 적 없죠?

그래서 이것이 확정된 것이 며칠 안됐거든요. 안돼서 우리가 윤준상 교수한테 용역결과를 받았어요. 용역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열 분들을 다 만나려고 그래요. 추진위원으로 확정된 분들, 민간인 열분 이거든요. 또 공무원 다섯하고. 그래서 이분들을 다 만나려고 그래요. 그것도 한 부씩 다 드려가면서.

추진위원들도 활동을 할 테지만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고, 하반기 계획에 보면은 도청유치추진위원회 유치활동 적극지원 및 도청유치 분위기 조성 방법에 조성을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하반기 계획에.

예.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예산군에 도청유치팀 행정에 담당이 있죠, 담당. 몇 번 바뀌었죠, 부서에서?

뭐 지금 김광호 팀장 거기 없어진 뒤로 이리로 왔으니까 그 뒤로 바뀐 건 아니죠.

아니죠,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 다음에 경영문화관실로 갔다가 다시 도청유치팀으로 갔다가 팀이 없어져서 다시 기획실로 왔단 말씀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하면 물론 공무원이 어느 사항에 어느 처에 갔다 놔도 자기 역할은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만 어떤 업무연계 서로 인수인계과정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되는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담당을 하고 계신 분한테 처음에 담당했던 것 가지고 있던 분이 가지고 내용하고 알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번에 도청유치팀 없어지고 기획감사실 기획계로 넘어갔죠?

예.

주민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우리 신문에도 언론에도 한번 보도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산군은 도청유치를 포기했는가 이런 얘기도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행정에서도 일관성 있는 어떤 조직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 나가야지, 네 번씩이나 바뀌어 가지고 그 업무를 어떻게 다 소화를 해 내느냐 이거지, 그런 게 문제점이다. 적극적인 지원이 그게 바로 적극적인 지원이 되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 하반기 계획은 적극적으로 후원을 철저히 해 준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보겠습니다. 보고 차질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집행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도청 유치는 아주 충남도내가 민감한 사항이고, 또 우리 예산·홍성이 도청유치 전에 발전 가능성에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청유치를 홍성군 같은 경우는 범 군민적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산군은 개발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해서 활동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홍성군보다는 상당히 미약하다 느끼는데, 그게 사실이죠?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뇨?

홍성군과 예산군이 똑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데 홍성군은 열심히 하는데 우리군은 열심히 안 할 까닭이 없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하면 개발위원회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군청을 읍내지역에다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도청유치추진위원장을 하면서 과연 대전에 있는 충남도청을 예산까지 가져올 수 그런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예산군청을 자기 읍내지역에다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을 가진 분한테 도청유치추진위원회를 맡겨 놓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청유치를 예산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집행부에서 군청을 읍내지역에다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도청유치 할 자격 없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지적하면서,

이한두 의원님, 말씀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충남도청을 예산으로,

왜 그렇게 하시지 말아야 되는고 하니 예산군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읍·면에 있는 개발위원회 위원장들이 뽑아놓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뽑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도 그 사람들 스스로 결정한 거지 군에서 예산군개발위원회 위원장보고 도청유치추진위원장 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홍성 같은 경우는 범 군민적 차원에서 전체 단체가 유치전을 벌이는데 예산군은 개발위원회에다 맡겨놓고 기대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자체가 홍성군하고 예산군 차이는 엄청나다 그걸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론보도에 보면 방금 신영균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남일보, 중도일보, 충남도민일보가 충남도청 예산유치 사실상 포기라는 이런 언론보도가 계속 연속해 나왔습니다. 이런 보도 나올걸 집행부에선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언론보도에서는 여기 저, 이 자리에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언론인분 중에서 특정한 분이 또 특정하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잘난 신문들도 있어요. 사실상 활발히 추진된다는 도청유치 한다는 그런 신문은 이한두 의원님께선 안 갖고 온 것 같은데 잘 못된 신문만 오늘 갖고 나오신 것 같으네요. 잘 되고 있다는 신문도 난 것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의원들이,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이런 신문이 나왔다고 봅니까?

글쎄 여기서는 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신문을 낸 기자 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충남,

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것은 이런 신문이 나온 까닭은 충남유치팀을 3년간 계속해서 두고 있다가 지난 7월 인사에서 그걸 해체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해서 이 민감한 시기에 결정적일 때 계속 지속해야 할 그런 팀을 해체했다고 하는데서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이런 언론보도를 통해서 과연 예산·홍성에 도청 유치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런가 집행부의 잘못을 꼬집기 위해 이런 신문내용을 냈는데 이런 내용을 낸 기자들이 정말 이런 기사를 통해서 집행부를 이런 식으로 꼬집을 필요가 있느냐, 도청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기자들도 함께 포기한 사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기사 내용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지난 8월 30일자로 확정이 됐어요?

예.

열 분이?

예.

그리고 이게 당연직 시·군의회에서 추천, 또 시·군에서 추천, 우리 예산군에 추천하고자 하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아직 추천 이게 좀 시기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아직 저희들한테 추천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추천할 때는 여러 가지를 검토를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기간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예산군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정말 객관성 있게 합리성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리더, 리더를 할 수 있는 분을 꼭 추천해야 됩니다. 그 추천할 때도 의회하고 한번 같이 협의해서 같이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도 의회와 꼭 협의를 해 가지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분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추진위원 열 분 보니까 금강대는 어디에요, 금강대? 금강대 총장? 대전에 있는 겁니까?

예.

금강대 또 대전대, 한밭대, 충남대, 호서대, 공주대, 건양대, 목원대 모두가 대전권에 있는 교수예요.

경희대도 있죠, 경희대.

경희대 이런 분들은,

건양대도 대전이 아니고,

건양대 논산 아닙니까?

또 경희대도 그렇고, 카이스트도 그렇고.

아니 다른 분은 빼 놓고 이 열분 중에 여덟 명이 대전권에 있는 교수다 이겁니다.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교수가 추진위원회로 선정이 됐어요. 이런 것부터도 아주 우리가 뭐 선정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한 불리한 요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이 추진위원이 결정됐는데 이 한 분 한 분 신상파악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윤준상 교수한테 홍성·예산 부담해서 2,000만원 줘 가지고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이분들 신상파악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전부 개인 로비를 하려고 그래요. 전부 찾아가서 우리 홍성·예산에 도청이 와야 되는 타당성, 당위성 그걸 전부 한 분씩 찾아다니면서 드리고, 또 당연직도 같이 가서 전달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이 열분 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분들인데 신상파악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재빨리 해 가지고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지고 활동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하튼 선정 됐다는 자체 로 이 지역구도를 보면 상당히 불리하다 이런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뭐 도청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 같아서 긴 말씀 안 드리는데, 여하튼 예산·홍성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 현재 분위기로 봐서. 당진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당진이 주장할 때는 아산·천안이 당진과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또 서산·태안도 마찬가지 당진하고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뭐 타당성이 어디가 됐든 어느 지역이 어떻게 묶어져서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고, 또 청양도 역시 공주권, 논산이나 이쪽으로 묶어질 가능성, 보령도 역시 그쪽으로 묶어질 가능성이 있고, 결코 타당성은 가장 예산·홍성이 있지만 주변여건이 상당히 불리한 여건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아주 명심하셔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범 군민적 차원에서 적극적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민복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보고할 시간도 이제 점심시간도 됐고, 이덕규 의원님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이 질문이 없으시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말씀으로 많은 것을 이해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서해선 철도 관계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나온걸 보니까 2014년까지 완공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설계비를 10억원을 도에서 예산을 요구한 상태에 현재 있네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장항선 직선화 문제를 거론했냐 하면은 장항선 직선화 사업이 여러 가지 예산구간이 정말 장래를 내다보지 않은 그런 설계가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고, 많은 분들이 예산구간이 정말 미래를 봐서는 잘못된 그런 계획이었다. 거기에 대한 집행부나 또 의회간에 긴밀한 어떤 협의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 오점을 남기는 국책사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서해선 철도 이 관계도 미리미리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으로 선이 깔리는데 적절한 정말 타당성이 있는 노선이 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과 용역을 줌에 있어서 우리 예산이 유리한 여건대로 주문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상당히 앞당겨서 이렇게 계획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발빠른 어떤 신경을 좀 써주시길 촉구하는 생각으로 질문했습니다. 아까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 사회단체는 뭐 여러 단체이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다음 감사 때 그 중에서 몇 개 단체만 뽑아 가지고 세부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한가지 지적을 한다면 그 많은 사회단체 총괄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단체별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심의위원회가 물론 있습니다만 기획실에 너무 힘을 실어 줘 가지고 모든 사회단체에서 기획실에 어떤 로비라고 할까 그런 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그 사업계획 업무 파악이 좀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현재 뭐 문제되는 사회단체 없습니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59개 단체가 8억 2,000만원 이런 정도를 해 왔는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단독으로 중간에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되는 실·과장하고 그 계장, 담당자까지 오라고 해 가지고 우리 예산담당자, 예산계장, 저하고 여섯이 앉아서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고 하니 아까도 말씀드린 데로 3년치 평균을 내고, 또 그 사회단체에서 금년이면 금년에 신청한 것이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해 주고 이렇게 여섯 명이 앉아서 하니까 큰 문제점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로비보다는 저희한테는 전화도 안 와요. 저희 기획감사실이나 예산부서는 전화도 안 오고, 관련되는 실·과로는 전화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을 받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문제점으로 보면 친목단체 비슷한데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간혹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등등 관변단체를 없앤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아직은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뭐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민족평통 이런데 아직은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여러 단체가 제대로 정상 운영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역시 감사 때 세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도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감사 때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제 질문내용에 대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과 지금까지의 성과를 질문했습니다. 답변내용 잘 듣고요, 제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미국 낙스빌시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아까 보고의 말씀 들으면 학생들하고 교류를 해마다 올해 15명하고 교류하고,

예, 갔다 왔습니다.

또 그 외로 뭐 딴 사업을 추진하신 건?

그 외로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테네시주 낙스빌시에 테네시주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주립대학의 농과대학하고 우리 산업과학대학하고 자매결연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산업과학대학 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중국하고도,

지금 중국은 도문시하고 훈춘시를 저희들이 한번 다녀왔는데, 이젠 그런걸 따져 보고 있습니다. 득과 실을 따질 때 중국과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라도 건질 것이냐. 도 같은 데서는 상당히 중국하고 자매결연하는 걸 회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자매결연을 하면 우선 첫째로 그 무슨 산업연수생을 받으라고 우선 요구조건이 그렇거든요. 연수생을 받으라고. 그게 홍성에서 산업연수생을 잘못 받았다가 그 사람이 기간 되니까 도망가서 상당히 무리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도 중국하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아까 안양시 등등 여기 성북구 이쪽하고는 특산물도 교류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 중국 같은 데는 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대의적인 이런 나라란 말요. 이런 쪽하고 함부로 잘못하면 손해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래 적부터 미국 낙스빌시하고 이게 교류를 맺고 그러는데 너무 우리가 시간으로 보면은 한 몇 년 됐죠?

예, 몇 년 됐습니다.

너무 흐지부지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하고 어떤 교류가 맺어 가지고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걸 찾아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성북구하고 서초구하고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우리가 제일 크게 성과를 본다는 것은 뭐예요? 농산물 뭐,

예, 농산물 판매를 서초구 광장에다가 한 달에 한번씩 농산물 판매의 날을 정해 줘 가지고 우리군 농민들이 가 가지고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인가, 목요일 날인가?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요?

예.

하여간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적에는 선진국하고 또 우리 대도시하고 맺을 적에는 무언가 우리군이 획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선진기술·문화 이런걸 위해서 맺는 거니까 실장님께서는 중점을 두시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실적 현황 이런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걸 좀 본 의원한테 하나 제시해 주시고요. 또 기반공사는 우리 강의원님이 하셔야 되겠고,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국내외로 자매결연을 몇 가운데 맺었지요?

예, 맺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내 자매결연을 맺은건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외국 국제교류에 관한 그런 문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인력도 정보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걸 추진하게 되면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되지 않느냐. 지금 낙시빌시하고 한 것이 학생 교류하고 작년에 한 것이 400명밖에 안 했는데, 물론 큰 성과를 보고 했겠습니다마는 참 기대하기 힘들지 않아요?

예.

그래서 국제교류를 또 한다면 인적 교류에만 머무르지 말고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방향으로 해야 되고, 행정중심에서 민간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하고는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그 일본은 공물, 화훼, 과·채료 시장이 연 4조원이랍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나라 농산물은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일본으로 이런 부분에 4조원시장을 우리가 향해서 한다면 그런 일본하고 교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파프리카가 나가고 있잖아요?

일본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왕에 일본이 이런 큰 시장이 있으니까 그런 시장을 향해서 우리도 자매결연 정도 하나 맺는게 어떤가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문 있으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결연 관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4월 달에 우리 신암면 하평리 출신이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해서 수억의 돈을 벌여 가지고 서울 근교에다가 백화점을 건설했어요. 그런데 하평리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그 날 군수님도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신암에서 농산물 나오는 것은 그 백화점 앞에 땅을 다 무료로 줄테니까 농산물을 와서 팔아라 라고 얘기가 약속이 되어 있어서 농협하고 조인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자고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예산군의 농산물도 집하장을 해 주겠다 라고 꼭 했어요. 그러니까 산업과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 문제를 예산출신이고 해서 신암 하평리 사람입니다, 원래. 그래서 신암 하평리에 경로당도 자비로 6,000만원을 들여서 그 사람이 지었어요. 상당히 돈을 많이 번 친구인데 그 사장이 예산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예산군의 입장에서 한번 격려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신암농협조합하고 아주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격려도 해주고, 예산군 농산물을 그쪽에도 판로를 개척해서 우리 농업 하시는 농민들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산업과하고 연결해서 조인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종결하셨는데 기왕에 켰으니까 한번 더 하세요.

전태수 의원님 보충질문을 합니다.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인데 국내는 잘 하시는 것 같고, 국외는 미국과 하고 있고 중국과도 주선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중국과의 교류는 국제결혼 쪽으로 그런 쪽으로 교류를 하면 어때요? 농촌총각이라든지, 농촌에도 이혼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구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기구는 여러 가지 경비도 많이 들고, 공신력도 떨어져 가지고 신임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 자치단체 예산군 자치단체에 그런 대상자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국제결혼을 통해서 인구 유입도 시키고, 또 중국 내에 2세, 3세가 한국에 들어와서 살수 있도록. 차라리 필리핀 계나 이쪽보다는 오히려 중국 쪽이 우리말도 통하고 중국 쪽이 오히려 낫질 않을까 그렇게 해서 행정당국에서 하면은 그만큼 공신력도 있고, 또 저렴한 비용으로도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세히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미비한 점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예당저수지 제방을 1.5m 높이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군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국토관리청에서 공문이 언제 오신지 아십니까?

언제 온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7월 11일날 공문을 발송했어요. 7월 11일날 발송을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7월 19일날 해당 읍·면에 팩스를 보냈습니다. 개최는 21일날 했거든요. 그런데 국토관리청 공문을 보면 해당 지역의 주민 및 단체, 기관 등이 많이 설명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해주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사실 해당 면 의원들도 계시지만 우리 예당저수지 상류에 있는 4개면 지역 출신 의원들은 전혀 이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에 있어서 국토관리청에서 7월 11일날 이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 예산군청에서 한 7∼8일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실 7∼8일이란 시간을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이러 이러한 계획을 국토관리청에서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으니 여기에 대비책을 강구하십시오 해 가지고 사전 예방교육이라든가 무슨 교육을 시켰어야 할텐데 공교롭게도 그때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 재난관리과가 다시 생기면서 그 업무가 건설과에서 그 부서로 가면서 또 그 부서도 인사를 하면서 부서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무실을. 인사를 할 요인이 생겼으면 미리 사전에 부서 사무실을 만들고 나서 인사발령을 했어야 옳은데, 사실 그렇게 못하고 하다 보니까 우왕좌왕 일주일이란 시간을 8일이란 시간을 예산군에서 이 서류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몇 사람이 광시를 예로 들어서 예산군에 나와서 설명회가 있다 하니까 와서 들으시오 했더니 그분들은 광시 지역에 지금 하천제방을 올리고 있으니까 현재 또 다리를 두 가운데 놓고 있으니까 이것이 예당저수지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고 설치였구나. 그러니까 예당저수지를 1.5m 높이는 것은 기정 사실화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분들이 와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답변내용을 보면 하천 정비를 하면서 제방이 높아지므로 저의 부락은 인근 부락 관음리와 연계된 도로가 없습니다. 이에 장신2리와 관음리와 연결하는 교량을 놓아주십시오 라고 이분들이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교량을 놓아주십시오. 또 한 분은 제방 뚝은 높이고, 도로는 막기 때문에 홍수시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도로도 같은 높이로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다가 이분들이. 또 한 분은 광시면 소재지가 침수 우려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한천 둑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면 소재지 둑 안으로 배수 펌프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건 주민들이 와서 이분들이 사업하고자 하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왜 이런 식으로 답변했냐고 하니까 전혀 그런 사항을 모르고 갔다 합니다, 이분들이. 그래 가지고 나중에 7월 27일자로다가 군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셨죠?

예.

7월 27일자로?

7월 27일자로.

예, 그런데 그것이 국토관리청에 알아보니까 접수가 됐습니다.

예.

접수는 됐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사실 여기서 의견 수렴한 내용하고 그것을 군 입장하고 첨부해 가지고 중앙에 건교부에 상정한 걸로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 반대의견서 군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서 국토관리청에 건의서를 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앙부처에도 건의서를 냈습니까?

일단 해당 관리청이 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거기다 일단 냈습니다.

그런데 심의는 최종 결정은 건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일전에 우리 광시하고 대흥 주민들 대표가 번영회장하고 탄원서를 만들어서 국토관리청을 방문했더니 그분들 답변이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은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다. 만약에 홍수시에 물이 차서 사람이 생활하기 어려울 때 그 침수된 가옥하고 농경지, 또 건물을 그때 가서 파악해서 보상해 주겠다. 그분들이 참 이것이 이북이냐, 이북보다 더한 냉랭한 그런 답변을 듣고 왔다고 와서 저마다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군에서 사실 이것이 광시나 상류인 대흥 뿐만 아니라 그 저수지를 막은지 한 40년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40년 됐는데 노후 된 저수지를 1.5m를 높인다고 해 가지고 이 저수지 하류 쪽도 안전하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홍보책자에 보면은 저수지를 막았을 때 삽교천 주위에 농경지가 침수되는 것이 저수지를 1.5m 높여 가지고 1년에 한 49억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저수지를 1.5m 높이는데 드는 비용은, 그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10년이면은 677억원이 이득이다 그렇게 그분들이 홍보를 했거든요. 사실 그것은 무엇이냐, 예당저수지 상류에 사는 주민들은 무시하고 농토 몇 마지기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 인명을 중시하지 않고 농토만 아끼는 국토관리청의 그런 처세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너무 대응이 미약하다 이겁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7월 27일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게 건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군의 의견서를 예당저수지 1.5m 증고 반대요구하고, 저수지내 증설 및 삽교지역 몽리구역 지정 요구하고, 삽교배수관문 보강 요구하고, 또 예당저수지 수문 증설에 따른 무한천 하폭 제방고 검토 이렇게 의견을 내긴 냈는데, 7월 27일날 내서 사실 얼마 안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다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한테 아직 회신 온 것도 없고 그래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건설교통부장관한테 또 진정 건의를 내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예.

7월 27일날 우리가 의견서를 냈죠?

예.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7월 27일날 우리가 낸 것을 받아 가지고 7월 말까지 건교부에 도착된 것은 오늘 중앙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오늘 건교부에서. 그런데 이것이 우리도 언제 열지, 이삼일 내에 열지, 내가 지금 건교부로 연락을 해서 우리 예당저수지 수문 1.5m 높이는 그 심의위원회가 오늘 거기에 상정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를 그것을 내가 담당자한테 파악해 가지고 이따 연락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산군에서 국토관리청에다가 우리 의견서 한번 제출했고, 설마 되겠지. 지금 이것이 뭐냐, 전에도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도청유치나 군청 청사도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광시면 출신 의원으로서 예당저수지 상류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해당하는 동료 의원님 세 분이 계십니다만 저는 생사를 걸고 이것이 절대 예산군에 있어서는 앞으로 큰 저해 요인이다. 이것은 그 위에 상류지역에 사는 우리 4개면 뿐만 아니라 예산군 전체가 발전하는데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사실 이것도 소관이 재난안전관리과인데 저는 이것이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를 듣고 싶어서 기획실장께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상의를 할 것이 아니라 예산군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광시에 골프장도 지금 유치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는 골프장은 뒷전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이것이 4개면 주민이 광시골프장은 뭔가 우리군에서 수익사업으로 추진하지마는 사실 예당저수지 수문 및 제방을 1.5m높인다는 것은 우리 광시면, 대흥면, 신양면, 응봉면 뿐 아니라 예산군 전체에 앞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 지금 인구가 10만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별 수단을 다 써 가지고 인구를 더 유입시키고 더 늘리려고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사실 수문을 1.5m높인다고 하면은 광시면 대흥면에서 제가 아는 인근 부락 주민들 정든 고향 떠날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물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당저수지 그 앞으로 관광지 발전계획에 대해서도 전부다 수정을 해야 되겠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실장께서는 군수님을 대신해서 오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우리 강연종 의원이랑 같이 질문을 낸 한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또 생각해 본다 해도 이 자리에서 뭐 큰 대책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설명은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책에 대해서가 약하지 않는가. 우리가 지금 중대한 일에 국토관리청이나 뭐 이쪽에 서로 공문이나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동료 의원 말씀대로 오늘내일이면 이게 중앙에서는 결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지금 오면서 추진된 사항도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됐어요. (청취불능) 위에 이것도 교체하는데 이것을 대비해서 지금까지 해 왔답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공문으로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할게 아니라 군에서 우선 면민들은 우리군한테 제일 도움을 받고 이쪽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는 이것을 그냥 공문이나 이런 거로 받고 주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예를 들어서 옛날 얘기를 한번 해 본다고 하면 저희 지금 저수지 내에 대흥, 광시, 신양, 응봉 이쪽 분들은 30∼40년 전에 진짜 보상들도 제가 자주 하던 얘기인데 한번에 받지도 못했어요. 다섯 번 내지 최고로 열 번까지 받았답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때 그냥 강제로 쫓겨나듯이 하면서 푼돈으로 주니까 나가서 그때만 해도 술타령하지, 옛날에 그 뭐야 노름인가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쫓겨나면서 고생한 사람이 무척 많았어요. 지금에 와서 조금 정착하고 지금 살려고 하는데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그쪽 사람들은 진짜 죽을 맛입니다. 전부 어떤 이사를 시키고 이런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할 이런 형편이니, 지금 말씀대로 공문이나 이런 식으로 보내셔서는 안 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 자리에 뭐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대책을 세우시고, 제가 의장님한테 의견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어떤 의결을 해서 중앙부처라든지 어디에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을 이따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도.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장님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어떤 비상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만우, 김동숙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군에 안일한 대책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감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강 의원님이 논리 정연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엽연초조합을 역전에다 지어야 할텐데 그 조합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당저수지가 만약에 터진다면은 저기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 엽연초조합을 좀 높은데 짓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둑이 40년 됐다고 지금 강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0년 된 그 낡은 둑에다가 1.5m를 올렸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때 그 조합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제방을 축조할 때 전기시설을 다 한답니다. 고압선을. 그래서 뱀이나 쥐 그것들이 뚫어서 뭐한데요. 그래서 몇 십 년에 한 번씩 그 스위치를 눌러 주면 다 죽는 답니다. 그래서 그라우팅 보링을 해서 보완을 하는데,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공법으로 해서 둑을 안 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물난리 났잖아요. 허리케인 비가 많이 와서 제방 터지니까 수천 명이 죽었는데, 저 낡은 데다 더 올려서 함몰시키면 어떻게 할거냐. 그 중대한 문제를 그게 만약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게 잘못된다면 예산시내 어떻게 될 거냐.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날짜 다 보내고 지금 저도 알았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오늘 그런 심의를 한다는 얘기는 이건 진짜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되는 그런 행정이지. 아까도 강 의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예산군이 재난안전관리과 만들어 놓은게 언제입니까. 조례 통과된 지가. 인사발령 해 놓고 뜯어고치는 그런 행정 이것 안됩니다. 달라져야지. 아무튼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번에 이참에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들께서 예당저수지 승상공사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본 의원이 여기 부군수님이 배석하셨기 때문에 이건 비상대책을 세워 가지고 군 행정부나 의회에서는 군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즉시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군수님과 상의해서 먼저 서신 보낸 우리 군 행정부가 서신 보낸 외로 중앙부처에 조속한 시일 내에 내일이라도 사람이 올라가서 우리 군에서 대응책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같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그 대응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종 의원 거수)

뭐 강연종 의원 더 할 것 있어요?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군에는 신양에 서계양교에 군에서 우량관측소가 하나 있습니다. 신양 서계양교에.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광시에 하나가 있고, 또 신양 무봉교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우량 관측소에서 기반공사하고 우리군하고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당저수지는 금강홍수통제소라는 데서 우리가 지시를 받아 가지고 물이 범람할 정도로 많이 차들어 와도 그쪽에서 물을 빼라고 해야 뺍니다. 기반공사에서 마음대로 그 물을 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 의원이 갖고 있는 것이 지난 '85년도 8월 24일날 우리가 한 370m 대 홍수가 왔을 때 이 정도 물을 가지고 왜 광시지역이 침수가 됐나, 범람을 하나 해서 제가 광시파출소장하고 그 당시에 대흥저수지의 관리소장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광시 앞에 농경지가 광시 소재지가 전부 물바다가 됐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그 당시에 광시파출소장하고 다니면서 촬영을 해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도 보관하고 있었는데, 예당저수지에 가서 그 수문에 가서 수문을 열어라, 지금 광시가 다 물바다가 됐다 했더니 어떤 분들이 와서 이 새끼들 죽으려고 환장을 했냐고 멱살을 잡더니 내팽개쳐서 나중에 파출소장이 말려 가지고 댁들은 누구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그분들은 수문을 열지 못하겠금 하려고 온 하류지역 입침리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미리 저는 그 당시에 이 물을 어느 정도 강우량이 어느 정도 비가 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기반공사에서 수문을 미리 열었더라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금강통제 그쪽에서 통제를 받다보니까 사실 그쪽은 비 안 오는데 이쪽은 비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예당저수지도 지금 우리가 그 저수지를 항상 50% 이상을 저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홍수시에는 우리가 20∼25% 아래로 우리가 다운시키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상류 저수지의 우리가 안전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1.5m를 저수지 센터가이드하고 수문을 올렸을 때 그 저수지에 고이는 저수량은 지금 우리 설명에 보면 한 몇 배 이상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당저수지가 물차 있는 것은 접시 물이란 겁니다. 그럼 예당저수지를 준설을 하더라도 물 양을 많이 차게끔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자꾸 제방만 높여서 수몰 지역만 생기게, 참 상류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생계에 곤란을 겪고 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게끔, 또 살지 못하게끔 하는 것만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 최고가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런 사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진 자료를 드리고 할 테니까 지난번에도 무한신문에 사진 하나를 줘 가지고 신문에 난적도 있었는데, 사실 예당저수지 지금 광시 주민들, 또 대흥 주민들, 신양, 대술 주민들은 이번 군정질문에 있어서 예당저수지 수문 1.5m 높이는 것을 제일 그래도 특별한 관심사로 지금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점 특별히 생각하셔서 예산군에 그 특단의 대책을 중앙에 간곡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 있게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전태수 의원님께서 의장한테 조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려야 겠습니다. 대흥, 광시에서 서명을 받아 가지고 건교부도 가고 그랬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신양도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했는데 서명을 안 해 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서 이런 서류를 낸다든지 어떤 건의를 할 때는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주고, 또 아까 회의를 끝나고 어떠한 대책을 논의하자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저수지라고 하는 것이 풍수해를 다목적으로 조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하류에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의 또 생각하는게 있고,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민해서 양쪽 다 이렇게 이로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한다면 더 좋은 거고, 또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할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석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군 기획감사실내에 위원회가 11개인가, 12개인가 있죠?

예.

그 중에서 아까 하나 말씀드렸는데, 예산군 관용심사위원회가 자체감사 및 조사 결과에 대해서 관용처분을 할 수 있는 심의기구죠?

예.

그런데 그동안에 3년 동안 한번도 한 실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실적이 없는고 하니 징계위원회 회부를 당하는데 그 사유가 직무태만 또는 무사안일로 했을 경우에만 관용심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른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처분을 받으면 관용심사위원회에 적용이 안 되고, 사유 중에서 직무태만 또는 무사안일로 한 것만 관용심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에 군지편찬위원회가 있어요? 아까는 설명이 없던데? 군지편찬위원회라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에 거기에 있던데, 거기에도 3년 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는 곳입니까?

군지편찬위원회는 군지를 편찬할 때 그때 위원회를 여는데, 군지를 저번에 만들은 지가 한 3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집할 때만 편찬위원회를 엽니다.

편찬위원회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는 해만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본 질문으로 전광판 홍보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지난번 1월에 보고한 거나 지금 보고한 거나 똑 같으네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글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예산에 1억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중간에 의원님들이 자꾸 그 1억 2,000만원 가지고 그대로 하지말고 좀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라고 자꾸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원안대로 그냥 3칼라 84모듈로 그냥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제천도 갔다 오시고 좋은 곳을 보시더니 1억 2,000만원 가지고 하면은 좀 나중에 후회될 것 같으니까 돈을 조금 더 들이든지, 또 민간위탁해서 좋은 방안으로 해서 만들을 때 좀 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말씀들을 하셔서 이것저것 지금 저희들도 현장도 보고 직원들 공보계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도 갔다 와봐라, 다른데 한 사례도 갔다 와봐라 제가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로 할 것인지 결정만 되면 만드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걸리거나 뭐 겨울이 있어서 안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 갖고 원대로 하느냐 의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더 돈을 더 들이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하느냐 이걸 결정을 해서 하려고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정지가 말이죠,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 앞 노외주차장이었죠?

예.

예산 우리 군민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거기예요?

아니, 이게 실지로 모 의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홍보판은 한 개만 해서는 안됩니다. 산업과학대 앞에다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알릴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지 외부 인사들한테 할거는 응봉면에 홍성 군계라든지 서산 군계라든지, 또 아산 시계라든지, 공주 시계라든지 여러 개를 더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군민들한테 알리는 것만은 우선 한 개를 거기다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여기보다는 간양대교 사거리가 훨씬 낫지 않느냐 군민들이 보는데,

그러기 간양대교 그쪽은 외부인사들한테 하는데는 그런 곳이 좋고 우리 순수한 군민들한테 알리는 곳은 내부적으로 안에 있는 데가 좋습니다.

여기 내부적으로 안에 있어서 지나가는 차량이 몇 대나 되요,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왜요, 지나가는 사람 많죠.

구 산업과학대학 정문 앞에 말이잖요?

예.

그러니까 시장하고 들어가는데 하고, 여기 본정통으로 나오는 길하고 두 개해서 거기 삼각지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구 산업과학대학 노외주차장 지금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삼거리 아닙니까?

예.

시장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오고, 거기는 저기서 오는 분들이 시야가 가리고 그렇게 장소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저기서 들어오는 분들은 괜찮은데 시장에서 나오는 분들이나 예산에서 나가는 분들이 시야가 가려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열 분이면 열 분 다 의견이 틀려요.

하여튼 여태까지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음 번에 의회에 다시 보고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1억 2,000만원 갖고 안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천 갔다 올 때 그때 그게 4억이랍니다, 4억.

그렇다고 그러네요.

4억이고, 그쪽에서 사업비가 8억인가 들었다고 그러는데 1억 2,000만원 가지고 뭐 다른 회사나 다른 접촉한데도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의회에,

제천시 경우에는 9억 들었다고 그러네요. 9억 들고, 업체에서 5억, 제천시에서 4억. 7년간 위탁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도 1억 2,000만원 갖고는 너무나 적고, 어떤 방법을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언제 한번 다시 간담회 때나 이런 때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택해서 빨리 성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마칩니다.

이석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이 많이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묻도록 하고, 국회의원이 순수 정책자금 끌어온 게 뭐뭐 있습니까?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은 예산읍 향천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비 같은 것이 그런 것은 그 양반이 아주 힘을 들여서 했습니다.

향천리?

네 가운데인가 되죠. 뭐 신례원도 있고, 향천리도 있고, 또 몇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주 힘들여서 하고, 금액도 65억인가 72억인가 되는데, 74억.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건 아주 힘들여서 해 온 겁니다.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순수 실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의정보고에 보면은 엄청난 예산을 따온 것처럼 의정보고 하셨는데,

많이 따온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별로 없다고 그래요.

다 같이 힘들여서 따는 거지요. 국회의원님도 힘들이고, 군수님도 힘들이고 그래요.

홍성과 비교해 보았어요, 홍성과?

예?

홍성과 비교 해 보셨냐고?

홍성과 비교를 해 봐도 그분이 행사도 그렇고 예산에 많이 예산에 많이 먼저 오고, 또 사업비 하는 것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도 홍성보다 우리가 많습니다.

글쎄,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홍성은 예산 따다 주고 예산은 의정활동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따는 함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이렇게 기획감사실이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 많고 그래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기획감사실 질문을 마치고 휴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선도적 행정혁신 및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추진하면 이게 범위가 무지하게 광범위 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점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로 한 것이 몇 월 달에 조례로 했죠?

‥‥.

협의회 운영 조례가?

‥‥.

실장님, 제 기억에 의하면 2월에 한 것 같아요, 2월 달에. 그런데 2월 달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지역혁신협의회나 지방행정혁신협의회 구성을 여태 안 했다는 얘기지요?

안 했습니다.

그럼 7개월 동안 무엇가지고 지역혁신협의, 행정혁신, 특화 뭐 했다는 겁니까?

뭘 했다는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 혁신협의회를 구성을 안 한 것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앙하고 도도 완전 정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혁신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인원수라든지 거기 구성하는 인원이라든지,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앙, 도가 완전 정립이 안 됐어요. 중앙, 도 자체가. 그래서 이젠 그것을 봐 가면서 이렇게 할 계획인데, 그동안 그럼 뭐 했느냐고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일하는 방식 개선, 발굴도 40건 정도를 했고, 또 혁신선도모임 구성해서 운영하고, 또 부서별 혁신과제 발굴도 하고 있고,

실장님, 그 설명은 아까 들었고요. 그런데 조례를 우리가 만들 때는 위에서 어떤 안이 있으니까 조례를 만든 거지 우리 독단적으로 만든 조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가 구성됐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본 의원은 하여튼 아직까지 안 됐다면 빨리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특성 시범사업 있죠? 사과산업혁신 우리가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이 있다면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혁신 특성화사업으로 우리가 산업자원부에서 한 혁신시범사업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산·학·연 등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할 만한 사업이 뭐냐, 이렇게 돼서 저희 군이 그래도 대표적인 사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에 대한 생산서부터 유통에 이르는 그런 것까지 거기서 한번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해서 산업자원부에서 국비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실장님이 참 특이하게 하셨다는 개선된 부분, 행정업무 중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가령 수요일날 수요토론회 같은 것을 했어요. 그리고 목요일날 목요간부회를 또 했는데 그건 너무 이중적이지 않느냐 해서 목요일 목요간부회 때 수요토론회도 하자.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부터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토론을 해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균형발전분야 있죠?

예.

공공기관 지방이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우리 집행부 추진하고 있는 거, 지금 추진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어 있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움직이고 있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이 실지로 신문에 이미 공표가 다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이 신행정수도 가는 도는 가지 않기로 결정이 돼서 실지로 충청남도에 차례 오는게 없습니다. 경찰대학이나 이것은 아산으로 이미 됐던 것이고, 이런 것 외에는 뭐 4개 기관인데 4개 기관은 연결된 데 아니면 다른 군은 일제 주지, 뭐 국방관계로 계룡시로 가는 것 그렇게 연결된 것 국방관계, 경찰관계 이런 것 밖에는 다른 시·군, 우리가 올리기는 여러 가지 올렸습니다만 충청남도는 신행정수도가 가기 때문에 다른 것은 주지 않는다는 중앙 방침에 의해서 다른 것은 차례가 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럼 원래 농업과학기술원이라든가 농업생명과학연구회라든가 몇 가지 여섯 가지인가를 올렸었는데,

예, 여섯 가지를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이 무효가 된 거네요?

무효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통계교육원 같은 것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뭐 부지까지 제공한다고 했는데 전혀 고려가 안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행사의전 간소화 있죠?

예, 있습니다.

뭐 저의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군수님도 와 계신데, 군 단위행사는 군수님이 참여를 하시고, 리 단위가 됐든 읍·면 단위가 됐든 하부조직의 행사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우리 군에서 업무가 너무 많으신데 읍·면 단위행사까지 군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에서 중요한 업무 일을 추진하고 감독해야 하실 분들이 시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주민의식도 고쳐야 될 거예요. 주민들이 자꾸 군수님 오십사 하고 초대장 보내고, 꼭 참석해 달라고 전화로 부탁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이런 안이 어떤 체계적으로 예산군에서는 군 단위행사는 군 단위 기관장이 참석을 하고, 읍·면 단위행사는 읍·면 단위에서 그게 어느 정도 룰은 있어야 이것이 되지, 그렇지 않고 보면은 읍·면 단위행사에 가면 리 단위행사까지도 군수님까지 군수님 일정 바쁜데 거기가야 되고, 이런 행사는 좀 자제를 서로가 어떤 룰을 정해서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실지 여기 군수님 나와 계십니다만 군수님은 내가 이런 행사까지 가야 되겠느냐고 상당히 우리한테 걱정을 하셔요.

글쎄요.

읍·면 단위행사나 부락 단위행사는 너희들이 다 해야지 군수인 나까지 오라고 하느냐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룰을 정해 놓으시면 군수님이 참석을 안 하셔도 서운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어느 분이 누가 부탁을 했는데 안 온다고 서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룰을 세운다고 하면은 서운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주민이 이해를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한 가지 만요. 혁신발굴 추진사업에 보면은 우수아이디어 유공 공무원 표창 및 인센티브 사기진작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우리군 아니고 타군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참 진짜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행정에 혁신적인 아이템이 나왔을 때 그 공무원, 아이템을 낸 공무원은 하다 못해 진급에 우선 순위를 준다. 이런 인센티브가 나와 있는 시·군이 있답니다. 혹시 우리군에선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이 아이디어 낸 공무원에게 표창, 인센티브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9월 8일날 혁신 경진대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문예회관에서 10시, 오후 2시, 4시에 경진대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 우수하게 이젠 많이 오니까 실·과, 사업소, 읍·면에서 오니까 미리 서면심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봐서 좋다고 하는 분들을 10시, 오후 2시, 4시에 이렇게 경진대회를 세 파트로 해봐 가지고 거기서 우수한 분은 시상도 하고, 군수님한테 이러 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우수한 혁신 사례를 발굴했으니까 승진할 때 먼저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승진할 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건의를 하는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 하다 못해 금년도 2005년도에 최우수상을 받은 사람은 1순위를 준다든가 어떤 획기적으로 공무원들이 믿고서 따라줄 수 있게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 그냥 건의만 해서 너 하려면 해라, 나 하고싶은 대로 하면 그건 안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신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경력 평정과 근무성적 평정이 있는데 근무성적 평정은 4년 것을 합산해서 내기 때문에 한번에 준다고 해서 금방 1번으론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획기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예를 들어 볼까요?

경찰하고 저희하곤 또 틀려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큼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여간 획기적으로 잘한 사람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자,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아쉬움이 질문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서울까지 가가지고 법장스님도 뵙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도 만났고, 또 장관까지 만나 가지고 건의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 장관이 그 당시에 어려우니까 예산처에 한 번 좀 올라와서 얘기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그 장관의 부탁이였었고, 그 부분을 분명히 집행부에 전달도 했고, 우리 갔다 온 안을 얘길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내적으로 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장항선 복선화 사업에 어떤 사업추진이 하나도 보이질 않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아산에서 왜 도고하고 예산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까? 나는 그게 아쉽다 이거죠. 도고가 점수가 안나온다고 그래서 예산이 점수가 나오질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용역을 아산에서는 용역을 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아산에서 용역 줘서 잘되면 따라가고, 안 되면 안 간다는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예산은 독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노력해서 안될 땐 안될지라도 해야되는 모습을 보여야 군민들이 우리 그래도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의원님들이 뭐래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아까 봐요, 실장님. 아산 도고에 점수가 안나왔다 이거요. 거기 잘나왔으면 우리도 하려고 했는데 안 나와서 않는다는 이런 계획은 안 된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거기서 잘 나왔으면 힘을 좀 받을 뻔 했다고 말씀드렸지, 거기서 안 나왔다고 안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듣길 잘 들으셔야 해요.

근데 실장님, 이것 보면 우리가 한 사업이 없잖아요. 한 게 없어요. 전철사업 추진 한 것 좀 말씀하셔 봐요. 군에서 한 것?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회신도 받고, 저희 건의서도 내고, 의회에서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젠 또 군수님 모시고 거기를 갈 계획입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이걸 봐야지 무조건 대시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여건 감안해서 해야지.

군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공통질문사항에는 말씀해 주실게 없으셨나보죠?

그렇습니다.

혁신클러스터에 대해서 클러스터가 뭔지 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혁신클러스터란 비슷한 업종의 다른 기능을 하는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들이 일정 지역에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개별기업의 단순함을 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 사업을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추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 지금 용역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발주를 하실 때 과제를 어느어느 분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제시한게 있으셨나요, 예산군에서?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과, 산업자원부에서 혁신포럼사업으로 2,000만원의 국고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1차로,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혁신클러스터를 준비하는 것은 예산군에서 성공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도 괜찮겠죠?

예.

그리고 자치경찰제 2006년 하반기부터 시험실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산군에서는 시험실시를 계획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것은 저희 군이 하고 싶다고 해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방침에 의해서 2006년도부터 2007년 6월까지 시범해야 될 자치단체를 정해줄 거예요.

선정을 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예, 선정을 해 준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도시간 결연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아까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있으셨는데 제 기회 때 조금 간단하게 질문을 해 드리려고, 2004년 가나자와시에 대한 것 좀 묻겠습니다.

예.

2004년도에 가나자와시에 그 모리 의원이 윤봉길의사에 암장지에 관리사를 짓기 위해서 면적 6평정도의 땅을 시장에게 요구받아서 그곳에 관리시설을 지을 수 있겠느냐고 물으니까 가나자와 시장이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랬던 이유는 예산군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리 의원의 발언내용과 신문에 난 것을 확보하고 있는데 금년에 군수님께서 가나자와시에,

다녀오셨습니다.

방문하셨지요?

예.

그곳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의 의견이 변경됐다거나 하는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건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가나자와시를 다녀오셨고, 또 9월 27∼28일경에 가나자와 시장이 여기 오실 것 같아요. 그때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실,

제안을 해 봐서 거기서 좋은 반응이 나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좀 해 볼 생각입니다.

그쪽 시장께서도 처음에는 아마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다가 우리하고의 관계가 원만치가 못해 가지고 아마 생각을 달리 하였었던 모양인데, 거기에 우리 수고하시는 박은조씨도 계신데 급여나 이런 비용을 전혀 못 드리고 혼자 애국을 하고 계신 것에 측은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예산군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낙스빌시가 지금 미국에 남동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허리케인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혹시 낙스빌시에 대한 안부 전문이라든가 이런걸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안부 전화만 했습니다.

전화 하셨습니까? 누구하고 통화하셨습니까?

문병곤 회장하고.

그걸 시하고 해야지 문병곤 회장하고 하면은 우리의 역할이,

우선 문병곤 회장하고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지역은 낙시빌시는 별 문제가 없어서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통화를 했기 때문에 뭐 걱정이 된다면은 군수님이 그 시장님한테 전화를 드리도록 하려고 이렇게 해봤더니 그쪽은,

저는 그렇게 하신 것은 외교적으로 적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군수님께서 안부 서신을 보내는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심리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하기에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국상 의원 거수)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은 실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군청이전문제 '99년도 안전진단을 했었을 때도 5년 넘기면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온 것 실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군청후보지 선정이 늦어지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구 산업대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초점을 거기에,

예, 답변하세요. 교대해서 하는 게 났겠네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가만 있어요. 여기 지금,

그 대창건설에서 우리군에 제안해 온 것이 있다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밝힐 수 있으면 밝혀주시고, 밝힐 수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뭐 답변,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뭐 구체적인,

대창건설에서 우리군에 제안해 온 것이 있다고 했는데요. 제안해 온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수 없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세요. 권국상 부의장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창건설에서 제안한 내용을 굳이 서면으로 할 것 없어요. 이 자리에서 아주 명확하게 발표를 해 주세요. 곤란한 것 있어요? 7,000∼8,000평을 주겠다는 얘기는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건 별도로 간담회서 말씀을 드리든지 서면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면 그 군청 절차를 밟아서 할 시기가 언제 입니까? 언제까지 가야 이게 결정될 일입니까?

이게 대창건설에서 들어 온 제안을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았는데 그걸 받은 지가 며칠 안됩니다. 이걸 더좀 저희들이 실지로 받아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요목 요목 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답변을 해 드려야 될 그럴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만있어요. 최 실장님!

예.

이한두 의원님, 주 질문자이신 부의장께서 서면으로 내 달라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한번 받아보시고 그것이 모자라면 다음 기회에 또 많이 있으니까 그건 좀 그렇게 이한두 의원님께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받아도 일반에 다 공개되는 사항이고, 또 서면으로 받는다고 해서 비밀유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솔직히 어떤 제안이 와 있는 것인지 오히려 밝히는 것이 떳떳하지, 서면으로 밝힌다고 해서 비밀유지가 된다고 뭐 효과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주 질문자가 서면요구 했으니까 하여간 서면다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대창건설하고 협의를 하고 제안도 해 오고 했다는데,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확정해 놓고 나머지 후보지는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할 겁니까?

그래서 대창건설하고 협의해 가지고 후보지 중에 하나인 산업과학대학 부지중 군청 후보지로 해 놓고서 나머지 세 개 후보를 가지고 검토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대창건설에서 제안해 오던, 여기서 요구를 하던 어느 정도 가 결정을 해 놓을 거 아닙니까. 가 결정 해 놓고서 다른 후보지하고 또 협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아니 그게 대창건설에서 아주 군청을 않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후보지 중에 하나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후보지 중에 거기서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후보지 중에 하나로 살려 놓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따지겠다 그 말씀입니다.

대창건설은 군청을 유치했을 때 50만원짜리 땅이 500만원짜리 땅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거기서 노력을 해 가지고 어떤 제안을 했든, 제안을 해 오든 결정된 후에 다른 후보지하고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21세기 꿈과 희망이 있는 예산건설이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서 군정을 이끄시는데 군청 후보지가 읍내에 있어야 21세기 밝은 꿈이 있습니까? 군청 후보지 이전 문제가 예산군에 21세기 꿈을 좌우하는 그런 아주 중대 사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충남도청 대전에 있는 것을 예산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초점을 예산군청을 예산읍내 쪽에 유치하려고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엄청난 오점을 남기는 것이다. 그런 판단을 분명히 하고요. 그러면 절차에 의해서 하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날짜를 못 박을 수 없습니까?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왜 못 박을 수 없는고 하니,

연말 지나 가지고 내년 선거 앞두고,

거기서 제안 들어온 것이 여섯 가지 항이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실지로 가능성 여부를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가, 뭐 여러 가지 도시계획 전문가한테 전부 자문을 받아서 이것을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여기서 오늘내일 뭐 금년 말에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내년 선거 이전까지 불가능합니까?

글쎄, 선거하고 뭐 이거하고 상관 있겠습니까만 하여간 최대한 시간 내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선거하고 직접 관련이 있죠. 분명하게 말씀하셔야지. 여하튼 다른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실 테니까 저는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군청 후보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한 다섯 분,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자꾸 논의를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런 자리가 아니면 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못 해 왔습니다. 또 군에 한번 오려면 끔찍합니다. 이 차를 어떻게 해야 하나. 또 그런 대로 저희는 의원이라고 아무리 복잡해도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군민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 자리에서 군수님도 계시고 다 터 놓고 얘기가 되어야지, 그래서 저는 아까 실장님께서 못하는 사유를 세 가지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신과 갈등 때문에 못한다. 두 번째는 외적인 요인을 파악 안하고 못한다. 이 얘기는 행정복합도시가 그거하고 이거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였습니다. 또 산과대 대청산업이 합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문제가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첫째, 불신과 갈등이란 그런 문제는 언제나 상주합니다. 이게 끝날 때가지 불신과 갈등의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또 외적인 요인 이게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건 또 산과대 대창산업하고 합의를 한다고 했는데 무얼 합의한다고 했습니까? 합의할게 뭡니까? 그러면 두 개의 후보지는 합의를 하셨는지, 또 대창건설과 합의를 한다면 무엇을 합의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이 산과대가 개인에게 팔려서 문제가 됐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 소유는 산과대나 두 개의 후보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째 산과대를 산 개인 후보지만 소유권 인정을 하고 오가나 저쪽 석양리 그쪽에 개인 소유권은 인정을 않는 겁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요, 군청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때 것 물론 참 여건이 원도심지를 벗어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예산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건물들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문예회관도 그 꼭대기에 지어놔서 주차장 문제, 또 여성복지회관 문제 이것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 참 내다보고 그런 문제를 해야지 지금 마치 집행부에서는 산과대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진행하니까 이렇게 늦어진다고 저는 단언을 내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민공청회 끝났죠, 여론 수렴 다했죠. 뭐 또 남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창건설에서 군청사 부지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3,4000평을 다 개발한다고 하면 오가하고 석양리만 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예산읍도 인구가 4만 되는데 거기 후보지는 싹 제쳐놓고서,

아니 제쳐놓는 게 아니죠.

후보지를 결정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않는다면 원점으로 다시 또 후보지를 하나 정해서 할 수도 없는 얘기고,

세 개의 후보지에서 어쨌든 군수님이 결정하든, 뭐 어디서 결정하든 한가지 결정이 되면 산과대 결정이 되면 절충을 해서 거기서 안되면 또 다른 후보지를 하는 거지, 거기 때문에 거기 의식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도면으로는 보고 안 드렸습니다.

또 납득이 안가는 상황은 산과대만 합의한다 절충한다 이러지 왜 양 후보지는 절충을 하지 않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후보지 똑같잖아요? 세 개중에서 어디가 좋을 거냐, 물론 초점을 거기가 맞추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양 후보지도 거론을 해 봐야 되잖아요?

정해져 있습니다.

박종순 (정해져 있으니까, 군민들이 충분히 알도록 해 가지고 여론을 수집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도 된다면 하루 속히 결정을 하는게 우리 군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지금 군수님 말씀도 듣고 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들었는데 군청사 이전문제 본 의원이 2004년 12월에 군수님한테 직접 건의 질문한 사항인바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군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의회는 군민에게 알려 드릴 권리가 있는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지역은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의 인구가 상당히 감소되는 실정이 계속되고 있고,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전국 망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군청사는 읍소재지를 벗어난 곳이 없더라. 그리고 동료 의원들께서 구 산업대 얘기를 하셨는데, 간양리나 오가에 조사를 다시 해서 그 협상구조를 한번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양리하고 임성중학교 앞은 어딘지 위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석양리)

예, 석양리를 제가 자꾸 간양리로 이상하게 표현이 되는데, 석양리하고 임성중학교 앞에는 위치가 바운다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지번, 지목, 지적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하고도 같이 이렇게 상의 협의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음 우리 간담회 보고때 실지 보고를 해서 우리 의회와 같은 생각으로 협찬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 거수)

이덕규 의원님, 또 질문하시죠.

또가 아니라 저도 부의장님과 같이 내포권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속히 처리할 문제가 있어서 내포권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미리 보는 보부상촌이라고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부상촌은 도에서 시행을 하거든요. 도에서 시행을 하는 건데, 보부상촌이 2005년도에 2006년도에 예산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2006년도에. 그래서 곽복진 계장이 담당인데, 보부상촌도 좀 빨리,

아뇨, 미리 보는 보부상촌?

예, 봤어요. 그 책은.

그것은 무슨 우리 정부예산이나 도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개인이 자금을 부담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아뇨, 그것은 저기만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보부상촌 확정된 거 이 말씀을 드리려고.

아뇨, 미리 보는 보부상촌입니다.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 얘기는 잘 못 들었습니다.

덕산에 상무사 두령이신 윤규상 두령님께서 이것을 학교 하실 때 제자이신 종근당 뭐 거기 대표로 계시고, 마사회에서 돈을 4,000∼5,000만원을 내놔 가지고서 보부상 건립 부근에 미리 보는 보부상촌이라는 것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지원현황 보시고요. 우리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지금 서산서부터 이쪽 덕산까지 도로를 내고 있죠?

가야산 순환도로.

예, 그게 있고, 또 보부상촌을 아니 내포문화권을 개발하면서 환경영향평가다, 기타 평가를 다 해 가지고 이거 하는 거죠?

예.

덕산에 옥병계라고 있거든요.

예.

옥병계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아니, 글쎄 그 내용을요?

내용도 저기 옥병계 바위에 암각화 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예, 그런데 이게 지난 7월 29일날 재난안전관리과에 의하면 거기다 제방 재정비를 해서 옥병계가 파묻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설계가 끝나고 다 업자까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병계가 문화재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 문화재 가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숙종 때 판사인 김진규 판사가 암벽에다가 8푼서체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8푼서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양반이 옥병계라고 썼고, 옛날 신라 때 최치원 선생님이 경주 최씨 씨족이라고 합니다. 그 양반이 거기다 세이암이라는 글자를 새겼고, 그 뒤로 조광조 선생의 문인인 청송 성수심씨가 주자서체로 수재대라는 이런 글씨를 남겼습니다. 거기서 또 주사의 시도 거기다 새겨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숙종때 와룡담이라고 김진규씨가 와룡담이란 글씨를 새긴 게 있고, 또 옥병계에서 한 200∼300m 올라가면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 취석이라는 글자를 새긴 게 있습니다. 이게 글쎄 문화재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로 덕산천을 정비하면서 거의 묻히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옥병계 현장을 보고 글씨 쓴 것 다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방으로 묻힌다고 하면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한번 경영문화관리실하고 저희 기획감사실하고, 또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좀 정밀조사를 하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판단을 해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게 묻히면 안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옥병계를 복원하지 않으면 제방사업을 못 한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조사하셔서,

예, 조사해 가지고요.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존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서에는 군수님 연두순방시에 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내용으로 132건에 대해서 83건을 해결하고, 미결 건이 지금 49건으로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연말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요 연말에 이게 49건 다 완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추경이 열리면 추경 때도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군수님 결심 받아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군수님 연두순방시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

예, 약속한 사항입니다.

또 저희도 각 지역 의원님들과 같이 약속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미 해결된 문제를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중간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공통질문 7건과 개별질문 19건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사항으로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영문화관리실에서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는 예산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예산군민의상위원회, 예산군민의상 부문위원회, 그리고 예산군립합창단 운영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으며, 운영현황을 금년 1월 20일에 예산군립합창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예산군립합창단 운영계획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개최계획으로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제11회 예산군민의상 후보대상자로 추천된 15명에 대해서 9월 15일 예산군민의상 부문위원회와 예산군민의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문별 예비심사와 수상자 최종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온천개발자문위원회 개최 계획은 아직까지 계획되지 않았습니다만 사유 발생시 개최하겠으며, 계속하여 위원회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비 중 현재까지 미 집행된 사업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비 중 현재까지 미 집행된 사업은 광시면 골프리조트조성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과 군 경계 관광안내판 설치사업비 4,500만원, 야외공연장 승압공사 5,000만원, 예당관광지 조각공원 관리 잔디식재 470만원 등 4건으로 총 5억 9,970만원입니다. 광시골프리조트 주민숙원사업비는 현재 지역주민과 골프장 조성관련 주민숙원사업을 대화를 통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하여 합의점이 도출되면 제안되는 주민숙원사업 중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경계 관광안내판 설치사업, 야외공연장 승압공사, 예당관광지 조각공원 잔디 식재공사는 9월중 사업 발주를 위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 완료와 동시 공사를 착공하여 12월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사업외 5개 사업으로 20억 9,274만 2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업추진내역은 먼저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사업은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주와의 토지매입협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 8,274만 2천원을 명시이월해서 금년 4월 20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 개선사업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금년 9월중에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관광지 온천공 매입으로 온천수 공동급수를 통한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이월사업비 7억 1,7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도에 2공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향천사 부도전 복원사업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1억 6,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충청남도 설계 승인기간과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하여 금년 6월 13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덕사 문수전 보수사업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금년 6월 1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덕사 정혜사 정비사업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6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여 금년 3월 29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과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추사기념관 건립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년동안 총 사업비는 4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현재까지는 2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당초 건립예정부지가 현상변경허가신청이 부결됨에 따라서 대안부지의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토지 매입을 마무리해서 후속 조치를 통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미 확보사업비는 11억원으로 군비가 되겠습니다만 2007년 사업 진도에 따라 맞춰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별 공무원 제안 특수시책 중 미 채택안과 사업 후 잔여토지 활용방안 및 주민 요구시 매각 계획은 저희 실은 해당 없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예산배정 범위 지출한도 초과내역 및 전용현황과 군유행정재산 미등기 추진실적은 저희 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 2005년 경영수익사업 발굴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경영수익사업은 예산소식지 유료광고 외 5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2004년에는 1억 6,500만원,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는 7,600만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획감사실에 예산소식지 유료광고, 산림축산과에 조경수 양묘, 지역경제과에 유료주차장 운영, 보건소에 건강검진 및 치과질환 예방사업, 농업기술센타에 사과 M.9왜성대목 생산포 운영과 꽃길 조성용 꽃 생산포 운영, 그리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관광기념품 판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를 통합 간접적인 경영수익사업 추진으로는 민·관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해 골든벨을 울려라 제안공모를 연중 실시하고 있고, 성북구와 서초구 수련원을 유치하고, 광시 장전리에는 전원형 실버타운을 유치하여 건축허가를 준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봉림리 골프장, 덕산 대치리에 양천구 수련원 유치, 광시골프리조트 조성, 그리고 봉수산리조트 민자유치사업 등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며, 드라마 세트장 3건을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민간 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수익사업 기금운용 방안과 민관 군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공모해서 우리 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살리는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도모해서 주민의 고용기회 확대 및 소득 증대와 군 세수증대에도 기여하는 경영수익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헌문화제 도비 증액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의사의 의거를 기념하고, 윤의사의 사상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며,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우리군에 향토문화 축제로 정착하고자 월진회에서 주최하고, 덕산지역번영회 등에서 주관하며, 우리군과 충청남도 등에서 후원하여 개최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매헌문화제는 기념다례 행사에 치중되어 축제기간에 비해 매년 반복되는 프로그램과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체험 행사 등의 프로그램 빈약으로 지역 축제의 한계를 나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매헌문화제 행사비 지원은 2004년도와 2005년도 공히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증액을 위해서 매헌문화제가 타지역 문화축제와 차별화 되고 특성화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 등을 보완토록 하겠으며, 2006년도 신규 프로그램을 월진회와 협의해서 도에 추가 지원을 건의코자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족음악원 지원현황과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은 2005년도에 운영비로 1,000만원, 문화학교 운영비로 600만원, 무대작품 활동에 500만원으로 총 2,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이광수 원장을 비롯한 단원 15명이 '99년 3월 10일부터 오가면 옛 양막초등학교를 예산군 교육청으로부터 매년 500여만원에 임대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금년 3월 9일에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재계약에 따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프로그램 운영이 문화학교 운영과 사물놀이 캠프운영, 그리고 매달 한번씩 주말 캠프 등 체험학습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인원은 800여명으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풍물제 예산삭감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사단법인 예산국제풍물제 조직위원회에서 4회에 걸쳐서 개최를 하여 왔습니다만 국제풍물제는 군민에게 정서함양과 문화적 삶을 향유하고 수준있는 국제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성과와 또 국제풍물제로서 정체성이 부족해서 주민 참여율이 낮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는 실정이며, 금년도에는 2억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을 확보치 못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국제풍물제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전통민속 예술인 풍물을 내포문화의 한 맥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그 풍물문화에 예산군이 중심이 되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새로운 예술세계를 표출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예산군이 풍물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한 3,000만원으로 사단법인 예산국제풍물제 조직위원회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온천 2차지구 지주조합과의 소송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 2차지구 기반조성 공사 손해배상 청구의 건은 원고는 덕산온천 2차지구개발조합장 이용복씨가 되겠고, 피고는 예산군수입니다. 1심은 2002년 2월 8일 소장이 접수돼서 2003년 11월 7일 예산군이 승소한바가 있습니다. 2심은 2003년 11월 2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2심 청구내용으로는 잔여체비지의 소유권 이전 전보배상금 지급을 바라는 내용으로 노인휴양촌외 8필지 약 9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금 4억 5,780만 3,61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주요 변론내용으로는 전체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잔여체비지의 소유권이전과 전보배상금을 구하는 소송은 기각되어야 함과 그리고 전체 체비지가 매각된 후 경영수익사업 3,000평과 주차장 4,392평은 정산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정산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2005년 2월 3일 재판부는 콘도, 온천보양원 중 일부, 여관 등 3필지를 예산군이 조합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화해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금액은 52억 600여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 3,000평 무상양여는 인정을 하였습니다만 문제는 주차장 4,392평에 대해서 사업비에 정산대상에 포함시켜서 정산을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쟁점사항인 주차장에 대한 우리군의 주요변론내용은 주차장은 공공편익시설로 조성공사 완료 후 예산군에게 기부체납하기로 계획하였던 것이고, 조합의 대의원 회의에서 주차장은 공공편익시설로 매도가 불가능하나 예산군에 양여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촉구하고, 그 수익금은 본 관광지에 재투자 요망한다 이렇게 제안을 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위 주차장을 예산군에게 무상 양여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알고 그 소유권을 저희 군에서는 주장하였으나 조합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또 주차장에 대한 무상 양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예산군은 위 주차장에 대한 무상양여 주장을 철회하고, 조합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가도록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주차장은 이 사건 정산대상 체비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변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좋은 형제 브랜드 관광상품화 및 캐릭터 개발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좋은 형제 관광상품화 추진을 위한 캐릭터 개발 기본계획을 2002년도에 수립을 해서 함평군의 나비, 남원시의 춘향 등 여러 가운데를 벤치마킹하고, 의좋은 형제 브랜드화 상품개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었습니다만 용역사전심사위원회에서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인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사업이 보류되었다가 금년도에 로고마크, 캐릭터, 홈페이지 개발과 농산물 공산품에 활용할 상표등록의 용역을 기획감사실 특화전략산업 연구용역과 1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5월에 용역이 발주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는 지역민의 인지도 및 선호도를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9월에 중간보고회를 거쳐 브랜드가 잠정 확정이 되면 상표출원 신청을 하고, 브랜드 활용범위를 선정하여 본격적인 마케팅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12월경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확정된 브랜드는 우리군의 고품질 고품격에 맞는 농·특산물에 부착을 하고, 또 관광분야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역축제나 각종 문화행사에 접목시켜서 우리군 이미지와 지명도를 높이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호 역사 생태공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인 예당저수지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해서 예산군의 핵심 고부가 관광산업으로 육성 개발해 나가고자 2003년 3월 충남발전연구원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의뢰하여 2003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개년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약 1,030억원입니다. 지구별 사업계획으로는 동산교 매화마름 보존 및 생태공원,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등 8개 지구별 사업계획과 기타사업으로 예당호 수변도로 개설과 자전거 마라톤도로가 신설, 의좋은 형제교 건설, 봉수산 휴양레포츠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으로 기본계획이 수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14억원, 예당관광지 개발사업에 16억 8,000만원, 봉수산 리조트 용역비 2,6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국비보조금 교부신청을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에 10억원,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조성에 5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본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2007년도 국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존성 복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존성 복원사업은 2000년도에 지표조사를 완료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7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성곽 170m를 복원하였으며, 올해도 사업비 1억 2,500만원을 주도해서 성곽을 복원할 계획이나 현재 기술상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설계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5년 3월에 임존성 정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내포문화권 개발계획과 연계 정비하기 위하여 임존성 정비기본계획을 충청남도 역사문화원에 용역의뢰해서 지난 8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0월중에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 보고 및 내년 예산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에 발주한 성곽 복원공사는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수산리조트 민자유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수산 리조트 조성사업은 대흥면 상중리 산 11-1번지 일원 약 7만여 평에 500억원의 민자유치로 가족휴양형 또는 교육휴양형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04년 4월 26일 대흥 봉수산리조트 민자유치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하였으며, 2004년 10월 24일에는 봉수산 리조트 후보지 분할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전국에 연차사업으로 환경청소년수련시설 4개소를 건립한다는 계획발표가 있어서 금년 4월 22일 환경부에 중부권 수련시설 유치 신청을 건의하였으며, 금년 6월말 리조트 부지에 대한 자연휴양림 해제를 산림청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산림청에 신청한 자연휴양림 해제가 9월중에 조기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고, 2007년 사업으로 환경부 청소년수련시설이 우리군에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으며, 환경부 청소년수련시설 유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투자유치 설명회, 투자자 공모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유망한 민간 투자자를 선정해서 2006년 상반기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봉수산리조트 유치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시골프리조트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군의 입장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시면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2002년 대형 산불피해지역인 광시면 대리 일원 군유지 54만 5천여평과 사유지 4만 7천여평 등 총 59만 2천여평에 2011년까지 사업비 1,242억원을 들여 골프장 27홀과 콘도미니엄 1동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03년 10월 20일에 사업자 선정 및 군유지를 매각하였으나 2003년 12월 16일 조성지에 대한 주민 소유권 소송제기로 2005년 9월 2일까지 항소심 3차 변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도 여러 차례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로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획으로는 9월 16일 항소심에서 소송이 종결이 되면은 금년 11월부터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등 행정사항 추진을 해서 2006년 11월에 사업승인과 착공이 되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군의 입장과 대책으로는 본 사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친환경적인 골프리조트가 조성 되도록 계속하여 노력을 하겠으며, 지역주민에 지원사업 요구안과 숙원사업 해소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합의점이 도출되도록 주민과의 대화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 미로공원 조성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제 1안으로 덕산온천 2차지구 주진입도로 좌측 녹지에 1,500여평 규모로 체험형 미로공원을 조성하여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활성화를 기하고, 동시에 이익을 창출하고자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나 관련 부서와 협의결과 녹지내 위락시설의 설치는 현행법상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불가하다는 판단이어서 그 대안으로 덕산온천 2차지구내 군유 체비지 1,500평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조합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소송종료까지는 어려운 실정이며, 그리고 온천 2차지구 체비지에 미로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체비지 매각대금이 평당 현재 120만원 정도로 평가가 되어 있어서 토지가격이 18억원, 조성비 5억 등 약 23억 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순이익발생 시기도 개장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야만 가능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본 사업은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1종지구단위 계획 변경대상 사업으로 단시간 내 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지분석 및 우리군 기후에 맞는 수종의 선택, 그리고 디자인 설계 등 타당성을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해 보고 최종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문화 축제현황과 유사 축제 통·폐합 시행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향토문화 축제는 예산달집축제 등 여러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축제별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또 추모제와 축제행사를 병행해서 개최하고 있으며, 이들 축제는 목적과 배경, 그리고 지역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하여 추진하기는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별로 특성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관광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말씀드린 축제는 군에서 직접 개최하는 축제는 없고, 축제와 관련이 있는 지역과 단체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각공원 정비 및 예당호반 야외영화 상영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각공원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각공원 정비는 금년도에 5,000만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15등을 설치하였으며, 9월중에 발주해서 10월까지 잔디 보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당호반 야외영화 상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난 6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에 영화를 상영했습니다만 연인원 3,000여명이 관람을 해서 군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200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축제와 관광열차 연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개최하는 축제는 전통민속문화를 보존하고, 계승 발전해 나가면서 애향심을 고취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군민의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며, 또한 군민에게 정서함양과 문화적 삶을 향유하도록 하고, 주민화합을 이루어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와 관광열차 연계사업을 검토를 해본 결과 행사 2개월 전에 축제와 열차 연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철도청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여행사와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후 여행사와 주관 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서도 역사와 문화 또는 특산품을 주제로 하는 특성화 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축제의 질을 높이고, 또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한 후 여행사와 가능성 여부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 역사마을 가꾸기사업 선정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역사마을 가꾸기사업 추진배경은 마을 문화와 역사적 소재를 발굴 육성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문화와 환경이 조화되고 자생력 있는 마을을 조성하고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문화관광부가 지원 주체가 되고, 전국문화원 연합회를 통해서 지방문화원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전국 9개 도에 각 1개 마을씩 선정하여 마을당 기금 20억, 지방비 10억 총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선정은 각 도에서 문화 역사적 자원의 효율적 보존과 주민소득이 조화될 수 있는 마을 3개씩 추천받아 문화 역사마을 가꾸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하게 되며, 그동안 추진상황을 우리군에서 금년 6월 20일 읍·면으로부터 사업대상 마을을 신청 받은바 있습니다만 신청 마을이 없어 군에서 문화원의 추천으로 문화 역사마을 가꾸기사업에 부합되는 대흥면 동서리 임존성 하록마을을 대상마을로 신청해서 문화 역사마을 가꾸기 심의위원회에서 지난 8월 19일 예산군과 서천군을 현지 실시한 바가 있으며, 현재 전국문화원연합회 문화역사마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군지정문화재 지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정근거는 국가문화재 지정은 문화재보호법, 그리고 도문화재 지정은 충청남도 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15점, 도지정문화재 62점 등 총 77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지정문화재 지정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군 지역에 있는 미지정 문화유산 또는 기념물 등을 도지정 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되도록 노력을 하여 문화재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미지정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예산투자가 필요한 경우에 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 보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 8점, 2004년도에 1점을 신규로 지정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이남규 선생 유물과 송림사 승탑을 문화재 지정신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온천 온천공 매입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온천공 매입대상은 2차지구에 11공이며, 그동안 온천공 6공을 10억 6,0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에 금년계획인 2공을 매입할 계획이며, 2006년도에는 나머지 3공도 같이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온천공 11공을 매입 완료 후에는 동력장치과 가압장치를 정비해서 온천수 공동급수시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어서 온천수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관리부서 및 인원을 확보하여 공동급수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사기념관 건립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추사 김정희선생 고택 부근에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480여평 규모의 추사기념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3월 추사기념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 기본계획설계용역을 착수했으며, 9월에 기념관 건립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과 11월에 기본실시설계 중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04년 12월 화순옹주 홍문 옆 종중부지 임야를 기부체납 받아 등기이전과 묘소 1기를 이장하고, 현상변경허가를 도에 신청하였으나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인접 화순옹주 홍문에 영향을 끼친다해서 부결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상변경 심의시 대안부지로 제시된 추사묘소 측면 입구 좌측이 되겠습니다만 이곳을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토지소유주와 매입을 협의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4월까지 후보지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등을 추진을 하고, 2006년 초 설계보완을 걸쳐 2006년 6월 계약 및 착공을 해서 2007년 말까지 준공 및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변경 추진중인 건립후보지 위치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만 일부 토지주의 매각 불응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사문화재 행사비 증액에 따른 행사 추진계획은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노력해 달라는 말씀으로 대신하시기로 함에 따라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이덕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서초구 수련원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응봉 후사리 하는 것?

서초구 수련원 유치사업은 금년 5월,

사업하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거기?

지금 문제점으로 약간 부각이 되는 부분이 서초구에서 전국적으로 한 10여개소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여개 부지중에 일부는 사업을 착공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감사원 감사결과 토지를 너무 많이 매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10월중에 경계측량을 하고, 11월중에 토지매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치리에 양천구 수련원이 있죠?

예.

그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 8월에 양천구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10월에 분할측량하고, 감정을 하고, 그리고 11월중에 토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초에 착공을 해서 연말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현재 양천구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상하게 반발하는 여론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잘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주민에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킬 부분이 있으면 직접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주민들한테 설명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광천리 군유지에 전원주택단지 조성하는 거요?

예.

저도 여기 몇 차례 가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것이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면 아주 이것을 하지 말던지, 할거면 적극 추진하던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개인 토지에 토지 매입대금이 너무 비싸서 문제점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매헌문화제에 대해서 실장님 잘 아실 테지만 매년 중복되는 문제입니다만 뭐 도비가 너무 적어 가지고 매헌문화제 행사를 하는 행사요원들이 상당한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언젠가는 총무원장님께서도 도에서 1,000만원이 뭐냐, 윤봉길 의사가 도에서 1,000만원짜리 받게 안 되느냐. 다른 데서는 펑펑 쓰면서 그런데 돈을 못 주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적극 좀 추진해서 자금을 많이 확보하시기를 이렇게 촉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억 경영문화관리실장께서 아주 자상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별로 물으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겠습니다. 민족음악원 지원현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민족음악원 임대가 만료됐죠?

예, 3월 9일자로 완료가 됐습니다.

3월 9일요?

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어떻게 보면 무단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담당 부서에서 그에 따른 어떤 조정역할을 한다든지 어떤 재계약을 한다든지 어떤 역할을 해 봤어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현재 애당초 계획은 매각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방문을 해서 재계약 의사를 비치면 재계약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실무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원과 그 사항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만료됐으면 사용하는 사람이 가서 사정을 하든, 뭘 하든, 재계약을 하든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그냥 만료되고서 대책도 없이 그냥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있는 이유는 지난해에는 금년 계약을 마무리를 해서 더 대부를 아니하겠다 이런 통보를 한 바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차라리 얘기를 안하고 어떻게 다른 대안을 모색할 때까지는 있어보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사실은 사물놀이의 대가고 또 명인이거든요. 살아있는 명인인데 고향을 찾아서, 그런 명인이 고향을 찾아왔다고 하는데는 정말 환영을 하고 지원도 하고, 여기서 완전히 안정된 그런 시설이나 그런 여건 속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는 자치단체에서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그런 상태로 뭐 별 관심 없이 방치해 놓은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런 말씀을 들여서 어떻게 이해 하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책임은 또 그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나아가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사자들 책임이 있는데 현실로 바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어려운 것 같으니까 거기에 가보면 일년에 한 번씩 축제도 여러 가지 문화명인들이 많이 와서 행사를 하는데, 뭐 군민들이 별 관심도 없고, 모이는 사람도 없고,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몇몇 사람들 나와서 그냥 구경하는 내포 풍물제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행사할 때도 군에서 군 기관장이라든지, 군에서 어떤 적극적인 지원도 없고, 홍보도 없고 그래가지고 참여 인원이 너무나 적어 가지고 진짜 거기에 참여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행사가 계속 매년 이루어지는데 좀더 관심을 갖고 지원 내지는 홍보를 해서, 그 명인을 잘 활용해서 활용가치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관계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거기에 안정적으로 임대해 가지고 그 시설물을 마음대로 구조개선을 할 수도 없고, 시설 보강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서 구입해 가지고 그 사람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조치는 없어요?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양막초등학교도 있고, 저쪽 구 대송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매입을 해서 한쪽만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2002년도에 일부 대송초등학교를 매입해서 한쪽으로 모으는 방안을 검토를 하다가 교육청에서 그때 땅값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때 재산관리 부서에서 매각을 중지하는 바람에서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살 계획으로 결심까지 받았었습니다만 그것이 중단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편으로는 어떤 문화예술인들이 자리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들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재정상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합니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하여간 내년 예산에 꼭 반영돼 가지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또 대지 구입이 돼야 전수관 건립하는 것 이런 것도 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풍물제가 삭감돼서 포기하는 줄 알았더니 8일, 9일 행사를 또 하게됐습니다. 먼저 설명 자세히 하셨지만 이 관계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지고 예산을 땄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이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자세한 말씀하기가 곤란하실 거로 알고 다른 군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그런 행사를 발굴해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시·군이 많습니다. 홍성 같은 경우 내포자랑 큰 축제다 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올해 첫 회 하는데 이미 조직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문화관광부 장관상까지 획득한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없다는데 심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럼 이번에 행사는 3,000만원 문예진흥기금 가지고 하고, 매년 그런 형태로 하실 겁니까?

이젠 국제풍물제가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그 명목으로 신청을 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을. 왜 그런고 하니 3,000만원이나 5,000만원을 가지고는 그 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청 자체부터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국제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 가지고 거기에 걸맞지 않는 그런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군에 걸맞은 전통문화 풍물예술제라든지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좀 승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 분야에서 좀 더 조직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다음은 덕산온천 2차지구 소송 건인데 자세한 설명 해 주셨는데, 그것 언제쯤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당초에 경영문화관리실에 와서 소송 수행을 한 차례 했습니다만 원래 계획으로는 지금 9월경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먼저 심리할 때에 좀 돌발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장하는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 심리를 계속한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여하튼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발을 해 놓고 그 분쟁 때문에 걸림돌이 돼 가지고 제대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점이 심히 안타깝습니다만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빨리 분쟁으로부터 해소해야 거기에 누가 투자를 할 수 있고, 개발이 될 수 있지. 또 개발해 놓은 지구단위가 이것이 처음에 계획했을 때 호텔부지다 연수원자리다 이렇게 지구단위로 해 가지고 여러 지주들이 공동지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로는 절대 개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지구단위 계획을 조그마한 평수를 가진 그런 지주는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개별 재산권 행사를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해서 할 수만 있다면 좀 변경해야 개발가능성이 있지 그런 지주가 한 20명씩 포함돼 가지고 공동재산권을 행사했을 땐, 그건 뭐 어느 천년 가서 개발될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질문을 하고 자리를 비워서 미안합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재삼 질문하는지 모르겠는데, 의좋은 형제 브랜드 상품개발 한다는 것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중간보고회는 9월중에 할 계획입니다만 9월 초순경에 8월말일 경에 연구원으로부터 1차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상당부분 됐고, 9월중 하순경에 중간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의회에 진출하면서부터 추진하던 거거든요. 너무나 오래됐으니 우리 실장님은 잘 아실테지만 그때부터 하던 일인데, 너무 이게 오래된 사업이라 지금 이 사업비가 경영문화관리실이 아니라,

기획감사실하고,

기획감사실로 예산이 섰는데.

같이.

같이 지금 하시고.

1억원이 서 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테마공원저수지 주변에 대해서는 용역주신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그렇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진이 어떻게 잘 되고,

별 문제점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임존성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임존성 복원사업은 그게 오랜 적부터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어떤 사업에 계획성이라든가 뭐 뚜렷하게 없이 그동안은 해 왔어요. 그리고는 지금 현재 와서는 이게 용역도 주고 용역설명회도 하고 그러고 계시죠?

예.

좀 늦은 감은 있는데 이번 용역에는 원래 임존성의 흔적이 나올 수 있도록, 잔재가 남은 데는 조금씩 이렇게 헐지 말고 그걸 좀 띄엄띄엄 해 가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금년에 예산 선 것은 1억 4,100만원인가 섰죠?

1억 2,500만원정도 섰습니다.

1억 2,500만원, 그것은 이제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죠?

올해 사업을 추진해서 11월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성 복원을 하다가 문화재가 발견될지 모른단 말요?

예.

그런데 문화재 발굴사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나?

지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 용역보고서에 발굴시굴 이 부분도 상당히 중점을 두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발굴 시굴사업을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확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포함을 시키고 가시적인 면과 실질적인, 지금 말씀하신 발굴 시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자고요. 이젠 이 다음에 며칟날인가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겠죠?

예, 9월 13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음은 봉수산리조트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계획도 있고, 용역도 주고, 이게 책자도 굉장히 근사하게 나왔는데 지금까지 하나 이루어진 게 없어요. 여기 내가 보면은. 어떻게 실장님이 보실 때 답답한 점이 있죠?

우선 산림청에서 금년 9월중에 자연휴양림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먼저 7만여평을 분할측량을 해 놨습니다만 서도 일단 자연휴양림이 해제되고, 또 그동안 추진했던 청소년수련원이 2006년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는 바람에 무산이 됐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로 일은 했는데 보이지 않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프리조트 개발한 예에 의해서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적극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누구보다도 실장님께서 먼저 공보실장 하실 적부터, 또 대흥면에도 계셨고 그래서 이쪽 봉수산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아는 점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용역사업, 추진사업을 잘 살펴보셔서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 전문의원으로 계시면서 능력을 검증 받았기 때문에 경영문화관리실장으로서의 역할 및 임무수행에 빛나고 탁월하게 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서 방금 전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봉수산리조트 문제나 또 광시 대리에 있는 골프리조트에 대해서 참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 속에서 9월 16일날 법원 소송이 종결되면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실장께서 경영문화관리실에 계시기전에 사실 광시 출신 의원으로 광시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또한 군에서 골프리조트를 건설을 함에 있어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고, 또 주민들이 어떻게 지금 왜 소송까지 오게 됐는가 하는 것은 우리 실장보다는 제가 더 알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2002년도에 대형산불로 인해서 광시면 신양면에 있는 산림이 엄청나게 훼손이 됐습니다. 사실 화재가 나기 전에는 그곳에다 예산군에서도 골프리조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은 조금치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고, 또 설치할 수도 없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침 대형산불로 인해 가지고 가보니까 참 폐허가 된 그런 지역에 우리군에서 박종순 군수님 이하 여러분들이 이렇게 넓은 땅에 우리가 골프리조트라도 건설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군에서 책임을 맡고있는 분들이 어느날 갑자기 광시면에다가 주민들을 소집해 놓고 설명회를 한 것이 사실 불씨가 된 것입니다. 불씨는 물론 그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선전포고하는 식으로다가 나는 이래 이래서 우리 군에서는 대리 산 몇 번지 몇 필지에다가 몇 평에다가 골프리조트를 설치하겠다. 사실 본 의원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화재가 나서 또 산이 쓸모가 없어서 거기다 골프리조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뿐이지 제가 생각할 때도 그 산 조건이 골프리조트를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썩 좋은 그런 입지여건이 훌륭한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실장께서도 그곳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일방적인 군의 그런 발표에 주민들이 거기서 반항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소송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참 기나긴 세월을 군에서도 군 책임자들도 시달림을 받고 또한 면민들도, 또 주민들도 이렇게 시달림 속에서 여러 날을 보냈는데 사실 그분들이 지금 와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가 군과 민이 서로 대화가 부족했다. 군에서도 그런 골프리조트를 건설하려고 했으면 주민들하고 친밀한 대화하고 협의하고 또 보상을 해줄 수 있으면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대화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부락민들이 서로가 협심해 가지고 호호 방문 서로가 참 비용을 갖고 여러 가지 같이 해 가지고 너도나도 또 노약자 소인 다 할 것 없이 일어나서 소송에 이르게 됐는데, 지금 실장께서는 그 16일날 소송이 완료되면 그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진행한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 생각은 절대 진행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하고 긴밀한 대화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저는 불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령 또 군에서 소송을 이겨서 그곳에 골프장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주민들, 예산군민이 서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또 존경받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한쪽에서 울부짖는 그런 함성소리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구태여 골프장을 해야 옳은가 하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께서는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대화는 아직 제가 나서서는 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잘되는 사업은 우리 경영관리실에서 사업을 벌려 놓은게 많죠?

예, 그렇습니다.

잘되는 사업은 밑에 담당공무원들한테 시키시고 우리 실장께서는 틈틈이 자주 주민들하고 만나서 접촉하고, 대화 나눌 그럴 대화가 없으면 서로가 소주 한잔 하면서 안부라도 묻는 그런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향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시골프장 추진기간이 얼마나 지연됐죠? 소송기간이?

지금 원래 1심 소송이 제기된 것이 2003년 12월 16일이기 때문에,

11월,

2003년 12월 16일. 거의 2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년?

거의 2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1심에서 승소을 했죠?

예, 했습니다.

이젠 항소를 해 가지고 9월 달에 승소판결이 나는데, 판결이 나죠?

예,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월 16일 결심공판이 있습니다.

만약 승소를 했을 적에 우리 예산군에서 대책이 있어요?

우선은 승소를 해서 아까 강연종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승소를 하더라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업을 하려면은 주민과에 어떤 대화가 필수적이고, 또 주민이 원하는 사업 중에서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민간이 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선별해서 정확하게 주민과 협의를 해서 원만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끌고 오면서 그동안의 소송경위라든가 여기의 소송으로 인해서 지연된 사업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책할 거요?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만 또 주민하고 소송하는 마당에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각별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신중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경고하는 입장에서도 강력히 처음에는 나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의원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잠을 재우기 위해서 민간들이 주민들이 문제성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소송에 대한 대처를 잘 추진해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석원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인 덕산온천 미로공원 조성 추진현황인데 사실은 지금 실장님께서는 아마 이 계획을 세우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경영문화관리실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간담회때 보고도 했고, 또 1월 달에 업무보고에도 되어 있습니다. 금액과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로 해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와서 내용을 보니까 하나도 못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추진일정에 보면 2005년도 1월부터 벤치마킹을 하고 미로공원 조성 설계 디자인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005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후 3년 후면 순이익이 발생하고, 공사비는 7억원 관리비 2억원, 공사비 5억원 합해서 7억원을 하면 그 수입은 3년 후부터 3억원을 추징한다고 모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보고를 했고, 또 업무보고 때도 서류로 이렇게 다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넘어온 답변서에 보면은 그게 없습니다 하나도. 그 내용 자체가 사업비도 5억에서 관리비 2억 해서 7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23억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설계도 있고, 그런 보고도 있습니까?

그 23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 중에,

그 추정금입니다. 물론.

예, 토지가격이 한 1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군에 채비지가 됐든 녹지가 됐든 그 가격은 투자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토지비용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견 덕산온천 개발사업을 하면서 애당초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을 어려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을 시행해서 결과가 얼마가 나올지는 저희도 정확히 장담은 못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물론 의원님들께 연초 사업계획 때에 이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심도 있게 조금 더 깊이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옳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실무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고내용이 거의 맞는게 없어요. 순이익 발생도 3∼4년부터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고를 해 놓고, 지금 보고에 보면 10년이 넘어야 순이익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예측도 않고 그냥 보고만 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현재로 봐서는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냐. 또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한 거로는 앞으로 확정적인 그런 결심을 받아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만 투자비나 수익으로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에는 좀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해서 6개월도 안돼서 다시 빠꾸하는 그런 계획서는 뭐 하러 올립니까. 하여튼 못한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재정도 그렇고 모든게 의원님이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 말이죠, 실장으로 가신지 몇 개월 안되시니까 경영문화관리실의 한번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한 번 집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경영문화관리실은 앞으로 말입니다, 실장님!

예.

과거 같은 사업을 늘어놓지 마시고 1년에 한 건을 하더라도 해결되는 사업을 하십시오. 이게 쭉 나라시만 해 놓고선 이것이 하나 추진되는 게 없어요.

물론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게 아까도 다른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것이 쉬운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남의 돈 끌어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계획을 수립해 놓고 추진을 해야지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의원님들 보시기에 사업추진이 잘 안 되는 면이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사업이 결론을 맺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사업추 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조각공원이 지나가는 우리 주민이나 많은 분들이 그곳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광객들이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뭐 편안하게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이 지금 조각공원에 바닥을 어떻게 했느냐하면 판석을 주로 이용해서 시공을 했고, 중간 중간에 잔디를 식재해서 어떻게 보면 조각공원과 어울리는 그런 바닥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석이 있으면 옆에 토지부분 흙 부분은 약하기 때문에 비가 오던지 하면은 팽기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잔디하고 어떤 유격이 있어서 좀 장애인이 통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몇 차례 가봤습니다만 장애인이 홀로 다니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방안이 좋을지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인분들도 좋은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찰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팔각정 옆에요.

예.

내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같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 눈도 똑 같더라고요. 부여에서 의원이 벤치마킹 하느라고 예산 조각공원을 온 적이 있어요. 그 의원이 보면서 딱 첫 말이 저거는 바꿔야 되겠는데요 라고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제가 봤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뭐 충분히 나무를 교체할 수 있는지, 팔각정 옆에 왜송이 그냥 서 있거든요?

예, 봤습니다. 그 왜송은 조각공원을 조성하면서 심은 것이 아니고 원래 현지에 있던 것을 살려서 이렇게 나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 다리건너 부분이 육각정이 있습니다만 그것말고는 그늘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수령도 꽤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냥 두 그루를 현지 실정에 맞게 이렇게 놓고서 시공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데로 왜송을 보면은 모양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주변환경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본 부분은 우리 나무 소나무를 식재를 할까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부분이 성토가 된 부분이 아니고 절토를 해서 그 부지를 조성을 했는데 그 부분이 거의 암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나 이런 것을 식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그늘막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느티나무 정도도 한번 생각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활착도는 아무래도 느티나무가 많이 좋겠습니다. 한번 느티나무로 하는 방안을 잔디 식재 할 때 같이 검토를 해서 적합하다 하면은 느티나무로 해서 교체하는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당호반 야외음악당에서 호응이 좋죠, 영화상영에?

금년 여름에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얘길 했구만 장비가 이동을 매번 매주 할 때마다 차를 임대해서 싣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그 사람들이 개인 득을 보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지원체제나 아니면 고정식이 될 수 있는 체계가 있다든지 그 안을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무대는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서 무대 장치를 고정식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토요일날 영화상영을 하면은 그 장치를 그대로 놔두기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까 철거를 했다 일주일만에 한번씩 다시 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해본 건데 또 직접적으로 차량구입을 해서 주기는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임차료를 조금 더 이렇게 올려서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방향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내용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을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경영문화관리실장님으로 가셔서 이제 새롭게 밥을 지으려고 주방에 들어가 보셨더니 밥할 도구가 설거지가 덜 되어 있어 가지고 설거지를 먼저 하고 나서 밥을 하셔야 되는 그런 처지인 것 같아서 너무 사기저하 되시지 말고 의욕적으로 업무를 펼쳐 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먼저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열차 혹시 타 보셨습니까?

예, 한번 타 봤습니다.

언제 타 보셨습니까?

몇년 됐는데 설악산 단풍열차를 동해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산에서 타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같이 타셨습니까?

저희 가족사항 이겠습니다만,

아니, 그때 타신

저하고 집사람하고,

예산군에서 타신 분들이 전체 몇 분이나 계시던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저희 가족하고 우리 공무원이 대 여섯분 같이 동승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 열분 이내이시겠군요.

예산읍에서는 더 많이 타셨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분들이 그런 분들이.

저도 관광열차로 출발하신다고 해서 금년 봄이었는데 예산역에 나가봤거든요. 한 이삼 십분 타시겠지 하고 나가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 삼백 분이 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적된 장소에 가시는 분들이 개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가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단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가실 수도 있다라는 판단 하에 제가 이것을 왜 제안을 했냐면 예산군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개인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관광열차를 외부에서 보낸다고 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 우리와 결연 된 외부 시에 우리 지역행사를 관광열차를 이용해서 운행방법을 이렇게 제공합니다 라고 하면은 예상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한 이삼 개월 전에 철도청과의 계약을 하는 것이 일단 참석하실 분들만 구성된다고 하면 이건 좀 원만할 것 같거든요. 한 번 구상을 해줘 보셔서 언제 실현이 될는지 한번 실현을 해 봤으면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시간을 갖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선정이 되게 한 역할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드리지 않겠고, 군지정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의 답변은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이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겠다 라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 내용이 맞으시는 거죠?

우회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지난번 제가 외국여행을 하는 중에 그 지역에 시지정문화재를 몇 곳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재들은 특별한 시설들이 아니라 그 지역에 전통음식이라든가 과자라든가 아니면 농기구를 만드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시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해놓고 그 지정효과는 그 문화재를 관리하는 두세 분, 그리고 그 문화재 내에서 판매시설 차 정도를 이렇게 팔고 있는데, 노인에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는 참 좋았고요. 그 노인 자체가 그 문화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서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부심으로 참 보였기 때문에 특별히 큰 시설이나 또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문화재로 발굴을 하면은 예산군민 또는 외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홍보거리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으신 것 같기에 제가 이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생각을 해 줘 보세요.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면은 구상하지 않았던 거에 대한 답변이 잘못하면 옹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외부에 진짜 그런 것이 있는지, 그리고 예산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저는 짧게 생각해본 바로는 묵을 전통적으로 만든다든가 뭐 그 외에 다른 음식물이라든가 예산에도 대장간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자그마한 규모의 문화재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도지정문화재가 아닌 위인, 선현 또 이런 기념물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래서 저희가 32점 정도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꼭 군지정문화재로 지정이 안되더라도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면 제가 질문사항에 만족스런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권국상 부의장님 질문내용 중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이덕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공이 총 몇 개인데 현재 매입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 매입계획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열한 공인데, 금년 하반기에 두 공 매입을 계획하고 나머지 세 공, 그러니까 다섯 공을 빼면 여섯 공을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매입하신 게 여섯 공이에요?

예, 여섯 공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쯤에 하실 겁니까?

금년에 두 공정도를 하고 여력이 있으면 세 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다 할 계획인데, 그 중에서 홍영자씨 1인이 가지고 있는 온천공이 상당히 가격을 많이 달라고 그럽니다. 저희가 감정한 것은 7억 약간 넘는데 소유주가 원하는 건 한 10억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 10억이라도 우리가 필요하면 사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온천공 중에서 가장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감정가격도 많이 나오는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은 많이 투자가 되겠지만 결국은 그 온천공을 사야 공동급수를 위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사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빨리 매각하셔서 공동급수를 빨리 하셔야 덕산온천도 개발이 쉽게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 유휴지에 코스모스 식재를 올해도 하셨지요?

예.

매년 하는 걸로 압니다. 조금 있으면 코스모스가 활짝 펴서 장관을 이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많은 관광객이 특히 금년에는 스파캐슬이 개원되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코스모스축제 같은 것 생각해 본 적 계십니까?

저희는 그냥 덕산면에서 코스모스를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만 축제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덕산온천 방문하시는 분들이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축제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요 코스모스단지에 오는 관광객을 인근 관광지에 연계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좋은 말씀이십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덕산온천 좌우 양쪽에 가로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가로공원이 없으면 좌우 양쪽 건물이 꽉 차있을 거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가로공원을 다른 쪽에다 하고 그 앞면에는 그냥 건축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무엇을 만들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예를 들면 상가지역이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온천을 지구개발을 할 때에 앞부분을 녹지로 한 부분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타 지역에 신규로 개발되는 신도시 지역을 가보면 덕산온천 지역과 거의 흡사한 그런 조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여론을 들어본 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가로공원인가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이 잘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요. 온천지역이 잘 보이지를 않고, 또 그것이 없음으로서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건물이 들어설텐데 그것 때문에 건물이 못 들어선다. 그러니까 자연녹지를 다른 데다 만들고 거기를 풀어서 뭐 상가나 이런 거로 만들 수는 없나요?

그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건 별도로 한번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추사기념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기념관 추진건립에 대해서 지연되는 사유를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당초에 2004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 8월에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용역이 11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됨으로 해서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금년 6월에 현상변경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서 그 신청한 부지가 화순옹주 홍문에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됨에 따라서 대안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추진이 늦어졌습니다.

이 현상변경 검토도 안 해 보고 설계부터 했죠, 이것?

이것은 저희가 2004년 12월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한 후에 나름대로 도 문화재위원님들을 방문해서 현 원래 김씨 종친회 산을 결정한 그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화순옹주 홍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만 4월말부터 5월초 순까지 나름대로 교수 분들도 찾아뵙고 또 지사님도 현장에 오셔서 보시고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했던 부지에 현상변경 허가가 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겪게 돼서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것보다도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치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기념관 건립하기 위해서 숱한 애로를 그동안 가졌었는데 경주김씨 문중에서도 땅을 군에다가 기부체납까지 하고, 거기에 종친묘까지 옮기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이게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예.

부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묘소 입구에 건립을 해야된다. 이렇게 검토가 됐는데, 이게 만약 이 땅의 구입을 못했을 경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사고자 하는 1,600여평 중에서 한 520여평 정도를 토지주가 매매를 불응하고 있는데 토지주가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게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계셔서 감사 드리고, 하여튼 우선은 불응하는 토지 520평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원래 계획대로 기념관이 건립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추진관계를 좀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회운 의장님께서 부득이 사정이 있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라.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입니다. 존경하옵는 권국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종합민원실 업무에 관심을 가셔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군정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공통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고 개별질문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사항입니다.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에는 4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산군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민원사무의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구성을 했습니다.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명인데 금년도에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입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를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인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에 평가에 의한 법률 제12조 2항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수는 13명인데 공무원이 5명이고, 민간인이 8명인데 그중 여덟 명중에 2명이 여성위원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2회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5월 26일과 7월 27일 2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산군 건축위원회입니다.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성이 됐는데 위원수는 13명입니다. 공무원이 6명이고 민간인이 7명인데, 민간인 7명중에서 여성 위원이 2명이 계십니다. 금년도에도 1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조례법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인데 위원수는 20명이고, 공무원이 16명, 민간인이 4명 해 가지고 20명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6월 24일에 1회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공통질문사항으로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2005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된 사업비 중 현재까지 미 집행된 사업내역과 또 신영균 의원님과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004년도 명시·사고이월 및 계속비사업 추진현황. 또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실·과별 공무원 제안 특수시책 추진현황, 또 계속해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업 후 잔여토지 활용방안 및 주민요구시 매각계획, 또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004년도 예산배정범위 지출한도 초과내역 및 전용현황, 또 이만우 의원님께서 군유행정재산 미등기 추진실적 등에 대해서 공통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종합민원실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개별질문사항으로서 먼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고객만족서비스 시책 추진상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서비스 시책을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면은 첫 번째, 민원행정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공무원에게 친절서비스 교육을 25회를 실시한바 있고, 금년도 1월 17일부터 시행된 인감증명발급도 952건을 발급한 바가 있습니다. G4C라고 해 가지고 전자정부민원이 있는데 그것도 7,651건, 팩스민원도 2,8000건을 처리해서 고객만족서비스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주민설문조사와 군민의 제언카드제를 운영을 했고, 민원편의 시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민원인 건강체크코너,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무인민원발급이용 등기부 등·초본발급 이것은 총 8,796건을 발급을 해서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총 건수의 약 20.6%를 우리 민원실에서 발급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야간민원 발급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야간 민원 발급제도 152매를 발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마을 지번도 제작부 배부입니다. 이것도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304개 마을에 마을 지번들 이라고 해 가지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번들을 만들어서 비닐코팅을 해서 전 마을에 배부를 해서 지금 활용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표시 변경 및 등기촉탁, 등기필 통지서의 정리인데 금년도 상반기 중에 2,530건의 등기 촉탁을 해줌으로서 우리 군민에게 7,590만원의 실질적인 등기비용을 절감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단 제가 종합민원실장으로 부임한 후에 새로운 시책은 아직 발굴한 바가 없으며, 앞으로 고객만족서비스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담장 없는 녹색 도시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2005년도를 1단계, 2006년도를 2단계, 2007년도 이후를 3단계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단계는 신축건물에 생울타리 조성을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서 민간분야는 산성리, 대회리 택지개발지구를 건축허가 할 때 우선 실시하고, 공공분야는 읍·면청사 및 초·중학교를 시범적으로 담장 설치를 근원적으로 억제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2단계인 2006년도에는 기존 건축물에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인데 민간분야는 기존 공동주택 및 민간 건물로 확정을 공공분야는 기존 공공시설의 담장을 단계적으로 해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3단계인 2007년도에는 공공 민간분야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서 자연 친화적인 예산이 건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민간분야에서 산성리 택지개발지구에는 담장 없이 조건부허가를 해 준 것이 5건, 대회리 택지개발지구에는 2건, 그 다음에 기타 6건해서 전부 13건을 우리가 조건을 붙여 가지고 담장 없애기 허가를 해 줬고, 공공분야는 기왕에 2004년도까지는 예산, 신양, 광시, 대흥면사무소, 담장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고덕면사무소, 봉산면사무소, 예산중학교 담장 철거공사를 완료하였고, 신양면사무소 담장도 10월중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신 지적 불부합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지적 불부합을 자료로서 가지고 있고, 또 정식 토지대장에 등록을 해 가지고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고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지적 불부합 토지는 경계오류를 19건, 면적 오류를 45건해서 전부 64필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 불부합 발생 유형을 보면 최초 사정을 우리 일반 토지의 경우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사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하는 1916년부터 1924년까지 일제시대 때 일본사람들을 위해서 사정이 됐습니다. 당시에 사정할 당시에 면적측정 및 경계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사정에서 현재까지 토지이동이라든지 측량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적공부의 마멸 훼손 및 이에 따른 제작성 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지적측량 장비의 발달과 면적 거리의 환산 방식이 그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을 ㎡로 칸을 m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적측량 기준점에 의한 측량 유도로 측량 성과의 일괄성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철저한 지적측량 검사로 오류 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사업 등 토지이동 측량시 불부합 토지를 발견한 경우는 토지 소유자와 적극적인 설득 이해를 구해서 불부합지를 정리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은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예산군에 토지를 관리하는 전반적인 업무가 다 되겠습니다. 토지거래관리, 그 다음에 외국인토지관리, 개발부담금관리, 공시지가관리, 부동산중개업관리, 용도지역 지구관리.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나 일반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관리 등을 총괄해서 토지종합정보망을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토지정보망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구입할 계획인데, IBM방식으로 채택을 해서 물품은 조달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4분기에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군도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토지종합정보망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권국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토지거래 허가제 실시 전 후대비 부동산거래 현황입니다. 물론 8월 31일날 또 정부대책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기왕에 우리 예산군에서는 7월 1일부터 토지허가제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통계를 보면은 1월부터 7월 1일까지 토지거래 그때당시 검인을 한 것을 보면은 6,460건의 필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평균 35건의 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2일부터 8월 26일까지 통계를 내보면은 70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12건 정도가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정 전에 대비해서 약 66%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3로 줄었다고 보고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허가지역이 7월 2일날 시행이 됐는데, 허가지역으로 결정이 된 직후에는 거래가 아주 경직되어 가지고 거래 물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만 지금 시일이 갈수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종합민원실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석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입니다. 제가 담장없는 녹색도시공간 조성사업에 지금 추진현황을 물었습니다. 이 담장없는 녹색도시공간 사업은 도시공간을 자연친화적인 녹색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군민의 정서함양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줍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군데는 다 완료를 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궁금한 것이 생울타리 조성이나 또는 건축물의 담장을 부수면 말이에요.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하나도 서있지 않는 걸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비예산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세울 건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담장없는 녹색도시 건설은 상당히 실효성이 있고, 우리 예산군이 최초로 하는 건 아닙니다. 2003년도 의원님들 모시고 충청북도를 갔을 때도 거기는 이미 담장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상당히 효율성이 있고 친밀감 있는 현장을 직접 보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06년도에는 우리 담당하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장한테 수요를 조사를 해서 읍·면장이 시범지역으로서 타당하고, 또 적극적으로 주민이 참여를 하고, 또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일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범지구를 한번 구상을 해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산부서와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그겁니다. 시범지역 또는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계속 검토해 나갔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반기에 검토해서 예산이 허락하고, 또 읍·면에서 주민들이 시범지역이라면 적극적 동참을 해야되기 때문에 읍·면장이 주민들하고 적극 동참하는 지역이 있다면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질문마칩니다.

이석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입니다. 이석원 의원님께서 담장없는 녹색도시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좀 전에 실장님께서 건축허가를 담장없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는데, 건축유형별로 보면 개인주택입니까?

개인주택입니다. 전부.

개인주택요.

예, 그렇습니다.

조건부예요?

예, 건축허가를 할 때 가능하면 이걸 제외시키는 권고를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담장을 하겠다고 할 적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담장을 하겠다는 것을 하지말고 이렇게 녹색담장으로 권장을 해서 한 실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개인주택, 또 다른 공공건물 같은 데에도 그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없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이회운 부의장 권국상 의 원 조기덕 의 원 신영균 의 원 김승기 의 원 이석원 의 원 강연종 의 원 전태수 의 원 이한두 의 원 이덕규 의 원 이민복 의 원 이만우 의 원 김동숙 (이상 13인) 출석공무원 군 수 박종순 부 군 수 홍석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재 무 과 장 고영세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산 업 과 장 오수남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건 설 과 장 이찬용 도 시 과 장 이원용 재난안전관리과 장동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전 문 위 원 정낙춘 전 문 위 원 이영길 전 문 위 원 박흥돈 의 사 담 당 유성교 직 원 이용수 기 록 한진숙 회의록서명 의 장 이회운 (인) 서명의원 이민복 (인) 서명의원 이석원 (인)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인)